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4년 11월 29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외 7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질문답변방법은, 한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을 때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은 11월29일 8분, 11월30일 7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11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이재윤 위생과장이 해외연수로 오늘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8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 장우석의원, 구일회의원, 김용휘의원, 김영대의원, 이관식의원, 윤혁주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존경하는 의장닙!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입니다.
우리 구청관내에는 부실공사한 곳은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정부에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기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서 거국적인 행사로 실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걱정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스럽게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대형사고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고 발생원인은 원칙대로 공사를 했다면 사고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우리는 그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고 반석위에 세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지, 각종 공사계획은 잘하고 있는지, 합당한 곳에 예산이 계상되어 공사를 하며 올바르고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감독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실공사 추방운동에 적극 참여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방자치제 실시 4년째를 접어들면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균형 발전에 알맞게 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재량사업비를 승인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관내에서는 과연 기초 사업인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재량사업비를 적정한 곳에 합리성있게 계획해서 설계하고 공사했는지 공사한 내용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공사했는지를 걱정하면서 본위원이 간혹 공사한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실정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인의식으로 본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부실공사를 하는구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바라건데, 정확하게 공사를 하고 예산에 알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관내에도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전에 철저한 공사를 하여 우리 구청관내에는 부실공사한 사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부시책을 적극 실천하여 그 기초부터 설계하여 시방서까지 알맞게 공사를 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의 부실한 공사를 예방하고 앞으로 우리 구청관내에는 부실공사한 사실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들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비상시에 긴급차량이 다닐 수 없고 심지어는 청소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실정에 와 있습니다.
소방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서 본의원이 제26회 임시회(4월25일)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소방도로변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것을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골목단위 5,6명의 주차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차량별 주차장소를 지정, 일방향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차량 소유자별 긴급 연락망을 작성, 협의해 보관하며 야간차량 전면 유리창에 긴급 연락표지판을 부착,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이면도로 자율 주차질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등 소방도로 주차난 확보대책으로 전 사업용 차량, 즉 택시, 버스회사나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등 영업용 차량 차고지 일제 정비를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차고지 미확인 받은 차량은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운전기사가 주택앞 골목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강렬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지방 경찰청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지방 경찰청이 고시한 지역에한해서만 단속과 차량 견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본의원이 통·반장 회의에서 이 사실을 의정활동을 하는 뜻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소방도록 주차질서를 위해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하니까 통장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나도록 별 활동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 소유자별 긴급 차량망은 작성, 협의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야간 주차 차량 전면 유리창에 긴급 연락표지판을 인쇄해서 공급하여 부착한 사실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동에 통장님 몇분의 하는 말에 의하면 국회의원만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동 출신 구의원도 거짓말하면서 의정활동 한다고 비난합니다. 거짓 의정활동을 하도록 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책임지고 활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산 공원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제24회 정기회 93년11월29일 구정질문하여 답변하신 결과를 확인하고자 않는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범어산 공원을 소규모 불법개간하여 위하여 막대한 인력과 예산으로 식목하여 둔 어린 나무를 뽑아버리고 개간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복구하겠으면 구청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하므로 불법개가이 확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할 동 및 구청직원이 순찰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과 공원관리 인부를 고정배치하고 산화경방은 물론, 기발생한 공원훼손지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식목행사시에 조림을 싨하겠으면, 고산국도 이식 수목등을 이용하여 복구하도록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한마디 더 드린다면, 89년도 식목행사시 0.6ha에 잣나무 1,000본을 250만원 예산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식목행사시산 정상부근에 0.7ha에 580만원을 투자해서 잣나무 1,250본을 식재했다고 합니다.
이는 91년도 구의회가 개원기념 식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으로 공원관리 유지를 한다고 답변을 듣고 1년동안 계속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식목해둔 어린 나무는 거의 뽑혀나가고 말라 죽어서 거의 볼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답변에만 급급해하는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 의원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4월29일에는 건설과장외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에서제작한 부실공사 추방 VTR의 홍보물을 시청한 후 관계공무원 자체교육 및 다짐대회를 실시하였고 94년7월20일부터는 구청 건설과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94년8월20일에는 도시국장 주제로 관내시공업체 대표16명에게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부실공사 홍보간판설치 및 관계자 리본착용 등과 함께 공사현장을 일일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1회 안전점검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감독관 순찰을 실시하여 혼을 다은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변에 주차단속을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28조와 제29조에 규정한 주정차금지 장소에 한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에 주정차 단속은 교통량과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경찰관서에 건의하여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규제시설이 설치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단속 전담직원 2명으로 간선도로변 28개소 60km와 28개 운수업체 사업용차량 불법운행 단속으로 소방도로변의 질서계도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중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것은 유관기관에 건의하여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정이 곤란한 곳에는 주민의견을 수렴, 주차유도선을 설치하여 일렬일방향 주차질서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시설 재원을 확보하여 유원지와 시장 등 다중 집합장소 주변과 유휴공안지 등의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단위별로 주차관리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근무요원 42명을 확보하여 소방도로 불법주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긴급차량 통행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근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6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소방도로 주차질서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관내 소방도로중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성경찰서 담벽도로와 MBC옆 도로 등 일부 특정지역에 지정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소방도로변 주차질서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유도선 설치는 수성1가 신세계아파트 동편 도로에 200m를 설치하였고 수성1가 동사무소 뒤편 도로 680m를 재도색하였으며 금년내에 지산1동 남양학교 뒤편 도로등 6개소 1,800m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민영주차장을 범어3동 1263번지 등 4개소 58면, 공용주차장은 시지택지개발기구와 대구고등검찰청앞 부지등 4개소 410면, 또한 노상주차장으로 법원 남편도로 등 3개소 156면을 설치하였으며, 일방통행 지정은 파동초등학교 앞 도로와 청구로 입구 남부 카 서비스에서 진양세라페틱 가구간 도로, 지산동 삼화약국에서 환경청간 도로 등 3개소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사업용차량 차고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버스 12개업체, 택시 15개업체등 모두 법정면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정 차고지외에 불법 노숙한 차량 사업용 180대를 단속하였으며,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소방도로에서 불법주정차한 차량 2,950대를 단속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변 주차관리 협의회를 42개소에 3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차장소 지정과 일렬일방향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관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차고지를 지정해 두고 야간에는 긴급연락망이 되도록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소방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통해서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는 소방도로입니다. 주차할 수 없는 곳이므로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대구동부소방서장 이런 유인물이 하나있고, 다음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시면 전화 몇 번, 무선호출 몇 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방서에서 2종류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다른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단속만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저희 행정과 각 동, 주민대표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연구해야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소방서와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또 저희들이 42명의 공익 근무요원을 확보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도 설치해서 약 1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과 병행해서 소방도로의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포괄사업비 및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 부실공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포괄사업은 예산액이 4억원으로서 지금까지 24개 사업에 2억5천7백3십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도설치 4개 사업에 9,270만원, 도로포장 및 정비 7개 사업에 7,974만원, 노인게이트볼장 시설보수 5개 사업에 1,534만원, 공원조성 1개 사업에 641만원, 기타 7개 사업에 6,36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은 사업의 성질별로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실시 부서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부실공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장재량사업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하수도설치 및 도로포장정비 사업 등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은 127개 사업에 5억2,750만원이 됩니다.
특히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사업시행 방지와 조기공사 완료를 위해 금년초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상반기에 80%이상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후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시에 모두반영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재량 사업은 부실공사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구청 토목부서의 협의 승인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행정지도로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동장재량사업의 부실공사는 저희들이 동에 확인해 본 결과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점검을 지속화해서 부실공사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 책임하에 공사감독 등에 만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공원 관리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어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면적은 34만1천평입니다. 그리고 65년2월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시설은 어린이회관, 과학관, 박물관, 노인회관,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범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어공원 총면적 34만1천평중에 임야가 30만9천평, 전·답이 2만3천평, 기타 9천평이며 그 중에 사유지가 24만6천평으로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내에 기 개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범어1동과 4동에 34개소에 1,200평과 황금동 지역내 40개소에 1천1백평 정도 있습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방금 전진근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의장 이장기 예.
