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내무위원회)
1. '94제2동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제2동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2동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실과별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간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 왔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기전에 예산안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4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과장님, 지방세 말입니다.
결함 예상이 7억 4천9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면허세 부분에서 당초에 상부로부터 시달된 목표액이 25억 3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시지지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되므로 인해서 '93년도 하반기에 약 3천대정도의 승용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지 예상보다는 자동차 증가대수가 미흡했습니다.
예상된 아파트 입주자의 자동차 증가대수가 중앙으로부터 '94년도 면허세 목표액을 측정할 당시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자동차 증가대수가 둔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천8백만원정도의 자동차는 약 3천대정도의 우리 예상보다는 자동차부분의 면허세가 증가 대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액보다는 7천6백만원이 증가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지 예상보다는 재산세 누진세율에 따른 초과징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 6억7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이 시달될 당시에는 과세표준 토지과표를 15% 인상하는 것을 예상하고 목표액을 측정했습니다만 실제 대구시 평균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2.2%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율이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밖에 증가 못했는데 세입예산액은 119%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가 6억7천5백만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목적세인 사업소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4년도 목표액 설정당시에 93년10월 당시에는 코오롱이 이주해 가고 거기에 따른 사업소세가 감소되는 것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른 사업소세의 재산할과 종업원할의 약 5천5백만원정도가 금년 1년동안에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산지구내에 있는 각종 사업장, 공장 등이 택지화되면서 타지역으로 이전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가 약 7천1백만원정도 실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세 부분에 대한 감소 요인과 징수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윤혁주위원 면허세 관계는 이해가 가는데 종합토지세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종합토지세의 예상은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동안 해왔는데 6억7천5백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당초에 시달목표액이 과다했다고 한 마디로 설명 드리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당초에 시달목표액은 토지과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15%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목표액이 시달되어서 그대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작업을 하니까 타구하고 시전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다보니까 실지는 12.2%밖에 토지과표를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감소액입니다.
○윤혁주위원 타구청에는 낮게 잡았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타구보다 높게 15%가 시달된 것입니다.
○윤혁주위원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시달목표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내에서 확정되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윤혁주위원 다른 구청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구청만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타구는 12∼13%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우리는 신개발 지구가 많다고 보고 15%를 인상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 작업을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12.2%밖에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양춘학위원 시지지구에 자동차 면허세분 7천9백만원이 덜 들어왔는데 원래 당초 목표를 잘못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주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잘못 잡은 것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예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예상을 그 정도 더 잡았던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보조금 국고보조가 8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고 안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국고보조 이것은 연말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연도말까지 국비보조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실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실지 내시액을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런데 시비보조는 9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보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시비보조는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늘어났습니다.
남산여고 동편 도로개설 3억원하고 구 도로개설 동편 도로개설 5억원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53∼58페이지, 61∼62페이지, 147∼148페이지니까 5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구정업무 계획수립 작업장 임차, 작업장을 임차하는데 다른 곳은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작업장을 임차해야될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주요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낮시간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산만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혼잡해서 기한내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추진을 잘해보기 위해서 자료도 갖추고 조용한 곳에서 시간 구애없이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하면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임차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저녁에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건대 이제 내년 봄이면 훌륭한 작업장이 하나 생기는데 의회사무실이 독립되면 야간에 개회안하면 의회사무시의 어느 방을 정해놓고 해도 대외기밀이 보장될 것이고 일도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싶은데 그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현재 금년 연말하고 연초에 계획서를 하기 위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95년도 예산심의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전반에 대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94년도 세출예산 심의할 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것인지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월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현재 33명입니다.
○윤혁주위원 총 3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사무실 보조요원만 그렇습니다.
일단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작업장에 쓰는 일용인부는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보조인부를 많이 쓰느냐,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지금 일용인부는 주로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학생들, 학생들이 없으면 전체 직원들이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요한 업무에는 보조하는 인부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직원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보조인부가 우리 정직원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지로 열거할려고 하면 많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부를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데 채용할 때 전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인사계를 통해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
○윤혁주위원 정직원 채용할때는 테스트해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채용하는데 보조인부를 채용할때는 능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고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조인부는 실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못하는데 원래는 단순 보조만 맡도록 하니까 보통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능력이 다 있다고 인정하고 면접을 하고 보증인의 추천도 참작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맡길때는 사람 인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실관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인부가 거기에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보조를 하는가 의심스럽고 왜 보조인부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한 사람이 일만 잘하면 다섯사람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많이 늘려서 보조인부를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그런 점을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조인부를 제한할려고 합니다.
