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5년 5월 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근의원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가사사정으로 권영환의원께서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 김정식의원, 여강수의원 4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먼저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조 제2항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의원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의 전진근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 의회가 개원되지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한 사항중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고 결과도 잘 처리해 주셔서 우리 수성구 발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중 몇 가지 결과가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7회 제3차 정기회의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신세계 아파트 강변도로가 차량통행량에 비하여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요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강변도로를 연차적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1회 제2차 임시회의시에 구정질문한 사항중에 소방도로변에 무질서한 주차를 해두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비상시에 긴급차량이나 청소차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 답변은 정확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사항을 우리 동에 통반장 회의시에 의정활동 보고를 했습니다.
잘 되어갈 것이라고 우리 통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차량소유자별 긴급연락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방차를 동원해서 훈련한다고 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별 차량 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야간주차차량 전면유리창에 긴급연락망을 표시해서 그 인쇄물을 배포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다 못해서 제32회 제2차 정기회시에 본의원이 다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여전했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가 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그렇게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답변만 하시고 과연 실적이 없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4회 정기회의시입니다.
그당시에 구정질문한 내용은 수성1가동 신세계아파트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때 부구청장님께서 결과를 내년까지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유선방송을 신청해서 시청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은 이중으로 방송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구청장님이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까지 난시청지역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새로오신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제32회 정기회의시에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1994년도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없는 국가건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 당시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하십시요 하고 각종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하실 것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정말 참여하고 있는지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 또는 부실공사 없는 우리 건설을 위해서 적극 감독하고 또한 우리 구청관할에는 이러한 부실공사 없도록 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4년동안 구정질문한 사항 중에 답변이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으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하여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회 제2차 임시회의시에 구정질문한 우리 수성구에 제일 관문인 대동로를 정비하신 내용입니다.
범어로타리에서 수성교간에 있는 수목분리대가 교통사고를 잘 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미연 방지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로 시정공사해 주실 것을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니까 동년 10월 전국체전을 대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당국에 건의해서 체전이 끝나는 대로 철거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전국체전이 끝난 즉시 시예산으로 공사를 했는데 동년 11월중에 현재와 같이 대동로가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없는 거리로 수성구의 자랑스러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 원년의 해였습니다.
그 당시 94년도가 그때 그 성과는 물론이고 우리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수성구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업적을 높이 치하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수성1가동 신세계아파트앞 강변도로확장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성교∼상동교의 구간은 당초에 12m에서 20m, 연장 2.810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3년 9월 이 계획은 신천우안도로 계획이 폭 30m, 연장 10.2㎞로 변경이 되어서 당초 계획은 취소가 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신천우안도로는 시본청에서 금년에 9억4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상동교에서 무태교까지 9㎞ 구간을 신천우안도로로 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신천우안도로 개설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앞 강변도로 교통불편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실천한 그 후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작년 7월20일에 설정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건설회사 대표들을 2회 불러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비디오 시청을 건설회사 대표 및 기술자, 관련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비디오 시청을 시키고 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현재 발송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현장직원하고 그 기능공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작업 시작 직전에 성실시공하고 안전수칙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후에 공무원이 매일 출장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동교 가설공사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현재 1인에서 두 사람으로 보강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철저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설업체와 상호 협조해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지요.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말씀 드릴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성실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성구 신세계아파트 앞 강변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좀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동교에서 무태교까지 9㎞를 시에서 지금 작업을 할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상세하게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민에게 이러한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이렇다고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의정활동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서구의 경우를 들어보면 부실공사 원년의 해를 무시하고 일을 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국에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사례가 없었겠죠.
우리 구에서는 다행이 그런 사고도 없고 지금까지 잘 해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가는 말도 채찍질을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한 건설공사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으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와 제29조에 규정한 주정차 금지 지역중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합니다.
관내 소방도로중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할 수 있는 고시된 지역은 수성서 담벽, MBC담벽, 경남타운 진입로, 두산 목련아파트 등 4개지역 뿐입니다.
