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2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00분 개의)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성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를 청취한 다음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구정질의시 질문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안녕하십니까?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도시국 사회과 소관 1992년도 업무추진상황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4,228세대에 13,388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716세대에 1,088명 자활보호대상자는 2,352세대에 8,23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대상자는 1,116세대에 4,069명이 되겠습니다.
년초에 비해 72%가 증가되었으며 구전체 인구의 3.5%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수용시설이 4개소, 장애인 재활병원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수가 45개소인데 조합원수가 계 6,829명인데 택시가 14개소 버스가 11개소로 운송수단이 많은 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2종, 3종을 합쳐 총 5,972가구에 17,014명입니다.
다음은 '92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수성구 건설에 서민복지 내실화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및 자립능력 제고와 장애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이웃사랑실천 생활화로 함께사는 사회구현, 건전한 노사풍토정착과 일하는 기풍진작을 추진해 왔습니다.
4-3페이지, 먼저 '92주요업무투자비 총괄을 말씀드리면 거택구호, 자립자금융자, 자녀학비지원, 취로사업, 직업훈련, 인보복지사업, 의료보호지원, 재가장애인지원, 시설수용자보호, 사회복지시설지원, 종합사회복지관지원, 노사화합추진 등에 총 67억7천만원이 투자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30억6천9백만원이며 시비 10억5천5백만원, 구비 2억5천3백만원, 특별회계 및 은행자금, 이웃돕기자금 총 2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2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를 위해서 양곡, 부식, 연료비를 거택보호대상자 1,088명에게 5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립자활지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51세대에 2억5천3백만원을 융자를 하였으며, 생업자금 23세대 1억3백만원과 전세자금 80세대에 2억4천만원을 융자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전부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생업자금과 전세자금 융자는 다소 적은 실적이었습니다.
영세민 자녀학비 지원은 2,720명에게 8억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비로 지급되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기금 확보가 4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3백만원으로 12월중에 각 동에 1명씩 또는 2∼3명 중고생 3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은 하수도증설 및 산지정비 등에 9,424명에게 1억1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사항은 컴퓨터, 중장비 등 7개분야 250명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을 위해서는 의료비, 생계보조수단, 자립자금대여, 보장구 교부, 등록비 등 1,090명에게 3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생의 의욕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이웃돕기 성금 1억9천3백만원과 구예산 3천만원 계 2억2천3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명절등 저소득자 위문에 1억5천8백만원, 생활곤란자 및 재난자 응급구호에 1천5백만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 5천만원은 동절기 응급구호와 연말연시 이웃돕기사업에 집행코자 합니다.
또한 구간부 공무원과 거택보호자 및 모자가정 46세대와 결연을 맺어 명절 및 수시방문 위로상담 등 인정을 베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사항은 총 3,013세대에 9,67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범물지구에 1,768세대, 지산지구에 630세대, 황금지구에 585세대가 됩니다.
구전체 영세민 4,228세대에 71%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를 위해서는 진료비지원을 5,481세대에 14억7천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진료기관 지정도 79개소에서 142개소로 확대하여 진료를 받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관내는 장애인 수용시설 4개소 재활병원 1개소에 수용인원이 629명이 있습니다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자율재활원에 시설증설 및 개보수비 1억3천9백만원과 선명보육원에 시설증축비 9천5백만원, 인재요양원에 의료재활장비 보강에 2천1백만원 등 3개 시설에 2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5개 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생계비와 운영비도 16억4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원비는 4개소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장비구입비도 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운영사항은 기능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서 청소년 아동기능 교실 및 직업훈련, 취업 및 부업알선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노인정, 어린이집, 목욕탕등 각종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토록 하여 주민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2개소에 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 127명을 모집하여 불우재가 장애인에 대한 간병, 가사 서비스 등 995건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해서 노사간의 동향파악 및 건전 노조 운영을 위한 지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행히 91년도에는 쟁의발생신고가 11건이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5건으로 줄었고 쟁의행위도 91년도에 비해서 한건도 없었습니다.
10페이지, 노사화합 및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와 노조대표 국내 산업시찰 및 노조대표 또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 애착심의 함양과 개인적인 보람은 물론 건전한 노조정신 함양 및 노사화합에 기여한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취업정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구청에는 취업정보센터 1개소에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21개 동에는 지역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는 각 구 및 지방노동관서와 연계한 광역전산 제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취업알선은 841건에 1,096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여건이 맞지 않아 취업의 어려움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은 구의회행정감사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거택보호 양곡배급소를 지역거리 감안 분산지정 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당초 1개소를 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두산지구에 한곳을 더 당초부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비직업훈련생 및 시위탁 교육대상자 엄선입니다.
처리는 각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14세이상 장기훈련가능하고 취업의욕이 강한자를 선정했으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으로서 학부모와 면담후 엄선토록 노력하셨습니다.
무단중도 퇴소할 경우 2년간 훈련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0명이 입소를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 지도단속 철저합니다.
직업안내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집중단속, 합동단속, 수시, 불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행정조치는 14건이 되었는데 영업정지가 1건, 시정이 13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조리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증액입니다.
91년도에는 융자금이 2억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융자금이 2억5천3백만원으로 91년도에 조례개정을 해서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융자금액도 높이고 융자한도액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 및 복지시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 현실화입니다.
지원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서 92년도를 대비하면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의한 결과 복지시설에는 양곡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9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중 보람이 있었던 일은 불우이웃돕기사업,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 지원, 구직자취업알선, 무료직업훈련사업,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사항, 건전 노사운영추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평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사항 등 몇가지 미진한 사항도 있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현황사항과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사항으로 시온산 기도원정비사항입니다.
위치는 수성구 욱수골안 개발제한 구역에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30명입니다.
건물은 65년도에 건축된 교회 비슷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수용시설폐쇄 및 수용자 귀가 촉구를 해왔습니다만 좋은 실적이 못되고 있습니다.
타인가 시설 전원 건의 및 시본청 유관기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구 관할 청구혜양원에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욱수천 오염 우려로 하류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를 찾아서 해결할려고 하는데 연고자들이 환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과 계획은 타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인가를 받은 후에 운영 또는 시설폐쇄 종용을 하고 있고 연고자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데려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소재 정신수양원 기능이 1월말경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은 다 보강이 되었습니다만 본청에서 정원승인이 안되어서 본청과 동구에 공문으로 건의를 하고 보호자들에게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선사항으로는 거택보호양곡배급소를 두산지구에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되면 동사무소에라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2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위생과장 문용갑입니다.
92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19명이 정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수가 1,332개소입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소가 133개소, 목욕업 68개소, 이용업이 181개소, 미용업이 564개소, 전자유기장이 122개소, 위생관련업이 6개소, 세탁업이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1,841개소, 유흥접객업이 71개소, 다방이 202개소, 과장점이 128개소, 소계가 2,242개소이고, 제조가공 판매업에 제조업소가 29개소, 가공업이 96개소, 판매업이 389개소, 압착식용유지가 133개소 소계로 647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실적입니다. 대상은 2,550종이 되고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841개소, 유흥접객업소가 71개소, 다방 202개소, 전자유기장이 122개소, 이용업이 181개소, 숙박업이 133개소입니다.
