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1992년 4월 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영식 의장님께서 오늘 서울에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으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태재의원외 3분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4월 11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이 4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방위행정관리자반 교육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1일 의장님과 김정식위원님께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은 네분이며, 질문할 의원으로서는 정태재의원, 이부연의원, 전진근의원, 박광헌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으며 보충발언은 질문하신 의원만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먼저 네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태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에 정태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단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이켜보건데 지난 지난해 4월 15일 제가 28명의원중 가장 고령자로써 임시의장으로 자리에 섰다가 약 1년만인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본의원으로서는 기쁜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구정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관계입니다.
저의 수성1가동 대동로와 대봉로, 명덕로 대구은행에서 무궁화로 가는 세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명덕로는 물 내려가는 경사가 평온해서 그 자리에는 도로에서 평소에 흘러간 찌꺼기가 아주 잘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해마다 소나기가 오면 물이 도로에 범람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서를 내놓았더니 그 가운데 2, 3일간에 구청실무진이 현지 답사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취로사업으로 준설에 착공하고 있는 점 관계구청 공무원에게 감사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래방이 요즘 노래뮤직박스라는 간판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저의 집에서도 약 30m옆에 노래뮤직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다가 바로 얼마전에 미성년자가 출입 무법천지인 곳을 확인했습니다.
또 저희동네 인구가 불과 2만1천여명 밖에 안되는데 두군데 오늘, 내일 간판이 달릴 계획인줄 알고 있습니다.
가득이나 청소년선도에 우리 사회성인들이 모두 신경을 써야하는 이 차제에, 그러니까 이것이 입법예고도 안되었는데 이것을 자유개방해서 자유로이 간판을 달수 있는 것인지, 노래방 그러면 노래만 부를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 밤낮으로 술을 팔아서 술에 취해 노상에 나와서 추태를 부리는 일도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같이 사회를 건전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사회 선배로써 두고 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타까워서 제가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이 없나싶어서 이 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저도 이안을 채택하고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허가기준도 없고 등록기준도 없고 자유개방하라는 말도 없고 장사범위를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대도로변이라면 집세가 비쌉니다.
그 비싼 돈을 주고 노래부르는데 한곡에 얼마씩 받길래 집세를 주고 세금을 주고하는지,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 지도 보호하는 뜻에서 진지한 연구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개업된지가 6개월, 5개월되는데 우리 관내 관청에서는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 물가상승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14대 선거를 앞두고 TV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물가 10%이내 선이라며 경제부처장관과 경제팀회의를 수없이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책은 간곳없고 날마다 천질만질 뛰고 있는게 물가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단속은 대통령이나 경제부처 관계공무원만이 물가를 단속하는 것인지, 물가는 바로 우리 실생활에 연계되는 말단 관청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제가 몇가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다소 조사과정이 잘못되어서 착오가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예를 든다면 금복주 보통 파란유리병이 출고가격이 312원20전입니다.
이것은 어느 술집에가도 1,000원내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진로 네모난 것은 출고가격이 600원40전입니다.
이것이 어디가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진로 비선은 출고가격이 950원합니다.
이것을 5,000원을 주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쇠고기 600g 한근에 8,300원입니다.
이것이 불고기 1인분 빚어놓은 것을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밀가루 한포대에 6,500원에서 7,000원 하는 것이 우동 한 그릇에 선거전에 1,000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1,500원 내지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는 생산과잉으로써 정육1관에 17,000원합니다. 이것을 불고기집에서 1인분에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맥주는 작은병은 770원하고 3.7ℓ큰 것 한병은 980원합니다. 이것이 슈퍼마켓에서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오징어 한축에 2만원에서 3만원하므로 한 마리에 1,000원 내지 1,500하는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들도 다 마셔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2,500원짜리 맥주 마셔보았습니다.
실생활에 물가와 접촉하는 우리들은 날마다 달라가는 이 물가를 잡을 길은 생각하지 않고 비싸다는 말만하고 있으면 이 물가는 대통령께서 잡아주시겠습니까?
경제부처 장관님께서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본 경제를 맡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비싸다는 말만하지 말고 우리가 일선에나서서 지도, 점검해서 업자도 장사니까 어느 정도 이윤을 가지고 먹고살아야 되겠고, 소비자도 물가에 놀라지 않고 마음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건전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관비도 조사를 하니까 작년 12월까지 을급지에 13,000원하던 것이 15,000원 내지 17,000원을 받고 있고, 갑급지도 15,000원 내지 20,000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목욕비는 1,300원인줄 알았는데 1,500원에서 2,000원 받고 있다던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은 저이상 전문적으로 조사를 많이해서 다 잘 알지 싶고 제가 조사한 것은 다소 전문지식이 아니고 전화를 해보고 귀동향으로 들은 물가입니다.
올라가는 물가, 말로만 잡아라하지 말고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잡는 사람은 일선에 주민과 같이사는 동직원이나 구청이지 시청이나 도청이나 중앙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정치하는 분은 건전민주사회를 이끌겠다,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끌겠다는 말씀에 적극 따른 자세에서 물가를 잡아서 있는자나 없는자나 모두 공히 밝은 사회 명랑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직박스의 건전대책, 다음 물가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시간 이후에 어떠한 방향, 어떠한 조사로 지도, 육성해 나갈 것인지, 이 두가지 안을 질문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정태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부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황금동 이부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식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에도 안녕하셨습니까?
늘 일선에서 정확하고 알찬내용의 기사는 물론, 수성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각 언론사 기자님들과 저희 수성구를 담당하시는 수성서, 정보 형사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겨울도 저만큼 비켜가고 훈훈한 훈풍이 귓전을 스치고 봄의 향운이 온누리를 감싸는 계절을 맞아 우리 수성구의회도 이 봄과 더불어 의회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우리들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본연의 사명으로 재 무장해야 할때가 도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일천한 시간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육성이라는 목표아래 열심히 그리고 헌신적으로 뛰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의장님을 중심으로한 의회의원 여러분의 헌신에도 깊은 사명과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아래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당면과제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위상적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의 주거지인 황금동 문제입니다. 이미 모일간지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마는 민원상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의원은 이를 깊은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습니다.