○이정식의원 방금 동료의원인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하도 열이나서 도저히 이것은 말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범어4동에 지금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땅은 구거를 용폐한 땅입니다. 그구거는 깊이가 적어도 1m50cm∼2m이상된 땅을 돋운 땅입니다.
그 지역에 기초하는 것을 봤을 때 열이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에 가보니까 기초를 해 놓았는데 철근이 제일 가는 것이 10mm 삼부낑입니다.
그 다음에 13mm 론 부낑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한 1m정도 파기는 팠는데 원칙은 기초를 5cm정도를 콘크리트 쳐 놓고 거기에 먹지를 놓고 철근을 놓고 철근을 놓았으면 철근을 밑에서 띄워야 됩니다.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내가 토요일 아침에 가니까 자갈 깔아놓고 콘크리트 칠려고 가장 가는 10mm콘크리트 갔다놓고 실콘크리트라고 땅에 꼽아놓고 콘크리트 친다고 그래요.
몇 시에 하냐고 하니까 1시에 콘크리트 친다고 했습니다. 예식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1시에 참석했습니다. 가니까 레미콘 갔다놓고 언제 치냐고 하니까 지금 콘크리트 칠려고 한다고 그래요.
바닥에 시다지는 하나도 깔지 않고 생땅에 반자갈 갈아놓고 거기다가 삼 부낑 그걸두고 그냥 콘크리트 칠려고 그래요. 다만 이 바닥에 할려고 하면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해야 안되나, 이렇게 한 것이 오후 1시 10분 전이었습니다.
내가 카폰으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재무과의 모기사가 감독관인데 전화를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 담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길래 당신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현지에 빨리 천기사 데리고 나오라고 호통쳐놓고 분개해서 내가 사회산업국장에게 전화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나와보라고 이게 뭐냐고 호통치니가 사회산업국장이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호통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침에 보니까 반자갈 덮일 정도로 시멘트 한 포 했는지 밟으면 다 부숴질 정도로 해놓고 철근을 보강해서 깝디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사진찍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했는지 염려스럽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으면 내눈으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공사의 감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철저히 감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어4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그 일이 있고난 뒤에 설계사로 하여금 현재 기초지질조사 사항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지질조사에서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근이 지금 10mm와 13mm로서 구조계산상 맞느냐 안맞느냐를 설계사로 하여금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가 오면 회기중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사진찍어 놓은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이정식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질문한 요지에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의사진행이 신속히 될줄로 사료가 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운영의 묘미를 이루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의합니다.)
○의장 이장기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회 의원활동을 사회에 널리 보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보니까 보도진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저희들 의정활동을 지켜보아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구청 관내에 레미콘 공장과 벽돌공장을 인허가 해준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있다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알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공사가 너무나 부실공사가 많기 때문에 바로 부실공사의 요인은 레미콘과 벽돌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레미콘 공장에 모래와 자갈이 모자라서 하천부지에 가서 퇴적토를 마구 퍼다가 레미콘을 이겨서 현장에 부으니까 그 공사가 그렇게 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벽돌공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흙과 모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으로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해서 그 재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은 관심을 두고 지도점검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어제 아래 예를 든다면 서울 일산지구에 아파트 지하차고에 기둥이 떨어져서 무너진 것을 봤지요. 흡사 레미콘한 기둥이 벌집과 같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막대한 자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내 당대가 그 집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고 또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될는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서울 일산지구 아파트 지하철 차고를 볼 것 같으면 과연 우리나라 건설업이 위험천만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목이 몇가지나 있으며 지금까지 부과액은 얼마인데 징수했는 금액은 얼마이고 미수액은 얼마인지요?
이것을 세목별로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88년도 세금징수 결과 미수금은 금년 연말에 결손처분하는 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손처분해야될 액수는 얼마이며 그 명단이 있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결손 처분할 명단을 본의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 코오롱 공장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몇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며 몇 세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듣기로는 여기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허가해 주었다. 그러면 100평이 넘는 아파트를 허가한 동수는 몇 동이며 과연 우리 대구시민 생활에 100평 넘는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있어야 될는지 허가해준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사회에서 말하기를 입버릇처럼 과소비를 지양해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은 노래삼아 하면서 만약에 100평넘는 아파트를 허가해준 관청이 있다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앞잡이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본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한전이나 한국방송공사에서 넘어온 임시직 공무원들이 본구청에도 30명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남아 있는 이 인력은 앞으로 어디에 충당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급여는 어떠한 예산으로서 지급할 것인지 이것 또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네가지로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레미콘 공장 인허가 현황과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레미콘 공장은 고산1동에 소재한 대왕레미콘과 삼우콘크리트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공장에서 연간 생산량은 약 51만㎡가 됩니다.
레미콘 공장 인허가는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장에게 제품의 규격표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2개소도 이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판되는 제품의 품질검사는 동법 제24조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이상 품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품질검사와 사후관리는 산업표준화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레미콘 공장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레미콘 공장의 품질검사는 지금 현재 시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 공원과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레미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품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지난 11월14일 시료를 채취해서 공업진흥청 경북지방공업기술원에 검사 의뢰를 해놓았으나 아직 그 결과는 통보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현재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목은 구세가 4개 세목이고 시세가 7개 세목입니다.
내용은 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이고 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미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로 총 11개 세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1년도 이후의 연도별로 부과징수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연도별로 세목별로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총괄적인 금액이 안 나옵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내용을 연도별로 세목별로 내용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결손처분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결손처분 할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나 내년2월까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때한 내용을 정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벽돌공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과 지도점검은 연 몇 번씩이나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부실제품의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자재 생산업체 등록현황은 벽돌공장 하나와 벽돌블록을 같이하는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벽돌 공장이 세 개가 있는데 한개는 KS공장이고 두 개는 BS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도 점검은 반기별로 1회씩해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월 1회씩 지금 11월까지 해서 11회를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업자 교육을 1회에 건설업체 대표 3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생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제품 방지를 위한 품질검사를 연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1회, 수시 4회 해서 저희들이 실적은 3월, 5월, 7월, 9월, 11월중에 경북대구 시멘트 가공 협동조합과 주택자재 검사소에 두개업체 생산품목인 벽돌 및 블록을 현재 정기검사 1회 7월에 실시했고 수시검사 4회를 실시하여 정기검사 1회 및 수시검사 3회를 실시한 결과 1차에서 100% 합격을 하였습니다.
지금 수시검사 1회분은 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내 생산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구 코오롱 부지에 아파트 허가동수는 몇 동인가와 허가평수별로 세대수를 제시하고 만약 100평이상 되는 세대가 있다면 허가경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코오롱부지 아파트 허가동수는 보성주택 9개동과 신한산업 3개동, 그리고 쌍용건설, 쌍용양회, 화성산업 등 3개사 5개동 합계 17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 평수별 세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성에서 14.88평형이 240세대, 18.14평형이 173세대, 25.7평형이 406세대, 75.84평형 3세대, 75.83평형 74세대 해서 1,032세대가 되겠습니다.
신한산업에서 허가난 건수는 10.41평이 101세대, 18.31평형이 68세대, 25.7평형이 90세대, 40.76평형이 43세대, 43.21평형이 6세대, 57.47평형이 28세대, 67.38평형이 4세대, 89.72평형이 2세대, 도합 34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건설과 쌍용양회, 화성산업에서 한 단지로 한 평형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5평형이 85세대, 18.15평형이 119세대, 18.15평형이 102세대, 25.68평형이 204세대, 40.81평형이 96대, 40.81평형이 3세대, 51.48평형이 34세대, 59.06평형이 4세대해서 667세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평형수는 계약면적이 아니고 전용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단지중 보성에서 1,032세대, 주식회사 신한에서 342세대, 화성외 2개사 해서 673세대 해서 2,05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평이상 되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으로서는 100평 넘는 것이 없습니다만 주차장 공유면적과 기타를 합하면 100평이 넘는 평수가 보성에서는 108동 77세대는 계약면적이 359.76㎡로서 108.82평입니다.
341.36㎡로서 103.26평형으로 전용면적은 250.67㎡로서 75.83평형으로서 전용평수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신한산업이 사업승인하여 시공중인 신한 사랑마을 아파트는 102동 5층 및 15층, 16층, 17층 두 세대는 복층으로서 계약면적이 424.766㎡로서 128.49평형으로 전용면적은 296.6㎡로서 89.72평입니다.
