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3년 6월 2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최규해의원외9인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최규해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서가 제출되어 6월 26일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6월 26일 김용휘의원께서 6월 28, 29일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28일 정영식의원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6월 28일 김정식의원께서 6월 28일, 29일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최규해의원외9인의원)
○의장 이장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10분입니다.
10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6월 29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시간 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시간 내에 질문을 마치지 못할 시에는 질문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규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장마일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신한국 건설을 지향하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종 세금부과징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각종 세금 체납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증가 수요에 비해서 체납액도 상당히 많다는 금년 6월 24일자 19시 방송을 청취한 대로 각 구청별로 체납액이 4어원 내지 5억원이 된다는 방송을 듣고 보니 당구청에도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지 않나 싶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1991년, 92년, 93년 5월말 현재 자동차 세금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고질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세무담당자 및 공무원 모든 분들은 내가 담당하지 않는데 무슨 대책방안과 연구검토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은 마시고,
신한국 건설에 다같이 힘을 모아 고질체납자를 없애는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06분)
○의장 이장기 최규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수성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구정보고를 통한 수성구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로개설사업 총 14건에 총연장 1,350m로서 사업비 55억8천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수성1가동에는 2건으로서 대구은행 본점 서편도로변에 폭 8m. 길이 146m, 사업비 3억9천만원과 수성로에서 삼화맨션간 도로 폭 8m, 연장 길이 70m,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책정해 주셔서 만족치는 않지만 타동에 비해서 2건이라는데 고맙게 여기고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건 모두가 연차적인 사업으로 완전개통이 되지 못해서 3년이상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숨통 막힐 정도였습니다.
3년동안 계속하여 공사해도 소통이 되지 불편한 실정을 더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알 줄 압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라고 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정보고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완전소통을 하지 못한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주민들과 나머지 소통구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하천부지와 시유지가 있어서 보상금이 얼마 되지 않아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두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옆 가로에 또다시 다른 특정인 선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통 막히는 이곳에 소통을 하도록 하고 특정인 선심사업이라고 해도 될 것이데 공사명을 별도로 하기 위해 시비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속담에 며느리 무엇으로 시어머니 낯낸다고 하더니 지방화시대에도 시비니 특정인 사업이니 하는데 이런 짓을 해도 됩니까?
동 출신 의원은 어찌해야 합니까?
몸둘 곳이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비라고 해서 합당한 곳에 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요?
상부지침이니 시비니 이런 짓을 계속할 것입니까?
구태의연한 구정은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성1가동 종로양복점에서 수성방앗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그 원인과 개요, 사업비 1억원을 책정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시비보조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또다시 책정해서 시비공사에 보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비로 받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유원지 관리 및 준설보수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수성유원지는 230만 대구시민의 유서깊은 공간으로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수차 보수공사를 해서 유원지 주변이 많이 정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난 봄에 수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유원지 못물을 빼고 바닥을 준설하고 유원지 한가운데 분수대를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상과 반응으로 많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봄에 유원지 준설공사 이후에 유원지 못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가 잘못되었느니 못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한 공사가 부실공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물고기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그 원인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지, 수성유원지 주변에서의 생활하수로 인한 것인지, 유흥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로 인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지 조사를 하였는지와 사후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유원지 못둑에 있는 대형 포장마차와 두산오거리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계속 존치해 둘 것인지 묻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영세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조그만하게 포장마차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포장마차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성유원지 주변의 못둑과 두산오거리 주변에 있는 대형 포장마차는 수십개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포장마차를 일체 금지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행정집행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신한국 창조에 시대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수성유원지 못둑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존치하는 이유를 묻겠습니다.
