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4년 12월 9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9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씁드리겠습니다.
12월25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진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세무과장 성환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현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세무과장님, 24페이지에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건설부소관 도로입니다만,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들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보차도 사용료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일반적으로 보차도는 시계획 도로사용료로서 징수교부금을 받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국유지인 도로, 그 중에는 일부 보차도에 포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김용휘위원 예를들어, 집을 지을때 도로 1m정도 사용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시세외수입입니다.
○김용휘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여기에도 도로사용료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이 시세 외수입입니다.
시 재산인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구체적으로 예를 들만한 것이 없어요?
○세무과장 성환욱 시 소유재산인 도로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면 그 부과해서 받은 돈의 30%가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앞의 24페이지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건설부 소관 재산인 도로로서 그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때 30%를 두고 70%만 건설부로 돈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수입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항목이 다릅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13페이지 세입에 보면, 지방세 우선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과장 성환욱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신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구성비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자원인 자립도도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예산전체 규모가 약 30%가 증가되었는데 그러면 지방세 수입이 많아야 전체 규모가 올라가는데 지방세 수입은 구성비가 자꾸 낮아지고 전체예산 규모는 증가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실지 자주재원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 이 표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시세인 세목을 구세로 돌리고, 그리고 국세인 세목을 지방세 중에 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돌려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 여건하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세입을 많이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것같으면 지방세도 어느정도 맞추어져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구성비가 이렇게 안되었습니다.
올해는 구성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은 안따라가고 예산만 확대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다른 것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정재원의 종류가 무엇이며 전년도의 지정재원이 5억7,529만4천원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9억4,600만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비비가 10억3,69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총예산 1%를 계산하면 된다고 보는데, 또 여태까지 연도별로 봐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만큼 사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이관식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정재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예비비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내용을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국고보조사용잔액분하고 시비보조사용 잔액분하고 일반부담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의 지정재원이 많아진 이유는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작년도에는 전액이 시세입으로 들어가 있고 전액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액이 지정교부금 수입으로 구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14억원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전에는 교부금으로서 시에 받아 주고 우리가 몇 %를 가져오던 것을, 전액을 우리 구수입으로 편성해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방법만 틀립니다.
전에는 시세입으로 불입을 했다가 전액 다시 되돌려오는 현상입니다.
○이관식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예,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구수입이 많아졌다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관식위원 전에는 몇 %밖에 못받았잖아요?
○세무과장 성환욱 전액을 교부금으로 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구차한 절차 필요없이 구수입으로 바로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1%만해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액의 1%를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매년 예비비 집행은 사실상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금년의 예비비는 내년도 지방4대 선거를 예측해서, 말하자면 불확실한 예산요소가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1.3%를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데, 94년도 예비비는 결산추경때 시급을 요하는 중요한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예비비를 다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93,94년도 예비비 사용한 현황이 얼마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3년도의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거의 사용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94년도에는 한해대책 때문에 조금 사용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서 불시에 사용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계상해 놓았다는 말씀이죠?
예비비를 4대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뒤에 4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대 선거의 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원칙으로 4대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관식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4대 선거비를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본예산에 편성한 것 외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필요할때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특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한해대책이나 과증설 또는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되었을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잘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은 예산에 다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 외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0.3%정도 올려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이 답변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예비비는 이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상 업무추진상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고 꼭 필요하게 써야될 때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는 물론 4대 선거를 의식해서 했겠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1.3%로 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1.3%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비비는 내무부 지침이 아니고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법상으로 회계법상에 되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비비가 몇 년동안 책정해 놓아도 사용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다고 해도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별도 지출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1%정도 해서 나머지 재원은 다른 과목에 넣은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천재지변 기타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지출에 따라서 예비비를 책정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법상 1%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1%는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상 1%를 책정해 놓고 있었는데, 예비비를 2% 책정해 놓고 아무런 지출이 없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다고 역으로 해석이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일이 아닌가, 역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4대 선거를 책정해 놓은 과목 이외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한다는 기획감사실장의 얘기는 직접적인 선거비용으로는 충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선거과정에 집단적으로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불의의 천재지변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선거과정에서 혼란이 생겼다든지 집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사용한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관식위원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나 국장님의 설명이 한마디가 약간 틀리는데 대동소이하네요?
○윤혁주위원 세입세출도 이야기하면 됩니까?
여기 세입세출 총괄에 보며 6페이지, 물건비가 약 40억원 증가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김용휘위원 세출예산안에 물건비하면서,
○윤혁주위원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위원장 김진호 지난해 보다 40억8천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윤혁주위원 물건비는 소모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윤혁주위원 소모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는지, 전년도에 보면 14억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40억원으로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물건비, 인건비, 수용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청소미화원 관계인부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소요가 되는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약 3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규격봉투를 계상하고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윤혁주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같은 것은 경상이전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물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종전에는 경상경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이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물건비는 순수하게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비품같은 것이 물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하는데 사는 것은 경상이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6페이지 2번에 보면 물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일반수용비가 나와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이런 예산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윤혁주위원 수용비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윤혁주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1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0억8천만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년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때문에 저희들이 봉투제작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윤혁주위원 원인은 종량제실시 때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것도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약 3배가 올랐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물건비라는 것은 소모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윤혁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이 물건비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세출에는 30억원이 세출되면 세입에도 30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쓰레기 종량제는 각 가정에서 봉투를 100 몇 십원 주고 사서 쓰는 돈은 세입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세입이 됩니다.
○정태재위원 지출에 30억원이 나간 대신 30억원이 수입에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출된 만큼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구청장제출)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위원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95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부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66페이지 상단에 관외여비 4,3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작년에는 5,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8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5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고 1,800만원은 남아 있습니다.
관외출장이 부서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위 위원 여비가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대민활동비가 작년 당초에는 안되어 있다가 6,100만원이 있고, 다음에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8만원으로 증액한 것입니까?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120%에서 올해 250%로 증액을 했는데 이런 관계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체력단련비를 증액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불과 오늘과 내일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페이지수대로 질의하고 넘어가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는 금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직원들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것도 95년도부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면 7개 구청 공히 똑 같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휘위원 66페이지 여비가 금년도에도 1,8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기에 국내여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서당경비 전체를 보면 작년에 5,800만원이고 금년에도 관서당경비 전체를 보면 5,300만원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이해가 다르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서당경비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800만원을 국내여비로 책정해 놓으니까 부족하고, 현재 집행된 것이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의 내용을 감안해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김용휘위원 관서당경비가 5,800만원인데 현재 전체예산중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되는 여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작년에 관서당경비를 보면 국내여비가 1,800만원, 일반수용비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 수용비를 감액조치해서 국내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관서당경비를 편성할 때 수용비를 500만원만 하고 관외여비를 인상했습니다.
