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2년 1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재무과,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
(10시04분 개의)
1. 1992년도각실과별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과,시민과,재무과,세무과,지적과,민방위과) ○위원장 이장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장 소관에 관한 199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실과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구정질문시 질문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한해 구정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는 92년 10월 현재 주민등록표상 115,865가구에 인구는 407,868명이고 한 가구당 평균인구는 3.52명꼴이 됩니다.
주택은 68,179호로 보급률은 74.1%이며, 시 전체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구는 3국 2실 16과 59계, 1보건소 3계, 의회사무과에 1과, 3전문위원, 1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구본청 414명, 보건소 45명, 동 386명으로 총 845명이 있습니다.
이 자료 작업 후에 환경직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직렬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545명, 별정직 54명, 기능직 212명, 고용직 3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감사실 정, 현원은 정원 27명, 현원 27명입니다.
그 중 6급으로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명은 6급 1명의 의회사무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480억3,200만원입니다.
재정립자립도는 49.8%이며, 시 전체 85.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구 24, 동 4, 모두 28개 위원회가 있으며 회원수는 1,742명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83건, 규칙 44건 합쳐서 127건이 있습니다.
행정통신은 교환기 2대, 모사전송기 28대 등 전부 446대가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 종합기획 및 분석입니다.
종합대책수립은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설날맞이에는 귀성객 수송이라든지 이웃돕기 그리고 하절기에는 방역 전염병 예방, 행락질서 확립계도, 추석맞이 귀성객 수송, 물가안정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저희 기획실에는 10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대책, 부랑인보호대책, 월동연료수급대책, 연탄가스중독 및 가스 폭파 사고예방대책, 김장수급대책, 쓰레기수거대책, 김장철 쓰레기수거대책, 설해예방대책, 산불 및 시가지 화재예방대책, 공사장 안전관리, 수목동해방제대책, 연말연시 특별수송대책, 청소년 선도 및 창사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자체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월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분석평가는 16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정기 3회, 수시 2회 실시한 결과 현재 완료 39건, 정상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125건, 부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4건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건립, 청소년 야간공부방 건립, 범어운동장조성, 매호천정비공사가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원조정을 17회 54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분동에 다른 증원이 36명, 방범원 4명, 직렬조정이 14명 있었습니다.
기구신설은 올해 1월 25일 사회산업국이 신설되었고 5월 25일 청소과가 신설되었으며, 2계는 오수관리계와 공원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93년도 주요업무 세부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을 1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연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내용은 재정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금년 5월 26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6월 3일 개최한 결과 수정계획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수성구의회 제14회 임시회인 지난 9월 23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7페이지, 감사활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계획대로 2회에 걸쳐 9개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행정상 시정 47건, 주의 29건 재정상 조치는 추징 29건 19만8천원입니다.
주로 이륜차 면허세 누락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2건, 주의 18건입니다.
감찰활동 및 복무기강점검입니다.
특별감찰활동은 전부서에 대해서 진정이나 물의 야기, 언론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정직 1명, 훈계 3명, 주의 4명이며 총 8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했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은 전 부서에 대해서 출근, 당직근무 등 복무 전반에 대해서 21회 실시한 결과 71건의 지적 사항이 있어 시정 70건, 주의 1건을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명선거 중립자세 견지 및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 지도점검과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행정 쇄신과 환경순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은 민원사무처리 현황 전반에 대해서 월 1회씩 11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정 80건, 주의 309건, 도합 389건의 지적이 시정이 조치되었습니다
취약민원 처리실태 특별감찰활동은 지난 7월 13일부터 5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대상은 불가처리한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시정 4건, 주의 9건, 도합 13건을 지적해서 조치했습니다.
행정사각분야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시장환경순찰에서 지적사항이 157건 통보가 와서 처리 조치 완료되었고, 구정환경순찰에서 982건이 지적되어서 그중 처리중이 35건입니다.
기획순찰은 102건을 완료했습니다.
기획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나 체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를 대상으로 환경 순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통보사항이 492건입니다.
그중에서 미처리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하면 금년도 환경순찰 결과는 1,733건에서 완결된 것이 1,673건, 처리중이 60건입니다.
처리중 60건 내용은 경찰청 소관에 교통표지판 정리가 안된 것, 통신공사에 맨홀 파손된 것, 대구개발에 가로등 보수가 덜 된 것, 지산지구에 소공원 놀이기구 파손이 보수가 안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재촉구 해서 조속 완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민원사무처리상황을 12월초에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강화로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제정 5건, 개정 14건, 폐지 1건, 도합 20건을 정비하였으며, 규칙은 35건을 개정했습니다.