또한 포장마차에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무더위와 장마철에 각종 전염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 위생당국에서는 포장마차에 대해선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했다면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주변 포장마차는 너무나 대형인바 관내 주거자로서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와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계속 존치할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단체 및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구정의 합리화와 행정을 간소화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화시대에 알맞은 각종 단체와 위원회가 구민들과 함께 하는 구정을 위해 각계 인사들을 위촉,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각종 단체 및 위원회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는데 극히 필요하지 않는 단체 및 위원회를 건전한 단체 및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을 간소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각종 단체 및 위원회의 현황과 지원하는 보조금예산 내용, 그리고 활동한데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19분)
○의장 이장기 전진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의원 고산2동 장우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혹시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의 젖줄인 금호강 상류, 매호천, 욱수천 주위에 가축 사육농가에서 오물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물론 하천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접어들어 악취와 하천이 잡초로 우거져 있어서 모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 낙동강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물을 우리가 다시 마신다고 생각할 때 그대로 방치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가정의 쓰레기는 그런대로 각 구청 청소과에서 처리된다고 봅니다만 근교 도시주변의 으슥한 곳, 하천부지나 금호강 주변 또는 연호동 검문소에서 고모역까지 가는 주위에 주택이 없는 도로 부근에는 주로 시내에서 밤중에 산업쓰레기 등을 차량으로 싣고 와서 버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견한 즉시 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서 실어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사후 처리하는 것 보다 미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청소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정류장에서 경산시로 가는 곳에 도로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와 남부주차장에서 지산동 아파트단지로 가는 도로소통으로 정체현상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50m 확장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별 방안이 없을 줄 압니다만 병목현상을 이루는 고산2동 소재지 동사무소 앞에는 그대로 두고 양쪽에서부터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목현상을 그냥 두고 양쪽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면으로 생각하면 교통체증을 더 유발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확장계획을 전체적으로 앞당기시든지 병목현상 지점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승용차 같이 타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교통 담당 과장님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산2동 관할 내환동, 삼덕동, 가천동 등 여러 동이 기존국도에서 보통 1·2m 떨어진 농촌자연 부락으로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92번 시내버스가 하루 5내지 6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2대의 차가 마주쳤을 때는 교행이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활이 향상되어서 개인 자가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이나 교행이 많아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작년부터 우리구 자체서 진입로를 신설하든지 또는 기존 진입로를 8m로 확장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림주택 진입로 확장 보상금에 대한 편입 지주들의 민원이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동장님과 상담을 여러번 해 보았습니다만 보상가 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심부인 남서쪽 코너 시지동 135-5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m2당 111만7천원인데 비해 보상가는 98만4천5백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취급하는 50m 확장에 들어가는 135-5번지의 맞은편 지역(시지동 256-15번지)은 공시지가의 114만원에 비해 보상가가 17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할 때 비슷한 지점의 보상가가 시행부서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행정의 일관성이 완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제림주택 진입로의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므로 주민들의 여론이 특정기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기존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땅 즉, 10년 20년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주들이 희사한 땅입니다.
그것이 측량은 다되어 있으나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또 보상가 책정에서도 같은 도로에 편입된 땅이 167만원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책정되어 있는 보상가로는 협상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도시개발 공사에서 시행하는 256-15번지 일대의 보상가와 비슷하게 거기에 준하도록 전면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장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뒤에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평소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시국 소관 업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는 범어교에서 범어제2교사이의 복개공사가 지난해 완료가 되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좌우에 인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선이나 주차선이 그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퇴색이 되어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차선을 보면 현재 남북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져 있는 선이 있고, 또 군데군데 보면 동서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주차하는 모습을 보면 물론 대형트럭이나 버스같은 차량들은 남북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소형차들은 주차선과 관계없이 동서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를 도로선 가장자리에 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해서 주차를 해놓고 나면 사람들이 인도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라든지 차 등 모든 것이 차도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인도에 가보면 도심 큰 대로 한가운데 소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소달구지라든가 자전거가 어지럽게 도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한 구간에 인도의 도로를 연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곳은 도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질서가 전혀 없어서 교통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났고 며칠후면 범어1동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옆에 탁아원이 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보행자와 교통량이 대단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상황을 두고 제가 몇가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도로 좌우에 인도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언제쯤 실시하게 될 것인지 따라서 포장계획까지 되어 있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선을 다시 그어 주시되 그 차선이 지금 제 소견으로는 그어놓은 고 것이 불합리합니다.
도로 가장자리까지 차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주차를 해 놓으면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 긋는 것을 다시 재고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는 이제 곧 동사무소가 개소가 되는데 주변에 약 100m 정도라도 인도를 조성해서 확장공사를 해주어야만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에 있어서 좀더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수성구민운동장 북편에 범어1동 비둘기아파트 동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사유지가 천 수백평이 있습니다.
