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2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1. '93년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3년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오전-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오후-건축과,토지관리과,건설과)
(10시00분 개의)
1. '93년도세출부분예산안심사 (오전-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오후-건축과,토지관리과,건설과)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산하 1993년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공원유원지 화장실 5개소에 대한 수수료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공원유원지 온수대 수도사용료 3개소에 대해서 108만원, 공원유원지 전기사용료, 수성유원지 공원 등과 화장실, 등촌유원지 공원 등, 효목공원 공원 등에 대한 전기료가 144만원 총 공공요금은 248만3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급양비는 공원 4개소와 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직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112만5천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국토 공원화 사업에 따라서 추진계획서 작성에 75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사진촬영, 필림대와 인화대 73만원 해서 148만원 책정했습니다.
245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는 공원유원지 관리를 위해 6개소에 대해서 청소 및 관리 등 일시 고용 인부 사역에 1,389만6천원, 32개소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에 잡초제거와 지반정리를 위해서 1,158만원, 아파트공원화 운동을 유도하고 심사 대비를 위해서 꽃구입이 150만원, 고산국도와 각 유원지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꽃씨구입에 40만원 해서 2,737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임차료는 공원유지에 무단 방기하는 오물과 무허가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임차를 2회에 걸쳐 40만원 책정했습니다.
246페이지, 대수선비입니다.
공원유원지에 5개 화장실이 있는데 대두선비로 150만원, 공원유원지 편익시설을 위해서 800점 보수에 400만원, 어린이 소공원 시설물 담장, 파고라, 의자, 휴지통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합계 8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93년도에는 지산 1013번지 면적 3,315㎡에 기반조성 및 놀이시설, 조경시설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중에 있는 범어 제1공원과 범어 제6공원에 놀이시설과 조경식재, 편익시설 등 보완공사 등 각 공원에 2천만원씩 2개소에 4천만원 합계 9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차에 있는 10마력짜리 분무기 3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8만원 책정되었고, 잔디깍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54만원, 동력예취기 9만원, 동력전정기 18만원, 급수차에 있는 8마력까지 양수기 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0만원 해서 110만4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청원경찰 피복비는 동복을 2인에게 76,1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녹화사업 추진계획서와 산림사업 추진계획서, 공원유원지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서 인쇄물 2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녹화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필림대 인화 등에 52만원 합계 277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인부임이 978만7,500원, 겨울철에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2,080만원, 가로수 조경수 시비작업 인부임이 772만원, 조경지 전지작업 인부임이 2,080만원,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이 1,158만원, 한해 피해가 심한 가로수 조경수 급수 인부 사역에 772만원, 조경지 병충해 방제 인부임 978만7,500만원, 월동에 약한 조경지 수목에 대한 월동대책 인부임이 386만원, 신규 건축지와 보도블록 신설 교차로에 들어가는 조경지에 지장물 이식 인부임이 1,950만원, 태풍, 설해 등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지주목 보수하는데 인부임이 289만5천원, 제초 및 약초살포 유류대는 휘발유와 경유, 엔진오일 합계 해서 106만6천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250페이지, 가로수 병충해 약제 구입에 280만원, 가로수 급수차량 보수 20만원, 약차에 약제 살포시에 고압호수 4조에 40만원 생육이 불안한 가로수 및 조경수에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는데 800만원, 조경수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에 289만5천원, 조경지 시비는, 복합비료 구입에 579만원입니다.
조경수 월동대책 관리를 위해서 자재대가 350만원, 조경지관리용 농기구 구입비 가위, 톱 등에 400만원 가로수 태풍, 설해 등에 지주목설치 구입비가 300만원, 총액이 1억4,6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조경지 큰 수목을 이식할 때 운반하는데 필요한 포크레인 임차가 5회에 1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 전지가위 4대 구입에 160만원, 대수선비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분대 파손과 인위적인 훼손에 의해서 화분대 보수를 위해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구입비입니다. 동력예취기 3대 구입에 9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수성구구민운동장 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화단이 되어 있는 것이 160㎡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위의 공지가 6,450㎡정도 되는데 2평당 1본 식재 예정을 해서 느티나무 외 10종 1천본을 해서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관내에 대동로 및 동대구로에 피압 수목을 공원유원지에 이식코자 배룡나무 1,075본에 대한 이식비가 4천만원 책정되어서 1억5백만원이 시설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관내 일원에 가로수 보식 375본에 대해서 2천만원, 조경을 보식하기 위해서 2천만원 책정했습니다.
255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보조는 90년도에 수립해서 45동이 책정되어서 91년도, 92년도 10동씩 개선했습니다.
93년도에 25동이 관내에 남아 있습니다.
시비가 1,075만원, 구비가 1,075만원, 자부담 50%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입니다.
내년 4월, 11월에 실시하는 정부 시책 사업에 따라서 6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17명에 대해서 수당으로 국비가 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에 따라서 농약 구입과 공동방제복 구입에 시비가 9만9천원, 구비가 22만8천원, 국비가 32만8천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산성땅을 중성화 시키고 토지개량을 위해서 국비 52만2천원, 구비 52만3천원 해서 104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안전유지관리인데 관내 성동에 2개소, 삼덕동 1개소, 가천에 1개소 등 4개소에 있는 퇴적물 제거라든지 파손부분 정비하고 도색하는데 40만원, 책정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저수지 5개소에 위험경고판 제작에 50만원 책정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성동 양수장 유입구 암벽 보수 및 집수정 정비를 위해서 1,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라지 방수로 밑에 옹벽이 파손되어 있는 곳에 3천만원 해서 4,500만원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금은 산화경방용 이륜차 보험료 9만4천원입니다.
