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2년 7월 15일(수)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
(전진근, 구일회, 이관식, 김영대, 여강수, 박광헌, 손정길의원)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9일 전진근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 질문서가 제출되어 7월 9일 제1차 본회의시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었으며 7월 11일 허수용의원께서 북방권 경제협의차 중국을 시찰하게 되어 7월 15일 16일 이틀간 결석계를 제출하셨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
(전진근, 구일회, 이관식, 김영대, 여강수, 박광헌, 손정길의원)
○부의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입니다.
먼저 7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한 시간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할 시는 질의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진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구민 운동장 공사 지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38만 구민의 각종 행사 및 체력단련과 화합의 장이며 축제의 장인 범어운동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원되어 기념사업으로 1991년 6월 7일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전의원의 뜻을 모아 마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시 15억원 예산 전액을 18개동에 산적해 있는 제반 시급한 사업을 제쳐두고 투자해서 운동장 5,450평과 주차장 2,800여평을 선정해서 추진 결의한 대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991년도 완공해서 수성구 축제를 어느 구 보다도 멋지고 알차게 치룰 것으로 구청에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제반 관계 준비 지연으로 공사를 지연해서 1991년 1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완공하기로 한 범어운동장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는데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공기가 완료되어야 할 시점인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이 7월 15일인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몇 번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 본 결과 공기가 약 60%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1992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각종의 공사비 부족으로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 구청 순시시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특별하신 관심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주차장 부지 매입비 3억5천만원을 시비에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되어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미착공 부분은 왜 착공하지 못하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회시 동료의원인 이부연의원께서 질문시 물가상승에 우려한 나머지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1992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것이며 책정된 예산으로도 완공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또 부족한지 금년도 추경예산에 6,2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행정관청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아심도 가져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실시됩니다.
때를 맞추어 범어운동장을 개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수성구민의 체전장으로 자랑하고 주민이 긍지감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38만 우리 수성구민의 축제장을 언제 개관할 수 있을 것인지 틀림없는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법규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자치 법규집은 1991년 11월 16일 이전에 추록 발간 정비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재정비 한번 못하고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규집이 합당한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 법규 추록 발간은 1992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및 법무 관리항에 연2회 5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책정은 해두고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추록을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현행 자치 법규집을 잘 정비하고 연2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지, 항목을 변경해서 타 용도로써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폭주하고 있는 차량으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성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에 주차하여 두어 행인의 불편은 물론 인도 블록을 파손하고 있는 이러한 주정차 위반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 지역이 겠습니다마는 특히 유흥업소가 많은 수성동, 황금동, 중동, 두산동등 일부 지역에는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인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견인한 견인료 등 단속에 대한 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 현황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차거부, 합승등 불편을 주는 것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견인료 단속한 체납 현황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50%밖에 안도는 우리 수성구가 지방자치제이후 구청 예산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세금 체납이 많은 것은 정확한 세무행정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990년도 회계 연도에 보면 8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결손 처분 되어 있습니다.
1991년도에는 4억원으로 감소는 되었지만 구청내 실과간에 업무 연계가 잘 안되어서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발부되지 못했습니다.
세금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체납에 대한 결손 처분액이 상당한 것은 전부 이런것에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무행정이 완벽하지 못한 원인을 보면 세금체납액이 실과간에 업무 연계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 따른 납세자 주소가 부동산 소유자와 틀린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 대장은 세무과에 있고 건축물관리 대장은 건축과에 있고, 토지대장은 지적과에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과가 달라 납세자 주소와 부동산 주소가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때문에 체납세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있고 주인의식을 발휘한다면 이와 같은 처사는 일찍 시정되었을 것입니다.
구청내에 협조 사항을 논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무사안일한 세무 행정보다는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 정리를 세무과만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여하한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50%징수 목표를 정하고 연말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 지방세체납 연도별 세목별 현황
2.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징수율 현황
3. 지방세 연도별 세목별 결손액 현황
4. '91년, '92년 지방세 과징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구일회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방청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건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범어2동 구일회의원입니다.
첫째는 범어공원 동산로 가로등 건에 대해서 건의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가로등 설치가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비로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의원님들과 또한 구청의 구청장님 또 수성 갑지구당 박철언의원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로등이 설치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의 건의 또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건의를 받은 이유는 실제 가로등이 설치된 이후에 아베크족들의 보금자리요 대구시에 있는 깡패들과 아베크족들이 그 등산로에서 오만 작태를 다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등산객을 위해서 또 인근 수성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베크족들이 수백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칼부림을 하고 돈이 떨어지면 인근 주택가에 내려가서 절도를 하고 강도로서 변하는 그러한 우려마저 있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가로등 설치건에 대한 앞으로 운영권에 대한 담당 공무원은 염두에 두시고 새벽 4시부터 일출시까지만 사용하도록 함이 어떠한지 건의를 함과 동시에 가로등 설치에 대한 연유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질문합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 관계입니다.
본의원이 20년전에 행정공무원으로서 10여년간 월급쟁이 생활을 해봤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 과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월급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보비 관계입니다.
정보비를 수납 받아서 각 과로부터 받아서 춥고 배고플때는 정보비 신청해봐야 안내려 갑니다.
특히 이번에 수성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부탁드립니다.
5백만원 신청을 했는데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과, 민방위과 이런 곳은 한푼도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도장 받으러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찾아가야 됩니다.
다같은 사무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데 정보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에 보면 각 계별로 정보비가 올라옵니다.
타 과에는 뭉쳐가지고 3백만원이면 3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계별로 정보비가 상정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에도 배려를 해서 정보비를 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어2동 구청 바로 건너편이 공원 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배수지 바로 남쪽입니다.
수성구청 북편도로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시에서 독서실로 지정이 되어 잇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독서실을 지으면 과연 수성구민들과 학생들이나 구민들이 거기가서 독서를 할 수 있고 또는 무료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어2동 장원골프장 바로 뒤편에 보면 거기 역시 시민체육공원으로 주차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독서실을 건축함이 어떠한지 또 구청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약 1,800평에 인근 주민들이 와서 고추라든지 배추를 심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면 보기 싫습니다.
이를 구청에서 재 건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고 장원골프장 뒤에 있는 범어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를 독서실로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이관식의원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날씨에도 무더운 가운데 구정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구정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개원 초기부터 의원의 자질론 문제와 행정부의 견제기능, 의사진행 등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의 품위 유지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였으며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므로서 의회와 주민간의 관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년 3개월의 의정생활을 경험이 살려 내실있는 의회 운영으로 지방자치제 정착에 다같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건소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제보험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가 맡고 있는 일반 환자의 진료와 일반의원등 제1차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동일하므로 보건소의 고유 업무를 제외하고는 특성에 부합되게 전문화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성구 보건소에서 '92년도 역점사업으로 노인성 질환 건강 관리가 전문화 추세에 부응되는 점을 높이 평가할 사업이지만 단발로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건소 주업무가 질병의 예방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라고 볼 때 전문인력의 경륜 부족으로 무료시혜에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수성구 보건소의 '92년도 의료비 내역을 보면 1억7,813만8천원 중에서 예방 백신 대금이 8,390만원으로 의료비의 약 50%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vaccine)은 특수 의약품으로서 유통 과정에서부터 보관, 접종에 이르기까지 특별 관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관리가 불충분했을 때 약품의 손실은 물론이요 환자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예방 백신을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구입되는 경위와 보관과 접종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관리가 되는지요.
