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2년 11월 3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전진근의원,양춘학의원,김진호의원,정태재의원,이장기의원,허수용의원,여강수의원,최규해의원,박광헌의원)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유고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미숙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진근의원 외 8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구청측 답변은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시에 있겠습니다.
11월 30일 김용휘의원, 구일회의원, 김진유의원께서 가사사정으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전진근의원,양춘학의원,김진호의원,정태재의원,이장기의원,허수용의원,여강수의원,최규해의원,박광헌의원)
○부의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은 9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전진근의원, 양춘학의원, 김진호의원, 정태재의원, 이장기의원, 허수용의원, 여강수의원, 최규해의원, 박광헌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보충발언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9분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답변은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진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업무추진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전진근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모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의회가 개원된 후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부의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중 내년도 구정역점시책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두고 불요불급한 행·재정비를 절감하고 1993년도 중점투자는 주민약속 사업에 착실한 추진과 지역 균형 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2.3%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기초의회가 개원된 첫해인 작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예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승인후 예산관계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던 중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이 구석구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서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하여 실과별로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민원부서인 시민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관서당운용비 및 수수료 900만원, 기획관리 기본 경상비 2곳에 1,540만원, 투자심사 150만원, 법무관리 1,320만원, 통계관리 1,050만원, 금년도 추경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관서당경비수용비 및 수수료 1,600만원, 경상사업비 580만원, 인사관리 50만원, 인사기록 382만원, 문서관리 30만원, 통신관리 491만원, 반회보 1,941만원, 주민등록 2,334만원, 선거관리 3,185만원, 새마을 391만원, 자연보호 350만원, 체육 319만원, 이렇게 과목이 너무 많아서 본의원이 기록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민원 부서인 시민과는 관서당수용비및수수료 800만원,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59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적과는 관서당수용비 및 수수료가 474만원, 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284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4개 실과 수용비 및 수수료는 거의가 인쇄비입니다.
그 중 금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중에서 인쇄비가 4,6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99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예산서 산출근거에 의한 인쇄비가 5,06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30%정도 증액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제안설명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인쇄비를 이렇게 과중하게 책정하였으니 행정 관청이 솔선수범하여 씀씀이 10% 줄이기에 앞장서야할 당국이 오히려 과소비에 앞장서지 않나 하고 질문합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1992년도 실과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액과 1993년도 실과별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책정액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절감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너무 심하게 차등 책정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민체전을 하지 않는 이유와 체전예산을 다른 용도에 바꾸어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건전한 체력단련을 위해서 매년 실시해 오던 구민체전을 금년도에 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해 91년도에 우리 구민 운동장을 조성하고 구민체전을 한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대하던 구민 운동장이 공사의 지연으로 아쉽게도 1991년도에는 구민체전을 허허벌판에서 그래도 성대히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쳤습니다.
다시한번 1992년도에는 구민운동장을 착공해서 참으로 멋진 체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 이유인지 구민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구민운동장 공사 완료준공검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결과를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이후 관리 소홀로 구민운동장은 주인없는 운동장으로 버림받아 왔습니다.
보다못해 관계공무원에게 관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이란 정신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도 구민체전 예산은 사장되어 이월되는지 아니면 전용하여 시급한 구정에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동로가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 사이의 양편 녹수대를 철거하고 깨끗한 거리로 교통소통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관문인만큼 첫인상이 되는 거리인 이곳에 이정표 간판은 논할 것이 없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소개하는 간판을 특별히 잘 설계해서 세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되어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교를 건너오면서 우리 수성구를 관심을 가지시고 보아주십시오.
참으로 수성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수성구민이 정말 행복하다고 다시한번 감탄을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살기좋은 수성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살기좋은 수성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구민운동장을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물가안정관리계획과 실적입니다.
