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4년 4월 2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용남 의사계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전진근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4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2일간 전진근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을 때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은 4월 25일 5분, 26일 5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박광헌의원, 김정식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으며, 손정길의원은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해외에 체류 중이므로 결석계를 제출하셨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출석 요구한 신상희 민방위과장은 민방위 관리자과정 교육 파견관계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구청장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실 의원은 5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전진근의원, 이관식의원, 구일회의원, 정영식의원, 정태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데도 참석하신 정낙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주정차 질서를 지키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각 지역마다 소방도로에 주야간 할 것 없이 주차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주민의 실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질서 유지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도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비상시에는 이름 그대로 소방도로로 이용을 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개설한 소방도로가 각종 차량들이 무질서한 주차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의 개인 편의에만 치중하고 야간에도 주차질서를 무시하고 양편 혹은 이중으로 겹쳐서 주차하므로써 비상시에 이용될 소방도로가 소방차와 구급차가 통행할 수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다못해 본 의원이 직접 선도하고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도 해 보았습니다.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시급한 사태까지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 쓰레기는 계속해서 양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산적해 있고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곳은 물론이고 쓰레기를 차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차에 접근해서 실어야 하는데 무질서하게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미화원들은 이중고를 치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소방도로가 막혀서 화재 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사람이 죽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청소차가 접근하지 못하고 미화원들이 차를 넘어서, 혹은 주차해둔 차를 돌아서 쓰레기를 차에 적재하고 있다면 미화원들이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국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간선도로에만 단속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실 예로 본 의원이 거주하는 수성1가동 남산여고 동편 가정집에 1992년도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긴급하게 신고를 하여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둔 차량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골목길을 해매다가 시간이 지나 불길이 점점 심해져서 소방관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여전히 무질서하게 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당국이 몰라서 지금까지 무질서한 주차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못해 본 의원이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당국에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하여 10m 도로에는 양편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도색하고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하면서 매일 새벽에는 이중으로 겹쳐서 주차한 차량이나 주차를 위반한 차량에 구청장이 발생한 계고장을 붙이고 선도하여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조금씩 질서가 잡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도록은 해주지 않고 간선도로에만 집중단속을 하다보니 소방도로에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 때문에 질서는 간 곳 없고 본 의원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국의 주정차 특별단속이 하나의 모양새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 불평등은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국은 주민의 고충을 생각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소방도로의 주차질서를 유지하여 주차하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되는 차량을 간선도로에만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소방도로변에는 몰려드는 각종 차량 때문에 숨통이 막힐 정도입니다.
무질서한 주정차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국에서 하는 처사는 주민들만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니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방도로에는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여 주시고 단속을 해서라도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는데 쫓을 곳이 있어야 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대구시 중구의 예를 보면 민영주차장이 곳곳에 건립되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도로변에는 주차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민영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시설비를 융자해 주고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주는 행정지원을 해서라도 민영주차장이 곳곳에 건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도로에는 주차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주차선을 정확하게 도색해서 주차질서를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에 도로변에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소방도로변에 각종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국의 허가에 의하여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이후에 공사 중에 감독과 협조가 잘 되지 않는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의 각종 공사 시에 당국에 허가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공사를 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에는 도로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허가이후 공사 중에는 감독 혹은 지도를 하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고사나 전기 혹은 전화 공사 시에 일괄 협조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공사마다 따로 하는데 당국이 통제를 해서 일괄공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시되 도로 사용허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시고, 수성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변의 각종 공사 시에는 감독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교통문제를 많이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특별 단속기간에 지도와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주차 정리를 위해 주차선을 도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생활개혁 가로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주요간선도로변 불법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교통소통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이면 소방도로에 불법 주차가 급증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주차장설치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8m이상 도로로써 보행자의통행이나 인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변 교통사항을 참작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3.5m이상 공간확보 후에는 주차유도선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수성1가동 사무소 서편 이면도로 등 20개소 5,400m에 주차유도선을 설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각 동별 10m이상 도로 1개소에 시범가로를 지정 상반기 중에 주차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골목단위 5∼6명의주차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차량별 주차장소를 지정 일방향 주차질서를 유도하고 차량소유자별 긴급 연락망을 작성 협의회에 보관하며 야간 주차차량 전면 유리창에 긴급연락 표지판을 부착하여 소방차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이면도로 자율 주차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등 소방도로 주차난 해소책으로 전 사업용 차량 즉, 택시, 버스 회사나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등 영업용차량 차고지 일제정비를 금년1월부터 5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차고지 미확인 받은 차량은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운전기사 주택 앞 골목길 등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과 차량 견인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은 행정적인 지도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어느 곳이나 똑같은 줄 압니다.
소방도로에 야간주차를 하게되면 양쪽에 혹은 겹쳐서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실 예를 든 남산여고 뒤편 가정집의 화재 시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해서 큰 실수를 일으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단속하는 근거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심각한 사태입니다.
소방도로를 정비를 해야지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소방도로에 쫓아 넣어 놓으면 소방도로는 꽉 차서 더 이상 요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보면 쓰레기차가 다른 차를 돌아서 혹은 넘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돈하고 정비를 해달라는데 무슨 간선도로에 주차법이 어떻고 정차법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관계하지 말고 실지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활권에 편리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도로변의 야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단속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전진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 구청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 근절의 해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단속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면소방도로의 지도단속은 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근본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께 요구해서 현재 예산도 750만원이 소방도로에 주차유도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물량을 조사하니까 약 10m정도 됩니다.
그것은 상반기 중에 물량 조사가 다 되어갑니다만, 획기적으로 해서 소방도로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진근의원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에 정확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현재 이와 같은 사태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간선도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전진근의원의 질문내용 중 각종 공사 일괄시공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 시 전기, 전화, 수도 등을 구청에서 통제하여 일괄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은 소관 유관 기관, 통신, 수도, 한전, 도시가스, 경찰등 별도 자체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대구수성구도로굴착조정위원회규정에 의해 각종 도로굴착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낭비 및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 4회 분기별로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심의위원회를 94년 2월 19일자로 개최하여 총 327건을 심의하여 불하가 70건, 동시시행 및 기간조정이 28건, 원안 시행된 것이 229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구청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에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시에 점용되는 폭은 공사깊이에 따라 점용면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공사와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로변에 건축을 할 때 도로 점용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에는 소방도로 10m에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허가된 도로의 사용평수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수성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전진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축공사장 도로 점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내주고 있는 것은 대지경계 선에서 1m를 기준으로 해서 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서는 인도가 4m정도 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2m까지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음달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진근의원 예.