중앙에 회의가 많고 연수도 많고 출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여강수위원 6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고용직 방범원이 있는데 특수활동비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대민활동비 3만원씩 공통으로 나가는 그 성격인데 6급이하 전 공무원들한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강수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 7월1일부터 생겼습니다.
지난 추경때 계상되어서 나갔습니다.
○여강수위원 활동비와 수당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활동비는 쉽게 말해서,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비용이고, 수당은 자기가 어떠한 시간적으로 그 직에 있다고 하면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교통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교통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공무수행을 하다가 보면 물론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차한잔이라도 대접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접할 수도 있는 수단에서 중앙에서부터 책정을 해줬는데, 공무원들의 보수를 인상시켜 주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66페이지 여비인데 이것이 1억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자매결연관계로 책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자매결연 맺어서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1억1,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먼 나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청 팔아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억3천만원 중에는 동장해외연수, 직원들 어학연수, 동직원 해외연수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한달에 1천여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1억3천만원이 해외여비라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자매결연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정태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동직원 중 해외가신 분들이 있는데 실장님의 설명 중에서 내년에는 동장 10분정도 가는 걸로 계상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왜 동장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 구청에는 본청이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과장 또는 간부급이나 직원들이 부서별로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데, 동에는 동장들이 한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고, 정식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운 것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동장이라고 명시를 하지 말고 보아서 훌륭한 공무원을 보내줄 수도 있는데 왜 꼭 동장 몇 분을 보낸다고 명시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올해는 20여명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중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직원들만 갔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장만 보낸다는 식으로 명시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65페이지에, 구정업무추진비가 분동이 되면 쓰여진다고 하셨는데 분동되는 동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년에는 범물동이 분동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다른 동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고산1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분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 돈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관식위원 4개 동이 분동 된다고 볼 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전자기기라든지 사무용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관식위원 그 밑에 급량비에 설명에서 동원을 하고 비상업무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각 실과에 급량비가 관서당경비내에 있는데 이것은 직원 기본급량비가 되고 이 내용은 금년에도 산불이 발생했다고 할때는 인원이 상당히 동원이 됩니다.
○이관식위원 몇 명정도 예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끼에 5천원씩 계상하고 200명 정도 예상해서 연 200일정도 계상을 했는데 급식비는 경우에 따라서 한끼만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관식위원 94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4년도에는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1,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관식위원 결산액보다 예산액이 더 많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년에는 조금 줄여 놓았는데 추경때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페이지수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이 무엇입니까?
방범수당 기본급,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방범요원들에게 주는 가산금은 일종의 수당 성격으로 보수비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급료입니다.
○정태재위원 방범요원이 총 1,600만원이 가산금이라고 하면 기본급이 1,500만원인데 가산금이 기본급보다 더 많습니까?
이상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액내용을 보면, 1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치를 내어서 월로 계산해 놓았는데, 장기근속 수당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지급되는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32명에 관한 것이 1,341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정태재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것을 모두 합하면 1년에 3,200만원이나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정태재위원 이외에 급식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급은 무엇인데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고용원입니다.
○정태재위원 고용직이 가산금을 합해서 기본급이 월 100만원이고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것은 야간에 근무를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가고 급여는 따로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일반공무원은 급량비라해서 알아 보기가 쉬원데 이것은 기본급 1,500만원, 가산금 1,600만원 하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상세한 부기를 나타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정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방범요원 32명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청예산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김정식위원 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구청예산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위원 다음 78페이지 업무계획하면서 15,000원씩 80부 제작 4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시장님 순시때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4회 해 놓았는 것은 기관장이 바뀔 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관식위원 상부기관장이 우리 구청을 오셔서 우리 구청에서 브리핑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95년도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홍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기관장이 왔을 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초청인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48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인쇄물 유인에 따른 경비인데 상세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추상적으로 했는데 거의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관식위원 원래 예산안이 추상적이라는 것은 아는데 추상을 넘어서 너무 추상적으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을 만드는데 48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번이 아니고 4회를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상급기관의 장이 순시할 기회가 1년에 없을때도 있을 것이고, 있으면 한번정도 있을 것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연초에 초도순시가 있고 연두순시가 있고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을때는 초오순시가 또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80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비가 법령추록에 24만 48부 1,150만원, 다음에 81페이지에 관보구입이라고 해서 24만원이 나와 있는데 분량이 얼마나 되는데 추록 부당 예산이 24만원이나 됩니까?
그 뒤에 87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지방자치법규집을 추록하는데는 다 4만1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량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부당 24만원이나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설명드리겠습니다.
80번의 법령추록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면,
○박용하위원 개정되면 추가되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구입하는데 한 부당 24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 부당이 아니고 전체금액이 그렇습니다.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지만 평균치로 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관보는 그것도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박용하위원 이것도 한 부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한 부당이 아니고 매월 나오는 것인데 중앙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24만원은 중앙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4만원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래서 묻는 것이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분량은 관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매일 발급이 되는데 전부서와 동까지 들어갑니다.
○박용하위원 관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4만원, 그리고 그 뒤에 87페이지보면 지방법규집은 예산이 한 부당 4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적은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례나 규칙등 양이 적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관보 바로 밑에 기본업무추진 여비 1,176만원하고 그 밑에 또 지도감독여비해서 50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두가지 여비는 기획감사실의 직원들 여비인데 전에는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여비를 주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항목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위에 1,176만원은 월 35,000원정도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밑에 지도감독 여비는 15,000원 결국 내용은 월 5만원정도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본인들이 받는 것은 정액 5만원과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직원들 어느 선까지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비는 과장이하 4급이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의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까도 보니까 5만원에서 급량비도 8만원으로 오르는데 있던 것이 왜 없어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목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액으로 주던 것을 이런 내용으로 주라고 내용만 바뀐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학위원 82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교류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 자체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중앙의 지침에도 인구 비례로 해서 30만이상 자치단체에서는 2천5백만원입니다.