개인서비스 관리품목과 관련업소수와 단속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안정에 수고를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물가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 계획은 정말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물가관리 목표대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우리 수성구에는 물가안정관리가 계획한 바대로 실적을 거둔바 있는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과 관리업소 단속실적과 차후대책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구 실정에 맞는 구조, 구목, 구화 등을 선정하여 수성구의 참모습과 발전상, 수성구민의 아름다움 등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와 구목, 구화를 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제일 살기좋은 구로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수성구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력소가 되며 수성구민의 애향심이 우러나오려면 수성구민상을 상징하는 구조와 구목, 구화를 정하여 보급하므로서 우리 수성구가 발전하는데 더욱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의 시목, 시조, 시화가 있는 것과 같이 집안에 목련 한그루 라도 심어 마음의 아름다움을 주는 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바라건데 서구나 달서구에도 구조, 구목, 구화를 정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도 참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나 구목, 구화를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이 자리에서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 옵니다.
돌아보건데,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구민에게 봉사하였는지 그저 송구할 따름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또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이 가슴깊이 느껴질 따름입니다.
중앙집권이 아닌 주민이 바라는 선진의회, 자치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대형산불 화재 발생시 쇠갈쿠리가 등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요즈음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산불 예방에 전공무원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성구 임야 면적이 1,454㏊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감시원을 입산 진입로에 배치하고 구청과 산이 있는 동에서는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현지 확인과 순찰을 강화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산불은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되는데 현재 전임야에는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여 산불 발생시에는 진화를 위해 입산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진화장비는 낫, 동력톱, 갈쿠리, 삽 등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장비로 산불진화를 하기에는 참으로 허술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해본 결과 92년도 산불예산이 서구청은 2억4,670만원, 북구청은 2억3,219만원, 달서구청은 2억1,841만원, 남구청은 1억2,700만원, 그리고 산이 많은 동구청은 무려 4억6,7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은 어떻습니까?
산화경방 예산을 살펴보면 91년도에는 산불 감시요원 인건비가 무려 2억원이나 되며 9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산불 감시요원 인건비가 2억3,954만3,850원입니다.
시설장비비 139만9천원입니다.
산불용 피복비가 1천만원이고 산불급식비가 66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70만원, 산지 정비비 75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방화선 보수비가 7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7,6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산불 발생시에 장비가 너무나 허술하여 진화에 어려움이 무척 많아 대형산불이 발생시에는 경상북도 경찰청에 헬기를 부탁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헬기가 현장에 늦게 도착되므로서 벌써 대형 산불로 발생되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일상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구청직원 또는 동직원들이 1년중에 6개월을 산불관계로 시간외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방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현재 동장들은 관리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등 잡다한 처리에 많은 고심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제3의 입을 빌려서 다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92년도 시 전체 각 구청의 산불예방 예산을 모두 합하면 무려 1년에 15억6,794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래도 집행기관에서는 구태의연하게 옛날 습성에 젖어서 상부관청의 지시에만 얽메어 있을 것입니까?
지방자치에 걸맞게 과감하게 시 당국이나 상사에게 건의하여 산화경방의 대책수립을 과감하게 재조정하고 대구시 자체의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를 구입하도록 하여 산불발생시 즉시 헬기가 동원되어 조기에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건의나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요.
만약 없으시다면 앞으로 헬기 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를 시비로 구입하고 유류대와 유지비가 부족할시에는 각 구청에서 일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가 구입되면 많은 인건비가 절감되고 공무원들의 비상근무자를 축소 또는 폐지하므로 예산절감과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사기가 앙양되므로서 근무의욕도 아주 좋아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민들에게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대민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헬기 구입시 비상근무를 폐지하고 구입할 때까지라도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의 비상근무조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92년도와 93년도 산화경방용 항목별 예산과 산화경방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산이 해당되는 동사무소의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화경방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는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양춘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수성4가동 김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수성구 구민을 걱정하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일 개회식날 청장님의 구정연설과 부구청장님의 예산제안 설명을 듣고 일말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과 시행착오를 범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은 언급했습니다만 책정해 놓은 예산을 예산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에 대한 반성의 말씀은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장시켰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아까 전진근의원 질문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단적인 예는 수성제를 취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진근의원 질문과 중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일려고는 하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달구벌축제, 전국체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개최를 못했다고 하는데 달구벌축제는 예정된 행사입니다.
전국체육대회도 대구에서 금년에 열린다고 예정된 행사입니다.