단속반은 상설기동 2개반을 매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 취약업소 중점 지도도 월 1회 이상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총점검업소수 2,550개소에서 22,198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가 470개소이고 유형별로는 무허가가 53개업소, 영업시간 101업소, 퇴폐변태 43개업소, 기타 273개업소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허가취소가 32개소, 영업정지가 126개, 시정경고가 167개, 시설개수가 24개소, 고발 121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강화로서는 허가업소가 위반될 때는 형사처벌 및 세무조사 의뢰를 하였고, 무허가는 고발, 단전, 단수, 간판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제조업소가 166개소, 가공업소가 97개소, 판매업소가 404개업소로서 계 66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계장외 3명으로 구성해서 263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위반업소수가 19개소로서 조치는 허가취소 1, 영업정지 9, 시정지시가 9건입니다.
다음 유통식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거검사 실적은 제조업소에 대해서 31개소에 47개 품목을 수거 검사했습니다.
적합이 44개 업소이고 부적합한 3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유통식품은 10회에 49종을 수거 검사했습니다.
이것은 검사결과가 적합이 49개소입니다.
판매업소 단속 실적은 404개업소에 위반건수가 11개소, 조치내역으로는 영업정지 2개소, 시정지시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목욕탕 및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관내에 목욕탕이 68개이고 간이상수도 6개 해서 계 74개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목욕장이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하고 간이상수도도 전후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목욕장은 136개업소에서 128개업소가 적합이고 부적합이 8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도 12개업소에서 적합이 7개업소이고 부적합이 5개업소입니다.
부적업소 조치는, 목욕장이 부적업소 경고를 하고 재검사의뢰한 결과 적합이 8건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재검사의뢰 5건 해서 적합이 5건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247개업소에 품목수는 숙박업 2, 목욕업 2, 이미용업 4, 대중음식 17, 다방업 2, 세탁업 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가격감시반 운영으로 상설기동 단속반 2개반에 10명으로 합니다.
점검내용은 점검업소수 4,930개소이고 위반내역이 176개소중 가격위반이 138개업소 가격표미게시 23개소 기타 15개소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176개소로 행정처분 12개소, 세무서통보 40개소, 요금인하 124개소입니다.
다음 전국체전개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대상업소 477개업소를 완료하고 개선내용은 주방타일, 벽내·외정비, 건강진단, 화장실정비, 간판정비, 기타가 있습니다.
안내공무원 및 위생접객업소 종사원 교육에 안내공무원 1회 162명을 교육하고 종사자들은 5회에 걸쳐서 2,140명을 교육했습니다.
지정접객업소 환영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이 142개, 수저덮개 14,000개, 물수건 포장 14,000개, 기념품 5,500개로 총 33,64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별 임원 선수단 투숙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72개 숙박업소가 동원되었습니다.
인원은 2,373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중앙가맹단체장이 9개업소로 225명이 투숙했고, 시도임원은 12개 업소에 851명이 투숙했습니다.
선수는 51개업소에 인원이 1,297명이 투숙했습니다.
숙박업소의 안내공무원 배치현황입니다.
72개업소에 162명의 안내공무원이 있습니다.
중앙가맹단체 9개업소에 인원이 28명이고 임원은 12개업소에 인원 24명이고 선수는 51개업소에 인원 110명입니다.
미담사례는 전국체전 참가선수단과 위생업소 자매결연은 서울특별시 태금식당, 부산직할시 단추방, 인천직할시 무궁화식당, 강원도 푸른동산, 전라남도 제주가든, 경상남도 가락식당에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4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 '9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2주요업무추진사항,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노인수는 18,797명으로 총인구 4.7%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60개소에 4,07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가 1개소, 노인대학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은 599세대이며 소년·소녀가장은 35세대에 57명입니다.
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은 육아시설 4개소, 직업보도시설 1개소, 부녀복지시설에 모자시설과 미혼모시설로 2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38개소입니다.
가정의례업소는 21개소로서 결혼예식장이 1개소, 결혼상담소가 3개소, 장의사가 17개소입니다.
여성단체는 19개단체가 협의회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22개, 아파트부녀회가 54개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투자사업 총괄이 구노인회 운영과 경로당신축 6개소, 노인교통비 15,522명에 대한 지원,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아동시설 운영비와 시설개보수, 보육시설운영, 부녀복지 부녀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서 22억4천3백7천만원이며, 국시비가 19억7백만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이 5개소로서 만촌1동 경로당은 시교부금 3억5천만원으로 신축하고 잔액 4천만원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납반해야 되는 형편이므로 만촌1동 분회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노인건강 무료진단은 856명을 무료건강진단을 해주고 있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아복지회에서 동별로 차량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은 15,522명에 대해서 2백23만5천매를 지급했습니다.
이발업소 할인시는 5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발업소 36개소 월 1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70세이상 거택자활 대상자 461명에게 월 10,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연료비와 운영비 지급입니다. 계획은 56개소였습니다만 60개소로 증원이 되어서 60개소의 경로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료비가 부족한 상태여서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144만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비에서도 조금 더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9페이지 노인지회운영입니다. 노인지회에서는 노인교실을 75명이 수료했으며 4개 경로당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예절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육대회를 5월달에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결연은 5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90년도부터 계속해서 결연이 되어 있는 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복지관 또는 여성단체에서 생일잔치와 12월달에 김장담궈주기를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육아시설과 보육시설운용에 대한 내실화입니다.
보조금은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이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와 저희과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시비보조가 3개소에 1천2백만원이고 구비보조가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개보수와 고산 어린이집에 도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시설운영지도로서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시설지도 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급보조를 25명에게 자동차정비, 미용 공제 등의 기술교육을 하여 자립정착을 할 때 이분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8명에 대해서는 7백8십8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710,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에 대해서는 35세대 전원 결연이 되어 있고 35세대 57명에 대해 개인별로도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재단에서 이들에게 총괄적인 지원을 하고 저희들도 사회단체나 여성단체를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김장을 담궈주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입니다.
놀이터 시설물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서 개체를 했습니다. 개보수는 22개소에 했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과가 생기면서 60년대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개체를 했습니다.
올해 3개소를 개체를 하고 현재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씩 부서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돌아서면 부서지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즉각 즉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이라 함은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범인유아 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10인 이상의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13개소가 올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10인 미만의 어린이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17개소가 올해 인가를 했습니다. 보육위원회 개회는 2회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요보호여성 상담과 모자가정보호입니다.
요보호여성을 미연에 방지코자 예방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분회 상담을 동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일과후에 저녁 7시에 동사무소에 모여서 간담회를 한 결과 이분들에게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간담회로 인해서 남편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라든지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되는 결연을 시켜주고 이분들이 기술교육이 있는 것을 홍보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 얘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1세대에 대한 감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7등급 이하에 대한 모자가정은 7등급이라고 하면 3인 가족이 6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7등급 이하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을 3회 85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부녀복지시설은 모자시설과 미혼모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입니다.
모자시설에 대해서는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국비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모자시설에서 50만원을 자부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는 목련모자원 대수선에 2억4천3백만원으로 증·개축을 했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모자시설이 있기 때문에 남편없이 사시는 분들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혼모시설도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혹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관내 미혼모시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라든지 구판장을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완도의회와 수성구의회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좋은 계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20일날 여성단체와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가 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환영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부녀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타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인원이 150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가정 의례실천입니다.
건전가정 의례실천으로서 결혼예식장에 화환과다진열 단속을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터입니다.
1개소입니다.
저희 예식장은 수성관광호텔 한 개뿐입니다.