구청에서는 단속가능한 이들 지역에 92년부터 금년 4월말까지 3년 4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7,407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중 지정된 차고지에 야간에 입고하지 않고 소방도로에 노숙하는 차량 26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없는 소방도로에는 주차유도선을 20개소 5,400m를 설치하여 주민자율 주차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동별 1개소씩 소방도로에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주민자율주차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늘어나는 차량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적도 많이 미흡합니다.
95년도에도 불법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시에 골목단위로 주차관리협의회 규약과 관리협의회위원 명단등을 인쇄하고 야간에 긴급차량 연락망, 표지판을 부착하고 소방훈련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소방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을 현재 입법에 고증에 있습니다.
현 주차장법으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와 8m이하 도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소방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개정된 주차장법은 8m이하 소방도로상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어 동법 개정후에는 소방도로의 한쪽 면은 주차장을 다른 면으로 주차금지선을 설치 소방도로상 주차단속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도로에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와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장기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별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생활주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의정활동을 해서가 아니고 제가 새벽 일찍 우리 동네를 돌아 보면 차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주차해둔 앞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차를 뺄 수가 없어서 다니다보면 싸움도 하고 해서 말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왜 먼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교통과장은 경찰청 고시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찰청 관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할 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청 고시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청 고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당국이지 경찰청에서는 물론 큰 도로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네가지 중에서 그 내용이 한 가지도 저한테는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차량소유자별 명부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차가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하고 많은 장비가 있는데 왜 관리를 못합니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해 주시고 또 소방차 동원해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주민이 얼마나 불편을 느낀다는 것을 모르고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지방자치제는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관리하실려면 통장님들이 관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앞에 연락처를 붙이는 것도 인쇄를 못합니까?
돈이 없습니까?
이런 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역교통과장께서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전진근의원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청의 단속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의 뒷받침안에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지 법을 이탈해서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차단속같은 경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단속하고 견인하면 간선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이 도로교통법에도 있습니다만 법에 지정된 지역안에서도 또 경찰청장이 이중으로 고시한 지역만 구청에서 저희들의 업무소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방도로에는 현재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해 보니까 한 동네에 단속해야 될 곳이 10개 이상 됩니다.
특히 출근은 비슷합니다만 야간에 퇴근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 놓아도 야간에 늦게 들어오는 한 두사람이 주차를 잘못하면 통행로에 지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원도 증원되었고 또 앞으로 주차장법이 6월까지 개정이 되면 7월부터는 가능한 많은 지역에 한쪽면은 주차금지선을 긋고 한 쪽면은 정식으로 주차장을 그어주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금지선에 세워놓은 것은 견인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 서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선도하시면 됩니다. 꼭 견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견인 안하더라도 선도하셔서 정말 주차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더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당국에서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동네를 매일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잘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안쪽에 붙여 주십시요하면 다시 올라가서 차를 올바르게 주차를 해줍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당국에서 돌아보셔야죠. 그래서 주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꼭 단속해서 스티커를 끊는다든지 견인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목에 있는 차는 소방서와도 몇번 협의를 했는데 소방차 훈련도 할려고 하면 소방서가 두 개 구청마다 저희들은 동구와 같이 되어 있는데 소방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할려고 해도 차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큰 도로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고 현재 문제는 소방도로는 주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법적근거도 미비하고 저희들 인력도 부족해서 미흡한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진근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부구청장 배영덕입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남편 TV난시청 지역 해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는 89년 12월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남편에 기존 동네의 전파방해로 인해서 TV난시청 지역이 약 520여 세대가 난시청의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청 문제가 있어서 사업주인 우방에서는 중계유선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서 각 세대와 연결시켜서 일단 난시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변에 새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주변상황이 많이 변하고 각 세대가 이사등으로 인해서 이동이 되고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난시청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약 50여세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주청인 우방에 얘기를 해서 4회에 걸쳐서 보수작업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90년 7월에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전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 이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어서 전파법에 의한 완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방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해서 보수라든지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방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전진근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이장기 전진근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전태재의원입니다.
