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1월 20일(수) 15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의결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15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6일 제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성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가 7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11월 18일, 19일 휴회기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가 계시겠습니다.
   11월 20일 박광헌의원께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의결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 설명 도중이라도 질의나 토론을 위한 발언을 원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미리 사무직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질의나 토론의 발언신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하자는 의결로 간주하고 원안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열   재무과장 서병열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상정한 '91년도 정수물품추가 및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안건에 따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4회 임시회 시에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로 청소차량 외 21종 2억4,500만원 상당의 예산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10월 12일자 시세정과에서 지방세 징수 전산화계획, 10월 25일자 시 회계과에서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정수 배정 지침 등이 시달되어 차량구입비 예산 확보 및 취득승인 그리고 일선 동사무소에 폭주하는 민원처리를 위한 복사기 대체구입 등 취득추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구청의 19개 부서와 18개 동 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날로 늘어나는 대민행정수요에 저의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원안처리에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제안이유는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고 수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정수에 책정하고 책정정수 범위 내에서 취득 사용함으로써 물자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신규취득 내용은 91년도에 의회사무과에 전산기 1대, 250만원. 92년도 내역은 세무과에 전산기 4대, 총무과에 TV 2대, 에어컨 1대, 그리고 보건소에서 분무기 20대, 이래서 28개 수량에 1,7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서는 91년도 복사기 4대, 1,200만원, 그리고 92년도에 대체취득할 것은 총무과에 전산기 1대, 보건소에 원심분리기 1대, X선 자동현상기 1대, 이래서 전체 9종에 36개 소요되는 총 예산은 4,990만원.
   다음 페이지, 취득승인 요청 시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신규취득이 전산기 1대, 250만원, 대체취득으로 전산복사기 4대, 1,200만원, 내역으로는 신규취득에 있어서 의회사무과에 전산기 정수가 2대인데 부족한 1대를 이번에 25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내에 신규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내역 신청서는 별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91년도 대체취득할 전자복사기가 황금동에 취득구입년도가 88년도입니다. 그 밑에 지산동에 복사기 1대, 역시 8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2개 동에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미달된 품목입니다.
   다음에 파동과 수성1가동에 복사기 1대는 내구연한이 7년, 6년으로 초과되었기 때문에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내구연한이 미달된 품목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규정에는 내구연한이 미달되었더라도 불용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실적이 내구연수가 초과한 물품보다 더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복사기 1대에 50만매를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수연수가 안 되더라도 그 이상의 사용실적이 있을 경우, 둘째,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더 이상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인 비경제적일 경우, 셋째, 불가항력적인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했을 때 대체취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2년도 취득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총괄내역은 신규취득이 전산기 3종 외에 1,790만원. 대체취득 역시 전산기 2종 외 3개 품목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신규취득내역은 첫째, 전산기 세무과에 정수가 되어 3대가 있고 이번에 취득요청하는 4대를 개당 200만원씩 800만원, 예산으로 이것은 지방세 징수업무 전산처리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역시 전산기 1대를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TV, 총무과에 2대는 금년도에 당직실을 확장 개축했습니다. 당직실하고 운전기사 대기실에 1대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에어컨도 당직실 용으로 1대를 신규구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분무기 20개, 개당 10만원씩, 보건소에서 20대를 내년도에 신규구입할 품목입니다.
   전산기 총무과에 1대, 8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원심분리기 이것도 83년도에 구입할 품목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품목입니다.
   X선 자동현상기 이것도 8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체취득하자는 품목입니다.
   이상으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증빙자료를 하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승인 요청자료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사무과에 전산기 1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별첨 신청사유는 넘겨가며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대체취득분 황금동에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지산동사무소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습니다만 양동 공히 인구가 1만9천에서 4만1천명 정도 됩니다.
   하루 민원량이 360건에서 450건, 평균 복사량이 430매에서 500매 거기에다가 사무용 복사량까지 합치면 약 900매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서, 견적서는 별첨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동 동사무소와 수성1가동사무소 복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별첨 관리카드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스테이션 신청 이유서입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에서 취득할 사유서가 되겠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회의록을 1주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작성 이송하고 특히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방대한 회의록 작성과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는 의회사무과의 신청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금동에 지금 고장난 복사기입니다. 88년 4월 12일에 구입했다는 관리카드 사본입니다.