○의장 이장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전진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집행부가 의회와 주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여 조화 있는 구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별다른 경험 없이 출발한 의회나 집행부가 그동안 견제와 조화 속에서 지방자치가 지금 성숙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권위주의와 관 주도 행정에서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대다수 공무원은 신한국 창조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구정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순조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습에 젖은 일부 공직자는 특권 관료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구정비리에 대한 개혁과 사정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재활용품 수거사건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상급자의 지도감독과 자체 감사활동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책임도 연대해서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진 우리 구청이 어느 곳에 또 이러한 비리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도 의회나 집행부가 어느 쪽도 우위를 점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공존으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관 확립을 위하여 조직내부의 감시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회청사 건립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이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의 광장이기도 합니다.
94년도 예산심의 때 청사 뒤편부지 위에 750평 건평으로 16억1,766만원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청사의 바람직한 건축은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통과 4개월 동안 설계조차 공개되지 않고 건축추진에 대한 현황보고조차 인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의회청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선 동사무소 직원이 정규업무 외에도 가로정비나 교통정비, 주차단속, 산불예방, 때로는 차출 등 잡다한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만성직원이 요구됩니다.
현재 여성의 폭넓은 사회참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시장가 구청장이 나오는 마당에 여직원의 진출을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선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과다 배치되어서 일선 행정이 효율적 행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소대책은 없습니까?
네 번째,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 팽창으로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많은 부담이 예상되며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아파트지역과 일반 주택간에 오물수거료가 같은 여건 하에 2, 3배나 아파트지역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는지요?
또 환경미화원의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수 쓰레기, 말하자면 폐 냉장고라든지, 헌 문짝 같은 것을 신속하게 수거하는 대책은 없는지요?
다섯째, 구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의료진과 최신장비가 구비도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구촌에서 공포의 질병인 에이즈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 의학으로서도 치료 불가능한 질병으로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며 예방을 위해서 홍보대책은 어떠합니까?
유흥업소나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왔을 때 인간저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이장기 이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을 다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의장님께서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깨끗한 공직관 확립을 위하여 조직내부의 감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은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감사와 지도확인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감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은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 시청 등에서 수시로 확인감사 등 암행복무 감사등이 실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감사는 지난 93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액 결손 소홀등 14건이 지적되어 관련공무원 13명중 1명을 징계하고 7명은 훈계, 5명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부터 15일간 감사원에서 시본청 감사를 할 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당 구청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처리 소홀 1건이 지적되어 관련 공무원 3명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93년도에 범어 2동의 10개 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업무소홀 또는 미숙한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수시 복무단속 등을 실시해서 기강의 확립과 비리예방을 위해 지도감독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94년 3월에 구청에서 범어 1동외 4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5개 동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간 시 종합감사를 받고 현재 조치사항을 시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무부 종합감사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감사와 지도 확인 등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관확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고의성 또는 민원의 대상이 되는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의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연찬은 물론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고충상담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사기앙양 방안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민이 바라는 깨끗한 공직관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두 번째 질문, 구의회청사 신축계획과 진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수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관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구의회청사 신축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1회 추경 때 설계용역비 2,966만2천원을 승인 받아 동년 10월에 합의가 돼 동년 11월6일자로 설계 용역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2,450만원에 설계기간은 60일로 예전건축사에 낙찰되어 실시하여 오던 중 기본계획안이 당초 면적 645평의 의회청사 면적으로서는 협소하다는 협의 하에 따라 121평이 증가된 726평으로 재조정되어 그 과정의 협의를 거쳐서 94년 3월 2일 설계조서를 납품 받게 되었으며 설계서 및 설계 내역서를 검토, 보완하여 건축과, 소방서, 한국통신등에 건축협의를 거쳐 94년 8월 18일 관보에 입찰공고를 의뢰하여 4월 22일 공고 제1994-78호로 수성구의회신축 공사 입찰사항이 공고되었습니다.
건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 4층, 연 면적 676평으로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지하에는 보일러실, 전기실, 창고가 들어가겠으며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의회사무과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의실, 3층에는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소회의실, 운영위원실, 4층에는 본회의장, 로비, 방청석이 배치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94년 5월 2일 10시에 현장설명을 실시하고 94년 5월 21일까지 입찰등록 마감을 받아서 5월 23일 14시에 구내 휴게실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94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목표를 두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 일선 동사무소에 여직원의 과다 배치로 효율적인 동 행정에 지장이 있으므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선 동사무소 여직원 과다 배치로 효율적인 동 행정에 지장이 있으므로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은 총직원 863명중에 남자직원이 655명, 여직원이 208명으로 여직원 비율이 2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459명중에 남자직원이 385명, 여직원이 74명으로 16%가 되고, 동은 403명중에 남자직원이 270명, 여직원이 134명으로 33%가 여직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신규임용자 중에서 여직원이 증가한 결과라고 봅니다.
참고로 대구직할시 공채 시험합격자중에 여성의 합격률을 보면 91년도에는 55%, 92년도에는 73%, 작년에는 74%로 계속해서 여성의 합격률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현행 공무원법상에 신규채용 시 남녀구분 없이 평등하게 채용하고 있고 사회 전분야의 여성진출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신규직원은 일단 동에 배치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입시험을 거쳐서 구청으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여직원 분포 비율도 고루 균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배시키고 있고 특히 여직원 증가에 따라서는 금번 4월 19일부터 동사무소에 무인 당직 제를 실시해서 동 직원의 당직부담을 덜어주고 동직원 사기앙양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직원 발탁 시에는 남녀구분 없이 성적순으로 기회 균등하게 인사운영을 기할 계획이고 동별 여직원 분포비율을 동행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세 번째,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사회산업국장 윤진태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이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집행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문제로 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월 8일 의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간략하게 경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그간의 경위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한 경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난 3월 29일 황금2동에 거주하시는 김용훈이라는 분이 대구 MBC에 달성군 농공면 소재 부림산업대표 신지수가 신고한 김용훈의 이름을 도용해서 재활용품 80톤을 330만8천원에 한국자원재생 공사에 납품을 하고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장려금 165만4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제보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산업을 관할하는 서부경찰서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4월 6일 부림산업대표 신지수와 황금2동에 소재하고 있는 황금고물상 대표 최갑경, 그리고 청소과 재활용품 차량운전기사 송광수가 구속이 되고 예비기사 유재괄은 불구속입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4월 14일 경찰수사를 종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에 송치를 해서 지난 토요일 법원에 정식 기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구속된 송광수의 혐의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해서 황금2동에 있는 최갑경이 운영하는 황금고물상에 943톤을 보관을 해두었는데 이것을 송광수가 일괄 대행을 해서 국고자원재생 공사에 납품을 하고 납품대금으로 수차에 걸쳐서 1,723만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돌려주고 그중 73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황금 고물상에 고물을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황금 고물상에 고물을 위탁보관 해 준데 대한 고마움의 대가로 최갑경으로부터 송광수기사가 수차에 걸쳐서 190만원에 상당하는 술대접을 받았거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서 현재 죄명이 사문서 위조 및 횡령죄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환경청에서 시달된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이관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경위설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질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다음 본 회의 때 한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 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낭비는 하지 맙시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이관식 의원님께서 연대책임도 져야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태재위 의원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진태 원래는 정태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관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연대책임도 져야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부녀회나 노인회, 청년회등 각종 단체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지급방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발행하는 수집전표가 우리 구청으로 통보되어 오면 이 전표에 의해서 납품자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제도적으로 납품자의 신원을 확인할 길이나 현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살펴보았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도적으로야 그렇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데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서 