○양춘학위원 해마다 계속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는 기간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매년 지침이 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얼마를 기금으로 하는지는 다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아직까지 결국은 언제까지 할지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자체에서는 목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양춘학위원 이 관계를 상세히 알아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본위원이 방금 질의할 문제에 앞서서 실장님이 말씀하신데 김정식위원의질의에 하나 더 묻고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만원씩 여비가 없어져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는데 없애라는 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상 관항목에 맞지 않으니까 없애고 다시 관항목을 살린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부 추상적인 계산이지 이 예산이 이것은 없어서는 안된다는 예산서 냄새 밖에 안납니다. 본위원의 코에는, 이런데 해외연수비를 보면 66페이지 1억3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또 여기 1천만원이 나옵니다.
또 호주자매결연하고 나오는데 한 곳에 묶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 저 페이지 해서 그러면 1억4천만원이 공무원들 관내에 약 9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가 1억4천만원이 나간다는 결론인데 뒤에 또 이와 유사한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일 하시는 분도 일을 줄여야만 될 것이고 한곳에 묶어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면 하고, 그 밑에 난에 보면 보상금인데 작년보다 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문위원 김현목 금년도에 1억원인데 내년도에 2천5백만원으로 7천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출연금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해외연수비가 어떻게 해서 여기 나오고 저기 나와서 1억4천만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66페이지 해외연비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상금 여비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로 책정했습니다.
○정태재위원 동장은 민간인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동장은 66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여기 1천만원은 민간인 구민을 호주로 보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차 갈 때 기업인 두 사람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계획을 잡을때 여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갈 때는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올해도 그런 행사를 할 때 다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책임자에 대해서는 여비를 보상해서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이렇게 1억4천만원이 든다면 본위원의생각에는 호주에 수성구 사무실하나 해서 한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경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1억4천만원은 호주경비가 아닙니다.
호주에 대한 것은 약 1천8백만원 정도하고 민간인에 대한 1천만원 2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정태재위원 그 밑에 7천5백만원의 삭감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4년도에는 출연금을 대구경북개발원 출연금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좌우간 질의하고 묻고 나서 과다했다 싶으면 체크만 해두고 호주에 사무실이니 그런 얘기는 빼고 체크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싶으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면 안됩니까?
○정태재위원 제안설명을 들어봐야 삭감을 하는 것이지, 설명 안들고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위원장 김진호 오전에 기획감사실 마쳐야 되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다하게 생각되는 것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대구경북 개발원에 1억원은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윤혁주위원 82페이지, 국제자매결연 관련 행정협조조사 보상은 누구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보상금은 처음에 자며결연 맺을 때 먼 거리에 그쪽 정보가 잘 안되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해서
○윤혁주위원 호주사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교민입니다.
○윤혁주위원 그런데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발췌해서
○윤혁주위원 아까 국외여비에도 자매결연이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호 자매결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니까 올해 예산속에 호주 블랙타운 시티와 자매결연하므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집계를 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85페이지 상단에서 둘째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가 있는데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 작업을 1년에 2회하는데 이번 예산편성하는 경우에도 10월말쯤 되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모두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해놓고 해야되고 낮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밤낮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관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일을 못하서 여관을 빌린다고 하니까 어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자료실 같은 것을 일찍 만들었으면 임차를 안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여관 빌리는 것이 뒤에, 업무작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년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들어가 있는데
○이관식위원 자료실이 없으면 칸막이를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굳이 큰 비밀도 아닌데 여관빌려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해보면 밤낮합니다.
○이관식위원 사무실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너무 편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실제로는 고생입니다.
○이관식위원 여관에 가면 잠자기가 바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낫지 여관에 가면 누워있는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진호 예산작업같은 것이 여관에 가서 하는 것을 관행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행이 좋은 관행인지 나쁜 관행인지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1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용료하고 3천4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83대 12달 분입니다.
이런 돈을 주고 사용료를 주는 것이 낫습니까?
필요하면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무실에 일반전화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평균치가 3만5천원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115페이지, 상단에 DID하는데 약자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외부 일반전화와 행정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이관식위원 1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는 주민이 행정전화번호를 알아야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활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인데 1천3백만원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할려면 행정전화번호를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해놓아도 별로 사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천3백만원이면 전화 1대를 가설하는데 25만원이라고 하면 50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전화를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과마다 증설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은 그런 방법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하철본부라든지 남구청, 시청에 되어 있는데 편리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주민이 모르지 않겠나 하는 문제는
○이관식위원 결국 그 전화를 사용할 사람은 직원들하고 여기 머리좋은 사람 구의원들 몇 명밖에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홍보는 많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해서 빈번히 사용되는 과에 하는 것이 낫겠는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80페이지 만촌2동 사무소가 아니고 3동 사무소죠.
인쇄가 잘못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미 지은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382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1억원이 반환되었죠.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못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주는 예산도 못 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국고는 주로 사회복지비에 많이 내려오는데 기준에 따라서 보사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면 기준액 이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국고를 반환하지 않고 소진할 수 있는 연구는 해볼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법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이상합니다.
예산을 주면서 일을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으면 예산을 주나마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조금은 사용목적이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정된 사업이나 목적에 맞게
○이관식위원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올려면 그 일을 할 만큼 내려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 일을 다 마치고 남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많이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고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안재영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5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위원 100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 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회의때 마다 거론된 것인데 93년도에는 1,008부로 6,048만원이 나가다가 작년도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3,075만원 나가니까 신문이 들어가다가 절반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니까 주민들이나 동장들이 서울신문을 안준다고 원성도 있고 특히 변두리 동에서 작년수준으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93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정태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대표들만 주기로 하다가 추경에 통장수를 알아서 다 줬다는 동네에서 요구를 하는데, 동행정감사 나가서 알아봤더니 동장들이 서울신문사에서 우송을 해서 매일 보내온다고 하는데 서울신문을 못받아서 불편이 있다면 어느 기관인지 사람을 말해주세요?
통장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우송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배달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통장, 관변단체까지 다 주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주민인지를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밝히기는 곤란한데 공보실로 전화가 옵니다.
○정태재위원 밝히기 곤란하면 왜 심의를 합니까?
주고싶으면 마음대로 주면 안됩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주민이 서울신문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밝혀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동주민들 뿐만 아니고 동장들도 건의사항입니다.