구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1회 174부를 450만원 예산으로 발간해서 감사원, 총무처, 내무부 등 57개 기관에 지난 9월 4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신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은 21질을 1천290만원 예산으로 구입해서 동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각 동에 한권씩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소송상환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위생분야가 8건, 재무 분야 4건, 건설 1건, 건축 3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이 5건에서 계류중이 3건, 민사소송 5건에서 계류중이 1건, 신청사건이 6건에서 계류중이 1건이고, 그 중 폐소된 3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받은 업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판결선고까지는 2개월 영업정지를 못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건 패소하고 또 한건은 상동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이 내용은 자기 사유지에 도로포장을 해서 길을 썼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용료를 내놓으라 해서 870만원 지급토록 판결이 내렸습니다.
패소 3건 내용은 그렇고 나머지 계류중인 5건은 위생분야에 2건,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의건, 재무분야 2건은 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건이고 건축분야 1건은 신일빌라 건축허가 취소의 건입니다.
계류중인 5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수집해서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통계업무추진입니다.
통계조사는 매년 통계청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목적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유지관리해서 행정수행이나 기업경영,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정부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의 통계조사는 91년 기초광공업 통계조사를 5월 20일까지 17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0년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를 11월 30일까지 농업, 건설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2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11개 동에 15조사구를 설정해서 945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92고용구조 통계조사도 11개동 16개 조사구를 설치해서 1,044가구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은 92년도 행정지도를 지난 7월 600만원 예산으로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내무부에 150부, 시 산하 전부서에 430부, 각 시도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92년도 통계연보를 12월 11일에 450만원 예산으로 330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 본청과 각 시도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통신만 시설의 확충입니다.
첫째, 청내 전화선로 개체 공사를 했습니다.
청사를 짓고 전화선이 낡았기 때문에 930만원 예산으로 케이블선 1,500m단자함 49개를 개체 신설해서 통화감도가 양호되고 회선증설을 가져왔습니다.
청내 방송시설도 동시에 개체했습니다.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앰프 1식하고 스피커 71개를 개체했습니다.
키폰 설치공사도 주차장 4대 이것은 신설된 3개동과 신축 이전한 범물동 4개동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920만원입니다.
키폰 시설공사중에서 청내 키폰을 주장치를 바꿉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며 12월중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키폰 설치는 동사무소 만촌2동과 수성2, 3가동에 이전설치합니다.
키폰의 전화효과는 동사무소의 경우 1층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받을 직원이 2층에 있으면 끊고 다시 해야될 불편이 없고 키를 누르면 2층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통화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는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통신장비를 준비합니다.
첫째로, 한국통신공사와 협조해서 행정통신회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과 동에 설치된 팩스를 저희 통신계 직원이 11월초까지 점검을 해서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9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저희 부서 30여 직원은 합심단합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수 문화공보실장 이영수입니다.
문화공보실 92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는 문화공보실은 정원이 9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9급 2명, 기능직 1명, 현원은 7명입니다.
유인물의 자료는 23일 현재이기 때문에 6급 문화계장께서 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생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급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구 홍보위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홍보요원은 21명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새마을지도자 3명, 동정자문위원 3명, 새마을금고이사 4명, 상업 2명, 아파트관리인 2명, 주부 3명, 기타 4명으로 21명이 구홍보요원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D·M요원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용어는 영어로 딜렉트 맨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우편망으로 요원들에게 시홍보물을 본청에서 직접 홍보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관내에 571명이 있습니다.
시 전체로는 약 5천명이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저변층에 173명, 종교계 75명, 교육계 54명, 노동자 76명, 회사원 76명, 민간단체 51개 단체, 부녀층 76명, 청년층 74명, 사조직 66명, 기타 35명으로 757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의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매일신문 1명, 영남일보 1명, 경북일보 1명, 대구일보 1명, KBS 1명, MBC 1명, CBS 1명, 연합통신 1명, 경상매일 1명입니다.
문화재 내용으로서는 10건이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시 지정으로서 2건과 무형 2건, 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가 5개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이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9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선방송이 70개 업소, 공연장 10개 업소, 출판사 29개 업소, 인쇄소 12개 업소, 음반비디오판매 및 대여업소가 378업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9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언론을 통한 중요 시책의 적시홍보로 주민참여 활성화, 주부 합창단의 활동으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 홍보요원의 적극 활용으로 주민의 행정참여 고양입니다.
92년도사업추진현황을 반성해 보면 각 부서의 홍보인식 부족으로 자료제공 미흡과 기피현상, 주민의 다양한 홍보 수요에 비하여 시책홍보 미흡,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 문화공간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보내용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연 및 시찰을 통한 홍보는 상설순회홍보가 40회에 8천명, 공직자 홍보교육을 1회에 400명 했습니다.
자유총연맹 총관리장 교육을 3회에 1,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안보현장 교육을 전방땅굴 견학을 2회에 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는 총 홍보건수가 1,342건입니다.
일일평균 4건 정도가 됩니다.
매일신문 188건, 영남일보 232건, 경북일보 264건, 대구일보 346건, KBS 63건, MBC 66건, CBS 66건, 기타 177건입니다.