그 시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3동이 있고 조그마한 식물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에 무허가 지상물 철거에 대한 보상비가 70%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금액을 대충 들어보니까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인데 그것이 현재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머지 보상비 30%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지상물 철거를 지금까지 방치해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간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차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하를 받고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입도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천 수백평이나 되는 방대한 땅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구민운동장 바로 주위에 아침마다 등산객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러한 미관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장기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잘사는 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을 모신 이 자리에서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라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집행기관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평소에 본의원의 관심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지역교통과는 몇 명 되지 않는 직원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폭주하는 교통업무 행정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평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산동 소재 대구직할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던 차량업무 중 일부가 지난 5월부터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의 차량관계 민원업무가 시간절약으로 편리하게 되었으나 지역교통과 업무의 대폭적인 폭주에 따라 제반 민원업무 처리와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우리 구의 5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6만6천대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를 살펴보면 차량등록 원부 등초본 발급 빛 열람, 차량등록증 재교부 신청발급, 자동차 주소변경 정리개인택시 양도 인수 인가 자동차 계속검사지시서 발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징수키 위해 먼저 차적조회를 하고 소유자에게 청구서를 발부한 후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시 압류하는 등 산적한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증원과 각종 장비 및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2.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실적은 많으나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함은 지나친 단속실적에 너무나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불법주차민원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난 2월 25일 30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해 고통분담과 신경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장실 입구에는 기업 애로 창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섬유도시로 어느 도시보다 기업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도율을 나타내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장실의 기업 애로 창구가 유명무실한 창구는 아닌지 본의원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구청장실의 문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애로창구 상담은 어느 공무원이 상담하며, 현재까지 상담실적과 기업에 지원한 실적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창업창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실적과 금년도 지원계획 및 예산확보는 얼마정도 되어 있으며 구청장실의 기업 애로창구와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창업 창구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을 1992년 정기회의시 일반회계 453억원과 특별회계 16억1,60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법적 근거와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편성되었으므로 의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 삭감할 수 없다고 하여 많은 불필요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앞세워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금년 7월부터 3%인상 봉급마저 동결시키므로 인해 공직사회는 사기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가는 어느 타도시보다 제일 많이 상승하므로 인해 봉급생활자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함은 의회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며 의회가 과연 필요한 가를 생각해 봅니다.
1992년도 정기회의시 승인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4천만원, 경상사업비 9억4천8백만원, 기본경상비 1억1천8백만원, 관서운영비 6천3백만원, 주요사업비 8억9천4백만원, 합계 22억6천3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5%를 삭감하므로 실·과에서는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공무원 봉급 동결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설명이나 양해를 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와 관서운영비 등 각종 예산을 10~30%를 삭감하므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와 삭감한 사유를 소상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지난 2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사정 한파로 계속된 감사와 확인으로 일선 공무원들은 격무에 많이 시달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사기앙양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며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체감사와 상부 부서에서 감사와 확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역을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징계사유 처분내용과 인원을 구청과 동으로 나누어 답변해 주시고 연도별 감사 및 확인횟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인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시상이나 사기앙양 대책 및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은 구청민원실은 구청의 얼굴로서 42만 구민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각 창구를 찾으면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가 어느 구청보다 친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시민과 민원계에서 처리하는 업무중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구실로 민원계 업무를 민원지도계와 민원처리계로 분리하여 1회 민원처리로 한다고 민원처리계를 신설했습니다.
과거에도 민원실이 있는데 위민실을 신설하여 옥상옥이라고 많은 구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참봉사라는 구호아래 민원처리계가 신설된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에 역행하며 또한 한쪽은 기구를 축소하는데 한쪽은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지 않고도 민원계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 1~2명정도 보강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장포함 4~5명이 하루에 몇 건 접수되지도 않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처리계를 신설하지 말고 종전의 민원계 직원 1~2명을 보강하여 처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계가 신설된 후 민원접수건수와 처리실적과 일일평균 점수 및 처리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설로 인해 예산확보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무더운 장마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손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이부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고하시는 이규열 구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 이부연의원입니다.