현재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관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내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쓰레기 수거료가 차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또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고,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수 쓰레기에 대한 수거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택 지역과 아파트지역의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의 현재 쓰레기수거체계는 일반지역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수수료는 공과금으로 납부를 받고 있고, 공동 주택지역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수성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지역은 2종 1등급으로 재산세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2종 2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건물 분양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되, 쓰레기의 저장위치라든지 구조 등 작업여건 등을 감안해서 쌍방이 합의해서 조례가 정한 기준보다 10% 범위 내에서 가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일반주택의 쓰레기 수거료가 비싸서 민원이 야기된 데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공동주택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재산성이 있어야지 원활히 수거된다는 것이 감안되어야 되고, 하지만 지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파트 투입구가 폐쇄되는 등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대행업체간에 다음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감안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은 작업여건이나 주민생활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있습니다만, 자립도는 20%에서 23%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을 앞으로 완전히 자치구가 되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생각에서 정부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이 쓰레기를 종양제로 수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대구시에는 남구청이 이 달 1일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청소수수료 수거조례는 자동적으로 공급해주는 비닐 봉지의 판매로 대체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교육현황과 대형 쓰레기의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운전기사면 기사, 가로인부면 가로인부 이렇게 별도로 모아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지식수준이나, 그 자리에 상당히 오래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감도는 조금 낮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문제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해서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쓰레기수거 문제는 제도적으로는 대형쓰레기를 발생시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저희들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야간에 방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장애를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는 환경순찰이나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순찰을 통해서 발견되는 즉시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인원의 한계로 뒷골목 같은 데는 제때에 못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한번씩 시행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동처리 한 것이 약 600여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만, 반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제도권내로 들어와서 액수가 많지 않는 것을 남몰래 버리는 의식을 바꾸시도록 계도를 병행해 나가면서 주민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기동순찰을 강화해서 대형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섯 번째 질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의료진과 장비라고 보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훌륭한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수성구청 보건소 현황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으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의 의료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독자적인 기능만 발휘해서는 원활한 의료업무가 수행되지 않고 협동을 해서 양질의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현황은 자세하게 의사가 3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현황에서 문제점개선 방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의사 인력은 보건소 보수 규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참고해서 일반 의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 약사는 지난 92년 5월 27일 보사부가 전국의 보건소에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약사는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요원이 1명, 그리고 치과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를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해야 됩니다만, 현재 물리치료사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 운영해야 됩니다만, 현재 물리치료사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영양과 관련한 영양 문제가 보건업무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양사의 확보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적 측면뿐만 아니고 질적 측면에서도 역시 개개인의자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단한 직무교육 다시 말해서 전문교육이나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장비는 전체적으로 295개 품목에 1,408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 주요장비는 진료 또는 치과진료, 각종 검사실의 검사장비, X선실 장비, 그 이외 냉장고등 장비를 포함해서 2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현황에서 본 문제점으로는 역시 노후 장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량이 7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장비현대화 계획을 보면 개설해야 할 물리치료실과 관련한 물리치료실의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에이즈 검사장비를 전국의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에이즈 거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94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5년도에 에이즈 검사기기인자체 면역 분석기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형 장비로서 치과기기가 두 대 있습니다만, 한 대는 거의 10년이 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체를 해서 전문 치과기기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94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해주신 혈액 생화학 자동 분석기등 기기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50%에 달한 노후장비도 점진적으로 개체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설 면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연건평 224평으로 협소합니다.
대체로 시 산하 보건소 중에서는 협소한 형편입니다.
보건사회부가 대도시 보건소에 신축하는 보건소의 모델로 최소한 시설건평을 5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당면한 검사장비 확보나 물리치료실의 확보 면에서는 청사 자체적으로 벌써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에이즈가 확산 실정에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방 홍보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나라 에이즈 현황은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우리 곁에 에이즈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말 현재 보건사회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에이즈 감염자는 337명입니다.
85년도에 처음감염자가 발견된 이후로 년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337명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는 지난해 10월에 국립보건원 교육 때 제가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1천명이상으로 추정되지 않겠나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보건소가 관리하고 있는 수성구는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는 1987년 제정된 에이즈 예방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지식을 적절하게 홍보를 해줌으로써 구민들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은 현재 저희들이 예방관리 대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대중과 접촉을 많이 하는 특수업태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성병검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년 2회 이상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각종 정기 성병 검진대상자 검진시에 에이즈 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6개월에 1회입니다만, 특수업태부나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매독 혈청검사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에이즈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에이즈 검사 목표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목표를 상회해서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에이즈에 감염되기 쉬운 감염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관내에는 그런 감염자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장기체류자, 주로 외항선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 검진규정을 두어서 검진을 해왔습니다만, 지난 93년 하반기에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행정쇄신 측면에서 반영이 되어서 강제검진규정은 없어졌습니다만, 자발적으로 귀국시에 귀국실에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염우려 계층에 대해서 조기에 검진을 해서 감염자를 발견해 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대책으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현재 에이즈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습니다. 완벽한 예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건전한 성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녀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감염경로가 성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혈액을 통한 감염, 다시 말해서 수혈을 하든지 혈액제재의 사용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최소한으로 성적인 접촉을 부득이하게 해야될 경우에는 콘돔의 착용을 반드시 해야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들의 홍보 채널은 각종 요원들의 상담을 통해서 자체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반상회자료, 캠페인, 기타 3월에 에이즈 홍보와 관련해서 전단을 제작해서 각급 위생업소, 이용업소 등에 동을 통해서 교육,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내의 유선방송사에도 부탁을 해서 에이즈 홍보는 예방만이 첩경이다.
오로지 건전한 성생활만이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막을 만들어서 홍보교육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가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보건소 요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소대책이 마련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의 업주를 제외한 종사자의 성격을 보면 대체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장만족도가 낮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회, 경제여건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로 하위계층에 속하고 때로는 교육수준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유흥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에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병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심, 물론 고통이나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자발적으로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위생업소 종사자가 건강진단 규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자기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진단을 받아야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내방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하므로 해서 요원들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소하게 만족이 가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선 저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건소에 내소하면 민원창구에서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쉽게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도록 하고 각급 민원실부터 시작해서 X선실, 검사실 2층의 진료실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도 요원들의 교육을 지금까지 친절교육은 수없이 해왔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친절교육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과는 안 해도 좋습니다.
첫째, 감사계에 묻겠습니다.
