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3년 7월 1일(목) 오전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사회도시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금일 하루 사회도시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을 금이 하루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조례개정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관내에 축산단지가 어느 지역에 주로 많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고산1, 2동뿐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고산1, 2동에 축사를 하는 사람에게 폐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성구내에서는 축산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를 줍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인들도 나갈려고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시도 축소조정을 해서 현재 사육하는 집만 사육하도록 하고 사육하지 않는 집은 신고를 하고 사육하도록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별도 자금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 2·3년 전에 고산에 양계장, 축산업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용도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공장 또는 농방을 운영하다가 그린벨트 내의 지역이라고 해서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는 공장을 하지말고 축산을 해도 좋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축산을 하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일단 과거에 사육을 했더라도 빈집으로 있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다가 축산을 다시 할려면 신고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는 신고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만 금년 4월에 조례가 공포된 이후로는 신규로 할 때에는 어느 필지라도 신고를 받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허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도시정비계에서 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본회의 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기준 이상은 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지금까지는 영세해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법제24조제4항에 축산폐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다음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라도 고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하는 사람은 정화시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축산을 할려고 하면 폐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을 설치해야지 영세농가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하면 더 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제24조 신고대상은 소 350m2이상, 돼지 250m2, 닭 5002m2이상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라도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는 곳은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조례 문구 자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신고대상은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야 됩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폐기물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과거에는 전부 같이 했습니다만 과가 분리되어서 청소행정계와 오수관리계가 있어서 일반쓰레기는 청소행정계에서 관리하고 지금 조례안은 오수관리계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분류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오수관리계와 청소행정계 2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폐기물은 어디에서 분리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일반폐기물은 청소행정계에서 합니다.
조례는 다음 임시회 때 상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웅위원 폐기물과 폐수를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말하고 폐수는 정화조 등입니다.
○이기웅위원 세차장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다릅니다.
○이기웅위원 하천에서도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저희 과에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조례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같이 있다가 작년 2월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정식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회의운영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이 있거나 질의할 사항을 메모해 두었다가 집행기관의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예산 개요를 설명드릴 자료는 16페이지로 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453억원에서 76억원(16.8%)이 증액되어서 52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6억1천7백만원에서 9.4% 증액된 1억5천2백만원 합계 17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합계는 당초 예산 469억1천7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77억5천2백만원 16.5% 증액된 총계 546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1억1천만원이 증액되고, 재산세 4천1백만원 증액, 종합토지세가 5억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지 노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가 3천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7천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는 20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이 15억1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이 5억4천7백만원이 감액되고, 이월금이 9억8천1백만원 증액되고, 부담금이 5천1백만원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1억1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주종을 이루는 조정교부금이 26억2천3백만원, 보조금이 31억7천7백만원 합해서 58억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억원은 동청사 증축에 따른 차입금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10억2천9백만원, 경상사업비가 28억4천6백만원, 투자사업비가 32억6천9백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31억7천7백만원, 기정예산전용, 실행예산 절감분 포함해서 22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은 이번에 추경에서 세출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5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분야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가 10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5억7백만원, 법정경비, 일반전화 사용료 등 10건해서 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상사업은 28억4천6백만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의회보 발간외 2건에 1천1백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수성구 중기발전계획 등 7건에 7천1백만원, 총무국 소관으로는 뉴스속보 전광판 회선사용료 등 33건에 16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활성화 사업외 19건에 6억7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도시국 소관으로는 토지감정 측량수수료 등 10건에 2억1천2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직급상향에 따른 기관운영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추가분 등 4건에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으로는 동장포괄사업비 추가분 등 5건에 2억2천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2억6천9백만원인데 그중 도로건설 사업은 대구은행 본점 서평 공사부족분 6천만원 등 9건에 26억3천6백만원, 도로포장 3건에 1억원, 하수도건설 4건에 3억2천2백만원, 새골목사업, 동장포괄사업 중에서 구청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1천1백만원이 됩니다.
네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1건에 1억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농기계 반값 구입 보조 4천4백만원은 신정부 출범 후에 공공분야에서 절감된 자원 중에서 지원되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외 24건 32억7천8백만원, 전체 하나하나 내용은 실·과별 심의 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정예산전용 및 불용액 삭감입니다. 전체 22억6천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처우개선 등 인건비가 2억4천만원 등 5개 분야에서 22억6천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삭감내역에 보안등 설치 및 개체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전체 24건에 8억9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는 9억8천1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4억5천8백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5억2천3백만원이 예비비로 남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은 사업외 수입 1천9백만원, 보조금 1억원, 총 1억1천9백만원이 세입되고 여기에 따른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및 반환금에 역시 1억1천9백만원이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외 수입 3천3백만원 역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로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입세출 실·과별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의의 능률성 제고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은 실과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설명을 드리고 실·과별 설명에서는 생략하면 시간절약이 되고 능률적이라 사료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93년 7월부터 인상 시행 예정이던 처우개선비 3%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글서 봉급 3%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예산서 내역을 나중에 보시면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등이 일률적으로 3% 절감됩니다.
실·과별 공통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서 공공부분 예산절감 운영에 의해 가지고 각 실·과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는 판·정보비 30%이상, 여비 10~30%, 물품구입비 10%, 차량유지비 30%, 공공요금 10%, 홍보비 30%, 행사관련경비 20%, 사회단체 보조금 10%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용인부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당시에 92년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된 것이 금년초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률적으로 인상했는데 예를 들면 사환이 10,380원이 11,40원,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12,600원이 14,300원으로 인상되어 차액을 해당 실·과에 인상 계상했습니다.
전체 절감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비 4억5천3백만원이 이번 예산엣 절감되었는데 그 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1천3백만원, 판·정보비 2억2백만원에서 6천6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차량비 4천2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1백만원, 여비가 2천1백만원, 공공요금 기타 2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경상사업비가 4억5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단체 보조금 4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각종 보상금,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행사관련 경비, 기타해서 이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가 12억1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동장재량사업비 한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한 후 이번 추경에서 나머지 동장재량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하반기 추경 때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각 동장으로부터 금년도에 그 동에서 재량사업비 할 자료를 정수 조서를 받아서 건설과 직원 2명과 예산계 직원 2명이 2인 2개조로 4명이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하게 된 배경은 2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동에 재량사업비를 줬는데 집행과정에서 동에는 토목직 설계할 직원이 없습니다.