산화경방용 동력톱 유지관리를 위해서 6대에 48만원, 산화경방용 이륜차 유지비가 32만원, 동력톱 유지관리 1대에 30만원 총 111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59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화경방 상황실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17만원, 공휴일 각실과 비상대비 급식비가 5백만원, 산불발생시에 출동해서 진화작업 하는데 따른 동원 인원 급식비가 175만원, 육림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87만5천원 해서 937만5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 장비에 3백만원, 산화경방 및 산림보호 홍보물 깃발, 현수막 등에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산화경방 입간판은 관내에 입산통제 지역이 16곳, 등산로 폐쇄 4곳이 있는데 20곳에 2백만원 합계 680만원 책정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산화경방요원 인부임이 2억6,344만5천원, 육림의 날 행사 비료대가 복합비료 해서 23만3,500원 합계 2억6,367만9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시 헬기라든지 군부대 민간 단체 등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설비는 산불예방과 육림을 위해서 산지정비 사업에 750만원, 방화선 보수는 관내에 22㎞가 있는데 내년도에 10㎞를 할려고 700만원, 산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시비 30%, 구비 70%인데 4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가 2,03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는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를 350명에 87만5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식목일에 공원유원지 개간이라든지 공지에 식재할 수목을 1정보 정도 잡아서 2천본, 6백만원 되겠습니다.
방화선 조림, 육림시 필요한 농기구 구입에 60만원 해서 660만원 책정했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인데 산지정비와 육림을 위해서 조림해 놓은 곳이 10정보 정도 되는데 150만원, 풀베고 정리하는데 1백만원, 칡덩굴 제거에 2백만원 합계 450만원 책정했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법정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동향파악에 대한 과단위 정보비 2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저축실적 평가시에 시상금으로 매년 150만원씩 15인에게 격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물가관련 각종 서식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라든지 스티커, 농·수산물 주말장터의 안내장을 인쇄하기 위해서 80만원 책정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은 해마다 봄에 하고 있는데 파손되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일간 6명 정도를 사역하는데 75만6천원, 유류대 67만2천원, 검사용기구 불변 도금용 양찰 1ℓ 구입하는데 192만원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구청자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12억원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8억원 정도로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3억6,696만4천원, 관서운용비 8,881만원, 기본경상비, 1,610만원, 경상사업비 3억982만9천원, 주요사업비 7,041만3천원으로 총예산 8억5,211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예산 8억5,211만6천원은 금년도 대비 1억2,925만6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인건비 3억6,696만4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청원경찰인부임으로서 법정소요경비이며, 관서운영비 8,881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생계지원 성격의 경비와 부서운영 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기본경상비 1,61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직원 월액여비이며 경상사업비 3억981만9천원은 전년도 대비 3,35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650만원, 산화경방 비상근무자 및 육림의날 행사 참가자 급식 277만5천원, 산화경방요원 인부임 2,413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비 7,041만3천원의 주요 내용은 성동양수장 보수 및 구라지 보수 방조 보수비 4,500만원, 산지정비 사업 및 조림지 덩굴제거 사업비 2,487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산지정비 사업비에 조림지 덩굴제거 작업비가 2,487만3천원 나와 있습니다.
넝쿨을 뿌리째 제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줄기만 벱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베고 약제를 칩니다.
완전히 땅밑까지 베고 약제를 꼽아 놓으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우리 지역에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광헌위원 관내에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2만호 정도 됩니다.
○박광헌위원 약제는 한 집에 몇 포씩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한 포씩 주는데 일반가구 4만호, 시장 14곳, 음식점 1천곳, 기관단체 64곳, 기업체 30곳, 군부대 7개소, 사회복지시설 11곳 등 5만포를 잡았습니다.
○박광헌위원 아파트는 안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아파트는 2층 밑으로만 줍니다.
○박광헌위원 10만가구가 넘는데 25,000포 가지고 쥐잡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한 가구에 세 집, 네 집이 살아도 한 가구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100%는 활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헌위원 두 번 하는 것도 좋은데 한번 할 때 일제 다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태재위원 250페이지 조경지관리비 관리용 농기구 값으로 4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삽니까?
작년에 사서 사용하다가 올해 부족해서 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보통 삽이나 괭이, 낫은 1년 정도 쓰면 못쓰게 됩니다.
○정태재위원 작년에 쓰던 것을 보관하는 창고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400만원 정도의 농기구 하면 너무 많습니다.
톱 같은 것은 3, 4천원 정도 하는지 모르지만 낫, 삽 같은 것은 1, 2천원 하는데 1년에 400만원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작년에도 약 300만원 정도 샀는데 해마다 훼손되는 율에 비하여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60페이지, 산화경방요원 인부임 해서 19,300원에 70인, 195일까지 날짜를 잡아 놓았는데 총액이 2억6,344만5천원인데, 195일까지라는 설명을 다시 상세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95일은 저희들 산화경방기간이 1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195일이 됩니다.
195일 중에서 70명을 해놓았더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지급이 안됩니다.
연말에 계산하면 조금 남는 실정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 예산이 2억3,954만4천원 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을 다 했는데 올해는 2,413만5천원을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차이가 납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도 이론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애로가 없었는 걸로 아는데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올해도 70명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9,300원은 인부임 단가만 올린 것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씩 책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정부노임단가에 계산할 때……
○김정식위원 증액이 10%나 더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작년 서류에는 16,100원을 계산해서 70만원 해서 195일, 이래서 100분의 9를 가산해서 2억3,954만3,85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육림의 날 비료포대 23만3,500원을 책정해서 2억3,954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계획 했던대로 195일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동에 내려줬는데 연말되면 정산해서 올라 옵니다.
그때 보면 남는 동도 있고 다 쓴 동도 있을 것입니다.
비오는 날도 있고 해서 정산하면 남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는 지출이 다 된 걸로 되어 있어도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동으로 배정을 해주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연말에 올라옵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초과가 안되고 남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2,413만5천원을 증액시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복합비료는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4,670원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그러면 19,300원은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상승률이 10% 증가 된다고 인정해서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정길위원 10,000원씩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상승률이 몇% 올랐느냐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10% 더 올랐습니다.
16,100원 하던 것이 19,300원이 되었으면 몇% 올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작년에 정부노임단가 예산책정할 때 1인당에 16,1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손정길위원 조경지병충해는 16,100원의 인부임이 26,100원이 있고, 19,300원 짜리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이것은 일반인부와 특수인부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기술자가 있고 기술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그렇습니다.