93년도 시본청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감사목적은 적발위주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이나 자체감사의 감사결과를 볼 때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경미한 사항이 많고 대형사고는 매스컴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포착해서 이런 비리를 알아내는데 본청이나 자체감사가 형식에 그치는 감사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자체감사의 범위는 주체가 누구이며 범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청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내역과 조감도가 오늘 10시경에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감도를 볼 때는 본 위원이 구상하고 있는 외형이나 다른 것이 동떨어지고 적합하지 않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하는 동안에 의원들에게 대충 조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전에 의회가 사용할 청사를 한번도 의논하지도 않고 이런 조감도를 내놓았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조감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할 때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을 해서 다시 설계할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는 중복되는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에이즈 검사기기가 보건소에는 없지만 에이즈검사도 보건증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이라는 것은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에서는 보건증이 빨리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 검사도 하고 적발이 되면 상당한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로 해서 보건증이 한 달이나 두 달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싶고, 청소과에 한가지 빠졌는데 물론 요즘 험한 일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데 본 의원이 질문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한가지 이것만은 지켜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쓰레기를 담는 용기가 플라스틱도 있고 양철도 있는데 동절기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용기를 던집니다.
그러면 거의 파손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빌딩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기도 한두 개가 아니고 용기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를 던지면 겨울에는 거의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 청사에 대해서 12월까지 준공목표라고 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이 자문을 받아서 12월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진척으로 가면 실지로 7, 8월에 우기를 만나면 공사도 잘 안되고 또 가정집도 아니고 750평이라는 건물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는 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의회청사는 대구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공서 설계는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의회청사는 설계를 하시는 분이 극히 적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설계자를 정말로 잘 선택해서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자문을 하고 의원들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의사당이니까 앞으로 상의를 하실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질문에 대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부구청장 배영덕입니다.
이관식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많이 하셨고 질문내용도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문하신 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또한 지금까지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형사고는 언론이나 타 기관에 의해서 주로 적발되고 있고 자체감사는 그런 대형사고라든지 중요한 사건사고는 감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관식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첫째 원인은 자체감사는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장이 있고 직원이 3명 있는데 감사기능이 사실상 미약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감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사고는 중요한 것은 주로 재보나, 진정, 투서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보는 언론기관이나 상급기관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감사실 감사계 직원을 전문화시키고 또한 연찬을 더욱 강화해서 외부에 의한 어떤 사건사고가 적발이 되고 조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재무과장이나, 총무국장이 답변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가 지금까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조감도도 처음 봤다. 이래서 새로 설계를 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청사 문제는 재무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이 업무를 결정하는데 불행하게도 네 분이 이번 인사에 의해서 2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가 한 분도 없어서 책임지고 답변을 드릴 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의회청사는 작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감리비하고 2,9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 16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 계상된 것을 가지고 건축업자에게 입찰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 11월 8일에 입찰을 해서 예전 건축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용역기간을 60일간으로 정해서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일에 설계서가 납품되었습니다.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오기전이고 설계서가 납품이 된 것은 저희들이 온 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납품된 서류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 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재 설계를 할려면 또다시 예산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지출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설계자에게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공사기간은 5월 23일정도 입찰을 해서 5월말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기간문제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옳은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조감도를 보니까 본 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조감도와는 동떨어진 감이 들고 다른 의원들도 조감도가 교실같이 되어 있어서 의회가 안되겠다는 토론이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든지 전면 재 설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내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층별 용도나 사무실 배치, 칸막이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의 골격은 부분적으로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치면 결국 재 설계를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조금 전에 조감도를 보셨죠.
마음에 드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저도 오니까 납품이 되어서 거의 손댈 수가 없었는데 충분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형이 그렇고 방향이 그래서 부득이 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의원 조감도를 보면 모가 져 있습니다.
안으로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집행부가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그렇지않아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벌써 의회와 한번 조감도와 또는 건물 전체적인 구조를 협의를 하고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 설계변경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5월 23일에 입찰이 되면 5월 하순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고 구조가 철근조입니까? 철골조입니까?
○부구청장 배영덕 철골조입니다.
○이정식의원 철골조라고 보면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 보는 것이 옳습니다.
철골조라고 봤을 때 5월초에 시작하면 도색 및 타일, 도끼다시 등 마무리 공사는 동절기에 하도록 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알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의회 의사당이 4층에 있는데 제가 외국의 몇 곳을 방문해 봤을 때 대부분 의사당은 1층에 수시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회가 은밀한 장소인 것처럼 엉뚱한 곳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방청이나 출입을 할려면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아무나 드나들 수 있도록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외국에는 거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서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사항으로 봤을 때는 상가건물이지 의회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에 기본은 그대로 두고라도, 조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둥설치를 한다든지,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때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배영덕 그것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관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관식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93년도 본청 감사와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결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는 본청에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중에 대다수는 기강이나 복무에 대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자체감사의 주체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연초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자체감사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이 하게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위의 상위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느냐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자체감사의 기본계획도 청장님의 방침을 받고 자체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조치나 개선해야될 문제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위 부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이신데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있다면 감사를 하는 구청장님과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한진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이관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검사 기록은 보건증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기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건물을 채취해서 보냅니다.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그러나 자체 검사기기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보건증 법적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7일 걸립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의원 에이즈검시기기를 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정한진 에이즈 검사기기는 예산에 편성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편성된 6천만원은 생화학자동분석기입니다.
아직 시 보건소 중에서 에이즈 기기를 확보한 곳은 없습니다.
○이기웅의원 그 당시 보건소장이 설명하기로는 에이즈검사도 할 수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그럼 이상으로 이관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90분간 정회하여 오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이장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는 잘 하셨는지요?
본 의원이 질문할 안건은 총 3건으로서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서론을 너무 길게 하지 말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론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실제 부자가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나 다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비로서 범어2동, 범어1동, 범어4동, 황금동 시민체육공원이나 범어공원이 많은 예산을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끝에 거액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또 욕심이 나서 이러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범어초등학교 뒤편 시민체육공원 내에 과거에 상이용사회에서 정구장을 만들다가 예산부족으로서 정구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방치되어서 공원이 아니고 유휴지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묶어둔 곳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약 2천평 정도 되는데 실제 시민체육공원에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거의 차를 안탑니다.
또한 차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순환도로가 있어서 순환도로 가에 주차를 하지, 이 주차장에는 한 대도 차를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등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대동로변, 수성교에서 남부주차장 사이 그리고 범어 제2교에서 대봉교간 과거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인도에서 50㎝만 띄워서 건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간에는 3m를 띄워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들쑥날쑥합니다.
또 3m를 띄워서 건축을 해놓으니까 땅주인들이 그 앞에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를 사용하는 모든 통행인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주차위반 단속 건에 대해서는 전진근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정차위반이라고 하면 구청직원, 경찰서 교통반에서 나와서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해하는 측면에서 몇 분간 일단 예고를 했다가 딱지를 붙여서 벌과금을 물도록 하는 묘안은 없는지요?
