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4년 11월 30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이기웅,박광헌,박용하,김정식,정영식,양춘학,이부연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7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11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문병달 지역교통과장이 통일연수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이기웅,박광헌,박용하,김정식,정영식,양춘학,이부연의원)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7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기웅의원, 박광헌의원, 박용하의원, 김정식의원, 정영식의원, 양춘학의원, 이부연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이 1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기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만촌1동 이기웅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동구청 관할이었으나 직할시로 승격과 함께 고속도로 진입로 좌우로 분구가 되어 4명의 관리인이 상주하였으나 관리소와 관리인이 동구청 소속으로 되어 동구쪽은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수성구쪽은 관리인이 없어 관리소홀로 황폐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찾아오나 시민들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나열하겠습니다.
관리실이 없고 관리장비도 없이 잡부 1∼2명을 그때그때 임시로 고용하고 있으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동구는 관리소장 1명, 정원사 및 청소원 등 3명을 포함하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화단 수목관리는 관리인이 없으므로 동구의 관리에 비해 수성구는 모든 수목이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인 영남루의 측면 또는 정면에 테니스 코트장이 설치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수명에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 시설이 전혀 없어 공원 전체가 오염되어 여름밤이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장이 공원 중간에 위치하므로 미관은 물론 위생상 불결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밤이면 잡상인이 공원내 곳곳에서 점포를 차려 음식찌꺼기 등을 버려 공원전체를 오염시키며 낮에는 포장을 덮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또 자동차로 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분위기가 산만합니다.
일곱 번째 공원 상부에 개인 소유의 땅에는 공사 자재창고와 같이 해서 그 곳으로 자재를 싣고 공원내를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목과 잔디는 그대로 존속하지 못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수시설이 없어 찾아오는 휴식객들이나 어린이들이 목이 말라도 물 한모금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파크호텔과 공원과의 경계가 분명치 못하여 파크호텔에서 공원을 잠식하여 공원을 더욱 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동구에는 매점이 있으나 수성구쪽에는 매점이 없어 배고픈 사람이 사 먹을려고 매점을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원으로 존속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장소에 많은 투자를 하여 만들어 놓은 공원이 관리 잘못으로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위에 열거한 열가지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만촌1동 133-3번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은 공유지상 1221-7 공유지상에 건축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기와 주유소입니다. 간이매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에 지적하여 본 구청에서 모르고 있던 사실을 부랴부랴 소급하여 5년간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곧 철거를 종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한다는 약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만촌1동 1413번지에 통일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통일관은 수년전에 착공하여 골조공사가 끝나고 수년째 방치되어 미관상은 물론 바로 옆 효목도서관에 공부하러오는 어린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곳은 뼈대만 앙상하게 되어 있어 지하실은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흉물로 몇 년째 진척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동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 건물에 대한 준공계획과 이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특혜를 주고 있는지 관계 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만촌시장 문제는 서로 시장상인과 지역경제과장 또 본의원이 타협한 사항이라서 오늘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동촌유원지의 관리 인부의 부족, 청소문제, 시설물의 부족, 녹화시설물 관리소홀 등 여러 가지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촌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촌유원지 총 면적은 41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관내에 9만1천평 약 21%가 있습니다. 그리고 65년2월2일 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관내에 중요한 시설물은 영남제일관, 자전거경기장, 실내 로울러스케이트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리인부 고정배치 1명과 청소인부 1명 등 2명이 고정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원경찰이 주 3회, 저희들 직원은 주2회 정기순찰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원내의 청소 및 주변환경정비, 편익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개·보수, 잡상인 단속, 유원지를 이요하는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풍기문란 행위자 근절을 위해서 유원지 내 불법 무질서 정비차원에서 유원지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동, 파출소 합동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공원유원지가 10개소 있습니다.
면적으로 말하면 689만5천평에 공원유원지 담당공무원이 정규직원은 2명뿐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4명으로 본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관리인부 및 청원경찰관 각각 한명씩 추가 배치해서 구청, 동,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풍기문란이라든지 위법행위라든지 시설물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다면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불법행위자 근절은 물론이고 시설물 보완 관리문제 등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기와주유소 국공유지 점유 현황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위치는 만촌동 1221-7 구거입니다.
또 1272-1번지 도로로써 점용면적은 총 212㎡로서 구거가 192㎡, 도로가 20㎡입니다. 지상에 1개동 47㎡의 건물이 현재 주유소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1974년 6월14일 추인 준공된 건물입니다.
점용자는 주식회사 경북광유이며 점용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인 화랑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86년8월1일부터 94년5월30일까지 사용료를 총 233만2,990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진철거 요청을 2회에 걸쳐서 서면으로 고지를 했습니다만 건물준공시 공유지상에 추인된 건물로서 강제철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는 95년도 착공하는 화랑로 확장 부지공사의 계획에 점용부지가 전부 편입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설시까지 사용료를 계속 징수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촌동 통일전시관 신축공사 현황과 준공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성구 만촌동 1410번지 외에 12필지입니다.
건축주는 남구 봉덕동 565-5번지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 회장 강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5,000㎡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1.78㎡로서 약 97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및 전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지구는 자연녹지 지구로 공원지구입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정우건축이며 설계사무소 서정남씨가 설계를 했고 설계자는 서울도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조상봉씨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6월1일 공원부지 사용허가를 시청 공원과에서 허락을 받아서 90년7월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7월20일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91년8월26일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현 공정이 약 6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골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조적공사가 70%, 부대설비를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12월경에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중지사유는 자금부족입니다.
향후계획은 공사 재개시기는 건축주와 상담한 결과 95년 3∼4월경에 재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공사비를 모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금결과에 따라서 공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관리계획은 공사가 조기완료되도록 독촉도 하고 주변경관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웅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망우공원 관계에 동구에는 관리소장 및 정원사까지 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수성구쪽에는 관리실이나 관리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인원동원을 할 수 없는지 그 문제를 나열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이 10가지나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질문자로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통일관 관계는 현재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저 역시도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담장을 쳐놓고 안에 건물이 있고 지하실이 있고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며칠 지나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황폐해 있고 거기에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건축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망우공원의 저희들 관내는 동촌유원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있는 관리사무실은 망우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망우당을 설치하고 동상을 세울 때 망우공원으로 지정해서 그 당시에 공원을 위한 관리사무소로 해서 인원이 6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촌유원지는 동구도 관리사무실이 없습니다. 망우공원 관리만 하지 동촌유원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9만1천평입니다만 기본계획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인부를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2명으로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벅찬 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인원을 추가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본청에서 전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문제밖에 없는데 지금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휴게소 7개소, 잔디광장 1개소 그리고 주차장 4개소, 휴게광장 1개소, 화장실 2개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문제는 본청과 수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성되도록 작년에도 건의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행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장 급한 음수대는 지금 청장님이 허락하셔서 재량사업비로 1천만원에서 음 수대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대로 착공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시가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도 시설내에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조기에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렸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파크호텔과 공원경계선이 도면으로 봐서는 우리로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10가지 열거한 사항이 기록이 남아 있을테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잘 알겠습니다.