둘째, 보건소에서 살기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자, 영세민 의료부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병이 났을 때 진료 대책은 무엇이며 그들이 진정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자연환경과 우리의 생활 환경을 보존하는데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기원의 오존층이 파괴되므로서 각종 생활 질병이 유발되고 강과 하천의 수질 오염등으로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많은 생물이 멸종 위기에 이를 것이라는 학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6월 브라질 리오베자니오에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유엔환경회의가 열린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생활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함에 따른 삶의 질적 향상으로 누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작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환경 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경청 업무의 일부가 지방 자치구로 이관되므로 해서 예산과 장비, 인력 이관 업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수성구는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생활환경이 쾌적하여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의 조성등 각종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의 발달로 우리 생활환경은 점차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 공해업소 단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성구 관내에 대형 공해 배출 업소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오염 문제는 질병 이상으로 무서운 존재이므로 38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행정당국이 착오없는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이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의원입니다.
평소 본의원은 아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이하 구청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구정업무를 보고 검토하던중 청소년보호육성 부분에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을 보고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인구 구성 비율로 볼 때 총구민 38만7천여명중 33%에 해당하는 12만8천여명이 청소년층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볼 때 청소년들의 사회교육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하는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와 관련된 구행정에 이어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지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지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가정에서 가정의 화목과 번영을 위해서 자녀교육에 정열을 다하는 것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 실상은 어떻습니까?
향락 문화에 들뜬 우리 후대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일부는 강도, 폭행등 강력사범으로 전략해 갈 뿐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환경으로부터 위협이나 비행을 볼 때 마다 그들의 잘못된 탓하기에 앞서 성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노력을 하여 왔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지역산림과 지역행정을 말고 있는 구정업무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육과 청소년지도는 중앙 또는 교육부나 체육청소년부에서 지방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리대로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교육과 육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기본관점을 밝혀주시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제정 공포된 청소년육성법 제1조 제1항에서 제12조까지, 제2항 제12조에서 제 14조까지, 제3항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시설을 설치, 사회교육 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및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대구직할시와 구청에서는 상수도, 도로확장 및 포장등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해결에 치중할 뿐 청소년에 대한 노력이나 관심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내일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요.
특히 청소년시설로 열거할 수 있는 야영장, 심신수련장, 도서관, 청소년회관등이 우리 수성구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들 청소년들의 편의시설확충에 투자할 재원 확보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시설 확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성구관내 야간 청소년 공부방이 4곳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바 그 시설내용은 아주 미비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시설활용이 어느 정도이며, 상동에 위치한 청소년 놀이방의 시설현황과 활용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활용용도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법은 대구직할시 수성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를 보면 청소년의 인격형성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의 경우 이들 조직이 현재까지 수행한 활동사항과 실질적으로 이들 조직이 청소년 건전육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의 지도위원중 청소년지도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지도위원중 청소년지원 전문가로서 피교육경험이 있는지, 없다면 구예산으로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케하여 지도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법 제15조 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편의와 지원을 하여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등 많은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시교육의 협조아래 주로 학교 교사들의 지도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이유는 학교 이외에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1969년 스카우트의 활동육성에 따라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나 지원 협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선진사회의 경우 청소년 사회활동을 볼 것 같으면, 한국교육은 협조에 그치고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와 각 유관기관과의 협조아래 다운타운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 수성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사회활동의 육성, 활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적극적인 시책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편성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을 바라보는 이시점에서 지방행정을 눈앞의 가시적인 치적보다는 우리 사회의 앞날을 내다보는 사업, 바로 청소년 육성사업등에 관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여유를 가지고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위하여 93년 회계연도에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앞서가는 수성구 행정을 펼칠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3분)
○부의장 정영식 김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강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여강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수성구청은 다함께 잘사는 수성구 건설로 설정하여 주민의 편의향상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동은 오래전부터 TV난시청지역인데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서 본동을 위시하여 기존의 주택들이 더욱 더 TV시청이 어려운데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간유선방송 사용료를 지불하고 KBS시청료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주민은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KBS시청료를 폐지시켜주든지, 아니면 지산동의 적절한 장소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다 같이 잘 볼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산동에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같이 관리자가 없어서 쓰레기라든지, 미관을 해치는 여러 가지 오물이 허다하게 늘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등 시설물이 파괴되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어두워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화장실 내부에는 오물투성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그 내부에는 하나같이 무자비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것이 아니라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개인의 재산 같으면 이대로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을 이렇게 성의없이 그대로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부의장 정영식 여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시책 에너지 절약으로 더운 날씨에도 참석하여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소관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감사 때 청소과의 기사, 인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동장님 소관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 땅바닥에는 수박껍질과 지저분한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놓여져 있고 파리가 들끓고 있는데 이 무서운 병균이 어디로 가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청소과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놀이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청소년놀이마당 기구만 옮겨주시겠다고 해서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놀이마당은 신천 고수부지로 옮기기로 약속한 바 있고, 또 언제 할 계획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부의장 정영식 박광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한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벌써 구의회가 개원된지도 15개월이 되었나 봅니다.
이제 성숙한 지방자치의회가 정착되기 위해 집행기관과 주민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40만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의회를 통해 구정 업무 추진에 최우선 과제로 변영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소 관심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좀더 개선하고자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나 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구세입이 많아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나 금년은 어느때보다 더 어려운 불경기인데에도 지난 12월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재산세 세입 전망은 5만7천7백4건에 28억9천만원을 예산 책정하였는데 금번 5월 재산세 부과시 6만2천112건에 세액이 39억5천8백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무려 10억원이 넘게 부과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였으며 부과가구가 당초보다 4천4백건이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집이 더 신축하였는지와 세액이 과중하게 부과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보다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각종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 금년도 세입전망이 밝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 91년 1월부터 92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부과된 세액과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세목별로 체납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해서 91년도 1월부터 계획된 징수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나라의 통계가 정확하여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기초가 되고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통계가 너무 들쑥날쑥해서 어떤 통계가 정확한지 이해되지 않아 질문하는 것입니다.
1992년도 5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이 6만2천112건이고, 92년도 2월 8회 임시회시 구정보고 3쪽에 우리 수성구주택이 6만3천9백호로 되어 있으며, 3월말 수성구 가구수는 6만9천201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정현황 10쪽의 통계 근거는 91년 11월 1일 세대별로 공무원이 방문해서 인구, 주택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고 보는데 그 통계조사가 정확하다고 생각되는데 재산세 부과 가구와 구정보고시 가구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424억원중, 구자체 수입이 222억원으로 자립도가 52.4%에 불과하며 의존수입이 202억원인데 47.6%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시군은 현재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어서 자립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1991년도 담배소비세 목표가 836억원이었으나 그 실적은 860억원이며 금년도 대구시의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920억원입니다.
대구시는 1991년도 수입은 자치구가 7개 구청으로 나누며 우리구의 수입이 123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무척 향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에 건의나 시정토록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6월 현재 5만5천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등록 관리 사업소가 옛 북구청 자리 협소한 곳에서 대구시 차량등록 업무가 한계에 달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량업무는 소유권이전등록, 신규등록, 전출저당권설정이전 및 말소등록 등 재교부, 구조변경, 검사연기, 등록세 수납업무등을 처리하므로 인해 주민들의 업무에 많은 불편과 시간을 낭비하므로 자가용 차량에 한해서 구청으로 이관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영업용 차량과 중기등을 처리하므로써 민원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 제3회임시회시 구정 질의를 통해 거택보호자 양곡 지급 장소를 몇 곳으로 분산하여 지급하도록 질의한 결과 고산과 만촌2동 2곳을 증설하여 현재 3곳으로 거택보호자의 양곡을 지급토록 조치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기관에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중 사회복지비에 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한 방대한 예산입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영세민의 생계자금 융자가 1991년도 보다 증액되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융자금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해온 제도인 줄 압니다.