5백만원 미만 공사는 견적을 받아 처리가 됩니다만 그 이상은 동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한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7월초 예정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4월말 현재 동장포괄사업집행 실적이 도로개설, 하수도준설해서 68개 사업에 2억9천9백만원, 방범등 7백만원이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4월 이후에 할 사업을 모아보니까 79개 사업에 4억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동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15개 사업 2억2천만원을 구청시행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나머지 64개 사업 2억2천만원은 동장이 추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시행하는 5억1천만원, 구청에서 시행하는2억1천1백만원, 총 7억1천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4억2천만원보다 2억9천2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내년도부터 동장이 자기 동에 해야 할 포괄사업비 징수조서를 연차별로 받아서 전체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하는 동장사업으로 하고 그 외 큰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에 대비하고 말썽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번 추경에 동장포괄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사회산업국장 김연수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과장이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 159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대로 예산절감분과 공무원보수반납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재료비 기타, 급여인부는 생략하고 정보비는 33%를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42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국비·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에 재가복지봉사센타도 시비 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는 지산사회복지관과 홀트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비에 2천만원을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93년도 계획은 시비로 1개 종합복지관 1,500만원, 구비로 500만원 편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는 4개소에 6천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저희 구청은 4개소에 500만원씩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개 종합복지관에서 주1회씩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자체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보조를 통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남은 6개월동안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22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자원관리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린터기와 컴퓨터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보상금, 하반기 모범근로자 건전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표창계획의 일환으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장애복지관 부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인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비 및 피복비보조,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보조 삭감분은 국비·시비 보조 내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는 4,212만원을 감액했고, 구료피복비는 196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28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및 피복비 보조는 519만원이 삭감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보조는 960만원이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종사자 퇴직금, 장애인 시설공공요금 특별보조, 장애인 시설 연료비는 시비로 신설되어 계상했습니다.
각 1,234만원, 823만원, 2,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항목에 영세민보호,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개 동의 영세민을 위해서 대행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촌1동과 고산, 수성보급소 3개소에서 배급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지산, 범물, 황금동 3군데는 저희들이 직접 동까지 운반을 해서 동에서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3개 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21개 동까지 확대 추진한 결과로 배급 대행업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배급대행 수수료 17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각 동에 운반하는데 따른 동별 우송료 분리재포장 수수료, 분리재포장용 마대 구입비로 5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도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상금, 영세민자녀 수업료 지원은 당초 12억9,100만원에 달했는데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범물, 황금동에 대부분 영세민 보호대상자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많은 분들이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판단 차이로 인한 삭감분 2억5,300만원이 되겠고, 입학금도 수에 따라 22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당초에 많은 분들이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줄 알았습니다.
작년 실태조사시에는 그러한 판단하에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요청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입주를 포기해서 이러한 계산상의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료급량비, 양곡대, 정맥비용, 부식비 비용은 1명의 감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연료비, 월동연료비도 입주수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각각 788만원과 19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특별부식비 4,069만원,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2,547만원은 전액 시비로 금년도에 영세민을 위해서 신설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대상자 특별피복비 3,354만원도 전액 시비로 신설된 보조금액입니다.
172페이지 전세자금융자 이차보전금에 330만원 감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도 상한연기분 1,200만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했는데 담당자의 계산착오로 전액 12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12개월로 곱하기 해서 계산상의 착오가 생겨서 330만원이 감액조정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고용촉진, 훈련지원금 3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추가계상된데 대한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지원금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비, 경상사업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사업비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의료보호진료비에 9,998만원, 국시비 1억원은 세입에 따른 전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료보호지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순세계잉여금 935만4천원, '92결산보조금 집행 잔액 988만원은 국시비로 반환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새로이 편성하는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일반 융자금이 3,285만8천원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3,285만8천원은 하반기 생활융자사업 계획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172페이지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대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173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육위원 수당이 50%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어린이놀이터 모래부설도 당초에 22개소를 계상해서 규정하였는데 정정해서 3개소만 저희들이 관장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로 넘겼기 때문에 349만8천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소년가장하계수련대회 지원 봉사입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10% 절감해서 18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각각 10% 내지 1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하계수련비에서도 20% 감소되었고, 시설아동 어린이날 잔치 간식비도 10% 감소되었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애활원 운전연습장 정비 및 자동차 속도 측정기 설치비가 250만원인데 애활원이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원 허가를 받고 여기에서 시설 아동 및 영세민 안동들이 하루에 8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 및 자동차속도 측정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및 도색은 3개소에 대한 것인데 112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10% 절감된 1,321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구노인회 운영비도 20% 절감되었고 노인우대 목욕권 인쇄비는 증액되겠습니다.
12원X2매X80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11만5,2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경로우대업소(이발업소) 보상금은 증액되겠습니다. 당초 2만원씩 주던 것을 4만원 지급하는 걸로 해서 50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재가노인자매결연비는 1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노인체육대회 경비도 20% 감쇠되었고, 효자효부시상도 10% 감소되었고, 경로우대업소 및 종사자 표창도 10%가 감소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경로우대 목욕권 보상금은 신설조항으로 경로우대업소(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구비로서 1,600만원X2매X800명 해서 1,536만원이 증액되겠고 노령수당은 시비로서 2,86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시비, 국비로 증액되고 연료빈도 증액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신설조항으로 지금까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없어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91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도 6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연료비도 1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신설조항이며 증액된 부분이고 시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범어2동 경로당시설 매입에 1억9천만원이 신설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름보일러 설치에 90만원씩 해서13개소에 10%감소 1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0만원씩인데 90만원씩 해서 13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지산, 수동경로당 공급택지 정산금은 92년도에 경로당을 지었는데 짓고 나서 재측량한 결과 약 5.5m2가 증가되어서 정산금 110만9,955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 수성2, 3가 경로당 토지 매입비에 1억5,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상동 경로당 토지매입비도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구 모자복지위원 수당에 50% 감액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재료비에도 50%가 감액됩니다.
181페이지 보상금은 감액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부녀직업보도시설 퇴소자 피복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부녀모자시설에서 수용하다가 퇴소할 때 피복비 10명에 대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퇴소 모자세대 자립 정착금이 1인당 150만원 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녀직업보도 시설비도 국·시비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도 국·시비로 16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녀시설 난방비도 시비로 24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녀시설종사자 퇴직 적립금도 147만2,500원이 증액되었고, 부녀시설 공공요금도 136만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당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33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어린이집, 유아원이 91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위임 관리됐기 때문에 제일유아원에 위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2,105만2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80분간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덕현 211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위생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위생과에 컴퓨터 1대 구역입니다.
내역으로는 총금액 220만원인데 컴퓨터 테이블 및 의자 20만원, 212페이지 프린트기기 2백만원 계 220만원입니다.
위생업무에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제2항에 어린이 공원 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입니다.
92년도 말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지산지구의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75만원 올렸습니다.
3항에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방지 안내판 제작입니다. 개당 4만원씩 해서 20개소 80만원 올렸습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약 20개 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전체 공원유원지 음수대, 수도사용료입니다. 당초에 3개 있었습니다만 지산지구 어린이공원 연말을 기해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6곳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수도 사용료가 86만4천원입니다.
2항에 공원유원지가 전기사용료입니다.
당초에 효목, 동촌, 시민공원 3개소가 있었습니다만 12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2개소, 지산근린공원 1개소, 지산동 어린이공원 7개소 포함해서 사용료로 72만원 올렸습니다.
235페이지, 2항에 국토공원화사업 공원유원지 사후관리입니다. 공원계가 분리됨으로 해서 근린공원, 유원지, 어린이공원 56개소를 시설보완이나 각종 시설물 관리보존을 위해 사진촬영대를 47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재료비 및 기타 공원유원지 관리 감시인부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넘어온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7개소해서 감시인원은 93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오른 금액입니다.
2항도 어린이 소공원 사후관리 인부입니다. 지산지구에 공원이 인수됨으로 잡초제거 각종 정비사업을 위해 75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5항에 어린이공원 모래부설입니다. 일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성된 어린이공원 33개소 중에서 모래 부설이 시급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입니다. 1항에 공원유원지 공중화장실 보수입니다.