신한 사랑마을은 14층과 15층, 16층 복층으로 해서 두 세대 타입으로 해서 합이 100평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가경위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시본청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 폐지로 인해서 남아있는 인원과 하는 일, 처우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일부터 정부방침으로 통합공과금 업무를 분류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8월부터 현재 통합공과금요원, 기능직입니다.
검침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이 93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KBS에서 온 인원이 22명, 한전이 10명, 상수도가 10명 공개채용한 인원이 51명으로 모두 9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분리 시행됨에 따라서 한전에서 현지 설명회를 여러 가지 복무, 근무요령에 대한 설명이 3회 있었고 단체 개별면담을 6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모두 67명이 타 부처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전이 21명, 상수도가 24명, 폐기물산정요원이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21명이 배치되었고, 사직이 한 사람해서 모두 67명이 타 부처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명이 우리 구청에 모두 근무중에 있습니다.
대기인력 26명중에 남자 직원들은 현업부서, 여자직원들은 일반부서의 업무보조를 하도록 근무명령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불감시가 17명, 주차단속이 3명, 하수도 업무가 1명, 일반업무가 5명으로서 실·과장 책임하에 업무를 보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처우예산 문제는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봉급, 수당등을 기존 직원들과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므로 해서 금년도 인건비 부족액 3개월분, 10월, 11월,12월 3개월분 약 7천9백만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과금 대기인력에 대하여는 타직종 결원발생시에 최우선 충원조치하고 계속해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기인력을 점차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네분 실무자들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벽돌공장, 레미콘 공장은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러면 벽돌공장은 구청에서 한다면 본의원이 자주보는데 벽돌공장을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보건대는 벽돌공장에 소위 양생이라고 합니까?
덜 여물어진 것을 가져다 부으니까 현장에 오면 100장 하면 30장은 동강나고 성한 것이 70장도 안될 정도인데 이것도 정품으로 인정하고 지도점검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해서 이것은 바로 업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을 보호하는 것이 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네 앞날에 행복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고 부실된 자료는 현장에 공급되어서 건설에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오는대로 서면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공장내의 아파트는 저는 분양받을려고 생각도 안해 봤습니다. 갔다오더니 하는 말이 100평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땅불이 나고 12평짜리 서민용은 남아돌더라 해놓고는 돌아서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려고 100평 이상 아파트 허가해준 관청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냐 30평에 살아도 그런데 100평이상이 뭐하는데 필요하냐 그런데 아까 주차장 면적까지 하면 공간지까지를 말해서 100평이상 분양하는 건지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느회사가 77동 등등 한다면 사실 100평이면 엄청난 평수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12평짜리 서민용 아파트 하나 못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10배가 되는 아파트를 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청에서 허가를 했거나 중앙엥서 했거나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인데 어느 기관할 것 없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같이 산다면 이러한 형평에 너무 벗어나는 일은 또 다시 없어야만 서로가 더불어 살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총무과장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7명이란 인원이 없어도 우리 구 행정은 그대로 됩니다.
억지로 들어갈데 없는 인원을 끼워 넣어서 특별회계가 없어 일반회계에서 주니 어느 돈에서 주니 이 돈도 특별회계도 우리 돈이요, 일반회계도 우리 돈이요, 다 이것은 수성구민을 위한 예산인데 심지어 우리 지역주민들은 소방도로 한치 못 뚫어서 구급차 한 대 못 들어가고,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서 물이 안 내려가서 비가오면 물이 들어가는데 왜 67명이란 인원을 먹고 소화도 안 될 것 억지로 소화시킬려고 욕보고 구비를 낭비시킬 필요가 하등 어디에 있는가요. 한사람이 50만원씩 치더라도 한 달에 3천만원입니다.
이 엄청난 구비를 소화시킬 수 없는 인원을 억지로 남겨놓고 거기다가 26명은 바쁘거든 한 사람 요구해라 줄께, 우리 납세자 주민을 위한 진짜 공복이 될 공무원 상을 보인다면 이러한 숫자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급히 이 인원을 적정한 장소에 보내서 주민으로부터 불신받는 구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다름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호의원 그런데 질문한 의원은 양해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세무과장님, 요즘 상당히 특감 때문에 바쁜줄로 압니다.
구정질문서 요지를 사전에 내고 우리가 답변을 들을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만약에 답변을 준비했는데 그 양이 방대하니까 낭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지 양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할려고 하면 오늘 서면으로 준비해 오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빠서 미처 답변준비를 못하였다고 하면 솔직한 답변으로 알아듣겠슨데 양이 방대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장님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만약에 서면으로 준비했으면 여러 의원에게 인쇄를 해서 유인물로 가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답변준비가 바빠서 안 되었다.
오히려 그것이 솔직한 얘기가 아닌가,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미리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장님게서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세무과장님 해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사실은 준비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지금 감사받고 준비를 못한 것도 감사 때문에 준비도 못했지만 이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해서 별도로 추후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태재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진호의원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우리 들을려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겠다는 내용으로 양해를 구해야죠.
답변준비 안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의원 의석에서 바쁜줄은 압니다만)
○박용하의원 코오롱 자리에 아파트를 건립중에 있는데 평수면에서 보면 적게는 12평에서 크게는 100평이 넘는 규모의 아파트건립을 하는데 물론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그런 입장에서 주민 상호간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정태재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평수에 있어서 정부에서 평수상한선, 평수를 제한해 놓은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규정이 없다면 무한정으로 시공자의 방침에 따라서 200평도 지을 수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평형은 국민주택이하 규모를 45%, 30%이하 되는 것을 30%해서 총 75%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되는 평형은 회사에서 자유평형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의원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박용하의원 상한선을 제한해야 됩니다.
앞으로 200평이 안 나온다고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예.)
(○김진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여러분!
좀 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호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미 질문내용이 나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우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산2동 장우석의원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범물동 경산간 도로가 완공되면 고산국도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연부락간의 교통망을 정비하지 못하여 자연부락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정에 관한 평가와 비판이 아닌 구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구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지 개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외곽지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성구 관할 개발제한 구역내에 자연부락간의 소방도로 및 25m이하의 순환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낙후된 자연부락의 주거환경개선을 추구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서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수성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도시계획 도로의 설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도시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34분)
○의장 이장기 장우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도시국장 이무웅입니다.
장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린벨트구역내 도시계획도로 설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일부가 구로 위임되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하수도 등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도로의 경우 폭 25m이하는 구청에서 입안결정 신청할 수 있고 폭 12m미만은 일반도로에 한하여 구자체에서 결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부락간에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억원을 9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내 94년도 현재 지역내 도시계획 사업에 추진중인 것으로서 파크호텔에서 고모역간 도로계획선 폭 12m, 연장 2,900m를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95년도에 입안 결정하여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지역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그린벨트지역내 고산국도를 중심으로 자연부락간 및 간선도로와의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등에 용역수렴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용역비가 95년도에 반영 되는대로 조기에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우석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금까지 해온 그 형태가 아니고 완전한 개발지역 구역이어서 개발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체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임시적인 도로보다는 계획된 도로를 입안해서 완전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입안해 달라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해온 골목포장이 아니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구역내에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시설결정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입안 결정할 수 있는 12m 미만의 도로에는 구자체에서 입안 결정이 가능합니다.
94년도 현재 추진중인 것을 파크호텔에서 고모역간 12m를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95년도에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예산이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설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이장기 장우석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우석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구일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구일회의원입니다.