그 중에 특집 및 기획보도로서는 92년 구정설계, 아파트주민 한마음운동,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필증 동에서도 교부, 2천년대의 수성구, 구민 단합걷기대회, 이웃간 벽 허물기에 나서 경남타운 주민참여,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 구청장과의 대화중 환경미화원의 바램, 팔현부락마을 철새 보호지역 지정, 여기는 팔현부락에 외가리라는 철새가 20여마리 있는데 봄에 와서 초가을에 일본방향으로 날아 갑니다.
민원입장에서 만든 생활민원 안내, 청소과에서 캔 압축기 보급 자원재활용, 수성못 물 바꾼다, 독고노인 초청위로잔치, 구의회의원 활동사항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을 통한 계도는, 보도성향 분석을 12회에 걸쳐 성분분석을 했습니다.
정기 간행물 보급은 대구시보가 24회 318, 480부, 대구시정 12회, 5,148부가 관내 구민들에게 배부되었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관련 홍보물, 표어 포스타 등 7종 21,300매가 교부되었습니다.
구정홍보판 운영을 3개소 했습니다.
내용은 구정과, 시정, 구정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서는 홍보매체업소가 대구유선방송외 69개 업소가 있습니다.
홍보회수로서는 체전홍보를 56일 1일 5회, 취업알선 37일 1일 5회, 청소년 선도 등 기타 홍보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효과는 당면시책을 신속히 구민에게 홍보하는데 효과가 많았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지속적 추진에서 공연장 지도 및 단속을 10개 업소에 4회 실시해서 3개 업소를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대여업소 지도 및 단속에는 376개업소를 4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48개 업소를 고발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간행물 제작 및 판매업소 지도 단속은 181개 업소에 4회 실시해서 5개 업소를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부합창단 운영입니다.
시합제연합회 주체 제12회 대합창제에 1회 참가를 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 민, 관 경축음악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제11회 달구벌축제 주부합창제에 1회 참가했습니다.
제73회 전국체전때 참가를 했습니다.
합창단을 총 55회 연습을 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관내 영남제일관을 1천 33만원의 예산으로 2층 마루외 6건을 보수 및 도색하였습니다.
한국일보 고 김문호기자 추모비 제막을 92년 9월 26일 14시 비내리는 고모령노래비 현장에서 제막식을 해서 고인의 넋을 추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계속 구정추진 상황과 위원님들의 의회 활동상황을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총무과 92년도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에 있어서 통반 조직은 569통 3,370반입니다.
구 전체 직원은 844명으로서 현원은 823명입니다.
결원 11명에 대한 보충은 연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새마을지도자 현황은 총 1,138명인데 구 협의회에 128명, 동협의회에서 1,0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새마을지도자 현황입니다.
54개 직장에 지도자는 65명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6개가 있습니다.
자산은 총 816억4,400만원이고 회원은 81,019명입니다.
지역금고가 14개, 직장이 2개인데 대구은행과 동신건설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회는 121개 보호회에 회원은 41,447명이 있습니다.
5페이지, 체육동호인 조직이 되겠습니다.
245개 조직에 5,929명이 생활체육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형은 181개 조직이고, 문화취미형은 64개 조직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184개소로 체육도장이 47개소로 25.5%를 차지하고, 당구장이 86개소로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까지 전체 407,868명에 청소년 인구는 134,676명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2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투자사업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은 총사업비 10억5,600만원으로 범물동은 연건평 267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해서 지난 7월 30일 개소를 했습니다.
지산2동은 연건평 257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신축을 해서 지난 9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범어1동은 연건평 252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은 20페이지 현안사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지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는 2,810만원으로서 시유지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온몸펴기 외 21종 33점, 파고라 및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신축입니다.
사업비는 2억8,222만6천원으로서 수성 4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에 있습니다.
부지 57평에 연건평 75평으로 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공부방으로 93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직장교육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서 공직자 내부결속과 책임의식 고취, 공무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향상,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소양교육은 정신교육을 비롯해서 27회에 12,969명, 직무교육은 부서교육 등 17회에 8,220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심도있는 지식습득기회 확대로 전직원의 정예화 추진과 미진한 부분은 특별교육 실시로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구과밀동 분동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만촌2동은 만촌2동, 3동으로 황금동은 황금1·2동, 지산동은 지산1·2동으로 3개동을 분동했습니다.
동청사는 2개동은 임대를 하고 1개동은 신축하여 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청사 조기 신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친절봉사행정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청사 신축입니다.
앞서 투자사업 총괄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지산2동은 부지 248평에 연건평 257평으로 사업비는 3억4,400만원, 범물동은 부지 248평에 연건평 267평으로 사업비는 3억4,200만원으로 신축했습니다.
범어1동 부지는 250평으로 연건평 252평에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범어1동 신축부지는 범어복개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앞으로 범어1동 청사를 연내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원행정쇄신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아침, 야간 민원 창구를 시범 운영해서 현재까지 6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으로 1,311건을 처리했고,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민원대 개, 보수를 하고 도색, 직원 좌석 재배치 집기 등을 보완을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대민친절봉사태세를 확립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적향상 도모와 주민본위의 대민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주민편익증진 시책에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73회전국체전대비 가로 환경정비입니다.