저희들 4년동안의 회기도 불과 1달여를 남겨두고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딘 것에 무척 책임감을 느끼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간에 6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가 모두 일선동으로 넘어왔는데 지금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21개동 중에 정원충당도 안되고 결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결원된 숫자는 얼마이며 앞으로 4대 지방선거를 원만히 치뤄나가기 위해서 일손을 도우는 임시직이라도 동에 충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95년 이전까지 94년도 건설업이 본 청내에 추진중인 사업건수가 얼마이며 그 중에 공개입찰된 건수는 얼마이며, 또한 공개입찰된 건수 가운데서 본인이 힘이 못미쳐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있으면 몇 개 업체이며 어떠한 업체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묻겠습니다.
의회청사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94년 12월말이전에 준공이 되어서 연말에 준공식과 입주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입주도 못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공사가 5개월이나 지연된다면 물가변동이라든지 지체보상을 하지 않는지, 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은 소상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부구청장 배영덕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동에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현재 각동에 결원이 많다.
각동의 결원현황은 어떠하며 여기에 충원대책으로 임시직원이라도 충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동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까지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21개동의 결원을 말씀드리면 17명이 결원입니다.
21개동 중에 15개동에 17명이 결원이고 여기에는 동장 4명을 포함해서 17명이 결원입니다.
참고로 결원문제를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리면 시전체 결원이 298명입니다.
그리고 시본청이 97명이고 7개 구와 동에 총결원이 201명입니다.
구 동의 전체 결원률은 4.8%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동에 17명, 구본청에 8명 이렇게 25명이 결원입니다.
4.3%입니다.
전체 구에 비해서는 결원률이 적다고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비리로 인해서 직원이 구속이 되고 파면이 되었는데 충원이 제때에 안되었고 또한 각구에 금년도에 징수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증원이 징수과 신설로 인해서 2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충원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런 결원이 생겼는데 지금 시에서는 신규 자원을 공개를 해서 121명을 4월달에 공채로 모집을 해서 합격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1개월 시켜서 조속히 충원하도록 건의도 해서 본청에서 6월중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정태재의원님께서 임시방편으로 임시적으로 해서라도 충원을 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임시직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법이 바뀌어져서 임시직이라는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동사환이나 구청에 일용직은 있습니다만, 임시직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고용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임시직 충원이 현단계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방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본 구청내에 21개동에 17명의 결원이 있고 또 동장님 결원도 4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4대 선거가 불과 50일도 채 안남았는데 말단 하부직이 책임없는 선거를 치룰 것이며 또한 일손이 모자라서 정부에서는 4대선거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슬기롭게 치뤄나갈 것이냐며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본 청내에서는 이러한 결원을 두고도 4대 선거를 슬기롭게 치룰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의원이 얘기한 일용직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볼 것 같으면 21개 과에 일용직이 예산이 많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일용직이라도 일선 동에 보내서 4대 선거를 슬기롭게 치룰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지금 동장 4분이 결원인데 동의 책임자도 없이 중대한 4대 선거를 치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 4분은 지난번에 임기만료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4분에 대한 동장충원 문제는, 앞으로 동장을 일반직 5급으로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30일 중앙에 가서 사무관 시험을 쳤습니다.
통상 1개월정도 되어서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4대 선거를 의식해서 중앙에서도 5월 20일쯤 발표를 하면 5월중에 4명은 합격자 중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동장문제는 해결이 되고, 두 번째 구본청에 있는 일용직이라도 동에 업무지원을 해서라도 4대 선거를 차질없이 치루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 있는 일용직이 다수 있습니다.
현황을 못빼와서 전체 인원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일용직이 있는데 이 분들도 필수요원입니다.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통신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없다하더라도 업무보조하는데 꼭 필요한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서 동으로 보내면 구에 업무차질이 옵니다.