어찌하여 사회복지비는 대폭 증액되었는데 왜 생계자금융자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특히 제조업에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조업을 단축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직업훈련생을 많이 교육시켜 산업현장에 투입시켜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도록 많은 홍보와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의 교육계획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주민의 생계수단인 취로사업비는 오히려 91년도보다 줄어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1년도 1억1천8백만원인데 92년도 예산은 1억1천만원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사회과에서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노동부에서만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취업알선 창구가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도 설치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알선 창구로 인해서 취업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은 업무가 청소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날로 늘어가는 청소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과가 신설되어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한 결과 효과로써, 쓰레기 30%줄이기 운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를 도로와 하천등에 함부로 방기하여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방기 행위자의 지도 실적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주민들이 위생업무에 전념하고 정부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인해 영업시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변태영업이 일부 성행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불법변태 영업과 고질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지도하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획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이 날로 흉악하고 탈선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성범죄등 사회의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전자오락실이나 만화가게, 그리고 요즘 한창 성업중인 노래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는 아침부터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영업하므로 청소년 탈선의 장이 아닌가 봅니다.
전자오락실과 만화가게의 영업시간을 아침 10시 이후로해서 밤 10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므로써 청소년 탈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 작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체육공간이 적어 노래방이 새로이 생겨남으로써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지도단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 감시계가 신설되어 식품위생업소와 많은 지도단속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과 일부 마찰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행정처분후 집행 잘못으로 인해 민원인으로부터 집행기관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해 패소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4분)
○부의장 정영식 손정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시간 정회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범어운동장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및 대책, 시비 3억5천만원 수령 여부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총무국장 김봉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정영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행정 추진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진근의원의 범어운동장 조성에 관한 질문으로서 범어운동장 공사 지연되는 이유 및 시비 3억5천만원 수령 여부와 주차장 부지공사 미착공 사유 및 운동장 부지내 1필지 6,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운동장 조성공사 지연이유로서는 92년 5월 29일 구의원 간담회시에 운동장 공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공사 경과에 따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운동장 서편 금강사부근이 급경사 비탈면으로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시 시공이 곤란하여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동쪽으로 6m조정하였습니다.
운동장 조정에 달라 운동장 남편과 서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원활한 관람석 공사를 위해 옹벽을 남편 길이 95m, 높이 1m와 서편 길이 113m, 높이 1m∼5m를 설치하며 트랙부분의 일반토사를 마사토로 변경하고 스탠드 및 창고를 구실업 역도팀의 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스탠드 신축 줄론 위치를 슬라브쪽으로 이동하며 코트록스 액체 방수 공급 중단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공사량의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운동장 공사는 늦어도 8월말까지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시비 3억5천만원 수령 여부는 시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관련 부서와 수차에 걸쳐 대구시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노력을 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구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부지 공사 미착공 사유는 주차장 부지는 총 2,750평으로 동 부지내에 사유지는 8필지로 예산이 확보된 5필지중 2필지 112평은 협의 매입하고 3필지 373평은 협의 매입이 추진되지 않아 수용 재결 신청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3필지 475평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시비지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미확보된 3필지를 제외한 기획보된 2,300평만이라도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여 운동장 이용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동장 부지내 1필지 6,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운동장을 동쪽으로 6m위치 조정하므로서 설계 변경으로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북편 스탠드 부분에 새로 편입된 부지 207평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보상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7월 15일 이었습니다마는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운동장 본 공사는 8월말까지 완공하여 9월부터는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장부지 보상금 시비 확보는 계속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40만의 구민 운동장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전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어운동장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앞으로 8월 15일 하게 되면 약 한달입니다.
8월말하면 한달 반, 이 기간동안에 본의원이 봤을때는 약 60%정도 공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달 반 기간동안 과연 이 공사를 다 해내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마철이 오고 공사하기가 거북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약속하신 8월말까지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여하간에 8월말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된 내용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한 필지가 두 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한 필지가 빠지게 계획을 하였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도 공사가 지연되어서 다시 질문하니까 한 필지가 빠져서 다시 6,200만원의 예산을 보충 추가 신청을 한다는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공사는 어떤 다른 공사보다도 더 계획적이며 모범적으로 우리 구민이 봤을 때 과연 잘한다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가지 보충질문할 것은 입간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총무국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세워야지 안보이는 곳에 세워서 되겠습니까?
우리 수성구민이 봤을 때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사하는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공사는 구청공사기 때문에 참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봉원 전진근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마철도 있고 앞으로 8월말까지 공사 완료를 당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기는 8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 안내 입간판 문제는 당초에 7월 15일까지 처음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대로 공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지금 현재 별도로 보관했다가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 입간판 안내판이 2개소에 분명히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가 보시면 2곳 공사 안내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현행 자치법규집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 구일회의원이 질문한 기획감사실 및 각 실과 정보비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전진근의원께서 질문하신 현행 자치법규집 정비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집 정비 실태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수성구자치법규편집 및 간행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2회 추록을 발행해서 자치법규집이 기 배부된 부서가 있습니다.
감사원, 법제처, 내무부, 타 시도 구의회, 시 본청과 구청 각 실과, 동, 보건소에 174부를 배부하고 가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가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 변경된 내용을 그때 그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 변경 내용 미숙지로 인한 업무 착오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내용 변경은 지난 3년간 평균 연 100여건 정도 됩니다.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정시마다 추록을 인쇄 발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제5회 추록된 91년 4월 14일부터 91년 11월 16일까지 기간분을 연말에 추록 발간하여 금년 1월에 배부처에 배부해서 가제 정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록은 작년 11월 17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내용을 약 450만원 예산으로 현재 인쇄중에 있으며 7월말에 추록 간행되면 해당 부서에 배부하여 즉시 지방자치법규집을 가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성구자치법규집 정비는 추록 대상 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그 회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구정업무 수행에 능률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및 각 과 정보비 추경 반영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일회의원께서 각 실과 정보비 책정에 있어 소외되는 부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수성구청 4개부서에 근무하면서 느낀 바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92년도 당초 세출 예산에 20개 부서에 4,700만원의 정보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시에 12개 실과, 보건소에서 6,250만원의 정보비 요구가 있었으나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9개 실과에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보비 예산 편성은 세입 확보 유관기관 협조, 부서간 업무추진 여건과 구정시책 추진업무량을 감안하고 부서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서 심의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정보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총괄, 예산 확보, 공직기강등 구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 성질상 구정 전반의 중복적 역할을 하고 업무 일부가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는 6개계가 있으며 시본청 상급관련부서는 기획담당관실외 5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3개계의 업무 소관에 관련된 정보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사계소관으로 2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확인 점검등 감사가 국무총리 합동 특검반, 감사원 등 5개기관에서 17회 38일간 81명으로부터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감사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7개 구청중 저희 구청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상되는 각급 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조직과 직원을 보강하고 각종 사고예방에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으로 증액요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음 예산분야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462억5천만원으로 의존수입이 50%를 상회하는 현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금년말 9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구.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업무 소관 정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추진, 구정주요시책 업무 종합 평가 등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 종합업무 전반에 보다 알찬 추진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과 교수의 자문을 얻고 선진 도시의 발전된 정보 수집 등 업무 연찬을 하여 구정주요 업무를 기획 조정 통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미 반영된 부서와 미흡한 실과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시에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원활한 구정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일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구일회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이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추경 예산에서 정보비가 총괄해서 1,400만원, 총무과에서 600만원, 그러면 당초 요구액이 기획감사실 1,400만원, 조정액에 1,400만원, 총무과의 요구액이 600만원, 조정액이 6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는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한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문화공보실이 수성구청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님들이 찾아오는 비율로 보더라도 문화공보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800만원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주계 집어 쥔 사람이 제일입니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인정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춥고 배고픈 곳이 시민과입니다.
100마원 정보비 신청했는데 다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형평에 맞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또 시민과 뿐만 아니고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과도 있습니다.