파크호텔과 공원경계는 지금 현재 파크호텔 들어가다가 앞에 보면 마운팅해서 소나무와 연산홍을 심어놓은 조경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앞 도로하고 직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노력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사유지로 있는 것은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철거시킬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시설물 정비하다가 남아있는 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독려해서 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난 후에 창고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소인데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보충질문하신 앞으로 차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설 울타리, 기타 위험지구는 안전정비를 하고 순찰을 확행해서 철저하게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기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웅의원 의석에서 미흡하지만 넘어 가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이관식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청기와주유소 건물이 점유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기와 주유소에서 자기 땅에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결국 집을 짓기는 우리 땅에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약 47㎡라고 하는데 대충 계산하면 16∼17평이 되는데 철거종용을 2회를 하셨다고 하고 또 현재로서는 철거불가능하다. 그러면 철거를 종용할때는 무슨 법에 근거를 두고 종용했으며 지금에 와서 철거를 못하시겠다고 하는 법은 어디에서 그런 법을 적용했으며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될 때 그러면 그 지은 업주는 공공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지었으니까 건축물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때는 어떤 분이 배상을 해야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당초에 조사할때는 추인된 건물이 아닌줄 알았습니다. 무허가로 집을 지은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추인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인된 건물은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은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확장시에 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관식의원 그러면 2회를 철거를 종용했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하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철거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왜냐하면 도로점용을 무허가로 점용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철거명령을 내려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을 준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준공된 건물을 허가를 내 주었는데 강제철거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관식의원 그러면 당초에 건축물을 짓도록 허가를 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조치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일단 준공된 건물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배영덕입니다.
이관식의원님은 그 당시 74년도에 허가를 안 되는 곳에 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사후에 추인이 되었는지 합법적으로 된건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당시의 공무원은 저희들이 행정벌이나 행정조치가 불가능한 것이 공무원 징계규정에는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넘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보통 10년인데 어떤 그런 사후조치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 당시에 추인해준 조치가 합법적이었느냐 불법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항을 서류조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회에 걸쳐 철거를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건설과장이 분명이 자진철거를 종용했고 현재는 강제철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의원 지금 그 당시때 준공검사를 내 주었다면 그때 건축과 직원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배영덕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인사이동이 되어도 한, 두 사람은 근무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최규해의원 만촌1동 최규해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이번까지 세 번째 질문을 해서 그 당시의 준공해준 사람이 임시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냐하면 100번지에 허가를 내놓고 200번지에 집을 지어서 준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동안 질문에 대해서 철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질문한 의원들이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도로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따져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최규해위원께서 의회가 열리고부터 여러번 촉구하였으나 그 이행을 하지 않는데 대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그 다음에 도로공공사업을 했을때의 보상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내에는 허가할 당시에 조건부로 허가는 현재도 가능합니다. 조건부가 없을때는 반드시 철거배상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한 사항이 구거나 도로에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 건물배치가 잘못되어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배치가 잘못된 것을 이후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난 후에 5년간 소급해서 법에 따라 최고 5년입니다.
점용료를 부과징수해 오고 있고 이것이 마침 그 자리가 고가도로가 통과되면서 접속도로서 95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조건부가 없으면 건물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규해의원 그 당시 이 건물이 7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관계로 자주 갔었는데 이 건물이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주유소 관계자들이 알면서 배치를 잘못했었는지 고의적으로 잘못했는지는 추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땅 한 평에 3,600원 할때였는데 시나 동구청 관할에 있을때인데 충분히 사용허가를 받아서 했다면 물론 공무원이 잘못했겠죠.
임시직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분이 공무원직을 그만 둔지 오래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하기전에 잘못했다는 것을 배치도가 잘못되었는지 공사건물에 대해서 본인도 관여를 했었습니다만 그 동안 의회가 개원된지 처음에 91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에 발견을 해서 소급 적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것이 시에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번 이기웅의원이 두 번, 이번이 세 번째인데 한번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일이 없었고 언제 철거한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답변을 요하신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사용료는 징수를 하였고 저희들이 자진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자진철거에 불응했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도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이미 허가가 74년에 되었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구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이장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분주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소리를 듣고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상동 193번지 일대의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기회 첫날 정낙순구청장님께서는 내년도 전반에 대하여 도로확장, 동사무소신설, 경로당 신축등의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3번지 일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구민이 아닌지, 왜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여러번 찾아 갔습니다만 남의 집 불보듯 구청소관이 아니고 건설부 소과, 시청 관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 안일무사한 자세일뿐 더 이상 답변이 없다는 말에 허탈감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도 도로확장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약속하기로는 도로확장 하면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상동교를 중심으로 남쪽 방향으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북쪽 193번지 일대는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아마 대구의 동맥인 신천대로를 타고 오면 판자집이라고는 193번지 일대 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하수도도 없고 태풍, 비바람의 강타를 맞으면 바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두만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95년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주민이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대구시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방도로에 야간 불법주차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과 화재진화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조한 겨울철이면 불이 날 요인이 많으며 누구나 불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8m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면 특히 야간 주차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골목, 소방도로 할 것 없이 주차장으로 변신한지도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소방도로 양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화재가 발생할때는 소방차 진입은커녕 구급차도 진입하기가 아주 어렵다고들 하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무웅 도시국장님의 획기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화 시대에 맞도록 하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행정도 필요할때가 있다고 봅니다.
내집만 불이 안나면 나만 조심하면 나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또 6공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집행은 문민정부가 단호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도도 꼭 필요한 때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여론의 70%는 소방도로에 주차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면 시급한 일이며 더 이상 지체하면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좋은 대안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도시국장님의 고견을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193번지 일대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의 절차는 도시계획 재 정비시에 대구직할시장이 입안 및 공람공고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93년9월17일 대구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상동 193번지 일대에 대구직할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한방병원 맞은편에서 화성양로원까지 총 4,784평 중·상동교에서 화성양로원까지 2,360평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93년9월17일 변경되고 제한한방병원 건너편에서 상동교까지 박광헌의원께서 말씀하신 193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2,424평은 부결되어 자연녹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부결사유로서는 대구직할시에 의하면 신천 우안도로 신설계획에 따라 기존 상동교와 십자 교차로 시설 설치가 예상되는 것으로서 93년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시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주변의 위치변화 여건을 감안하여 용도변경 타당성을 대구직할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저희 구청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박광헝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에 야간 주차시 불이 났을때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겨울철 8m 소방도로 야간 불법주차로 양쪽에 되어 있어서 소방차, 구급차가 잘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좀 강력한 행정의 요구와 제도, 주민여론의 70%이상이 비대하고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더불어 차량은 급증하고 주차하는 공간은 부족하며 새도로 일명 소방도로 기능은 많은 차량이 주차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유사시 긴급차량 통행이 어렵고 심지어는 소방시설물 앞까지 주차하여 신속한 활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골목단위 주차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속방법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유도선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차량 소유자별 연락망을 작성하여 차량별 연락표시판을 차량에 부착해서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율 주차질서 운동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도로 주차단속을 위하여는 관계법령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 주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주차금지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주민들의 개개인 이해관계가 달라서 설치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대안으로서는 주차공간은 미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 도로에 조기개설하는 것도 주차공간의 확보라고 일부 판단은 됩니다만 그 이용상의 문제를 보면 특히 소방도로에 야간에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 진입대책이 우리 구에는 주거지역으로 소방도로에 야간주차가 주간에 비하여 더욱 많은 실정입니다.
야간은 늦게 귀가하는 차량이 주차공간 부족시 도로통행에 지장이 되도록 주차하는 경우를 소방도로를 늘리고 전체 단속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우선 시범 노선을 지정하여 모델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회복시까지 단속을 실시한 후 나타난 문제점과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방도로 단속을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을 우선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도시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수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확실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수도에 물을 내린다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당해서 벌금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에서 수용해서 도로가 전용이 된다든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주민에게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필요하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치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신천 우안 상동교에서 금호강을 끼고 있는 하천변에 위치한 주택들입니다.