동에 4대 선거업무에 대한 것은 4월중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위해서 동에서 수거를 많이 했고, 곧 선거인명부도 작성해야 되고 각종 홍보물 배포도 해야되고 일이 산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동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때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 중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21개 동에 동직원이 17명이 결원인데 그럼 구청 각실과의 결원은 얼마나 됩니까?)
○부구청장 배영덕 구청전체 결원이 8명입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조속한 시일내에 4대 선거가 슬기롭게 치뤄질 수 있도록 인원충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대상은 도로건설이 35건, 도로포장이 27건, 하천사업 2건, 하수도사업이 23건, 가로등 설치 1건을 포함해서 총 88개 사업에 231억6,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88건중 29건은 준공이 되었으며 27건은 착공하여 시행중이며 6건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6건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하천사업은 편입 토지와 지장물권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므로 조기완공이 어려우며 가능한 5월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며 포장 및 하수도 사업은 금년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은 현재 13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물권이 수반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자와 협의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88건 공사가운데 계약자가 손이 모자라서 하도급을 준 사실은 한건도 없는지요?)
○재무과장 김상수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경쟁입찰한 사업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반경쟁 입찰 건수는 10건이고 금액으로서는 7억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사업건수와 금액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낙찰자가 하도급을 준 사실은 없는지, 건설업법 제22조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억이상의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7억이상의 공사가 현재까지 없으므로 하도급 계약을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94년도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의회 청사가 7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업장은 대로 3류 15호선 성동 사월간 도로건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 공사에 3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3억7,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회청사 공사 지연이유와 지연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추가 부담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1회 임시회 94년 11월7일과 95년 3월15일에 공사진척 사항 및 추후공정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기온 강화로 인한 공사중지와 기초 보강공사 및 부대공사 시행으로 당초 준공예정일 보다도 145일이 연장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를 드릴 때 95년 5월23일을 준공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공정은 내부 칠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담장내 부대공사로서 5월23일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월15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공사금액의 변경 내용은 1차 당초금액이 11억6,390만원입니다.
변경후의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1,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기초보강공사 2,5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 및 구청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5,500만원, 기존건물 철거 부대공사, 그 앞에 있던 봉사센타를 뜯어낸 사항입니다.
거기에 3,974만7천원,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추가 부담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의석에서 - 정태재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지 싶습니다. 정규면허를 소지한 분이 공사를 하는데 정규면허가 없는 분한테 하도급을 준 일이 없는지 그 사항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우리는 계약상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장은 현장 감독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변경사항과 건설업법의 신고의무사항, 예산회계법에 의한 신고의무 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현장사항을 감독관에 의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박광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만촌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본인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량은 37%정도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40%정도 급격히 증가하여 아파트단지등의 수거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은 요즘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불의의 사고를 사전예방을 위해 위험한 축대, 대형공사장, 노후교량등의 현황과 조치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 세 번째 만촌2동과 범어2동간 경계도로인 70번 도로중 제일슈퍼앞 네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동원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와 주민들의 통행에 위험이 많으므로 신호등을 설치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방청객,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답변에 앞서가지고 우선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치아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부어서 발음이 잘될지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알아 듣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식의원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고 재활용품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의 수거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우리 구역의 경우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하루에 종전에 621톤에서 420톤으로 약 33%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종량제 시행전에는 하루에 19톤에서 현재는 35톤으로 84%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재활용품 수거는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435㎏을 수거해서 1,329만8천원이 구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약 1억5천만원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미확보되어서 수거에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2월13일 이후에 동별로 재활용품 전담수거차량을 한 대씩 배정 운영하여 현재는 수거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대구, 경북을 비롯한 인근지역에는 현재 재활용품 재생공장이 다양하지 않는데다가 대부분이 영세해서 대량, 세분화 매각처리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재 지산동에 선별장을 설치해서 부분별로 분리수거해서 압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재활용품 수거시에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할 때 지금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일단 공병이다, FRP다 용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차에 실을때는 비료포대나 쌀포대, 마대포대 같은 곳에 담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구청에서 청소차가 올 때 일단 담는 쌀포대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쌀포대를 준비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같은데는 분리수거한 것을 차가 오면 이중으로 쌀포대에 넣어가지고 청소차가 수거해 갑니다.
