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4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현안사항보고
가. 수성문화체육회관건립계획보고
나. 수성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다. 세무현황보고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현안사항보고
가. 수성문화체육회관건립계획보고
나. 수성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다. 세무현황보고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현안 사항중 수성문화체육회관 건립계획과 의회청사 건립 현황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세무과 현황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춘학의원께서 가사 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현안사항보고
가. 수성문화체육회관건립계획보고
나. 수성구의회청사신축추진상황보고
다. 세무현황보고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수성문화체육회관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아무쪼록 우리 43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립하는 본 문화체육회관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원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강수의원 의석에서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여강수의원 의석에서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지산동으로 알고 있는데 황금동으로 선정된 이유나 배경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지산동에 당초에 할려고 하다가 지산동에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거기보면 자연스포츠, 녹원스포츠, 화성에서 화성스포츠센터가 건립중입니다.
그래서 교통도 그렇고 민간기업과 마찰을 우려해서 황금동이 적지라서 했습니다.
(○여강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그렇게 해야지 그때 그런다고 해놓고 지금 그렇게 한다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그때는 확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여기 보니까 설계 공고가 12월인데 지금 설계를 문화공보실에서 접수해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여기 제가 볼 때 설계에 참고 사항을 말하겠는데 문화시설에 보면 3항에 소극장 100이 100평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안재영 예.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설계할 때 참고사항을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소극장 같은 경우에 실용성 있게 할려면, 안할려면 안해야지 100평 가지고는 못합니다. 상세한 얘기는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재무과장 김상수입니다.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청사 신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과 같이 보고함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와 시공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원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관식의원 의석에서 의회청사 전면이 설계도를 보면 지금 우리 수성구청 본관 전면과 비슷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면만은 다소 수정을 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아직 지금 외장과 내장 공사는,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계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식의원 의석에서 골조공사를 할려면 구상이 되어야 골조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먼저 해야 골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구상이 없이 어떻게 골조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 계획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관식의원 의석에서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면을 다소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면을 다소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전면을 재검토 해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식의원 의석에서 하시기로 하셨죠.)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협신건설에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1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11억6천7백만원인데 현재 투자액이 15억4천구백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현재의 투자액은 감리비와 거기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등, 전기는 전기공사 통신은 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소방공사, 감리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분리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한꺼번에 안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에 발주시켜서 합니다.
(○김용휘의원 의석에서 나중에 보입시다.)
(○정영식의원 의석에서 전기공사하고 다른 것은 협신공사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배부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진호의원 의석에서 협신에서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상수 아닙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광헌의원 의석에 지금 골조공사하는…… 나중에 묻는 취지와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변경을 할려고 했으면 지금 할 때 변경이 되어야지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말씀같은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현재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줄 압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세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낙순 저희들 구에 불행하게도 세무관계의 불행한 사건이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전념하시면서 항상 구 세정업무에 대하여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또 윗물 맑기 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근간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의 전현직 일부 세무공직자들에 의하여 지방세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건 전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리 사건 수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 비리 사건 발생 이후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부과징수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던 중에 대구 지방 경찰청이 수성구에 세금비리 사실이 있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비리 사실 적발을 위한 전면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리사실 발견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수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관내 21개 동의 재산세과세 대장 8만여건의 내역을 조사하여 그중 소유권 변동분 과세대장 3만7천여건을 취득세 납부 대장과 정밀 확인 조사한 결과 전직 세무1계 근무한 이원필외 3명과 전·현직 3명이 28건에 2,045만 4,090원을 90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3년간 정상적인 수납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10월 20일 위 행위자 7명이 구속되고 이 사실이 익일 21일자 지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차 수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대구 지검 지휘로 대구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전면적으로 정밀 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 직원 7명이 추가로 횡령한 60건, 3,229만6,590원이 확인되어 총 88건에 