연일 감사원 감사에 구청산하 전체 공무원들의 긴장된 모습이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뜻에서 기초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이제 마지막 4번째 맞이한 정기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타의회와는 달리 우리 수성구의회는 거의 매회기마다 구정질문을 하였고 또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행정의 제도개선과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매회기 구정질문시마다 참석하시어 솔직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 심지어 담당과장의 답변이 미진할때마다 자청해서 답변을 하시는 등 적극적인 성의를 가지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적된 내용이나 대안을 솔직하게 시인하시어 계승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잇다른 대형사건들을 두고 우리는 너무나 경악과 실망감에 빠져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정도 시간도 지났고 그러한 충격에서 벗어나 지난 수십년간의 적당주의, 졸속주의 행정 또는 실적 과실주의가 낳은 참변에 대해 그 사건들이 준 교훈들을 제대로 얻었는지, 보안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따져보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다시 앞을 향해 우리들의 힘을 모을때가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온 세계가 무한경쟁을 하며 뛰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대형사고의 여파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침체된 국면을 전화하시고 사회분위기를 일신해 다시 현실과 미래를 위해 노력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일변도와 통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와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주민위주의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공직풍토 쇄신책의 일환으로 영공서열중심의 공무원인사제도를 능력과 실적위주로 전화함에 따라 과열경쟁이나 소위 줄서기식의 측근인사 발탁 등 부정적인면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획기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한 현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이라는 등 공무원들의 생계에 위협을 줄뿐만 아니라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제도변경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는 극도로 땅에 떨어졌고 공직사회는 더욱 위축되어 있나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구청 산하 공무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로, 대구의 승용차 등이 40만대가 넘고 교통난이 점점 심각해 짐에 따라 대구의 일일 증차대수가 약 170대, 1개월이면 5,100대가 증가됩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우리 땅, 그리고 승용차의 탑승을 보면 일운일승하여 시장, 백화점 쇼핑, 구청의 민원인 등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하루빨리 설치함이 어떨는지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1995년부터 전 공무원이 솔선하여 자전거타기 구상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범어2동 사무소 앞 10m도로를 MBC쪽으로 연결하는 공안 순환도로 도시계획선은 연결되어 있으나 도로로 신설함을 구상하여 보신 일이 있는지, 실제로 범어2동에서는 취약지 입니다.
특히 국민학교 학생들이 오솔길로 많이 다니는데 범법행위가 많이 생기고 MBC쪽에서 동사무소로 올려면 성인들도 두려움이 앞서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선 청소년들이 흡연하고 있는 부탄가스 등이 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6m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으나 이를 하루빨리 신설할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Q654^!마지막으로 범물동에 진밭골로 가는 길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이 수원지에 담수를 하지 않고 물을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담수를 함이 어떠할지, 실제 담수를 하게 되면 지산, 범물동에 지하수 개발 또는 주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수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45분)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국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고산국도 확장과 병행하여 자전거 전용 시범도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각 구청별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장래 교통난 증가추이를 감안하여 효과가 좋을시는 무열로 남부정류장 4거리에서 효목4거리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2동에서 검찰청까지 연결되는 순환도로 개설요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조기 개발을 위해서 94년도에 산책로 408m와 조기운동시설인 체육시설 5종,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1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 편익시설 등 조기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범어국민학교 뒤편에 있는 주차장 2,100ha를 조성하기 위하여 4억4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산책로와 조기운동 시설 및 주차장 조성은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어2동 동사무소 앞의 도로와 검찰청 옆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는 총 연장이 196m, 폭 6m에서 10m가 기본계획이 91년도 7월에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본청 예산입니다만, 시범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구청에서는 본청 공원과의 협의 및 건의해서 조기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서 조기 개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입구에 수원지가 고갈되어 있는데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담수를 함이 어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입구 저수지는 속칭 대덕지로서 현재 달성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면적은 9,800평 정도입니다.
이 저수지는 지산, 범물지구 택지 개발 시행전에 농경지 수리시설로서 이용되어 왔으나 1988년 지산,범물지구 택지개발이후 부터는 사실상 농경지 수리시설로서는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수리시설로는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주변 경관과 현경을 고려해서 그동안 계속 담수를 하여 달성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금년도에는 이 못 통수시설 보수공사를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 비도 오고 해서 20%정도는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달성 농지개량조합에 따르면 앞으로는 당분간 주변환경과 경관을 고려해서 만수의 약 40%정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담수를 해서 관리할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장래의 저수지 이용계획은 이 저수지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달성 농지개량조합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면 별도의 이용계획을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구일회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를 저 역시도 대찬성을 하면서 한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고산국도에는 현재 완공된 도로 양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정식으로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가지도 좋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95년도에 고산국도에 전철 2호선이 10월부터 착공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도로전체의 3분의2 정도가 복개공사하는데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선을 전부 폐지하고 나면 3분의 1 남은 차선으로는 사실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특히나 고산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형성되지 않은 자체에서 아파트를 너무나 많이 짓기 때문에, 또한 인접지역인 경산이나 질량, 하양 등에도 너무나 많이 짓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찬성을 하면서도 단 고산국도가 완공되고 지하철 2호선이 완공될때까지 만이라도 우선 폐지를 해놓았다가 두가지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었을때 양옆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으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정적으로 하고 다른 곳은 몰라도 고산국도는 폐지해 줬으면 하는데 담당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춘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지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요?
○양춘학의원 예, 보류입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양춘학의원님께서 고산국도에 병설되어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류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입된 것이 착공 시점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전용도로는 안전을 위해서 분리대라든지 안전철책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전철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색으로만 구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대구시에서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경산에 가는 영남대학교 학생들과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운행을 해보고 그 도로를 보류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본청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이 됐습니까?
○양춘학의원 예.
○김정식의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만촌2동 김정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고산국도 확장후 자전거 전용도로를 무열로까지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내일 질문할 내용의 반은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94년도에 건전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구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한 자전거타기 운동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김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자전거타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타기 운동은 94년5월에 새마을운동 대구직할시 지부에서 주관하고 대구직할시 교육청 새생활체육협의회가 후원하여 관내 어린이대공원에서 3,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회관, 범어4거리, 남부정류장, 경북고, 황금네거리, 어린이회관을 순회, 8km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정식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식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음은 김용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동에 김용휘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향후 대한중석 부지에 건립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완공시 차량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서를 내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시내에서 청도방면으로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파동 주거지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밖에 안되는 이 길에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교통난이 극심하고, 청도방면으로 가는 길이 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서로 가는 팔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홀티 재를 넘어서 갑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에는 드라이브 코스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생수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 듭니다. 이 차량이 밀리는 것이 우륵까지 밀립니다. 약 8km까지 밀립니다.
파동 5거리 신호등을 지나갈려고 하면 무려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인적, 물적 손실이 엄청난 상태인데, 이것을 벌써부터 우회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곧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다고 말만하면 뭐합니까? 해야 됩니다.
돈도 아주 적게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옆이나 중앙상고 옆에 보면 하천부지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길을 내놓았습니다.
파동에도 불과 2,300m정도 되는데 이정도되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아스팔트를 깔면 훌륭한 길이 됩니다. 예산도 별로 안듭니다.
그런데도 안하고 기다리면서 시의 눈치만 복 있는데 시에 건의는 해보았습니까?
의문입니다.
빨리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보차도 허가 실태로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차도 허가 개소가 얼마되는지, 그리고 징수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납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차도 말이 허가지 소방도로를 가다가 보면 보차도 허가 안난 곳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부수고 돈 안들게 사용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허가 받아서 사용료를 꼬바꼬박 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스콜로 메꾸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꾸어 놓으면 길은 가운데로 높고 양쪽이 낮은데 비가오면 물이 흘러내려 갑니다. 이 물이 길 가운데로 돌아 내려옵니다.
비만 오면 다니는 사람들의 옷이 다 버립니다.
왜 이것을 그냥 둡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이상입니다.
(12시02분)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김용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한중석 부지에 건립될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완공시에 차량과 인구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중석 부지에 건립될 대규모 아파트는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465번지의 41필지로서 94년12월에 착공하여 96년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360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아파트가 입주될시 현 파동로의 교통체증이 다소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내 진출입 도로 교통망을 확충, 개설코자 상동교에서 가창교간 도로건설은 대구시 중기지방계획에 의하면 폭이 30m에서 50m, 연장이 4,090m, 총 공사비 81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97년도까지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외곽지 진출입 및 간선도로 개설을 우선 시행하도록 건의,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차도 허가실태와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도로법 제40조, 제44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와 대구직할시 도로점용징수조례에 의거 민원인의 신청에 의거 수성경찰서와 협의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허가 및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허가 총 건수는 846건에 면적은 24,450㎡입니다.