○손정길위원 풀베기 하는데 기술자가 있고 기술자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병충해 방지도 그렇고요?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병충해 방지는 위험에 따라서 특수인부로 해서 단가가 정해집니다.
○위원장 최규해 93년도의 정부노임단가가 몇% 상승하는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습니까?
이것이 93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19,300원으로 되어 있어서 19,300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정부품셈과는 관계없이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예
○위원장 최규해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산화경방요원 인부임이 2억6,300만원이 구청에서 나가는데, 대구시 전체의 경비절감을 위해서 또 산화진화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헬기를 구입해서 하면 경비가 더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시 주위의 산이라야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금년에 시에서 18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구입된다면 각 구청에서 인부임이나 자재 모든 것이 대폭 감축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총세출예산액에 보면 8억5,200만원인데,
전체 435억원 예산에 8억5,200만원인데,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들은 투자사업비는 별로 없고 전부 경상사업비인데,
인원을 동원시켜서 녹지관리라든지, 산불관리나 산화경방요원으로 투자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사업은 못하고 사후관리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끝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해놓아도 표시도 안나고 경비는 상당히 들어가니까 이로 인해서 금년 감사시에도 현지감사까지 했는 줄아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문책을 안 당하도록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산화경방요원 인부임이 2억6,3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산불이 나서 집행된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서면으로 알려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안게십니까?
양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조경지시비하고 조경수장비, 비료값이 57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시비해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에 조경지와 잡초제거하는 면적이 45만㎢ 됩니다.
○양구흥위원 포당 몇 평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복합 비료는 천포를 사는데 조경지에 수목이 37만4천본이 있습니다.
15%로 계산해서 본당에 0.3㎏ 들어간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조경지라도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15% 줍니다.
58,000본에 대해서 본당에 0.3㎏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양구흥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7,700본 정도 되고, 4,670원짜리 복합비료 7-21-17 이것이 인삼이 비싸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농사를 짓던 경험에 의하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자생한 식물들은 거의 비료를 안주더라도 잘 자라납니다.
물론 잘 가꾸셔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이 시비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적게 오면 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에 조경지나 가로수는 대구시에서는 제일 많고 또 시가지가 확대되고 차량이 늘어나서 오염이 많이 되니까 비료를 안주고는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고 모양도 안나고, 광도 없고, 고사하는 실정이라서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양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양구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유기질 비료가 800만원이고, 조경지 시비 잡재와 맥문동이 579만원인데, 이것이 비료주는 것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또 가로수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하고 있습니다.
군식해 놓은 데는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복합비료와 구분해서 샀습니다.
○이관식위원 가로수가 4천본에 800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가로수와 조경수는 큰 나무를 위주로 주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도로에 보면 횡단보도를 멀리 있던 것을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신호대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당김으로 해서 횡단보도 중간에 나무가 식재되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불이 밝으면 괜찮은데 어두울 때는 횡단하다가 받쳐서 상처날 우려성도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야 안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저희 관내에 특히 동대구로가 많은데, 내년에는 이식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93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6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2,424만7천원입니다
263페이지에 급여 7,700만원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4, 267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1,719원에 월 30시간으로 해서 866만3천원입니다.
270, 271, 272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제복을 입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88,000원씩 6명에 52만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정액여비 5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됩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불법주차 과태료 전산화용지가 OCR고지서와 이것을 넣는 봉투와 주차위반자동차대장, 과태료부과대장, 바인더, 철 등 관계 전산화 용지가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2대에 대한 연간 소모품 대금에 먹끈, 카다리지 등 합하여 2대에 80만원입니다.
연간 실시하는 수송동원에 따른 총무 계획서 유인이 60만원, 공공요금은 컴퓨터전용사용료가 1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급량비 1,500만원은 해마다 실시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합동조사와 야간주차위반 단속반 급식비에 2,500원씩 계상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수수료는 과태료부과 자동차 스티커, 견인스티커, 1차경고장, 압류조서, 압류촉탁서, 등기압류처리대장, 과태료부과 자동차일지, 견인자동차일지 등에 대한 유인물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견인대행 수수료는 30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 금액에 1억1,2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잡힌 금액을 다시 지출하는데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기폐차 견인료를 93년도는 300대를 추정해서 견인료비용이 개당 35,000원 해서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기폐차 처리 수수료는 고철가 하락으로 인해서 폐차처리비용보다 고철가가 모자라는 대당 1만원에 대해서 수수료 300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 증거 확보용을 위한 필림 구입대가 160만원이고 사진인화료가 160만원, 합하여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주차금지 노선이 고시된다든지 할 때 주차금지 안내표지판을 9만원씩 해서 50개소에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방기폐차발견 신고나 인지할 때는 견인차에 대한 현장 안내요원, 보관차에 대한 수량확인 등을 위한 조사인부를 280일간 쓰는데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사기를 위한 활동비 월 125,000원씩 해서 6인에 대한 900만원과, 불법주정차단속업무 활성화를 위한 저희 과의 정보비 200만원 해서 정보비가 1,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우송 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9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신설로 인해서 법령집보관 책장이 없어서 책장구입비에 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노상주차장 확대실시와 이면도로, 일렬일방향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주차선 설치비 750원해서 8,000m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 3억5,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더 증액된 4억2,42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지역교통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1억7,962만원, 관서운영비 5,844만2천원, 기본경상비 1,531만9천원, 경상사업비 1억6,486만6천원, 주요사업비 600만원으로 총예산 4억2,42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예산 4억2,424만7천원은 전년도 대비 1억48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1억7,962만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법정소요경비이며, 관서운영비 5,844만2천원은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운영비 등이며, 기본경상비 1,531만9천원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경상사업비 1억6,486만6천원은 전년도대비 6,77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불법주차견인대행 수수료 6,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600만원은 전년도대비 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9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좀더 분발해 달라는 뜻입니다.