94년도에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하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아직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 도시기본계획에 수성못 밑으로 나가는 50m 도로를 앞산공원으로 연결하면서 그것은 입체화를 하지않고는 안된다. 그 범위를 얼마나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상동교 밑에 1천평이 우안도로를 다리 밑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신호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 역시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부를 묶고 일부를 둔다는 것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한 후 일부를 즉시 또는 확대하는 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적극 건의사항을 참고하기로 하고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광헌의원 우안도로는 내년에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도시국장 이무웅 계약 설계만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착공시기는 아직까지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노선이 워낙 길기 때문에 착공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착공할 것인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광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광헌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범어4동 이정식의원입니다.
소방도로에 주차가 문란해서 화재가 났을 때 난점을 동료의원이 지적하셨는데 구청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만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 책임자인 소장을 만났습니다.
본 동에서 파출소장하고 소방의 난점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각 동네별로 불이 났을때를 가정해서 소방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전진근의원 전진근의원입니다.
소방도로의 주차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어제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답변이 미흡하기에 어제 보충질문에 답변을 받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확답을 밥ㄷ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25일 구정질문때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받기를 조금전에 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질서를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소유자별 관리대장을 만들고 또 연락망 표지판을 해서 차에 부착하겠다고 한 그 내용에 본의원이 동네 통장님들이라든지 그 외 여러분들에게 구정소식을 전하고 또 의정활도으로 여러 가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구정질문을 했는데 또 다시 제가 보충질문드리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한 말씀을 정확히 믿을 수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바쁜 것은 소방훈련을 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25일 구정질문의 답변에도 소방훈련을 하겠으니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에게 소방훈련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국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급한 것은 그 당시 750만원 예산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 앞에 이렇게 연락망을 꽂아두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인쇄는 빨리해서 구청에서 각 동단위로 배부해서 주면 과연 하고 있다.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말로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소방도로변에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경우라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장님 틀림없는 답변이 되시고 또 틀림없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필코 실행 가능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실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물으신 소방훈련 실시를 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훈련시기, 방법, 시간 등을 볼 때 낮에는 훈련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울 장소에 자기 집앞에 남이 세우고 가면 그것이 쾌씸죄라고 할까 자기도 그 근처에 세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사이렌도 울리고 불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어도 실제적인 효과는 있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방법과 시기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본의원이 소방서장을 만났을 때 연락하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동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하고 있으니 소방장에게 우리 관할 만촌동에는 소방서장이 언제든지 협조해 준다고 했으니까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각 동네별로 단 10시 이후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에 연락하면 통장들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원이 훈련에 참여하고 주관은 우리 구청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휘의원 아마 여러분이 주차시설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영업용 개인택시 허가를 해줄 때 차고지 증명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16절지 한 장을 들고와서 아는 사람, 집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 해달라,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남의 집 세입자들은 차고가 없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차를 세울려고 하면 장소가 없습니다. 개인용택시가 밤만 되면 골목골목 다 서 있어요.
눈 감고 아용하는 식도 아니고 자구 체증을 불러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김용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고 무단으로 세원놓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앞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도로변의 건물에 붙어 있는 집들은 특별한 건물이라기 보다는 규모에 따라 그 안에 차고지가 설치되도록 검물허가도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보면 연탄창고 내지 창고, 떡볶기 집 등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살기 바쁘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영업용 차량들에 대한 차고지에 안 세웠다는 단속은 가능합니다만 골목에 불법주차라고 단속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과 협의해서 밤 늦게 귀가해서 밤에 세우는 것은 단속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그 차고지에 와서 차고지에 세우도록 홍보를 하고 또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고 개인차량에게까지 통보하고 홍보하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임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에 임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박용하의원입니다.
복지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발족한지 어느덧 4년을 보내면서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도 했습니다.
이제 임기 수개월을 앞두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제1기 수성구의회를 보다 훌륭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95년도 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구정연설 내용을 보면 모든 분야할 것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총동원해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소홀함이 없이 우리 수성구가 보다 잘사는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서 수성구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다짐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의 구정운영 방향이 통상적이고 우려적인 하나의 구상이나 계획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새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용기와 노력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민들로부터 참으로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구민 운동장 남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하는 인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왕에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급수시설은 명성건업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8만5천원에 계약을 하고 매4일마다 현장방문을 하고 정비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지난달에는 분수대를 증설하면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수도꼭지 4개도 증설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공사가 다소 조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간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현장 가까이 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간격을 두고 포장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급수시설 주변환경이 좀 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조경을 비롯해서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 둑을 좀더 정비를 해서 보기 좋게 담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거기에 적은 주차장이지만은 주차장도 아울러서 정비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청소문제입니다.
청소는 언제 가봐도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뒤에 페토건이라든지,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수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는 명성건업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문제는 어느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요?
범어1동에 15통장이 관리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로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를 구민운동장 관리 사무소에서 아울러서 청소를 하면 언제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급수시설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민방위과장께서 하루에 평균 6벽여명이 물을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그 인원이 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물을 가지러 옵니다.
밤중에도 끓임없이 물을 가지러 오는데 그 진입로가 어둡습니다. 그러나 현장이 깜깜하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야간등을 설치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야간등을 설치하게 되면 정말 비상급수시설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구민들뿐만 아니라 타구에서까지 물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잘했다고 하는 칭찬의 인사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646번지 동부초등학교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4번지 화신장여관 길건너 남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수십년 주택 불량지구로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도시속의 집시부락이라고 할만큼 아주 주위환경이 취약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동을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건설부나 상위에 요청한 실적이 있으면 이시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5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보면 불량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은 도로의 개선이나 주택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신개축시에는 융자지원 등을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95년도는 이미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계약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실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함께 잘사는 균형복지 행정이니 그렇게 얘기는 하면서 95년도에 과연 이 지역을 다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산국도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몇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도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진도 갖고 왔습니다만, 여러차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도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주차위반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할 점에 있어서는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표시하는 그 선은 어제 마침 도시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황색선과 백색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조치라고 도시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다니는 것을 여러장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도로를 구별하는데는 선이 아니라 턱을 지어서 혹은 철책을 해서 차가 전현 들어갈 수 없도록 도로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의 노면이 일반 차도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되어 있는 노폭이 너무 넓지 않나,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노폭의 반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본에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보면 그 반도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만한 노폭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어디까지나 보행인이 다니는 양에 따라서 그 지역마다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획일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지금 고산국도 옆의 횡단보도는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몇사람이나 다닙니까?
중앙통 같은데 사람이 빈번한 곳에는 어느정도 폭을 넓히고,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폭을 좁혀줬으면 좋겠다. 어제 건설과장님께서 한구청에 시범도로를 한구역씩 만든다고 하셨는데, 물론 시범도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범도로 한 구역으로는 자전거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물론 그 구역에만 다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구간에 다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곳에는 시골길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제가 일본 동경 교통안전공사에 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강의도 수년전부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수차 공부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동경시내 자전거 보유대수가 약 5백만대라고 합니다.