사용료 부과 건수는 846건에 4억7,927만7천원이고 754건에 4억2,620만 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사용료는 시세외수입으로서 징수금액의 30%가 구청장에게 교부되며 94년도 허가 및 부과현황은 114건에 8,862만5천원입니다.
미징수분은 경기불황과 사용자 변경으로 92년에 5,327만3천원이며 계속 매월 독촉장을 발부하여 12월에는 재산압류 처분으로 연내 폐쇄기말까지 완전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휘의원 예.
○의장 이장기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휘의원 답변하시는 중에서 무허가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씀을 안하시네요?
잊어버렸습니까?
○건설과장 정병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김용휘의원 그리고 대한중석 부지에 아파트가 3백 몇 세대가 아니고 1,100세대입니다.
60%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약 700여대, 차 한대가 차지하는 길이 4m라고 계산하면 길이가 엄청납니다.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해 보시고, 고수부지 이용하는 것은 구비로서 되지 싶습니다.
돈이 얼마 안듭니다.
빨리 개선해야 되고, 지금 시내에서 오후에 파동으로 가자고 하면 가는 택시가 없습니다.
가면 못 나오는데 왜 갑니까, 이럽니다.
버스도 오후되면 끊어집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느때라도 좋으니까 토,일요일 오후에 파동에 한번 와 보세요, 오셔서 집에 가실려고 하면 저녁 10시는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김용휘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보차도 관계, 물론 세금부과하시는 것은 담당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신축건물에 있어서 거의가 대로변에서 3m안으로 당겨서 건축을 합니다.
3m 여분에 대해서도 보차도 사용부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가를 해주고 사후관리가 너무 엉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보차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차 앞밤바가 닿인다고 해서 콘크리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며칠 안가서 뚫어서 나오고 나중에는 나무토막으로 해놓고 보차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수기가 닥친다면 물내려가는 곳도 없는데 이러한 점을 철저히 단속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건설과장님 한번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의 3m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받고 도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 턱은 옛날에는 몰라도 현재는 마모가 안되도록 턱을 낱추고 요즘은 화강석을 하고 앞으로는 턱이 없이 차가 마음대로 진출입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이 되었습니까?
○구일회의원 예.
○의장 이장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20분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20분 정회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의회발전에 모든 정성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우리 모두 땀흘려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 앞으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그동안 이 나라 경제를 하루빨리 회생시키고 우리 모두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다함께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살기 좋은 수성구 나아가 2천년대 통일 조국을 앞당기는 신한국 창조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관내에 주유소, 고압가스 판매소 현황과 위반업소 행정조치가 얼마나 되고 있으며 고압가스 판매소의 저장장소내 제반 허가규정 및 안전관리가 미비한 곳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수성구 관내의 시장현황과 시장주변의 불법시설물로 인하여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수성구 관내에 교량 및 안전점검을 비롯한 제반 시설물을 점검해 봤는지 점검한 내용과 그 결과 및 그 대책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처에 자동차세 징수방법은 세금을 고지해 놓고 세수에는 홍보와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자진납부하도록 보고만 있다가 체납기일이 지난 후에야 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쓰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각 동별로 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진납부에는 아랑곳 없고 체납세 징수세만 열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어느 동은 자진납부가 80%이상 이고 어느 동은 자진납부가 50%일때 자진납부가 80%인 동은 체납세가 20%밖에 없고 자진납부가 50%인 동은 체납세가 50%니까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릴 대상이 많으므로 징수실적을 1등하기가 가능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자체를 체납세 징수시에는 지급하지 말고 자동차세 전체 징수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납자가 퇴거를 할때도 관계공무원이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리 단속하고 독려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서울이나 부산등으로 떠나고 난후 파악이 되었을 때 교통관계, 시간관계상 차일피일 하다가 못 받은 예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납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컴퓨터에만 입력해 놓지 말고 실무진이 동사무소에도 컴퓨터를 같이 설치하여 동에 개별체납자가 생기면 동에 이관 구청에서 동으로 자동 입력되도록 장치를 해 놓으면 행정공무원의 체납세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아예 퇴거할 때 퇴거용지에 세금란을 표시를 해놓고 퇴거할 때는 컴퓨터에 입력된 것을 지도 점검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소라도 알아 두었다가 다음에 받으면 체납세 징수에 콘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 수거의 문제점과 분리수거할 때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효한 쓰레기를 우리들이 스스로 잘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로부터 큰 피해를 당할 뿌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역으로 쓰레기로부터 쓰레기 대우를 받아야 할 시대가 오지않나 무척 염려를 해 보았습니다.
쓰레기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데는 먼저 가정으로부터 실천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과감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잘 분류한다면 예를들어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철류, 병류, 비닐류, 피복류, 연탄류, 음식찌꺼기 등으로 실제 버릴 수 있는 생활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서 약 10%정도이며 나무지 90%정도는 전부 자원으로 재상할 수 있는 원료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 방기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를 도로변에 무단 방기하는 데 대해서 해결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 준비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보조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산보조원은 수성구 21개동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총 21명이 전산보조 및 주민등록 발급업므를 보조하면서 일일 15,300원 월액 37만6,100원을 받고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업무는 동행정의 중요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월 보수가 낮아 생활에 큰 불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사기가 떨어지 고 책임감이 희박하여 동행정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므로 동 행정을 위하여 기능직이나 상용잡급직으로 조정하여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 상용잡급으로 가능하다면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뜻을 가장 존중할 때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나라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요 아울러 발전하는 수성구, 살기좋은 복지 수성구가 된다고 믿으면서 다시한번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구청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김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화재예방을 대비해서 주유소 및 가스판매업소의 현황과 가스판매소의 허가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상의 미비점과 현황, 그리고 시장현황과 시장주변 불법 시설물로 인한 화재 위험성 유무와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와 가스판매소 현황은 주유소 47개소와 가스판매소 47개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가스판매소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과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에 의해서 시에는 2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 한해서 허가장소로부터 반경 30m이내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무실 10㎡와 용기보관실 20㎡ 이상을 확보하면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상 미비점과 위반사항 조치사항으로서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성된 재해대책 실무협의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3차례 수시 점검을 실시해본 결과 전체 47개 업소중에서 12개 업소가 안전관리자 근무태만, 경보기 작동불량, 가스용기 도로방치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4년9월3일 상공자원부와 구 주관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임의규정 준수와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황과 불법시설물로 인한 위험성 유무 및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관내에 16개 재래시장중에서 불법시설물은 화재위험성이 많은 신천시장 옥상 철골 천막 무허가 건물 38동과 황금시장 동편 무허가 건물 15동은 금년에 이미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여타 시장은 만촌시장 옥상 철골 천막 무허가 건물 5동은 현재 화재위험은 없습니다만 불법건물로서 자진철거하도록 계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으로서는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 소관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장내 음식점등 가스시설기준 위반 14개 업소, 전기시설 부적합 2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이것도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구, 동직원 32명을 시장별로 화재예방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주 1회이상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을 대비해서 화재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병화 건축과장 정병화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도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량 현황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교량에 대하여 94년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건설과에서 외관검사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구조상에 우려할 만한 교량은 없으며 20년이상 노후교량 2개소, 매호 1교와 매호 3교에 대해서는 4.5톤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수성교 지하도 부분의 빔 일부 파손에 대하여는 사업비 8백만원을 시로부터 배정받아 94년12월중에 교량 빔 보호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교량면 포장 마모된 교량 3개소 신매교, 매호교, 시지1교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난간 개체등이 필요한 교량 대신교는 95년도 예산 확보 후 보수토록 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점검해서 미연에 사고예방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영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되면 자진납부를 하도록만 유도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평소때 체납세 징수 안하고 체납세 정리기간동안에 시상금을 걸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했을때 체납액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징수하기가 체납세 성적을 올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그대로 방치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따른 징수방법, 개선대책과 또 퇴거시에 체납세 징수를 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 체납세 전산입력을 동에서도 온라인망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질문내용이셨습니다.
첫째, 지적하신 납기내 징수성적만, 자진납부하도록 방치하고 평소때는 체납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 동별로 납기내 징수성적을 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체납세 정리기간이 아닌 평소기간에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성적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독려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거시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상망이 구청 체납자 관리 전산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예산은 수반 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시전산실과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상망이 동과 바로 연결되어서 온-라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매월 체납된 체납자관리 디스켓을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매월 구청에 와서 구청에서 정리한 디스켓을 다시 정리해서 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만큼 정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신 온-라인망 구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김영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로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이니다.