정비대상 5,097건에 5,147건을 정비를 해서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미관조성으로 선진문화시민상 확립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아파트주민 한마음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 118개 아파트를 시범아파트 21개, 일반아파트 91개로 지정해서 아파트 한마음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취미클럽 운영, 폐품수집, 자가용함께타기, 농산물 직거래 및 알뜰시장 운영, 경로효친교실 개설, 에너지 절약 및 과소비 억제, 먼저 인사하기 및 별미음식 나누어 먹기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아파트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웃간 신뢰증진 및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아파트 주민의 자율적인 이웃사랑 실천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운동은 주말 자연정화 활동과 행락쓰레기 유상 매입소를 운영을 하고 건전소비 생활 실천을 위해서 소비절약 교육과 새마을 알뜰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인보협동운동은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불우독거노인 자매결연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는 등 국민운동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동네체육시설 3개소를 조성하고 구생활 체육협의회를 지난 4월 30일 설치를 했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와 시민생활 체육대회 10개 종목 171명이 참가해서 종합우승을 하는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참여 확산으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고 민간주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 유도와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선도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책반을 84개반 420명으로 편성해서 가정의달, 하절기, 추석절, 연말연시에 집중 실시하고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어울마당 만남의 광장을 운영해서 정서함양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과 공부방이용 청소년 여름 캠프 및 운영평가회도 1회 가졌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선도 활성화를 위해서 구·동협의회도 다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용지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지산동 시유지에 약 700평 됩니다.
사업비는 2,810만원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시설내역은 체육시설로는 온몸펴기외 21종 33점, 부대시설로 파고라 및 편익시설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많은 시민의 체력의 장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신축사업입니다.
수성4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부지 57평 건물은 75평으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공부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222만6천원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8월 3일까지 마쳤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이 지난 10월 17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착공이 늦어서 11월 10일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93년 2월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민운동장 조성 사업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본 운동장은 지난 8월 29일 준공을 했으나 주차장 공사가 지연되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소요되는 확보된 사업비는 20억4천만원입니다.
운동장 조성에 14억3,400만원 이 내역은 시설비에 12억1,900만원이고 보상비가 2억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조성비는 6억600만원인데 시설비가 2억1,300만원 보상비가 3억9,3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용지보상 결정액중 협의매수에 불응한 3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 공사는 91년 12월 작년 연말부터 공사가 추진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개에 따라서 협의 매수를 하든지 공탁후에 가능부분에 대한 공사를 즉시 재개를 해서 공사할 수 있는데까지 타설 준공을 하고 잔액 예산은 93년 본예산에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용지 매입비 2억8,700만원은 93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운동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시장님께 직제와 정원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때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설치 및 사용조례는 조례제정에 앞서서 지난 11월 19일 의원간담회시 의견을 모아주신대로 명칭을 수성구민 운동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끝나면 법제 심사를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병룡 시민과장 이병룡입니다.
시민과 소관 92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현안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없습니다.
5급부터 9급까지 15명, 창구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과 공과금 업무를 보조하는 별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호적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주수가 27,424가구, 호적인구는 168,500명, 호적관계로 관리하고 있는 부책은 전체 644권, 호적부가 355권, 재적부가 289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성구 전체 세대 109,930세대에 비하면 호주수는 약 25%정도, 그러니까 수성구민중에서 약 25%가 수성구청에 호적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자원입니다.
전체 286,660건으로서 종류별로는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T·V등 6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T·V가 86,037건으로서 건수가 많습니다.
92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구민원입니다.
1번창구에 우편 및 중계민원을 위시해서 10개 창구가 있습니다.
10개 창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14명이 있는데 복잡한 곳은 2명이 있습니다.
일일 평균 처리하는 것이 676건, 월 평균 처리건수는 13,477건이고 일인이 제일 많이 처리하는 창구는 지적도 민원으로서 75건으로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일일 최고처리건수를 빼보니까 건축민원이 하루 1,221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나와서 지원을 해서 처리하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적민원입니다.
전체접수건수가 6,133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기타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출생이 2,086건으로서 제일 많고 혼인 사망 이혼 순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정 업무는 전체 736,477건에서 212억여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징수는 639,954건에 267만2천원을 징수해서 징수비율은 97.5%가 징수되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건수는 연중 87건을 접수처리했고 전화상담 60건 등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16회를 운영했습니다.
수해 대상 가구는 47,646가구인데 실적은 1,449건입니다.
이 중에는 의료봉사가 780건으로서 제일 많고 가전제품 수리가 520건, 기타 가족계획 상담 등 149건을 현장에서 처리했습니다.
창구 민원행정쇄신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주민편의위주의 봉사행정구현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쇄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구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은행입니다.
교육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친절 응대 시연회를 개최해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파급효과도 있었습니다.
친절봉사 자세 친절봉사 실천사항 점검입니다.
