|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4년 12월 22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후 질의를 직재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개요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세입전체를 보면 7억4,900만원인데 지방세가 삭감되었다는 말은 당초예산보다 7억4,9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장우석위원 주로 종합토지세에 6억7,50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 시달을 받을 때 토지과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1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목표액이 시달되고 그 목표액을 받았습니다.
실지 토지등급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12.1%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대구시 각구청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1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지 토지등급인상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12.2%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연초예상보다 징수결정액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징수결정액도 부족합니다.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수입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종합토지세부분에 6억7,5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결함이 예상됩니다.
○장우석위원 당초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세입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예년도에는 세입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해마다 당초예산보다 늘어 났는데 94년도에는 7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종합토지세에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토지등급을 15% 전년도 대비해서 올린 것을 전체로 해서 목표액을 시달받았는데 실지 내무부 지침대로 토지등급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15%까지 인상을 못하고 12.2% 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과표자체가 예상했던 만큼 인상을 못하니까 따라서 부과액 자체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전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5년도 예산은 과다 책정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16억원중에 중동에 9억원이나 책정을 해놓았는데 동장도 출마한다고 하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박갑규씨도 출마를 하고, 현재 제일 많다고 하는데 또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에 계속사업이 있어서 좀 많습니다.
이 8억원은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손방남위원 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현재도 많은데 여기에 또 책정을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정영식위원 의장한테 잘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사업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가 됩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었습니다.
○손방남위원 시의원이 있는데 자기들이 다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79페이지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은 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양구흥위원 농촌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줘도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삭감이 된 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석회질 비료와 병충해방재 농약제는 금년에 가물어서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금년에 공동방재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잔액입니다.
○양구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는 9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
116페이지부터입니다.
○박광헌위원 과장님, 공사가 전부 5억원이 되고 6억원이 되는 공사도 있고 삭감이 얼마 안되었는데 상동 북편도로는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119페이지에, 4억원 공사에 5천만원이나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공사비 보상 잔액입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전체적으로 도로건설이라든지 기타사업에 삭감되는 것은 완공하고 난 뒤에 남는 잔액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이것은 완공하고 난뒤에 남는 잔액입니다.
○장우석위원 내년에 계속사업같은 것은 새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사업구간이 200m인데 100m한다고 할때……
○장우석위원 100m한 금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122페이지 중동사무소 동편 도로개설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명시이월입니다.
○장우석위원 94년도에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착공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중동사무소 동편은 시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나머지 도로포장 범어1동은 당초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네요?
○건설과장 정병화 명시이월입니다.
○장우석위원 94년도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1년동안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내년에 또 명시이월할 것입니까?
착공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신규사업입니다.
○장우석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예
○장우석위원 이것 때문에 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94년도 예비비를 심사할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전체 예산중 의장님의 동네에 몇 %를 가져 갑니까?
○손방남위원 옆의 상동은 한푼도 안주고 중동만 주었습니다.
○정영식위원 전체의원의 의견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동에만 70%를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장우석위원 이왕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잘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골고루 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병화 다음부터는 참작하겟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한 동네에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불만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예
○위원장 이정식 다음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소관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이정식 장우석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이부연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위원아닌 의원 1인
전진근
○출석전문위원 1인
조옥환
| ○출석공무원 15인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사회과장 | 한영식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위생과장 | 이재윤 | |
| 환경보호과장 | 서석규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청소과장 | 김영욱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지적과장 | 전순병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보건소장 | 정한진 | |
| 【의안제출】 | ||
|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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