가져다 주면 다시 한번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되고 하니까 포대도 계속 주민들이 사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앞으로 구청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마대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을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곳에 배치하면 뒤에 소각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수거할 때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다 주면 낭비도 없고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는 계속 자기들 돈으로 포대를 살려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많은 수량일 때 돈이 많습니다.
사가지고 담아서 가져다 주면 포대를 다시 쓸 수 있는데 안 가져다 줍니다.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음식물찌꺼기를 분리수거해서 비료나 퇴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통이 몇몇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보완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다 분리수거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체이기 때문에 구청의 재활용 수거차량이 5대가 있는데 단체에서 연락이 오면 차가 가고 일반주택에는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형차량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대 포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앞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현재 마대포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게시죠.)
○청소과장 김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찌꺼기 퇴비화 사업이 금년에 우리 구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산동에 할려고 하는데 페레미콘을 구입해서 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페레미콘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달 중으로 수배를 해 놓았습니다.
구입이 되면 되는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음식찌꺼기 퇴비화에 대한 견학도 시키고 보급을 시킬 계획이 되어 있고 작년에 만촌동에서는 음식찌꺼기하는 기구를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시범단을 정해서 우리 구내식당하고 이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이 되면 견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해빙기를 맞아 불의의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관내의 위험한 축대, 절개지, 대형 공사장 등의 현황과 조치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빙기를 맞이해서 지난 2월14일부터 2월24일까지 10일간 관내 재해발생 위험지구 및 취약시설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총대상은 206개소로서 점검한 결과 소교량 1개소, 담벽 3개소의 붕괴우려가 있었습니다.
조치내역은 소교량 1개소는 범물동에서 진밭골 올라가는 가운데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벽 3개소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시정 통보를 해서 4월29일 현재까지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구청 관내 대형공사장은 15층이상 공동주택 17개소, 10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 일반건축물 4개소 해서 전체 21개소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상주해서 각 분야별로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자도 각 공사장별로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격요원이 상주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공무원들이 주1회이상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시정지시 15회, 현장 즉시시정 13회를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 및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질문하신 70번 소재 도로에 제일슈퍼앞 신호등 설치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촌2동 1018-1번지 소재 제일슈퍼앞 네거리는 20m도로로서 70번 시내버스 23대가 하루에 총 140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각종 차량 등 교통량은 많으나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원국민학교 학생 1,300명 등 많은 주민들의 횡단보도 이용시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안전운행에도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95년4월21일 현장조사 및 최근 교통사고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동 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94년도에 총 24건이 발생해서 중상 3명, 경상 13명 등 11건의 인적피해가 있었으며 95년도에도 3월말 현재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 1명, 경상 1명 등 두건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에서는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 지점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5년4월24일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지방경찰청에 신호등 설치를 서면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신호등 및 횡당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관련조항은 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는 관할 수성경찰서와 협의하여 95년 7월중 개최예정인 교통규제 심의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식의원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지금 범어2동하고 만촌2동 경계선이고 동원국민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통로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접수안된 건 수도 많습니다.
파출소가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소소한 교통충돌은 서로간에 합의해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년에 수십건입니다. 한날은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 다음날 주민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타이어 3개를 포개놓고 생명을 하나라는 식으로 바가지까지 놓고 사거리 복판으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고 동에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고난 뒤에 신호등 설치는 꼭 필요성이 있다해서 동에서 공문을 올리고 저도 지역교통과에 전화도 했습니다.
시에 시정과까지 전화를 해서 만약에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그 뒤에 제일슈퍼앞에 MBC에서 그것을 찍어가서 그리고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MBC에서 찍고 나니까 신호등이 설치되구나 하고 타이어를 철수했습니다.
다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심야토론때 봤답니다.