10개 창구에 1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혹시나 민원인을 응대하는데 불친절하다거나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있는가 민원계장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응대, 전화내용 등을 점검을 합니다.
민원안내 공무원의 고정 배치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관에 청내 여직원을 하루 두 사람씩 교대로 고정 배치해서 본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합니다.
대서라든지 민원실 대기실안에서 정리정돈 청소 등 민원인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총무과에서 보고한 것과 이중된 부분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으로서 민원실 직원 좌석을 은행식으로 조정해서 창구를 향해 앉도록 좌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친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입니다.
민원실 커텐을 제거하고 블라인더로 개체를 했습니다.
커텐은 어둡고 블라인드는 한결 밝아져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기분이 명랑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시민과 사이의 벽을 철거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들어오시다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양쪽에 시민과와 세무과의 현관 사이의 벽을 철거하니까 민원실이 한결 넓어졌습니다.
민원실을 도색하고 현재 청내 여직원이 꽃꽂일 하는 취미클럽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꽃꽂이를 교육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꽃꽂이를 한 것을 민원실 대기실 안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항상 깨끗하고 찾는 사람들 기분이 상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12회 정도 했습니다.
편의시설로서는 생활정보 안내용 컴퓨터를 설치했습니다.
뉴스, 기상정보, 증권,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안내공무원이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고 민원인 스스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가 출입 할 수 있는 전용출입구를 설치했습니다.
보건소에 출입하는 계단 일부분을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은 적습니다만 아기를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유모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설치를 했고 민원실안에 체중계와 유모차를 비치해서 민원인이 자기 체중을 달아본다든지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민원인은 유모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쇄신 운동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인의 편의시설 및 주위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아직 미흡함이 있어 계속적으로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의 소리 방송시설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업무 처리시간중 지루함을 달래고 아늑하고 포근한 자연의 정취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의 소리 방송시설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00만원정도 소요되고 시설내용은 앰프와 스피커, 오디오세트 등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고 도심속의 메마른 도시인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원인전용 복사기 설치입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복사할 서류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해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바로 복사할 수 있도록 복사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민원실 대기실에 복사기를 설치해서 민원인 복사요구시에는 안내공무원이 복사를 제공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만원정도 됩니다.
기타 편의시설로서는 냉·온수기를 한 대 구입, 비치할려고 합니다.
현재 온수기는 있습니다만 냉·온수 겸용이 안되어서 불편합니다.
예산이 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컵을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자외선 소독기를 1대 사서 옆에 비치할려고 하는데 30만원정도 됩니다.
비오는날 우산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산꽂이를 2개 설치하는데 40만원정도 됩니다.
가습기겸용 분수대를 1대 설치할려고 합니다.
민원실안에 분수대를 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공기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민원대기용 의자가 많이 낡아서 교체할려고 하는데 112만원정도 됩니다.
민원안내용 PC모뎀 1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정보용 컴퓨터에 소요되는 보충기자재이고 별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모뎀이 없으면 전력사정상 이것이 있어야 가동이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추가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호적부본 작성입니다.
92년 7월 1일부로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호적부 전부를 복사해서 법원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은 5개년이지만 법원의 계획은 2년입니다.
총호적대상은 2만8천가구정도 됩니다.
호적매수는 11만매 정도 됩니다.
작업을 금년 8월 1일부터 94년 7월말까지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현인원 가지고는 안되고 인부 한사람을 더 사역해서 쓰고 복사기를 새로 한 대 사도 수명이 다 할때까지 해야 될 형편입니다.
소요예산은 570여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92년 10월 30일 현재 실적이 659만호에 26,360매를 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 기간이 있고 인력도 모자라고 기자재도 완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익조 재무과장 김익조입니다.
재무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추진 상황, 회계관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차량관리, 영선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직원은 일반직 10명과 기능직 24명으로 34명이 있습니다.
차량보유현황입니다.
청소차량과 행정차량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차량은 27대이고, 청소차량은 31대 해서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승용이 8대, 통근버스 1대, 사업용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국유가 553필지에 348,832㎡이며, 시유는 149필지에 181,125㎡, 구유는 120필지에 14,222㎡이며 계 822필지에 544,170㎡를 가지고 있습니다.
92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회계관리는 원활한 자금운영 및 적정집행과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2억5천만원, 특별회계 17억8,200만원, 재배정 27억3백만원으로서 507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배정된 것이 427억3,200만원 집행된 것이 315억8,600만원입니다.
예산대 집행은 62.3%이며, 배정대 집행예산은 73.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대 집행액에 대한 차액이 181억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봉급이 33억, 시설운영비가 9억, 관급자재대가 11억, 보상금 11개소에 25억, 공사비가 22억, 일용인부 및 청소인부임이 5억, 기타 경상비가 46억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예산액이 30억정도 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10%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예비비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포함되어서 30억정도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8억4,400만원이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4,400만원, 새마을특별융자가 5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가 3억5천만원, 재배정은 1억9,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8억2,6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5,900만원, 잔액이 2억6,700만원으로서 85.4%집행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국유만 5필지 169㎡에 1억3,400만원 매각했습니다.