5백만대라고 하면 동경시민의 약 반 정도 되는데 두사람중에 한사람이 자전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입증이 됩니다. 학생들이 출·퇴근 할때 보면 아주 많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개선할 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되 반드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잇는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도 개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보다도 관계부처에서 연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줄 믿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구청, 시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에서 이러한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교통체증 해소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대국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교통소통 문제 아울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할 점 또 건의할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운동장 남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비상급수 시설은 93년 2월에 설치해서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94년3월에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음수대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놓고 보니까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이 많고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하루 평균 그때만하더라도 6백명이상이 상회할 정도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에 설치한 수도꼭지 8개로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음수대가 높은데 위치해서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래서 금년 10월달에 기존 음수대 하단위치에 음수대를 1개를 설치해서 수도꼭지 4개를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물공급에는 불편이 없고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 정비나 시설보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입로와 주차장에 포장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11월9일 구청장님께서 현장확인 행정으로서 현장에 다녀보시고는 진입로 일부와 밑에 주차장에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음수대 위로 올라가서 도저히 불결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이튿날 간부회의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한 업체에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는 지금까지 담당구역 가로인부가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날 청장님께서도 이것이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래서 청소용구라든지 시설물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95년도 세출예산에 양수장 설치비 1,800만원과 주변환경 정비로서 6백만원을 상정해서 심의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 회기에 예산이 확정되면 주변관계 실무자와 전문업체 등의 의견수합을 해서 95년도에 조기 완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등설치 관계는 내년도에, 양수장하면 현재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비를 전부다 맞고 있습니다.
철조망만 되어 있는데 정수시설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때는 설계서부터 필수적으로 야간등을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절대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박용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1동 동부초등학교 남편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또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도시미관이 현저히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 시행효과는 공공시설의 정비,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소득원의 개발에 의해서 건축법 등을 완화 정비하므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으로는 대상지역의 면적이 1,000㎡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밀집지역과 해당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할시장의 신청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및 중앙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우리 관내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91년도 1건, 92년도 2건을 지정해서 3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초등학교 남편 일대가 1만1천평입니다. 수성4가 코오롱 뒤에 1만8천7백평, 저희들이 94년도 4월13일자로 추가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가지정은 공공시설, 기관설비, 예산문제 그리고 융자재원에 재원의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서 중앙부서에서 추가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 신청해 놓은 범어1동과 수성4가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향후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부근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190m 4억8천만원으로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와 연계해서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박용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국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고산국도 시군경계에서 고산2동까지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일부 운전자가 주행하고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구조에 따라서 차가 주행하고 자전거가 주행하고 사람이 다니도록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물리적인 방법으로서는 단속에 의한 벙법뿐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통관련 부서와 상호협조해서 안내판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보면 95년12월부터 지하철 2호선 성서에서 경산공사가 착공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설치할 경우에 재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냥 두면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는 그냥 구역으로 페인트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완공될시에는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전용도로의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대구시내 도로여건이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안전상의 문제로서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구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3공단내라든지 공원지역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장래계획으로 보면 저희들도 역시 고산 국도와 연계된 2군산업도로가 한산하기 때문에 인도를 개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고산국도 연호동에서 앞으로 범물동간 도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을 하고 여기에서 4차 순환선을 지나서 신천고수부지로 연결해서 3공단까지 가는 걸로 장래 계획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에는 안전상, 도로여건상 문제로 확대실시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고산국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정부차원에서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실제로 보고 듣고와서 앞으로 그것을 함께 실시해 나갈 수 있도록끔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잘 알겠습니다.
고산국도는 정부방침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산국도만은 같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안을 세울 때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대중교통에 대해서 너무 교통이 침체되니까 부분별로 자동차 교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동시에 느낀 것은 경산쪽에 있는 학교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산국도 계획때 그런 발표도 있었고 저희들도 생각이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국장님, 민방위과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다수 주민의 고충사항과 주요시책의 성과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면 실시될 지방자치제 대비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과 결정권이 대폭 이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사항중 건수는 몇건이며 10년이상 미집행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영세민자녀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학비보조금 지급에 대해 현재 등록금 불입시기와 보조금 지급시기가 상이해서 각 동사무소 및 수혜학생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등록금 불입시기에 보조금을 같이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제 도시국장,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의장 이장기 김정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계획도로 지정고시 후에 지금까지 미집행된 사항, 10년이상 20년이하 미집행된 사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지정고시 후에 지금까지 미집행된 계획도로는 10년이상 20년이하가 총 228건으로서 중로 1건 216m, 소로가 227건에 65,440m이며 2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는 없습니다.
94년도에 도로개설된 곳을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로 4건과 소로 33건에 총 공사비 193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총 30건에 166억7천만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상 미집행된 계획도로는 228건에 65,656m로서 개설하는데 약 4,500억원정도 소요됨으로써 단기일내에 개설하는 것은 재정확보 및 지역 여건상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향후 미집행된 도시계획 도로는 수성구 중기발전 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미집행된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자녀학비를 등록금 불입시기에 맞추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 가구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들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역군으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 나아가 이들에게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여 가난의 세습화를 방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시책사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수성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보조실적은 중학생이 분기별로 1인당 8만4천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1인당 15만7천2백원으로서 총 1,937명에게 8억2천1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등록금 납부시기는 각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전달 10일전에 통보하여 그달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 지원금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시기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 4분기에는 등록금 납기에 맞도록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1/4분기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교부가 늦어 납기일인 2월25일보다 3일이 늦은 2월28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부터는 등록금 납기에 차질이 없도록 보조금 지원부서에 건의하여 당사자들이 불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예.
과장님께서 내년도 228건에 예산이 4,500억원이 들어서 시행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대구직할시에서 구청으로 이양되는 주요내용중에 각 구청이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 25m미만 도로의 입안건과 폭 12m미만 도로의 시설결정 및 준공검사건이 구청장에게 위임됩니다.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에서 계획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계획도로는 폐지해서 다소나마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부탁드리고, !^Q685^!그리고 매년 연말이면 우리 주변의 불우한 계층에 대한 이웃돕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과연 이러한 계층에 대한 생활향상이 얼마나 모아졌는지 금년도 지원실적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후원자 결연확대 실정 및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할 실적이 있는지 한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님 보충질문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내년도에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저희들이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은 12m도로 이하입니다.