주택공사측이 지난 90년 4월 황금주공아파트 뒤쪽 농지에 영구임대아파트 978가구를 신축하였으며 기존 설계상으로는 부대사업으로 노폭 12m, 길이 350m의 새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있으며, 오는 8월에 978가구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별도의 진입로 계획은 슬며시 뒤로 미루어지고 현재 황금아파트 주민들의 주통로인 기존도로를 함께 이용토록함으로써 기존 아파트주민들과 이 일대 자연부락인 2통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주택공사에서는 당초별도 진입도로를 개설해 놓았지만 도로개설은 대구시가 관장하는 사항이므로 주택공사측의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대구시 관계자에게 문의한 즉, 계획도로는 사유지이므로 도로개설을 할 경우 33억원의 보상금이 소요되므로 이의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불편하겠지만, 기존도로를 함께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아파트주민 8,830세대중 약 3,320세대 1만여명과 자연부락인 2통주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통로가 새로 입주할 경우 978가구의 임대아파트주민들과 어우러져 북새통을 이룰것이라는 이 지역주민들의 강한 항의서 등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동국민학교 2,500명 학생들과 새로 불어나는 1,000명의 학생들이 이 좁은 도로를 이용할 경우 등하교시에 교통혼합과 더불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또한 이로 인해 학교측은 이부제수업이 불가피해 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는 8월에 개시될 임대아파트 입주이전에 계획도로를 신설하든지 달리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기존도로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 행정당국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5일 식목일에 지방의회 탄생 및 기초의회 당선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범어1동 대구여구 뒷산 범어공원내에 우리 의원일동과 구청공무원등이 함께 기념식수를 한바 있습니다만 구청의 배려로 이 사업이 매우 뜻깊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원입구에는 경고문이 버젓이 서있고 공원부지내에는 형질의 무단변경이나 채소 등 농작물 재배를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수내 채소가 파종되어 있어 우리가 정성들여 식재한 묘목일부가 고사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념식수를 한곳의 토양이 매우 좋아 다른 사유로는 수목이 말라죽지 않을 것으로 여겼는데 10%가까이 고사한 것은 경고문 따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주민들의 행정당국에 대한 경시풍조와 당국의 관리 소홀이 주원인이 아닌가 사료되며 더욱이 대공원 아파트쪽에 위치한 공원부지내는 90년 6월로 명시된 경고문이 서있는 곳의 식수는 거의 30%나 고사한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이곳 역시 각종 채소류가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본의원의 짧은 의견으로는 각종 채소류 때문에 행정당국이 막대한 예산과 정성들여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사후관리 소홀과 국민의 몰이해로 예산낭비와 빈축의 대상으로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되며 따라서 구청당국도 89년부터 금년사이에 식재한 각종 식목의 본수 및 예산내역 그리고 고사목의 처리등 사후관리대책 수립은 어떻게하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최근 정부나 뜻있는 단체들이 솔선해서 호화사치 낭비풍조배격운동과 병행하여 씀씀이 10%줄이기와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비웃거나 하듯이 지난 3월24일 총선때만 하더라도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사용하고 버린 홍보물들이 금액으로 따져 1천억원이 넘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후생복지사업등을 유효하게 전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더욱이 관계당국에서는 각종 행사와 직원교육 및 주민들에게 씀씀이 10%줄이기, 30분 일더하기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2월중 아파트 한마음 솔선수범사례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밝고 활기찬 수성구화보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이는 총선을 겨냥한 전시행정내지는 선심이라는 비난과 함께 빈축을 받은바 있습니다.
모일간지에는 유독 우리 수성구청을 거명까지하여 지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마구잡이식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실제 주민들이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넣어버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실례로써 밝고 활기찬 수성구책자를 살펴보면 총 50페이지가 칼라판으로 그중 8페이지에 달하는 수성유원지 집중게재는 좀 지나쳤지 않나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내용중 91년 10월 31일 현재 수성구의 가구수가 10만 2898호에 상주인구 38만1069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연히 알아본 바로는 91년 11월 현재 10만2천950호의 가구에 38만5천91명으로 인구로써 이는 하루사이에 62가구에 4022명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써, 이러한 통계 오차가 어디에 근거된 것이며 이렇듯 확실한 교정이나 검열도 그치지 않고 홍보물 책자를 한 권에 13,000원씩을 들여 제작한데서야 언론이나 주민의 빈축은 물론 홍보 본연의 상실과 절약운동이 무색해지는 좋은 예가 아닌가고 생각하는데, 배부매수 배부처, 예산액 등은 어떠하며 구청의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건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5공화국 이전만 하더라도 여성공무원이 일반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여러면으로 소외되고 불이익을 많이 당해왔으나 6공화국 출범이래 구청에서 과장급 혹은 계장등으로 상향조정되어 근무하게 됨에 다라서 사기진작이 되었으며,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미흡한 것 같아 질문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 창구에는 예외없이 여직원이 배치되어 대민업무를 담당하므로써 상냥하고 친절하며 비교적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기관의 꽃이요, 얼굴역할을 유감없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남성들과는 차등을 두어 승진의 기회균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걸때가 없어, 의욕상실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의 시정책은 없는지요.
정부에서는 최근 여성에게도 부군수, 부구청장 보직발령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하며 또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타시도의 경우 36개 시.군에 여성 보직자가 100여명이 되며 경리계장, 지적과의 지적계장 등등 계장급 직제에 실재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청장님의 재량권한에서 남자 구별없이 기회균등의 인사발령을 과감히 시행하므로써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기회의 폭을 넓혀 사기를 앙양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의원의 몇가지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의회가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하고 행정의 원활로 21세기를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행정당국과 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 역시 지금까지의 상부하달식의 관행으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문자그대로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될 줄로 사료되며 이만 질의 및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직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동로 양편에 분리대를 철거해 주십시요하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구에서 제일 중심가 도로인 대동로 전구간중에 수성구에 위치한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 구간에는 양편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리대 때문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산에서 성서까지 구간중에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 구간을 제외한 전구간이 중앙 분리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중구 지구에는 1990년도에 양편 분리대를 철거하고 중앙 분리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교통사고가 거의 없어졌고 교통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에는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간 구간은 약 2㎞인데 히말라야시다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시 미관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불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큰 애로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로 하면 현재 8천원이 10차선으로 되어 교통소통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는 차량도 우회전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평상시에 관심없이 양편분리대를 지나 다닐적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양편에 분리대 진입 첫 번째 나무는 거의가 수차 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거나 베어내고 없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율이 많으며 심각한 실정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 미연방지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실정에 있는 이 양편분리대를 중앙분리대로 시정 공사하면 수성로 구간에는 교통사고가 없고 교통소통이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시정하였을 때 그 효과는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임을 감안할 때 행정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합시다하는 내용입니다.