자체에서도 증원을 안하고 비는 자리가 있으면 충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조인부를 쓰고 있는 부서에서 사람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잡다한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기능 사무기기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보조를 해주므로 해서 정직원이 계획을 하는 시간과 그것을 다시 치는 시간과 시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61페이지 업무용 프린트 320만원 한 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에서 사용할 다기능 사무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프린트기인데 갈수록 기계를 사용해보면 용량이나 기능면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증원되는 부분도 있고 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무과에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강수위원 그 전에는 업무용 프린트기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업무용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보조 컴퓨터용 프린트기는 A4용입니다.
8절지 정도되는 것입니다.
320만원 하는 프린트기는 이것보다 더 큰 B4용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선도 많고 해서 한 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무전기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15대를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기에 무전기가 현재 도시개발과에 있는데 도시개발과의 요청이 주파수가 내년도에 변경이 된답니다.
체신청에서 총관리를 해서 무선국 관리공단에서 조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UHF의 주파수에서 광역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서로 교신을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폭이 좁고 교신범위를 좁게해서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바뀌어서 내려왔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바꾸면 현재 있는 무전기로서는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를 해야되는 계획입니다.
○최규해위원 주파수가 멀리 가는 것은 폭을 좁게 한다는 얘기는 안되고 현재 있는 것만 가능하며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전기를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도 50만원으로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80만원 해놓았고 차량요원도 9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무전기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보세요?
현재 15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폭을 좁게 한다는 것인데 폭을 넓게 하면 되는데 폭을 좁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파수수가 힘이 있고 출력이 센 무전기로 대체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폭을 좁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 입장에서는 폭을 넓게 해서 많이 쓰면 좋은데 무선국관리 사업단에서는 수요가 사용량을 좁게 하고 다른 수요가에게 활용을 한다는 뜻에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규해위원 주파수 판넬이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가 있고 요금은 50만원 정도 하는데 다른 업체에 물어보시고 구입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선국에서 조정한다고 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보충질의인데 산화경방용무전기 구입의 건이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예산 내역을 보면 지출개요와 틀립니다.
개요에는 2천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1,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00단위로 끊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26대를 요구를 했는데 5대만 계상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14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고산 제림아파트, 금탑아파트 진입로 사업비 전액반환이라고 해놓았는데 애당초에는 길을 몇m 내고, 그런 예산이 있는데 얼마나 받아냈습니까?
정산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당초에 길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인데, 어떤식으로 해서 어떻게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림주택에서 진입로 건설비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공사금액이 3억9,773만2천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반환코자 하는데 도로의 규모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미 사업비 5억원이 예치되었다고 하는데 도시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서 여러 가지 아스팔트라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억원 가까이 내준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양춘학위원 토지보상가가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안찾고 몇 달 걸리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5억원 중에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보상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상비가 많았는데 폭은 6m이고 길이는 130m였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상은 지침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양춘학위원 감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나왔습니다.
도로가에는 5백, 6백만원 줬는데 그 안에는 160만원 정도밖에 안줬습니다.
○최규해위원 도로를 신설하는데, 물론 보상비야 감정료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를 하는데,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하고 사업비를 반환을 해야 되지, 구청에서 안할말로 제림주택과 10억원 들어가는 것을 5억원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콘크리트 포장을 했는지, 아스팔트를 했는지 100m정도 된다고 하면 돈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체 사업비에서 80%이상이 보상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공사는 주민들이 철저히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는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공사를 철저히 하지만 5억원을 사업비로 받아 놓은 것 같으면 보상비는 감정료대로 주고 본 공사를 100m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공사관계는 내역을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나중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사업비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휘위원 보통 고사는 설계서가 있고 시방서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감사실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59페이지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되어서 현판을 1개를 만듭니까?
그것이 100만원까지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물로 만들어서 정문에 박아서 보기 좋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관식위원 주물로 만들어서 시공까지 하는데 1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의회 것하고 수성구청 것하고 2개를 만듭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계산이 되어 있고 우리는 1개 대금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주물로 하는데 70만원정도 듭니다.
나무지는 시공비입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60페이지 상단에 회계관계에 직인, 분동으로 인해 직인 60종 해놓고 33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인이 얼마나 많은데 330만원어치 도장을 새깁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회계관계 직인입니다.
각과에 분임경리관, 일상경비 출납하고 과별로 3개를 뿔로 팝니다.