   다음 페이지, 황금동장이 내구연한은 안 되었지만 새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입니다. 여기도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민원량이 급증해서 복사기 사용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복사기 자체에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지속되어서 지금 고장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월 12일 복사기를 고치려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96만2,2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리를 못했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물품 담당자 현장 출장 복명서입니다.
   나가보니까 내용엔 사용불능상태로 보관되어 있고 수리를 하더라도 그 후에 얼마나 가동될지 장담을 못하겠고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해 주는 것이 맞다는 직원의 복명서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산동에 89년 6월 12일 조달구입해서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있는 기계카드 사본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산동장의 의견서입니다.
   지산, 범물 지구에 16,800세대, 이 달까지 19,400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량이 늘었기 때문에 기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시 복사기를 수리해도 내용이 희미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다는 그런 대체취득의 필요성을 담아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월 12일 역시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해서 중앙 O.A상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90만3,000원 든다는 내용인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담당 직원의 출장복명서인데 복명서 내용은 황금동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 이것은 파동입니다.
   83년 3월 13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그런 카드 사본인데 증빙서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성1가동에 85년 5월 4일 취득해서 내구연수가 지나서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운영카드 사본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요청 설명자료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취득분으로 세무과에 자료는 별첨에 놓았습니다마는 전산기 4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교통과에 전산기 1대 역시 관계 공문을 별첨했기 때문에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세 번째, 총무과에 에어컨 이것은 역시 당직실과 기사대기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주·야간 약 40여명 됩니다.
   지금까지 1대가 있었는데 전전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중구에 부구청장으로 계십니다만 우방아파트에서 쓰던 에어컨이 여름에 별 필요가 없다 이래서 당시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집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당직실에서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텔레비전 2대는 역시 기사대기실과 당직실에 1대씩 비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취득할 계획입니다.
   1대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김상규한 직원이 당시 총무과에서 당·숙직 업무를 볼 때 자기 동생이 범어4동에서 전산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서 중고를 하나 가져와서 자기가 당직 업무 명령을 내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수에 잡혀있지 않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에 인력분무기 20대입니다.
   방역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18개 동에 방역수가 22명 있습니다.
   소독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23개소 2,390세대가 있습니다. 대당 10만원인데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대체취득은 총무과의 전산기 1대입니다. 85년 7월 20일 280만원으로 구입했는데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사용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황과 실태 취득의 필요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의 내년도에 대체구입할 원심분리기 1대, X선 자동현상기 1대, 이 두 가지 품목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입니다.
   물품관리대장 사본을 별도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내년도 세무과에서 전산기 4대를 설치하라는 10월 12일자 세정과의 공문사본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 확보 및 물품정수배정 요청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복명서 사본이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본청 공문사본 내용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전체 과 파급 시행 예산확보 92년도 구청예산에 반영, 구청당 1,000만원, 기기는 6개 구청에 AT24대, 그러니까 구당 4대가 되겠습니다.
   7개 구청 중에 남구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개 구청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구당 3대 이래서 2월중에 설치하도록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교통과에서 10월 21일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제도 전산화 추진계획" 이런 제목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 보시면 1번 나항에 부과징수 독촉업무전산화, 전산업무 내용은 고지서 수납부, 체납부, 독촉고지서 전산처리, 전산처리기관은 각 구청 지역교통과.
   다음 페이지, 다항에 보시면 처리건수는 약 20만건이 되고 연간 소요 예산이 3,000만원, 시전체 예산입니다.