그리고 25m이하는 입안결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검토해서 신설, 폐지 등은 저희 구청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가정복지과장 송경숙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한 집에 모자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94년도 실적과 후원자 학비실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에 모자가정이 691세대가 있으며 소녀가정이 41세대에 72명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으로서는 모자가정은 아동양육비, 중학생 학비지원 실엽계 고등학교를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해서 100% 지원이 다 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도 100%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단 민간지원에서 한국복지재단에서 모자가정 44명에게 후원자 56명이 112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소녀가장 72명에게 민간인 122명이 343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후원실적으로서는 모자가정 11명에게 18명의 후원자가 172만1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소녀가장 12명에게 56명의 후원자가 88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를 발급해서 계속 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계층의 후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보완 건의를 해서 소급해서 등록금 시기와 맞추어서 지급하면 안됩니까? 며칠간의 불편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공납금은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김정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 3, 4분기는 납부시기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4분기 3, 4, 5월분이 다소 늦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비중에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 10%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국비지원이 늦어집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집니다만, 이 부분을 시를 통해서 보사부에 건의해서 1/4분기에도 학생들이 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저희 구청에서 어차피 지급을 해야 하는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4분기에도 돈을 우선적으로 소급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비 시비보조금의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조사업은 국비, 시비가 보조결정 되어서 돈이 배정되어야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자금이 달립니다만, 대구시와 보사부에 건의해서 묘책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겟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기웅의원 의석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관계 때문에 각동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각동별로 한정되어서 받도록 되어 있는지, 더군다나 금년에는 세금횡령이나 이런 말이 많은데 특히 성금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해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관련법에 허가를 받아서 각 시·도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제반지침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려온다 손 치더라도 각동별로 목표를 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의석에서 여태까지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시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시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3동 정영식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의 관심사항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다수 시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곳으로서 정류장측의 서비스 향상문제와 정류장 장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촌동 소재 남부정류장은 불친절이 날로 심화되어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장소 이전문제가 신문지상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첫째,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체인 동서개발주식회사가 최근 남부정류장 부지 3,500평과 그 지상건물을 105억3천만원을 주고 인수하면서 정작 공용정류장 영업권은 인수하지 않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서개발이 앞으로 영업권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공동 정류장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남부정류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Q688^!둘째, 만약 남부정류장이 이전할 방침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전계획과 남부정류장 부지에 대한 활용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정류장 부지의 일부가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되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 편입 면적과 평당 보상액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정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정류장에 대한 향후 이전 장소 및 이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만촌2동 1041번지에 소재하는 남부정류장은 부지 3,960평, 건물 105평으로 73년11월에 면허를 받아 75년1월15일부터 공용개시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재 이용업체로서는 경산버스 80대, 성남여객 27대, 미성여객 5대 등 3개사 112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정류장은 공용정류장으로서 우석원씨 외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 운영자 중 1인의 부도로 94년7월27일 법원 경매에 의해 주식회사 동서개발이 105억원에 낙찰 94년7월28일 건물과 부지가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지 건물소유자와 버스사업 면허권자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운영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정류장사업 면허권자는 적자 운영으로 정류장 폐지신고를 시청에 했으나 공용정류장으로 인하여 반려된 상태로 시설개선 및 신규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류장 면허는 시장권한으로 시청에서 관리해 오던 중 94년11월1일자로 구청에 위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남부정류장 운영권자인 우석원씨와 동서개발과 면담한 결과, 주식회사 동서개발에서는 사업면허와는 관계가 없지만 공용정류장으로서의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류장 이전시까지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을 희망하는 제3자의 업자를 선정 공용정류장으로서 운영되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자 우석원씨는 현재 매표수입만으로 적자운영인 바 계속 운영이 곤란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운영하고 이후에는 중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1995년에서 2001년까지 동부정류장과 남부정류장을 통합 동구 율하동에 동부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주식회사 동서개발에 시외버스 터미널 용도인 정류장을 타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이전시까지 남부정류장이 공용정류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여 정류장 이용인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식의원 의석에서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지금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것은 기존 도로에서 15m가 정류장쪽으로 편입됩니다.
정확한 면적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정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정류장에서 담티고개 간의 도로편입부지 보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정류장에서 담티고개간 도로확장은 고산국도 확장공사의 계속사업으로 대구직할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구간은 만촌동 장의관리사업소 입구에서 대성식당 입구까지이며 보상금 결정은 공특법시행령 제2조제8항에 의거 2개 공인감정기관에 평가의뢰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보상가격의 차이는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용도, 이용상황, 위치의 공시지가등을 참고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의관리사업소 입구 일부에는 일반주거지역이며 대성식당 주변은 자연녹지 지역이며 남부정류장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감정평가에 있어서 용도지역에 때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영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남부정류장은 부도가 안 났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 남부정류장 회장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것입니다. 남부정류장의 실권자는 부도를 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범어지구 구획정리할 당시에 지가의 10분의 1인 평당 5천원씩에 3,600평을 남부주차장 공용정류장이라고 땅을 준 것입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일부는 보상금액이 1천만원, 일부는 6백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에 지산지구에서 구획정리할 당시에 도시개발 들어갈 때는 농지로서 그대로 감정해서 그대로 보상주고 대지로 해서 시에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차 도로에 들어가고 2차 도로에 불과 남의 집에서 거리가 30m도 안됩니다만 13평짜리 들어간 사람은 평당 3백만원도 안 나왔습니다.
이 차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동서개발에서는 도로보상금이 105억원에 사가지고 도로보상금을 40억 내지 50억 받아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정권은 두 번 바뀌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줄 때 조건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류장 개발할때는 시에서 인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도 나지 않는 것을 경매해서 동서개발에 넘어가서 영업권을 안 가져왔다. 지금 12월말까지 하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1월되면 새로 할 사람 없으면 손해보면서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구로 풀어서 개발하는 것, 이거는 없는 사람 죽어야 됩니다. 10평짜리 들어가는 사람 200만원 나와 가지고 그 사람 집 하나 못합니다.
16평짜리 어디 갑니까? 감정의 차이 우연인지도 모르겠는데 주차장 부지로서 감정을 했으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수성구에 1천만원 가까이 감정나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해야될 질문사항입니다만 답답해서 주민 여론인 진정서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5천원짜리 200배입니다. 3,500평을 105억원에 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상 40억 50억을 받으면 평당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은 땅이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사람들은 그 개발이익도 한정되었는데 그런 사람은 보상액수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남부주차장 부지가 상업지구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인 보통사람이 보는 것은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과거에 3,600평 남부정류장을 줄 때 조건으로 해주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감정이 정당한지 아닌지 알아봐야 됩니다. 국민세금입니다. 그 돈이면 공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초의원인 구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시의원이 해주면 좋겠고 출신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진정서가 몇 번 들어와서 답답해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의원이 묻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 필요합니까?
(○정영식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방금 답변중에 보면 남부주차장과 동부주차장을 동구 율하동으로 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산이나 청도나 밀양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외 직행버스와 일반버스가 전부 남부주차장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시외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부정류장이 없어져서 율하동으로 갔을 때 그 교통량이 운행될 길이 모색되었는지 제가 볼 때 그 주차장은 분명히 경산에서 시외버스 99번이나 시외버스가 대기했다가 나가는 곳인데 원칙은 옮길려고 하면 경산쪽 시경계 쪽으로 옮겨야 그 차가 그대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양춘학의원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양춘학의원의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양해 사항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소관이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범위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남부 및 동부정류장을 율하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2년전에 발표한 대구직할시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에 발표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대를 보면 4차 순환선이 교통되면 지하철과 그 모퉁이에 동구 율하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보면 시외버스 정류장은 여러곳에 하면 앞으로 운영에도 어렵다는 것이 장기 발전적인 구상입니다.
그 도로가 터진다면 그 위치가 아마 그런대로 적절한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는 교통이 유발되고 영세한 수지경영이라든지 시내까지 버스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거기에 하차시켜서 지하철로 대구 시내까지 유입한다는 것이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양춘학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상세한 답변은 안 된다고 하니까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남부정류장 건에 대해서는 몇해 전부터 이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 옮긴다는 결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전 장소는 이야기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일대에 있는 분들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를 확정적인 것이 안 나오고 몇 년도에 될 것이라는 잠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니까 남부정류장 일대가 서로 미루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도시국장님 만약의 경우에 시에서 확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알아봤는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답변을 해야 됩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지금 현재 도시국장께서 언제 남부정류장을 옮긴다는 일정을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 발전구상입니다.
구상을 언제 어느 시기까지는 구체화 되기전 까지는 누구든지 알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장기 구상에 대하여는 몇 년도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충 따져보면 4차순환선이 완성된다든지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정식의원 정영식의원이 질문한 남부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입니다.
조금전에 듣자하니 남부주차장 부지가 상업지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 상업지구가 노상상업지구인지 일반상업지구인지 또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로 선정된 시기는 언제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남부정류장 일대는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집단상업지역입니다.
어느 연도에 결정된 사항인지는 내용을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남부주차장 일대가 상업지구입니까?
○도시국장 이무웅 그렇습니다.
○이정식의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지구라고 하면 땅 가격도 배로 오릅니다.
왜냐하면 일조권도 타지 않고 상업지구 그대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하고 상업지구라고 할때 가격변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권 개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별도로 내용을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춘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밑지지 않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수성구민의 모든 노력에 과연 본의원 등이 많은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함을 느끼면서 송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주민의 불만사항 수렴중에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모든 발전의 기본조건인 교통편의가 우리 생활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특히 고산국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더욱 심각합니다.