거기에 화환과다진열을 못하도록 단속을 한 결과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활개선사업으로서 합동결혼식이 15쌍이 있었습니다.
알뜰구판장 운영에 대해서 13회 실시를 했습니다.
17페이지 구의회행정감사 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범어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범어어린이집은 공립입니다.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장님은 자격이 있고 교사를 오래 하신 분입니다.
91년도에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노후가 되고 조립식건물입니다.
신축이전 계획을 했는데 범어1동 882번지가 복개천입니다.
문제점은 건축설계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범어복개 완료가 11월 30일입니다.
완료하고 난 후에 폐천부지로 양여를 받은후 착공이 가능하므로 업무추진이 늦어진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다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에 대해선 위원님들의 충고와 가르치심을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한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그럼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일반현황과 92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업체는 섬유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총 186개업체에 6,2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공업소는 14개 시장에 6개업소에 1,332개업소가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전답합계 1,019㏊로서 시 전체 7,490㏊에 15%를 저희 관내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양곡매매업 및 가공업소는 393개업소가 있습니다.
○양구흥위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보고를 다 듣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규해 양구흥위원님의 긴급동의가 설명을 간단하게 듣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규해 그럼 양구흥위원님의 말씀대로 주요업무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과 92년도업무추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있는 녹지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투자사업총괄은 저희과에서는 총 7억9천9백5십만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산업경제부분에 3천만원 도시 녹화부분에 7억6천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8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물가안정 현황업소는 개인서비스업외 7종에 4천8백4십9개업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물가관련 유관단체 합동지도단속을 연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서는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업 828개업소를 전산입력해서 특별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도 부서별로 책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물가합동 지도단속은 행정기관경찰서 세무서협회등 9개반에 51명이 편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참여조성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로 자율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서 141건을 인하 조치했습니다.
업종별, 지역별안정을 위한 구청장 서안문을 발송했고 주민실천결의대회도 있으며, 주말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408건으로서 요금인하 327건, 세무조사의뢰 49건, 고발 14건, 시정 18건을 위반조치했습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격표시 지정업소 5건에 가격표시명령 및 시정조치했습니다.
계량기 질서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4,500개를 검사했습니다.
가스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경고, 시정 12건을 위반조치했습니다.
소비자 고발 창구를 개설해서 수리교환 등 15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중 인상품목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강력한 관찰과 세무조사의뢰 고발 등으로 인해서 인하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범시민 자율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에너지소비 절약 관련업체를 보면 네온싸인 사용업소외 5개업소에 3,89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아서는 네온싸인 사용제한 지도단속을 131건 해서 위반조치를 했습니다.
시정과 경고입니다.
상업용 건물 승강기 절전운행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도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의무가 되도록 지도계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도 수시 방문해서 절전토록 계몽지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청사 에어콘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도 차질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도 민방위교육시에 에너지교육, 포스터, 리브레터를 배부해 자율 참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수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0년도 계획수립 당시에 45동을 3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10동을 개선하고 92년도 실적은 10동 개선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25동 개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지원은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고 자부담 5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엌개량 6동과 변소개량 3동, 욕실개량 1동 해서 1,700만원을 소요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25동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2년도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관내 밭면적이 470㏊가 있습니다. 대면명적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32개소가 있습니다.
수리실적은 금년도 여름 한해시에 양수기를 207대 가동해서 39㏊ 관수했습니다.
연호지 준설은 2,000㎡에 육군 2150부대에서 지원준설 했습니다.
향후 93년도에 수리시설을 보안하고 점검해서 예방토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입니다.
저희관내 시가지 가로수 및 조경수는 374,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수 신규식재 3개소 및 보식 등 은행나무외 3종에 495본과 동대구로 화분대보식, 철쭉외 3종에 1,301본, 범어네거리 파고라 4동을 설치했고, 체전대비 해서 관내에 화초 152,000본을 식재해서 1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불항목에 대해서는 급수 및 시비를 강화하고 병충해방제 및 수목관리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어린이 소공원 조성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개소에 면적은 86,00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성된 것이 30개소 조성중에 있는 것이 2개소 미조성된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성공원과 만촌제4공원은 금년도 6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범어제1공원과 범어제6공원은 12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달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3공원외 2개소 보완공사는 금년 4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인근주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수목사업관리는 저희관내 388,000본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조경지내에 제초할 면적이 435,00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목병충해방제, 제초작업, 가로수 및 전정작업, 월동보호에 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재해 예찰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고, 모든 수목은 조경미 있게 전정해 나가겠으며 각종 시설물 정기점검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면적은 4,154㏊가 있습니다. 산불예방기간은 92년 11월 15일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은 도표와 같이 건수에 비해서 피해면적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는 무전기외 96종이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동력톱외 1,260종이 있습니다.
산원동에 자율진화대 조직이 11개대 600명이 있고, 구청 기동진화대 조직 1개대 45명으로 구성되어서 산불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방위주 대책을 위해서 산불요인 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지정비 41㏊와 방화선보수 12㎞, 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는 15일날 고시해서 현재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요원도 70명을 배치해서 예방과 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방지기관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동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원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린공원 5개소와 유원지 2개소 소공원 46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동촌유원지 차단기 설치 4개소에 43m와 범어공원 공원등 설치도 16등 하고 계단도 2개소로 125m를 설치했습니다.
시설물 보수도 14점 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20회 단속해서 재집행 11건과 자진철거 24건을 했습니다.
유원지 쓰레기 수거도 60회 300톤을 수거했습니다.
향후 포장마차 근절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을 하고 명랑하고 깨끗한 공원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도 철저히 해서 한치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최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6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환경보호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적극적인 공해예찰 활동으로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에 역점을 두고 고질업소 및 민원다발업소의 특별관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한 대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업소는 145개중 27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경고,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수질업소는 104개 업소중 190개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업소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음진동업소는 84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지도점검은 3,000대 점검계획에 2,850대를 점검했습니다만 12월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는 32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위반업 8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와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민간 환경보호 자율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보전협회 대구지부주관으로 114명을 이수시켰습니다.
8페이지, 1사1하천 정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범어천, 신천, 옥수천, 매호천, 금호강 5개 하천에 대하여 52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정화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천일제 정화활동을 지난 6월 13일 약 2천명이 참석해서 결의대회와 아울러 신천 오물수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9페이지, 주민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환경보존 표어, 포스터공모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직할시 주관으로 공모했습니다.
저희 수성구에서도 많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표어는 초등부에서 우수작으로 당선되었으며 포스터는 초등부에서 우수작, 최우수작이 나왔습니다.
일반부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 민원공해 해소입니다.
먼지, 소음, 악취 등 61건의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도 5건 접수하여 조치했습니다.
10페이지.
3. 공해 단속장비 보강입니다. 장비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매연측정기와 CO/HC측정기와 소음측정기, 자가발전기이며 지금까지 구입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 3일 조달청에 구입 요구했습니다.
자동매연측정기는 12월 또는 내년 1월중에 납품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장비는 조달청에서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시행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요인은 생산·제조부분과 유통·소비부분으로 대별되며 생산·제조부분은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등 직접 규제방식에 의거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소비부분이 전체환경오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유통·소비부분에 대해서 실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대상은 건축물 면적 1,000m이상, 그리고 건축물면적이 1,000m미만 건축물이라 더 오염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개인분식점 등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용도 또는 규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물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는 내년 2월에 고지서가 나가겠습니다.