조금전에 김영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95년도 종량제 실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실천의지가 다소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재활용품은 분리보관 요령이 미숙하였고 세 번째는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혼합 수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판매가격이 저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함께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주민들이 분리 수집한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수거토록 청소종사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을 압축하여 부피를 최소화하므로 운반비용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집 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종량제 실시준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업무 전담인력 요원으로써는 일반직원 행정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94년10월25일 동사무장 청소업무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종량제 기본계획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94년11월1일 구,동직원을 대상으로 종량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네 번째는 94년11월8일 대구직할시수성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규격봉투는 94년11월1일 한국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21,500매를 제작 의뢰하여 94년12월15일까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지정판매소는 현재 771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규격봉투 구입에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하여 규격봉투 지정판매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단 13만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했고 현수막 30개, 입간판 22개를 제작하여 각 동에 설치하였으며 대구유선방송사에 자막상영을 의뢰하였으며 청소차량 홍보용 홍보테이프와 현수막도 70여개를 제작 의뢰 했습니다.
여덟 번째, 대형폐기물은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두신고를 하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 고지하고 수수료납부가 확인되면 운반차량으로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불법 유통방지 대책으로 작업종료와 동시에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구청에서 보관하며 납품시 불량품은 구직원 입회하에 파기조치 시키겠으며 당일 제작 검수 봉투는 당일 수송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불법 배출자 신고시 보상금제 실시와 불법 투기 방기 지도를 위해 구, 동 직원 합동으로 야간 쓰레기 무단방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앞으로 쓰레기 방기 및 비규격봉투 사용 경고판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역인 부산 영도구, 경남 창원시에 구,동 종량제 업무담당자 22명을 견학, 우수 사례 및 수범사례를 적극 도입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방기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가 내년도에 시행되면 무단 투기가 심화될 부작용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구,동직원을 담당구역별로 지정단속반을 편성하여 1월은 매일 단속하고 2월은 매주 2∼3회정도 단속하고 3월은 매주 1회정도 단속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김영대의원님께서 전산보조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보조원은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동에 대해서 89면부터 1명씩 동 자체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서 현재 단순업무인 전산자료정리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작년도에 14,300원을 지급하던 것이 금년도 부터는 15,3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용직 노임 단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고 업무에 비해서는 노임이 낮은편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 전산보조원들의 업무도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직으로 해서 처우개선이 되도록 점차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김영대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건설과장님께서 20년 이상된 교량이 노후되어서 위험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건설업이 앞날을 몇 년 내다보고 허가를 해주며 공사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다리놓은 것은 10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 보수를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 성수대교로 말한다면 30톤 목표로서 놓은 다리가 40∼50톤이 가중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하지만 옛날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다리 놓을 때도 40∼50톤이 아니라 100톤이 지나가더라도 무방하다고 놓았기 때문에 그 중량차량이 움직여도 하나 하자 생긴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20년 된 교량을 노후 교량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건설방침이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허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다보고 허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방금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노후 교량 2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매호 1교와 매호 3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것이 아니고 적은 교량이 옛날에 새마을 교량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차가 다니면 이것이 파손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이 교량은 통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새마을 교량이 적은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차가 올라가면 파손되기 쉽습니다.
설계상에 큰 도로에 DB 18톤이나 24톤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매호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상태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기한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20년 이상된 교량이 노후 교량이라면 우리나라 건설사업을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인·허가해서 공사를 준공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정태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량을 해 놓은데 대해서는 사실상은 영구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DB18톤이니 24톤이니 하는데 그 용어가 외국용어가 아니고 도로반추라는 약자입니다.
그 만큼 우리가 80년 이전의 교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구조물인데 그 당시에 80년대 이전에는 교량을 놓았을 때 최고 큰 것이 우리나라에 1등교가 DB 18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DB 18톤은 요즘 많이 보도되어서 아시겠지만 거기에다 1.8을 여유를 80%를 곱해서 32.4톤이 교량이 총 하중이 지나갈 수 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량의 수명이 잘못되어서 노후된 것이 아니고 전문용어로 피로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덩치가 와서 반복해서 충격을 주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말하자면 경제발전에 비추어서 우리 기반시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못하고 교량을 놓았다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DB 24톤이라는 용어를 바꾸어서 지금은 43톤∼44톤이 지나가도 괜찮토록 교량법을 바꾼 상태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가 되신다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금수강산은 우리 후손들의 금수강산입니다.
이런만큼 자손만대에 물려줄 공사라면 교량공사같은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2억들여서 20년, 30년 내다보면 50% 더 들여서 3억원을 투자해서 하면 항구적인 공사가 될 줄 압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중앙부서에 수성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건의해서라도 안되면 2억원 투자되는 공사 3억원을 투자해서라도 항구적인 공사를 해서 금수강산을 우리들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항구적인 공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무웅 정태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감입니다.
이런 항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전문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있고 또 법령개정도 하고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한 상태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술자가 외국에 가서는 잘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래서 감리 기술도입까지도 거론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간 후에는 그런 좋은 의견이 나와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건의라든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연의원 청소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말씀만 묻겠습니다.
김영대의원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 곁들어서 자원 재활용의 일환으로 우유팩을 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새마을부녀회가 각 동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유팩을 수거해서 자원 재활용공장에 가져가면 1㎏의 우유팩이 제가 조사한 것은 32원이었는데 며칠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66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우유팩을 자원재활용 공장에 가져가면 180원 내지 182원하는 두루마리 휴지를 하나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팩을 수거해서 공장에 가져가도 가격으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을 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자에 대한 부족액은 우리구에서 50%를 충당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를 충당을 해 주어도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 그 사람들의 순수한 노력의 봉사이지 한달에 얼마라도 부녀회 기금으로 적립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아직 상세하게 자료조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조사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정말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수거하는 우유팩이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유팩이 부피가 아마 어느 쓰레기보다도 많은 그러한 부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다시한번 검토해서 적은 예산의 증액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방금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유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1동 부녀회에 알아보니까 3월부터 11월까지 총 1,420㎏된다고 합니다.
이부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유팩 ㎏당 96원이 맞습니다.
화장지는 13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하면 132원이 되겟습니다.
보조금으로 100분의 50이 나가게 되면 전부 198원이 됩니다.
화장지는 138원이 되는데 보조금을 더해서 2㎏을 기준으로 하면 60원이 남습니다.
현재 범어1동 부녀회에서 수집한 것은 11월말 현제 1,420㎏입니다.
그 기준으로 얘기할 때 금액 14,580원이 됩니다.
현재 화장지를 138원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총 1,420㎏물량에 대해서는 97,980원이 됩니다.
그래도 42,600원이 남습니다.
현재 보상으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부연의원 저희 구가 21개 동입니다.
21개동에 물론 범어1동이 모범적으로 부녀회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열심히 수거해서 정말 ㎏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아본 결과 상당히 적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생스럽지만 21개 동을 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적은 동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국장, 총무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범어2동 이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위생업소중에 판매업소, 제조업소, 완제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상기 업소들이 제조과정의 열악한 환경과 시설미비로, 또 청과물의 과다오용, 유통기간의 경과. 운반과정 등 미비한 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 업소와 당국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식품접객업소의 유형별 지도실적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생활수단으로 영업하는 영세업자의 보호대책은 없는지,
셋째로 행정조치의 불복으로 해서 행정 소송을 한 업체는 몇건이며 만약에 우리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건수가 있는지, 이것은 93년부터 94년 사이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위생과장이 외유중이라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신 겸에 곁들여 질문할 사항은 올 3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생과에 위생감시원 장모씨라는 사람이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금품을 편재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향후 어떤 현황이었으며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나오신 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범어4동 189-6번지 장미맨션 입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선프라자까지는 포장공사가 오래 되어서 노면이 노후되어 있고 현재로 봐서 대형수도공사나 가스공사를 하므로 해서 요철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 도로가 차량통행이 대단히 많고 행인도 많습니다.