고산국도는 동남의 관문으로서 시지지구, 매호, 노변, 사월 등의 많은 아파트 건립과 인접한 경산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월공업지구, 경산공단, 자인·진량 공단 등 인접 공단의 계속적인 공장 건설 등으로 수십만의 인구가 증가하고 유동인구로 인하여 복잡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의 출퇴근이나 주민의 생활권이 대구시의 중심으로 연계되고 있어 출퇴근은 물론 생활로 인한 사람의 이동으로 아침, 저녁으로 차와 사람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경계에서 당청까지 올려면 차편으로 약 15분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체증이 심할 때는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간 공장간의 물자수송으로 더더욱 복잡합니다.
앞으로 인접한 경산의 인구증가는 물론 95년도에는 고산의 인구만해도 약 10만명에 육박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국도공사나 지하철 2호선 공사기간에는 더욱 혼잡할 것이 명백하고 국도나 지하철 완공후에도 고산이나 인근 지역의 발전으로 국도의 체증은 여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나 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산국도의 원활한 소통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첫 번째로 고산국도 확장으로 체증이 앞으로 없다고 보는지요. 두 번째로는 고산국도가 시경계로 붜 남부4거리까지 확장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또 완공시기는 언제인지요.
세 번째 지하철 2호선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네 번째로 지하철 공사시 교통대책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다섯 번째 범물동에서 시지지구 아파트 방향의 순환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여섯 번째로, 시 경계 경산에서 만촌2군사령부앞 무열로까지 경부선 서편쪽으로 우회도로 계획은 없는지요. 없다면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노선은 경부선 서편으로 일부는 30m 도로로 도시계획이 현재 되어 있고 도로부지로 편입될 부지중에 일부는 철도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땅과 그린벨트지역으로 부지 보상을 최소화 할 수가 있고, 시공 또는평지로 용이하며 시공구의 이점은 경산시 경계에서 북쪽으로 통과할 모든 차량들이 고산국도를 이용하지 않고 경부선 서편 신설도로를 따라 이용하므로서 고산국도는 물론 대구시 중심지가 완전히 편해지게 됩니다.
이 신설도로를 이용하면 효목4거리의 입체화와 새마을 5거리 고가도로를 이용하면 북쪽으로 계속 진행이 상당히 용이해 집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외곽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비행장, 팔공산쪽의 팔공로로 분산되는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고산국도의 2분의 1정도의 양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전체의 흐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 모든 사업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에 시 경계까지 노선버스 연장운행과 주차장 설치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17번, 5번, 50번, 51번, 70번,107번, 108번, 345번, 355번 등의 노선버스가 남부에서 회차함으로 해서 고산 주민들은 이중 차비는 물론 바꾸어 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생, 노인, 짊을 든 부녀자들, 출·퇴근자의 고생을 당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직까지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시지 아파트 대단지내에 버스노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다음에 신설아파트 지구내에 신설된 각종 학교앞에 속도제한 방지턱과 위험한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용의는 없는지요?
모든 해당지구안에 건의를 해보았는지요? 사실은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서민의 대변자는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당기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신매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이 사고가 날까봐서 잠이 안온답니다.
당구에 수차 건의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답니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시급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끝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지지구 아파트에 보면 1994년도 올해 재산세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과세된 세대가 있습니다.
같이 분양을 했는데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산세 과세 발생요인과 그 시점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사항중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양춘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산국도가 확장되면 체증이 없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볼 때 고산, 시지, 노변, 경산, 옥산택지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및 인근지역 대구진입으로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고산국도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범물택지에서 연호검문소 등을 건설하여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산국도 시경계에서 남부정류장까지 확장 공사 예산확보 및 준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산국도 확장공사는 총 공사비 16억7천만원으로 현재 폭 18m에서 35m 도로를 폭 50m로 확장하여 연장 6,400m 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91년9월부터 95년12월까지 준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94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 779억원을 투입하여 시경계에서 담티고개까지 시행중에 있으며 담티고개에서 남부정류장간은 227억6천만원을 예산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하철 2호선 착공시기와 준공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 성서에서 경산간 건설계획은 94년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5년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범물동에서 시지지구 아파트 방향의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환도로 개설은 폭이 25m에서 50m이며 총연장은 7,700m로서 사업비 630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진척사항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95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시경계 경산에서 만촌 2군사령부 앞 무열로 까지 경부선 서편으로 우회도로 신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인 바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하여 시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도로개설에 따른 민자유치 자본에 대하여는 향후 여건 조성이 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 상세히 관계기관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경계까지 노선버스 연장 및 주차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지아파트 지구내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시지 대단위 아파트 지구 건립에 따른 총 입주 세대수는 9,950세대이며 이중 연말까지 입주예정은 전체 76%인 7,5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95년6월까지 잔여 2,400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행노선 버스는 7개 노선 148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시지아파트 지구내 경유 노선버스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와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여러차례 노선조정과 배차지 조성을 건의하여 시내버스 운수조합 노선은 욱수동에 약 830평을 시내버스 공동 배차지로 이용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내로 시내버스 3개 노선 50여대를 시지택지개발 지구내로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남부주차장까지 운행중인 일부 노선을 고산지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천평 정도 공동차고지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95년도에는 설계용역과 착공을 계약할 것이라는 본청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춘학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설아파트 지구내 신설된 각종 학교 앞에 속도제한 시멘트 턱이나 위험한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용의는, 또는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통학로에 각종 교통사고 예방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 사업으로 3개 학교에 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성덕국민학교앞 노폭 10m에 가속방지턱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고 고산초등학교 앞에는 2억원을 들어 육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산국교는 노폭 6m에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자하여 가속방지턱 노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금년내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사업으로는 약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5개 학교주변 통학로에 신호등, 횡단보도, 가속방지턱, 노면표지판 등을 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동도초등학교 앞, 범물국교 앞, 범일국교 앞, 동도여중, 남산여고 앞에 횡단보도와 표지판도 아울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 아파트 지구내 교통안전을 위해 동부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긴밀히 협의함은 물론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실태를 자체조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최대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등 추가설치는 현재 교통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으면 경찰청에 건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지지구 아파트 중에 94년도 재산세가 미과세된 세대가 있는데 신설아파트 입주자의 재산세과세 발생요인과 시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납세의무자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5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23조의7에 의해서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의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시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시기 규정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지급일 이후에 준공이 된, 그러니까 잔금은 미리 줬지만 실지 준공이 그 이후에 되었으면 실지 준공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일 전에, 잔금은 아직 덜 줬는데 실제 등기가 이전되어 버리면 그 등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된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학의원님이 말씀하신 신설아파트의 경우에는 5월1일을 전후해서 최초 분양자가 결정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5월1일 현재 소유자가 원시 취득자인 아파트 건축업자일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물게 됩니다. 늦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재산세를 안내고 일찍 받은 분들은 재산세를 냅니다.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양도시까지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성환욱 예.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이전시기로 볼 수도 있고, 잔금지급일로 볼 수도 있고, 준공시기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인데, 3가지 중에 시지아파트는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시지지구는 잔금지급일로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날짜가 어느 세대 없이 다 똑같습니다.