올려봐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삭감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니까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형평에 맞는 정보비 예산을 참작하시어 잘 수행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구일회의원 보충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열 구일회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문화공보실 소관 요구액 800만원을 30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문화공보실에는 수수료 수용비가 언론 보도용으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항목에 600만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정보비가 아니라도 다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정보비 항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수료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풀 예산에 각종 업무 추진비가 있고 총무과 소관에 구정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요한 요소가 발생할 때는 정보비 명목이 아닌 다른 예산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고 차기 추경시에는 이번에 누락되고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놀이마당 이전 관계로 주민 불편 해소 요청의 건과 김영대의원이 질문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방안에 대한 시설확충 및 지도위원회 역할, 기존시설의 활용, 아울러 유관 청소년 단체와 협조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박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놀이마당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각종 소음공해,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종합 놀이대를 타 지역으로 이전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2월 6일 제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에 손방남의원께서도 이전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어린이 종합 놀이대를 신천고수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시관련 부서와 수시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천 고수부지에는 기본 운동시설 파고라시설, 녹지공간 등 기 완료된 지역으로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이전하고자 하는 종합 놀이대의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신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상이 급하고 홍수시에 유수의 지장은 물론 하천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고수부지내 시설물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새마을 유아원과 학교등을 대상으로 적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면적이 100평이나 되고 가로 25m, 새로 13m, 높이 5.3m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서 이전 대상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구에서 추진중인 황금동 산 143-1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에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불교문화원 소유로서 당국에 2,500평을 기부체납코자 분할 등기를 완료하고 문화부에 불교 재산 처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부지가 기부체납시에 시의회에 재산취득 승인을 얻어서 수련관 시설 규모를 확정한 후에 동 부지에 종합놀이대를 이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대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 사회 교육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 지도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김영대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 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시설로는 범어2동에 소재한 청소년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편 74평에 수용인원은 150명으로서 한국 걸스카웃 대구 연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기당 192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공부방이 4개소 있습니다.
수성1가 소재 공부방은 좌석이 50석으로서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36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산 녹원아파트는 104석으로서 아파트 부녀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범어4동 장원아파트는 46석으로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트공부방은 92석으로서 홀트아동복지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놀이마당은 면적이 800평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물은 놀이마당, 다목적 체육공간, 어린이 종합놀이대, 파고라 및 기타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효목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촌1동 소재인데 여기는 수용인원이 1,510명으로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구의 청소년 전용 시설확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황금동 143-1소재 산입니다.
규모는 부지 2,500평에 연건평을 1,43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금년과 93년도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확보는 구비는 5억원이 확보되어 지방비 5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0억원으로서 국비 10억, 지방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수성4가 주거환경개선 지구 1개소를 계획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57평에, 연건평은 80평으로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공부방으로 해서 총예산은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중에 준공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장입니다.
이것은 장소는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 100평내에 건평 100평으로 해서 명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실은 장소는 미정입니다마는 부지 100평으로 해서 연건평 200평으로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상동 놀이마당 시설 현황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수성1가 1개소외 사설 3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들이 일일 평균 29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1가 공부방은 일일평균 50명, 지산 녹원 아파트 공부방은 102명, 범어4동 장원아파트 공부방은 46명, 홀트아동복지회관 공부방은 9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놀이마당은 그동안 운영해온 과정에서 주민들의 소음공해 및 사생활 침해등의 이유로 인해서 운영이 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내로 이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및 청소년 선도 지도활동사항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는 구청장, 교육감, 경찰서장, 학교장 등 17명으로 구성되어서 연 2회 개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책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매월 개최하여 자율적청소년선도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업무와 관련 청소년의 건전 생활지도 청소년보호선도 및 상담과 현장지도,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계몽 및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시책으로는 각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중심으로 취약지 선도 활동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은 지난 1월 23일 14시 고산국민학교에서 경북대 교수 김규식교수님을 초빙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선도 유공자 4명이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청소년선도 홍보용 스티커 3천매를 제작하였고, 대중 버스 11개업체에 2천매, 유흥업소 대중음식점 등에 1천매를 배포하여 청소년선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가두방송,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시적 기대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지도위원 전문교육을 동 청소년지도위원 355여명을 대상으로 1992년 12월 구청주관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관 청소년단체에 대한 청소년 유관단체 협조 및 지원은 현재 걸스카우트 대구연맹에 월 1회 청소년 놀이마당 행사를 위해서 매분기 19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을 위한 장학금 지급, 직업훈련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써 91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천만원씩 구비를 확보 적립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청소년 기본법에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이 법은 타법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행되면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15분)
○부의장 정영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옮겨주신다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해서 언제 옮겨주실는지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창문을 열어 놓고 휴식을 취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먼지도 날라오고 심지어는 웃옷도 벗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옮겨 주실려면 좀 빨리 옮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옮겨주실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전 촉구를 하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전코자 하는데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소도 없고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장소로 옮기면 이용면에서도 규모가 적절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과정이 어떤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대로 옮길수도 있고 해체가능하면 해체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일단은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새로 조립을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김영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대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지방세세납 세목별현황과 손정길의원이 질의한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세입계획이 금년도 재산세에 5만7천7백4건에 28억9백만원인데, 실제부과가 6만2천112건, 세액 39억5천8백만원으로 부과된 이유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991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 세목별부과 및 징수현황,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이표 세무과장 홍이표입니다.
먼저 전진근의원님의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는데 건의사항이 계셨고 다음에 자료요청이 계셨습니다.
체납세징수총력 경주에 대한 건의 사항은 너무나 바른 사항으로 뜨거운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체납세가 증가되는 원인을 전진근의원님께서 납세고지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부서간의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과세대장상의 주소가 불일치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건의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시행하게끔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 전달문제는 지금 우편고지와 직접송달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고지서전달 성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납세대장은 작년에 토지대장, 과세대장, 건축관리대장 등이 6천2백건을 일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고지서전달이 잘못되어 납세가 증가되는 일은 앞으로 없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원확보가 세정운영차원에서 부과 못지 않게 징수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실과별, 동별징수 목표액을 부여하고 매주 징수실적을 복명케하는 한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과세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과세 체납자에게는 징수 촉탁을 의뢰하고 행불자에게는 주민등록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간 업무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여 책임있는 복무로 하여금 부여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납세업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인데, 지방세체납연도별, 세목별현황 그리고 결손액현황 다음에 과징현상의 관계는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작업이 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님이 질문한 금년도 재산세가 과중하게 부과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2년도 재산세 6만2천112건에 39억5천8백만원으로 잠정 집계된 추정세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실재과세는 6만1천950건에 38억5천5백만원입니다.
당초 세입부과에 대비하면 2천5백84건에 9억6천6백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과입니다. 징수율을 97.3%로 하면, 9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과표인상 9.3%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적용으로 6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소유 범물 2.4단지 및 지산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1억2천만원 증가되고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부과금등으로 나대지에 건물증축 증가가 582건에 1억9천만원, 지방세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감면대상인 농협, 축협등에 부과됨으로 인해 50건에 5천만원, 이래서 9억4천만원의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세원이 있기에 부과가 된 것이지 과중하게 부과를 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님이 91년 1월부터 92년도 6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현황에 대한 질문은 전진근의원님 질문과 합치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구세현황입니다.
손정길의원님께서 우리 재원확보차원에서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시세에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면, 올해가 909억입니다.
시세전체가 3천3백47억에 비하면 27.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전체 7개구 구세가 704억원입니다.
7개구청 구세보다도 더 많은 담배세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5조에 직할시세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법 개정없이는 구세로 전환하기가 힘이 듭니다.
담배소비세 과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전매지점의 담배출납장부에 의해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지점과 남대구지점 2개뿐입니다.
그래서 2개지점에서 7개구청에 분할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이드는 일입니다.
보통 시.군에는 군세. 시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우리 구세로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해서 회의가 있을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세가 구세로 오도록끔 적극적인 건의 내지는 활동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손정길의원님과 전진근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전진근의원님이 질문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 견인료등 단속 및 체납현황과 손정길의원님이 질문한 자동차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지역교통과장 박진방입니다.