276페이지, 공공요금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송료에 928만8천원이 있고 그 외에 대충 제가 해 보니까 3,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징수 실적에 보면 60%라고 못을 받아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한 마디로 60%정도 받을려고 예정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은 많은데 거두어 들이는 것은 60%라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100%를 거두어 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고지서가 발부된 것은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양춘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100% 납부가 되는데 구청에서 나가는 것은 60%밖에 들어오지 않느냐 하니까 70%까지는 거두어 들이도록 채권확보도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발부하는 것은 납기일이 하루라도 늦으면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구 즉결재판소에 가서 하루교육을 받고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교통위반이 되어서 고지서가 끊기면 날짜를 기억해서 제 날짜에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발부하는 것은 늦어도 되고 가산금도 없으니까 세수증대 시키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이 단속하는 통상적인 교통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 등 운전자가 있는 차를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있으니까 적발 보고서를 주면서 면허증을 받습니다.
저희들 주차위반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경찰서는 범칙금이 되고 저희들은 행정법규위반한 과태료 처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질 차이가 있고 전국적인 사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부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10% 가산금 제도라든지 주차 위반에 대한 벌점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고지서가 갔다가 압류 예고가 반복이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경비도 많이 들어 가는데 법적제재를 수성구가 독립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까?
경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양식대로 적고 신분증을 되돌려주니까 빈차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통보하는 것이나 신분증을 보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적제재만 있으면 우리도 100% 납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박윤용위원 역시 방금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찰관하고 행정기관에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월 1천건이라고 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경찰서에서 금년까지 단속해서 넘어온 것은 10월말까지 14,500건을 했는데 시티커를 가져가서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은 약 2천건 정도 됩니다.
○박윤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찰관이 단속하는 범칙금을 즉시 납부를 하는데 행정에서 하면 실적이 나쁩니다.
가령 경찰에서 단속건수가 많다면 행정은 60%도 안되고 그 이하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박윤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찰서에서는 법규위반이나 차선위반은 하고, 2천건 넘어온 것은 주차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용위원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교통부에서 지침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께서 수성구에서 별도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도로교통법 이하 교통부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개별징수를 하는 현행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력한 수단이나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법적제재 조치를 강화시키는 조례를 의회에서 바꾸면 가능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법령사항으로서 그런 사항은 연구과제로서 상급 기관에 건의도 하고 보고도 드려서 법 자체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가령 대구 가1000번 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적발되어서 범칙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지 않고 있다가 그 차를 대폐차 하고 1500번이나 2000번 차를 탔을 때는 결손처분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채권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폐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을 내고 압류를 해제해야 대폐차가 됩니다.
○정태재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을 때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8,900건에 2억7천만원 정도나 되는데 납부 최고서나 채권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차량소유자가 불이익 처분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먼저 해제를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불입하고 해제증을 받아가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관서별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성구내에 유료주차장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작년도 유료주차장 수입은 월 1천만원 정도해서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정태재위원 상이군경회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공공건물 시설물 관리법인이나 경험있는 개인에게 관리하도록 주차장법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대구개발과 상이군경회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제 이야기는 대구개발이나 상이군경회는 특정인이라고 보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면 세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연구해 보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주차장 법에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에게 관리 대행을 하고 도로사용료 요율처럼 면적에 공시지가 표준액의 연간 100분의 5를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지방화시대니까 내무부지침이라고 하지 말고 구청 자체에서 세수증대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정태재위원 말씀대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에 공영개발단이 새로 창설이 되어서 주차장과 공원을 전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내년도에는 최대한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정태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는 25m 이하입니다.
25m 이상은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해 놓은 곳은 인도가 있는 도로가 많습니다.
새 도로는 간혹 있습니다만,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료주차장을 7개구청 일괄로 대구시장이 상이군경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점용료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대구개발이 하고 많은 양은 상이군경회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대구시에서 대구공영개발을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최대한 모든 세외수입을 관장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려고 발족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입도 현재 1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되지 않겠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미비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276페이지, 방기폐차량 조사인부나 273페이지, 차적조회 과태료 대장정리 보조인부가 12,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12,600원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에 보통 인부임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기준에 맞추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러나 사람을 사역할 때 12,600원을 주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12,600원으로 사람을 구할려면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연간 400%의 상여금도 있고 전산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280일 한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일용인부로 연간 280일까지 사역할 수 있는데 월 30∼35만원정도 됩니다.
300일 이상은 상여금이 있고 280일 미만은 상여금이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그 사람들이 출근해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매일 아침 출근했다가 나갑니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람 구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박광헌위원 교통경찰관은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발부합니다.
○박광헌위원 발부한 것을 구청으로 넘겨줍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박광헌위원 벌칙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경찰관이 하는 불법주정차는 저희들 용지를 가져가고 과태료 부과 처분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받습니다.
○박광헌위원 경찰관이 끊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그렇습니다.
○박광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마치고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관리과장 도구석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인건비, 후생복리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298페이지, 토지관리 인건비는 50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의 1년간 급여입니다.
기본경상비중에서 기타수당은 저희 과에서 1월 1일 기준해서 매년 지가조사를 합니다.
지가조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공무원 5명, 일반인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가심의를 10회 하는 것으로 보고 하루 나오면 여비 2만원 계상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과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299페이지, 급량비가 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 기간이 1월 6일부터 5월말까지인데 합동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말까지 약 2개월간 합동조사를 합니다.
합동조사요원은 동에서 33명, 보조원 33명, 국세청 11명, 토지관리과 직원 3명 해서 약 80명이 됩니다.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조사요령에 보면 각 동 2천필지당 1개반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개 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합동조사를 할 때 야간급식비, 2,500원 40일 기준해서 작년과 같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개별토지가격 조사자문 수수료가 392만7,600원 계상되어 있는데 토지 개별지가를 조사할려면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가 가격을 정합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지침이나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산술로서 개별지가를 정합니다만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땅이나 호텔부지, 아파트부지, 골프연습장 등은 사실상 표준지로 지가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면서 연간 20일정도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자문을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20일간 자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토지급등 조사표 외 30종을 서식입니다.
작년과 같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지구 구토지평가 위원회 심의조사는 지가산정 조사가 끝나면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토지 평가위원들에게 1주일 내지 3일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동에도 한 부씩 주고, 건설부에도 한 부를 제출합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7월 추경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급도 제작은 원본이 세무과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번별 도면입니다.
