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2년 7월 11일(토)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운영위원회)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위원장 윤혁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원후 지난 1년 3개월동안 저를 비롯하여 사무과직원 모두는 30년만에 부할되는 지방의회가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미흡했던 점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난 1여연간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추경예산규모는 당초 3억9천6백만원보다 1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5억3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의 총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5억3천7백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4천1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35페이지, 의회운영비에 인건비는 급여에 86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때 책정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급한다는 뜻에서 예산편성시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호봉을 책정했다가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역시 급여를 기준해서 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액수당중에 직무수당 역시 같습니다.
의사수당은 지난 1월 1일로 소급해서 수당 규정이 신설되어서 다시 예산을 소급해서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의사수당은 직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5급은 한달에 8만원, 저와 전문위원 두 사람이고, 6급은 의사계장 한 사람이고, 다음에 7급 이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8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모두 감액이 되겠습니다.
급여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13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동일차종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현재는 의전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차종이 틀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정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자손보험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29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유지비, 방송시설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실 방송시설입니다.
물품구입비 응접세트 1조인데, 상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실에 따라 기존 용품을 활용하고, 운영위원실에 1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에는 자산취득비에, 전화6대, 옷장 1각, 가림판 1각, 대형거울 1각, 역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비품입니다.
233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회업무 타시도비교 견학을 위해서 153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타구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4백만원을 추가요청을 했는데 편성시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요구할 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타의회 업무견학은 예를 들어서, 국회 업무를 직원들이 견학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때,
저 역시 못가보았습니다만,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의회업무 보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전체 출자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8백만원, 이것은 외국지방 의회 운영실태 비교견학에 위원님들 선진국의 회의 방문을 하시게 되면 직원들이 수행을 해서 업무를 보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번가는데 위원님들이 1개반이 간다고 보고 4사람해서 8백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995만원, 이것은 산출기초에 홍보활동수수료, 언론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관계법규집 이것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의회수첩제작은 작년에 수첩을 제작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으로해서 다시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지금 원고가 다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과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기제작과 의회기를 제작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표지는 작년에는 표지가 없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양도 많고 해서 표지를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두 99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51만5천원, 의회사무실 업무보조는 일용직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의원사무실 신양이고, 또 한사람은 의회사무과 급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시는 11,690원 하던 것이 12,6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비입니다.
의회운영활성화 추진 정보비 6백만원인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집행기관에서 구청장님이 월 1백만원씩을 다른 실과에 비교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확답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백만원이 적습니다만 2백만원은 의안심사 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4백만원은 사무과 업무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 4천6백만원인데 의정활동 보고회 1회해서 6백만원,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분이나 타구의원님들 300명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비를 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2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볼 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해서 사무과장이 이 항목에 있어서는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협조자 및 방문객 기념품 2백만원, 이것이 작년에 것도 있습니다만 수시방문을 하는 분들께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기념품을 제작해 놓았다가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면 연말보고회때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운영 자매결연추진 이것도 역시 별도요구는 없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매결연을 한다면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봐서 1천3백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180만원, 이것은 결산검사 위촉위원들 보상금인데 20일간 3사람이 결산검사에 임하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원래 이것은 의회에 계상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계산될 사항인데 착오로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기본경상비 보상금입니다.
지방의회의원 국외비교 시찰해서 의원님 한분께 250만원, 14분이 2회해서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론에서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작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 국내는 협의회 활동수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제도 역사가 아직 짧기 때문에 선진국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고 의회운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요구를 했는데 지금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혁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2년도추경예산 내역을 보면 예산안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계획으로 만들어서 수정변경안을 내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요구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자산취득비 30만원 선풍기 구입 추가요인은, 이것은 예산안을 조정할때는 냉방기구가 더 필요없겠다고 해서 선풍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요구를 안했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체 에어컨 가동이 금지되어 선풍기를 5대를 더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못하고 추가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관계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4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계획대로 안되어서 250만원을 다시 당초 요구대로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판공비에 있어서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때는 5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시내에서 부의장님의 모임이 있어서 요구하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각 구에서나 각 기관에서도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모양이 안좋다고해서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잘못된 것이 특별판공비 3백만원,
지난 4월 15일 개원 1주년 기념행사때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책정 반영하기로 하고 기정 편성되어 있는 기본경상비 특별판공비에서 3백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특별판공비 성격은 위원님이 회의할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내용, 또 공적경비, 일비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 예산이 되었는 것은 전용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은 해야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위원 특별판공비 39페이지에 삭감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다른 대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특별판공비, 대구직할시전체에 대해서 얘기 좀 할려고 합니다.
○이기웅위원 사담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사담이 아닙니다. 다른 구에는 의회특별판공비를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
○이기웅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대위원 3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관계에 홍보활동 수수료하는 명칭에 5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홍보활동 수수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홍보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수성구의회에 출입하는 언론 등의 의회 홍보료입니다.
의회 기사를 사실대로 안하고 특별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가치가 있어야 되겠다고할 때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준다든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구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혁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9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정회)
(09시50분 속개)
○위원장 윤혁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위원 39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의원과 주민과의 간담회 2,800만원과 보상비 18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윤혁주 그럼 결과가 삭감이 2천4백만원 입니까?
○이기웅위원 아닙니다. 2천9백80만원입니다.
○양춘학위원 김영대위원님의 말씀대로 특별판공비 2천8백만원과 보상금 18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김영대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혁주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일동 「좋습니다」)
일부 항목은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너무 적게 책정된 부분은 심사보고서의 의견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혁주 이기웅 정영식 이장기
최규해 김영대 양춘학
○위원아닌 의원
이정식
| ○출석공무원 1인 | ||
| 사무과장 | 정의락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석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