자동차중 자가용은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94년 2월에 고지서가 발부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업용 차량은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고지서는 97년 2월에 발부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 시행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구청에 비치되고 있는 각종 허가대장과 재산세 관리대장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토대로 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조사에 가름하여 현재 조사를 하고 조사표를 정리해서 이 조사표가 시본청을 통해서 서울 환경관리공단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과자료를 11월중에 전산입력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연료와 용수사용을 현지 조사해서 내년 2월에 고지서가 발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수성구는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도시환경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생활환경은 점차 오손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사회산업국 마지막 순서인 청소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력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의 저희 청소과는 92년도 5월 25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분리 독립되어서 역사가 일천합니다.
그 이후에 청소종사원 증원을 11명 했습니다.
증차로서 안착식 2대, 대폐차 안착식 2대, 손수레 12대, 휴지통 50개를 개체를 했습니다.
청소종사원 사기앙양대책으로서 매월 정기 1회 대화의 날로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사원과 저희들과 허심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92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한 복무를 이용하도록끔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직할시장님과 시노동조합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에 의거해서 유급휴일제 제 1회, 연가 년 4회를 철저히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현대화는 뒤에 나옵니다.
청소종사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간담회를 매분기 1회를 개최했습니다.
위로잔치를 2회를 개최를 했고 장기종사원은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40쌍 80명을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시예산으로 1억원 확보해서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 종사원 표창을 장기간 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기에 40명을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순찰차량을 항시 운영을 합니다.
매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기동순찰반은 취약지에 투기된 오물을 즉시 수거하고 현황파악을 위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야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오후부터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보다 편리하고 야간에 방기를 근절하고 지도하는 뜻에서 야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에 있어서는 92년도에는 10%를 감량을 했습니다.
발생량으로서는 매일 721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감량으로 73톤을 잡고 매립소각을 648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감량현황 실적으로서는 시에서 나오는 통계는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구통계가 나옵니다.
92년도 1월부터 매립장에 반입한 양이 평균 612톤이 수성구에서 매립장에 반입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8.5%가 지금까지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10%에서 약간 미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용기설치를 1,608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범아파트에 492조, 기타 플라스틱상자 1116조를 9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재활용품 매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3톤을 저희 공사에 팔았습니다.
구예산으로서 매각대의 50%, 15,000,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3천만원이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 50%를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대구 MBC창사기념으로 ‘아껴쓰고 다시쓰자’는 캠페인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새마을 부녀회에서 참여해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중고 재활용품 교환 알뜰시장 운영을 구부녀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현지견햑을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제고를 위한 교육대책으로서 2회에 걸쳐서 143명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자료전단을 20만장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쓰레기 방기 단속에 있어서 14회 5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와 훈계 또는 즉시 수거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오수및분뇨정화조 관리 설치에 대해서 정화조를 금년에 준공된 것이 911건, 정기청소계획 된 것이 10,354건중에 96%가 실시되고 362건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중에 있고 현지조사를 마치면 청문회를 거쳐서 말소를 한다든지 정화조 청소를 하든지 이것은 12월말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리에는 오수정화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오수시설 준공을 금년에 49개소를 준공을 했습니다.
오수관리자에게 7월 3일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이후에 위반업소가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상태 및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면 점검을 103개소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반업소가 고발 1개소, 개선명령 7개업소, 시정 2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31대의 차량이 있습니다만, 20대가 진개덤프이고 압출자로서 신장비가 9대 있습니다.
진개덤프가 과다 소유가 되어서 환경미화원에 인력난이 가중되고 전과정의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향후 현대화 대책으로서는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 대구시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27%가 청소문제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된다고 해서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시장님이 96년도까지 4개년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4개년동안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신장비 도입계획이 31대가 됩니다.
93년도 9대가 되는데 3억9천만원인데 이중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장비가 도입되면 수동식으로 하던 세월은 이미 지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소업무 동이관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감사시에 박광헌위원님께서 대충 질의를 하셨고 7월달 회의때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9월달에 동위임 세부계획을 확정해서 동에 지침을 내렸고 10월달에 구청장님이 의장님 앞으로 공식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주내용으로서는 여태까지 모든 것을 구청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 종사원의 신규사역이나 해임관계는 동에서 해임을 시키고 복무전반을 동장님이 관여를 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만 하면 되도록끔 내부위임을 시켰습니다.
시행일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과는 밝고 깨끗한 청소행정업무를 위해서 전직원이 결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35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도구석 토지관리과장 도구석입니다.
금년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제도는 1990년 3월 2일자로 시행된 토지공개념 관련법인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해서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부과대상은 가구당 택지 200평이상 소유한자와 택지를 소유한 법인에 한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200평이상 택지초과 소유자 신고 현황은 총 879건에 1백36만6천평방미터 약 40만평이며, 이중에서 택지부속 토지가 334건, 나대지가 495건입니다.
신고한 택지를 90년 91년 2년간 이 법에서 이용, 개발 또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의무기간이 끝나는 금년 3월 2일까지 이용 개발 또는 처분을 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것이 총 513건에 면적을 116만9천평방미터로 약 35만3천평입니다.
신고 내역별로 보면 건물을 신축이용 개발한 것이 172건, 처분한 것이 134건이며, 도시계획시설 또는 개발제한 지역에 편입되어서 건축이 제한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207건입니다.
이 법 시행당시 200평이상 소유 신고한 879건에서 부과대상제외 신고된 513건을 빼고나면, 금년도 3월 2일 현재 200평이상 초과소유한 가구는 총 366건에 면적은 15만7천평방미터로서 약 4만7천평정도 됩니다.
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대상은 이중에서 주택부속토지가 191건이고 나대지가 175건입니다.
건축물 부속토지와 나대지의 차이점은 부담금 부과율이 부속토지는 시가의 4%부과를 하고 나대지는 6%정도 부과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66건에 대해 금년도 부담금 부과는 매년 6월 1일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200평이상 소유한 자가 이용 개발처분 등 의무기간이 끝나는 금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분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금년도에 부과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66건에 대한 부담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율이 총 13억3천2백만원으로서 1천만원 미만이 9월 납기자 6억1백만원이고, 1천만원이상 10월 납기가 7억3천1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9월 납기가 5억7천7백만원으로 96%가 징수되었고 10월 납기가 6억6천3백만원으로 90%로서 총징수액은 12억4천만원으로 93%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전체 평균 징수율 90%에 비하면 저희 수성구의 건수 금액이 타구에 비해 가장 많습니다만, 징수실적은 가장 좋은 편입니다.
어제 영남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 징수율은 70%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성구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6페이지, 금년도 토지가격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필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총 53,726필지 중에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 ,1,280필지, 개별토지가 52,446필지입니다.
참고로 토지가격 조사 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1,280필지에 대해 건설부에서 감정평가사 2개사를 지정해서 지정된 평가사 2명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1월초까지 평가를 완료해서 저희들께 통보를 해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여타 개별가격을 국무총리훈령과 건술부지침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별지가 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3개 조사반을 편성해서 구·동·국세청 등 66명의 조사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여 21일간의 기간동안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 및 재조사 청구를 1,102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1,102건중 조별 요구내역별로 보면 지가가 낮다고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532건, 이는 대부분 고산지역 그린벨트내 농지입니다.