공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재산대부가 되겠습니다.
국유가 93필지에 571만3천원이고 공유가 35필지에 654만5천원으로서 128필지에 1,225만8천원 대부 했습니다.
국유재산에 제기된 소송사건이 2건 있습니다.
그 중 한건은 시효취득이고 한건은 말소청구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수성구 범어3동 1982번지 신영선씨가 피고 대한민국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범어3동 2048-1에 대지 1,526㎡중 462㎡에 대하여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입니다.
소송일자는 1991년 10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변론은 91년 12월 4일부터 92년 7월 23일까지 9차례 변론수행을 해서 92년 8월 6일 피고 대한민국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2년 9월 1일 원고측이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5일 1차 항고심에 대한 변론수행을 해서 92년 12월 10일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말소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김태완입니다.
주소는 경북 경산시 정평동 23번지입니다.
피고는 역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성구 내환동 168-1 737㎡와 동168-2묘지가 되겠습니다.
440㎡에 관하여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소송입니다
92년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차 변론은 92년 5월 22일 했고, 2차 변론은 92년 6월 12일 했습니다.
결과 92년 6월 22일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전체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10,871개로서 금액은 구입 당시의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불용대상품은 구청이 86점이 나왔고 동이 90점이 나와서 176점이 불용대상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40건을 매각해서 43만8,800만원은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금년도에 6회 했습니다.
정수승인요청은 231건을 했습니다만 불승인이 11건 되어서 승인은 220건으로서 금액은 7억5,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취득이 203건이고 대체취득이고 28건이었습니다만 신규취득에서 11건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차량 구입이 9대였습니다만 신규가 행정차량 1대, 청소차량 2대 100% 전부 했습니다.
대폐차 중 행정차량이 2대, 청소차량 4대입니다만 행정차량은 1대 대폐했고 나머지는 예산미확보로 인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입금액은 1억1,720만원입니다.
미구입된 차량은 93년도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등설치는 주철주등 11등인데 1,265만원이고 금년 3월 1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청사전등 간선개선은 간선 8회로를 개체했는데 768만원이 소요되었고 92년 3월 2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청사발전기설치는 단상 3선식으로 100㎾ 1대가 되겠습니다.
2,470만원이고 92년 11월 30일 준공예정일인데 설치가 완료되어서 금주내에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대선도 있고 해서 발전기를 임차해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세무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계, 정원 31명에 현원 31명이 있어서 결원이 없습니다.
일용인부 18명이 있습니다.
92년도 세정운영지표 합리적인 세정운영,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과징업무 전산화, 납세홍보강화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92년도 세입실적 및 전망에 세입목표액을 구수입 462억5천만원과 시수입 694억6,800만원 합해서 총 1,157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예상액은 10월까지 징수액이 910억6,200만원과 11월 12일 징수전망이 222억6,800만원으로 징수예상액은 1,133억3천만원으로 23억8,800만원이 목표 미달이 예상됩니다.
내역별로 보면 구수입에서 지방세가 7억4,500만원 미달되나 세외수입에서 5억800만원 해서 2억3,700만원 미달 예상됩니다.
시세입에서는 지방세가 25억6,500만원 미달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에서 4억1,400만원으로 21억5,100만원 미달예상됩니다.
세목별로 미달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구세에 있어서 7억4,500만원이 미달 예상되는데 면허세가 1억4,700만원쯤 되고 재산세가 1억2,500만원쯤 되며 종합토지세가 10억7,100만원 미달예상됩니다.
미달 요인은 관내에 두산, 상동, 황금, 지산지구 종합 합산하던 나대지가 올해 들어서 영업용 건물 신축이 많이 들어서서 별도 합산과세하므로 해서 세액이 감액됩니다.
작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주차장, 주거지역내 공장 등이 전에는 종합합산했는데 분리합산되므로 해서 세액이 감소됩니다.
당초에는 토지과표 인상률을 25% 잡았는데 지가가 상승되지 않고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22.4% 인상시켰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세액이 감소예상됩니다.
그러나 체납세징수라든가 세원 발굴을 해서 금년도 구세 결산에는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세는 25억6,500만원이 미달되는데 취득세가 12억9,200만원, 등록세가 5억8천만원, 주민세가 5억6,700만원, 자동차세가 1억8,600만원 등 해서 미달 예상이 됩니다만 중요한 미달요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되고 세입목표를 본청에서 높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미달요인이 생겼습니다.
미달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구세에서 5억800만원 증액이 되고 시세외에서 4억1,400만원이 증액 예상되어서 결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부과에 못지않게 체납세 일제 정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중에 있는데 28억을 목표로 해서 40%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방법으로서는 구청 계장 이상이 다액체납자 50만원 이상을 책임징수하도록 했고 동에도 책임징수하도록 하여 금요일마다 징수보고를 받고 해서 자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급조정입니다.
