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3년 12월 10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심사된 안건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위원장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부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심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본 위원회 소관의 1994년도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94년도 지역교통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큰예산서 320페이지, 저희 교통과 업무는 예산총괄이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은 차적조회 및 과료대장정리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7만대가 있고 차적을 조회해서 과태료 대장정리를 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작년 당초예산보다 1,24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은 저희들이 금년도 5월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차량계속검사를 미필한 미필, 번호판 미반납이나 책임보험 미반납 이런 것 때문에 민원창구에 적은 인력으로서 1명이 창구에 나가 있습니다.
13번 창구에 자동차재증명 창구를 5월 1일날 개설했습니다.
하루에 민원이 170건씩 증명발급을 하고 있고 월 1,40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소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7억 1천만원의 과태료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7억원과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3억원이 체납되어 있고, 기타 자동차관련 과태료 7억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업무가 넘어 와서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6번에 방치폐차처리 견인료 금액이 많은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치차가 발생하면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즉시 견인을 합니다.
견인하는 구청 임시보관소까지 운반하고 임시보관소에서 폐차장까지 운반하는 방치폐차 견인료가 1,400만원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컴퓨터를 차량등록 사업소와의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이 현재 매일 10시전에는 퇴근하기가 힘듭니다.
5명 내지 6명하는 업무가 교통과에 넘어왔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구정질의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도 없고 돈도 안 따라 왔습니다.
기존 인력으로 한 사람은 창구에 나가 있고 나머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야간단속을 전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324페이지에 4번 5번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1인당 기본여비가 5만원씩 있는데 이 과목이 관서당경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일용인부가 2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인부이고 하나는 방기폐차량 조사인부인데 2번에 방기폐차량 조사 인부는 과거부터 금년도에도 있는 인부이고, 1번 업무는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넘어 오니까 정규직원은 안되고 예산사정상 한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단속요원이 정원이 7명인데 이것도 한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수성구와 달서구만 6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8명, 10명 중구같은 경우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요원들이 옷을 벗어서 보관하는 옷장입니다.
다음에 사무용 파일링 캐비넷을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동차관리회선연결 모뎀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컴퓨터 2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전산담당관실과 연결시키는 모뎀을 구입하고 나머지 의자, 탁자 직원한명이 증원되어 책상, 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327페이지 위에 보면 주차금지 표지판제작과 불법주차 견인대행료가 있습니다.
범어로타리에 보면 불법주차 견인료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민간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차한대를 견인하면 2만원씩 견인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800원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에서 30분 주차하면 400원, 한시간 주차하면 800원입니다만, 보통 차량견인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한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2만원 견인료와 보관료 800원해서 한달에 425대를 견인해서 1억300만원이 견인소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에 잡고 대행업소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고지서를 발송합니다만, 일반으로 보낸 편지와 등기편지 2가지를 보냅니다만, 3만원짜리 주차단속한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등기편지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송달합니다만, 액수가 많은 것은 등기편지를 해서 예산절감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 단속요원들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대해서 근무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2만9천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모자와 옷을 맞추어 주는데 수성구청에서는 옷도 없고 가을인데도 하복을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근무복과 모자, 단화, 잠바를 규정된 복장에 단속요원 사기도 있고해서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근무복은 1년에 3벌씩 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춘추복 1벌, 여름에 하복 1벌, 겨울에 동복 1벌해서 3착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여름모자는 가격이 쌉니다만, 겨울모자 방한모는 비쌉니다.
단화는 1년에 1착씩입니다.
328페이지 동잠바도 모델이 나와 있는 잠바 가 있습니다.
급량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야간합동할 때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매주 2회씩 야간단속을 월8회 하는데 예산사정상 월 2회씩 급식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단가가 5천원짜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2,500원만하면 식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특수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들은 내근이 없고 매일 출장 나가서 단속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출장이 평균 24일내지 25일씩 나갑니다.