전진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과 견인 단속 및 체납에 대한 사항과 영업용택시 단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으로서 중점 단속대상 장소는 도로교통법에 다라서 시도지사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정고시한 것으로서 동대구로와 대봉로, 황금로, 수성로 등 주요간선도로와 범어동 장미맨션 입구에서 선스포츠 입구간, 수성동 동일국민학교 입구에서 시교육위원회간 등 모두 20개소에서 43㎞이며, 또한 교차로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등 주정차금지 장소도 중점단속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장소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표시와 신설노선 고시시에는 일정기간의 계고서불부와 안내판설치, 안내전단배부, 차량 방송등 사전지도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2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견인단속에 대해서는 특히 인도상 주차로인해서 공공시설물 파손과 주민통행에 장애요인이 되는 곳과 먼저 말씀드린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주차함으로써 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는 차량을 중점으로 단속하여 6월말 현재 1,941건을 병행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체납현황으로서 이에대한 현황으로서 독촉과 압류예고 등록압류 납부최고 등 최선을 다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용택시 단속을 92년 6월말현재 합승행위 12건, 장기정차 4건, 승차거부, 불당요금과격행위, 불친절등 각 1건씩, 모두 20건을 단속해서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장기 정차한 2대는 5일간 운행금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7월 13일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승차거부등 불친절위반 택시를 강력하게 단속해서 운송질서와 승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진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교통부장관의 권한업무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처리중이며 이중 주요내용은 신규자동차등록 및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설치 자동차등록업무배치 관리 및 등초본 발급과 열람, 자동차등록업무의 변경 소유권이전, 말소등록말소사실증명등의 교부등이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직제규칙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차량등록 사업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의 업무이관은 현재 7개구청 공히 인력과 조직 장비와 업무의 전문성으로 보아 실천이 당장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보충질문 듣고 난뒤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교통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제 방학이되면 아르바이트학생들이 푼돈이라도 벌기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르바이트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 수성구의 교통이 단속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수성구 소식이라고 나오는 반회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게되면 정말 좋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짐없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았습니다만 차량단속하는 문제도 수성구소식에 실어서 차량단속하는 방법을 우리주민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 수성구소식에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성소식에는 이외에도 많은 소식을 실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교통단속을 계속해서 단속기간이라든지 계몽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님의 긴급동의에 의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2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3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정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 일체가 현재 상태에서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단시간내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현재 자동차 등록 업무는 전국에 온라인 전산 체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남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시차량등록 사업소와 협의되면 이관 업무가 될 줄로 사료됩니다.
조금더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셔서 등록세도 구 수입에 포함되니까 등록세 업무와 차량등록을 병행하셔서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므로서 구 수입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빠른기일내에 실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박진방 손정길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업무가 이관되도록 계속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손정길의원이 질문한 영세민 생계자금 융자액이 91년도 보다 증액되지 못한 이유, 취로 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이유,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한 실적, 91년도 및 92년 6월 현재 취업알선 창구에서 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건홍 사회과장 박건홍입니다.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계자금 융자금액이 91년도 보다 증액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에 의해 융자 되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자금 500만원 한도내에 연리 5%의 이자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재원은 예산 재원에 대한 기금 출연금과 융자 회수 수입,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융자할 수 있는 예산액은 당초 2억2백7만5천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출연금이 시비 및 구비 1억2천만원, 융자회수금 6,731만8천원, 이자수입금 1,475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91년 보다 증액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91년도 순세계잉여금 5,100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총예산액이 2억5천3백7만5천원으로 91년도 예산액 2억1천5백7만5천원에 비해 3,800만원은 17.7%가 증액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연간 융자계획 43가구 2억1,500만원으로 융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실적은 36가구 1억6,400만원으로 76%가 융자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상반기에 융자계획이 40세대에 2억2천만원, 융자실적은 30세대에 1억4,800만원으로 73% 출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될 금액을 포함한 21세대분 1억500만원에 대하여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저소득 주민이 융자의 혜택을 받아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로사업비가 91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및 92년도의 예산규모와 취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당초 업무 계획시 90년도에 비해 20%가 증가된 1,8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91년 2월에 국비 및 시비 재배정 금액의 조정으로 실제 예산액은 1억5백8만7천원이 되었으며, 취로 연인원은 9,791명으로 당시 노임은 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는 당초 업무계획시 91년도 영세민 2,315세대보다 92년도는 2,160세대로 152세대가 감소되므로 91년도에 비해 8백만원이 적은 1억1천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92년 2월 19일 본청 지침 시달시에 취로 노임이 12,000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비 2,630만원과 시비 4,500만원, 구비 4천만원으로 합계 1억2,130만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와 92년도를 대비해보면 91년도보다 92년도 예산액은 15%가 증가되었으나 노임 단가가 20%인상되는 관계로 연인원은 371명, 3.8%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92년도 하반기에는 범물지구와 황금지구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총 3,624세대중에서 관내 전입자를 제외한 약 1천세대에 생활보호 대상자가 타 구에서 입주해오므로 대상인원이 더욱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 본청에 건의해서 국비와 시비 보조 증액을 요구하고 추경을 요구해서 91년도보다 증가되도록 하여 연말 동절기의 영세민 생활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직업훈련 사업은 국비 8,900만원과 지방비 1억원, 총 1억8,900만원으로 계획 인원은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4월에 96명을 직업훈련원 시지정훈련원에 위탁하는 등 9개소에 등록하였으며 6월말 현재 훈련받고 있는 인원은 86명으로 예산 3,3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상반기 실적은 49명입니다.
91년도는 총예산 9,200만원으로 계획 인원은 222명이며, 실적은 집행된 예산이 4,500만원에 139명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62%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비해 92년도 상반기 실적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훈련은 대상자의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직업훈련 희망자가 빠짐없이 기술을 배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및 92년도 6월말 현재 취업알선 창구에서 취업알선한 실적과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 업무는 노동부 예규 제202호에 의거 91년 11월부터 구청에 취업정보센타와 각 동에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은 91년 11월부터는 관내 기업체 및 주민에게 구인과 구직에 대한 중점 홍보와 구인, 구직 접수 및 알선을 주선해 왔습니다.
그 후 92년 4월 1일부터 취업정보센타 기능을 보강하게 되어 구청 민원실내에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여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정보센타에 일반 전용전화 및 행정전화 등 2대를 설치하여 업무를 매우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는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해서 각 구청 및 노동부 사무소 전국 시.군.구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산망을 통해 광역적으로 취업알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91년도에 11월 12월에 업무취지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92년도에는 6월 30일 현재 운영 실적이 영구 접수가 148개 업체에 521명이며 구직 접수는 434명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은 196개 업체에 358명이며 알선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미알선된 인원은 최근에 접수된 구인 사항과 또한 구직 요구 사항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의 향후 추진 방향은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술, 생산직종 분야에 중점 취업 알선토록 하겠으며 지역단위의 구인 구직 종합서비스 역할 기관으로 확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당초 계획 인원과 실제 계획인원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손정길의원이 질문한 불법 변태영업 및 고질업소 지도 단속실적과 학교주변 유해 업소 단속실직, 공중 및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이후 행정소송에 제기된 건수 및 패소 사례는 없는지 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변태영업 및 고질업소 지도 단속 실적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 및 전자오락실, 노래방, 만화방, 영업시간 조정 및 단속실적,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후 집행 잘못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패소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변태영업 및 고질 업소 단속 실적에 대하여는 관내 4,203개 업소에 식품업소가 2,832개 업소로 공중 위생 업소가 1,340개, 기타 31개 업소로 총 4,203개 업소에 대하여 1991년 1월부터 1992년 6월말까지 총 점검 업소수는 3,538개 업소이며 그 중 위반업소는 1,921개 업소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변태영업 행위가 296개소이며, 기타 영업시간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1,225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은 허가 취소가 145개 업소, 영업정지가 735개 업소, 시정 및 경고가 1,041개 업소입니다.