1992년도 예산편성에 의하면 홍보관리항에 구정홍보를 주민계도용 신문 통.반장 953부, 경로당 55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000부×1,008부×12달하게 되면 6,048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본의원이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위원으로 심의 당시 주민계도용으로써 이 신문이 배부되는 과정과 홍보효과를 구정 답변을 통해서 꼭 필요한 홍보물인가를 물어봤더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안을 답변을 통해서 원안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확정 조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에 의아심이 있어서 금년도 1/4분기 중에 배포된 서울신문을 통장 그리고 반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편물로 발송되어 왔는데 접수하면,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해서 홍보효과가 있는지를 여러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국가에서 보내주니까 받았다가 보기 싫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 뿐입니다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낭비는 쓰레기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우리 지방화시대에 중앙의 서울신문을 꼭 택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절감하는 뜻으로 우리 수성소식이 전에는 반회보였습니다만, 수성소식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행물을 보강해서 주민 질서의식 여러 가지 이런 계몽을 해서 우리 수성구 주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어떠한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중앙지를 택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문발송 포장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장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포장지에 보면 지도자 누구에게 하고 이렇게 포장지가 옵니다.
3일 혹은 4일까지 걸려서 오는 것을 본의원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문이고 필요없는 쓰레기 따위를 보낸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수성구에 발행되는 수성소식 14호를 본의원이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강해서 우리 수성소식 14호와 같이 잘 되어나온 홍보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잘 계몽하므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 수성구민에게 계몽이 가장 잘 될것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10시40분)
○박광헌의원 한점 부끄럼없이 구의회를 이끌어 오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4대 총선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규택구청장님 이하 간부님도 모두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소리를 듣고자 공사다망중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동 박광헌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지방의회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볼 때 더욱더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질문에 앞서서 신뢰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되며 구민의 소리가 내 부모형제, 내 가정의 일이라고 꼭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천대로 확장공사에 주민의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일대 토지 11필지 약 34평이 증발되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땅을 찾기위해 건설부, 시청, 구청에 주민이 진정을 하여 그 결과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간 세월속에 평온히 생업에 종사해온 진정인 박종갑 외 10명이 신뢰하고 정직해야 할 관공서를 불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므로 본의원은 대한민국 지적이 필요에 따라 신축될 수 없다고 사료된바 구민이 진정한 내용과 같이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지적과에서 측량 결과 동편으로 경계가 1.5m이동되었다고 하고, 이로 인하여 약 70여채의 주택을 철거 또는 재건축한다고 할때에 그 엄청난 경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된 바, 지난 2월 19일자 신문에 구청 지적도가 엉터리라는 기사보도로 우리 수성구에 누구를 신뢰하고 어떻게 행정관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아셔야 할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건설부 고시 1969년 10월 4일 결정 제588호, 도시계획선 결정 1971년 4월 6일 지적고시 제189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1971년 4월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70여채의 주거 완공, 또는 준공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신천대로 공사구간중 상동 206-25번지에 10여필지가 지적공부상과 실제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대장 면적과 지적도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으며, 주민이 지적과장님께 도면을 전달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면적과 차이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 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화성 양로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수성구 상동 강변천에 대구직할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모양새 좋은 복지회관 건립을 주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지회관이 탈바꿈하여 남구청 소재 대명 5동 화성양로원이 지역 주민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전격적으로 지난 3월 18일 노인 40여분과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왜 남구청 양로원을 수성구 상동 강변천에 복지회관이라고 지역주민, 동장, 구의원, 시의원까지 속여가면서 건립했던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노인분들을 위해 생활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서없는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박광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중앙지 서울신문을 통.반장 및 경로당에 배포, 홍보하던 것을 수성소식으로 대체건의 건과, 이부연의원이 질문한 각종 홍보물 현황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부근입니다.
먼저 지난해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특히 문화공보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박달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진근의원님께서 홍보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중안지인 서울신문 구독사유와 배달지연, 통.반장 및 경로당에 배포 홍보하던 것을 수성소식지로 홍보토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부수는 1,008부를 구입하여 통장 439부, 반장 238부, 새마을지도자 276부, 경로당 55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경위는 언론 매체중에서 서울신문이 비교적 정부업적과 행정시책을 크게 홍봐여 주기 때문에 공보처의 추천에 의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는 시책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달지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91년도까지는 수성구 관내 18개동에 모두 우편으로 배달되어 2∼3일씩 지연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부터는 범어1, 2, 3동과 수성 2, 3가동 그리고 황금동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범어4동 외 12개동은 아직까지 우체국을 통하여 우송하므로 인해 1∼3일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독 부수가 한정되어 재정상 어렵겠습니다만, 향후 계속하여 서울신문 대구지사와 절충 직접 배달하도록 노력하여 가능한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통.반장 및 경로당에 배포하는 것을 수성소식지로 대체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소식은 월 1회 발간하여 현재 매월 반상회날에 각 가정으로 모두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신문의 구독사절문제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향후 시 본청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전진근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밝고 활기찬 수성구 홍보책자발간 목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의회가 개원되므로 인해 명실상부한 자치구가 탄생되었습니다.