하루에 출장나갈 때 1만원씩 특수여비를 줘서 한달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보비로 해서 12만 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대구시내 각 구청에 통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요원과 위생과의 단속요원들한테는 15일씩 출장을 달아서 15만원씩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는 저희들이 현재 수성구관내는 버스승강장이 2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에 천장이 있는 것은 31개이고, 천장이 없는 것은 255개가 있습니다.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대상 조사를 마쳤습니다.
86개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94년도에는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30개소를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버스승차시간이 길다든지, 장애자, 노인들, 어린이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앉아서도 기다리고, 무거운 짐도 놔두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 주차선설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더 많은 걸로 이면도로 주차선이라든지, 복개천, 기존도로에서 지나는 보수 시지지구에 주차선 설치, 무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주차선을 설치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00m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방치폐차처리 견인료가 3만5천원인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327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견인대행료는 2만원해서 1억원인데 이것은 내주고 구수입으로 새로 들어온다고 했죠?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습니다.
○손방남위원 방치폐차량이나 견인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 구청에 주는 것은 3만5천원이고 받는 것은 2만원인데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불법주차 견인대행료는 민간업소에서 자기들이 차를 견인해서 보관료와 같이 저희구청에 세입으로 전부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달에 2번씩 나누어서 자기들이 받아들인 것은 내드리는 것이고, 방치폐차 처리는 못쓰는 차를 버려놓은 것입니다.
주민이 신고가 들어오면 구입시 보관소까지 운반하는데 2만원내지 2만5천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90일내지 100일까지 모든 절차를 밟고 폐차를 할려고 하면 폐차장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견인 수수료입니다.
거리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손방남위원 그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금년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문제가 되지 싶어서 해줍니다.
만약에 고철값이 내리면 한달에 부수는 값을 줘야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시에서 조금 예산을 올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해서 각구청 공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방남위원 주인이 찾아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을 다찾고 주인이 없는 것은 법절차를 밟아서 직원폐차시키고 나머지 본인들한테는 차적조회해서 고발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22페이지, 교통상환판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교통과는 3년밖에 안되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상황판을 붙여 놓고 단속이 되어서 억울하다고 하면, 이런 지점에는 차를 못대는 지점인데 차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된다.
그런 상황판을 한눈에 보기 쉽게 사무실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320페이지에 일용인부임 급여는 한사람이 있고, 재료비에 자동차관련과태료정리인부에도 한사람이 있고, 다음 방기폐차량조사인부 있습니다.
보통 1과에 보니까 한사람씩 균등하게 일용인부를 사용하는데 교통과에서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차라리 정식직원을 배정받아서 쓰면 됩니다.
일용인부를 쓴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일반 행정적업무를 보는 사람과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300인이상 넘어가고 보너스받는 사람은 일용인부임으로 이것은 정원에서통제를 하고 있는 정식일용인부입니다.
뒤에 재료 및 기타에 일용인부는 임시적 일용인부입니다.
금년도에 5월 1일자로 이관을 하면서 정규직원을 둬야 되는데 정규직원은 한명도 안주고 업무는 많고,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직원 한명 있는 것이 민원창구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실에 기존 있는 직원으로도 부족한데 많은 업무가 이관되어 오니까 급하니까 작년에 일용인부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 해도 퇴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니까 일용인부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과가 현재 무척 어렵습니다.
○구일회위원 지역교통과에 정식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거기에는 2개 계가 있는데 업무는 전에 있는 직원 배정도는 있어서 원만하게 돌아가지 싶습니다.