향후 대덕공원 개발에 따른 용지보상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가가 높다고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570건으로, 이는 황금, 두산동 나대지 지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접수한 1,102건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2개사 감정평가사와 국세청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심의를 한 결과 356건은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이유가 있어서 조정을 했고, 746건은 이유가 없어서 기각 처리했습니다
지가의 최종 결정은 금년 6월 5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지가변동률을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90년도는 저희 수성구가 평균상승률 43.6%로서 대구 전체 평균 28.6%보다 15%가 높았고 전국 평균 상승률 20.58%보다도 무려 23%가 높아서 작년도 황금·두산동이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되어 당해연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고납세자로부터 집단행동 등이 발생하는 등 조세저항이 많았음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지가 조사를 월등히 높게 책정된 저희 수성구 지가를 보완, 조정해서 시전체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정평가와 협조를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국에서 유일하게도 수성구만 6.9% 하향 조정한 반면 대구전체 평균을 9.5%, 전국은 12.78%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90·91년 2개년을 평균하면 수성구가 36.7%로서 대구시 전체의 38.1%보다도 1.4%가 낮고 전국 평균상승률 33.36%보다도 3.3%가 높은 편입니다.
수성구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문제점이 거의 보완 개선됨으로서 개별지가도 표준지에 따라서 산정한 결과 91년도에 조사한 지가 평균상승률이 개별지가는 33.1%로서 작년도에 7.26%가 내렸고 전국 평균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3/4분기까지 건설부에서 발표한 개별 지가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구는 1/4분기에는 0.11% 오르기 시작하다가 2/4분기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3/4분기까지는 0.07% 하락 되었습니다.
대구 평균 0.94%, 전국은 0.36%로 각각 하락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만 1/4분기부터 3/4분까지의 누계를 보면 수성구가 1.03%, 대구전체가 1.4%, 전국이 0.48%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8페이지, 토지거래 규제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규제대상 지역은 허가대상이 녹지지역 330평방미터 즉 100평 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 지역은 녹지지역 이외에 주거상업지역 330평방미터 즉 100평, 공업지역이 1,000평방미터 즉 300평 이상이 신고대상입니다.
토지거래를 규제하는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의 토지거래가 허가 신고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래허가가 33건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8.3%가 감소되었고 거래신고도 118건으로서 작년 동기대비 61.8%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도 현재까지 5,283건으로서 작년 동기에 비해 60%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9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공개념법 시행으로 투기적 거래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부동산 중개업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646개업소로서 법인이 17개업소, 공인중개사가 229개업소, 중개인이 218개소로서 부동산거래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구·동·국세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 170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취소 16개업소, 영업정지 47개업소, 과태료 부과와 경고등 107개업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중개업자 교육도 연수교육 4회, 일반교육 1회, 시민교육 1회 총 6회 801명에 대해서 관련법규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7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덕 건축과장 박용덕입니다.
9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정비입니다.
91년도 신발생 무허가가 138동, 92년도 93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92년도 항측무허가 건물을 214동중에 212동을 철거하였고 2동을 철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말내로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순찰을 확충하고 철거후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무허가 건물은 즉시 철거를 하고 저희 구청은 타구청보다도 무허가 건물이 적은 편입니다.
8페이지, 단속근거는 건축법 8조와 9조 174조이며 완공되어 사용하는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심야영업 포장집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48동이었습니다만 20동은 완전 이주하였습니다.
낮에는 철거를 하고 없다가 밤에는 조립식 건물로 가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쇠파이프였습니다만, 조립식 간이 지주형 천막형으로 개조하였으며 외부 함석담장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조기 건축유도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단속도 강하게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10페이지, 추진사항은 기업형포장집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고 철거와 동시에 경찰 합동으로 영업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순찰과 야간단속 소유자 협조 한전과 상수도 사업소에 단전, 단수를 요청했고,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야로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업무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작년에 비해 건수가 12%가 줄었습니다.
면적은 63%가 줄었습니다.
건축허가 감소 원인은 주거용 건축물은 91년 범물택지지구내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허가면적이 많으나 92년 대단위 아파트 건축이 없어 허가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비주거용 건축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건축허가가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 건축물 부설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전체 380개소에 17,648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85개소에 3,628대의 주차장이 증축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용도위반이 6개소에 11대 물품적치가 8개소에 50대, 유인로 폐쇄 2개소에 6대, 기타 3개소에 16대이며,
조치내용은 시정완료가 14개소에 66대를 시정조치했습니다.
시정조치된 것이 4개소이고 고발 및 강제이익금을 부여했습니다.
계속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구건축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공무원 3명, 교수 3명, 건축사 3명으로 모두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과 아파트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현재 10회에 88건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축공사장 주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신축건물로 인하여 각종 자재 및 잔여물이 하수도에 유입되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 사용검사시 하수도 준설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71개소에 대해 준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미관지구내 신축건물 인도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대동로, 동대구로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하여 인트로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7개소를 설치를 했고 예산으로는 약 5천7백7십만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도블록을 조치해서 보행하는데 좋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시계획 신설은 30개소를 했고 폐지는 7개소를 했습니다. 변경은 12개소입니다.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8건을 처리했습니다.
학교이전 예정지는 소선여중, 정화여중고, 협성고등학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결정은 시청에서 담당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은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12월 24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은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법정동 19개동에 자연부락이 24개 부락이 있습니다.
인구는 9,4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불법건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추진 증축허가는 32건을 처리하였으며, 그린밸트 주민 숙원사업은 32건에 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과 마찰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2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안전점검과 급수탱크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는 급수탱크를 2회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4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택조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연합주택조합은 5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원수는 64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합 설립시에 지역단위에 대하여 이 당시에는 전산망이 지역밖에 안되었습니다.
지역단위에 대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조회하였습니다.
작년도 9월 1일부터는 전국 전산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30여명의 무자격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대구시외 타도시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개선으로 무자격자는 재명처분시키고 고발등 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택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구로는 수성 4-1, 4-2 2개의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개선사업 입안공고와 지구지정까지는 순조롭게 되었습니다만 건설부 중앙도시 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서 올 10월 17일날 지구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1월 23일날 입찰을 해서 대성종합공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구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조기에 건축을 희망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8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건축 희망자는 즉시 건축허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당겨서 개선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계 4,570건에 1,204건은 양성화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광고물법령이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시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개별 서안문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향후계획은 연말까지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 양성화되도록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불법광고물은 상설반은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플랜카드 지정개시대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는 5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구시내의 현황은 도표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5개소에 5개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현수막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게시대를 더 설치하여 현수막을 모두 게시대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구지정 벽보판 정비는 구지정 벽보판을 관리하여 벽보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벽보는 벽보판에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향후계획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지정벽보판과 지정개시대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일전문대학내 불법건축 및 조치내용과 만촌 중앙시장 부당건축허가, 지산동 TV시청난 해소대책, 만촌동 신일빌라 건축허가 부당처리 범물택지개발내 불량레미콘사용 가능성에 따른 안전도 검사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일전문대학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용은 불법건축물 현황은 미준공 건축물이 4동이 있고 영구구조 무허가 건축물이 6동 조립·조립식 건물이 6동, 불법 축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 및 소방시설이 미비되어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구구조 무허가 건축물은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감사 이후에 고발 및 안전도 검사 이후에 건축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조립식 무허가 건물은 허가 건축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시에 자진 철거되도록 하였습니다.