온국민의 기대와 호응속에 출범한 기초의회도 그 전반기를 넘기고 3년째를 맞이한 때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의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과의 의회,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의회를 통해 구정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개선하도록 구정에 반영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소 미흡하고 법규적용이 오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성구청의 직제 편제를 살펴보면 3국 2실 16과 60계에 직원은 414명으로서 42만 구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구청장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시대 새모습의 새수성구 건설과 신바람 나는 행정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청 예산을 살펴보니 각 실·과별 일용인부가 예산서 구석구석에 편성되어 있어 과연 이렇게 많은 일용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414명의 정규직 공무원들은 무슨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기획감사실 1명 연간 300일 고용, 컴퓨터 조작요원 1명 연간 300일 고용, 예산관리재정 계수요원 1명 연간 300일, 문화공보실 사환 1명 연간 300일, 모니터요원 1명 연간 300일, 총무과 사환 1명, 서무업무보조 1명, 기록인사카드 공부정리 1명, 발간실 운영업무보조 3명, 주민등록업무보조 1명, 체육시설관리 업무보조 1명, 수성구민운동장관리 업무보조 1명, 이상 연간 300일 고용, 시민과 사환 1명 연간 300일, 호적부 부본작성 보조 2명 130일, 세무과 등록세제 및 토지건물 일제조사 2명, 종합토지세 공부정리 2명, 체납세 카드정리 4명, 토지등급조정정리 1명, 토지거래동향파악 1명,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업무보조 1명, 세정전산화업무보조 1명, 세외수입 공부정리 1명, 이상 세무과 일용직 공무원은 연간 280일 근무, 세무과 사환 1명 연간 300일, 지출증빙서류보조 1명 연간 280일, 회계업무 전산화 보조 1명 연간 280일, 보일러 기사 보조 1명 120일, 지적과 토지기록 전산화 4명 연간 280일, 이동지 측량 검사보조 1명, 지적즉결민원 발급보조 1명, 지적과 일용직 연간 280일 근무, 사회과 사회복지업무보조 연간 300일, 사회복지 및 영세민보호 의료보호 업무보조 1명은 연간 280일, 가정복지과 사환 1명 연간 300일, 상동놀이마당 인부 1명 연간 280일,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보조 1명 연간 300일,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환경단속 4명 연간 280일, 시비지급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환 1명 연간 300일, 지역교통과 방기폐차량조사 인부 1명 연간 280일,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 정비 및 정리보조 1명 연간 300일,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 4명 100일, 도시계획 및 무허가 건축물 민원처리 보조 연간 280일, 기존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 2면 연간 250일, 불법광고물 정비 5명 120일, 토지관리과 지역개발비 업무보조 1명 연간 130일, 택지카드관리 및 개별지가 업무보조 4명 280일, 건설과 세입정리 및 사무보조 1명 연간 300일, 계측기 설치수선인부 1명 연간 65일, 편입용지 및 보상업무공부정리 1명, 민방위과 사환 1명 연간 300일, 이상과 같이 일용직 공무원을 두서없이 발췌하여 보았습니다만 일용직 공무원의 임용기준과 실과별 정원과 현원,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 연간 300일 근무자와 280일 근무자 임용기준 및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일용직 공무원의 금년도 인건비 예산액과 상여금 지급 대상자와 비지급 대상자와의 법적 근거, 일용직 공무원의 일당이 11,400원과 14,300원 또는 21,000원, 23,300원 등으로 각각 다른데 그 기준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용직 공무원의 퇴직금 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일용직 공무원의 감축계획에 대하여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증원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간부직 공무원께서는 보건소의 업무량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도 직원의 정수를 알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는 42만 구민을 대상으로 직접 진료에 임하며 예방접종 및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진료기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학군이 좋아 초중고등학교가 시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대상 인원이 8만명을 넘고 있으며 또 황금, 범물, 지산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4,586가구에 1만7천명이 입주하게 되므로 저소득 인구가 타구에 비해 월등히 급증하리라고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아울러 예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중구는 1종, 거택보호자 또는 시설수용자 3,810명, 2종 자활보호대상자 3,369명, 3종 의료부족자가 427명으로 총 7,615명, 서구는 1종이 3,670명, 2종이 4,874명, 3종이 704명으로 총 9,051명입니다.
남구는 1종 3,106명, 2종 4,241명, 3종 648명, 총 7,995명이었으며, 수성구는 1종 4,746명, 2종 8,266명, 3종 1,807명, 총 14,819명으로 중구에 비해 꼭 2배가 되며 서구보다는 6천명이나 더 많고 남구에 비해 6천8백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발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발췌한 것입니다.
이렇듯 저소득층 영세민이 많은 실정 하에서 보건소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 인구수에 있어서도 중구는 13만1천명에 보건소 직원이 55명입니다.