다음 불법 주정차 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고를 해서 견인해 가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견인차들이 거의 다 용역회사를 두어서 용역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짚차 1대로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자기가 견인해 가는 그 장소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견인을 많이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1분내로 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용역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이를 구청 자체에서 용역회사를 두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수성구청 관내에 1월부터 4월 현재까지의 견인차량 대수가 얼마이며 과태료는 얼마나 징수를 했는지, 다음 이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얼마나 주차시설을 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모두가 민원의 여론이 많으니 구청자체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대동로에서 8m 도로 폭은 20m 도로를, 예를 들어서 수성구청 맞은편에 범어 2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들어갈려면 8m 도로에서 양쪽으로 차를 세워놓으니까 일방통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전진근의원님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를 한 면만 차를 세워두고, 한 면은 구청 교통과에서 단속할 방안은 없는지, 8m에서 3m 도로 혹은 4m 도로로 뻗어 나가는 도로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와보면 차가 막혀 있어서 그 창에 대한 견인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면도로라 해서 차를 견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교통과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3시41분)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공원이용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구일회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문내용은 시민공원 내에 범어초등학교 뒤 주차장부지가 선정되어 있어 부지선정이 부적당하므로 이 장소에 테니스, 배드민턴장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이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공원은 69년 10월 4일 건설부 고시 제588호로서 시민공원으로 결정되어 91년 7월 30일에 도시공원법 제4좀 및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으로 수성구 범어동 산 34-2번지에 주차장부지 2,100㎡로 약 640평이 주차장부지로결정이 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변경 결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공원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검토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권자는 시,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범어동 산 34-2번지 주차장부지를 체육부지로 변경토록 구일회의원님의 의견과 구민여론을 조사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학윤 건축과장 김학윤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로변 범어 제2교에서 대봉교간 빌딩 신축에 있어 86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도로에서 약 50m를 띄워서 건축을 하고 근간에는 인도에서 3m를 두고 신축함으로서 도시미관상 보기 흉하므로 수정할 묘안과 또한 3m를 띄워서 건축함으로서 인도에 승용차 또는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어 길가는 통행인의 불편이 심한데 이를 시정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첫 번째, 대동로변이나 범어제2교에서 대봉교간 빌딩신축에 있어 86년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인도에서 50m를 띄워 건축을 하고 근간에는 인도에서 3m를 두고 건축함으로서 도시미관상 보기 흉하므로 수정할 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로는 1979년 11월 9일 도시계획으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후에 1987년 5월 2일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명덕로는 1993년 9월 17일 도시계획으로 해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1983년 4월 8일 대구직할시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1.2종 미관지구에서는 3m를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건축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2종 미관 지구 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종 미관지구에 건축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한 것은 미관지구 내 건물은 주로 상업용 건물로서 대중이 이용하므로 인도 통행자와 마찰을 해소하고 도로의 개방감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관내 미관지구에 띄우는 거리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 것은 미관지구 지정 전에 건축한 것은 건축선에 접하여 있고, 미관지구 지정 후에 건축된 것은 3m가 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고 그 건축물이 노후 되거나 기존보다 건물을 확장해서 개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3m 공지분에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가 90년 10월부터 지방경찰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3년5개월 동안 불법주정차 전담직원 6명으로 하여 현재까지 단속하여 왔습니다만 한정된 도로에 급증하는 차량으로 불법주차 차량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개혁 차원에서 금년을 가로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1월부터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차량증가 현황은 하루에33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980대, 1년에 12,000대씩 하고 있고 현재 구청에 등록된 차가 75,000대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27,000대 그래서 36%에 달합니다.
나머지 주차는 불법주차나 이면도로 현재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차문화정착을 위해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불법주차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면 소방도로는 주민자율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2월말까지 주차시설물 일제정비와 계도활동을 하였으며' 2단계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집중단속으로 금년 말까지는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계도 위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기 사무실 앞 도로나 인도 등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은 계도방송이나 지도하는 동안에 잠시 다른 곳에 이동 후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또 다시 제자리에 불법 주차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고 한정된 전담직원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상설단속반을 편성 대동로 동대구로 등 주요가로에 집중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구청 전실·과·소 직원이 지정된 가로에 나가 불법주정차 단속과 노상적치물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선도로변에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속반으로 차출된 직원이나 각 실·과·소에서 지정된 가로에 단속을 실시할 때는 실과장이나 계장이 반드시 현장에서 지휘하여 부당한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견인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가 2대, 수성구 민간 견인소에서 차량 2대해서 매일 4대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이 견인차에 승차하고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짚차 1대와 구청 차 1대를 더해서 2대로 단속을 하고 견인이 필요한 곳은 무전기로 연락을 하면 견인사업소에서 와서 견인을 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견인한 실적은 3월말까지 499대를 견인했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현재 9,149대를 단속하고 주차구간은 징수가 70%정도 징수되어 있습니다.
9,149건 중에 8,036건은 현재 징수가 되고 1,158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시민홍보를 위해서 범어 네거리에 구비로서 불법주차장 단속에 관한 선전탑을 실시하였고, 의원님들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취약지에는 안내판 등 홍보물을 많이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1차 계도한 후 단속을 하여 시민들이 이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선도로를 위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관지구에서 3m 떨어진 곳에 실제는 소유가 개인입니다만, 주민들이 형평성 단속문제를 많이 논하기 때문에 미관지구는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관지구의 선 그어 놓은 안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미관지구에도 충분한 홍보 후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일회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1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징수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금년도에 징수한 액수는 2억7,400만원입니다.
○구일회의원 2억7,400만원의 금액으로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타구청과 형평이 안 맞아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에 얹어서 반회보를 만든다든지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이 금액이 타 용도에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휘위원 현재 범어동 주변에 영남호텔이 있는데 여기에서 견인해 가는 숫자와 타지역에서 견인해 가는 숫자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남호텔 주변에는 견인대행업소로 보아서는 황금알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 영남호텔 근처에만 견인해 가는 것을 보았지 다른 곳에서 견인해 가는 것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견인도 골고루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견인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해준 곳 중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주요한 간선도로에는 견인지구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동로와 동대구로, 화랑로 등 주요 8개 노선에만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견인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인은 구청 교통과장이 단속을 해서 판단을 해보고 견인이 필요한 곳은 연락을 하고 있고 민간업소나 공단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고 견인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차만 견인을 하지 자기들이 임의대로 견인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휘의원 내가 박내과 앞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에 들어갔다 온지 5분도 안되었는데 견인을 할려고 합디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뒤에 견인차가 뒤따라오는 겨우도 있습니다.
○김용휘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단속직원들이 단속을 안한 것은 못 끌고 갑니다.