준공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최초 분양자가 아파트와 계약된 날짜가 4월말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미처 마련이 못되어서 5월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을 했으면 그것은 5월1일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산세를 회사가 물고 있습니다.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도시국장님, 건설과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황금1동 이부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정기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지난 3년9개월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세월의 유료함을 새삼 느낍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첫장을 여는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아무런 사전준비나 경험도 없지만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을 구현하고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해 황무지나 다름없는 풍토에서 옥토를 일구어 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결코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언론 일각 등에서 오해와 의원들의 활동 등을 보면 시작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모두는 깊은 자책과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냈다는 자부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록 경험이나 이론이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온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훗날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차제에 개회 당시 의원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정착과 선택하여 주신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 수성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던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한 점들과 미진했던 점, 아쉬웠던 점 등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한가지라도 더 챙겨서 시민과 지역발전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은 심정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하여 주심으로서 지켜보고 계시는 주민들과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게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년6월에는 문자 그대로 지방화시대를 꽃피울 제2대 지방의회를 필두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4대 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각종 혜택이나 간섭들이 동시에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관행이나 재정적 의존도가 거의 끊어져 홀로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인 바, 자치제의 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작금의 국내외적 상황은 고도산업 사회로서 정보의 고속화와 더불어 국제적인 개방압력이 점차 가중되고 자유경쟁 체제하에서의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각국은 자국의 실리위주의 국제외교 정치형태로 빠른 속도로 변형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제하의 우리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적자생존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지방자치제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수행할 제도적 장치와 수행 능력이 있는 인력들을 확보해 놓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이러한 지방자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리 구상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심각한 경쟁시대에서 결코 낙오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각종 자금이나 구민들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그 밖에도 행정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민들의 주택문제, 복지후생 문제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독자적인 재정수행 능력의 확보야말로 바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의 구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3년 9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마당에서 다시 한번 관계관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약중 시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마땅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구의회와 의원활동에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며 지난 임기동안 대과없이 맡은 바 책임을 수행토록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부구청장 배영덕입니다.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의 두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뒤의 두건은 총무국장과 관계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눈앞에 두고 자치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대책 즉,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제도상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한다든지. 대우면에서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이 구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시, 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서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 즉 일반론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3가지 측면에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그리고 처우문제로 나누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의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시가 매년 일괄해서 연도별로 신규 공무원을 공채합니다. 그래서 각구에 배정하는데 신규임용에 선발된 직원은 4주간의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각구로 배치가 됩니다.
지난 92년, 93년, 94년 3개년동안에 공채인력을 보면 총 1,088명을 일괄 공채로서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삼년동안에 시가 공채 선발한 직원들의 학력을 보면 90%이상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교적 우수한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우수 중견 공무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행정 고등고시제를 실시하고 또한 전문직 특채제도를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처에서 5급 중견공무원으로서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등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행정 고등고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관은 내무부가 주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지방으로 우수중견 공무원이 많이 확보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나 학력이 높고 전문지식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반드시 우수한 인적자원이 아닙니다. 그 인성과 사람됨됨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은 면접시험이나 사후 임용후에 여러 가지 지혜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직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과 훈련을 부단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정기적인 직무보수교육, 전산교육, 어학교육, 정신교육 여러 가지 과장을 통해서 자질향상,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선진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여러 가지 소양을 쌓고 있습니다.
또 자체 직장교육을 통해서도 정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단한 자기연마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 각종 교육을 통해서 교육훈련을 시킨 실적을 보면 공무원 교육원을 통한 직무보수 교육을 47명을 시켰고 전산, 어학 등 전문교육을 266명, 자체직장교육을 12회에 걸쳐서 약8천명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회나 여러 가지 전체 직원이 모일 때,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기업체 위탁교육 49명, 해외연수 39명을 일제히 실시를 했고 내년도 교육계획은 직무보수 교육 즉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70명, 전산·어학 전문교육 380명, 기업체 위탁연수 50명, 자체직장보수 교육을 12회에 약 9천명, 해외 연수 3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공무원 확보대책으로는 공무원의 처우대책이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처우문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수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9급 신규공무원(서기보)의 경우 본봉이 월 327,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포함해서 12달을 평균하면 월 463,000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정도 되어서 7급(주사보)정도 승진하면 하위직의 중년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데 주사보의 경우가 월 본봉이 631,000원이고 상여금을 포함하면 월 951,000원입니다.
그래서 94년 4/4분기에 통계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평균 월소득이 1,75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최저 생계비로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봉급수준으로는 우수한 공무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문제가 크게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여건과 환경문제가 크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보수가 적더라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빈발한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당하고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고 하게습니다. 또한 근무여건도 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각종 단속이다 뭐다해서 시도때도 없이 거리로 나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근시간이 없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있고, 산불이 나거나 밤에 눈이 오면 자다가도 비상에 응해야 합니다. 전천후로 뛰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 신세대 직원들은 이에 적응을 잘 못하고 공무원에 대한 매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밤에 산불이 나서 비상을 걸어보면 젊은 층은 거의 안나오고 나이 지긋한 직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처한 전환기에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아서 큰 걱정을 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부연의원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기본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국가에서는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에는 재정자립도가 없습니다.
국가는 미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일본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대한민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국가에는 재정자립도란 말을 안씁니다.
왜 안쓰느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문제가 항상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자기 재원, 자기가 수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으로 자기 살림을 살아가면 그것이 100%입니다.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든지, 다른데서 지원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 해에 수입 볼 수 있는 모든 재원을 100%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은 100%입니다.
남의 돈 10원 안쓰고 내 국가에서 수입본 것으로만 재원을 편성하기 때문에 100%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플러스 정부나 시나 상위단체로부터 또 다른 기타 단체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받는 돈 플러스 자기수입 플러스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은 내돈, 내수입은 빼고 다른데서 의존해서 지원받는 비율 그것을 빼면 순수 그해 예산중에 우리 구예산 자체적으로 계상한 예산이 얼마냐, 그것이 50%면 50%, 100%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원은 금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5%정도 된다고 하면 내년도의 예산중에 우리 자체 지원은 45% 밖에 없고 55%는 시나 도에 지원을 받은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고 살림을 살면서 자기 돈으로 내년예산을 편성하면 100%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개념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재정자립도 개념은 내수입원으로 인건비 주고 관서운영비 쓰고 사업은 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비만 제하고 남는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이 10% 남으면 재정자립도를 110%라고 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경비도 충당 못하는 것이 마이너스 재정자립도이고 그것보다 얼마라도 남아서 다리도 놓고 경로당도 짓고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남느냐, 안남느냐 그것이 많이 남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고 그것이 안되어서 인건비, 관서당경비도 못주는 상황이면 이것은 마이너스 재정자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재정자립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의 비율로만 따져서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 자치단체 즉 시·도의 재정자립도는 시도별 전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고, 제일 높은 단체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94년도 예산위주로 볼 때 98.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국가의 지원을 1.9%만 의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진호의원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원이 묻는 것은 수성구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인데 주로 강의하는 식으로 하십니까?
○부구청장 배영덕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43%입니다.
대구 7개구 중에서는 중구가 56.7%로 제일 높습니다. 동구는 26.7%로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지금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자치단체는 산업시설이 많이 유치되어 있거나 도시형세가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격차가 심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가 있고 현재 지방세 불합리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수를 많이 올려야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데 현재 한계상황에 와 있다 이것이 하나 문제가 되겠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구세는 현재 4개 과목뿐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이고 시군세는 과목이 주민세도 시군세입니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도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시군세는 과목이 9개 과목입니다.