○정태재위원 몇동에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에 60개 하고 분동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개당 5만원인데 각인비가 그렇게 비쌉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직인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평균 4만원에서 6만원인데 평균해서 5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정태재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도장을 파면 1만원에서 2만원하면 되는데 1개 평균 5만원씩 해서 33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글씨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총무국 총무과 일산경비 지출원하고 전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태재위원 고무로 안하고 전부 뿔에다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개당 5만원이 들어가는데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지요?
절약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양해 예,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그 밑에 보니까 여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지도감독 여비를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은 3만5천원해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과금 요원 대기인원입니다.
2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과금 요원이 10월말로 전부 끝났거든요, 원래 한전이나 KBS에서 경비가 다 나와서 특별회계에서 준 것인데 그때부터 특별회계가 중단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은 공과금 요원 28명분에 대해 월 5만원씩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의 196만원은 3만5천원씩 되고 밑의 지도감독 여비는 1만5천원이 되고 합해서 5만원씩 월정액으로 주는 추가분입니다.
○여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 이것을 빼놓고 본 추경이 없었더라면 총무과장님 개인 돈으로 230만원을 줄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안줄려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공과금 요원한테 주는 각종 기본급은 특별회계로 해서 10월달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과금 요원도 이런 수당을 줘야 된다면 당초 예산에 산정해야지, 만약에 본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디에 근거를 둘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공과금 제도가 10월말로 폐지가 되니까 그 돈은 전부 사장되어 버리고 남은 인력 28명에 대해서 한달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62페이지 산화경방용 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무전기가 UHF하고 VHF하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휴대용이 UHF가 12대가 있고 VHF가 5대가 있습니다.
내년에 통신망 정비를 위해서 UHF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12대 있는 것이 내년에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이것 12대 하고, 전부 17대 있는데 3대를 추가해서 20대를 하기 위해서 15대를 올렸습니다.
○최규해위원 기지국도 사용을 못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기지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희들 차에 6대, 기지국 2대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여기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주파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주파수는 140입니다.
○최규해위원 혼선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혼선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되는 것보다도 종류가 많아서 축소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규해위원 무전기 자체가 주파수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우리는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필요한 기지국에 대해서는 주파수가 혼선이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혼선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산, 달성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현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차량용은 UHF, VHF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과 저희들 짚차 이렇게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전부 몇 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전부 8대입니다.
UHF도 있고 VHF도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2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버스에 구입하는 문제가 나왔을때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도 다 달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전부 다는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어느 국장한테 달려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국장 차에 달려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부구청장 차에도 필요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 필요합니다.
현장출장도 가고 지휘도 청장, 부구청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청장님만 하면 되지, 부구청장까지도 무전기를 달고 다녀야 됩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전부 낭비입니다.
통신망이 얼마나 좋은데 무전기를 다 달려고 합니까?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 지휘관은 달아서 산화경방에 필요하지만 부지휘자는 안 달아도 됩니다.
전부 다 달아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버스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움직이기 위해서 버스에 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휘관이나 총무국장님 차에는 안달아도 됩니다.
통신망은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은 소규모 산불이 났을 때는 괜찮습니다만, 대형 화재가 났을때는 고을마다 적소에서 지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달므로서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전진근위원 대형 화재 났을 때 제가 나가봤습니다.
차에서 그것 듣고 앉아 있는 사람도 없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차 한 대만 가서 움직여도 됩니다.
불끄러 다녀야지 무전만 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구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진화하는데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은 147페이지 고산 제림아파트, 금탑아파트 공사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공사비 3,067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1,081만2천원이고 순수한 공사 도급액은 2천만원 설계에서 1,986만6백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5억원중에 공사비는 3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금입니다.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정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65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반회보가 있고 특보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특보라고 해서 올해는 3번 했습니다.
전시구민행동 요령하고 김경록 보복 살인범 잡는 것하고 쓰레기 종량제 이렇게 3번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쓰레기 종량제는 당초예산에 생긴 것이 아니고 금년 초가을부터,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한다는 홍보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는 왜 빠졌다가 이제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당초예산은 한번 특보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3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것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질인데 추경에 왜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당초예산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애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인데, 동네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를 한다고 노인들과 통장들을 동원해서 모자를 구입해주고 스티커를 만들고 하는데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었다고 하데요?
동자체에서 하는 것같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청소과에서 주민홍보를 하는데 예산관계는
○김용휘위원 동네에서는 돈이 없어서 나도 보태주고 했습니다.