그러면 예정된 행사를 미리 예견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취소하게 된 과정이 독단적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혹시 수성구 공무원 854명이 치루는 수성구민축제로 착각하고 계시는지, 수성제는 40만 구민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임 곽무열 구청장님께서 범어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한정없이 많은데 범어운동장을 만들어서 뭘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전에 구청장님은 우리 구에 우리 구민이 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는 말에 우리는 잡초가 무성한데서 축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문화체육비가 3억여원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행사비 3억8백만원, 92년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 3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시에 부지매입비 6천2백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문화체육비 3억여원 가운데에 1억이라고 하면 30%입니다.
93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문화체육비가 8억9백여만원인데, 범어운동장 부지매입비 3억, 행사비 4천1백만원, 이래서 무려 5억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요청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람됩니다만, 구청장님이 독단이 있었는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그랬었는지 구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9월 1일자로 관내 동장 몇분이 승진하고 전보인사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어느 동네에 가서 사람 알고 일찾아 다니다가 1년 정도 가고 일하다가 1년 정도 가고 그래서 2년이나 3년 있는 것이 적당한 횟수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91년 11월 11일날도 동장인사를 단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후문으로 듣기로 순환보직은 2년 기간이 아니었나 해서 2년이 되면 동장 순환보직을 시키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9개월 18일만에 두분을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승진이 아니고 순환보직일 때는 2년이나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9개월 18일만에 인사조치를 했으니까 혹시 그분이 원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문책차원이 있었는지요.
이번에 3동이 분동되면서 동장승진인사를 3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건은 사무장 가운데서 승진을 하고 1건은 구청계장 가운데서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에게 승진기회가 먼저 온다.
역시 고생한 사람은 일찍 승진하더라. 그 얘기가 바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인사가 단행되고 난 뒤에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어느분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단결근을 몇일 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계장님이 6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15명이 동장승진을 희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분이 승진을 했다.
물론 구청장님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시키고 또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평소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사무장 간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공교롭게도 구청장님 상사고향동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계장 가운데 승진시킬 때 구청장님의 기준이라고 할까.
사실 인사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후문이 안좋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년 공무원생활을 하고 연말이면 그만두는 한분이 전보조치가 되었다고 하든데, 12월말로 정년퇴임을 하는 분인데 전보조치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면 자기가 복무하든 곳이 몇 개월 안남았으면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공무원들의 마음이라고 듣고 있고, 그분의 근무가 부실했다든지, 그분을 문책차원에서 전보를 조치하셨는지요?
인사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수성구민상입니다.
수성구민상 제1조 목적에 보면 명랑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서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창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기관단체로 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성 2, 3가동에 부녀회장 한하강씨가 동장이 구민상 대상자로 추천한 걸로 들었습니다.
본인도 구민상 후보자로 추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하강씨 이름이 빠졌습니다.
모든 심사가 공정치 않으면 공정치 못한 심사를 통해서 수상하는 본인에게도 욕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 보니까 이분은 공적이 너무 놀라 시민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장이 구민상으로 추천을 했으면 구민상 후보자로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동장한테도 양해를 안 구하고 본인에게도 양해를 안 구하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구민상을 시상했다면 어느날 어느 장소에서 어느 분들을 초청하고 시상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상은 구민들이 드리는 상이 되어야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몇몇분들이 결정해서 조용히 불러서 전달하는 것이 구민상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40분)
○부의장 정영식 김진호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태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 정태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재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관할에 언론매체가 어떻게 통해서 어디로 나가며 그 결과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점에 있어서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묻고자 하오니 잘 들으시고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내에서 본의회나 혹은 행정살림살이가 40만 주민의 등불이요, 또 나아가서는 대구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새소식이라고 봅니다.
본인외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을 위한 일을 했는 것은 추호도 기사가 보도되지 않고 터무니없는 엉터리기사만 거듭 거듭 보도되어 주민들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 보도 몇가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 금년도 추경예산 38억여만원 할 때에 4억여만원을 삭감하고 그냥 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난 뒤에 보면 지방의원 해외연수비 7천만원은 삭감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본회의에 가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7천만원을 되살렸는데 경북일보 신문에 난 보도에는 예결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도를 본 본의원들은 깜짝 놀라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런 언론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엉터리 언론이다.