5,275만680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10월 28일자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비리 행위자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 조치 경위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찰의 전면 수사에서 밝혀진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조치하였고 또 관련 공직자 신분관계는 우선 우리 구청 소속직원 5명에 대해서는 10월 28일자로 직위해제시킨바 있으며 사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세 비리 방지 대책으로는 첫째, 지방세 부과 수납등 전과정을 전산화해서 비리 발생 요인을 사전에 없애고 사후 확인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우선 취득세, 등록세는 11월 1일부터 전산 고지 납부서 발급을 하고 있고 영통, 은행에서 넘어오는 납부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영통, 현금 소인등을 각각 분리해서 부과징수 업무를 더욱 완벽하게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 등록세 수납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취득세는 이전 등기를 하거나 준공 검사를 필한 후 30일이내에 구청에 와서 신고 납부 불입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세 납부는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검인 계약서 교부 또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시에 세무과에서 전산처리된 취득세 신고 납부서와 등록세 납부서를 동시에 발급을 받아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무 공무원 현금 취급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현장 출장 징수와 소액 체납세 징수외에는 은행 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 영수 원부의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구 인력 보강과 순환 보직제 운영입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정원 30명 초과 기관은 2개과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인력은 인구, 과세 물권, 세수 규모등을 기초로 하여 소요인력을 산정해서 연동적 인력증설, 증축을 마련 연내에 시달하여 9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행 감사 기능으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세무 행정의 정밀 조사가 곤란해서 시도 세무 조사계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세무기동 감사 전문기구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모든 감사시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세무 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세무 비리 예방과 척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세무행정의 공개와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사전 예고제와 과세 자료 공개를 확행하고 또 지방세 구제 제도의 신속, 공정, 완벽 처리와 지방세정 보고회도 매년 개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무공무원 의식개혁과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능률 세정 구현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봉사정신, 책임의식, 사명감을 재고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교육 계획이 11월중 시달될 예정으로 있고,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납입통지서와 수납 관련 부책의 확인 대사의 일일 결산을 확행해서 세무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정 전반에 걸친 부과 징수 수납, 체납액 징수등의 비리발생 요인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 정리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확행하고 세무비리의 사전 예방과 척결로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울러 실추된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으며 구청장이하 900여 전 공무원은 항상 자성하면서 화합하고 단결을 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가일층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원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김진호의원 의석에서 일일 점검제도의 확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까지 제도가 비리 요소가 발생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전산 시스템을 못해놓았다,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도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무직을 모두 기피한다고 했는데 순환 보직을 해서, 자연히 고이면 썩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요령만 늘어나고 양심있는 공무원은 전문성이 제고되겠지만 고이면 썩는게 진리입니다. 순환 보직제도를 활용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으니까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제고시켜서 우리 구청 자체내에서 자기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럼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별한 유념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한 사건이 타구청이 아닌 우리 수성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정낙순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일 결산은 꼭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관계도 물론 우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제는 현재 이 제도는 세무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시 전체에 10월 31일자로 3년이상은 전부다 교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므로 해서 세무직 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감사 기능도 확행을 해서 강화를 하고 자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비리사건이 우리 구에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의석에서 이번 일이 발생되고 난 연후에 주민들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하위직 공무원 한 사람이 세무과에 들어와서 근 20년간 한 자리에 근무하면서 어렵던 살림이 갑자기 증식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증식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사한 사실이 과연 있었는지, 있었더라면 그 사람의 재산의 증식에 대한 내사를 한 결과재산이 증식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근무를 시켰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며 또한 그간 이러한 비리를 가져올때까지 상위직 공무원은 무슨 감시감독을 해왔으며 감시감독의 불충분을 위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방금 청장님의 사후 대책의 7가지 사항을 들을때는 앞으로 11월 1일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대책을 세운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에도 법상으로 이런 대책이 없어서 공무원의 비리가 생겼다고는 본의원은 볼 수 없습니다.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중간에 그 분의 재산증식에 대해 내사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정낙순 정태재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예.
○의장 이장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시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정영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장우석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정낙순 | |
| 부구청장 | 배영덕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보건소장 | 정한진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문화공보실장 | 안재영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의안제의】 | ||
| · 휴회의건(의장제의) 9. 11. 8(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