○정태재위원 동장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10부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1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호원들이 동장한테 전화를 하면 동장은 우리 공보실에 전화를 해서 잔여분을 넣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정태재위원 작년 추경에 올릴 때 서울신문이 정부산하의 홍보사항이 가장 많으니까 통장선 이상은 다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위원이 대다수가 통장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인데 4,800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한사람에 6만원이라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추상적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고 꼭 계획성 있는 예산을 올려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서울신문 때문에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거론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1,008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장이나 바르게살기 등 분석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1,008부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들어간 동이 34부에서 많게는 60부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8부에 대한 내역은 통장은 439부이고 반장이 238부이고 새마을지도자가 139부, 바르게살기가 138분. 경로당 54부. 이래서 1,008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넣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반장도 일부 들어가고 거의 안들어가는 사람도 많네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거의 안들어가고 구독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선정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통장 439명은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새마을과 바르게도 일부만 들어가네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7개구청 공히 다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7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구에서는 연간 예산이 6천만원, 한달에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대량으로 구입하면 기본료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신경써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지난번에 추경이 7월에 되었는데 7월 한 달은 무료로 시민들한테 배부되었습니다.
이런 편의는 봐줍니다.
○최규해위원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 무슨 물건이든지 5천원하면 4천원정도는 해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지가 이정도 된다면 20%는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현재 중앙지는 6천원입니다.
서울신문도 작년도에 6천원하다가 5천원으로 인하된 것입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부다 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이 문제는 이 정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101페이지 상단에 구정홍보물 게시판 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청사밖에 있고 2층에 올라오는데 게시판에다가 홍보물 사진을 바꿉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01페이지 구홍보위원 출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홍보위원의 홍보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홍보위원회를 개최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상설순회홍보 강연회가 있는데 상설 강연회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94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홍보위원은 구정추진시책등 시구정 전반에 걸쳐서 많이 아는 사람들을 홍보위원으로 각 동별 한명씩 위촉해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동에서 하는데 금년도의 실적은 내년도부터 시행된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전국토청결운동에 직접 동참하고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산불예방 홍보. 이렇게 시구정에 대해서 홍보위원의 댓가로서 월2만원씩, 7개구 공통사항으로 2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상설순회 홍보는 국·시정에 관한 전문홍보위원으로 시에서 위촉해서 관내 21개동을 돌아보면서 저희 관내는 1달에 5개동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시민친절운동 전개라든지 청소년선도대책, 생활개혁과제, 기타 국시정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원이 직접 나옵니다.
대상은 한동에 2번해서 3만5천원씩 시간당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대상은 동주민을 모아서 했다고 하는 얘기초자 못들었는데 실적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홍보위원이 했으면 문화공보실에도 복명을 하죠?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매월 한번씩 동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보고를 하면 대장비치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합니다.
○이관식위원 지금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하는 것이 아니고 잘나오는 데도 있고 잘안 나오는 데도 있고……
○이관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명목상으로 구홍보위원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지출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동에 따라서는 잘하는 동도 있고……
○이관식위원 있으면 자료를 보여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보도특집 활동보상해서 600만원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10원도 없고 계획이 없는 것인데, 기자실에 응접실이나 에어콘이 노후되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수성구가 세무비리로 인해서 언론한테 선심용으로 하는 것인데, 600만원의 예산이 필요 없지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수료로 1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보도특집 활동해서 7개구 공통으로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출입기자들이 8명인데 8명이 매일 점심을 먹습니다.
다음에 차도 대접하고, 월5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5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달에 7,800만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으로 모자라서 내년도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정식위원 모자라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상 항목이 없는데 작년에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작년에는 목이 틀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보도특집활동 수수료해서 1천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천만원이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6백만원으로 7개구 공통으로 되었는데 모자라면 추경까지 할 입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추경때 하신다고 하는데 6백만원 잡았는데 벌써부터 이것도 6백만원을 삭감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인데 추경을 미리 예측하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한 달에 50만원 잡으면 12달이면 6백만원입니다.
점심값만 해도 50만원입니다.
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김용휘위원 밥 사주고 욕 얻어 먹고
○김정식위원 그 사람들 월급 받는데,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02페이지, 한국 자유총연맹 수성구 지회 운영비하고 1천2백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있는데 자유총연맹하고,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거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일이 실적이 있다면 과연 있어야 되겠지만 본위원들이 이해하겠지만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가져와 보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산을 편성해서 내네요.
자유총연맹이 앞으로 할일 지금까지 한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자유총연맹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근거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민주시민의 역량제고 등인데 조직은 구별로 지부장이 한명 있습니다.
현재 이재석씨가 하고 있습니다.
부지부장 두명, 운영위원들이 30여명 있고 각 동에 조직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이 분들의 활동실적이 정기 월례회라든지 시국토론 강연회도 3회 158명이 있고 운영위원회 개최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31회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도 개최했고 조직간부 교육도 34회에 걸쳐서 했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21회 374명이 있고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3회 233명이 했고 야간 자율방범활동도 72회에 걸쳐 했으며 전방부대 위문 땅굴 견학을 3회 130명, 북한전쟁위협 비판 궐기대회도 한번했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산 1,210만원 하는 것은 이것도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실적이 많네요.
사단법인을 정부에서 세금받은 돈으로 지원하는 사단법인이 한국에 몇 개 법인이나 있습니까?
개인 사조직의 사단법인을,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도 조직이 많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은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생긴지가 옛날에 반공연맹활동 다음에 이북이 공산국가가 되다보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공산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정화하는데는 현재 방금 1천2백만원 하는 이 돈가지고는 운영이 하나도 안됩니다.
약간 보태주는 것이고 실지로는 이재석씨 같은 분은 1년에 몇 천만원씁니다.
일일이 행사때마다 보태고 운영위원들도 얼마내고 있고 또 한 동에 보통 지도위원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밑에 청년회, 부녀회가 되어 있고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데 그 중에 예산 나오는 것은 1년에 1천2백만원 이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스스로 돈을 내서 하고 있는데 새마을 관계나 바르게 살기 같은 그런 성질과 비슷합니다만 예산받는 것은 1천 2백만원 이것 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위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351페이지 영남제일관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청소를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 관리 인부가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에 인부들 몇 명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영남제일관 관리인부가 한 명이 지난번에 추경때 되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 명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관리인부가 한 사람 있는데 감사할 때 보니까 동구쪽에는 시에서 관리인부가 있고 수성구 쪽에는 인부가 없어서 청소라든지 관리하는데 애로를 느낀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가 관리인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청내에서 서로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때 알고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물론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영남제일관 관리인부가 한 사람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영남제일관 관리인부는 청소하는 관리인부입니까?