불쌍해서 못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68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보상금이 20만원씩 24개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여강수위원 24개대 했는데 어디인지 자료요청을 합시다.
○총무과장 이양해 각동에 1개대씩 하고 지산1동, 지산2동, 범물동에 1개대씩 더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이것을 위원들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5페이지
○정태재위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390만원이 지금 1백만원 올라서 49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정태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할때에는 그때 중학생은 96,300원으로 했고 고등학생은 16만6,2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와서 중학생이 10만8,9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도 16만6천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1백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오른 것은 공과금 인상에 의해서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적다 싶어서 선심에서 올려준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등록금이 오른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5페이지
○김용휘위원 74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에 청사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있는데 먼저 5천2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4천만원을 더 올렸는데 규모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목만 영선관리에 올렸고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이 오늘 유고가 있어 가지고 잠깐 업무차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쓰레기 소각장 당초 5천2백만원은 청소 소각장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 청사 유지관리비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사 소각장 4천만원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예산액이 9천2백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목이 한 목이 되어서 당초에는 구의회 청사 경비 전자기기 설치, 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 청사 내외부 도색 등 여러 가지 영선비가 합쳐져서 당초에 있었는데 시설비 목이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휘위원 소각장 규모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해 놓았는데 의회청사 입구에 있습니다.
미관상도 좋지 않고 완전 연소가 안되니까 연기나 그을림이 많아서 연기나 그을림이 없도록 현대식 시설로 소각장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호 9천2백만원 전액이 소각장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4천만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예산서에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천2백만원 전액이 소각장 설치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소각장 설치비용은 4천만원입니까?
○김용휘위원 5천2백만원은 청사도색 하는 등 영선관리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404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김용휘위원 기계식으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1페이지
○정태재위원 6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5,49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있던 건데 새로운 것을 사야 됩니까?
대체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대체하는 한 개와 세무 전산화에 따른 주전산기 OCR 두 대 4천만원과 거기에 따른 단말기 두 대와 프린트기, 용량증설에 따른 각종 부품들하고 그런것들입니다.
○정태재위원 대체하는 것은 기계가 구식이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71페이지 국내여비에 은닉세원 발굴해놓고 2백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각종 세무조사 하고 일반 현장확인용 여비입니다.
실비가 모자라서 2백만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 등 관외출장 여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매년 본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구청에 세무조사 담당자를 각 구청별로 모아서 서울, 부산, 대전 등 관외에 있는 법인들 세무조사하는 여비와 관내에 있는 법인들 세무조사 출장여비하고 일반세원조사 하는데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올해 건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많습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144페이지
○정태재위원 143페이지 336만원이 감액이 나오는데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를 당초예산을 어디에 두고 했다가 전기료를 330만원이 감액되었다면 앞으로 전기를 안쓰겠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당초 6개로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1개소가 빠졌습니다.
동구아파트 재개발 때문에 전기 사용을 자체에서 하도록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돌보지 않고 자체에서 활용하고 있고 96년도에 가서 새로 그 사람들이 현 우리시설과 같이 시설해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아파트가 중간에 빠져서 빠진 전기요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143페이지 밑에 예산편성절감이 있는데 어떻게 절감되었습니까?
일을 안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연초에 계획한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1.5%가 자동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된 셈입니다. 당초 예산올린데 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166페이지
○정태재위원 160페이지 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상여금 조정했는데 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여금이 감액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동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정태재위원 상여금 해놓고 동별 상여금 조정해서 계수 나와서 합계 4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 목표없이 했다가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상여금은 인건비에 속하는 것인데 인건비가 감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증액이 나왔으면 나왔지.
일을 잘 못할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상여금 안 줄거라고 미리 감안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동에 전직원의 정원에 의해 가지고 정원숫자에 평균치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면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여유가 있고 실제 동의 직원이 결원이 연간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남은 여유돈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처음에 책정할때는 정원과 평균치를 하니까 여유가 있게 잡은 내용입니다.
○정태재위원 계속 61페이지도 묻겠습니다.
본청은 증액을 요구했는데 일선동은 감액이 나왔는데 61페이지에 보면 동별 초과근무수당도 1천1백만원 감액 그 밑에 보면 동별 정액수당 조정하니까 2,540만원 감액 이렇게 나오는데 본청에는 전부 증액을 요청하는데 동은 전부 감액만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증액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인건비는 본청에도 잔액이 남습니다.
다 주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기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소관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결석 위원 1인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 ○출석공무원 4인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의안제출】 | ||
|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
| 원안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