당초에 5개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산지구에 편입됨으로서 11개소가 되어서 70만원 보수비로 올렸습니다.
2항 공원유원지 편익시설 보수입니다. 당초 공원유원지 편익시설에 8백개 되어 있습니다만 지산지구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7개소가 오므로서 4백개가 증원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320만원 책정했습니다.
3항에 어린이소공원 시설물 보수도 놀이시설이 2백점 증가됨으로서 6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1천7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부대시설비도 감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239페이지 6항에 경운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약차 2대와 물차 1대, 경운기가 있는데 보수비로 18만원 올렸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청원경찰비 하복은 있는데 동복이 없어서 2착 모직류로 17만6천원 책정했습니다.
240페이지, 녹화사업 및 사후관리 사진촬영입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환경순찰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림과 인화하는데 16만원 책정했습니다.
229 재료비 및 기타, 가로수 병충해 인부임은 감액되었습니다만 2항에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 4항 조경지 전지작업, 인부임도 정부 노임단가 상승으로 오른 것입니다.
내용은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당초에 2만6천원 10일 20인해서 2회 했는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연 6회 제초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당초에 2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노임단가가 올라서 750만원 책정했습니다.
242페이지, 지장물 수목이식 인부입니다. 도로변에 각종 건물, 건축허가가 나고 도로 확장에 따라서 이식 수목인부임을 6백만원 책정했습니다.
244페이지까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수목이식작업 장비 임차입니다. 가로수라든지 등을 이식하다보니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44만원 책정했습니다.
246페이지, 동력예취기 당초에 3대 30만원해서 사게 되어 있었는데 시중에서 구입할려면 2마력짜리를 30만원 이하로는 구입하기 어려운데 예산 10% 절감상 삭감하고 나니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설비는 설계해서 조정하고 난 뒤에 410만원 감액했습니다.
251페이지, 쥐잡기사업도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10%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농가의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 이행분으로서 임기중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금년도 책정된 것이 관리기 29대하고 일반농기계 49대, 78대가 관내에 책정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는 대당 1백만원씩 해서 국비 65%, 구비 35%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국비가 1,885만원이고, 구비가 1,01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일반농기계는 1백만원인데 국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국비가 2,450만원, 구비가 2,4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는 78대로서 확정되었고 94년도 분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124대를 신청받아 놓고 있습니다.
경운기 67대, 관리기 44대, 기타 13대입니다. 앞으로 5년동안 신청이 있으면 물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항,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급식의 내용을 보면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일수와 인원을 삭감함으로써 실지로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산화경방 급식비를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150일간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하면 45일간 약 195일간 하는데 당초에는 100일을 했다가 삭감되어서 60일로 잡았습니다.
액수는 올랐지만 삭감된 것과 같습니다.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산불진화 장비입니다.
2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존 진화장비는 983점이 연말이 있었는데 용두골 산불진화시 3일동안 진화함으로써 432점의 진화장비를 분실해서 부득이하게 400저을 구입하려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4항 무전기 충전기 및 밧데리 교체입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12대가 있습니다만 충전시켜서 나가면 6시간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무전기 교실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충전기를 사 놓으면 용이할 것 같아서 76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 산화경방요원 임부임인데 관내에 70명, 195일 해서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인상된 단가입니다.
257페이지, 산지정비 방화선 보수, 병충해방제, 항공방제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26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물가관련 각종 서식입니다. 물가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카드라든지 스티커, 각종 서한문, 업체간의 명부, 요금지도 점검부 등 지시가 내려오면 제작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7종 46만원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후달 환경보호과장 권후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212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본경상비 당초 예산 710만원에서 45만원이 삭감된 665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 4,594만6천원에서 1,115만9천원이 삭감된 3,4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인은 시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에 대한 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고지서 송달료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당초 236만원에서 108만원이 감액된 128만원입니다.
이것도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일용 인부임이 청소과 소관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계수조정입니다만 신규는 74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84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인상된 분은 13%, 최하 9.8%, 인상이 되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24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관서당운영비와 255페이지, 기본경상비 등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다항에 방한장갑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방한장갑을 예상을 못하고 평소 쓰던 장갑으로 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추워서 방한장갑 없이는 곤란하기 때문에 281명에 대해서 8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경상사업비중 6항에 분리수거함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개당 약 50만에 60조를 했습니다.
저희들 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리수거입니다.
기 대바구니로 된 분리 수거함이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시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21개 동과 구청 등에 약 22개를 만들면 1천1백만원이 소요되고, 시범아파트에 40조를 해서 60조를 계상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229페이지, 11항에 보면 청소업무 및 정화조 관리카드 외 19종 인쇄비가 당초 3백매로 계상되었다가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4백매로 해서 4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12항, 신설항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용 차량을 구입하고 보니 유인물이라든지 계산서가 필요해서 인쇄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항,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오물방기 단속에 따른 경고판, 기타를 제작하기 이해서 25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 요소에 투기 예상지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50개를 제작 의뢰할 예정입니다.
정보비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1항에 보면 청소통지서 및 계고서 우송료가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64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오수관리 업무가 전산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많습니다.
5월에도 100건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청문을 보내고 과태료 부과를 보낼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발송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송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70만원과 42만6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책정인데 제1항에 재활용품수집 보상금입니다. 3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올린 것이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재활용을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팔면 그 금액의 50%를 구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5월까지 판매는 5천6백만원이고 보상금이 2천8백만원이 나가서 남은 금액이 없어서 12월까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보상금입니다. 영세아파트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면제되는 사항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 아파트에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만 지산 범물지구 영세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영세민만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청약자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계약자는 대행업체와 별도로 계약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232페이지, 휴지통도 역시 기초환경질서에 따라서 승강장과 횡단보도 전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기 50개를 했습니다만 횡단보도 전 승강장에 배부를 하려고 하니까 소요량이 모자라서 50개를 더 추가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6항은 신설입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에어컨 설치입니다. 청소차량이 덤프차 20대, 압축밀폐식 9대, 재활용차 2대 해서 31대가 있습니다만 덤프차는 곧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압축밀폐차량은 상당히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과 재활용차 2대 등 11대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종사원들이 원활히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70만원이 소요됩니다.
233페이지 가로청소용진공차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절감측면도 있고 가로진공차는 주차선이 있고 차가 있을 때는 정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중구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구입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북구 같은데는 구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타구에서 구입하는 것을 보고해도 늦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관리과장 도구석입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일용인부임 76만6천원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 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에 21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토지특성조사표와 30종을 유인하는데 수수료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255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택지카드관리 및 개별지가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470만9천원을 책정했습니다.
232 정보비는 지정된 비율에 의해서 333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요금은 개별토지가격열람 통보외 9종 우송료는 우표를 사고 남은 잔액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차료는 토지관리과에서 금년도 토지조사에 필요한 사무실이 저희 청사에 사무실이 없어서 민간인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기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범어4동 동사무소 2층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411 자사취득비도 쓰고 남은 8만9천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277페이지 법정경비 및 인건비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 2명이 결원되어서 봉급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자녀학비보조 수당지급 규정이 상향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및 보조는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285페이지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건축법규가 작년 6월 1일 개정되고 93.1.15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법규정에 따라서 보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던 것을 20층 이하는 구청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교수 3명과 건축사 3명에서 교수 9분과 건축사 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에 37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항측건물 합동철거 종사자 급식비에 지난해까지는 항측무허가가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207동의 항측무허가 건물이 판독되어서 저희 구청에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8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이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승상하겠습니다.