상기 업소중 상습 고질 업소는 당초에 182개 업소였으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업소로 전환하고 자진폐업,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등 대부분 업소가 정비되고 현재 18개 업소만이 남아 있으며 연말까지는 모두 건전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학교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대학교까지 78개 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교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업소는 총 381개 업소로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60M이내에 위치한 절대 정화구역내 업소는 33개 업소이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에 위치한 상대정화구역내의 업소는 348개 업소로서 이중 절대 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업소중 여관, 전자유기장 등 6개 업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90년 12월 31일 개정되어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되어 있어 업주에게 이전 촉구 및 장소변경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화구역 업소내 단속실적은 총 198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등을 하였으며 특히 그 중 10개 업소는 유해업소로 지정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한 결과 건전 업소로 전환 현재는 2개 업소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등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 척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놀이방의 영업시간 조정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가게 및 노래방은 자유업이었으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경찰서에서 신고 및 지도단속 전반 업무를 경찰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업시간이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담당과에는 방법지도과가 됩니다.
전자오락실 영업시간은 공중위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되어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조정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관내 전자오락실이 122개 업소이며 90년 5월 11일부터 신규 영업허가가 규제되고 있으며 근간 노래방 신설이 많이 되므로 안해서 영업 신고 허가 억제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의거 현재는 전업소가 사양화 추세에 있으며 총 77개 업소를 단속하여 영업정지를 27개소, 시정경고 50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현재는 거의 건전 업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수는 4,203개 업소이며 지도 점검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1991년도에 1,533개 업소, 92년도에 388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업소는 공중 위생이 5개업소, 식품위생업소수는 6개 업소, 총 11개 업소로서 91년 8개 업소, 92년 3개 업소이며 91년도 92년도 전체 행정처분 1,912건에 비하면 0.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업소 5곳을 단속하여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고,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친 후 동위생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6개소는 영업시간 및 업종 위반으로 단속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22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청원절차를 거친 후 식품위행법 제59조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11건중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진행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정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길의원 중동 손정길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정화구역내 381개 정도의 유해업소가 있다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조사 하셨는지와 학교 주위를 가보면 아침 등교시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라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단속시간을 답변해 주시고 감시계에서 행정심판에 4건이라는 패소가 나왔는데 행정부에서 패소한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문용갑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정화구역내의 381개 업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였느냐 하셨는데 학교정화구역 200M이내에 381개 업소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직선거리를 재서 돌려가지고 200M이내의 업소수와 381개인데 그중에서 60M절대정화구역안에 있는 것이 33개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를 다하고 지금 2개 업소가 절대 정화구역에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대로 여관 하나는 9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라고 수시로 업주에게 지도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음식점은 건전 영업으로 변경할 것 같습니다.
패소 4건에 대하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락행위입니다.
수성관광호텔, 이라아나호텔, 파크호텔, 영남호텔입니다.
요인은 재량권 이탈이다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적법한 법에 의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으로 했는데 재판관들이 볼때는 처분청장이 재량을 이탈하지 않았느냐 해서 재량권 이탈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길의원 그것은 봐주시기 위한 법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문용갑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이 질문한 범어공원 가로등 설치의 건과 여강수의원이 질문한 소공원 관리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구일회의원께서 질문하신 범어공원내 공원등 설치에 대하여 공원등 설치내역과 공원등을 설치하므로서 청소년 및 아베크족의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도시인근 공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범어공원은 총면적 38만 1,150평에 시민공원과 효목공원, 망우공원 등 4개공원이 있습니다.
범어공원은 수성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아침 일찍 이용하는 일일 평균 이용객이 1천여명 정도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어공원의 공원등을 설치하게된 경위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어공원은 수성구의 중심부에 위치한 유일한 인근공원으로서 조깅 운동객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년층 이상 및 노약자의 등산 및 운동 인구가 많으며 이용시민들로부터 몇 년전부터 수차에 걸쳐서 공원등 설치 건의가 있어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6월 17일에 공원등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설치 내용은 자동 점멸등 1대와 수은등 16개를 2,336만2천원으로서 수은등 16개를 2,336만2천원으로서 이용자가 제일 많은 구민운동장 동쪽 정상 등산로를 따라 800m이내에 설치 하였습니다.
특히 공원등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리나이터 카바를 씌워서 견고하게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설치로 청소년들의 우범화 우려가 예상된다 하였으나 새벽 일찍 등산객이 많은 시각을 이용하고 또 불을 밝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공원등 점멸시간을 여름철에는 이용자들의 시간과 여론을 참작해서 04시부터에 일출 30분전까지 자동 점멸되게 조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05시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등을 사용하는 시간에는 이용자들이 많으므로 우범화는 예방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용시민들이 여론과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일회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원내에 도서관 부지 및 주차장 부지를 변경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공원은 총면적 59,976평이며, 이중에서 국공유지 18,878평과 사유지 69%를 점유한 41,098평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 시설 결정은 91년 7월 31일 시설 결정되어 도서관 부지 1,795평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2,142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장원골프장 옆 주차장 부지는 635평으로 주차장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 결정된 기본 계획 조정은 시본청 소관이므로 변경 조정문제는 당 구에서는 충분한 답변을 올릴 수가 없고 저희과에서 위치와 여건을 검토해서 변경해 줄 것을 시본청 주무과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일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공원에 대해서 관리사를 언제 둘 것이며 가로등, 변소, 어린이 놀이시설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시설물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문의하신바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관리하는 소공원이 39개소에 총면적 20,722평중 현재까지 조성되고 있는 것은 23개소에 면적이 12,492평에 시설물은 파고라 외 12종외 360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강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산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에서 조성한 소공원으로서 지산지구 택지개발 준공에 따라 소공원 7개소는 총면적 8,924평에 대해서는 준공 조건으로 훼손되고 파손된 도로와 하수도 놀이 시설물 등은 92년도 7월말까지 보수정비하도록 되고 있고 고사목은 단풍나무 외 6종 75본으로 가을 수목 식재적기인 11월에 보식하도록 구청과 도시개발공사와 합의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인수할 시 소공원 시설물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관리 전환받아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조성된 소공원은 23개 인데 추후 관리는 해당 동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소공원 리는 별도로 지정된 인부가 없으며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를 구해서 관리자 1명이 소공원 2-3개소를 관리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조성된 소공원 23곳에 대해서는 92년도 2월 1일에서 2월 10일에 걸쳐 공원 시설물 일제 점검시 파손된 12종의 18점에 대해서는 92년도 3월말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수시 훼손되고 파괴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점검한 결과 1종 4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는 전부 정비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소공원으로 지정된 39개소중 구청에서 조성한 23개소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7개소가 인수가 된다면 30개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예산을 확보해서 해당동에 재배정하여 관리자 1명이 관내 소공원 3-4개소를 매일 순찰점검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담당자는 주1회, 계장과 과장, 동장은 월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소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여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상세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여강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이관식의원이 질문한 환경청업무 일부가 자치구로 이관되므로써 예산, 장비, 인력현황과 기존업무와 이관업무에 대한 향후업무계획 수성구 대형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영식 환경보호과장 한영식입니다.
이관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먼저 지방환경청업무 일부가 지방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장비, 인력 및 이관업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업무를 금년 7월 1일자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기 전에 담당했던 기관별 관장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인 환경보조업무는 환경청에서 각지방 환경청과 각시도에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는 공업단지내의 전 사업장과 공업단지외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관장하고 시도에서는 지방환경청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공업단지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중 1종, 2종, 3종을 관장하여왔으며, 나머지 4종, 5종 사업장만을 구청에서 담당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수질배출업소는 하루 폐수 배출량에 따라 1,2,3,4,5종으로 구분하며, 규모가 큰 업소는 1, 2, 3종으로 규모가 작은 업소는 4.5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역시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연료사용량이 적은 업소가 4. 5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소재한 당초 지방환경청관할 사업장은 4개업소로서 사월동에 소재한 조일알루미늄 옥수동에 동국광제, 대구지방환경청 범어4동에 위치한 경남타운과 선스포츠 프라자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장해왔던 배출사업장은 모두 25개소입니다.