불법 축대는 도시계획 개설로 철거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92년 3월 26일 사후허가이후에 위법행위가 발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말경 경복관 동·서편 증축허가된 건축물 4-9층 2,399㎡가 2학기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주를 9월 4일날 고발했습니다. 1, 2차에 걸쳐 사용분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냈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아서 11월 11일 이행강제금 의견을 청원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전에 사용하는 위법 건축물은 형사 고발은 1회에 가능하고 행정벌로 이행강제금부과는 연2회에 가능합니다.
법령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미매입 대지가 조기에 매입되도록 하고 건축물 소방시설이 완공되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촌동 중앙시장 부당건축 허가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대지위치는 수성구 만촌동 881번지 노원수씨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654㎡이고 당초에 지하1층 지상1층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부당허가 경위는 소매시장은 매당 면적이 1,000㎡ 이상으로서 건축허가 전에 시장개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처리 미숙으로 면적도 미달되고 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잘 못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공사중지 및 그 당시에 건축허가 된 것은 허가 취소를 하고 잘못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이 대지가 건축을 못하는 대지가 아니고 건물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행허가 변경과 개설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1층 골재 공사중인데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 지산동TV난시청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에서 질의가 있은 사항입니다.
지산동 일대 고층 아파트건립으로 인해 기존 주택가 TV난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2년 7월 14일 KBS대구방송국에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 10개 아파트에서 건축한 건물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판명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 10개업체에 각기 공청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 회의를 해서 전자통신사 2개 회사에 원인과 금액, 사후관리 관계를 견적을 받아서 각 회사에 통보해서 돈을 지불함으로 해서 올 연말내에 해소가 되겠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만촌동 신일빌라 건축허가 부당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유는 신기순씨였습니다만 그후 일성산업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일성산업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경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당시 담당직원이 지역지구착오로 판단하여서 허가가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과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페이지, 조치사항으로 준공검사전 입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설계담당 감리건축사를 처분하였습니다.
이후에 행정처분에 대한 건축주 대형조치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9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10월 29일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판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범물택지개발 지구내 불량레미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안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발생경위는 범물택지개발내에 아파트 건축공사시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및 여론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각기업체에서는 공사중에 강도검사를 경북공업진흥청에 의해서 합격이 되었고 건물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강도검사는 불응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문제점으로 아파트 건축업체 주체로는 K.S생산업체 제품사용을 했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공시체를 제작해서 압축강도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도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의 감정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 법령상에 강도추정불응시에 조치할 법령이 없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아파트 건설주체별로 유자격건축사로 하여금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은 11월 19일까지 되었습니다만 11월 23일 전체 회사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건축설계시의 규정 강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건축전체에 비해서 균열이나 이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07분)
○위원장 최규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관계로 휴식을 한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중식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업무추진사항,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이 34명입니다.
현원은 유인물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연이 2명입니다.
24일 인사이동으로 하수행정계장, 토목직 1명으로 2명이 결연되겠습니다.
도로축조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계획때 67.7%가 축조되었습니다. 도로포장은 축조된 도로면적에 93.5%가 포장되었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물량에 대한 개수율이 77.8%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총 6개 하천에 33.1㎞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2,451등이 되겠으며 보안등은 6,321등입니다.
국유재산 및 공공용지 사용허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총 235건에 111억원의 예산으로서 완공이 209건, 시행중이 26건 종합진전은 93%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은 총 9건에 6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2건은 토지보상협의 승낙이 안되고 있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방문설득하여 공사시공을 조속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시행중이므로 12월 10일이면 공사가 완공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도로포장사업은 6건에 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공중인 2건은 구획특별회계사업으로 시비지원은 9월에 예산배정받아 즉시 발주 시행하여 현재 85%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5일이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사업
하천제방축조사업은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7건에 5건이 완료되었으며 시공중인 2건중 1건은 12월중순까지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1건 노변동 하수도는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사업규모가 큰 관계로 절대공지 부족으로 93년 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개발제한구역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 32건에 5억원의 예산이 되겠으며 현재 31건이 완료되고 1건은 시행중에 있으며, 사실상 시행은 완료되었으나 현재 콘크리트 양생기간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도 12월말이면 공사가 준공처리 조치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새골목사업입니다.
총 177건으로서 160건은 완료되었으나 17건이 현재 시공중이며 주민부담납부가 늦어 주민부담액 납부동시에 발주하여야 하므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12월 중순까지는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방시설물 정비는 24개소, 기성제정비 6개소에 33㎞, 하수도 정비를 100㎞를 준설하였으며, 설해대책 예방대책으로는 적하장 3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 1,100포대를 확보, 비축하고 모래 200㎡를 확보하여 눈이 내릴시 즉시 대설 작업반을 운영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설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점상 정비를 3,018건을 하였으며 노상적치물 정비는 5,549건이고 폐회부심지역 특별정비는 9회에 걸쳐서 23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취약지역 고정배치인력을 증원하여 노점상·노상적치 실태를 조사·파악하고 관리카드를 재정비하고 금지지역 및 잠정허용구역을 축소 재조정함과 아울러 철거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융자금알선 및 전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서는
첫 번째, 범어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서원에서 대동로까지는 복개되었으나 대동로에서 신천까지는 미복개되었습니다.
총 1,300m가 되겠으나 우선 급한 곳이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동 아파트에서 수성못 네거리간 가설도로인데 구획변경후 도로가 아직까지 미포장확장이 덜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천우안도로 확장입니다.
신천우안도로는 현재 노폭이 9m 내지, 10m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도로는 15내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청기와 주유소에서 자전차 경기장 가는 도로건설입니다.
계획 노폭이 15m로서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수성못 용수로 복개입니다.
용수로가 현재 수성못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수가 수성못으로 유입되므로 인해서 수성못이 오염될 우려가 크므로 복개와 우오수 분리시설을 하여 조속히 하여야할 실정에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만촌동 대청국교에서 한도아파트간 15m계획도로입니다.
여기는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만촌동 50번 종점에서 폐차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6건이 현안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숙원 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도로포장, 하수도 등에 중점하다 보니 본 현안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시청관련 부서에 시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9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0분)
○위원장 최규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92년도 지역교통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정원 13명, 현원 13명입니다.
주차단속 요원에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월말 현재 차량종합대수는 구에는 55,561대가 등록되어 있고 시전체 30만2천6백대에 약 18.3%를 점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차량증가 대수는 구에는 1,035대 정도이고 시전체는 18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련지표로서 전국에 500만2천대에 구는 1.1% 상당이고 시전체는 6.1% 정도입니다.