자치구가 되므로 인해 우리 수성구의 발전해온 모습과 우리의 꿈을 이 한편의 사진으로 엮어 91년 12월 27일 사진첩을 발간하여 수성구를 이해하는데 더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기까지는 참고 자료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노력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여 잘못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호부터는 더욱 더 세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 올바른 홍보책자를 제작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 50페이지중 수성유원지 주변 배경이 8페이지에 달하는 16%삽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성못은 우리 수성구를 상징하는 유원지인 동시에 대구시민의 애향과 낭만이 담겨있는 대구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 주택, 공원, 근교관광등 기능별로 소개해서 상호 연계시켜 편집하다보니 한 장소가 너무 많이 소개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를 좀더 기술적으로 편집하여 동일한 시설물이 이중으로 편집되어 중복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화보 내용중 수성구의 가구수와 상주 인구수의 틀린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 12월 발행되는 구정화보에 90년 10월 31일 현재의 인구통계를 게재하려고 하였으나 1년간의 통계표로는 활용가치가 적어 최근의 통계를 수록하여 홍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의 가집계한 통계를 게재하므로 인해 정확한 숫자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정홍보 책자 발간에 예산액, 제작부수, 배부처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정화보 예산액은 1,500만원중 1,360만원을 들여서 1천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도.군.구 및 관내 시산하 기관단체에 460부를 배부하고 540부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책자에 대해서는 의회 및 구청방문 외래 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구정화보를 발행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아파트 솔선수범사례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외 3종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 사항이므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부연의원님은 문화공보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 업무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정말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수성구에서 28명 의원님들 중에 정말 홍일점인 여성의원 한명이 있는 우리 수성구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너무 딱딱하게 질문과 또 모든 면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실것이고 또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늘 회의에 임할때마다 저 한 사람이 여러 여성을 대표해서 그 몫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만, 16%에 달하는 화보내지는 수성못에 대하여 게재한 것은 대구에서도 정말 낭만이 깃들고 애환어린 대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역사를 갖춘 못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5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중에 너무 많은 페이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못이라기 보다는, 다시 뉘우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홍보책자를 기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발간하면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정말 우리 수성구의 구석구석을 여러 관계공무원께서 좀더 눈을 크게 뜨시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수성못을 그렇게 8페이지나 넣을 것이 아니고 좀 알찬 내용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했으면 좋겠고, 그 한 예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파트 500세대 중에서 아주 다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밤으로는 야간 공부방을 하고 낮으로는 붓글씨를 쓰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주부들이라든가 집에서 소일을 하는 그러한 중장년분들을 위해서 붓글씨도 쓰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화합을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병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세히 살펴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1,360권을 발간하셨다는데, 일부 배부하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는데 이 일부는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책발간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지 너무 많은 시일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3월에 발간해서 12월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면 홍보는 되겠지만, 기 발간한 홍보책자를 조금더 유용하게 알차게 써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고져 나왔습니다.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한 여직원 현황과 승진기회 불평등과 아파트 한마음운동 홍보물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물 관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한마음운동 수범 사례집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마음 운동 발간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화단절과 무관심을 해소하고 이웃사촌 정신을 되살려서 화목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91년부터 저희 수성구청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에서 1년간 추진한 우수 사례를 모아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자율 참여분위기를 활성코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체육 프로그램은 주민의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생활을 통해 주민건강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간했습니다.
아파트주민 한마음 운동 사례집은 99만원에 300부를 발행해서 114개 아파트에 140부, 청내 각 실,과, 동에 160부에 이래서 30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84만원으로써 1천부를 해서 유관기관에 46부, 100인 이상의 기업체 18군데, 동호인클럽에 315부, 동단위 구.동민원실에 나머지를 전부 배부했습니다.
앞으로 책자 발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홍보물 제작을 지양하고 또 제작시에도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수량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의 승진 기회 및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부연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여직원 직급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137명으로써 전체직원의 18%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5급이 구청과장 1명, 의사 2명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은 4명인데 계장이 3명, 약사가 1명입니다.
그리고 7급은 25명입니다. 8급은 20명, 9급은 37명, 기능직은 29명, 별정전문직은 19명입니다.
일선 공무원 사기앙양 및 상급 부서발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수시로 수성구 동직원의 구청 및 사업소 전입전형관리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직급의 동 근무 경력이 2년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근무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근무성적, 동 근무경력에 의해서 합격자를 결정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구직원 결원시에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충족한 직원은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구청의 직원들이나 승진을 할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0조에 의해서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등으로 해서 연2회 3월말과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남녀 편견이나 여직원이라고해서 승진에서 불평등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구 공히 여성보직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조금 불성실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아파트 한마음 책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물론 홍보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작은 돈에서부터 절약하는 것이 관계공무원과 또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과연 이렇게 생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파트 한마음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 가치로써 얻어지는 것이 얼마며,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큰 그러한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기히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은 생활체육에 대하여는 각자가 스스로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러한 점에도 배려를 해서 한푼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님의 답변보다 물론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내무부지침 지방공무원 명분 찾아서 하는건 잘 모릅니다.
다만, 기회균등의 차별을 우리 구청만이라도 물론 기본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하시겠지만, 그래도 청장님의 재량이 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구청이라도, 내무부 지침에 물론 기본을 따라야 되겠지만,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목을 넓혀 줄 수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오늘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승진문제, 대우문제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수성구청은 현재 어느 구청보다도 여성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발탁시험을 칠때는 원래 지금 9급직이나 8급직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시험대상이 되면 시험쳐서 전부다 구청으로 발탁이 되겠지만 7급 직원은 구청에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남녀 합쳐서 시험을 치면 어디까지나 여자들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성구청에 와가지고 과거에 본청에서 인사계장을 해가지고 인사규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7급에 대해서 여성들만 특별시험을 쳐서 발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물론 지금 청장님도 남녀 구분없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해서 발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이부연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안가져 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안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이 질문한 신천대로 확장 공사구간중 상동 206-25번지선 박종갑 외 10명의 대지소유분중 도로에 편입되고 잔류면적이 지적 공부상과 상이된 면적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지적과장 박서빈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들보다 민원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시는 박광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대로 확장 공사구간중 상동 206-23번지선 박종갑 외 10명의 대지 소유분중 도로에 편입되고 잔류면적이 지적공사상과 현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신천대로 확장 공사에 편입될 토지를 공사 시행청인 대구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지적공사, 수성구 출장소에서 경계확인 측량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이되므로써,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사유지 일부가 개설도로에 이미 점유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시 추가로 보상요구를 하고 있으나, 상동 206번지 일대는 수차례 확인 측량하였으나 지적도와 측량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처음 건축할때에 토지 분할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임의로 건축하여 토지 실제경계가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족 토지는 기존도로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도로에 접한 현건물의 뒤편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건축시에 지적선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그런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첫째, 지적법 제25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거 지적도 상의 경계를 현지 측량하여 경계조정하는 방안과 둘째, 지적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주민자체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경계면적 일명 지적불부합지 정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점유 상태대로 측량하여 지적도 경계선을 정정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방안은 경계 침범된 부분에 지상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소송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둘째 방안은 면적 증감분에 대해 당사자간에 금전정산과 경계조정을 새로 하는데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구청에서 두가지 정리방법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의 의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황도 작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도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며, 두 번째 말씀하신 주민대표가 제시한 63년도 기분할된 도시계획선 편입 토지 지적도와 토지대장 면적이 