영남제일관만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지난번에 영남제일관이 지저분해서 만촌 1동장에게 추경을 추천을 받아서 그 앞에 청소하고 영남제일관 앞이라도 공원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남제일관 앞에서 환경정비, 청소를 하라고 채용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 건물에 대한 청소를 얘기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 앞 주변입니다.
○최규해위원 공원관리인부는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에서 따로 합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두 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한 명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청소인부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명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 사람이 나가든 저 사람이 나가든 예산이 구에서 나가니까 확실하게 몇 명이 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인부는 한 사람입니다.
○최규해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한 사람은 영남제일관만 관리하고 공원전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사람이 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배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배치를 받은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사람을 했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하고 사람이 3∼4명 된다면 먼저번에 질의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3명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중삼중 경비가 나가니까 문제입니다.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있으면 공원관리나 청소를 다 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제일영남관 관리하는 사람 별도로 하고 주변관리 공원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인부가 한 사람 하면 두 사람인데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수목전지 사업 인부라고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전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원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규해위원 어디까지나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공원하고 영남제일관하고 전부 겸해서 한 두사람에게 예산이 나가도록 일괄처리를 해야지 문화공보실에서는 제일관 주변만 한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청소한다. 전지한다 이러한 사람이 세 사람 나가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에서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제일관은 문화재입니다.
두개 있는데,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작년 추경에 해서 한명 쓰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을 도시개발과에 몇 사람이 있는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알겠습니다.
○김정식위원 353페이지 역도실업팀 운영에 9천3백만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과연 역도실업팀을 해서 현재 운영해 오면서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정부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 구별로 팀이 있습니다.
수성구는 역도인데 저희들 현재 실적으로서는 93년도에는 메달을 하나도 못 땄는데 금년도에는 금메달 3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 내역은 42회 청계역도선수권대회 4월15일에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66회 전국역도선수권대회 6월24일 있었는데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했습니다.
10월26일에 금메달 1개 그래서 메달이 13개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돈이 1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과연 본위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수성구민들도 역도에 대해서 그만한 실적이 있었다면 홍보라도 하든지 예산을 쓴 만큼 알려주든지 해야하는데 역도가 있는지 오늘 자료를 안 보면 역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은 1억원이나 투자하면서 효과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시청에는 핸드볼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역도를 시청에서 지정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명 구청별로 하나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수성구에서는 역도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처음에 몇 년전에 할때 시에서 역도라든지 비인기 종목은 실업육성을 위해서 서로 안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역도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이왕 투자해서 하는 것은 표나는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표도 안납니다.
돈만 쓰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비인기 종목인 사격이라든지 구청마다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역도가 인기는 없습니다만 대구시내 역도하는 학교도 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타시도에서 선수들을 유치해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김정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여타 7개 구청에서는 이런 유사한 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각각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예를 들어서 중구는 양궁, 동구는 카누, 북구는 볼링으로 구청마다 틀립니다.
○김정식위원 볼링은 돈도 안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관식위원 김정식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주민들이 역도라고 하면 생소합니다.
규칙도 모르고 무거운 것 든다는 것 밖에 모르는데 대중성이 있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테니스나 볼링이나 이런 종목을 택하면 예산이 작년에도 보니가 1억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도 1억원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비인기중에 비인기종목을 가지고 과다하게 투자를 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고 여기보니가 3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역도연습장 난방에 2백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데 이렇게 난방을 랍니까?
○문화공보실장 현재 5명입니다.
구민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인기종목으로 바꾸자는 말입니다.
별로 공감대도 형성안되는 역도를 선택하기 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할 수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비인기 종목을 행정에서 육성시키지 않으면 사양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했고 볼링이 역도보다는 돈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라든지 볼링장을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듭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바꾸기는 시에서 지정해서 구청별로 동구는 카누에 1억8천만원이 들었고 서구 양궁이 1억8천만원, 중구 양궁이 1억8천만원, 달서구 검도에 1억8천, 남구에 9억5천으로서 수성구가 적은 편입니다.
볼링을 할려면 더 듭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볼링은 중구에는 볼링팀이 있는데 수성구 볼링팀에게 두 번이나 졌습니다.
○전진근위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7개 구청에 종목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받지 않을려고 했는데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357페이지 체육공원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형제봉 산하고 법원 뒷산 같으면 동구의 주민들이 반이상 옵니다.
이것은 구비로 하지말고 시비요청을 해서 할 수는 없는지, 형제봉에서 고속전철 반대 서명을 받아 보았는데 전부 동구사람이었습니다.
수성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뒷산에도 보면 이원형씨가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거기도 보면 신천동, 효목 1,2동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앞으로는 이 두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시비요청을 해서 사실 우리구에서 예를 들어서 효목1동 육교를 반은 수성구에서 청소하고 반은 동구에서 청소하니까 서로 미루고 안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동구 주민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로 보수를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동네 체육공원은 관내에 11곳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체육공원 시설조경 2천만원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금년도에도 두개 했는데 예산이 7천5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시비가 5천5백만원 구비는 2천만원입니다.
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비를 많이 받아서 최규해위원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걱정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동구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수성구의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김정식위원 동구 사람이 와도 산이 있는 일대에 수성구 사람이 더 많이 오고 동구쪽에서도 일부 넘어오는 것인데 일단 시비를 많이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보니가 문화체육해서 설계공모 보상이 있는데 심사위원 50만원씩 잡아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동에 가도 일반사람들을 10만원을 주면 시도 마찬가지 심사위원하면 5만원, 요즘은 상향되어서 7만원정도 주는데 10만원은 아직 심사위원 주는 곳은 없는데 심사위원을 50만원해서 7명 했는데 심사위원이라고 위촉되어서 오시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위촉되면 돈보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에게 50만원해서 350만원 해 놓은 것은 다른 구청에도 알아 보세요.