철거반이 저희 구청에는 2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한사람 밖에 없어서 100일에서 130일로 30일을 일반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임차에 1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요즘 신축하는 건축물은 콘크리트나 철골로 짓기 때문에 100만원을 다 쓰고 100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192페이지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보상금에 보험요율인하로 인해서 23/100 적용하던 것을 10/100으로 적용해서 289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일용인부(상용) 퇴직금은 당초예산 계산시 계산착오로 근무연한을 7년으로 계산했는데 4년으로 해서 3년의 계산착오로 인해서 증액이 188만4천원입니다.
294페이지 계측기 설치 인부임에 택지개발지구에 계측기 이용 인부의 증가로 인해서 10일간 일용인부를 증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급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인상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청원경찰 피복비, 당초예산 지침은 연 1착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복·동복 2착으로 1착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보안등 등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301페이지 측량수수료가 추경예산에 500필이 증액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측량수수료가 증액되는 것을 가상해서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충무계획 '93건설동원실시계획 유인입니다.
충무계획은 매년 주기동원 및 건설업체 동원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유인 보관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때 누락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에 의거해서 당초계획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누락되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302페이지 보안등설치 및 개체비가 당초 평당 2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물가상승 및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시설비, 상반기중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 보수비는 도로표지판 1개소, 도로경계석 옹벽 126m 및 도로 반사경설치 등 횡단보도 가드레인을 설치하여 5,80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 경계선 및 인도보수, 도로안전시설 등 철제로 된 난간, 시설물 도색에 4천만원의 긴급보수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4천만을 추가요청했습니다.
다음 도료교량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수성 4가 인제병원에서 신천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90m 계산되었는데 조사설계 과정에서 92년도에 14m가 미시공되어 2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탓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수성구 구민운동장 진입로 건설에 있어서 당초 1필지에 258m2로 보상금이 산정되었고, 산정시 m2당 78만원으로 계산되었으나 감정결과 m2당 50만원으로 7천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고산2동 제림아파트 진입로 부담하도록 되어 계상되었으나 감정가 설계과정에서 5억원으로 1억4천만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대구은행 본점 서평 도로건설은 91년에 이어 계속 공사하여 당초 140m에 3억9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35m를 연장 시공함이 불가피하여 6천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파동 56번지선 도로건설은 당초 3억원으로 계상했으나 계획물량 9m 증가와 2필지의 자투리땅 매입요청으로 인하여 보상금 2억4천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수성1가 현대시장북편 도로건설은 남북방향의 도로에 비해 동서방향의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코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중동 새한빌라 남편 도로건설에 있어서 신천우안도로에서 동편으로 계획된 도로이며 지역주민들의 소방도로 및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만촌 3동 남부정류장 남편 도로건설은 동진아파트 주변으로 사업완료후 지적이 미정리된 7필지 156m2는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소코자 1억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중동 532번지 도로건설은 막힌 도로로서 소통이 안되어 주민의 통행불편과 아울러 배수불량지구로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성4가 코오롱 대구공장 북편도로 건설은 청구네거리에서 대동로로 연결되는 도로건설과 연계하여 막힌 도로가 소통됨에 따라 교통원활에 기여코자 6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성1가 종로양복점에서 수성방앗간 도로건설과 신일전문대 서편도로 건설은 92년도 이월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계획구간 사업완료를 위한 부족분 2건에 대해서 6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건설사업에 따른 설계비용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재해대책장비 구입입니다.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비축은 가마니 및 말뚝 등 다른 장비는 되어 있으나 현재 제방이 유실될 때는 돌망태 등 배수관 파이프, 랜턴후레쉬, 삼태기 등이 부족하여 추가로 비축코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도로포장에서는 범어천 남편(지산구획정리지구) 도로포장 및 목련아파트 포장공사는 입찰 잔액에 대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313페이지 수성구획정리지구 상동 덕화여중 주변 환경개선 및 인근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상동 덕화여중 주변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산 1동 개발재구역의 농산물 수송 및 지역주민의 교통원활에 기여코자 도로포장 2건에 1,380만원과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설치는 입찰잔액이 삭감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수성1가동 청수탕 앞 하수도는 하수보관이 시유지를 통과함으로 사유권침해 및 건축물 신축이 불가한 이유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민원해결차원과 배수원활을 도모코자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산동 세도로 하수도, 수성구획정리 지구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이 입주하므로 생활오수처리가 불량하고 민원발생이 많아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경에 연장 800m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회관에서 두산5거리 범어천 옹벽축조 이후에 수년동안 상류에서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고 홍수단면이 축소되어 재해의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류복개 부분으로 토사가 유입, 이동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 준설코자 1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 및 기계흡인 준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 노후화에 따른 파손 및 중차량 통행으로 하수도 긴급복구 및 하수관내에 유입된 토사를 준설코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인력준설로 취로사업 및 직영으로 하였으나 인력준설이 불가한 부분 5,000m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새골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골목 사업은 15개소에 2억1천만원은 동장포괄사업비의 일부로서 단위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인 15개 사업장은 동실정상 설계 및 시공감독할 토목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양질의 건설공사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개 사업장은 동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여 구청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세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남부정류장 동편도로 개설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안전기획부 청사 진입도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성못 용수로 하수도 공사는 기존 수성못 공사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수성못 오염방지 및 용수로 주변의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고 주변환경을 개선코자 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방 범어타운남편 도로포장 및 하수도 포장은 동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새골목에서 포장이 안된 곳입니다. 범어천주교회 서편 도로포장 및 하수도 포장이 안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영아파트 서편 도로개설은 범어3동입니다. 도로보상이 되지 않아서 미포장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을 주고 포장하도록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범어4동 삼호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에 도로연장은 200m로 1억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공원 아파트 북편 도로건설 90m에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동 상업은행 북편 도로는 막힌 도로로서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파동 미망인 복지회 북편도로는 막힌 도로로 10m 구간을 소통코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물동 사무소 남편 하수도로 이는 92년도에 하수본관을 복개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나머지 구간 100m가 미복개된 부분입니다.
다음 만촌1동 파출소 동편 도로개설이 현재 6m 계획도로로서 한집이 막혀서 소통이 불가한 구역으로 막힌 도로개설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산2동 전원타운 입구에 교량건설이 되지 않아 우수시 통행이 불가하여 교량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동 가압장에서 수성못 네거리간 도로건설로 본 도로는 사유지 소유자의 소송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음은 물론입니다.
92년 신천대로건설 개통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로서 본구간은 시비지원을 92년도부터 계속 요청하여 시비보조 사업으로 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당 경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3번 기본경상비중에 상용피복비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6명에 대해서 여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단속에 임하게 하기 위해 기존 동복외에 춘추복 각 2착씩을 더 하는데 105만6천원이 소요되고 규정에 의한 제모 9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211 국내여비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직원 2명이 더 증원되어서 월액여비가 80만원 더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화 용지는 48만원 10% 절감하고 269페이지 전산소모품은 기존 2대에서 업무가 위임됨에 따라서 1대 더 증설이 되어서 25만원 더 소요되겠습니다.