상이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래 분할은 분할한 후에 각 필지의 면적의 합에 당초의 원 면적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출한 면적 측량방법이 아마 산술식으로 하는 방법이 되어서 지적법하고 방법이 조금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도면도 지적도를 복사를 해서 갔기 때문에 원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분리 측량원도를 지적도등을 재확인해서 그 원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도 주민설득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박서빈 지적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20년이 지나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전의 지적도의 장비와 기술이 현재와 차이는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싶고 기술과 장비가 차이가 없다면 한집이나 두집정도는 동쪽으로 기울수도 있고 서쪽으로 기울수도 있는데 70여채 가까운 이 땅덩어리가 동쪽으로 기울고 서쪽으로 기운다고 하는 것은 저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와 준공기준도 있을 줄 압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몰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지었다면 그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철거해서 다시 지으라고 하는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불부합정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사항은 지적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주민들한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땅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로상에 내땅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도면을 과장님께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도에 측량사가 도로에 땅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말한 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지적공사 직원이 도저히 측량을 할 수 없다고해서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주민이 가서 왜 안주느냐 하니까, 수성출장소장님으로 계시는 분과 직원과 대화를 해서 내주라는 얘기를 개인돈으로 받은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 돈으로 줄 수 있는지 여쭈고 싶고, 주민 개인 욕심이 아니라 도로상에 땅이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여기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과 사후관리 방안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50분)
○부의장 정영식 지적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서빈 박광헌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20년전의 기술과 장비는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를 책정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줄자 등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광파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다 타게트를 세워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현재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기계위치와 타게트까지의 거리와 위치가 나오는 현대식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면에는 많은 발전이 되었고 기술면에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 1915년에 지적도가 생겨났고 그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 차례에 측량해온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적계통의 기술자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도 1965년에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기술자가 손꼽을 정도로 숫자가 적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70여세대가 변동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할 때 처음 집을 잘 못지으면 옆에 있는 집들로 연쇄적으로 기울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에 경계측량을 꼭 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경계측량을 해서 집을 지으면서 경계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 정리위원회 구성은 사실 힘이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구지적 파티마병원뒤 조그마한 지역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을 할때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측량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저런말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갈때에는 의사를 믿고 병원을 찾아가듯이 측량사에게 측량을 맡길때에는 측량사를 믿어야 합니다.
측량사를 불신한다면 올바른 측량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측량사와 현재 주민들이 그 내용을 갈아놓고 검토를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시분도 계십니다만 주민대표로 오신 분한테 4월 30일까지 여유를 주시면…
이분들은 70여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많은 호수는 아니고 최대한으로 필수를 줄여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똑 같이 평형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평수가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못느끼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평수가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필지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만, 주민 스스로가 뜯기보다는 평수를 줄이고 현재대로 측량을 하는 협조와 아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셔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년도 측량과 89년도 측량은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개인돈으로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박준갑주민께서 측량한 부분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담당직원의 소양문제입니다.
이 서류상에는 년도가 나와있고 돈을 지적공사 본사에 불입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기가 측량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또 겁이나서 개인사비로 돈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지적공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더 친절하고 주민들이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님 질문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장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는 길에 편입된 땅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수성출장소와 주민들과 행정이 합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광헌의원 권오훈 부구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동 지역에는 상당히 땅이 넓습니다.
이 넓은 땅에 한집이나 두집이 이동된다면 이해가는데 전체적으로 지적도상에 문제가 있다고하면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주민들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 측량해서 청장님께서 행정, 지적수성구출장소,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신다니까,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지적도상에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도면설명〕
이 상부와 하부는 계산상에 거의 99.8%쯤 됩니다.
이 밑에 부분은 124.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약 24%의 땅이 도로에 더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토지대장상의 면적은 280㎡가 되고 지적도상에는 348.115㎡가 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68.115㎡이니까 20평정도 됩니다.
이 사항은 저도 잘 모르고 주민들도 잘 모릅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더 관심있게 생각하셔서 이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박광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한 노래방 인,허가 과정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정태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방 인.허가 관리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래방설치 신고관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영업행위로 규제할 계획이며 시행 예정일은 5월초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영업행위인 무인 영상 반주 시스템의 노래연습장을 1992년 3월 27일 내무부공고 제1992-16호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안이 '92. 3. 27-'92. 4. 16까지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관할 경찰서에게 신고사항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후관리대책은 경찰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청소년 탈선방지 및 건전한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6개소이며 대구시 전체가 126개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노래연습장의 영업기준 및 시설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 및 건립용도, 위치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적합한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지역에 한해서 허용이 되겠습니다.
학교환경정화 구역에서는 영업이 금지되겠습니다.
건물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로 적합한 건축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설기준으로는 업소의 전체면적은 200㎡(약 60평)이하로 하고 연습장 각실당 면적은 4㎡로 제한되었습니다.
조명시설은 30룩스 이상으로 하고 3,600㎡이상의 투명유리장치를 설치하며 출입문에 장금장치를 못하게 하여 밀실화 및 밀폐화를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옥외 간판 2개 이내로 제한하고 네온싸인 간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업소에서 주류, 음식물, 음료수 판매를 불허하게 되겠습니다.
업소내의 주류반입을 금지합니다.
만 18세미만인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24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 영업을 금하게 되겠습니다.
업소내에 무도장설치 및 무도행위를 불허하게 되겠습니다.
경과조치는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후 1월내에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후 3월내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적합한 위치로 이전하거나 적합한 건축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 일정이 92년 5월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답변에 의하면 금년도 3월27일에서 4월 초에 입법예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지한다.
영업시간이 오전 9시부터 24시 이전으로 한다.
또 주류는 일체 판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입법예고할때는 국민의 건전생활과 여러 가지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되었다고 봅니다.
그대로 개방되어서 중학생, 심지어 국민학생들도 드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 취지대로 지도, 육성되어 간다면 사회인의 여가선용이라든지 혹은 명랑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구내에 16개가 인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16개가 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이 나쁜 행동을 하는 소굴로 인가해 주고 관이 묵인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청소년 뿐만아니라 40대 주부들까지도 드나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표현한다면 낮으로는 주민들의 춤 교습장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좀더 크게 번져서 우리 사회에 기입법예고된 사항이라면 본연의 목적 그대로 유도해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관서나 대한민국 국세를 받아서 봉급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올바르게 지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단, 올바르게 지도, 육성하다가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하는데, 정부의 인가해주는 근본 목적과는 180도로 다른 걸음을 걷고 있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은 경찰에게만 넘기고 행정관서는 그대로 두고 볼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사후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현재 저희들 관내에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법이 개정되어 경찰서장한테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업소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에서 술을 판다든지 위생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재의원 신고된 사항이 없다하는데 벌써 이것이 주민의 신고로 관에 들어왔다면 그야말로 말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온건데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우리 수성구관할 내에 노래방하는 간판을 보신 일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24시간 철야 네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면 내부에 장사를 한다고 보는데 그저 뭐하는고 싶어서 관리지도하는 관계공무원이라면 한번 들어가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오휘웅 저희들이 저희들업무는 아닙니다만 가서 지도도 하고 어떻게 하는가 상황도 봤습니다.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태재의원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재의원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전에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위생과장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만촌동에만 7개 있습니다.