자기들이 수입 들어온 것은 구청에 세입으로 입금을 시키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김용휘의원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의 것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일회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의원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만촌3동 정영식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지방자치제도의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자기 연찬으로 획득한 지식을 조례, 청원, 진정 등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정하거나 해결하는 등 25회에 걸쳐 회의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업무집행에 잘못된 사항이나 불합리한 지도 등 250여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활발히 고려하여 의회의 역할을 재고시키고 구정업무가 주민을 위하고 문민정부에 부흥하는 명실상부한 모범적인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구민과 구정에 보탬이 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평소 지역현안에 대한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각종 규제완화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촌동 일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 일상생활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인 국군통합병원도 시 외곽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과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새로이 군사보호지역을 지난 92년, 93년 양년에 걸쳐 신규 지정하거나 확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설치경위, 설치내역, 설치권자, 설치 연월일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악한 구 재정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 사회복지증진, 산업경제지원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줄로 사료되오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나마 구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질문코자 합니다.
예년 구의 연간 세입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지난 해 월별 자금관리현황과 94년도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년간 경험과 끊임없이 연찬업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정확히 분석 평가한 것을 토대로 94년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의 경우 월평균 재정잔액이 20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높일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그 방법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05분)
○의장 이장기 정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정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심지 군사시설을 외곽지로 이전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통제구역을 설정한 경위와 설정권자 그리고 설정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주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존이 요구되는 구역으로서 만촌동의 태백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서 2군사령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에 의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참모본부작전 부장이 되고 위원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계획담당부장과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국방부내의 관계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며, 설정 년 월일은 만촌동 426번지 태백공사는 92년 4월 1일에, 2군사령부 주변은 93년 1월 1일에 설정되었습니다.
설정경위와 설정대상 내역을 보면 안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군사령관의 건의에 의해서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서 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으며, 태백공사는 92년 4월 2일에 7만3천 평이 결정되어서 심의를 거쳐서 저희 구청에 통보되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심지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향임에도 확대 설정하는 사유로는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주요한 군사시설 안보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 이외에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알 길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정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정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식의원님께서 구 세입금 관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연간 세입자금 관례에 대해서 정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구의 연간 세입자금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자금관리 현황과 94년도 자금관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4분기 중에 총 세입금은 120억원을 수입했는데 그 중에 74억원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차감 잔액 46억원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2/4분기 중에는 총 세입금 213억원 중 192억원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차감 잔액 21억원을 예금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총 세입금은 355억원이고 그 중329억원을 배정 집행하고 차감 잔액은 26억원 이었습니다.
93년도 연말까지 총 세입액은 538억원이고 그 중에 497억원을 배정 집행하고 86억원을 예금했습니다.
94년도 4월 20일 현재까지 자금관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금 218억 중에 134억원을 배정하고 현재 잔고는 84억원으로 그 84억원은 예금기간 1년 예약금으로 25억원을 정기예금하고, 3개월 계약분으로 39억원을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그리고 1개월 계약분으로 20억원을 예금해서 총84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각종 공사와 관련한 보상금 및 공사비등 지출요인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금수급계획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94년 말까지는 약 50억원 정도의 예금잔고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3년도의 경우에 월평균 배정잔액이 20억원 정도 구금고에 예금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성구 재무회계규칙 제74조 및 구금고업무취급계약서 제6조 등에 의하면 '배정잔액은 당해 금고에 공공예금으로'하는 것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시비 또는 금전 신탁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 자금은 공공성을 띠고 있고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금고보관 현금 중 유휴자금이 발생 시에는 저축성예금으로 공금관리 안정성 유지 및 세입에 명확을 기하도록 재무회계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이율 9% 정도의 정기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11%의 기업금전 신탁이 있으나 그 가입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재무부에서 정한 재무부령인 신탁업무 요강과 각 은행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 금전신탁합동운영규정에 국가와 자치단체는 가입할 수 없도록 게재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신탁의 경우 가입대상으로는 제한이 없지만, 신탁기간이 2년과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구 재정의 집행상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수입 및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회계 연도의 독립성등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치하고 있는 예입금은 구금고의 금융상품 중 그 이율이 가장 높은 조건으로 정기예금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건전한 구 재정 운영을 위해 신축성 있는 자금운영으로 최대한의 자금이자 증대를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영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식의원 본 의원이 군사보호지역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을 풀었는데 만촌동만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일부를 묶었는데 그 일부는 현재 2군사령부 앞에 그린벨트 내에 안기부가 들어왔는데 안기부에서 앞 땅을 흥정하다가 지주가 팔지 않으려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그 땅을 군사보호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방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알겠습니까마는 내용은 안기부 때문에 그 근방의 농지나 주택지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기부는 그린벨트 내에 지었는데 요새화 되어 있습니다.
담장은 전방 GMZ하고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하면서 담장가에 몇 m까지 나무를 쳐 놓았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요새화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참고적으로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근방을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과거에는 위에서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없었고 어떤 제안설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풀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금고를 운영하는데도 돈 이용을 잘 할 때는 연간 3천만원이 넘게 이자소득이 더 나옵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해서라도 자금운영을 잘 하면 연간 몇 천만원의 이자소득을 더 봅니다.
어떤 특정은행을 위해서 거기에만 넣어 놓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3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 곳에 다 됩니다.
앞으로는 가장 이자소득이 높은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이라기 보다는 제 소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영식의원!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영식의원 예.
○의장 이장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정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정태재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방청석에서 우리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가문제입니다.
날마다 천정부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물가안정 하고있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어 가는지 본 의원들이 알기에는 각 직능별 단체마다 협회가 구성되어서 협회가 물가상승에 가장 근본 되는 터가 아닌가 봅니다.
어떠한 협회에 가보면 협회장이라고 사각도장 찍어놓고 작년대비 금년에 35%, 25%과감하게 올렸는데 우리 관내에는 협회수가 몇 개나 있으면서 협회가 요금인상 요인을 가져오면 관할 구청장님은 승인 안해도 협회끼리 자유롭게 요율표만 던져놓고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안으면 협회단체장과 구청장이 같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물가를 요율로 정해주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3년도 12월말부터 94년도 3월말까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2월에 국무총리께서 새해에 물가가 오른 것은 모두 환원조치 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매스컴을 통하고 신문지상을 통해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에는 총리의 물가환원조치이후에 물가가 종전대로 환원된 품목은 몇 개 품목이나 되며 얼마나 환원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문제입니다.