봤는데 찍어간 MBC담당자하고 시경의 시설담당자하고 같이 앉아서 TV에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사항을 보니까 이번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그런 것은 현장에 시경같은 곳에서 현장에 나와서 실제 필요성을 확인해보고 안하고 단지 하나 방송국의 TV에서 상담형식으로 해서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에 신호등을 하도록 촉구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예산관계상 시일이 걸린다면 예를 들어 동원국민학교 후문쪽에 보면 정문은 태백공사 앞이라서 학생들이 별로 안 다니고 후문쪽에 문방구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에 사실은 가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올렸습니다만 그런관계라도 검토를 해서 바쁜 것부터 하나하나씩 시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김정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신호등이라든가 교통관계 시설물은 지방경찰청에서 단독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각 사업소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어서 93년말부터는 회단보도, 신호등, U턴, 좌회전, 각종 교통시설물은 경찰청에서 단독으로 못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구 관내에도 18건을 상정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중요합니다만 신도등 같은 것은 각 구청에서나 파출소에서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에 건의하면 지방경찰청에서는 건의 들어온 것을 수합을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현재 보면 교통관계 공무원, 예를 들면 수성구 같으면 수성구청 지역교통과장과 수성서의 교통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고, 방송국의 MBC 푸른신호등 PD라든가 MBC, KBS, CBS 방송국 PD, 도로안전공사등의 전문가 21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점은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만 7월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할 때 꼭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95년도에 저희들이 18건을 상정해서 확정지어놓은 신호관계만 말씀드리면 6건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다.
제일 먼저 설치되는 곳은 만촌1동 2군사 후문에 보행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량신호등으로 설치하고 범어3동 신천시장 북편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4개소는 학교앞입니다.
용지국민학교앞, 동도국민학교앞, 덕화여중앞, 동도여중앞의 4개소와 6개소가 설치됩니다만 저희들이 일찍 되었으면 4월에 심의할 때 확정지었으면 좋은데 4월에 심의했기 때문에 7월에 심의할때는 꼭 되도록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확장만 지어 놓으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 답변되었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여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여강수의원입니다.
지방의회 1기를 거의 지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본의원의 마음은 무겁기 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으로서의 책무는 다 했는지 자성을 하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지난 4월28일 대구 영남중학교 상인동 네거리 지하철 공사장의 가스폭발로 인하여 사망자 100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부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국민의 가슴은 침통하고 슬픔과 불안에 잠겨있습니다.
본의원은 채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린 어린 영혼과 함께 유명을 달리한 시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숙여 명복을 빕니다.
본의원은 두 번 다시는 이 땅에서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수성구 관내에서도 있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고의 예방과 대책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 관내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수의 현황, 둘째 안전관리의 책임부서와 감독관청은, 셋째, 도로굴착은 어떻게 해주는지 또한 도로굴착을 하거나 점용할 때 구청 등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고 한전과 상수도 사업본부 등 지하시설물 설치기관에 매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건축물을 짓는 민간업체들이 마구잡이로 허가도 없이 굴착해 온 일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단속과 실적은 이로 인해 이번 사고와 같은 폭발사고와 단전, 단수, 통화불능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여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여강수의원님의 질문답변에 앞서 지난 4월28일 가스폭발대참사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된데 대해서 시산하 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스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수 현황과 안전관리책임부서 및 감독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와 지도감독은 대구광역시장의 소관사항으로서 대구시와 경상북도 일분 지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의 안전관리와 가스공급 시설의 유지관리는 대구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맡고 있으며 기타 행정사항으로서는 가스공급에 관한 종합조정과 행정업무는 대구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대구전체 18만가구이며 우리 수성구는 총 12만3,600가구중에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수는 현재 3만7,700가구로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만7,700가구중에 아파트가 3만6,500가구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타 단독주택 등 1,22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 사고예방 대책으로서는 도시가스 전 관로에 대해서 대구 도시가스 주식회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 11명으로 하여금 6개월마다 1회 정기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가스안전 공사에서도 6개월마다 1회 전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도시가스 주식회사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상호유관기관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구청에서는 각 가정과 업소에서 쓰고 있는 가스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 사용 방법과 간단한 점검사항을 반회보인 수성지에 금년 1월, 3월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4월초에 소요예산 2,100만원으로 각 동에 가스누설 검증기 1대씩 구입해서 배부를 해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도 요구를 하면 각 동에서 직원이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공기보다 무거운 LPG가스를 공기보다 가벼운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LNG로 바꾸면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당 구청에서도 도시가스 안전 사용을 위해 민방위교육과 각종 기회교육시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가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수고하셨습니다.