소선여중 정문앞에 바로 5m앞에도 현재 있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헌의원이 질문한 남구청소재 화성 양로원이 92년 3월에 수성구 상동으로 신축 이전된 배경,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박광헌의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동 주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 대명동에 소재한 화성 양로원이 상동에 신축 이전된 배경에 대한 답변과 신축된 양로원의 현황과 이전하게된 동기, 운영비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축된 화성 양로원의 현황으로써는 소재지는 수성구 상동 667-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가 약 445평 건물은 248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수용인원은 정원 70명인데, 현재 할머니만 4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1년 10월 4일 착공하여 92년 3월 30일 완공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가 1억3천만원,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2억원, 자부담이 3천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3억6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화성 양로원이며 대표이사는 정정기 주지스님이며, 원장은 김경희 서봉사주지 여성입니다.
다음은 화성 양로원이 신축 이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화성 양로원은 30년전에 건축된 목조 함석 건물로써 시설물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고 주택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 화재 발생시 소방차는 물론 수용자도 대피할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오래전부터 추진하였으나, 진입로 길이 24m, 폭 1.5m, 좁은 골목길로 통하는 곳에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저에 “건축물의 대지는 폭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이 불가능한 여건에 있어 부득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지산동 서봉사의 개인땅을 희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수성구로 오게 되었고 신축 계획은 먼저 되었습니다만, 지산택지가 들어서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원장이 아닌 김영한원장님이었습니만, 그 원장님이 그 가운데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불교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정부에서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불교재단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후된 시설물에 의해 화재가 났을 경우 엄청난 인명 피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적은 적정한 장소를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주거밀집 지역과 떨어져 있고 신천 상류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녹지로 둘러 쌓여 있어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않아 다소 한적한 곳으로써 노인휴양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법을 고려하여 현장소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설 서편은 바로 신천변과 접하고 있으므로 시설 이용면이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복지시설의 내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여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만, 양로 시설에 수용시켜야 하는 노인들을 관내 양로원이 없어 타구에 입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관내 양로원을 건립해야 하는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로써는 약 4억의 투자비로 기 신축된 양로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넓으신 이해와 사랑으로 이 분들이 여생을 새로운 시설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의 운영은 국비 80%, 시비 20%로 운영하며 대표이사 및 원장이 스님으로서 불교재단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므로 전국 어느 시설보다도 어른들을 편안하게 모실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상동 주민께서 여기에 참석하신데 대해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너무나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답변이 다소 미비한 점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기 와있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헌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헌의원 저희 마을에 양로원이 왔다는 것은 저도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주민은 낙하산식으로 대구시에서 구청에 말도 없이 또는 동장님이나 저희 구의원 두분이나 시의원까지도 몰랐다하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연수 사회산업국장 김연수입니다.
저는 1월 30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오늘 우리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영식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박광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저희 수성구 상동 관내의 화성 양로원 이전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신축 이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화성 양로원은 지난 88년부터 89년까지 저희들 수성구 지산동 관내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상당히 답보되어 있다가 지난 89연말에 화성 양로원을 불교 재단에서 저희 대구직할시와 청와대, 관계기관 등, 여러 집단에 진정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담당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럴 경우에 현재 소재한 대명동에서 화재가 난다든지 혹은 집이 무너져 내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럴 경우에 사회복지를 어떻게 담당하느냐 이런 질책과 진정으로 시당국에서는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직할시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시유지상에 조건에 맞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성구 상동 관내에 사유지가 1천 몇 평이 녹지로 둘려 쌓여 있었습니다.
오직 이 지역밖에 400평 정도를 수용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라한 연유로 해서 이리 옮기게 배경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구관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깊은 내막을 솔직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당국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89년 1월 초순에 89연말에 접수된 진정을 근거로 부지를 물색하고 그런 다음에 90년 5월경에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돕기위한 방안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러한 문의를 시에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양로원을 한군데 신축을 해야 하는데 거기비용이 도저히 부족해서 안된다. 그래서 화성 양로원을 소개했고 그에 따라서 영남로타리 클럽하고 화성 양로원하고 오랜 접촉을 통해서 지난 90년 9월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지산동의 땅을 대체해서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그 외 2억원 정도를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떠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건축을 시에서 의뢰할 때 그러한 간판이랄까 주민들에게 일부러 영남로타리 클럽에서 속이고 싶어서 속인건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사회복지회관이라는 명분으로 사회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양로원이 될 수도 있고, 고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무의탁 노인을 위한 노인회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판을 내걸고 건축한 결과 금년 3월 초순에 준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구단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몰랐다는점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재의원이 질문한 물가대책의 건과, 이부연의원이 질문한 식수현황 및 예산액과 사후관리 대책과, 전진근의원이 질문한 대동로 분리대 제거대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지역경제과장 최두만입니다.
첫째, 정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물가대책에 대하여 맥주 한병에 2,000∼2,500원, 또는 소주 출고 가격이 312원 20전에서 1,000원으로, 또 목욕료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커피 한잔에 700원이 900원으로, 숙박료가 갑이 15,000에서 20,000원등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안정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서비스요금 인상건에 대하여 현황 및 인상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는, 보사부 행정지도 요금이 84년 9월 이후에 개인서비스요금 22개 품목이 90년 9월 1일까지 동결되었습니다.
82년 9월 이후에 동결된 요금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중탕은 1,000원∼1,200원, 여관 갑은 13,000, 을은 12,000원, 커피 한잔은 700원이었습니다.
91년도 1월 이후에 요금 자율화 제도가 바뀌면서 행정지도가격도 대중탕 1,300∼1,500으로 이것은 25∼30%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관 갑은 15,000원, 을은 13,000원으로 8∼15.3%가 인상되었습니다.