이것을 언론기관에 알아보고 안되면 언론기관의 최고책임자 사장님까지 찾아가서 오보정정이 안될때는 언론중재위원회까지 회부하겠다는 간담회 석상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의원,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도 집행부의 어떤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간담회 석상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식석상에 얘기 한마디 없이 용두사미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10월 24일자 대구매일신문에 보니까 수성구의회의원 28명 전원이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구라파 7개국 해외연수를 나갔다 우리가 28명 가운데 7명은 개인사정과 등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하겠다고 의사계에 전화로서 통보를 했더니 전화로서는 안되니까 서면불참서를 내달라고 해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참한다.
첫째, 사회여론이 좋지 못하여,
둘째, 사업상 바빠서,
이렇게 불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8명 전원이 다 나갔다는 보도를 제가 10월 26일날 알고 당장에 공보실에 와서 이 기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볼려고 하다가 기 해외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갔다오고 난 뒤에 알아보면 되겠지 싶어서 갔다오고 난 뒤에 공보실장한테 물었습니다
공보실장, 신문은 바로 수성구민의 등불이요, 사회의 이목인데 이 사실을 본 사실이 있느냐?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의 매체는 공보실장의 손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99%가 손을 거쳐서 나가는데 이 기사만은 저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이럽디다.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24일날 아침에 의회간부 세분이 기자실로 들어가는 것만 보았지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득이나 주민들이 해외연수 때문에 대서득필로 신문에 자주 나오는데 안간 사람은 안간대로 누구 누구는 할 것 없고 수성구 의회의원 가운데 7명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갔다는 사실을 밝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는냐, 오보정정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정정이 되지 않고 그분이 이번에 시본청으로 영전을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도 예결위원 일곱분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4천만원, 3천9백만원인데 본구에만 7천만원을 가지고 하다가 결국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본회의에 가서 수정동의를 내고 했는데, 가는데는 대한민국 기초 광역의원들이 전부 해외연수 나가는데 우리 구의원들만 못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만 보도되었더라면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언론매체가 보도된다면 우리 수성구청장님이하 행정관서 공무원이나 본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일은 터무니없이 간곳 없고 엉터리 보도만 보도된다면 앞으로 일할 욕심이 어디나며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공보관장님께서는 이 언론매체의 정보를 누가 어디에서 줬는지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왕왕이 저희 집 뒤에는 달동네와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분뇨처리 문제에 있어서 분뇨차가 와서 큰 도로에 대놓고 줄을 50m내지 100m를 당겨가서 분뇨수거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5,000원을 줬는데 이번달에는 왜 8,000원을 달라고 하느냐, 항상 분뇨를 수거하고 난 뒤에는 분뇨차에 온 인부와 가정주부들이 요금으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청내 청소과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분뇨는 한말에 245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싼값인데 이것을 수거하는 인부와 가정주부들이 분뇨수거할 때마다 옥신각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소를 담당한 실무자께서는 반회보에 분뇨 한말처리 하는데 요금이 얼마다, 분뇨를 수거하는 연락처는 어디다, 수성구 인구가 40만명이나 되는데 분뇨수거차 5대로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5대로서 부지런히 퍼날으니까 주민들에게 못해서 큰 불평을 못들어 봤는데 펄 때마다 요금으로 옥신각신을 합니다.
이 요금을 반회보에 별도 눈에 잘 보이는데 붙여 놓아 주시고, 다음에 정화조수거 문제입니다.
저도 정화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정화조 수거는 업자가 중구 동인동에 업체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화 시대를 기해서 수성구에는 정화조 수거할 업체를 허가해 줬으면 하는 희망자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내년도 부터라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피차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수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씩 청소과에서 정화조를 어느달 말일내로 수거하십시오.
