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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4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출)
3. 휴회의건(의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12월21일에는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였으며, 12월22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였으며, 12월20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22일에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이부연특별위원장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2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수성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레안, 대구직할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대구직할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용하의원께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부연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부연의원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21일, 22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현실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728억원에 금회예산 11억원(1.5%)이 증가된 7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기정예산 27억6천2백만원에 금회예산 5억8천6백만원(21.2%)이 증가된 33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는 금년도 각종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의료시혜 혜택 및 장인들의 불편한 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복시시설로 계상되었으며,
   낭비적 요소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분은 보이지 않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니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관내에 산불이 발생해서 밤새도록 하고 현재도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이상은 거기에 동원되어 있고 청장님과 부청장님은 감사반에 긴급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가셔서 집행부에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록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청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진호의원입니다.
   11월25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2실, 5과와 21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중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94년도 예산집행사항에 있어서는 불용액의 과다발생을 지양해 달라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책정이나 집행을 계획성있게 해 주었으면 하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과세한 것은 거둬들여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중에서 각종 공사계약시에 가능하면 수의계약공사보다는 일반경쟁 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구민운동장 시설관리를 좀더 철저하고 좀더 환경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21개동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6개동을 3개 감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확인감사를 했습니다.
   만촌1동, 황금2동, 파동, 수성4가동, 지산1동, 범어3동 동사무소의 동행정 전반을 보고받은 후에 동의 건의사항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의사항은 적십자회비라든지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배정하는 할당하는 식에서 좀더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모금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들이 받아들인 건의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그러한 것들을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밖에 35가지의 시정처리요구와 두건의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제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지난해, 올해 내무위원장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으로서 오늘도 감사보고를 드립니다만 지난해 지적된 것이 아직도 시정 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할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지적해서 우리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조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바쁘실텐데 빠짐없이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11월25일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대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내용을 각 사안별로 보면 첫째, '94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어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동장에게 청소차량 기사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사권과 봉급지급권을 위임하여 환경미화원의 지도 및 지역환경 정화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셋째, 복지행정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사회복지비의 대폭증액을 건의하였습니다.
   넷째, '93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조제판매행위등의 의약사범 단속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철저히 지도 점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으며 양질의 보건진료를 위해 보건소 전문인력 보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섯째 현지감사는 사회복지 시설인 자유재활원과 애활원을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과감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로 시정요구사항 12건과 현안사항 15건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결과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의원님들의 수성구 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상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정식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임위원장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채택된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출)   

○의장 이장기   의사일전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2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제7차 본회의에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1인
   박용하
○출석공무원 1인   
   구청장      정낙순    

【의안제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94.12.2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의안제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원안채택
·휴회의건(의장제의)
   94.12.26∼12.28(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