커피 한잔이 800원으로 14.2%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인상 요인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임대로 인상과 유류가 인상, 종업원의 인건비와 재료비등 폭등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주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육류의 중량 미달은 저희 관내 식육점에서는 전기식 지시 저울을 사용하므로써 중량 미달로 속인다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는 금년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에 있음을 인식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92년도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9%내에 공공요금은 5%이내에 더 이상 인상하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재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값 또 개인서비스요금이 작년말 이후로 전지역에 걸쳐 상승하고 있는 경향이며 3월말 현재 전국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이 6,8%, 대구 경우는 4.2%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재의원께서 지적하신 품목 이외에도 저희 구에서는 일반관리 551개 업소와 특별관리 265개 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 품목별로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물가 동향 상호 통보제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력 물가관리 체제 확립을 위하여 물가 합동 단속반을 경찰과 세무서 관려부서와 상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7개 분야에 걸쳐 상거래 질서와 농축산물, 교통, 개인서비스, 건자재, 예식장, 부동산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기능별로 물가 합동 단속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황실 운영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물가대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다방과 목욕탕, 일부 음식값 등 종전가격으로 환원조치 및 행정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 인하업소 83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의뢰도 다방 6개소, 목욕탕 1개소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써는 시정지시 1개업소를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위한 업종별 대표간담회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구민 실천결의대회도 1회 했습니다.
구청장 서한문을 제작하여 각 업소주부들에게 5천매를 분포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상업소와 품목의 집중관리는 물론이고 행정지도에 불응하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강력한 위생검사와 고발조치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경제 회복의 기틀을 다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물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이부연의원님의 식재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89∼'92년까지의 식수현황에 대한 예산과 구입한 본수 및 고사처리 내용과 또 범어공원내 식재지에 소채류를 파종한 것을 방치한 이유 또 고사목을 비치한 이유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4개년동안 관내 식수현황은 산지식수와 시가지식수로 구분해서 92년도 3월말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식수현황을 보면 89년도 250만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1m짜리 1천본을 구입하여 범어공원내 식수하여 195본이 고사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사율이 20%정도 됩니다.
그리고 90년도 360만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1m50㎝짜리 1천본을 구입해서 황금동 산63번지 영남공고 뒷산이 되겠습니다.
110본이 고사되어 제거했으며, 고사율은 7.3%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580만원을 투입해서 잣나무 1m30㎝짜리 1,250본을 구입해서 범어공원내에 식수했습니다.
고사 제거된 것이 75본으로 고사율은 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70만원을 투입해서 1m짜리 2천본을 사서 고모동 모봉외 1개소에 식재했습니다.
시가지 식수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은행나무외 11종에 3,380본을 입찰하여 무열로 외 3개소에 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101본이 고사되어 제거했습니다.
이는 고사율은 3%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 2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풀라스타너스외 5종 2만2,400본을 입찰하여 범어네거리외 9개소에 식재했습니다.
이는 고사 제거된 것이 672본이고 고사율은 3%가 되겠습니다.
91년도 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느티나무외 10종에 11,300본을 구입하여 11개소에 식재했습니다.
고사 제거된 것이 226본입니다.
고사율은 2%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9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은행나무외 8종, 1,600본을 입찰하여 동대구로의 6개소에 식재중에 있습니다.
범어공원은 65년도 2월 2일 34만387평으로써 건설고시 1387호로 결정되었으며 당시의 공부상 기존농지는 전이 77필지에 15,806평과 답이 59필지에 6,716평으로써 총계 136필지 22,534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어공원 결정된 이후에 37년간 약 4천여평이나 불법 개선되어 있으므로 불법 개간 및 경작 저지를 위하여 89년 4월 5일 식목일을 기하여 잣나무 1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91년도에 구의원님과 구청직원과 함께 도합 2,250본을 식재하였으나 금년 3월 현재 270본이 고사되어 금년 4월 6일부터 조림지 정비를 위하여 고사목은 제거되었습니다.
수목 한그루 한그루 주위에 우선 채소와 잡초를 제거하고 있으며 또 즉시 보식도 금명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의 불법 건조물 개간 또는 채소 파종 금지등을 위하여 경고문 5개소를 설치하고 주민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또는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채소류등을 파종, 경작하여 특히 범어공원은 사유지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밀집된 주택지가 사방으로 인접되어 있어 관리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관내 공원유원지 6개소와 산림면적이 1,246만2천평이 되어 있으며, 산림공무원 담당 1명과 공원유원지 담당 1명으로써는 본 업무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과 산불감시원등을 활용하여 불법 개간지를 추적, 색출하여 불법개간과 채소등 경작의 중지와 불법 건조물 개축, 불법개간 경작, 산림훼손 등 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본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수지 사후관리 대책을 말씀드리면, 산지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봄과 가을 2회에 걸쳐 조림지 추비작업과 여름철 풀베기, 넝쿨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비 27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항공방제 작업으로 금년 6월 20일경에 관내 250ha에 산림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지 작업을 실시하며 수목이 균형 성장되도록 유지하고 가물때는 급수를 실시하고 또 풍수해등 천재지변에도 대처하여 적기에 사후관리 업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답변이나마 이것으로써 이부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대동로 수성교에서 범어로타리 양편 화단 분리대를 중앙 분리대로 시정 공사해 줄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도로 연장은 길이 1,400m이며 노폭은 50m도로입니다.
분리대 시설 내용을 보면 도로좌우에 분리대가 개소당 길이 20m, 폭 3m의 분리대가 58개 있으며, 그 면적은 1,053평이나 됩니다.