우수기를 맞이하면 보행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도로의 포장을 언제 하실지 건설과장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5분)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지태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올해 우리 구청관내에 식품위생업소를 어떻게 지도를 했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엥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입수한 질문내용보다도 질문한 내용이 좀더 많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는 일반음식점이 2,848개소가 있고 유흥주점 67개 등 총합해서 3,356개소의 식품위생 업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좀더 높여서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아울러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연 5회 1,,900명정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위해서 2개조 10명으로 자체 상설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또 1주일에 한번정도는 경찰, 소방서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본청 주관으로도 월2회 다른 구청과 교류해서 단속을 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3,356개 업소를 평균 한 업소당 연간 4번 정도 , 숫자로 하면 12,376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외 영업이 145건, 퇴폐나 변태영업한 곳이 64건, 총 47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46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3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했고, 236개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49건에 1억3,5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신 대로 과잉단속한다는 말씀같은데 위반업소 중에는 불복을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 구청이 승소한 것이 1건,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이 6건, 우리 구청이 패소한 것이 2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해의 단속결과와 비교해보면 약 33%에 해당하는 200여개 업소가 지난해 보다 감소한 지적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의 행정소송은 11건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 2건, 구청이 패소한 것이 4건, 취하한 것이 2건, 아직 계류중인 것이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보다 200여개 업소가 줄은 것 등등을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우리 구민들 모두가 건전영업풍토에 적응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대형업소, 고질상습업소, 취약지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접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한 보호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연초에 의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생계형업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반업소를 지적을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겠다는 점수제를 7개 구청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지침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소 지적한 건수중 9건은 지침에 의한 벌을 주지 않고 경고조치로 가벼운 벌을 주고 계속 영업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정도 우리 구청에 위생감시원 장 모씨라고 하셨는데 이름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런 직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직원은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만, 실은 공무와 관계없고 자기 친구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다가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한 결과 공무집행 부분은 무죄로 되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석방이 되어서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구청에 없고 타구청으로 전출입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미맨션에 선프라자까지 노면노후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전면 포장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어4동 장미맨션에서 선프라자까지 도로는 폭 8m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00m 아스팔트 포장으로서 각종 굴착공사 및 포장노면 노후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후에 95년도 상반기, 우수기 전이 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님 보충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것은 식품위생업소의 유형별 감시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충 몇 년도 통계를 보아도 대형업소는 적발된 사항이 극소수였습니다.
오해도 보고는 안 들었습니다만, 결국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형업소는 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패소를 했다고 하는 자체는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감시원들이 고압적인 단속을 했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위반업소의 유형별이라는 말씀은 저는 이해를 일반음식점, 유형주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규모별로도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규모별로 종류별로 통계를 내드리겠습니다.
또 패소원인이 구청에서 고압적으로 단속을 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도 패소한데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세업소를 단속한 것이 아닙니다.
패소한 것이 대형업소입니다.
금년도에 그랜드호텔도 했고, 영남호텔도 했고, 아리아나호텔도 단속을 했는데 이 분들의 패소의 내용을 보면 지적한 것은 맞는데 처벌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구청에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위반시에는 과징금, 2차는 영업정지, 그런데 그랜드호텔에 20세 미만자가 한사람이 들어 갔다고 할때 이것이 두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로 처벌을 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2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동시에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벌금을 매깁니다.
영업정지 분야에서는 재량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패소가 되는데 패소한 내역과 패소원인, 업소의 규모별로 지적건수,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관식의원 위생과 지도감시원 장모씨라는 분이 무혐의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 자체는 무언가 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 지도단속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과 안 닿은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 못하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예.
○이관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고압적인 단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국장님께서 단속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종합적으로 좀 더 창의적으로 친절한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위생관계 공무원들의 자세를 잘 다듬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관식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혁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이장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여러분과 언론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2동 윤혁주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안고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이 다되어 그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초대 수성구의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성구의회가 초대 지방의회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출범하였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다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급속히 발전해온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리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수립과 쾌적한 생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개발 유휴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각종 식품접객 업소의 난립으로 마치 식당도서를 연상케 할 정도로 성업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 많다보니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 배출되어 물자낭비 및 환경오염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수성구청의 경우 타구청에 비해 공해배출 업소 숫자가 적고 그 반면 요식업 및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만큼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서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은 중복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저의 질문은 좋은 식단제를 중점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식품접객 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물자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좋은 식단제실시와 모범음식점 지정 정책이 본 수성구청에서도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도점검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식생활 문화가 과소비형인 낭비적 요소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대국민 건전 식생활 문화개선 계도도 행정당국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국민계도를 위하여 본 구청이 실시한 홍보 및 캠페인 실적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범 음식점은 접객업소 시설, 종업원 친절도, 좋은 식단제 실시 등을 영업자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 업소의 5% 이내를 지정하여 상수도료 30%를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간판을 부착하므로서 보이지 않은 영업상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업소보다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무엇때문 입니까?
다음은 불량 정화조 시공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정화가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기에 지금이라도 정화조 관리에 대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본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생활폐수와 산업폐수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식수조차 걱정해야 할 이때에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 보급된 정화조 64%가 불량정화조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 환경운동단체가 실시한 가정용 정화조 성능 및 기능검사 결과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정화조가 대부분 불량 정화조로 하천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설치한 정화조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때 아무리 정화조 보급률이 100%라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정화조 자체가 이렇게 불량한데 그 보급률이 무슨 의의가 있겠으며 그 설치를 법적 의무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불량정화조를 제조 허가한 환경청에 있고 2차 책임은 불량 정화조임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본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량 정화조의 관리소홀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책임의 소지로 보아서는 안되며 전국민과 정부가 국토대청결 운동을 생활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시점에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라 생각하며, 말뿐인 행정으로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에 대해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불량정화조가 수없이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에 보급된 정화조가 불량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불량정화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지금까지의 정화조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후 정화조 점검 및 건축물 준공검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수성구와 호주 블랙타운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PEC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와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물적, 인적교류를 확대하므로서 세계화, 국제화와 선도적인 자치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이러한 자매결연을 계기로 우리 수성구가 세계속의 수성구로 발전하고 대구를 국제도시로 앞당기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있는 교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하므로서 상호교류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수성구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 향후 이로인한 장기적인 전망과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0분)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윤혁주의원님께서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한 환경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지난해 보다 15%정도 줄어든 하루 61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쓰레기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분리수거하고 난 다음에 매립장에 매립되는 쓰레기 중에는 30%정도가 음식쓰레기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좋은 식단제와 병행해서 제도개선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서는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음식찌꺼기 분쇄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법정 대상은 없습니다만, 인천시에 금년 10월달에 청소과 직원들이 견학을 갔더니 인천시 공무원이 레미콘 형태로 개발한 음식쓰레기 분쇄기가 아주 성능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또 법정대상은 아니지만 대형업소는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범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자 예산을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합리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식단제 보급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관내 영업주 6,172명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실시를 했고 음식업 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좋은 식단제 실천을 다지기 위한 결의대회도 연초에 2번이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금년 1월 하순부터 2월초순에 우리 구청에다가 좋은 식단모형 사진 판넬을 제작을 해서 여러기간 전시회도 개최를 했고, 주민들이 식생활 문화를 위해서 실천해 주셔야 할 그런 사항을 수록한 수성구 위생소식지라 해서 유인물 3만부를 배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등등을 시책추진으로 보고하고, 업소는 업소간의 과대경쟁, 주민들은 관행적으로 입에 배여있는 음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못고쳐서 사실 이행상태는 내놓을 수 있도록 시행이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미진한 이행실태를 결코 조급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업계나 언론등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책을 좀더 연구를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더 많이 배출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모범업소를 정한 이유가 식단제를 잘하고 이것을 파급하라는 뜻으로 세제혜택, 상수도혜택을 줘가면서 지정 육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일반업소보다도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93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던 19개 하고, 금년도 신규로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총 2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총 2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중점 점검을 해서 일반업소보다 이행실태가 나쁘다면 당장 취소를 하고 능력있는 업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의무 시설은 아니지만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을 해서 이 분들이 우리 구청 전체 음식점 쓰레기 처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식문화에 맞는 좋은 식단제를 업계나 학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꾸준히 개발해서 우리 시민건강을 증진해서 조기에 음식문화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선진국 수준에 따르도록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조금전에 윤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관리실태 및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정화조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서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쳐서 준공되는 정화조는 불량이 없습니다만, 미자격자의 불법시공 노후 파손등으로 불법 정화조가 생길 경우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94년도 3월 초부터 각 건물에 대한 점검요원을 각 동과 구청, 위생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보건소와 연계하여 적발 통보를 수시로 받아 그때마다 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현황 및 미청소된 정화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정화조 청소대상은 18,34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8,052개소는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98.4%입니다.
