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 담배자동판매기철거에대한청원의건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
2. 담배자동판매기철거에대한청원의건(소개의원 이부연)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위원장제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위원회소관에 대한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보고를 실, 과, 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를 청취한 다음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질문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 사회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위생과장 이덕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서석규 환경보호과장 서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청소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도시개발과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위원 17페이지, 리후레쉬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팜플렛입니다.
홍보용으로 접어서 그림도 있는 안내 책자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인트로킹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보도블록 벽돌입니다.
○구일회위원 지도처럼 생긴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학윤 그렇습니다.
○권영환위원 그런 용어는 ( )를 해서 한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93년도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본청에 실, 과, 보건소장 이상이 참석,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자엽 보건소장이 '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 파견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구청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접수되었으므로 보건소 사무장이 참석하여 '93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신상희 사무장 신상희입니다.
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11월, 1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담배자동판매기철거에대한청원의건(소개의원 이부연)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담배자동판매기철거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소개의원과 구청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황금동 이부연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부연 위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존경하는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소개 건명은 청소년을 위한 담배자동판매기 철거 및 설치 규제 제정의 건입니다.
얼마전에 전문위원이신 최용남위원께서 인천시에 선례가 있어서 출장까지 다녀오신 출장복명서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활기있고 미래지향적인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우리성인들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들의 알뜰한 보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그들이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첫 관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식별능력이 없는 답배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는 현실이 우리들의 희망사항을 여지없이 좌절시키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성인전용 출입 업소 이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도 조속히 철거되도록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답배자동판매기철거 및 설치 규제 조례 제정에 대한 청원서를 소개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성의있는 의견을 바라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먼저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회에 전문위원이 출장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헌법소원청구 계류중에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 미리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본 안건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련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청원 심사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해 의장에게 중간보고토록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12월 21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위원장제안)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실, 과, 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 및 참고인 채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받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일동「좋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환 전문위원 조옥환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계획안의 대상부서인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기관에 통지를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1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구청 상황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폭넓은 자료수집과 충분한 검토로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정영식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허수용
○출석전문위원
조옥환
| ○출석공무원 14인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사회과장 | 박건홍 | |
| 위생과장 | 이덕현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환경보호과장 | 서석규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지적과장 | 박서빈 | |
| 보건소사무장 | 신상희 | |
| 【의안심사】 | ||
| · '93년도업무추진상화보고 | ||
| (구청장제출) | ||
|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 ||
| (11과. 1보건소) | ||
| · 담배자동판매기철거에대한청원의건 | ||
| (소개의원 이부연) | ||
| 12. 21(당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 | ||
| ·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성(위원장 제안) | ||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