충무계획 계획서 작성에 10% 절감하고, 별도로 전시동원 차량이 5백대 되는데 의무고지서 유인물이 10만원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5번에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창구에서 사용되는 자동차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 신청서를 1일 70매 해서연간 1만4천매 35만원과 등초본 전산화 용지 1일 55매해서 1만1천매 18만7천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창구에서 발급하는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일일 12매씩 연간 2,500매, 등록증 2,500매 62,500원이 소요되고, 자동차 검사지시서는 계속 검사기간이 지나서 창구에 오는 차량소유자들에게 대해서는 검사지시서와 신청서 등이 앞으로 8개월 동안 500매, 7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컴퓨터 전용회선은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4번에 경상사업비 중에 107 급량비는 8월말 조사를 위한 교통유발 부담금은 절감을 하고 대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러시아워 때 2조씩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월간 10회 정도 한번 나갈 때 3인씩 나가는데 하반기 6개월동안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과태료 부과 자동차 스티커 용지는 과태료스티커, 견인스티커, 견인지시서 등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2대가 더 와서 2천매가 더 증가됨에 따라서 12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2번에 방기폐차 견인료는 당초 3백대를 예상했는데 금년 6월말 현재 직권 폐차 30대, 임시보관 66대 등 약 100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0대를 더 해서연간 200대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00대분 3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폐차처리 수수료도 200매를 예상했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10%를 절감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청장님 서한문이라든지 바른 주차안내문, 홍보물 제작 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번에 실임보험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앞으로 당초 고지서 8천매, 독촉고지서 6천매 등 1만4천매에 52만원이 소요되고 번호판 미반납분에 대한 인쇄비 12만원, 자동차계속검사를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되는데 미필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1만2천매에 대한 48만원,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전입신고에 차량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아직 해태하는데 따르는 예상고지서 1,500매,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를 수납하자면 수납부와 징수부, 체납부, 압류대장 기타 각종 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본청에서 하고 양도·양수는 구청에 위임됨에 따라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증, 신청서 발급 대장에 1만6천원 기타 운전경력증명 신청서 서식, 각종 대장 서식에 37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229 재료비 기타에 방기폐차 조사 인부가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47만6천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정보비는 30% 절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공요금 중에 우편요금 10원 인상분에 대한 93만6천원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차선 설치를 하는데 10%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자엽 보건소장 구자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보건소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12억133만7천원보다 3,272만2천원이 감소된 11억6,8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186페이지에 인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1,314만8천원이 감소된 6억1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처우개선비 3%를 삭감 조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기타직 보수, 증액은 중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당초 87,450원에서 96,320원으로 인상 조정되어서 그 차액을 반영했습니다.
188페이지, 정익수당 중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과 위험근무수당이 을종에서 갑종으로 조정되어서 증액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189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246만4천원이 감액된 1억7천8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른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190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역시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설장비 보유비는 예산 10% 일률 절감액을 반영했습니다.
193페이지, 연료비는 금년부터 중앙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특판비 역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역시 10% 절감했습니다.
196페이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홍보 교육교재는 질병 퇴치사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 예산은 10% 일률 절감액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차량용 연막약품 구입비와 198페이지, 휴대용 연막 약품구입비는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작년에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콜레라 비상방역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양의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만 쓰고 남은 약품이 금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약품을 희석배율을 감안해서 소독 가능 횟수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 연막소독은 구입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198페이지, 정보비는 역시 예산 30% 절감조치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의료비도 역시 일률 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203페이지, 증액된 처방전 및 진료제용 용지와 204페이지 저소득주민 질병퇴지 건강진단 시약 구입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질병퇴치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203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검진기와 가족계획 요원 시술 권장비는 역시 시의 목표량 상향 조정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홍역 약품 구입비가 99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 보건소에 기 접종중인 생후 6개월에 접종하는 BCG, 간염, DPT, 소아마비 접종가 생후 15개월에는 홍역, 볼거리, 풍진 등 혼합백신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9개월 때는 홍역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사부로부터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 가서 접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예방접종의 연계성이 없어서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관성있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역시 예산 10% 일률 절감분입니다.
이중에서 206페이지 증액된 자동혈압기, 가정방문진료가방, 혈당계는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진료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름 판독대는 역시 필름판독에 능률을 제고하고 비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예산 10% 일률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3년도대구직할시수성구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먼저 사회과, 위생과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심사를 처음 심사함으로 인해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골고루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위원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가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1종, 2종 의료부조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나머지 2종, 3종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거택보호자에게는 전화를 무료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까지 대여를 해주고 현재 거택보호자가 전화가 있는 경우에는 증명을 해가면 전화 청약할 때 24만원 예치한 것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동장님께 많은 독려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장우석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두달전부터 한국통신공사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각 동으로 전파를 다 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본료 4천5백원까지도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169페이지, 배급대행 수수료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나온 거택보호 양곡 재포장에 따른 재경비가 있는데 삭감됨으로 인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맞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오히려 밑에 있는 것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70만원 감액하고 5백만원, 6백만원 증액하면 오히려 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순히 수치적인 가격으로 보자면 41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되지만 전에는 배급소가 3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버스를 갈아타고 걸어서 가는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 그들의 고충을 생각한다면 이 경비를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하반기부터는 전 동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이기웅위원 거택보호자들에게 동에서 쌀을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줘도 가져가지 않는 것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면서 경비가 수백만원 들어가면 오히려 이 경비를 삭감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는 저희들이 거택보호 양곡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현금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올해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형편상, 또 정부미 소화 측면에서 아직도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시설보호자는 장애자, 고아원, 양로원에는 작년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 문제도 조만간에 풀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예산관계에서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참작해서 건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688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9,998만6천원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시비보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165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비 관계에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항을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비, 사회복지관운영 등 운영비가 많은데 증액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된 이유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영세민들의 슬럼화, 정서적인 치유, 그들에게 재활의지를 불태우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마다 설립한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민간사회복지단체로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를 접수받아서 사업능력이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감안해서 민간에 위탁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중요한 일은 사회복지 상담이나 영세민 취업안내, 재가복지봉사센타라고 각 가정에 있는 병든 노인이나 병든 장애자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돌봐주는 역할, 유치원이나 유아원,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노인무료 급식 등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이 되겠고 그 당시의 운영주체를 설정할 때 자부담 능력을 감안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수입능력이 있는 사회단체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시비 80%를 부담하고 20%를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구비가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그러한 국·시비 보조만으로는 아직까지 홀로 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올해부터 1개 기관당 1,500만원, 75%를 부담하고 구비 25%, 500만원을 부담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500만원씩 4개소에 계상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지금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범물사회복지관, 황금사회복지관, 지산사회복지관, 홀트사회복지관 4군데가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관은 홀트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황금사회복지관은 선명요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산사회복지관은 원불교 상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범물복지관은 기독교 선명회에서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자체 수입은 안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당초 선정할 때 국·시비 80%, 자부담 20%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범물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20%를 자부담하고 다른 데는 자활능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기웅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회계감사는 1년에 2번씩, 일반사무감사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고 1년에 한번씩은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72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이 너무 많은데 삭감금액을 감안해서 가정복지과를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다른 과장님은 삭감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 가슴아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업 한가지만 안 하면 이 사업을 원만히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정부의 시책이 그렇고 고통을 나누는 입장에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가장 연수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연수할 때 보충할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소나마 보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78페이지 254만4천원 삭감되었는데 경로당 70개소에 2만원씩 12개월 지불하던 것을 2만원이 많다고 2천원을 삭감해서 18,000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현재 7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89개소입니다
이것을 나누면 18,000원도 안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18,000원씩 70개소에 12개월 지불한다고 했는데 10%를 삭감되었는데 여기에도 더 나누니까 15,000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이 빈약한 실정인데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일회위원 다른 과목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부연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도 덧붙여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정부의 의지에 관계공무원이 따르는 것은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고통분담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부분에 소년가장 연수비,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것은 차라리 안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소년가장 부분에 20%를 삭감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가 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93년도 같으면 작년 9월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현황을 보아서 예산을 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정부방침과 법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은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도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줄 압니다.