심사위원을 50만원 주는 곳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수성문화체육관은 시설도 방대하고 심사위원들을 대구 시내 뿐만 아니고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들도 초빙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오면 여비도 1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50만원 하지말고 초빙한다고 해도 7명이 서울사람이지는 않을텐데, 아까 지나갔지만 그것도 얘기할려다 말았는데 주부합창 정기 발표회도 8백만원 서울초빙이 3백만원이고 팜플렛 1백만원, 연습비 1백만원 있었는데 내가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도 정기발표회때 성악가를 초빙해 온다면 여기에서는 3백만원으로 해야 하지만 저한테 얘기하면 150만원이라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도 사실은 정기발표회 하루 하는 것 8백만원 하듯이 이것도 50만원씩 주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한 두사람 초빙해 오면 모르지만 7명을 서울에서 초빙해 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봐도 넉넉하게 잡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심사위원 수당을 어느 정도까지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고 구성할 때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다. 심사수당은 어느정도 주면 좋겠다.
○김정식위원 몇 분은 외지에서 모셔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은 대구에서 모실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무과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다음 동소관 '95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 정회후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위원 107페이지 제일 밑에 자체교육강사 수당이 50만원인데 한번 하는데 50만원 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한시간에 5만원이고 한번하는데 10만원입니다.
시간당 5만원씩입니다.
○여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109페이지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 총무국장 특수활동비가 정액인데 둘다 정액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뒤의 것은 정액이고 앞의 것은 품위유지비로서 실지로 기관운영에 대한 접대성 경비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뒤의 것은 정액이고 앞의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김정식위원 109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형태로 있는데 이것 말고 뒷장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양해 뒤에 6천만원은 정보비입니다.
이것은 판공비입니다.
○정태재위원 108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청장, 부청장, 총무국장 경비인데 이것은 종전에 특별판공비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이 돈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정태재위원 앞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총무과장 이양해 정액으로 매달 본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보비 성격입니다.
○정태재위원 앞에 2천6백만원은 정액이 아니고 필요할 때 씁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명년에도 6월에 이야기는 박절합니다만 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6월이후되면 1년분을 해 놓으니까 4월에 가는 단체장도 연간 세워놓은 것을 70∼80% 사용하고 가고, 와 가지고 활동비가 없어서 추경에 바빠서 빌려쓰고 야단인데 월별로 세우든지 해야지 총괄로 세워놓으면 명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월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청장 2,640만원은 월별로 없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도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이 적정하게 할당이 되면 구청장은 월 22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월110만원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2천6백만원이 월별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년에 청장님이 단체장에 당선이 되면 추경 필요없지만 만약에 바뀌면 총무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추경을 못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월에 필요한 220만원을 초과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가시고 4월에 오셨을 때 앞에 청장님이 가시면서 다 쓰고 갔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물론 109페이지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해서 월정액 이것은 매달 하겠지만 108페이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모면하기 위해서 총무과장이 그런 말을 하지만 그때그때 쓸 때 2백 얼마씩 쓰라고 묵시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필요할 때는 더 쓸 수 있지 왜 없습니까?
이야기가 안됩니다.
지금 108페이지 같은 경우에 월정액이 아닐 때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대략 잠정적으로 매달 얼마 쓸 것이다 하지만 더 쓰고 싶으면 더 쓸 수 있을 텐데 과장님은 그달 220만원 이상은 못 쓴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월별로 배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3개월 소요액을 판단해서 분기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할려고 노력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많은 금액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만약에 108페이지 2,640만원 같으면 12달 하면 220만원 되는데 그달그달 초과안되고 되도록이면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이상 쓰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 범위내에서 씁니다.
○김정식위원 1/4분기 같으면 6백만원을 1월에 필요하면 다 쓸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는 3월까지 그대로 둘 수도 있고 그런것이죠.
○정태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안면 무릎쓰고 하는 것은 작년에 현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임청장이 정보비를 다 쓰고 가서 없다. 그래서 추경에 6천만원인가 많다고 하니까 한 푼도 없다고 해서 추경에 1년분을 올려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습니다.
작년에는 월정액을 한꺼번에 주었습니까?
청장밑에 공무원은 그대로 있는데
○위원장 김진호 저번에 추경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8.2보선 관계도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 추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기로 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정태재위원 11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여기 1,152만원입니까?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청경들에게 월 3만원씩 32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총무과 32명 직원에게
○총무과장 이양해 청원경찰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특수활동비에 보면 청원경찰이 32명이 있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각 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문화공보실의 2명은 구민운동장에 있고 총무과 3명은 정문에 있고 시민과 2명은 청사 안내요원으로 여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 공원유원지 관리에 9명, 건설과 노상적치물에 11명, 지역교통과에 주차단속요원 2명 등입니다.
○이관식위원 덧붙여서 119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명예퇴직 공무원 기준은 20년이상 근속자로서 잔여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남은 사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하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명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관식위원 한 사람에게 1천만원씩 내시입니까?
어떻게 해서 1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추정가액입니다.
명예퇴직은 월 기본급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1백만원을 받으면 50만원씩 계산해서 1년에 6백만원을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20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하고 작년예산이 210만원인데
○총무과장 이양해 당초 예산에서 12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정태재위원 인상금액이 배이상 되네요.
○재무과장 김상수 금년도 최종 연도에 보면 줄여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최저가 208만원입니다.
작년에 추경해서 208만원 되었고 내년도에도 208만원입니다.
시헙수당을 당초에는 못 잡았습니다.
○이관식위원 121페이지 교육여비중 중앙교육에 35인이 간다고 예상을 하고 한 사람에게 4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몇 사람이 중앙교육을 갑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60명이 갑니다.
○이관식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가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연말이 되면 내년 계획이 중앙교육 대상자가 내려오는데 작년에도 재해대책이라든지 주차교육문제 이런 것을 중앙교육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35명 정도는 가지 않겠나 보고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평균치를 예상해서 35명을 올렸습니다.
○이관식위원 그 밑에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시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며칠에 8만원 책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주 내지 2주입니다.
교육을 금년도에는 320명이 받았습니다.
○이관식위원 1주일에 8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이관식위원 하루에 1만원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밥값도 내야 됩니다.
급식비도 내야됩니다.
○이관식위원 작년에는 275명이 받았는데 무슨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직무교육입니다.
기능별로 실시합니다.
○손정길위원 12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가 50만원 15인 부부간에 계획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 보면 1천만원정도 있는 것 같은데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과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앞에 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정길위원 이것도 퇴직공무원인데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퇴직을 앞두고 가는 것이고
○정태재위원 방금 손정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여비, 보상관리 한 페이지 넘어가서 부인에 대해서 50만원 주네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퇴직공무원입니다.