자치구세는 4개 과목입니다. 제가 강의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도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제상에도 불합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가 생각할때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 확충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신개발지에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재산세의 세원이 되는 이런 것이 빨리 들어와서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되면 구세인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하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고 다음에는 법령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세나 시세중에서 우리 직할시세중에서 일부가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전화세나 지금 구세로 되어 있는 주세를 주류소비세로 바꾸어서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해 주고 현재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도의 경우는 시군세입니다. 이런 것이 전환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시켜 나가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주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세수증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과표의 조기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재 토지과표가 공시지가의 28.1%입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세수 증대 방안의 하나로 과표의 합리화를 위해서 95년에 30∼40%까지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의 30∼40%까지 상향조정하고 96년에는 100%까지 과표를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세율을 조정해서 다소 완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우리도 도모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착공하게 될 수성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수영장, 볼링장, 예식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 갑니다. 이런 것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투자한 이상의 어떤 수익도 올려야 되자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도모,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획기적인 법 개정이라든지 대책이 선행되어야 되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세원을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봐야 기껏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올려봐야 크게 상향조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단시일내에 해결은 어렵지 않겠나 보고 다같이 노력해야될 공동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4대 지방선거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27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에서 4대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대 동시선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착실히 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사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 동시 선거의 투표시에는 투표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개 투표구에서 3천명이 넘는 투표구는 조정을 해서 현재 76개 투표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111개로 증설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에 선거업무 담당공무원이 4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명선거를 위하거나 또는 선거부정방지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산주민등록 담당공무원 교육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12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295세대 587명에 대한 직권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사전 오해 소지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장전입해 오는 주민들에 대한 색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행정선거 등이나 여러 가지 관여를 했습니다만 금년 3월16일 지방선거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의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교육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1일부터 구, 동에 사전 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선거사례를 접수 신고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건의 접수도 없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선거업무만을 전덤하는 4대 지방선거 실시준비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난 보궐선거를 치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4대 지방선거시에 법적 업무추진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내년 6월에 임박해서 시나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내려올 때는 그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완전 지방 자치시대를 맞아 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또 재정자립도에서도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맨 나중에 나와서 좀 그랬습니다만 제 본뜻은 물론 세외수입으로 인한 수입도 좋지만 7개 구중에 저희 구는 주거전용지구인데 다른 구처럼 생산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원확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세원수입으로도 좋겠지만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고산, 시지 이러한 자연녹지같은데도 정말 아파트만 짓도록 하지 말고 그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실수라든지 일본의 구쥬지방인가 제가 책을 잘 몰라서 그냥 봤습니다만 정말 유휴지를 활용해서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서 그 자체에서 공장을 지어서 아마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책자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세수에만 의존하면 상당히 재정수입은 요원하리라 생각하고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땅들을 아파트 건축하는데 허가를 주지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실수라든가 이런 것을 개간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경영차원에서 구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부청장님 상세한 답변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부연의원 예.
○이관식의원 이관식의원입니다.
방금 부청장님께서 구정재정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역을 넓혀서 건축을 많이 해서 지방세를 많이 거두는 방법, 또 하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또 셋째는 토지과표를 올려서 지방세를 많이 거두는 방법, 넷째는 경영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전부 어디까지나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하셨지만 특이하게 경영을 해서 자립도를 올리는 특방이 없느야 이것을 연구할 의도는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이관식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경영수익 사업도 공공기관은 원칙으로 수입을 보는 이문사업은 못하지만 그것을 사경제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투자된 것 이상의 수입을 보자 그러면 관청도 장사를 하자 이것이 본래의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모래, 골재 자원이 있으면 그대로 나두면 썩힌다. 이것을 팔아서 수익을 보는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군에 돌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경관만 보존하기 위해서 나두지 말고 이것을 팔아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 이것도 경영수익 사업이고 어느 군에는 도선, 강이 있다 그러면 이쪽 저쪽 건너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도선사업을 주민들에게 공짜 비슷하게 주민들이 배를 안타는 사람이 세금 낸 것까지 보태서 원가가 안되도록 운임을 받으면 배타는 사람은 배 안타는 사람이 낸 세금도 보태서 덕을 보게 해준다. 이것은 안된다 배를 타는 사람은 타는 것 이상의 운임을 물어야 된다.
거기서도 적자를 볼 것이 아니라 흑자를 보자 그런 것이 바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성구 같은 도심구에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할 거리가 있느냐,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있으면 우리가 기껏 할려면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하자, 현재 상이군경회에 주고 있는데 상이군경회에 주지말고 이것을 시내 노상 유료주차장은 시에서 일괄해서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맺고 있고 일부는 시설 관리공단, 옛날에 대구개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구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상이군경회와 계약이 되어서 구단위로 관리토록 하면 구에서도 직접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기에는 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만 제공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특방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부구청장님 말씀이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담배소비세는 시세로 환원시키고 담배 소비세를 제일 큰 소비세로 하면 수성구 재정자립이 올라갈 것이요, 두 번째는 인구가 45만 가까이 사는 수성구에서 기름진 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장기계획으로서 뭔가 경제림으로 육성한다면 언젠가 먼 장래에는 많은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세수과표만 올리는 것이 자립도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수과표만 올리면 주민들은 못 삽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뭔가 다른 곳에서 자립도를 높여야지 세금 많이 내개해서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부청장님 말씀이 저는 아주 거북합니다. 같이 주민은 가벼운 세금으로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뭔가 다른 곳에서 눈에 환하게 보이는 장기 안목으로서 자립도를 높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라도 담배소비세만은 구세로 수익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호의원 보충질문도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지금 구정질문 답변이 끝났으면 휴회의건을 상저해서 휴회의 건이 의결되면 산회를 해야됩니다. 산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일 10시부터 상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데 제2차 본회의 26일에 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일에 김현목 전문위원을 시켜서 독촉응ㄹ 했고 어제는 내무위원회 간사님이 총무국장실을 방문해서 독촉을 한 것 같고 오늘 오전에는 내가 부구청장님에게 자료문제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가 오후 회의에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의원사무실에서 감사자료가 오나 안오나 기다리다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인지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이유가 물론 오늘 아침에 택시타고 오는데 운전수가 수성구청 갑시다 하니까 수성구청 시끄럽죠.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길래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감사원에게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하니까 명명백백하게 부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고 없으면 밝혀질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의원으로서 책무를 못다한 그런 자책감이라고 할까 부끄러움을 속에 느꼈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이 공무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또 제가 공무원들 추궁하는 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사인 김진호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의원이고 더군다나 내일 오전부터 내무위원회 감사를 주도해야 할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안오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이장기 자료가 지금 도착했답니다.
○김진호의원 그래서 보면 3일전까지 자료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구청장님이 강의식으로 답변한 것은 자료가 올때까지 시간벌기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모두 개인업무도 바쁜데 미리 자료를 주어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의장 이장기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김진호의원 구정질문하는데 준비가 안되었다는 과장이 안 계시나 이 시간까지 자료를 안 가져오고 이렇게 꼭 추궁하는 꼴이 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됩니까?
그런 것 가능하면 미리주면 이런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내일 10시까지 감사자료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무슨 얘기듣느냐, 의원들 감사한다고 하더니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가더라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수성구청이 감사원 감사 때문에 의회는 눈에 안 보이는 줄로 압니다. 알기는 알지만 이것은 내가 세 번 독촉했으면 어제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간까지 이제 겨우 도착했다. 앞으로 이것이 마지막 정기회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의장 이장기 부청장님!
자료가 늦은데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해명이 아니라 이것은 지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연한 것이지 뭡니까? 꼭 이렇게 추궁하도록 해야 좋습니까?
○부구청장 배영덕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시간을 맞추어서 의원님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특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미처 한군데만 자료가 늦어도 빨리된 부서만 미리 낼 수가 없고 해서 같이 낼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호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을 준다 또는 무시했다, 다른 핑계를 대서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장기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부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15분 의원의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승인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1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15인 | ||
| 구청장 | 정낙순 | |
| 부구청장 | 배영덕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보건소장 | 정한진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청소과장 | 김영욱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건설과장 | 정병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