조금 전에도 소년가장 연수비를 불우이웃돕기에서 충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불우이웃돕기에서도 예산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더 잘하시겠지만 동료위원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사회복지부분이나 이런데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우리들이 해야 할 경로당 관계나 소년가장 연수비관계는 정부방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자율적인 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부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기웅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수성구에는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곳은 3개소입니다.
○이기웅위원 나머지는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소공원 부지상에 있는 놀이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순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기웅위원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노인정은 다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물론 위원님들이 사회복지부분이나 저소득층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무리 인상을 해주고 싶어도 인상을 할려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다시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다 못합니다.
삭감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방금 장우석위원님께서 삭감지침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년 3월에 내무부에서 15개 시도에 93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 사업비 등 각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 몇%를 삭감하라고 못이 박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기 삭감된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장우석위원님 말씀대로 삭감된 부분은 놔두시고 세출부분 중에 증액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방남위원 경로당 토지매입비에 범어2동은 1억9천만원, 수성2, 3가는 1억5,800만원, 상동은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범어2동 1억9천만원은 건물과 대지를 같이 사는 것이고, 수성2, 3가는 대지를 사는데 현 시세에 맞추어서 계상했습니다.
○손방남위원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45평입니다.
○손방남위원 상동은요?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상동은 51평입니다.
상동은 수성2, 3가보다도 위치상 가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방남위원 토지만 매매해 놓고 건물을 안 지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대지는 올해 매입을 하고 건물은 94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손방남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상동에는 1억원인데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돈이 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이것은 시비입니다.
살때는 현 시세를 감안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돈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구입할 때는 2개소에 감정을 의뢰해서 현 시세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1억원에 구입하겠다고 계약이 다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계약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광헌위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이 한도내에서 땅을 매입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손방남위원도 계시지만 우리 두 사람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위치도 모르고 대충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동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떻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물어온 일도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시의원이신 이성수의원이 1억원을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헌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전진근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어떻고 시에서 온 예산은 시의원이 다하고 구의원은 전혀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의원, 구의원 구분해서 싸움을 붙입니까? 우리 두 사람은 답답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일단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이런 예산은 시의원이 했던지 누가 했던지 간에 사전에 구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175페이지 애활원 운전연습장 정비 및 자동차속도 측정기가 국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국비가 아니고 시비 2,500만원입니다.
애활원에 운전연습장 및 자동차 속도 측정기인데 애활원에는 아동시설에 직보시설이 겸해 있습니다.
직보시설은 자동차정비, 미용, 운전 이렇게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세민자녀들이 여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부에서 훈련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정비에 따른 자동차속도측정기와 정비장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장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그러면 2,500만원으로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시비나 국비가 올 때 100% 다 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부담을 20%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애활원내에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애활원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예산서 252페이지, 농기계 구입보조 국비가 65%, 구비가 35%인데 예산안에 보면 29개, 또 총계가 49개 올라와 있는데 농기계가 우리 구내에는 고산1·2동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은 대강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관리기는 주로 밭갈기, 비니루 펴기, 도랑내기, 잡초제거하는 소규모적인 것을 말합니다.
○구일회위원 일반농기계는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바인다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수성구 관내에는 고산1·2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데 농민으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보조를 해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금년도에는 초창기라서 전국적으로 대량생산을 못해서 정부에서 금년도는 일반농기계 49대하고 관리기 29대 등 78대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4월, 5월 3개월동안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을 받은 것이 78대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을 해놓으면 내년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우석위원 대당 100만원은 보조입니까? 빌려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국비하고 구비하고 보조입니다.
○장우석위원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공약 때 농기구 반값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장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55페이지,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7인해서 420만원, 비상대기 실·과 근무자 급식 1,250만원, 밑에 200인 50일간 4회해서 인원이 매우 많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산화경방 기간은 1월에서 5월까지 150일, 11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45일 합해서 195일 하는데 실지로 산불주의 때와 평상시 근무인원은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저희 과만 산불대기를 오후 10시까지 합니다.
이 인원이 7인이고, 비상대기하는 것은 각 실·과·보건소에서 1년에 약 40일 되는 공휴일에 책정되는 대기인원이 약 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났을 때는 출동하는 근로자들 급식은 800여명이 넘지만 200명 정도로 해서 출동할 때마다 지급하는 급식비입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연인원이 2천명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출동 진화작업 근무자 급식비는 2,500원에서 5천원으로 올라서 200인해서 2분의 1로 계상하고 4회로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까지 해서 전무 2천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내무부 산불감시 지침에 보면 반드시 평일에는 사무관이상 1명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많은 화재가 나므로 해서 구청400명중에서 50명 정도가 근무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236페이지, 어린이공원 모래부설하는 문제인데 m2당 9천원씩 해서 100m2 3개소 했는데 두께는 어느 정도 깔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4cm 정도 깔립니다.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251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5원씩 5만포, 2회 10만포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네 모 통장에게 쥐잡기 약제가 있는 것 같은데 몇 봉정도 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100봉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입해서 나누어주지만 통장들은 나누어줄 곳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가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절반만 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단 동장을 통해서 각 통장에게 필요한 숫자를 파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만포 2번해서 10만포를 할 것이 아니라 2만5천포씩 하더라도 1개동에 1천포씩은 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지역에는 거의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필요없는 것을 무조건 사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배정을 해서 일시에 놓도록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에 4만포, 시장, 음식점,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7만포가 되어야 합니다만 예산책정할 때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몽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지도단속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그러며 나누어주면 수성구 전체 쥐약 놓는 날을 정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4월 27일과 11월 2일 정부에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쓰레기통에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37페이지, 어린이소공원조성, 수성 제14공원 조성 5천만원에서 650만원이 추가로 더 되어 있는데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650만원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650만원이 모자라서 범어1공원, 6공원 보완공사에 금액이 남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공사하고 남은 돈이 716만원입니다.
○이기웅위원 5,650만원은 지출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기웅위원 원래 예산은 5천만원인데 5,65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라서 보완공사에서 650만원을 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246페이지, 수성구민운동장 주변조경입니다.
당초에 5백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이번에 2,9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5백만원으로 조경사업을 하고 나니까 돈이 모자라서 2,97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말에 수성구민운동장 주변 조경공사에 5천만원을 올렸지만 5백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을 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시설비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구민운동장을 보강하기 위해 3천만원 정도를 조절해서 썼습니다.
