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3년 7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19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회사무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간에 계속되는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7페이지, 의회사무과 예산안중에서 기정예산 6억580만9천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2천201만4천원이 삭감되어 5억8,379만5천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급여에 직원처우개선비가 7월 1일부터 계상되었던 3% 인상분은 전국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3%를 반납하게 되어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263만원이 급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상여금에 기말수당 122만5,709원 정근수당에 39만3,978원, 급여에 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전체가 16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수당 중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인상이 되겠습니다.
21만2,400원은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분은 44만5,200원, 의회사무과 공무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직무수당 105만609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봉급삭감에 따라 수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228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 2만8,315원, 연가보상비가 13만6,797원, 봉급삭감에 따라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차량비에 30% 삭감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차량유지비에 의전용 승용차는 98만4,600원, 업무용 승용차는 90만8,400원,예산편성 절감이 28,395원 모두 186만3천원이 차량비에서 감액되겠습니다.
264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컴퓨터 유지비에 25,600원 10% 삭감했습니다.
모사전송기 유지비에 10% 삭감해서 10,100원, 방송시설 유지비에 29,000원 삭감하는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2,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821 관서당 경비에서도 10%를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우편료에서 5만원 삭감하고, 급량비에서 72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직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26만원, 급량비 77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6,000원 모두 204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41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급량비, 정기회시 야간근무 급식비 해서 165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최대한 삭감한다는 뜻에서 삭감했습니다.
의원님들 만찬이 있으면 동행해야 될 직원도 많고 거기에 못가는 직원들은 일반 급식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165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0% 삭감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참가 및 타 시·도 비교견학에 32만8,800원 모두 의회사무과 직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의회관련 법규를 100부 계상했던 것을 20%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70만원 삭감하고 의회수첩도 200부 계상했던 것을 160부로 24만원 삭감했습니다.
모사전송기록지 15만8,400원, 10% 삭감했습니다.
지방자치연감도 32부 계상했던 것을 30부로 해서 의원님께 1부씩 드리고 의회사무과 1부, 전문위원실 1부, 모두 30부만 구입하도록 하고 2부를 삭감했습니다.
도서구입비도 당초 계획은 300부 되었던 것을 240부로 줄여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홍보활동 수수료를 30% 삭감해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5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150만원을 삭감해서 350만원입니다.
기념품 역시 400개를 구입하려고 한 것을 320개로 줄이고 80만원을 줄였습니다.
전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23만8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인부임이 증액되겠습니다.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12,600원이던 것이 14,300원으로 인상된데 따라 9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다음 정보비는 의회업무 강화를 위해서 당초예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66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사항에 경상사업비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202만5천원을 삭감했는데 10% 내지 30%를 삭감했습니다.
회의록 표지를 100조에서 50조로 줄여서 32만5천원 삭감하고, 의회 회의록을 100부에서 80부로 부수를 줄여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원 세미나교재 역시 50부 3회를 40부 3회로 해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의회의안 작성을 50부에서 45부로 줄여서 15만원 삭감하고 의사활동 녹음, 녹화테이프도 200개에서 180개로 줄여서 10만원을 삭감하고, 의사활동 팜프렛 제작에 1,000부 하던 것을 900부로 줄여서 10만원 삭감하고, 의회보 발간에 900만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작년 당초예산 때 계상했다가 나중에 삭감했습니다만 의회 발족이후 2년간 결산이라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받아보고 대구시 각 구 의회도 다했습니다.
집행부와 의논이 되어서 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전문위원 의회자료 수집활동 강화를 위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33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판공비도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안 하기로 해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0%를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120만원, 의회자매결연 업무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를 절감해서 800만원으로 줄이고 모두 3,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책장 비품구입을 위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17 물품구입비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 냉방장치가 없어서 냉방기 구입을 위해서 170만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항목은 다 삭감되고 의회보 발간에 900만원 책정하고 전문위원실에 냉방기 1대에 170만원 모두 1,070만원이 추가로 올라오고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용남 전문위원 최용남입니다.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년도 기정예산 6억5,080만9천원에서 2,201만4천원이 감액된 5억8,379만5천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93.7.1부터 공무원 봉급 3% 인상분 반납과 관행적인 예산집행 형태를 탈피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3,432만3천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주요삭감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64만2천원, 관서당운영비 443만6천원,. 경상사업비 2,363만6천원인데 그중 야간근무 급식비 165만원과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비 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중·고생 자녀학비 보조수당 65만7천원, 의원사무실 업무보조 인부임 2명에게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된 95만2천원, 의회보 발간비 600부에 900만원과 전문위원실용 공랭식 냉방기 구입비 170만원, 총 1,23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문위원실 정보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 것을 위원님께서 당초에 배려를 해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였는데 거기에 33%를 삭감하니까 이제는 266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지 3,432만3천원이 감액되고 인부임 12,600원이 14,300원으로 인상된 것과 전문위원실 냉방기 구입비가 170만원, 의회보 발간 900만원을 합해서 1,230만9천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3천여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1,200여만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휘위원 전문위원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16평입니다.
○김용휘위원 에어컨이 필요하다면 사기는 사야 되는데 에어컨이 많이 내렸습니다.
25평짜리가 130만원, 15평짜리가 110만원 내지 90만원 합니다.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더라도 구입할 때 알아서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예.
○위원장 박용하 김용휘위원님의 질의가 뜻이 있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전자제품은 조금 내렸는데 냉방기는 40%나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이 15평인데 125만원을 주고 넣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0만원쯤 하는데 조금의 여유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장우석위원 의회보 발간에 기초자료수집을 착수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의회보 발간은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6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다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기기 관계는 정부조달 가격을 기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면 구입할 때는 현 시세에 맞추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길위원 전문위원실 정보비에 33%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좀 올려드릴까요?
○전문위원 최용남 100만원만 더 올려주십시오.
○이부연위원 의회사무실 예산도 적은데 100만원을 증액시켜 줍시다.
○김정식위원 프로테이지로 봐서 증액을 시켜줍시다.
○전문위원 최용남 1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손정길위원 10%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휘위원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의회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부연위원 전문위원실에 정보비가 제대로 되어야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증액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정길위원 33% 삭감을 10%만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장우석위원 만약에 증액시킨다면 차기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되지, 법상 증액시키면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예산을 내야 됩니다.
다음 추경 때 더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우석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산정하도록 합시다.
○이부연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그쪽에서 하고 10%만 삭감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수정예산을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
저 생각으로도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 1993년도 제2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박용하 이부연 김용휘 손정길
김정식 장우석
○결석 위원 1인
정영식
○위원아닌 의원 1인
이정식
○출석전문위원 1인
최용남
| ○출석공무원 1인 | ||
| 사무과장 | 정의락 | |
| 【의안심사】 | ||
| 1. '93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회사무과 소관 원안대로 통과. 예산심사특위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