예상금액은 얼마 됩니다. 이렇게 통보가 나오는데 사실 정화조수거를 한번 하고 나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건평 몇평에는 정화조 용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건축허가 당시에 건평에 대한 정화조 평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 주고 수거와 수금을 하는 것이 관과 민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두가지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55분)
○부의장 정영식 정태재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 「좋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6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장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기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이장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세무과에 많은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청의 세입을 전담하는 과로서 금년도 세입 목표가 813억5천만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책임성이 없는 일용인부를 20여명이나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므로서 염려되는 바가 한 두가지가 아니며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무과의 정원과 행정장비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31명이며, 행정장비로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산용 컴퓨터 3명, 취득세 전산용 컴퓨터 2대, 주민세 전산용 컴퓨터 1대, 토지과표 전산용 컴퓨터 1대, 체납세 전산용 컴퓨터 3대, 차량 단속전산용 컴퓨터 1대 등 컴퓨터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시 각 과 계장과 동직원이 동원되어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1명의 일반직 직원과 행정장비 컴퓨터 11대를 가지고도 업무처리를 다하지 못하여 각과 계장과 동직원을 동원하고도 부족하여 일용인부를 매년 20여명씩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세무과의 정원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무과의 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었기에 현정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용인부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앞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반직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위생과 소관입니다.
지난번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로 각 위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수는 거의가 생수입니다.
과연 생수를 우리 주민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인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수를 사용하는 식당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돗물을 불신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행정을 블신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다방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가 전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는 관에서 생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생수를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생수를 사용하는 식품 위생업소, 식당, 다방, 여관 등 현황과 수질검사 실적 및 그 조치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이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 구현과 주민의 화합,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도시기반 시설 정비 및 확충, 서민생활 보호와 편익 증진, 그리고 맑고 쾌적한 환경 보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위대한 수성구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자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두산동 허수용의원입니다.
참 빠릅니다.
벌써 임신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놓고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결산하고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여 새로운 도약의 1993년을 보다 활기차고 희망과 미래를 지향하는 구정 설계를 위하여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치루기 위한 업무가 많은데도 구정을 논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2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더 성숙되고 알찬 주민을 위한 자치구 정착을 위하여 주민과 집행기관 의회가 함께 노력해 40만 구민의 어려움을 의회를 통해서 구정업무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소 미흡하거나 법규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의료보호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76년 의료보호제도가 실시되어 16년이 지났고 전국민의료보호제도는 4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료보호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일부 부정의료행위로 전체의, 병의원 의사들이 지탄을 받고 있고 인술보다는 돈벌이에 집착한다는 좋지 못한 인상을 심어 주고 있으며 일부 의원, 병원 의사들은 약품과다 사용, 억지수술권유, 입원치료 유도 등 의료인으로서는 도저히 그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여론이 있으며 저소득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 세대는 몸이 아파도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딱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관내 의료보호지정병원현황과 의료보험 지정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여 반환 조치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행정 당국이 병원 지도 감독을 하는 동안에 그 지적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가 없어서 정부에서 진료비를 대납하고 추후 그 진료비를 회수해야 하는데 진료비를 대납한 총건수와 총 대불금액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고 미회수된 금액이 무슨 사유로 얼마만큼 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7장 보칙 제67조에 규정되었듯이 형편이 어려워 아직 등록이 안되었거나 알면서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 분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2년치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될 무거운 규정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제책을 강구해서 관계기관에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체납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1992년 10월까지 시세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과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 도로 점용료, 임대료,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등 부과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나 과오납입으로 반환한 건수와 금액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대구시 전체 체납액이 160억원 이상이고 우리 구청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수십억원이 생기게 되는데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소방도로 하수도 설치 등 산적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징수가 없으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량한 납세자에게 그만큼 세액을 더 부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룰 수도 없는 구청사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는 점차 감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 세목별 체납건수와 체납액수와 앞으로 징수 가능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중 세액 100만원이상 다액 납세 의무자의 채권확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건 질문은 제11회 임시회때 선배동료의원이신 전진근의원님과 손정길의원께서 체납세액과 결손액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행기관에서는 무성의하게 방대한 업무를 빙자하여 서면답변으로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관심있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질문하신 의원께 서면답변했고 질문하신 의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서 재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대한 업무인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재정에 관한 문제이고 세금 징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부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부과해서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없이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도와주어야 체납세액이 적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88년 자치구로 승격되고 91년 4월 15일 기초의회가 개원되었는데 집행기관은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만 구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능률적인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몇가지 지적합니다.