재활용품 관계로 작년 추경 때 보상금이 모자란다고 많은 돈이 올라왔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의원일동은 정부방침이 좋은 방침이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요, 또한 폐품을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쓴다면 어디까지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막대한 자금을 추경 때 올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에 너무나 과대한 경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 3월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장 말씀이 누구누구 처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령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수성1가동에 재활용품을 1t을 회수했으면 일선동장이나 사무장이 보고 1t 회수한 것이 맞다는 확인이 되어야 만 예산집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의 사회산업국장 이야기는 고물상과운전기사가 어떻게 해서 손실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21개 동의일선 공무원의 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 집행과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통계를 보며 3,4일만에 10t한 차를 수거한 동네가 있는 반면에 한 달에 10t한 차도 수거하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일에 10t 한 차 수거한 동은 과연 못쓰는 폐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며 또 한 달에 한 차도 수거하지 못하는 동네는 과연 수거하는 지도자들의 성의부족으로써 수집을 못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책임 있고 소상한 핵심 있는 답변만 부탁드리고 본 의원은 물러갑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지역경제과장 도구석입니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가 많은 물가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정태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회는 전체 몇 개이며 또 협회에서 요구하는 요금은 구청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93년 12월 ∼ 94년 3월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세 번째 국무총리의 물가환원조치 지시에 의해서 환원 조치된 품목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은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작황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금년초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3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6%의 절반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3월말까지 전년도 대비해서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2.3%, 2월에 2.1%로 1, 2월에 가장 많이 상승되었으나 3월부터는 1.9%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3.3%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대구지역은 3월말까지 상승률은 3.7%로써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0.4% 포인트가 높은 편입니다.
금년 3월까지의 상승률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국 물가가 0.6% 포인트가 높으며 대구지역도 0.5%가 높게 상승되었습니다.
정태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가격 상승은 구에서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물가지수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나타내는 방법은 32개 전국 주요도시에서 거래되는 470개 생필품을 전부 가중치를 정해서 매월 3회 이상 조사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승률을 가지고 물가를 관리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의 가격은 별도로 구청에서는 산정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통계청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물가상승을 크게 주도한 부분은 채소류가 0.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공공요금도 4.3%, 교양비가 3.3%로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채소류가 햇품이 다소 출하되고 있고 수입물량 방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물가인상을 요구하면 구청에서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개인서비스 요금을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못 올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짜장면 우동 값은 행정지도 가격이 1,400원입니다.
3, 4년 간 지속되어 왔는데 업소의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산물이 냉해로 물량이 줄어들어서 인상요인이 있고 그동안 노임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1,600원 받는 곳도 있고 1,7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낮추어 받으라고 지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의 물가환원조치 지시 이후에 물가를 환원 조치한 품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은 3월말 현재 전년 말 대비하면 전국 평균 4% 상승되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약 17%정도 됩니다.
대구지역은 2.8%로써 타 시도에 비하면 다소 안정된 추세에 있습니다만 개인서비스 요금은 중앙방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책임관리하기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2월에 관리대상 2,195개 업소에 대한 요금 전수를 조사해서 분석을 한 결과 행정지도 가격보다 부당하게 더 받고 있는 377개 업소에 대해서 구청장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동시에 3월초부터 구청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평성 운영해서 행정지도를 한 결과 316개 업소는 요금을 종전대로 환원시켰습니다.
요금환원에 불응한 61개 업소 즉, 음식점 7개 업소, 미용 23개 업소, 다방 15개 업소, 숙박 13개 업소 세탁소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동대구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58개 업소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세금추징에 앞서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요금인하에 비협조적인 3개 업소에 대해서는 610만원의 세금을 추징 결정했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1단계에 이어서 4월부터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직원을 제외한 구·동 직원 414명으로 하여금 직원 1인당 평균 5개 업소를 담당케 해서 매월 1회 이상 업소를 방문, 요금을 책임 관리하도록 하는 개인서비스요금 담당 책임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지정업소의 요금정검 및 행정지도결과 복명서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만, 복명서 수합이 끝나면 그동안 추진한 성과도 분석하고 또 다시 부당 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정태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정태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재활용품 수거내용과 상여금지급사항, 동장이 전표를 확인 발행할 수 있는 여건, 93년도 재활용품 전 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간략한 개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된 것은 관내 주민이 방송국에 신고할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수집한 사실이 없는데 재활용품공장 불입회사에서 내가 수집한 것처럼 가 전표가 끊겨와서 165만원의 보상금이 나에게 돌아왔다 해서 보도진에서는 물건이 납품이 되지 않고 자원재생공사 제1사업소와 그 사업소와 계약업체인 부림산업과 작당해서 가 전표로 물품은 납품이 안되고 전표를 발행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느냐 오해를 하고 상당히 많이 메스컴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물품만은 전량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91년 12월에 환경처가 마련한 업무지침에 의거하고 93년 10월에 내무부에서 공안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관내의 각종 단체 등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하여 수집한 재활용품을 환경처산하단체인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품하면 현장에서 판매대금과 수집전표 1매를 수령하며 자원재상공사는 1개월 단위로 수집 전표를 묶어서 각 구청 청소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과에서는 수집전표에 의거 그 판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자가 거주하는 해당 동사무소에 자금을 재 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납품대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수거체계로써는 현재까지는 아파트에서는 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운반해서 요청에 따라서 현지에서 운반을 하고 현지에서 판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 전담차량 2대를 작년 6월부터 운행을 해서 각 동사무소에 10일 간격으로 전담 차가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기 지정된 날짜에 수거할려고 통반장을 통해서 계몽을 많이 해서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동 직원 1명이 참가해서저희들이 돈을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 따라가서 판매대금을 수령하고 난 1개월 후에 장려금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에서는 편의상 기사들에게 맡겨놓은 실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재활용품 수거실적으로서는 총 5,784t이고 92년도에는 929t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0%이상이 증가하므로 해서 쓰레기 배출양도 한 사람이 일일 1.67㎏에서 1.51㎏으로 10%가 감소되는 등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도가 나날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장려금은 작년의 당초예산 3천만원과 추경예산 1억1천만원을 합하여 총 1억4천만원 중에 1억3,145만6천원은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수거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각 동별 실적을 보면 주로 아파트지구에 단체수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는 물량이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동은 1년 동안 70㎏인 반면에 지산2동은 900㎏을 수납을 했습니다.
동별 수거실적은 21개 동 전체를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써 동별 수집실적과 자원재생공사에 판 대금, 또 저희들과에 보상금이 동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작년 실적에 따라서 활보를 했습니다.
1억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액을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단위로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처 지침에 보면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월 하니까 늘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에는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써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명의의 소량에 대한 수집납품은 통·반별 또는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수집단체를 결성하여 사전에 동사무소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된 수집단체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토록 지침서를 마련해서 지금 각 동에 시달하여 현재 등록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대구시 남구청을 비롯한 시도단위 종양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재활용품의 수집을 자원재생공사와 구청 즉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잇는 것을 금년 5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수성구 지산동에 890평의 사유지를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선별하고 보관하기 위하여 작업장을 크게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재활용 운반차량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쓰레기의 혼합 수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은 물론이고 분리된 재활용품의 전량을 신속하게 운반하여 동에서 겪고 있는 보관창고 문제도 많이 나아질 것이며 따라서 재활용품 운동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앞서 물가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우리 관내에 조합협회가 얼마나 있는지, 요금인상을 조합협회에서 구청장에게 인가를 득 하러 오면 구청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인가해 주는 요금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회나 조합에서 신고만 하면 요금을 받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월에 2.3%, 2월에 2.1% 3월에는 다행이 안정이 되어서 1.9%해서 3개월만에 6.3%가 올랐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30%, 21%, 25% 16%입니다.