지가조사가 끝나면 땅값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면에 필지별로 가격을 넣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봐야 균형유지가 되고 정확한 지가조사가 됩니다.
세무과 평가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편급도가 470장 정도 되는데 3부를 복사해야 됩니다.
동직원들이 균형을 맞추고 구청에서 1부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최종 결정이 되면 정서를 해서 저희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470장 3부 복사하는데 14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감정 수수료가 2,100만원인데 내년도 부과 대상이 시지대백아파트입니다.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감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하이츠아파트, 우방오성타운 등 3건에 개발하고 있는 땅값의 가액을 100억을 잡았을 때 10000/7, 공공기관에서는 2분의 1 해서 3건에 2,100만원이 감정수수료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택지카드관리 및 개별지가 업무 보조는 저희과에 일용인부 4명이 12,600원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재조사 작업인부는 각 동 보조원 33개반에 동직원 1명, 보조원 1명입니다.
50일간의 인건비인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은 계상됩니다만, 내년 1월초에 각 동으로 예산 배부를 해서 동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비는 도시국장께서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따른 정보비 8백만원입니다.
저희과에서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2백만원 해서 1천만원입니다.
공공요금 4백만원은 개별토지가격 조사가 끝나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별통지를 합니다.
관내분은 동직원들이 전달하고, 관외분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송을 해야할 대상은 개별지가 통지서, 초과소유부담금 예정 통지서도 부과 2개월 전에 예정통지를 합니다.
우표값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80명 합동조사반이 조사를 할려면, 청사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지가조사가 완전히 끝나는 기간이 8월 24일입니다.
5월말까지 지가조사를 하고 2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회신을 하고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 8월 24일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8개월간 작업을 해야 끝이 납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국장실에 방열기 덮개 50만원, 법령집과 도서를 보관할 수 있는 책장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1억5,820만8천원, 관서운영비 4,754만4천원, 기본경상비 740만원, 경상사업비 9,229만원, 총예산 3억54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3억544만2천만원은 전년도 대비 7,80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검토내용은 인건비 1억5,820만8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 수당 등으로 법정소요경비이며, 관서운영비, 4,754만4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 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90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그 요인은 업무추진비, 효도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661만8천원이 되겠으며, 경상비 9,229만원은 전년도 대비 2,23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요인중 주요내용은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따른 인부임 773만8천원, 지가산정 작업장 임차료 4백만원, 토지평가 및 지역개발 업무 추진 소요경비 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전에 12,600원 인부임은 각 과별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308페이지, 노점상 단속하는 청원경찰의 급료는 33만7천원입니다.
2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감시하는 청원경찰의 급료는 4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급료의 차이가 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98페이지, 방금 토지평가위원의 수당이 2만원이고 313페이지, 건설과의 보상심의위원도 2만원인데 293페이지, 건축심의위원 수당은 3만원입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지금 현재 건축 심의위원은 건축법조례에 심의수당이 3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책정을 했고, 일반 심의위원의 수당은 통상적으로 7개구 전체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심의위원은 대학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이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당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심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심의를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보면 보수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이나 일반청경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노점상 단속과 개발제한 구역을 단속하는 청원경찰이 다 똑같이
○도시국장 양진호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봉자체가 1년 근무한 호봉과 10년 근무한 호봉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호봉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호봉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저로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데 어느부서는 30만원 주고 어느 부서는 40만원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별도로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가산정 작업이 각 동에 33명이 있는데, 저희 동에도 이 사람들이 주차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차가 편파적으로 되어서 이의 신청도 들어옵니다.
신년도부터는 바꾸어서 해보면 더 혜택이 있지 않겠나 싶고, 다음에 도면제작 470부가 되는데 이것이 470부가 되면 구청의 도면과 연관있는 가게에는 한 장씩 주겠지요.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이것은 지가조사에 필요한 저희과에만 씁니다.
세무과에서 등급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작한 원본은 세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분할되고 하면 지번을 지적과와 대조해서 수정해야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에 있는 것을 복사할 수도 없고 해서 세무과에 원본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지적과와 대조를 해서 분할 합병된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가조사에만 필요한 도면이지 여타 다른 공부상으로는 못씁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90분간 정회후 13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291페이지 앞에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이륜차 보험료는 저희과에 오토바이가 5대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이 38,500원이고, 종합보험이 428,340원이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이륜차 유지비 기름값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동용 착안지 유지비가 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가 지산동과 고산동 2개소가 있는데 유류대가 11만4,600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건축심의위원 수당이 출석수당과 심의수당 합하여 3만원, 저희구청에는 심의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1년에 약 16회 할 것을 계산하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한해는 동복을 하고 한해는 하복을 하는데 5명에 44만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실시 공람공고가 2개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1천56만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및 항측건축물 합동철거 인부 급식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항측이 내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합동철거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29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경계표석제작이 전체 229개였습니다만, 한해에 약 30개씩 정비를 하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지구 도시계획 사업 공용 인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9종의 서식대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조례가 공포되면 건축허가 1건 제출되는데 30%를 건축사한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2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그린벨트관리 기록 보존 필림인화비가 100만원, 15만원, 칼라와 흑백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 인부가 19,300원에 4인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철거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사람을 고용해서 철거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도시계획 및 무허가건축물 민원처리 보도인부 해서 저희과에 유일하게 여직원이 한사람이 있는데 각종 도시계획업무나 보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보조인부라 해서 지금까지는 건축물 대장이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띠면 평면이 다 나오고 배치가 다 나오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구청 건축물대장이 6만매인데 10년간에 한해서 정비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6,500건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해보니까 하루에 5장밖에 못합니다.
이것을 정비를 다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인부임을 별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단속요원 활동비 해서 각구청 공히 600만원씩 나오는데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면 욕도 많이 듣고, 독도 깨지기 때문에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지난해부터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 공공요금으로 도시계획공람공고 우송료가 120만원, 공통주택관계 우송료가 48만원, 여러 가지 공문지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가 콘크리트건물관계는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하는데 100만원, 296페이지, 도시계획변경측량 고산지역 해놓았는데 고산지역이 아니고 저희 관내지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는 소방도로 도로개선 변경을 올해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계산될 걸로 생각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계획측량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옥외광고물 심의수당인데 저희들 심의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수당을 96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올해까지 양성화 기간인데 내년도부터는 합동철거도 하기 때문에 합동철거비에 따르는 식대 등에 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진도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단속 과태료 부과 등 서식에 100만원, 지정벽보판 제작인데 저희 관내에 118개가 있습니다.