○구일회위원 잘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수정을 해서 좀더 믿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직원을 배정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책임한계가 뚜렷하고 그 직원이 책임을 다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담당하는 파트에서 시에 건의도 했는데 잘 안되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라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 32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위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는 우리구청에서 지급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일반 견인업소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금액 전액 구청에 납부하면 구청에서 다시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27페이지, 주차견인 표지판 제작에 9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번 감사때 주차장 요금표지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라도 꼭 표시를 해주십사하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신 뒤에 바로 상이군경회에다가 요금표를 설치하고 유료주차장이다는 것을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무료주차장에는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인을 해서 누가봐도 유료, 무료가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기웅위원 주차단속요원들이 유니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처음에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경찰관 옷과 같았는데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니까, 경찰관들이 모자와 옷색깔도 자기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장갑색깔까지도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색깔을 경찰관과 같이 못하고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 사람들이 견인차를 따라 다니는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견인차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직원이고, 저희들은 견인차를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견인하는 방법은 길을 가다가 위반하는 차가 있으면 스티커를 3만원짜리 붙입니다.
붙여놓고도 차를 안빼주면 견인지시서를 공무원이 붙입니다.
붙이면 무전기로 견인차를 부르면 입회하에 견인해 가는 것까지 구청직원이 봅니다.
○이기웅위원 견인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사람들 입회하에서 차를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예.
○이기웅위원 그런데 견인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없는데도 와서 견인해 갑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우리가 견인지시서를 안붙이면 견인해 가도 돈도 못받습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기웅위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견인 지시서를 안붙이면 못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이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없습니다.
규정된 유니폼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207페이지, 저희 지적과는 2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관리와 토지관리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지적관리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서 총예산액이 6,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총체적으로 632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총액이 737만원이 되는데 작년보다 43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은 기기개편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과의 통합됨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제증명발급 용지의 여러 가지 토지이용지 조서인쇄, 측량장비구입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공공요금 예산은 88만원인데 내용별로는 주로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및 우편요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양비 예산은 144만원인데 주로 내년도에 시지지구 확정측량에 따른 야간업무 급식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과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9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2,402만 4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종 지적업무의 보조인부 인건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이고, 시설비는 31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초점설치에 따른 예산입니다.
210페이지, 재산취득비가 69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캐비넷 구입 및 지적공부 보관함 구입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 토지관리에 대한 총예산은 7,865만 3천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8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총예산은 3,047만8천원인데 개별토지가격조사 자문수수료 및 개별부담금과 감정수수료 및 의뢰비로서 용역비입니다.
2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는 441만 8천원인데 우편송달료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2만원이었는데 1만원이 증액되어서 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급양비는 5백만원인데 지가조사 합동작업시에 직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재료비 기타 총예산은 3,560만 7천원인데 주로 토지카드관리 개별지가 업무 보조인부임인데 각 동에 배치되는 인원과 예산입니다.
재산취득비 15만원은 케비넷 구입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지적과장님께서 오신지가 별로 안되어서 업무수행을 하시는데에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민원인이 건축과와 지적과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을 정리할 때 보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용지 지적 재증명 발급용 20만원씩 10만매 있는데 실지 10만매로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구관내의 재산을 지적과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것도 더 한층 효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원도 타과에 비해서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와 같은 지적업무 관리에 주의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명심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총예산을 보면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정부 방침에 의해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허수용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는 토지관리업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민한 일인데 94년도에는 업무가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손방남위원 2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개별토지가격조사 자문수수료 4백만원이고, 그밑에 개발부담업무 감정수수료는 1천4백만원인데 다 같은 수수료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개별토지가격조사 자문수수료는 지가조사를 하면서 평가가 곤란한 토지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개별부담금과 감정수수료의 개발비용산정 의뢰비는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다든지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로 개발될 때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건설부 용역 가격에 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대지에 대해서 표준지가를 조성하기 위한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표준지가는 구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장관이 대구시내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예를 들면 1,200필지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토지평가사에게 내려오면 각 구역마다 지형에 맞게 표준지를 선정해서 건설부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부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한 후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수성구청장에게 표준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표준지 선정에 의해서 모든 토지의 지가가 선정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표준지가가 건설부에 올라가서 심의후 구청장 결재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표준지가 수정을 할려고 하면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수정하는 모임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표준지가 잘못된 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내무부, 국세청, 은행등에서 표준지가를 선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있는 평가위원회에서 수성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보면 표준지가에 의해서 그 주변의 지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수정을 한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지가를 정정을 못하니까 토지초과이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를 한번 더 제고해서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가를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표준지가 수정방법을 연구하셔서 수성구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구일회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표준지가도 평가사가 할 것이 아니라 잘잘못이 있으면 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수정하는 뜻인 것 같은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일회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는 '90년도 지가에 의해서 '93년도 지가가 나가는데 그때 당시 현시세의 절반도 못미치도록 해놓고 '93년도 지가를 현시세에 맞도록 했을 때 토초세에 해당될 때 근본적인 90년도 지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표준지가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답사와 모든 관계서류를 조사한 이후에 잘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표준지가의 인근지가는 조정할 수 있는데 표준지가는 건설부 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지가는 수정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표준지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표준지가를 새로 선정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일천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양도가 되었을 때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도 억울하게 됩니다.