본 의원이 농산품을 제외한 것은 작년에 냉해로 인해서 생산이 없으니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농산품을 제외한 우리 주변에 이는 물가라는 것은 사회와 균형이 맞는 것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30% 오르는 것은 오르고 공무원 봉급은 6.2%, 관허요금은 10%이내, 이렇게 한다면 균형 안 맞는 물가는 사회 공정거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협회나 조합이 물가상승 요인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단체장이 보고 사실이 타당하다고 승낙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단체가 인상요인을 만들어서 그대로 자기가 받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문제인데 본 의원이 질문서를 낼 때 3월말까지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결과보상이 얼마 나갔느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작년도 당초 예산 3천만원에서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1억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해서 두말하지 않고 1억1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 올려줘도 다 쓰지도 못하고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가 싶어서 3월말까지 나온 실적을 내 달라고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 이제 나쁜 말로 나쁜 짓 할려고 하니까 들통나서 해먹을 길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석 달마다 한번씩 적당히 하고 치우자는 꿍심인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18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18일이면 대구직할 내 전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데 18일이면 대구시내 전체 자료를 수집하 수 있는데, 오늘 임시회가 산회되기 전에 3월말까지 재활용 보상 나간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장기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정태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도구석 정태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식업 협회나 조합은 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식, 목욕, 이발, 다방, 세탁, 숙박 정도의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에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요금은 금년도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 원칙은 작년도 11월말 수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장기간 인상이 안되고 수지간계에 적자가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국은 5.8%이고 대구는 6.2%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상승률로는 장기간 동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침상 관리를 하는데 협회나 조합에서 구청으로 바로 인상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구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에 시의 지부 조합이 있기 때문에 본청 물가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이상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원칙은 현재까지는 작년 11월의 가격을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사실상 짜장면, 우동 값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격은 종전의 1,400원을 받으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구청장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물가정책에 대해서 설득을 해서 다소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현재 정부 발표와 피부물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물가지수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470개 품목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20∼30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20∼30개 품목의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비싼 것 같은데 실제 470개 생필품을 가지고 32개 전국 주요지역에 매월 3회씩 조사를 해서 가격을 평균 내니까 3월말까지 3.3% 대구는 3.7%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20∼30개 품목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날로 다르기 때문에 피부 물가는 상당히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발표는 낮아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신감이 다소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470개 품목에 대한 물가통계 조사에 의한 것말고 과장님이나 본 의원들이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음료수 한 병 출고가격이 3원 몇 십전 올랐는데 소매가격은 5백원 더 받고, 소주 한 병 출고가격이 10원 올랐는데 5백원 더 받고, 맥주 한 병에 몇 원 올랐는데 5백원, 1천원 더 받고 한우 값이 떨어져서 소 값이 한 마리에 3십만원 4십만원 폭락했는데 구이 20g해서 9천원 받던 것을 1만원 받고 과장님도 매일같이 생활에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목욕비, 이용료 등등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30∼40%정도 더 올랐습니다.
정부를 위하기 보다 우리를 위한 관인데 누구는 폭리를 해서 잘먹고 잘사는 이런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하 일치가 되어서 신경을 쓴다면 환원조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나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요 주민을 위한 의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생활에 피부에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지수에 의한 상승률과 정태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라간다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377개 업소 중에서 316개 업소를 지역경제과 위생과 합동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가격을 인하시켰습니다.
또 인하에 불응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의뢰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생필품 중에서 수요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구 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앙방침도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도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은 통합보고를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유의원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행정부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목용비만 하더라도 동네마다 2,000원, 1,800원, 1,600원으로 다른데 왜 이것을 규제를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인건비라든지 오랫동안 동결을 시켜서 올렸다고 이해는 하나 1,7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1,8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똑같은 조건, 중앙통은 땅값이 한 평에 2천만원정도 한다고 하지만 수성구는 한 동네인데 이것은 바로 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실제로 행정부에서 너무 일관성이 없고, 동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합니다.
사람 등신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사우나 가본 일이 없습니다.
2,000원 주면 200원 내주는 곳도 있고 오늘 아침에는 400원을 내주었습니다.
새한탕입니다.
앞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각성해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300개 업소가 아니라 3천개 업소라도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 계몽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 우리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목욕료는 작년 10월에 방카C유로 바꾸었습니다.
방카C유는 청정연료 즉, 경유 이런 청정연로로 바꾸었기 때문에 원가가 더 비싸다고 해서 1,800원을 하다가 2,000원으로 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청정연료로 교체를 안한 곳은 1,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유의원 1,600원 받는 곳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적게 받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에서 승인한 요금이 아닙니다.
완전 자율화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경쟁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허가제를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김진유의원 자율화를 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들쑥날쑥하게 개인기분으로 요금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은 앞서가는 구청을 만들기 위해서 업주들한테 계몽지도를 해서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제나 등록제가 자율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물가문제를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더 이상 논하지 마세요.
1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상관하지 마세요.
물가문제에 대해서 절대 논하지 맙시다.
본 의원도 관광업을 하는 서비스업이고 등록제입니다.
요금은 상한선에 신고된 요금입니다. 상한선을 넘으면 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10전도 더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가는 목욕탕에 가지말고 윤번제로 이 동네도 한번 가보고 저 동네도 가보고 하면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 탁상공론으로 책상에 앉아서 하지말고, 할려고 하면 평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허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있는 것을 규제완화를 시켜서 경쟁력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도 부녀봉사단 5명을 협조요청을 구해놓았습니다.
개인 서비스요금은 지역별, 수준별, 품목별로 담당을 시켜서 가격동향을 긴밀히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정태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로 판단을 잘못해서 93년도 실적을 가져왔습니다만, 94년도 3월까지의 실적은 금일 중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실적도 필요 하신지요?
○정태재의원 93년도의 것은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그러면 94년도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실적이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정태재의원 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청소과장 박재출 10원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정태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보충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태재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장기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일동「없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에 관한 5분 의원의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장기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정영식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손방남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5인)
허수용 손정길 이부연 윤혁주
박광헌
| ○출석공무원 | ||
| 구청장 | 정낙순 | |
| 부구청장 | 배영덕 | |
| 총무국장 | 강성철 | |
| 사회산업국장 | 윤진태 | |
| 도시국장 | 이무웅 | |
| 보건소장 | 정한진 | |
| 기획감사실장 | 박건홍 | |
| 총무과장 | 이양해 | |
| 재무과장 | 김상수 | |
| 세무과장 | 성환욱 | |
| 위생과장 | 이재윤 | |
| 가정복지과장 | 송경숙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도시개발과장 | 최두만 | |
| 건축과장 | 김학윤 | |
| 건설과장 | 정병화 | |
| 지역교통과장 | 문병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