신개발지역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15개소를 증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했습니다. 도로보행자 안내 표지판제작은 저희 구청이 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주요관공서나 이런데 표지판을 4개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은 도시가 확산되고 신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안내판 4개를 올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인부임에 5명 해서 120일 되어 있는데 2명이 상시 현수막과 각종 광고물을 구청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계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같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철거 중장비 임차 100만원 해놓았는데, 고층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못하기 때문에 장비구입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 자동벽보 제거기를 각 동에 8대를 줬는데 내년에는 4대를 더 구입해서 중심가에 있는 동부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6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3억8,405만7천원, 관서운영비 1억1,605만6천원, 기본경상비 3,128만1천원, 경상사업비 7,482만3천원, 주요사업비 3,600만원으로서 총예산 6억3,681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예산 6억3,681만1천원은 내년도 계획이 2,87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검토내용은 인건비 3억8,405만7천원은 공무원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청원경찰보수 등으로 법정소요경비이며, 관서운영비 1억1,065만6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관서당경비, 공과금, 장비유지, 연료비 등으로서 생계지원 성격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부서 업무 추진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상비 3,128만1천원은 건축심의위원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직원월액여비, 신규사업설치 공람공고료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 7,482만3천원은 전년도대비 2,781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및 경계표석제작 등 6백9만5천원,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인부임 972만원, 불법광고물 소요경비 219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3,600만원은 전년도대비 5,675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용역비로서 92년도는 각종 도시계획변경 현장조사측량이 8천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 8천만원을 계획했으나 93년도는 고산지역 도시계획변경 측량비 3천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불법건축물을 바로 잡기 위한 비용이 1,872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무허가건물 철거는 92년도에 어떤 대상을 철거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금년도에는 항측무허가 작년에 이월된 30동을 철거를 했고, 신발생 90동을 철거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건축면적이 몇평되는 것을 철거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적은 것은 한평부터 상당히 큰 평수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신일빌라는 너무 커서 안보입디까?
그것은 왜 철거를 못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신일빌라는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문제가 나기 전에 왜 철거를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너무 커서 못봤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신일빌라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이고 지금은 허가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오래 살다가 보면 연탄을 들여 놓을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철거를 하는데 약자는 밟혀 죽어야 되고 강자는 떳떳하게 살아나야 되느냐, 공평행정에 입각해서 말하니까 93년도 예산을 받아서는 공평행정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약자는 도와주고 강자를 단속하십시오.
○건축과장 박용덕 무허가 건물은 이웃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건물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가대기 같은 것은 건물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자세한 얘기는 예결심의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294페이지에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 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다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현장조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건축사가 대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9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정수를 받아서 안샀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작년에 4개를 구입해서 동에 줬습니다.
작년까지 8대, 내년에는 12대가 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해서 골고루 동에 배정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용덕 중심가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295페이지, 무허가 건물단속요원 활동비 해서 6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대로 단속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무허가가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사람이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겠고, 또 자기 땅의 개념과 단속의 개념이 있는데 저희 과는 무허가건물로 인한 무리가 타구청보다는 적은 편입니다만, 저희들은 초창기에 단속을 해서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97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 해서 19,300원에 5인 이것이 1,15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 봅니다.
전년도에도 121일간을 했는지 알고 싶고 1년 365일중에 121일간은 3일에 하루 철거하러 다닌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121일간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과에 타이탄차가 한 대 있는데 1주일 뜯으면 한차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도 121일간을 철거하러 다녔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김정식위원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광고물정비 인부말고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외의 인원을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만큼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광고물허가담당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은 정규직원이 데리고 다니면서 철거를 해야 되고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김정식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토지관리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과에 인원이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작년에 1,440만1천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10원도 안빠지고 다 썼습니까?
이것을 볼 때는 맞추는데 애를 쓰지 싶어요. 물론 토지관리과의 인부가 포함이 됩니다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간외근무 수당이 필요한지요?
올해도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519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959만7천원을 내년에도 무슨 명목으로 해서라도 맞추어서 쓴다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저희들로 볼 때는 사실상 근무한 시간보다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식위원 작년에 1,440만1천원을 계획대로 하다가 보니 돈이 맞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좀 모자라도 맞추어 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더 추가가 안되었는데 올해는 왜 증액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작년에 모자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모자라서 쓴 것은 명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자란 걸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1달에 1인당 4일밖에 수당을 지급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식위원 2월에 결산을 하더라도 더 쓰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나 건축과가 단가 곱하기 25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19개 실과에 3등급으로 후생복리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금년에는 30시간, 20시간, 10시간 이렇게 3등급으로 갈라서 예산을 잡아서 이대로 실천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0시간 20시간 25시간 이렇고 10시간 짜리가 없어졌습니다.
시민과 같은데는 업무가 적다고 해서 10시간을 주면 5급 경우에 한달에 22,000원이 됩니다.
후생복리적인 수당의 성격이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작년보다 시간수를 올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의 분량이 늘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고층빌딩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간판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면 안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허가 간판을 처리하는 것은 특별인부를 이용해서 합니다. 줄에 매달려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국장님 금년도 정비를 위해서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민복리를 위한 부담이라면 세수를 정해가면서 유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개선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정태재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시행 이전에 했는 것은 무허가로 보기 때문에, 법시행 이후에 한 것은 과태료를 내고 철거를 하게 되면 수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시행 이전에 한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요즘은 아파트 붐이 덜 일어납니다만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간판이 합법적으로 붙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모델하우스에 업자들이 과다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일부 계고서까지 내서 과태료 부과 행정예고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물은 90년 2월부터 생겼기 때문에 올 말까지 양성화기간이고 내년부터는 법령을 적용시켜서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켜도 이상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집행은 예산 가지고 하고 과태료는 과태료 수입을 받아야 됩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백억 수십억 가지고 하는 대기업은 마음대로 불법광고물을 붙여놓고 선전을 하고 조그마한 시계방에 붙여놓으면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29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개발제한구역안내판 및 경계표석제작에 210만원이 있는데 현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개발제한구역 229개소에 표시를 묻어 놓았습니다.