그중 생산시설로서는, 코오롱, 쌍마섬유, 동양염공이 있고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입니다.
시본청 계획에 의하면 지방환경청 업무를 시본청에서 이관받아 공업단지내외를 막론하고 전사업장중에서 1종에서 3종 사업장과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4,5종은 구청에서 담당하게 하므로서 금번 환경청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수성구에서 새로이 관장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무가 모두 구에 위임되므로써 종전에는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구에서 관장하여왔던 것을 앞으로 사업용자동차까지 지도 단속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성구에는 시내버스가 11개 운수업체에 654대가 있으며, 영업용 택시는 15개 회사에 1,03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서 저희구 대책으로는 자동매연 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소음측정기, 발전기등 자동차점검장비 4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총 3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9백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부족액 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력도 당초 6명이 있었으나 지난 4월 1일자로 4명을 더 증원해서 총 10명으로서 공해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애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자동차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실적은 총 1,142대를 단속하고 위반차 61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또는 검찰청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존 업무는 대기배출업소 119개소, 수질배출업소 89개소 소음 69개소등 모두 295개소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에 117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가 모두 구에 위임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최신장비를 구입, 확보하고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운행차를 일제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인 시내버스, 택시등은 승객의 편의와 운행의 지장을 줄이기 위해서 차고지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기가스 위반 차량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관내 대형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324개소가 있으며 그중 시에서 29개소, 구에서 294개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전체는 1종부터 3종까지, 구에서는 4, 5종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연간 고체원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수질배출업소는 1일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종에서 5종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소의 범위는 배출 사업장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1, 2, 3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모두 시본청에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들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환경청훈령제166호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실시하며 지도점검대상 사업장은 이관 회수에 따라 청색업소와 녹색업소, 황색업소, 적색업소로 구분하며, 청색업소는 최근 2년이내에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으로 연1회 점검하며, 녹색업소는 1회점검, 황색업소도 연1회 점검 적색업소는 연3회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형배출사업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청에서 시로 이관되고 4개사업소는 모두 청색 모범사업장으로서 지도점검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시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25개업소 중 사월동에 위치한 동양염공과 쌍마섬유등은 남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업소는 아파트 단지로서 지금까지 공해 고질업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대기수질 등 공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시본청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우리 수성구민이 보다 맑고 쾌적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단속 대책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우리 구청만이 잘한다고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환경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실제로 한계선이 있어서 질문하기도 주저가 됩니다만 장비문제에 있어서 대충 장비를 구입하시겠다는 환경보호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질오염 측정기는 COD측정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부터 환경청업무 일부가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7월이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대상이 되어서 처벌을 하는데 그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 답변을 환경보호과장보다는 책임이 더 있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사회산업국장 김연수입니다.
방금 이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OD장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7월 1일자로 넘어올 업무에는 COD측정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는 아파트 지구의 정화조라든지 범어천이나 신천에 가끔씩 물을 채취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의 공해여건으로 보아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관되기전의 처벌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재 연공상태를 두고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 실지 이관되기 전의 업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부과금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연일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해석상 행위시점의 처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관내에서는 환경청에서 넘어오는 4개업무는 이러한 사항에 결여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만의하나라도 6월 29일 그러한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행위시의 담당부서에서 배출부과금을 징수하는 걸로 법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식의원 그러면 COD측정 기구를 구입할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관식의원 우리구청에는 COD측정기구가 아직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관식의원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자동매연 측정기도 세관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6개월 뒤에 구입이 되는 것이고 또 외국기계는 고가이고 구입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달서구청이나 북구청을 빼고는 이 기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현재의 업무량으로는 1주일 이내가 되면 결과가 다나옵니다.
앞으로 환경업무가 시본청 계획으로 몇년이내에 다시 3종정도 넘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5종만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장기발전과제로 검토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3건이 남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한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10분간 정회한후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02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정길의원이 질문한 쓰레기 방기단속 실적과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 홍보와 30%줄이기 실적과 박광헌의원이 질문한 청소차량 기사 일부를 동장 소관으로 하겠다는 연말 감사때 의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청소과장 박재출입니다.
먼저 박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차량 기사와 인부를 동장 소관으로 하겠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 행정감사 특위에서 박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연계된 내용들로 당시의 박건홍 환경보호관장님과 권오훈 부구청장님께서 동 이관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를 한 결과 장점으로 도출되는 것은 박광헌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므로해서 동장의 청소업무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청소 종사원 개인별 작업실시가 효율성 제고가 되고 민원 사항등 신속한 조치등을 들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각 동의 인력의 적정 배치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한 대가 가는 곳도 있고 1.5대가 가는 곳도 있는데 민원문제가 도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전문직이 없어서 운전원의 주장에 따라 고장 수리등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차량의 분산관리로 인해서 분실의 우려가 있고 신속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여건상 수리 난점등을 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골목에서 저쪽에는 범어2동이고 이쪽은 범어3동이다 하면 한번 지나갈 때 양쪽 지역을 수거해야 되는데 동 소속이 달라지므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인력부족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함) 현상으로 인해서 청소인부 기피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차량 유지 및 효율적인 청소인부관리에 대해서는 동 이관 문제는 계속 검토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로 봐서는 효율적인 업무가 되고 동은 활성화가 되고 주민을 위해서는 편익위주가 되지만 물적으로 봐서는 차량이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된다면 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심도있고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수거와 청소 뒷마무리를 위해서 청소인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광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방기 단속 실적과 분리수거에 대하여 주민의 홍보와 30%줄이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줄이기는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실적은 금년도가 아니라 9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연 10%줄이기를 해서 마지막 연도인 94년도에 가서 30%줄이기 계획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 방기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단속법 제7조 및 동시행법 제5조 취약지구 청소 관계에 의거 관내 상습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실적으로는 단속 회수 14회에 걸쳐 쓰레기 57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중 2건은 8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55건은 부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및 30%줄이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는 통.반장 회의시와 홍보물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단내용은 쓰레기 분리를 생활화합니다. 외 2종 또는 3종으로 해서 시범단지에 전단 500매를 배포하였으며 공동주택에 4만매, 단독주택에 6만매, 도합 10만 500매를 전단을 배부해서 계몽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30%줄이기 실적은 음식찌꺼기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의 홍보와 우선 공동주택에 투입구를 폐쇄하고 분리수거함을 설치 자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산지구 1, 2, 3, 4, 5동 아파트 3천세대에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단지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분리수거함 31조를 설치하여 현재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재상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한 양은 85건에 매각대금 344만7천원의매각된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되면 점차적으로 94년도에 가서는 30%줄이기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신천에서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 재생공사와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은 수거해 가도록 조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업무 문제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청소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 검토한 것이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를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토록 연구하셨다면 지금쯤은 쓰레기가 말끔히 정비가 되어야 하고 또 파리가 없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일무사한 말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청소 인부에게 쓰레기를 주워가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누가 지도하고 누가 선도하고 누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과장님이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검토를 7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제 임기동안 다시 검토할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할실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청소과장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박광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검토중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심도있게 일을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인부 자질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위탁교육 내지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개성이 각각 다르고 어려운 위치에 있고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간혹 더울때나 추울 때 업무에 소홀한 점을 저희들도 발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 청소과가 분리되어서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헌의원 그 분들께 제가 물었습니다.
내 집같이 잘 해줄 수 없느냐 물으니까 대우가 시원치 않다느니 하면서 말하는 것이 불투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으로 이관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잘 해보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과한 말을 드렸더라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박재출 충분한 지도를 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손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정길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여강수의원이 질문한 지산동 난시청 해소 및 대책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덕 건설과장 박용덕입니다.