미이행된 129건에 대해서는 8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허가시 정화조의 검사 강화방안으로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도 준공검사시 철저히 확인하여 시공 설치부터 부실시공 등 불량 정화조의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타 업무에 우선하여 2인 이상의 동시 현지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설 정화조의 경우 불량품이 발견하였을 때는 제조업체 관련부처인 지방환경청에 통하겠으며 콘크리트 부피탱크 정화조의 경우에는 시공업체의 관리부서인 시청과 협의하여 시공 장비에서부터 불량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혁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윤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주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하여 상호교류로서 우리 수성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 11월15일 호주 루사스 웰스주에 있는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블랙타운시와의 자매결연은 정부의 국제화, 세계화 수준에 부응하여 선진외국 도시와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다양한 교류로 지방자치역량을 제고해서 세계화에 대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호주 블랙타운시는 시드니 서구의 주거 및 중심상업지역으로서 넓은 신흥개발지역이며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89개의 학교가 있는 교육열이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수성구의 도움은 현재로서는 어떤 물량적으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선진외국 도시와의 우호적인 인적친분을 가졌고 또한 공무원들의 국제화추진 및 의식제고와 보다 폭넓은 시야로 행정을 수행하여 하겠다는 교육적인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도시간이 상호협의한 대로 서신 등을 통해서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구체화해서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상공인, 교육계 등을 포함 실무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효과와 비전으로서는 이미 교육청과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학생교류를 추진하게 되면 고급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기업체의 교류를 적극 주선하면 경제교류도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체육종사자들의 교류도 호주 블랙타운시에서 희망하고 있으므로 교류가 기대됩니다.
기업체 분야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블랙타운시장 일행이 수성구를 방문하여 상호교류 협의시에 블랙타운시책 참석자인 시드니 서부지역 상공위원이며 블랙타운시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질 코머씨가 대만에서 수입하던 패션옷걸이와 철사 바구니 수납장을 우리 기업측 대표로 참석한 빅토리산업사 이영락씨에게 수입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11월24일 호주 질 코머가 패션옷걸이 1셑트와 철사 바구니 수납장 1셑트의 견본을 이영락씨에게 보내 왔습니다.
수철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해서 통보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토리산업 대표 이영락씨는 11월30일경에 수출단가를 통보해 줄 예정으로 있으며 가격이 협의가 되면 수출계약을 맺으려고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교류효과를 단시일내에 많이 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블랙타운시와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하여 저희 구에서는 국제무대 진출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양도시간의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직원 어학교육 등을 통해서 공직내부까지도 국제화업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윤혁주의원 보충질문을 겸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좋은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94년도 수성구청에서 발간한 수성구중기발전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좋은 식단제 확대보급과 모범음식점 보급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며칠전에 구청관계관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역시 그 업소도 모범업소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음식물쓰레기가 대구 시내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모범업소 지도단속이 말로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밀집된 접객업소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가 아주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앞으로 특별히 잘 해주시기를 사회산업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정화조의 불량에 대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최근에 어떤 외국인과 같이 동행을 하였더니 그 외국인이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의 거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볼 때 아마 도시기반이 옳게 되지 않은가 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의 말씀이 불량정화조가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우리 수성구청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며 또한 정화조 점검에 대한 구청의 재량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나 대책을 수립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공직자의 본래의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간의 외교도 기초 산하 실무교류를 통하여 많은 준비와 기간을 필요로 할 뿐만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초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열악하여 외국의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많은 득과 실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선진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러한 자매결연이 자칫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친선교류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우려됩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집행으로 수성구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윤혁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은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음식쓰레기를 줄여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내년도에는 좀더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혁주의원 정화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윤혁주의윈님께서 질문하신 정화조 관리실태 및 사후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량 정화조문제로 기설 조립식 플라스틱 정화조가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제조에 관한 등록사항과 성능검사는 지방환경청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정화조의 크기나 규격, 설치기준, 구조에 관한 검사를 하여 준공,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도 환경관련 종사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당국과 적극 협조해서 불량 정화조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 일반 보편업무보다도 국제적인 업무가 되어서 애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실 대구시 7개 구청에서 자매결연 추진을 다 했습니다만, 실제 구성된 구청은 3개 구청밖에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처음에 기초조사를 할 때는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대상국을 선정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미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일본은 이 사람들이 조금 고자세라서 힘들었고 중국은 각 구청에서 전부 중국을 대상으로 했고, 거리도 중간지점이 되고 선진국가인 호주를 정했습니다.
그 나라의 실정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교민회장이 중간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1차 실무단이 가서 협의를 하고 현지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를 통해서 그곳 대사관에 협의를 보내서 정식 조인을 해도 좋다. 자매결연은 우리 수성구와 기준이 비슷한 외국의 도시와 결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익이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혁주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태재의원 정화조 수거문제와 분뇨수거 문제를 본의원이 재작년 본회의때 얘기를 해서 분뇨수거는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적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일반 재래식 분뇨와 달라서 건축허가 당시에 이 면적에는 정화조 면적이 몇평방미터 들어가는 정화조로 공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되어서 준공검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100평방미터 들어가는 정화조면 100평방미터에 대한 금액이 고정되면 그 정화조가 0.1%라도 모자라면 액수가 줄어야 되는데 현재로 고질적인 행사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집은 건물이 좀 큽니다.
약 500평 가까이 되는데 금년 10월달에 정화조 수거요금이 약 19만5천원 정도될 것이라는 예상요금이 나왔습니다.
19만4천원이 되든지, 19만원정도 되어야 되는데 수거하고 난 뒤에 26만원을 달라고 해서 저도 없는 사이에 우리집 식구가 26만원을 줬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하는 관계관서에서는 19만원 정도될 것이라고 하든 것이 수거자는 26만원을 달라고 해서 26만원을 지불한다면 그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1년도에 수성구로 분구될 때 인구 30만 미만일 때 정화조 수거업자 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구 44만이나 되는데 정화조 수거업자를 배로 늘려서 서로 경합업체를 붙인다면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관서에서는 아파트면 아파트, 요즘 재래식 정화조 있는 집에 용량이 줄었으면 줄었지 절대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지금액을 해서 그 이상 상회하는 일은 민과 수거업자가 마찰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김용휘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김용휘의원 정화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신축건물 지을 때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청소하라고 독려도 하는데 조립식 정화조는 유통과정이 문제입니다.
파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 줍니다.
또 구입하는 사람들도 부과세 10%를 안냅니다.
보일러공들이나 아무나 해도 합니다.
땅에 묻으면 이 집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평생 청소하라고 고지서 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수구로 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 악취가 진동하는데 이런 유통과정을 추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용량보다도 값을 더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횡포가 있다는 말씀같은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본색원하고 또 하나는 그 원인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분뇨가 줄고 정화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는 두 개업소의 능력을 판단해서 조그마한 여력밖에 없다면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휘의원님은 정화조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겁이 납니다.
오늘은 비교적 쉬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매업소를 추측해서 감시를 잘하라는 뜻이고, 또 봄에 행정력이 돌아가면 동직원을 풀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전체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소정서식을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시켜서 기준을 잡아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어렵고 봄에 신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고 난뒤 이 업무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용휘의원 예.
○정태재의원 예.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산업국장님, 기획감사실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윤혁주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8분 의원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21인 | ||
| 구청장 | 정낙순 | |
| 부구청장 | 배영덕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문화공보실장 | 안재영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시민과장 | 박진방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사회과장 | 한영식 | |
| 지역경제과장 | 도구석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청소과장 | 김영욱 | |
| 환경보건과장 | 서석규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적과장 | 전순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