과세지 총필수가 52,762필지인데 조정필수가 52,661필지로서 조정전에는 1조3,624억5,800만원인데 조정후에는 1조6,827억4,400만원, 이 인상은 작년보다 올해에 과표를 23.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20.3% 지방세, 구세, 재산세외 토지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한 평에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구세를 적용하는 과세표준액은 20만3천원밖에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습니다.
구세나 지방세는 별 저항없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전산화 추진입니다.
올해 전산화추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11대, 프린트 9대인데 확보가 13대, 정수승인 해주셔서 7대를 정수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심의시에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산기로 해서 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다 자료입력입니다.
취득세 3,340건, 자동차세 36,000건 등 해서 82,155건을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료 대구시분은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7개구청 자동차세 체납세 자료입력을 시켜서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차 번호만 누르면 체납이 되었다 안되었다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를 통해서 부과 처리한 것은 자동차분 취득세가 10,314건이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입력 및 수정이 68,120건입니다.
재산조회가 15,130건, 토지과표 전산화 입력작업은 전 필지를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부과징수는 물론이고 재증명발급등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를 이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대장 정리입니다.
구의 특수사업으로 다른 구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적과에 토지대장이 있고 건축과에 건축관리대장이 있고, 세무과에 과세대장이 있고 유사대장들이 있는데 공부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틀리는 수가 많이 있어서 고지서사 송달이 되지 않아서 체납이 생기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세정업무를 신뢰성을 잃고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과, 지적과, 건축과에서 변동 서류가 생기면 일치시키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15,420건을 했고 계속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누구나 긍정하는 합리세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지적과 9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청 창구민원의 46%인 지적 재증명 발부, 열람 12만5천 건과 기한부 민원 지적측량 검사 2천필, 토지이동지검사 1천필을 연중 주민의 편에 서서 친절 신속 처리하고자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민원이 좀더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주요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8급이 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승진 연한이 아직 미달되어서 하위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용직 6명이 청구민원과 측량검사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를 합해서 111,263매를 보관하고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합해서 1,104매, 도시계획도 1,372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보고 순서는 토지소유권 불부합지일제조사, 지적기초점관리, 택지개발지구확충 측량검사, 공유토특례법 분할, 공공용지 및 사유대지 합병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소유권 불부합분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업무는 부동산 등기부와 지적공부상 소유로 등기 사항이 상이한 부분을 부동산 등기부를 전수, 열람, 대조해서 지적공부를 대조하는 업무로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68.217필을 열람해서 소유권 상이분 4,100필, 6%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리완료 했습니다.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정책자료 제공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기초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지구와 택지개발지구에 설치할 측량기초점으로서 저희관내 2,057점이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199점에 93점을 보수완료 했습니다.
새로 지산택지 개발지구 170점과 황금임대아파트지구 25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매년 유지관리를 해서 도로보수, 전화공사, 상수도공사, 기초점 망실을 수립하고 있는 부서에 협조 공문을 1년에 한 두 번씩 내고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서 지적측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택지개발지구 확정측량입니다.
이것은 지산택지개발 지구와 황금임대아파트지구 확정측량검사 업무로서 측량후에 사업지구 내에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지산지구 6만8,975㎡이며, 황금지구 3만5,700㎡입니다.
이 지구에 대한 기초점측량검사 176점을 완료하고 확정 측량검사 600필을 완료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지적공부 지적도 47매, 토지대장 전산열람 입력 1,717필지, 수치적부 600매를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 공유토지특례법 분할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1986년 5월 8일 법률 3118호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제정해서 한필지 2명이상 공유 소유된 토지를 점유현황대로 분할하여 개인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편익 법규입니다.
86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며 그 성과로서는 당초 목표가 156건에 320필이었는데 실적은 261건에 568필이었습니다.
이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5년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업무량이 발생하여 178%의 실적이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민들에게 이로 인한 무료등기 292건을 하였으며, 측량비 경감과 등기비 경감등 경비절감을 2,600만원 혜택을 주어서 본 업무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공용지 및 사유대지의 합병입니다.
이 업무는 도로개설이나 집단시설 공사로 있는 동일소유자의 일단의 토지를 조사해서 한 필로 합필 처리하고 사유토지에 대해서도 한 택지로 여러 필지로 된 경우에는 지적공박에서 조사를 해서 소유자들에게 신청 종용 처리하여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는 업무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54필을 합필 처리했으며 사유지에 대한 것은 265필지중에 134필을 합필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지적과 전 직원은 항상 위원여러분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민봉사 업무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해룡 민방위과장 김해룡입니다.
민방위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과에는 민방위계, 병무계, 교육훈련계, 3계에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지역, 직장, 기술 지원대로 구성해서 총 663대에 35,84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공공용지정시설, 비지정시설, 식수가능시설 등으로 해서 209개소에 일일 50,856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대피시설은 공공시설과 비지정 시설로 총 652개소로 65,218평이 됩니다.