자치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좀더 정확하고 미래지향적 중기재정계획 이어야 하는데도 지난 7월 중기재정 수정계획은 재정규모나 세입전망 등 계획과 거리가 너무나 먼 무계획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역도시인 대구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관내 황금동, 만촌동, 범어동에 학교를 집중 이전토록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교통체증까지 유발 자연훼손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심한 반발과 민원을 야기시켜 지난 10월 제15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 입안자인 대구시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에 맞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산업개발계획, 학교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 기획안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개행정실시차원에서도 창의적으로 수성구 자체도시계획을 입안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도 사업을 시행치 않아서 수십년간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수십건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계획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무계획한 시행착오로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도 시행하지 못한 건수와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에 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애자복지대책에 대한 건인데 장애자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상응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내 복지회관 활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지금 이순간에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단지 장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마저 그 자식을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관내에서 발생한 건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린장애자대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본의원을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다음 세기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선진의회, 선진자치구 그리하여 위대한 수성구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심신한 감사를 드리면서 두서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허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일 답변하실 때 방금 허수용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충 넘어가실 생각 마시고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여강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여강수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의회에 쏠릴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사명감 앞에서 저의 첫째 질문은 수성구 관내 LPG를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현황과 실태 또 추운 겨울 날씨에 큰 화재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산동 화성맨션 옆 하천미복개로 인하여 지난 여름에 부근 주민들은 흐르는 폐수로 인하여 심한 곤욕을 치루어야 했음을 구청에서는 아시는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이 있자 곧 착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하지않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그 약속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여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지자제가 부활된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안처리를 많이하여 주민들에게 호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몇가지 때문에 주민들의 매끄럽지 못한 목소리도 자주 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범등 및 가로등 수리가 2, 3개월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한 지하도에 오토바이사고로 인하여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선 및 기구가 몽땅 타버렸는데도 그것이 8월경에 신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장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고장이 나면 통·반장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 동에 2-3개소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3개월 모아서 수리를 하게 되므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구청에 신고센타를 건설과에 두고 전문직원을 한 두사람 채용해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고장수리 운영을 신속하게 하므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지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예를들면 관내 가로등이 2,551개소, 보안등은 6,332개소가 있는데 현행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원성이 절대 없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대구시에서 특정 1개업체와 연간계약 단가로 해서 고장수리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구청에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1개업체가 대구시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가 늦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업체에 4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수리 예산을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 관내 21개동을 모아서 2-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업자에게 연간 계약을 해서 시공 및 시방서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각 동마다 방범등에 일련번호를 정하고 기구의 규격 및 제작회사를 명기하고 스위치는 수동스위치인지 자동점멸등인지를 명백히 작성해서 발주신설이나 고장수리 발주를 각 동마다 통장에게 우선 순위로 준공 검사를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운영면에서 효과가 많으리라고 보고 93년 1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실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최규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동참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역사의 나날이 민주화 복지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상동 주민들은 역사의 장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대구의 동맥으로 개통된 신천대로가 상동 시장으로 가로질러 도로의 일방 통행이 상동시장 상인들의 생업에 대한 타격은 물론 상동지역 주민의 상동시장 이용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사양화 되는 일로를 넘어 폐업의 지경에 이르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의 편의를 위하여 특정지역이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빠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지역 주민의 총의를 수렴한 결과 2차선 일방통행을 양쪽 인도 1m를 축소하여 3차선으로 확장한 다음 한 개차선을 교행차선으로 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도시계획 책임자이신 도시국장님께서는 상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제가 수렴한 민원대책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박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인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시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박달식
○불참 의원 3인
구일회 김진유 김용휘
| ○출석공무원 16인 | ||
| 구청장 | 김규택 | |
| 총무국장 | 김봉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양진호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문화공보실장 | 이영수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시민과장 | 이병룡 | |
| 재무과장 | 김익조 | |
| 세무과장 | 홍이균 | |
| 사회과장 | 박건홍 | |
| 위생과장 | 문용갑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건설과장 | 박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