서구의 경우 38만 인구에 보건소 직원이 54명, 남구는 25만명 인구에 직원이 60명인데 비해 우리구는 42만4천명 인구에 지금 현재 직원이 45명이 배치되어 있어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타구에 비교가 안되니 보건행정 및 민원업무와 예방접종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사한 바로는 우리구 보건소 정원은 90년도에 인구 36만명일 때 45명이 42만명이 넘는 지금까지도 증원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증원계획은 서 있는지 여부와 구청의 타부서 직원을 보건소에 기동 배치를 할 수 있는지, 일용직 공무원이 1명밖에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직원 승진문제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직원의 승진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등의 인사업무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인 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로는 예외없이 여직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므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민원을 처리, 직장의 꽃이요, 얼굴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나 남성공무원에 비해 차등을 두므로 인해 승지의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와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남녀 성차별이 철폐되었지만 90년도 이전에는 전체 임용의 10% 정도만 여성을 선발하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7급까지는 그런대로 평등한 승진이 되지만 6급 승진은 월등한 불이익과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현재 구청 및 보건소 6급 정원 68명중 여성은 불과 4명에 그치고 있으며 동사무소장 21명 가운데 여성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또 7급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근무한 이들 중 남성은 승진하지 않은 이가 없는데 비해 여성은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하니 여성들의 사기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직무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승진시 계속해서 차별대우를 할 것인지 인사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은 인원의 직원으로 42만명이 넘는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인 저소득 주민 질병퇴치운동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적은 인원과 빈약한 예산운영으로 과연 양질의 의료시혜 및 민원처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1993년도 저소득주민 질병퇴치운동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은 유난히 여름이 빨리 닥치고 장마도 예년에 비해 길고 지루하다고 하는데 방역대책과 각종 수인성 질병 예방 및 접종계획 등은 되어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해당 집행부서 공무원의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구하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장 이장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구일회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시대의 악습을 고치고 신한국 창조와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또한 국장님, 실·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발족되어서 2년이 지나 그간 집행부와 의회에는 서로 조화와 견제를 통해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성심성의껏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의 보호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보호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임차인이 월세로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다가 안되면 야간 도주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기 위해 수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녀봐도 임차인을 찾지 못해서 그 점포를 폐업신고를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못 내고 이를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폐업신고를 낼 수 있다는 것까지는 본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복잡성을 피하고 신고제로, 예를 들어 임차인이 1개월 내지 2개월 또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인이 신고를 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또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 번지내에 건축허가는 두동이 나옵니다.
두동이 나와서 건축을 하였지만 수도는 가구마다 정식 계량기를 부착해 주지를 못하고 아래 계량기는 부착할 수 있습니다만 정식계량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때는 한 번지내 두동을 허가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수도신청을 하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 그 집에만 수도계량기가 들어오면 그 고지서를 발부받고 몇 푼 안 되는 수수료를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서로가 덜 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자 건물에 수도를 설치할 수 있게 이를 시정하여 바로 설치할 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혁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윤혁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라의 개혁을 대처해 구시대의 악습을 고치고 신한국 창조와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발족한지 2년이 지남에 따라 그간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조화와 견제를 통해 많은 발전을 보여 왔으며 오늘과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여야 했습니다.
특히 구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성심성의껏 대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화해와 생산적인 구민활동을 하기 위한 지난 구민체전은 너무나 느끼는 바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볼까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유일한 구민운동장을 수십억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이번에야말로 구민체전이 체전다운 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본의원은 참석을 했으나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집행부와 면밀한 계획아래 행사가 치루어졌더라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특정인, 동장님을 위시해서 자문위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회원, 부녀회원, 통장 등 관변단체 몇몇 인사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구민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운동회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한 널리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기껏 관변단체 몇몇 사람이외에는 아는 이도 없고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워서 아무나 참석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화합 차원에서 단결이 될 것이며 정말로 보람있고 체전다운 체전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힘찬 도약을 결정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을 한 예산 100만원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80만원을 배정하여 경기 몇 종목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된 예산은 어느 동을 막론하고 많이 부족하여 애로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상을 집행부는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까지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 시대로 들어선 지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창조적인 측면에서 모든 동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루 소풍가는 기분으로 참석을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도시락을 마련하여 돈 안들이고 한데 어울려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구민이 다함께 참가할 수 있고 모든 구민의 운동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종목도 많이 발굴하여 행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근검절약, 사치일소의 훌륭한 운동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뜻있는 추진력과 혁신적인 차원에서 이 점을 꼭 묻고 싶습니다.