차종별 현황으로는 버스가 4,000대, 승용차가 77.2%인 43,000대, 화물이 8,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현황으로서 모두 391개소에 주차능력은 17,601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2,569대이고 노외주차장은 27소에 800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14,230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인원 및 장비는 단속정원은 6명이고 나머지 순찰차와 견인차 단말기 무전기 카메라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체 현황으로서는 견인관리소가 1군데, 유료주차장이 38군에 버스가 11개소, 택시 15개소, 정비업소 1개소, 이삿짐센터 등 알선업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차량소통에 정체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난 90년 11월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위한 10.13선언 이후에 시, 군, 구 단속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으로서는 교차로내와 횡단보도상, 그리고 인도상에 있는 주정차 금지 구역과 동대구로 대동로등 20개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한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과 수성경찰서 동편도로, MBC남편도로등 간선도로와 접하는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계도사항으로서는 주차시설 안내전단 3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수성소식등 반상회 회부에 2회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지구역 안내 표시판을 28개소를 설치해서 운행하고 순찰차를 수시로 안내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은 10월말 현재 14,172건을 단속해서 이중 26%인 3,722건은 견인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내용으로서는 상습 불법주차 우심지역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인도상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주 화, 금요일은 차량통행 정체구역과 유흥업소 주변등 불법 주정차 성행지역에 대해서 밤 11시까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계획과 토의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용모와 품위유지 등에 대한 자질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차 계도방송을 하고 난 후에 불법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책임구역을 설정을 해서 2회 이상 반복순찰을 하고 인도에 있는 불법주차로 해서 인도블록이 파손된다든지 통행인에게 방해요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또한, 상동교에서 상동네거리간 4차선 확장한 도로등 13군데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주차 금지구역을 고시를 해서 이 구간에는 안내표시판은 설치하고 난 뒤에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과징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말 현재 모두 13,680건에 4천1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납기내 60% 상당의 2억4천6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6천5백만원은 미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90년 11월이후 총 10,347건에 3억1천8백만원의 체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5천2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8,897건에 2억7천3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납기가 넘은 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기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예고 통지서도 7,560건에 2억3천2백만 상당의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도 62% 상당인 1억7천만원을 압류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구와 동이 합동으로 추진구역을 설정해서 방문징수와 체납자 거주지를 구청간 체납카드를 서로 교환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납부유도를 위해서 납부 최고서를 전부 발송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등록을 확대 실시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주차공간확충사항으로서 92년 현재까지 72개소에 2,390대의 주차능력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17,60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노상주차장은 범어천복개도로 255개, 들안길 범어2동 대공분실앞 등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고, 교통불편지역 즉 뉴턴지점표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는 유료주차장을 12개소에 380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열로 서편도로에 편도 5차선 도로와 들안길 수성로, 공사중인 범어천 복개도로 등지에 차량소통이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민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가 감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이상의 건축물 주차장에 대해서는 개방 유도를 해서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토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차로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비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업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촉진법에 따라서 평당 1,000원으로 면적을 곱하고 용도에 따라서 16종으로 차등 적용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계수를 곱해서 상정되는 부담금으로서 교통유발 대수가 제일 높은 것은 백화점이 4.55이고 제일 낮은 것은 공장이 0.40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전국 6대 도시 지역에 연면적 1,000㎡이상의 시설물이며 공공시설물, 아파트, 주거용건물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매년 8월 1일을 부과기준일로 정해서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말 납기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실적은 92년도에는 255건에 1억8천5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97.2%인 1억8천만원을 징수를 하고 체납이 5백만원입니다.
현재 체납 7백만원에 대해서는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4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를 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기폐차량 처리업무로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와 자동차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을 헤치는 방기 차량을 대상으로 신속한 발견과 조기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로서는 동에서의 발생보고와 자체 순찰시에 인질을 해서 차적 조회후 소유자에게 자진해서 이전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찾고 있으나 근간에는 차량번호 등이 없고 또 화재로 인해서 형체가 불능한 차량이 있고 이전 통고를 하더라도 주소불명을 반송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시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를 거쳐서 폐차를 한후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방기폐차량은 직권폐차 처리는 87대, 차주가 자진 이전한 것이 145대, 폐차장에 임시 보관된 것이 30대, 조치중이 있는 것이 27대로서 모두 289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권폐차 과정에서는 고철가격이 하락하고 폐차장에 보관장소가 부족해서 입고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배려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반회보 등에 홍보를 통해서 방기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 예방을 해서 조기발견과 신속한 이전을 하고 또한 방기행위자에 대하여는 신속조사와 증거확보로서 고발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제73회 전국체전 대비 교통소통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7일∼10월 1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체전기간동안에 자가용 홀짝제 운행과 관내 6개소의 보조경기장내의 임시주차장 확보와 바른 주차질서로서 체전기간내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위원장 최규해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92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과 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 45명에 현원 45명입니다.
주요구성 인원으로는 일반의가 2사람, 치과의사가 1사람, 간호사가 10사람, 임상병리기사가 3사람, X선기사가 2사람 이런 보건행정직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명이라는 인원은 남구 64명, 서구 54명, 중구 55명입니다.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 정원이 아주 적은 편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주요업무의료장비현황으로서는 의료기기 5점, 검사기기 11점, 행정장비 7점, 차량 4대, X선기 3대, 기타 260점 등이 되겠습니다.
중요진료기기는 심전도 검사기, 치과 유니트 이런 것이 있고, 검사기기로는 감연자동기설기, 생화학분석기, 중간광도계 이런 장비가 있겠습니다.
행정장비로는 컴퓨터 5대 등이 있습니다.
X선기기는 감찰기, 직찰기, 현찰기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및 집행현황과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2년도 11억4백4백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0억4천만원에 비해서 약 10%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로는 경상사업비 3억9천만원이 있습니다만, 3억9천만원 중에 약품비가 약 1억9천만원, 인건비와 방역약품비가 1억3천만원, 기타 비품비가 약 5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으로는 저희들이 약 1억5천8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2천4백만원에 비해서 약 8.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기안부 민원은 120건, 즉결민원은 63건을 기한내에 아무 불편없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92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 전염병예방입니다.
보건소업무중에 전염병예방 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중에 속합니다.
특히 92년도 중점적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노력한 기관으로서는 콜레라, 일반뇌염,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콜레라는 대구, 경북, 강원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콜레라의 특성은 한해에 발생되면 이듬해에도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보건소가 콜레라 방역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일본뇌염도 조기에 발견되어서 방역진을 진작해선 장티푸스 등 전염병에 대해 만전을 기한 결과 관내에서는 장티푸스 3명 이외에 특이한 전염병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예방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류 분무 소독과 공간 연막 소독이 있습니다.
이 소독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소독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된 인원으로는 방역요원이 임시적으로 25명, 보건소에 2명, 각동에 1명인데 면적이 넓고 고산 1·2동에는 2명씩 확보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전원이 2명이 있습니다.
주요 장비로서는 방역전용차량이 2대, 대형분무기 3대, 대형연막 소독이 3대, 소형분무기 35대, 소형연막기 28대, 자전거 24대 이런 장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소독하는 것은 취약지를 사전에 엄밀히 조사를 해서 동과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 취약지를 금년에는 304개소를 조사를 해서 하수구 23개 불결지역 영세민 밀집지역, 후생시설, 공중화장실, 저습지역 등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목표대 실적이 나옵니다만,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잔류분무 소독은 보건소는 1회 하는데 400ℓ가 필요하고 동요원은 70ℓ를 지급합니다.
이 약품을 하루에 사용하는 양을 1회로 해서 공간 연막소독을 합니다.
공간연막 소독은 아침, 저녁으로 시행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유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모기의 특성은 일출 일몰 30분전후에 어두운 곳에서 나옵니다.
그때 소독을 해서 모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고 낮으로는 잔류분무 소독을 합니다.
효과면에서는 잔류분무 소독은 10일간 효과가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그때 모기나 파리가 죽지 않은 이상 잔류효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연막소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으로는 예방접종 사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17만5천1백명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예방접종 중요 종류로는 일본뇌염, 간염, 소아마비, DPT 등 이런 예방접종을 조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건강진단은 접객업소 종사가 12,000명을 완료를 했고, 일반건강 진단을 하러 온 사람 2,000명 목표에 1,920명을 했고 자동차 적성 검사를 목표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7페이지 검사실적입니다.