8천5백만원이 시설비가 되어 있었는데 4백만원이 삭감되고 4개 항목에서 조절해 구민운동장을 보강시켰습니다.
○이기웅위원 그러면 다 쓴 것을 승이해 주는 것밖에 안되네요.
○구일회위원 그러면 2,970만원도 기 구민운동장 조경사업에 소모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면 주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아닙니다. 2,970만원은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28페이지, 분리수거함 철제로서 1조에 50만원으로 60조를 3천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동에 나가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하기 이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보기 쉽고 이해가 가고, 확산되기 위해서 각 동에 1조를 배부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산 시영3·4·5단지와 군부대인 오성아파트에서 시범대회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앞으로 그 지구에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60조가 아파트 대단지에만 들어가고 각 동에는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웅위원 분리수거의 목적은 좋지만 분리수거한 것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할 기능이 없는데 해봐야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꼭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재활용 집하장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고, 분리수거를 하는 재활용 공장에도 50% 지원하고 있는데 집하장에 양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쓰레기가 많아지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내에 나오는 것은 재활용 차와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량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적을 해서 비를 맞아서 다시 쓰레기가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거기에 대한 문제는 분리수거 작업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작업장 1개소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각 동에 작업장 1개소를 만들고 간이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은 비를 맞지 않고 반드시 분리수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유팩을 계단에 쌓아 두어서 냄새가 나고 위생상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비만 더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식 23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8천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상반기에는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월평균은 560만원이고 2천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차가 2대가 운행되기 때문에 다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일회위원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거를 한 동마다 집하장에 가서 수령한 금액만큼 구청에서도 보상금을 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구태여 보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기웅위원 지금 몇 % 줍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50% 주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저희 동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10%씩인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권장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리수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10일마다 재활용차가 갑니다. 적지를 구하라고 동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박광헌위원 지금 공병하고 캔이 많이 나오는데 생산공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수거하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나가면 정부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아서 가져가면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특수한 품목이 있어서 슈퍼 등에서 생산공장으로 바로 가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공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일반가정에 있을 때는 쓰레기통으로 가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보상금 목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외에 보상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밑에 1·2항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해당되는 것은 이 항목뿐이기 때문에 역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장우석위원 애초에 1억2천만원이었는데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1천만원하고 9천만원이 다른 곳에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환위원 317페이지, 범어천주교 서편 도로포장 및 하수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올리는지 동장들이 그냥 하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동장님의 건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위치는 우방 범어타운 남편과 동산초등학교 서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제가 확실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도로계획선 부분 이외의 도로입니다.
○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범어타운 남편 도로포장 공사 및 하수도 공사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위치도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천주교 서편은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범어천 복개되기 이전에 범어천주교 정문에서 제2범어교 사이에 징검다리가 있었던 대양아파트 쪽의 골목길입니다.
○권영환위원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동의 건의사항을 구에서 시에 지원요청을 하여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권영환위원 동장이 건의하면 의원들은 몰라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부원 저희들은 의견이 수렴된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주무고장으로서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확인 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범어1동이면 직할동이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2명의 의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때에도 동장님의 건의에 의해 올라왔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려준 부서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보다 더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구여고 옆에 삐딱한 부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삐딱한 부분을 차도블록하는 것은 금녀에 도로 보수비로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환위원 집이 조금씩 물려 있어서 보상을 못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보상비가 수반되는 것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비하고 같이 계상되어야 됩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추경예산을 보면 고통분담, 신경제 해서 전반기 의정생활이 끝났고 후반기 의정생활을 시작하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러한 질의가 많지 않을 것인데 유독 우리 수성구만 오래 관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마음대로 하시지 마시고 의원들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홀로 설 수 없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실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명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301페이지 측량수수료 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당초 500필지를 예상했다가 150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장우석위원 500필지가 기정예산에 다 소모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40억원내지 50억원정도 됩니다.
○장우석위원 500필지가 다 소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장우석위원 다음 가로등도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등수는 같은데 단가가 5천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연초나 연말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안등 수선이 되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렇습니다.
○장우석위원 계약이 1년도 안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산에 계상될 때 작년에 노임단가가 20% 내지 30%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장우석위원 금년도 보안등 수선 관계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연초 3월에 단가계약을 입찰해서 수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예.
○장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환위원 316페이지 특정 동을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파동 같은 경우에는 3군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수성구 관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도 및 차도 블록포장, 하수도 및 콘크리트 포장, 하수도설치 이렇게 3건이나 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동장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적은 부분은 동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없어서 저희 구청에서 계상해서 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302페이지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는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추경예산에서 4천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1년 예산으로 1억원을 기정예산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도색이 희미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천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당초 예산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타구에서는 2억원 내지 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정현편상 1억원 계상해서 상반기에 5,800마눤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실상 간선도로의 난간 및 콘크리트 도색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비가 지출이 되지 않은 것이 2천만원으로 긴급비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추경예산에 4천만원의 사업비가 더 소요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다른 구에는 2억원 내지 3억원이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수성구는 1억원으로 광활한 면적에 도로망도 많은데 12월까지 4천만원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4천만원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수성1가 청수탕 앞 하수도8천만원,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보상금조로 8천만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하수도를 설치할 때 수성1가를 보면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새도로를 내니까 남의 집 밑에서 하수가 내려가서 건축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보상금조로 8천만원 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세계아파트 남편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집을 안 지었는데 하수본관이 사유지로 인해서 매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지형 조사를 하니까 하수본관 관계로 지하실을 내는데 건설을 할 수 없으니까 이설요청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본관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데 필요한 소요액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석위원 어린이회관에서 두산5거리 범어천 준설이 폭 20m, 길이 1,300m에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m당 1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하천바닥이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시설하고부터는 아직까지 준설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관계상의 문제도 있고 지산택지개발도 되어 있고 계속 본관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회관에서부터 범어시장까지 본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퇴적물이 본관 안으로 유입될 시에는 본관 안이 작업상 곤란하고 유입이 되기 전에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서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고 앞으로 퇴적홍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석위원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준설은 한번도 안했죠?
○건설과장 박부원 예.
○장우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생각해서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m에 10만원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폭이 20m인데 작업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장우석위원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금년 봄에 어린이회관 250m 구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손방남위원 319페이지 시보조금, 상동 가압장에서 수성못 네거리간 도로건설을 하는데 변경해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신천대로가 확장되고 나면 시에서 할 것인데 동사무소 북편도로 건설은 작년에 50m 하고, 올해 50m 하고, 내년에 50m 하는데 몇 m 안 되는 것을 3년씩이나 걸리게 하는데 시비를 전용해서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지원사업으로 특별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되었고 시에서도 보상금을 줬고 구청장님도 여러번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20m 이하는 구청으로 시행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구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방남위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변경은 안되겠습니다.
안 하면 시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조금 전에 답변치 못한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230페이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1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기정예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항, 3항에 환경미화원 목욕비 8,610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480만원 이래서 9,09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기정예산이 1억2,090만원이 됩니다.
저희 청소업무는 과거에는 쓰레기만 치우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치우더라도 기술적으로 치워야 되고 인부 280명을 통괄하기도 힘이 들고 분리수거, 양줄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27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가 9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이 1월부터 6월까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예.