○김용휘위원 신일전문대학도 해 놓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거기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지금 담티고개에서 2군사령부로 해서 범물동입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수당은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교수 3명과, 건축사 자격 가지고 있는 분 3명, 공무원 3명 해서 9명이 있는데 심의하는 건축물은 미관지구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사전에 심의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미관지구 외에는 안됩니까?
○건축과장 박용덕 예.
미관지구는 도시재정비할 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법정 정비, 급여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는 건설과 11인 12월 해서 66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건설과 급량비 690만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가 533만원, 특별판공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23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만원씩 10인 5회 해서 1백만원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105만6천원입니다.
직원월액 여비가 2,1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및 보안등 요금이 2억9,581만5천원입니다.
경상경비로서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급식비가 375만원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토지감정 수수료가 1,120만원, 측량수수료가 3천만원 정도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편입용지 보상 업무에 따른 공부정리 인부임에 여직원이 채용되어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가 480만원,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 1백만원, 기설도로 보상이 관내에는 가용재원 관계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200억 이상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는 보안등 수선이 3,700만원입니다.
92년도 현재까지 사업비가 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700만원으로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편입니다.
가용재원이 허락된다면 1천만원정도 더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상수도 도로 관련사업의 케이블, 전주, 지하매설 전선 등에 대한 원인자 복구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도색 및 긴급보수입니다. 인도, 연석 및 하수도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위한 것이고, 교량, 난간, 육교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개체입니다.
지금 보안등 설치가 된 곳도 종전에 설치된 백열등을 나트륨 등으로 개체하는 비용인데 600등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92년도에는 50억정도 되었습니다만, 15억 정도로 시비보조가 적어서 할 사업은 많지만 축소되었습니다. 수성4가 인제병원에서 신천변도로 건설입니다.
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8m에 연장 190m로 1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성1가 수성로에서 삼환맨션 도로건설입니다.
총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인데 총연장 30m지만 사업배정 관계로 연장 70m만 계상해서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구은행 본점 서편 도로건설입니다.
본 도로는 91년부터 92년 연차 계속공사로서 총연장 650m입니다만 나머지 연장 280m에 3억9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파동 56번지선 도로건설입니다.
침수지역으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동 새중동아파트 북편도로건설은 도시계획 도로는 개설되었으나 주택 통행로가 없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30% 기부체납을 하였으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4억6,500만원입니다.
상동사업소 북편도로건설은 총연장 170m에 전년도 70m와 계속 공사로서 60m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어3동 에덴맨션 구도로 건설입니다.
주변도로는 포장과 하수도가 되었습니다만 40m 구간에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로 못해서 보상비와 공사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동 592번지 도로건설입니다.
폭 8m 연장 20m로서 전체 통과 도로인데 한 집이 막혀서 통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성구구민운동장진입 도로건설입니다.
운동장 진입로에 기설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곳에 하수 본관을 운동장 공사하면서 본관 시설을 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하지 않고 하수도 시설을 해서 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상비로서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중동교 북편도로건설입니다.
중동교 상단과 하단도로 접촉부분에서 회전하는 하천부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수십년 있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5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에 따른 사업비로서 823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관내 하천 기성제 정비공사입니다.
6개하천에 3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성제 제방에 따른 보수공사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재해대책 비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연간 강우제 또는 설해대책시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야간 급식비로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설해대책 사전예방 사업으로서 염화칼슘 75만원, 도로 미끄럼방지용 모래구입비가 35만원, 마대, 새끼, 적사장 모래 합해서 399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따른 새마을 사업은 총무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하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하수도입니다.
지산동 범어천 남편 도로 포장으로서 지산구획정리지구내로서 현재 포장하수도가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동일 지산구획정리 지구로서 목련 아파트주변입니다.
포장하수도가 현재까지 안되었습니다.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황금로에서 녹원맨션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된 노선으로서 현재 포장공사를 한지 10여년이 경과하므로 해서 포장이 노후해서 포장면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산2동 차량대피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덕동과 연호동 도로노폭이 2.5m∼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이 교행이 불가능해서 대피소 설치 8개소로서 1천만원입니다.
수성1가 585번지 하수도는 현재 하수도 본관이 수십년 전부터 개인사유지 대지 밑으로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이설 요청에 의해서 하수관을 변경하기 위해 3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파동 수성맨션 남편 하수도공사입니다.
파동 국민주택이 20년 전에 건립이 되었는데 그당시 400m 흄관 및 노후 토관으로 배수가 안 되어서 생활 하수가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본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7,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산동 들안길 동편 하수도공사입니다.
수성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 포장 하수도가 덜 된 지구의 사업비로 1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황금아파트 남편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6m계획선 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제거로서 통행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하수 본관 설치로서 통행도로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매호동 하수도는 소요사업비는 3,700만원으로서 현재 노폭이 3m인데 기존구거가 2m 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흄관을 매설하므로서 도로폭이 확장되어서 도로교차에 도움이 됩니다.
범어천 복개공사입니다.