검사실적 50,000건 중에 116%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보균자와 콜레라 보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는 대상은 접객업소 종사자나 집단급식조 상수도 종사자입니다만, 장티푸스는 자기는 장티푸스를 안 앓으면서도 일평생 자기 항문에서는 장티푸스균을 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균자라 합니다.
천명에 한사람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콜레라 보균자 색출은 오염지구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대변을 채취해서 균을 가지고 왔는지 안왔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어패류 취급자라든지 접객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합니다.
콜레라 보균자는 저희 관내에서는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종질환 에이즈는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에이즈의 대상도 주로 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아직 에이즈 보균자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250명 내지 260명 보균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는 11,995명 목표에 12,500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접객부와 다방, 숙박업소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인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은 전액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2,500명중에 감염자는 310명을 치료 완료했습니다.
다음 간염검사는 16,500명을 했는데 그중에 항원양성자가 442명이 나왔습니다.
442명 중에 개방성 환자가 134명이 있습니다.
개방성 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B형간염을 전염시키는 보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결핵검사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검사를 합니다.
기생충 검사도 6,180명을 했는데 이것도 옛날에도 기생충왕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감염자가 극히 적습니다.
6,180명중에 감염자는 67명, 그중에 요충이 38명, 회충이 7명, 편충이 18명 이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체계확립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에는 의사 한사람,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될 가능성이라든지 또 전염병환자가 있을시는 즉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소독을 하고 모든 업무를 합니다.
이 업무는 10명이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기동 방역반에서 출동을 하고 30명 이상일 때는 보사부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병모니터망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질병모니터망이 15개소인데 주로 의원, 약국,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요식조합 등에다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매일 저희 관내에서 어떤 질환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 또는 장티푸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질환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운영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라는 것은 방역취약지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기계를 확보를 해서 스스로 방역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이나 약품 지원을 해서 일일이 다 하지 못하는 방역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활동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나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대기반을 운영을 합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간호사 한사람과 행정요원 한사람이 시간외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면서 질병모니터 요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오늘의 질병은 어떤 질환이 있었느냐, 또 관내 전염병질환 점검을 근무시간 후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해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료실적은 현재 49,956명에 47,127명, 성적이 조금 부진합니다만 연말까지는 100%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의료보호환자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11,000명 목표에 10,500명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를 6,000명에 5,58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약지 무료진료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700명 목표에 630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구강검사는 주로 유아원 같은 곳은 구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60년부터 정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왔던 사업입니다.
60년도 초반 2.5%의 인구자연증가율에 현재 0.96%의 인구증가율을 억제를 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가장 성공한 나라라고 현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가면 0.77%로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둔화되고 2010년이면 거의 정지상태에까지 올 것이라고 인구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임여성이 약 10만명이 있고,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5세에서 44세의 여자인구를 말합니다.
그중에서 유배우자는 64,00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서는 영구피임이 571명에 513, 영구피임은 정관시설과 난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영구피임자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보건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아직은 가족계획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기에 다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시피임으로서는 루프와 먹는 피임약, 콘돔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료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가정의료사업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생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의사가 나가서 직접 방문진료를 하고 방문투약을 하고 보건교육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모자보건등록관리업무입니다.
모자등록 사업은 임산부등록과 영·유아 등록이 있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을 해서는 혈압을 잰다든지, 체중을 잰다든지 혈액 소변검사를 해서 B형 간염이 있는지, 또는 매독이 있는지, 빈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담백이 있는지 임신중독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B형간염 임산부가 있을 때는 주로 어린이한테 수직 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어린애를 낳자마자 바로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임산부 관리를 합니다.
임산부 관리중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등록사업도 저희들이 혈액형 검사를 한다든지 각종 접종을 무료로 해서 등록을 해서 이들이 자랄때까지 정기적으로 모든 접종을 저희보건소에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 보균자 관리사업도 60년대초반부터 정부시책 사업으로 시행해온 것입니다.
현재 80년도에 유병율이 2.5%에서 90년도에 1.8%입니다.
결핵환자는 대부분이 아직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업이 50%정도입니다.
본인은 결핵을 앓고 있지만 저희들은 발견을 못한 사람도 있고, 결핵환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약국에서 개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는 추후검사를 해줍니다.
X선 검사를 계속 찍어본다든지, 3개월마다 한번씩 객담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 치료될때까지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의료업소지도 및 보건홍보교육입니다.
의료업소 지도단속은 연2회 정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한해서는 자율지도업무규정을 만들어서 각 직능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2차 하반기 점검은 보건소와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 내용으로는 의료업소가 영업정지 1건, 시정 2건, 기타 약업소 또는 의료용품 판매업소에 53건에 취소 18건, 영업정지 5건, 경고 이런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홍보 교육으로서는 학교성교육이라든지 민방위교육 활용이라든지 예비군활용등 홍보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저희 보건소의 금년도 역점시책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사업으로서는 노인건강 및 치료사업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고산1동, 고산2동 거주자 65세이상 노인 또는 관내 65세이상 영세민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 및 치료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1,932명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인원은 600명밖에 못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고산1·2동에는 일일이 차량을 동원해서 노인들을 모셔와서 진단을 하고 난 뒤에는 모셔주고, 이런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노인들은 건강질환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지 못한 것을 보고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검진인원은 600명을 해서 고혈압 환자가 155명, 단백환자가 17명, B형간염환자가 10명, 간기능검사 1명, 결핵환자 5명, 기타 신경통 41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등록해서 치료를 해주고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93년도에도 더욱 발전을 시켜서 좀더 내실있는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교육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유치원을 44개소에 약 3,700명을 대상으로 구강 위생교육을 시키고 구강위생 검진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이 조기에 구강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업무에 대해서도 학교와 운영을 연계를 시켜서 현재 동도국민학교에서는 금년도에 불소양치 사업이라 해서 4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불소양치질을 해서 구강위생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93년도에도 보건소장을 위시한 직원 45명이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서는 지산, 범물, 황금동에 임대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각구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보호대상자가 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약 4,700세대, 16,450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순회진료 사업을 강화하고 한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한방진료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이 된 사업으로는 지산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업무를 마치고 7시부터 9시까지 매주 2회 진료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2월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범물은 매월 2회 시행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월 1회 내지 2회 이 지구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기 이전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진료를 해주도록 계획을 세워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드린 노인건강진단 사업도 일부 고산1, 2동 시범지역을 제외한 기타 동에서도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확대해서 시행해서 노인건강진단 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의료사업도 12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사람들을 진료사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서는 93년에도 전염병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사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매일 500여명 이상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정말 자기 집을 출입하는 것과 같이 친절 봉사자세로 다른 어떤 보건소보다도 아주 친절하다 라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92년도 저희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위원장 최규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구정질문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있을시 금일중으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최규해 양춘학 김용휘 김정식
김진유 박광헌 박용하 박윤용
손정길 양구흥 이관식 윤혁주
정태재 허수용
| ○출석공무원수 13인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양진호 | |
| 사회과장 | 박건홍 | |
| 위생과장 | 문용갑 | |
| 가정복지과장 | 설영숙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환경보호과장 | 한영식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토지관리과장 | 도구석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건설과장 | 박부원 | |
| 지역교통과장 | 박진방 | |
| 보건소장 | 신호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