인근대지는 위원회를 열어서 변경할 수 있는데 표준지가만은 수정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까지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새로 표준지가를 선정할 때 잘못 되어 있는 표준지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90지가가 잘못된 것을 못고친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표준지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94년도에 새로 표준지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90지가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90지가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적기초점을 설치할 때 도급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대한지적공사 수성지부에 의뢰를 합니다.
개인측량사가 측량을 못합니다.
○이기웅위원 어느 지역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저희들이 안을 제출합니다.
돌도 있고 철도 있고 두가지입니다.
○이기웅위원 수성구 지역에는 표준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MBC방송국 위에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러면 30분 정회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내역을 장우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우석 사회도시위원장 간사 장우석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큰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190페이지, 시설비 중 상동경로당 신축비 9백만원, 범어4동 경로당 신축비 1,080만원 10%씩 삭감했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중 피압수목 이식비 1천5백만원, 조경비 보수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40페이지, 여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269페이지, 피복비중 산불진화용 단화구입비 1,9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금년에 사고 내년 예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설명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압축식 차량 신규 구입비 9천만원 삭감했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 중 관리 하천 기성정비비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1억 6,9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원여러분,
장우석 간사님이 제안한 계수조정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우석 간사님께서 제안한대로 예산안 190페이지, 시설비 중 상동경로당 신축 9백만원, 범어4동 경로당 신축 1,080만원 삭감, 248페이지, 시설비중 피압수목이식 1천5백만원, 조경지 보수비 5백만원 삭감, 240페이지, 시설비 중 20만원 삭감, 289페이지, 피복비 중 산불진화용 단화 1,950만원 삭감, 261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청소압축차량 신규구입비 9천만원 삭감, 318페이지, 시설비중 관내 하천기성 정비비 2천만원 삭감 등 총 1억6,95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안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93행사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장우석 간사님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조치 및 건의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채택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우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우석입니다.
지난 12월 1일∼3일간 심사한 결과중에 요구한 사항과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12월 24일에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허수용
○결석 위원 2인
양구흥 이부연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 ○출석공무원 4인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지적과장 | 전순병 | |
| 【의안심사】 | ||
| · '94년도세출부분예산안심사 | ||
| (구청장제출) | ||
| - 지역교통과. 지적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 ||
| (190페이지. 시설비 중 상동경로당 신축비 9백만원. 범어4동 경로당 신축비 1.080만원. 248페이지 피압수목이식비 1.500만원. 조경지보수비 500만원. 240페이지 시설부대비 20만원. 269페이지 피복비중 산불진화용단화구입비 1.950만원.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청소압축식차량 신규구입비 9.000만원. 318페이지 시설비중 관내하천 기성정비비 2.000만원등 총 1억 6.950만원 삭감 기타부분 원안가결) | ||
| - 의장을 경유하여 예결특위에 제출 | ||
| 【의안제의】 | ||
| ·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위원장제의) | ||
| - 12. 24 제6차 본회의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