○구일회위원 얼마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하루에 65건 정도 됩니다.
금년 6월 22일까지 차량단속원 6명에 9,446건을 단속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 가운데 1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한 금액이 있죠?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주차위반 3만원, 견인되어 가면 5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총 9,446건에 2억 몇 천만원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2억3,700만원정도 됩니다.
○구일회위원 어떤 때는 억울할 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사무실 앞에 잠시 차를 세워놓았는데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차는 하루종일 세워놓는 차도 있습니다. 그런 차는 안 붙이고 제 사무실 앞에 세워놓기만 하면 붙여 놓습니다.
길어도 10분이내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실제 어색한 점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행정관서에서 주차위반 담당반이 운전사가 있는 차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서 차를 이동토록 하고 운전사가 없는 차만 단속하니까 차가 몇 번이나 섰는지 대화할 수도 없고 한정된 인원이 다니면서 차를 빼라고 온 동네를 다닐 수도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규제단속반으로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단속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구일회위원 이해는 하지만 경찰서에서 나와서는 차를 다른 장소로 주차시키라고 부탁을 하는데 구청에서 나오면 언제 붙여놓았는지 붙여놓고는 가고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주차는 운전사가 자리를 떠난지 몇 분 이상이면 주차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운전사가 자리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이나 은행이라든지 전부 용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의식이 높아져서 전처럼 몇 시간씩 주차시켜 놓는 사람이 없고 전부 몇분 정도인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차가 통행할 여백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구청에서 멀지않은 곳인데 서류를 빨리 갖다주고 온다고 왔는데 벌써 사진을 찍고 있습디다.
불과 1분 사이인데 제가 떠날 때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오고 있으면 봐줘야 안됩니까?
○구일회위원 수성구청 건너편에 주차할 때가 없어서 8m 도로에 주차를 해 놓아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로 부딪힙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하게 해놓았는데도 양쪽에다 다 세웁니다.
그런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딱지를 붙일 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 쪽에는 일방향 주차선 구획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골목에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100대인데 13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한쪽만 세우면 주차지가 없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각반에서 골목단위로 주차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례대로 세우게 한다든지, 긴급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밀집주차를 한다든지 한쪽방향으로 세우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검찰청 뒷길에도 차량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곳에 구청에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직원을 보내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주차와 정차가 어떻게 틀립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정차는 사람이 내리거나 탈 때 집을 내리는 5분의 범위내를 정차라 하고, 노면표시를 황색선으로 그어 놓은 곳은 정차도주차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5분간도 못 서는 엄격한 곳이 되고, 주차는 실선을 그어 놓아서 운전사가 밖에 나가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주차위반 상태를 금지하도록 노면에 노란 실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정차금지구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대부분 주차위반이라고 해서 3만원짝리 딱지를 붙이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차금지구역인데 주차금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질려니까 귀찮아서 그만두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5분간 기다렸다가 안되면 주차금지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딱지를 붙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너무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원한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서방안에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오는데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방기폐차 견인료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방기된 차를 가져오면 폐차할 때 수수료는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방기폐차는 번호판도 없고 조회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차를 방치할 수는 없고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고철값이 kg당 40원됩니다만 어떤 때는 19원정도 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폐차장에서 폐차를 시키고 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평균 1대당 1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아직까지 폐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고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기웅위원 방기폐차 견인료도 있고 수수료도 있는데 경비는 구청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찾아서 경비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차적조회를 해서 통지를 하면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지를 못합니다.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찾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하천이나 산속, 다리 밑에 고의적으로 숨겨놓습니다.
차주를 찾지 못해서 동에서도 주야로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합동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을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조사를 안 해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8월 1일부로 조사를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으로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실사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실질적으로 조그만 음식점 같은데도 차가 30대, 50대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1,000m2이상 부과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이기웅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8월 1일부로 조사를 하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현 시설에 대해서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으로는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실사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자체도 모순점이 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수성못 둑으로 올라가면 음식점이 평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몇 백평짜리 건물보다 차가 더 많이 들어오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축 평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해당이 안되지만 건물이 몇 백평이 되어도 하루에 몇 대 안 들어오는 건물도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1,000m2이상은 부과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지금까지 부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기웅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교통행정기획을 담당하시는 지역교통과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됩니다.
밀집된 주택의 소방도로에 불법주차들이 야간에 상당히 많은데 야간에도 단속원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화요일 금요일에 5명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났는데 야간에 주차가 되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주차면적은 적고 차량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려고 자가용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서 차고지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신규차라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하도 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능력보다 차가 많은 골목이 있는데 골목주차에서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몇 군데는 골목의 폭에 따라서 8m 이상은 양쪽에 6m는 한쪽에 주차구획선을 설정해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1가구에 차가 3대, 5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싸움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운 곳도 있고, 서로 편리한 곳에 주차를 시킬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곳은 점차적으로 차고지 확보문제라든지 거리가 멀더라도 공한지에 세우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허수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행정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나면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만이라도 획기적인 방법이나 반상회에 홍보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고, 최소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라도 행정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중앙정부만 믿고 우리 소관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있을 수는 없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런 방법으로 개선도 하고 연구를 해서 원만한 소통이 되도록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허수용위원 기 불법주차를 단속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구민운동장 식목관계에 2천9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은데 도로에 보면 중간 분리대 양편에 있는 나무를 많이 제거했는데 그럴 때 효율적으로 옮겨서 심는 방법을 강구하고 예산을 줄였으면 줗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역사적인 구민운동장을 건립하고 나서 나름대로 전국 최고의 조경으로 하려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간단한 설계를 해보니까 약 2억원이 들어서 방금 이기웅위원님의 말씀대로 기존 나무를 많이 활용하자 해서 1차적으로 고산국도에 히말라야 시다를 120본을 이식했고, 이번에 앞산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벗꽃나무도 30그루를 이식받아서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웅위원 2천9백만원 예산이 인건비 예산입니까?
식목예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구할 수 없는 일부 나무하고 남편쪽으로 석축쌓는 비용, 토목적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무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의견을 정리한 사항은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분리수거함 1천만원 삭감, 230페이지 311보상금 3천만원 삭감, 314페이지 시설비 중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 범어천 준설 3천만원 합계 7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중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분리수거함 1천만원 삭감, 230페이지 보상금 3천만원 삭감, 314페이지 준설비중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 범어천 준설 3천만원 합계 7천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사회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정식 장우석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기웅 김진유 박광헌
손방남 양구흥 이부연 허수용
○결석 위원 1인
정영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 ○출석공무원 12인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양진호 | |
| 위생과장 | 이덕현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환경보호과장 | 권후달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토지관리과장 | 도구석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건설과장 | 박부원 | |
| 지역교통과장 | 박진방 | |
| 보건소장 | 구자엽 | |
| 【의안심사】 | ||
| ｏ 사회도시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제의) | ||
| 93.7.1(1일간) | ||
| ｏ 대구직할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93.6.21 구청장제출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 ||
| ｏ '93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과) | ||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 ||
| - 22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분리수거함 1천만원 삭감. 230페이지 보상금 3천만원 삭감. 314페이지 준설비중 어린이회관에서 두산오거리 범어천 준설 3천만원 삭감. 그 외 기타부분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