시비지원 10억원으로서 사업연장은 120m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예산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주민불편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4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1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로서는 인건비 4억5,268만3천원, 관서운영비 1억4,075만6천원, 기본경상비 3,613만2천원, 경상사업비 2억5,260만6천원, 주요사업비 59억8,031만7천원으로 총예산 71억5,249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총예산 71억5,249만4천원은 전년도대비 52억9,843만8천원이 감소되어 4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4억5,268만3천원은 금년도 대비 8,79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노점상단속요원 4명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 예산 4억7,005만8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1억4,075만6천원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이며 기본경상비 2억5,260만6천원은 전년도대비 6,55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및 교체 등수가 늘어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5,089만6천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경상사업비 2억5,260만6천원은 금년도 대비6,557만9천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설도로 계상금 5천만원과 보안등 수선비 1,588만6천원 등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59억8,031만7천원은 금년도 대비 58억2,65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관내도로 교량건설 등의 주민숙원 사업이 건수면에서 전년도 7건보다 2건이 늘어난 9건이며 사업비 면에서는 32억2,652만5천원이 감액 관내 하천정비 사업비가 9천만원 감액되고 범어천 복개공사 채무부담금이 상한 완료되어 2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315페이지, 대수선비에 보안등 수선에 대당 수선비가 2만원씩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등 하나 수선하는데 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일정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만 고장나는 수도 있고, 등 전체가 고장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316페이지, 보안등 600등 1억을 해놓았는데 대당 16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신설입니다.
○김용휘위원 신설이라도 제가 저희집 근처에 수은등 250W 달았는데 등 하나에 7만원씩 주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앞으로는 나트륨 등을 달아야 합니다.
○김용휘위원 나트륨 등이 더 어둡던데 16만원이나 합니까?
제가 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방금 김용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안등이 나트륨등, 수은등, 일반백열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트륨 등은 수은등보다 5분의 3정도 수명이 깁니다.
그리고 장점이 나트륨 등에는 벌레가 일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구시 전체가 방범등을 달 때는 백열등과 수은등은 지양하고 나트륨 등으로 개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문제는 품셈에 의거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어서 더 올릴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이 더 비싸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도 가격이 더 비싸고, 자동점멸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동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김용휘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동점멸기를 앞쪽에 달아놓으니까 밤새도록 깜박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수선비 보안등 수선 해놓았는데 올해 예산 3,700만원을 책정했는데 92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92년도 책정내역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업무보고 드릴 때 동별해서 7,400만원의 내역을 드렸습니다.
○윤혁주위원 7,400만원인데 어떻게 3,7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도 가용재원 관계로 사업비가 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증액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이렇게 책정되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본 예산에서 안되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박광헌위원 상동 북편도로가 올해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전 연장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 가용재원 관계로 나머지 구간의 절반정도를 하게 됩니다.
○박광헌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상동에 일반통행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동장님께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트이면 사람이 돌아갈 수 있고 차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금년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 하나가지고 3년을 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좌·우회전 하는 것도 별지장이 없게 됩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여러분!
예산 계수조정에 대한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315페이지,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가 만원에 4명 해서 480만원 되어있는데 30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에 분명히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4사람에게 별도활동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인을 4인으로 잘못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4명 해서 480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12명에 대해서는 급여와 기말수당·상여금이 다 되어 있는데 315페이지에 노점상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11명이 있는 중에서 4명에 12개월 해서 480만원의 정보비가 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노점상적치물 정보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당초에 11인으로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김정식위원 11명이 4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금액이 틀려질 것이고 다른 것을 줄여야지, 분명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와 법정경비는 타구청 공히 480만원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도시국장 양진호입니다.
김정식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보면 야간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당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와 건설과가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비가 당초에 12인의 청원경찰 예산이 건설과에 되었는데 예산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재원이 그만큼 안돌아가니까 일단 4인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때 더 올리면 되겠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편파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단속요원을 4명으로 해 놓았으나 단속을 나갈 때는 7명이 나갑니다.
모자라면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예산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에 질의한 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청원경찰이 5명입니다.
5명중에 최진일이라는 사람은 19호봉에 청원경찰 봉급액이 427,000원입니다.
권성오라는 사람은 13호봉에 401,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경오는 25호봉에 517,000원입니다.
다음에 9호봉, 7호봉 되어 있는데 평균 호봉은 15호봉입니다.
15호봉에 평균 돈은 40만원정도 된다, 이래서 40만원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고 나중에 지급할 때 호봉과 지급된 돈이 전체적으로 맞아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식위원 283페이지, 청원경찰 개발제한구역감시에 425,000원이 되어 있고, 307페이지에 노점상단속 청원경찰은 337,000원×12일 해서 예산은 잡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노점상 단속청원은 호봉이 낮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평균적 수자체와 맞추다 보니 그렇고 19호봉 한 사람에게 돈이 얼마이고 산출근거를 평균적으로 내다보니 10명에 대해서 평균호봉이 얼마에 돈이 얼마다,
○김정식위원 국장님 그것이 분명하게 100%가 맞아야 됩니다.
○도시국장 양진호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평균치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양진호 평균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설과의 경우에는 전체평균이 8호봉입니다.
8호봉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이 33만7천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315페이지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 11억9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상수도 시설물에?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원상복구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이것이 예산이 책정되었지만 나중에 가서 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돈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허가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산출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시청도로과에서 단가를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 기준에서 책정하는데 11억9천만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윤혁주위원 단가는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다음에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11억1,594만2천원입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과장님 보안등 수리센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구청에서 2개소를……
○위원장 최규해 수리라고 하면 동장재량사업비에 보안등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장재량사업비에 직접적인
○건설과장 박부원 3,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추경예산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작년에 동장재량 사업비에서 보안등 수리비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박부원 예
○위원장 최규해 동장들이 공사를 집행했을 때 잘못 판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부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의 감사가 있습니다.
동행정감사시 감사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60분간 정회한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양춘학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지역경제과 재료비 3천만원, 251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2천만원, 297페이지 건축과 재료비 289만5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해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춘학위원이 말씀한 대로 248페이지 재료비 기타 3천만원, 251페이지 시설비 2천만원, 297페이지 재료비 기타 289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일동안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안을 의결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관식
김정식 정태재 김진유 윤혁주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박윤용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 ○출석공무원 8인 | ||
| 도시국장 | 양진호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토지관리과장 | 도구석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건설과장 | 박부원 | |
| 지역교통과장 | 박진방 | |
| 【심사된 안건】 | ||
| ○ 93년도 세출부분예산안 | ||
| (지역경제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소관 | ||
| 248페이지. 지역경제과 재료비 3천만원. | ||
| 251페이지. 지역경제과 시설비 2천만원. | ||
| 297페이지. 건축과 재료비 289만5천원 삭감 그 외 기타부분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