여강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스안전 점검문제는 본청에서 하지 당 구청에서는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가정용의 가스 판매업소 허가는 누가 해 주며, 그것 역시 시정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지요?)
○의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감독은 대구광역시장이 하고 안전점검과 배관, 기타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전문적인 것은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 대구지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안전점검을 확인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저희 관내에 가스충전소가 5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4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년에 2번씩 가스안전공사와 대구시와 구가 2개기관 합동으로 1년에 2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인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충전소 5개소에 대해서 안전공사 시, 구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제 점검중에는 항목이 29개 항목이 있습니다.
5개소 중에 현재 미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대구 LPG가스가 기계실과 바닥의 높이가 낮습니다.
금년에 대구 동구에서 차량 후진으로 가스통이 넘어져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착안으로 해서 기계실 앞에다가 방호벽을 막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어제 일요일날 다 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소 46개소에 대해서는 5월3일부터 5월13일까지 11일을 기간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개 중에서 10개소 마친 것 중에서 판매소 2개소가 경보기 작동이 불량해서 바로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3일이 되면 전체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 지하에 매설된 가스판이 터져서 이러한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본의원 얘기는 지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가스도 이번에 4월28일 사고가 있으므로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하는데 연2회 점검을 하는 것보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일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가스에 대한 잘못 취급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이 피해입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여강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매설지점 도로굴착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관련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관련 신청 건수는 상수도가 96건, 지하철이 1건, 통신이 101건, 한전이 6건, 도시가스가 18건 등 총 22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수는 상수도가 70건, 지하철이 1건, 통신이 69건, 한전이 4건, 도시가스가 14건 등 총 58건이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 관련기관의 실무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심의하고 있으며, 굴착허가시 조건에도 유관기관에서 굴착 시행시 타 지하 매설물 인접시는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관 입회하에 타지하시설물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5월4일 현재 도로굴착 허가건수는 총50건중 도시가스가 매설지점에 도로굴착허가건수는 상수도가 1건, 통신이 2건, 한전이 1건 총 4건으로서 시공시 도시가스관로는 도시가스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로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 지하에 매설하고 통신 및 지하수도는 인도블록 또는 차도블록 구간으로 매설하고 있습니다.
매설 깊이에 있어서도 도시가스는 1.3m이하 상수도는 1m이하, 통신은 0.7m이하로서 도로굴착시 도시가스의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로무단 굴착에 대해서는 단속원은 직원 1명이 굴착, 도로개설, 포장, 거랑관리 등을 겸직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속보다는 관내를 수시 순찰하여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지하 매설물 도로 전산화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 하겠으며 또한 굴착공사에 관련되는 업체 종사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서 지하 매설물 사고방지대책방안으로서 인력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성구관내 무단굴착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한층 더 강화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의석에서 - 설명 잘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만 일어납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완벽하고 어디하나 빈틈이 없는데도 왜 주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상인동 도시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한 지하 매설물 전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력증원관계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일본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도시관이 여러 가지 관이 있는데 제가 몇 년전에 동경에 가서 보았는데 지하로 내려가서 공동구안에 보니까 제일 위에는 전기관이 지나가고 다음에 수도관이 지나가고 다음에 가스관이 지나가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그때 임시 조치하는 식으로 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직접 관리하는 관리청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단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여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4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4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9일부터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1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장기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이부연 손정길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결석 의원
권영환
| ○출석공무원 11인 | ||
| 구청장 | 김병권 | |
| 부구청장 | 배영덕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김세곤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총소과장 | 김영욱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