○정태재위원 퇴직공무원 부인에게 50만원 주고 20만원짜리 한복줍니까?
밑에 한복지 20만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퇴임식 할때 부인에 대해서 한복지를 주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퇴직공무원 ( )해서 부인해 놓았으니까 부인에게 주는 것으로 알지 부부간에 주는지 어떻게 압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부인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태재위원 부인에게 50만원주고 또 한복 한 벌 20만원짜리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50만원은 여행비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주니까 1백만원 주는 셈입니다.
○정태재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이 알면 이상할 것이 아닙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주면 끝나는 것이지 한복지 20만원은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다른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에 보면 정년퇴임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한복지 사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한복지 사주라는 것은 없고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123페이지 중간에 2번에 보면 공기관용 교육위탁금해서 10만원씩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금을 낼때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직원이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를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양춘학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받아서 인원이 나옵니다.
대학에 보면 외국어 학원이 있고 일반사설외국어학원도 있고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 거기에 연수시키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양춘학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금년도에는 40명정도 했습니다.
○양춘학위원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보통 2∼3개월정도 걸립니다.
○양춘학위원 3개월 하는데 10만원 주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개월, 2개월, 3개월 있는데 평균해서 10만원입니다.
현재도 영진전문대학에서 28명이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실력향상이 되겠네요.
○김정식위원 방금 양춘학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외국어를 일부 파트별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80명 해놓았는데 사람수가 80명이 아닌 것 같고 10만원씩 지급해서 몇 개월 배운다는 것은 곤란하고 작년에는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1천4백만원을 썼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350명해서 1천4백만원을 썼는데 내년 예산은 850만원을 해 놓았는데 올해는 1천4백만원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겠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금까지 130명정도 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번에 오히려 작년보다 적게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 희망자 중에서 교육을 거의 60∼70%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희망자중에서 80명은 되지 않겠나 예상한 인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볼 때 80명 10만원해서 이렇게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3개월이면 20만원이든지 30만원 정확한 수치로 해야지 80명 해놓고 10명가도 두달 석달이면 한 사람이 30만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달만 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수를 명시하지 말고 교육이면 교육답게 어학을 배운다면 몇 개월이상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이관식위원 125페이지 새마을이동문고운영이 현재 구민에게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 운영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동 차량을 가지고 주로 아파트, 집단주거지역을 돌면서 책을 빌려주고 주민의 독서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독후감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 구가 1등을 했습니다.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1등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 기여를 했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몇 곳을 다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대출시간을 정해서 아파트나 집단지구에 가는 것을 전부 유인물로 이동도서관 순회일정으로 해 놓으면 거기 가서 책을 빌려 줍니다.
○이관식위원 직원이 말하자면 총무과에서 이동문고에 대해서 일정표를 만들어주면 차를 이동할려면 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직원이 한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있습니다.
이 6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길위원 차량과 인건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 포함됩니다.
○이관식위원 도서구입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교양도서입니다.
○이관식위원 7번에 보면 새마을 상설 알뜰시장 운영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새마을상설 알뜰마당 운영은 중고품 매매를 위주로 하고 특산품을 가지고 알뜰마당 운영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시비 5천만원 받고 구비 5천만원 보태서 1억원을 가지고 상설매장을 빌리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되면 장소하고 이런 것은,
○이관식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내년부터 상설매장을 운영해서 만약 이윤이 생기면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로는 이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새마을기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마을 기금비가 50%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거기에
○이관식위원 지금 신문지상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예산을 연차적으로 줄일려고 하는데 알뜰시장해서 새마을에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권장을 해서 스스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관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한번도 시행은 안해 봤겠네요.
○총무과장 이양해 아직 한번도 안해보고 상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세부계획은 내년 연초에 세웁니다.
○최규해위원 금년에 한번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시단위로 황금2동에서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내부 매장운영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이관식위원 140페이지 보면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며 근무지는 어디이며 한 실적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대학생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근무는 각 실과에 일일 12,000원을 지급하면서 과의 업무보조를 합니다.
그 과에 가서 서류정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계획수립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우리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수 년째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양해 대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한 달에 36만원 주는데 학비도 보태쓰고 하는데 희망자가 많습니다.
○이관식위원 희망자는 많지만 이런 급료를 주어가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보조를 해서 우리 행정에 이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보조원이니 세무서 비리도 정규직보다는 타 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을 하고 있는데 꼭 쓸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이 행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 사람들이 방학때 되면 학비를 조달할려고 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작년에는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결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관식위원 작년에도 2,100만원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작년에는 50명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140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시책정책업무를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허가서류에 안붙여도 안되겠나, 그 원인은 뭐다,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발전적으로 운영할려고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연말까지 받아서 종무식때 시상을 하는데 현재는 10건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포상받을 수 있는데 지금 수합해서 한다면 아직까지 뚜렷한 분이 없네요?
연말에 맞추어서 상을 줘야되는 입장이네요?
지금 12월달인데 그런 뚜렷한 분이 나타났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심사를 연말에 합니다.
12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공무원중에서 뚜렷한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시상을 했어야 되고 12월 지금와서 수합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조금 낳은 사람을 시상한다는 말씀과 같은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빨리 시상할 수 있겠끔 아이디어를 제공받든지,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돈만 2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참고로, 93년도에는 36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위원 황금1동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혁주위원 평당 100만원으로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이 야산인데, 조금 높습니다.
○윤혁주위원 대지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지는 아닙니다.
○윤혁주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1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위원 하단에 초과근무 수당인데 방범원 야간 근무수당하고 7,600만원, 방범원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입니다.
○정태재위원 그러면 32명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하루에 6,577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정태재위원 77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급여에 대해서 몇% 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하니까 77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태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정태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는 방범원 야간수당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는 풀예산에서 줬습니다.
○최규해위원 경찰청 예산에는 이것이 안나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태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방범원이 경찰과는 다릅니다.
우리 직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줍니다.
○최규해위원 파출소에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파출소에 근무하는 고용직 방범원입니다.