이런 행사나 모든 행사는 집행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면밀한 계획하에 운영방법을 행정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연구검토하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장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행사는 비생산적이고 또 대개혁을 추진중인 신한국창조라는 개념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므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도덕적이며 믿음과 신뢰가 넘쳐흐르는 사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며 욕심없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여 우리 수성구를 모두 다 함께 합심하여 잘 다져진 반석 위에 올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장기 윤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김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규열 구청장님 이하 자리를 함께 한 수성구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 김진호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인사가 만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 구청장님께도 인사문제를 물어 본 적이 있고 오늘도 이규열 구청장님께 지난번 5월 31일자로 단행된 동장 재임용 탈락자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금방 윤혁주의원이 질문했는데 구민체육대회 예산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역시 구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재임용을 받지 않으면 퇴임해야 될 동장이 13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 모두가 재임용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로 그 가운데 8명은 재임용이 되고 5명은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탈락자, 재임용자 인사기준이 시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느냐 하고 물으니까 국장님 말씀이 수성구 자체내의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엄정하게 적용 처리하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얼마전 영남일보 기사에 보니까 인사기준 가운데에서 동장은 임무수행 능력에다 비중을 두고 선정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내용이 과연 구청장님이 이번에 적용한 인사기준과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재임용하고 탈락시키는 동장들의 개개인의 청렴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점검을 해 보셨다면 평소에 구청장님은 청렴도에 비중을 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쪽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평소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 문제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정착시킬려고 하면 저번 본예산 편성을 할때 100만원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괄 20%씩 삭감해서 80만원씩 동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선수단 50명, 200명 이상의 동민들이 참가를 유도하라고 동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식구가 80만원 예산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암시적으로 관행에 따라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만약에 그 관행이 구청장님께서는 바람직한 관행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지금 현재 신한국 창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관행 같으면 우리가 따라야 하겠지만 바람직한 관행이 아니면 그 관행은 타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민체전을 제대로 정착시킬려면 이번에 각 동에서 실제로 집행된 내역을 파악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최소한의 행사비용을 책정해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영남일보 23면에 "입 무거운 구의원들 많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문화공보실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성구의회 기사이기 때문에 읽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사 말미에 분명히 오보가 나갔습니다.
오보를 보고 문화공보실장은 영남일보 이창호기자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김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존경하는 이장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소리를 듣고자 방청해 주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성역없는 감사의 사정바람에 심적으로나마 부담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방 발전에 다같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차량 증차 및 불법 방기 대형물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청소차량과 인부를 관할 동사무소에 이관해 줄 것을 본의원이 질문했던 바 '93년도부터 동사무소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과 인부는 그런대로 하고 있으나 타동네에서 지원 나온 차량은 3분의 1정도는 흩어버리고 3분의 2 정도만 가져간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통보를 했더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별 대책이 없습니다.
감독 부서장인 청소과장님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 하고, 무더운 하절기 장마철에 부패된 쓰레기가 파리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부족한 차량은 더 증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타동네의 차량과 인부들을 지원하더라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대형오물 폐냉장고, 폐쌀통, 세탁기, 책상 등 주민들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대금 5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신고와 부담도 하지 않고 야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서 도로변에 방치해두는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타동네에서 지원 나온 차량과 인부는 아예 치우지도 않고 공터 구석구석에 많이 있으니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과다 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은 18과 1보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축소판은 바로 동사무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진정도 없어지고 주민의 불편도 따라서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에도 야근을 하고 바쁘지만 최말단 동사무소 행정대책은 인원 보강과 부대경비가 부족하여 허탈한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총무과장님, 새로운 인사정책을 구상해 보시고 대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수한 동사무소는 포상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없어졌다고 하니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 관할에 환경개선지구는 수성1가동 4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도 80%나 되고 융자계획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 태풍이 불면 넘어갈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에 도로확장이 안 되었을 때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고 발만 동동 굴러야만 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쓰레기 차량도 겨우 다니는 길이 그나마 2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근길 골목길에서 청소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는 주민들의 말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길이 있는 지역보다 30%나 비용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이름 좋은 환경개선지구로 선정이 되었으면 도로 확장계획을 과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 보면 도로, 지적도, 하수도, 상수도 등 어느 것 하나 옳은 것이 없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적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수성구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려면 대대적으로 도로확장 사업에 역점을 두어 살기 좋은 수성구, 학군 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장기 박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10분 의원의 질문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6월 29일 14시 제3차 본회의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이장기 허수용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손방남 박광헌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3인
김정식 정영식 김용휘
| ○출석공무원 19인 | ||
| 구청장 | 이규열 | |
| 부국청장 | 박준억 | |
| 총무국장 | 김봉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양진호 | |
| 보건소장 | 구자엽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문화공보실장 | 이영수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시민과장 | 한영식 | |
| 재무과장 | 김익조 | |
| 세무과장 | 홍이표 | |
| 위생과장 | 이덕현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환경보호과장 | 권후달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건설과장 | 박부원 | |
| 지역교통과장 | 박진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