분리대 내에 30년 정도 히말라야시다가 153본이 현재 생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 유발 및 사고 위험이 예산되며 시계 장애로 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분리대를 철거하고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 수목 식재를 하는데는 약 2억3천만원이라는 과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대동로 대서로의 실태를 보면, 양쪽 분리대는 89년 5월경에 철수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나 유일하게 범어로타리에서 수성교간에 1.4㎞는 미철거로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90년 12월 17일에 시 담당주무과인 녹지과에 건의한 바 있고 그 당시의 예산과 도로 미관 관계로 미철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대책으로써는, 수성교에서 50사단간 도로와 연계하여 양쪽 분리대를 철거하여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줄 것을 본 주무부서인 교통기획과 녹지과에 금년 3월 5일에 또한 건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의 계획에 의하면 50사단에서 남부정류장까지 동서고가도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 용역 결과에 따라 철거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시 주무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본 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태재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물가대책에 대한 의안을 발의한 동기는 통계적인 %내지 학술적인면 보다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각자가 느끼고 있는 하루밤마다 쑥쑥 올라가는 이런 물가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리 말단에서부터 물가를 잡는데 주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의안을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답변이 좀 우습게 되어서 통계 숫자에 정부에는 9%선 이내 하는데 수성구에서는 4,3%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4.3%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소비자나 우리 주민이나 같이 공생공존하는 물가가 우리 국민에 관한 물가이지 업자는 배부르고 소비자는 호주머니가 비고 소비가 1천만원 소비시켜 놓으면 적발해서 세금은 불과 10만원 아니면 5만원 거두어들이는데 이것이 우리 물가와 우리 주민의 생계가 이러한 식으로 되어서는 물가잡는데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잡아서 소비자가 배불려 놓은 것 한건 잡아가지고 2∼30만원 처벌하는 것 이것은 업자를 배불려 주는 것이지 소비자 호주머니 아껴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뚜렷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식장 드레스 한번 하는데 30만원에서 50만원주면 한답니다.
이것을 30분간 입고 예식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세를 받아먹어요.
이 한 벌로써 100번 천번 세 받아 먹고 불과 원가 2∼3만원 하는 것을 10∼20만원 받아먹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협회나 조합이나 관이 타이르고 선도해 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것이 우리 생활에 물가대책에 저물가 정책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 이거 하나 적발해서 50만원, 300만원 벌금 물려도 소비자 우리 구민은 호주머니만 비우고 결국 업자만 배불러주는 것이고 세수는 쥐꼬리 밖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커피 한잔에 600원 하던 것을 700원 해줬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커피한잔에 1,000원주고 마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한가지 우리 생활필수품을 하지말고 우리가 살아 나가고 우리가 복지 가정을 이룩하고 우리 사회를 이룩하는 전반에 걸쳐서 피부로 실지로 내가 느낀 이 물가를 저물가 정책을 하는데는 처벌보다도 지도 계몽하는데서 잡힐 줄 압니다.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협회가 있고 예식장은 예식장대로 있고 전부 사회유사업종대로 협회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관계 관청에서 모여서 내가 당신네 집에서 목욕을 해보니 비싸더라 이렇게 받지 말라 이렇게 지도 계몽 육성해서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저희 구민들은 수성구민 38만은 수성구청 관할 수백명 직원들이 지도 보호 육성해주는 이것만 바라고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발의한 동기는 업자편보다 소비자편에 서서 너무 폭리보는 것을 잡아야만 대통령이나 경제부서가 요구하는 길에 따르는 것이요 경제정책에 이바지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신으로써 앞으로 관계 관청에서 주민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대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는 재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식 정태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다음은 이부연의원이 질문한 황금동 영구임대아파트 도로개설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부원 건설과장 박부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식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개설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황금 영구임대 아파트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당구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89년 11월 30일 주택공사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됨에 따라 단지 주변의 교통량을 감안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90년 4월 30일(대구직할시 고시 제55호)로 단지 서편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6m에서 12m로 확장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으며 89년 12월 21일부터 92년 3월 2일까지 건설부 3회, 주택공사 본사에 1회 모두 7회에 걸쳐 11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단지 서편의 도시계획도로 (B=12M, L=350M)를 개설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통보하고 주택공사측에는 도로개설을 단지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토록 요청하였으나 사업승인시 기존도로를 활용하도록 되었으며, 예산 재투입이 불가하여 구청예산으로 시행하고 기 개설된 황금아파트 단지내 중앙도로를 사용토록 협조하여 달라는 회신만 있을 뿐 대구시와 건설부에는 주택공사에서 단지 조성공사와 병행시행 또는 당구에 도로개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영구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므로 주택공사의 예산집행은 불가하여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에 의거 주변도시계획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회신인바 당구로써는 재원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본청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로 본 도로가 조속 개설될 수 있도록 추경 또는 93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박부원 건설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만, 이러한 답변은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 청장님께서 황금동 동사무소에 초도순시 오셨을때에는 우리 동 주민들이 이건에 대해서 집중건의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청장님께서 대구시에 추경을 해서 입주할때까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월달에 모일간지에 상당히 크게 ‘황금동 아파트 주민과 도로전쟁 마찰’이라는 신문보도가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보도를 예기한다 해서 기자님들은 신문보고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실지는 모르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신문보도에 의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옛날에는 집을 짓기전에 길을 먼저 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천여세대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산에는 폭 6m에서 12m, 길이 350m로 구상을 해놓고 있는데 실제 도로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과 몇 ㎠ 안되는 작은 도로에서 1천여세대를 공사하는데 자재를 싣고 다니는 큰 차들이 기존도로를 이용합니다.
그 도로는 포장이 안된 도로입니다.
비가오면 흙이 무너져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인데도 정부에서는 허울좋은 영구임대아파트라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은 지어 놓고 그 주민들은 발을 머리에 이고 날아다녀야 됩니까?
물론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께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청장님은 물론입니다.
건설부나 시에서 해주도록 기다리지만 마시고 앞으로 해야될 일들이니 여러분들이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주민들과 약속한대로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8월에 입주예정인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위험성이 뒤따르는 정말 긴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어려운 여건이지만 청장님 초도순시 나오셔서 약속한 약속이라고 하면 너무 강하게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과 말씀한대로 시행이 되도록 관계도시국이나 건설과장님께서는 좀더 열과 성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기다리지만 말고 촉구를 재 강구해서 빨리 도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식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월 9일부터 3일간의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이제 기초의회도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믿으며 조례안 처리과정에서 관계서류가 일부 불성실하여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다소 의견이 상기되는 부분이 있었으며 구정질문에는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행정추진에 최우선 과제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그리면서 제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폐회)
○출석의원수 26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의원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수 11인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사회산업국장 | 김연수 | |
| 도시국장 | 신종웅 | |
| 기획감사실장 | 서병열 | |
| 문화공보실장 | 김부근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지적과장 | 박서빈 | |
| 가정복지과장 | 설영숙 | |
| 위생과장 | 오휘웅 | |
| 지역경제과장 | 최두만 | |
| 건설과장 | 박부원 | |
| ○회의록서명 의원 | ||
| 부의장 | 정영식 | |
| 의원 | 손정길 이장기 | |
| 사무과장 | 정의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