인력동원자원은 보류자, 면제자, 동시관리대상자, 가용자원 해서 총 8,1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관리대상업체는 8개 부처에 33개업체, 비상벨은 방범취약지에 92년도 현재까지 1,5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방범취약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실효성확보입니다.
현황으로는 지역대, 직장대, 민방위대, 신편대원, 화생방, 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해서 35,849명이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원 기본 교육을 금년 상하반기 2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14,256명에 14,235명이 이수를 해서 99.9%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12,734명중 12,714명이 이수를 해서 99.8%를 올렸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민방공훈련 4회, 방재훈련 6회 총 10회의 훈련을 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입니다.
20세이상 50세이하의 민방위대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0%의 소집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보완으로 아파트와 청소년놀이마당, 2군사령부, 검찰청, 보건환경연구원, 범어배수지 등 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급수 설치를 동구아파트외 2개소를 6월 13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자가발전기설치는 검찰청에 사업비 2,050만원으로 6월 30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증설은 금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10월 9일 착공해서 11월 20일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811만5천원으로 일일 5만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사업은 금년도 2개소를 개설했습니다.
2군사령부와 범어 배수지입니다.
사업내용은 활성탄 여과장치외 2종 6대를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상급수실 수질검사 개방은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개방은 효목아파트와 동구아파트, 청소년놀이마당 3개소에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월동기 화재예방 활동강화는 취약지구가 관내 241개소가 있습니다.
호텔, 여관, 유흥업소, 시장상가, 다방, 대중음식점, 주유소, 수용시설, 공장, 기타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2월 29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241개소 중에서 중점적으로 지도 대상업체는 57개소를 각 계장이 맡아서 봉사담당 구역별로 주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인력동원태세완비입니다.
저희관내에 이중자격 소지자가 174개 직종에 5,94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류자, 면제자, 동시관리대상자가용자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원 일제조사를 매년 4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세에서 60세까지 자격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훈련은 금년 7월 2일 5군 지사외 4개기관에 124명이 100% 웅소를 했습니다.
12페이지, 주민신고태세 강화입니다.
고정신고요원, 이동신고요원, 특별신고망요원으로 4,6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신고요원은 통, 반장, 일반업소 주민으로, 이동신고요원은 집배원, 통합공과금요원, 외판원, 청소년 훈련원, 특별신고요원은 대공취약지, 오지독과촌, 사찰 23개소, 시장상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고망 조직정비를 2회에 3,318망을 조직 정비했습니다.
신고요원 보강 정비는 4,630명을 보강 했습니다.
관리 능력활동 부진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주민신고모의훈련은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해서 신고훈련중에 주민 신고 18명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8건, 하반기 10건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전체 360개 망에 1,080대를 설치하였고 설치지역은 방범취약지로 되어 있으며 구성은 2-3가구가 1개조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화생방 방어능력제고입니다.
방독면과 분대장비로 9,36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장 화생 장비 확보 계획으로는 86년부터 9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72개 직장대에 6,796점을 보급해서 29%의 보급률로 성적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 보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분대장비로는 전체 목표가 3,840점 중에서 금년도 2,567점을 보급해서 67%를 보급했습니다.
다음 구산하 직원 방독면 보급 현황입니다.
3개년 계획으로 91년부터 93년까지 입니다만 목표 800점에 450점을 보급해서 56%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14페이지, 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정부기능계획 6개 부서와 자원동원계획 9개소, 기타 1개소 해서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충무계획 수립을 91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충무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4회 실시 했습니다.
대상은 군·관 동원업체 담당관 33개업체입니다.
내용은 관련동원계획 상호대조 및 확인 평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 병역행정의 신속, 정확화입니다.
병무자원이 19,858명이 있습니다.
제1국민역, 징병검사, 현역병, 방위병,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 19,858명이 관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관리를 금년도에 호적부 적출한 것이 만 18세로 1,101명을 적출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체검사 받은 인원이 1,618명이 되겠습니다.
방위병 입영은 현역병이 576명 소집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544명이 입영을 해서 94%입니다.
30명이 차이나는 것은 학생들이 연기를 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방위병은 금년도 72년생이 입소를 하는데 1,023명 대상자 중에 1,079명이 입소를 해서 105%가 입영을 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72년생이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출생자가 입영 희망원을 내서 105%가 되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4,605명중에 4,462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결원 144명은 교사, 의사, 변호사 등 각종 해외 출국자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92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소관 2실, 6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장기 김영대 권영환 구일회
이정식 전진근 정영식 김진호
이부연 손방남 여강수 장우석
| ○출석공무원 9인 | ||
| 총무국장 | 김봉원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문화공보실장 | 이영수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시민과장 | 이병룡 | |
| 재무과장 | 김익조 | |
| 세무과장 | 홍이표 | |
| 지적과장 | 박서빈 | |
| 민방위과장 | 김해룡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석규 | ||
| ○심사된안건 | ||
| - 1992년도 각실과별 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