여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산동 기존 주택가에 TV시청이 곤란하여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유선방송 시청료를 내고 또 TV시청료를 내야합니다.
이중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KBS시청료를 폐지하든지 또는 난시청을 해소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 현상의 원인이 지형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고층아파트로 인한 전파 방해 현상인지에 대해서 7월 14일 KBS대구 총국에 기술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 검토결과 고층 아파트로 인한 전파 방해 현상일 경우는 전파관리법 제7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의 수신을 장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공중 안테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일어나는 난시청 현상일 경우에는 KBS대구 총국과 협조하여 시청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공중 안테나 설치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기술검토가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을 밝힐 수는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여강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강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강수의원 건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이관식의원이 질문한 의료보호 대상자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여부, 현재 방역 예산으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이관식의원께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는 약 4,400가구에 11,561명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1차 지정 의료기관만 하더라도 13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 같으면, 양질의 의료혜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좋은 의료진 시설, 장비, 약품, 서비스등을 골고루 갖추었을 때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의료진에 있어서는 우수한 의료진은 확보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으로서 항상 공부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저희들이 우수한 의료진 확보에 전문의 등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 장비에 있어서는 저희 자치구가 된 후에 100mm간찰기라든지 필름 자동 현상기, 현대식 치과기기, 심전도기, 생화학 분석기, 간염희석기 등 중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개인 의료기관보다 더욱 좋은 장비를 확보를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품도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국내 우수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약품을 구입해서 투약하고 있으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 보건소의 직원들이 친절한 자세로서 영세민 환자가 보건소에 외서 부담없이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했을 때 저희들이 그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을 줄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의료보호 환자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24,063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 진료인구는 수성구 전체 의료보호 환자 약 17%를 차지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50%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환자에 대한 진료 실적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하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첫째 순회 진료에 있어서는 영세민 밀집 지역, 농어촌 이전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위해서 약 2,083명에 대한 진료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저희들 지산동 시영 5단지 영세민촌에는 임대주택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약 1천세대 4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입주조건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료시혜 욕구가 팽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순회 진료해서 의료혜택에 도움을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물 황금지구에 약 4,600세대가 임대주택 아파트를 짓고 있어 9월이 되면 입주가 됩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순회 진료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하는 가정 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료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20명을 목표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가족이 생업에 바빠서 다 나가고 환자 혼자는 도저희 보건소를 찾아올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기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제도입니다.
이 진료제도는 중풍이 걸렸다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운 질환이 있습니다마는 그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소화장애가 온다 혈압이 높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이상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하고 또 약은 직접 간호사가 가서 투약을 합니다.
제가 지산5단지에 한번 따라간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였습니다마는 거기 수위가 이 집에는 노인 두 분이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들은 전부 생업에 나가서 들어가서 치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두드리니까 거부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치료받을 일도 없고 아무 사항이 없습니다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서 간호사가 보건교육을 하고 병에대한 설명을 약 20분 정도 하니까 나올때는 그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된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새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계획으로 하고 있는 65세이상 독고노인 314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방문 진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으로는 현재 고산2동에 노인성 건강진단을 위시한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는 약 900여명 됩니다마는 250명밖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250명도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오라고 해서 진단한 것이 아니고 차가 일일이 자연부락까지 나가서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하고 난뒤에 다시 집까지 태워준 인원이 250명입니다.
7월 20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며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 더욱 확대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불행한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친절하고 부담없는 보건소가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일 첫째 양질의 의료혜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관식의원께서 방역약품 구입 방법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적인 실정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므로 인해서 국민 누구나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러한 건강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책임과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전염병이나 질병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사업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종두 같은 것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또 소아마비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수년동안 환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앞으로 몇 년간만 예방접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때 모든 전염병에서 해방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방 접종 사업은 대부분 약품구입비 원가대로 유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약품 구입방법과 보관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구입방법으로는 예방접종 약품은 보관상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하고 예방 접종약품은 항상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은 못하고 매월 보름내지 한달분을 분할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할 구입했을 때 일괄 공개입찰로인해 가지고 약값을 저렴하게 사서 구민에게 다만 10원 이라도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는 내용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약을 제가 수성구 보건소에 근무한지 4년이 됩니다마는 B형 간염이 6,200원, 일본 노염이 500원,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통제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약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약품 가격 문제를 보사회부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원도 싸게는 팔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개 입찰을 하더라도 유찰이 되었으면 되었지 일괄 도매업자가 만약에 6,200원 약값을 6,100원에 응찰했다고 하면 그 도매업자는 제조 업소로부터 공급 중단을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분할 구입하는 것은 보관성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보관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구입하고 있고 약품을 관리하는 보건소 실정으로는 1,400cc대형 냉장고를 위시해서 예방접종약만 보관하는 냉장고가 5개있습니다.
그 중에서 1,400cc냉장고는 항상 보관했다가 각지에 배정을 할 때에는 1일∼2일분을 불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주 열고 닫게 되면 온도 유지가 어려워서 분할 구입합니다.
하루에 2번씩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출근하면 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온도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또 퇴근 할 때 점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전시에 대비 대책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자가발전기를 구입하여 전원을 자동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적인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전시에 3단계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통 냉장고가 한 두시간 정전으로 인해서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두 시간 이상 될 때는 반드시 야간에라도 나와서 얼음을 냉장고에 넣습니다.
4시간 이상 정전이 될 때는 약품을 정전지역이 아닌 다른 제약 공급 업체에 연락을 해서 냉동 차량이 와서 그 회사에 보관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약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업은 경제적인 손실이 눈에 보이지만 저희들 전염병 예방 접종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도 벌써 뇌염 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더 노력하고 땀을 더 흘릴 때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전염병 없이 잘 살 수 있는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라는 이관식의원님의 질타로 알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관식의원 범어4동 이관식의원입니다.
방금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주신 보건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내에 영세민이라든지 거동하기 어려운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을 해서 치료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전문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의사당에서 처음 알았는데 하물며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관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접종예방 백신의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제약회사나 일반 도매업소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일반도매업소에서 일반병의원에 공급했던 것이나 유효기간이 다되어 간다든지 이런 것을 일반병의원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반품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 물품이 우리 38만 구민이 사용하는 우리 보건소에 안들어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고 또 냉장고가 잘되어 있고 얼음을 사넣고 이러는데 제가 꼭 물어 볼려고 했던 것을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일제로 전기가 들어왔을때는 어떤 대책을 하며 보건소장님께서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자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발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고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호식 보건소장 신호식입니다.
이관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의료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저희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줄 압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120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이 사업이 홍보면에 있어서 좀더 완벽한 홍보를 해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유효기간이 다되어 가는 약품이나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것을 거두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가정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하나 막지 못한다면 정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맡고 있는 보건소 직원으로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수로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만약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실수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에 비추어 그런 약품이 안들어 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가발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얼마인지 미리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가발전기가 논의되면 우리의원님께서 당연히 물으실 줄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는 못했지만 보건소의 중요한 장비내역으로 반드시 자가발전기를 구입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장기간 정전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원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격일제 송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도하고 건의도해서 자가발전기가 구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7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 의원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김진유 정태재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결석 의원 1인
허수용
| ○출석공무원수 15인 | ||
| 부구청장 | 박준억 | |
| 총무국장 | 김봉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신종웅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문화공보실장 | 김부근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재무과장 | 김익조 | |
| 시민과장 | 이병용 | |
| 세무과장 | 홍이표 | |
| 사회과장 | 박건홍 | |
| 환경보호과장 | 한영식 | |
| 위생과장 | 문용갑 | |
| 청소과장 | 박재출 | |
| 건축과장 | 박용덕 | |
| 지역교통과장 | 박진방 | |
| 보건소장 | 신호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