이 32명은 고정적으로 있는 인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정원은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증원을 안하는 T.O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148페이지에 자율방범 봉사대 활동지원비해서 1,680만원인데 3달에 20만원이 되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수성경찰서에 지원하는 1억3,475만원에 보니까, 아침에 경찰서장님한테 설명을 잘들었는데 1억3,475만원 안에 성질이 가은 자율방범대하는 이 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2,70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거기에서 조금전에 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자율방범대에 지급이 되니까 그것이 경찰서 손으로 가서 주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바로 동으로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같으면 경찰서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에 조금 더 배려를 해서 10만원씩 돌아가겠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경찰서에도 알았다고 합디다.
○총무과장 이양해 김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요구를 할 때는 자율방범대 하면서 왔는데, 그것이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얘기할 때는 1년에 4번씩 30만원을 23개대에 대해서 달라고 하면서 2,760만원을 요구해왔는데 우리는 이것을 20만원씩 해서 감액해서 1,68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용위원 173페이지 청사난방 배관대체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재무과소관이라서 나중에 재무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용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소관은 172페이지로서 끝입니다.
○위원장 김진호 다음 389페이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동소관에 동장판공비가 15만원이 있고 또 같은 성질에 1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같이 묶어서 못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항목상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관식위원 선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동유세할 때 스피커 대여가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스피커 임차료하고 별도로 넣어 놓은 것이 아니고 위탁료 안에 있습니다.
○이관식위원 왜 그러냐하면, 만약 구의원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구구각색입니다.
학교에서 하면 학교의 것을 빌려서 하는데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스피커를 빌려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설하실 때 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재위원 10억원이라는 돈을 선관위에 주는데 우리가 감사권한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정식위원 418페이지에 각종 행사참여 주민보상이 있는데 40만원 4회해서 21개 동에 3,3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뭐를 한다고 하면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얼마씩 나가는 걸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김정식위원 동원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출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산이 계산되기 때문에 동에 예산 배부를 하면 이 돈으로 밥도 사주고 여비도 하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현실적으로 그만큼 안들어 갑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차량 수송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점검을 해보면 서류 올라오는 것하고 현실과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157페이지 중간부터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재무과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재무과소관 '95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용위원 107페이지 보면 총무과하고 중복된 것 같은데 일숙직수당이 5천원씩해서 1천1백만원 계상되어 있고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료 2백만원이 있는데 앞에 정문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숙직은 숙직하는 사람이 밥먹는 것이고 침구를 세탁하는 것입니다.
○박윤용위원 그렇다면 172페이지 민간 이전에 청사경비 용역수수료하면서 72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이것은 여기 보면 세이콤입니다.
안전시스템되어 있는 수수료입니다.
○박윤용위원 722만원 지불하고 숙직하고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숙직을 하고 전체 청사에 세이콤을 설치해 놓은 수수료입니다. 용역비입니다.
○박윤용위원 안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대신 숙직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윤용위원 용역해서 다시 세이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중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현목 그대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줄이는 대신 필수적인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위원 162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에 결산검사위원 일비가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 꼭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20일을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작년, 금년에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불과 일주일 남짓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김상수 일주일만에 다 못합니다.
이번에 대표위원으로 장우석위원이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올해는 며칠이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올해도 여름에 20일 정도 했습니다.
○정태재위원 재무과장이 며칠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전 과목을 다 볼려면 20일 거의 걸립니다.
○정태재위원 하루 일당 5만원은 많은 돈이 아닌데 3명에 대해서 3백만원이니까 20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의 10일정도 하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일정도 할 것이라고 추상적인 예산이 올라왔는지 해서 묻습니다.
전문직을 선임한 것인데 감사도 아니고 결산 검사 아닙니까?
이 돈이 맞게 쓰였나 아닌가 결산검사인데 90%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1원도 구비고 10원도 구비고 1백만원도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모든 예산이 추상적으로 20%는 더 상회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춘학위원 172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를 올해 15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면적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총무과소관인데 전년도보다 오른 것은 현재가 전년도보다는 청소수수료가 150만원이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방역수수료하고, 편성은 총무과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자료가 온 것입니다.
○양춘학위원 면적은 똑같은데 올해 150만원 오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손정길위원 평당 단가가 오른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내년도에 의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양춘학위원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의회청사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162페이지 임차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결산업무관계 때문에 여관을 임차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최규해위원 하루 16,000원해서 50일인데 실무적으로는 전년도 전체 서류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으로 봐서 50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3∼4명이 하면 사람 수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최규해위원 아까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세무과와 대구은행출장소 위에 별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도나 다른 곳에 보면 공관을 이용합니다.
도에도 보면 지사공관에 들어가서 하는데 내부와 접촉을 끊기 위해서 도리없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윤혁주위원 우리 차량관리비가 3,7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금년도 지침상에 전년도보다 0.4%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7대에 대해서 올랐습니다.
○윤혁주위원 지침상보다 차량관리는 우리가 갈수록 정비관계는 고도화되어서 잘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3,729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차가 증차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 증차는 거의 없고 보험료 인상금이 0.7%의 인상요인을 흡수하도록 증가되어 있습니다.
○윤혁주위원 보험료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최규해위원 173페이지 보면 청사난방 배관개체공사하고 보일러 개체해서 1천5백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데 청사난방 배관은 무엇을 고치고 개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스위치나 밸브가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밸브하고 히타등 한해가 끝나면 빠이핑이 새면 바꾸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최규해위원 이것은 보일러 기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밸브는 전부해봐야 200대 밖에 안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상수 작년에는 안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밑에 산출근거에 몇 년마다 한다고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예.
○이관식위원 16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액이 1,469만2천원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전부 책 만들고 그런데 작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1천6백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1,681만7천원은 금년도에 최종 예산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관식위원 결산액보다 이번 예산액이 적네요.
○재무과장 김상수 과목변경이
○이관식위원 분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책을 결산서 유인물
○재무과장 김상수 결산서 해서 의원여러분께 배포하고 다른 곳에도 배포합니다.
○이관식위원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연도말이 되면 '93년 결산보고하는데 이미 의회사무과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관식위원 어느 책인지 모르겠지만 책값이 비싸고 종목도 많은데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결산업무 지침서 80부는 의회에 40부가 올라가고 동, 보건소, 실과에 주고 최소가 80부입니다.
결산서 배포를 다합니다.
○이관식위원 그럼 줄일 수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예.
○위원장 김진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무과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김진호 김용휘 박용하 이관식
최규해 김정식 정태재 전진근
윤혁주 손정길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출석전문위원 1인
김현목
| ○출석공무원 6인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문화공보실장 | 안재영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세무과장 | 성환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