   구청별로 보면 전산기 본청 구입이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가 150만원 이래서 구청에는 25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구청에서는 92년도 예산에 확보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과에 전산기 내구연수가 지난 관리카드사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에서 원심분리기, 83년 4월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6년이 지났다는 관리카드 사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도 보건소에서 X선 자동현상기가 81년 7월에 구입해서 금년 7월에 내구연수 10년이 경과되어서 물품을 새로 대체구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지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의회차량 취득건인데 예산회계관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 신규취득해야 할 품목은 구의회 의전용차량입니다. 종류는 대형승용차로 1대가 되겠고 금액은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차종은 로얄프린스 1,900cc인데 이것은 대우 제품으로 시에서 7개 구청 차종을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승인요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 1대, 소요금액은 1,200만원, 의회의전용.
   다음 페이지, 시 회계과에서 11월 7일자로 관용차량 정수 배정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되기 전에 10월 25일자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 정수배정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의회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전용 차량 정수배정 지침" 이래 가지고 "차량 정부배정은 시, 군, 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승용차 배기량 1,900cc이하 유지운영관리는 차량유지비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배차관리는 지방의회 사무과 책임 하에 관리하고 차량유지비 집행은 의회경비 집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하고 의회 각종 행사 운영과 의정활동 필요시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자료에 미흡한 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자 계십니까?
   정태재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의원께서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결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8, 19일 휴회기간 동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7인의 조사결과를 김진유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장 김진유입니다.
   금번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제출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활동 이틀 동안 관계서류 일부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처분되었고 현장확인에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이기웅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 의원제출되어 11월 16일 제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기웅의원님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7인의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일 17일 본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본 위원회의 발의자 이기웅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와 구청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본 특별위원들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신일전문대학을 방문하여 박순용 행정처장 외 2명의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진지하고 강도 높은 질의와 솔직한 답변을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학교 사정도 다소는 이해가 되나 법질서를 무시한 신일전문대학 측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발족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변의 특권층의 비리와 부조리가 그대로 감추어질 뻔했습니다.
   1979년 1월 1일 신일전문대학이 당시 문교부로부터 설립인가된 후 1년 뒤인 1979년부터 불법 무허가 건축물 관계로 20여 차례에 걸쳐 적발, 고발, 벌금 등의 행정적 조치가 반복되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일전문대학 건물면적 16,158㎡ 중 단 1㎡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준공된 건물이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법질서 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2세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단법인인 신일학원의 양심과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가 신일전문대학 측으로부터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행정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9. 1. 1일 신일전문대학교가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후, 1979. 4. 7일 소선학교 3,034㎡를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며, 1979. 10. 17일 학교교실 904㎡를 무단 증축하였다가 당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법건축물로 고발조치당하였으며, 1980. 2. 9일 교실 및 실습실의 상용목적으로 773㎡를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며, 1980. 8. 20일 무단 증축한 교실 및 실습실 773㎡에 대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위법건축물로서 고발조치 당하였으며, 1980. 10. 6일 5,439㎡를 신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1981. 12. 31일 사업시행 변경허가를 당초 5,439㎡를 11,497㎡로 변경신청하였으며, 1984. 8. 1, 1984. 11. 30, 1985. 3. 21일 등 4회에 걸쳐 건축물 허가 변경에 따른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983. 10∼1984. 6월 사이에 신일전문대학 상경관 8층 외 2개 동(휴게실 2층, 유치원 2층) 2,479㎡를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며, 1986. 12∼1987. 4월 사이에 탁구장 외 5개소 511㎡를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며, 1987년 4. 16일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토록 명령하였으며, 1987. 6. 23일 또 무허가 건축물을 자진 철거토록 명령하였으며, 1987. 10월 구청장 주관으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88. 4. 28일 무단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토록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1988. 5. 13일 불법토지형질변경의 행위자의 고발조치로 1989. 6. 12일 400만원의 벌금을 시발로 해서 1990. 4. 3일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1,000만원, 1980. 8. 13일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1,000만원, 1991. 11. 1일 법인과 개인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1989년 3월 구청장 주관으로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990. 2. 5일 무허가로 사무실 64.2㎡를 건축하였으며, 1991. 5. 24일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하였는데 기초공사 시행 중 철거된 부분 223.25㎡를 무단형질변경 하였으며, 1991. 5. 24일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구청장이 취한 제반 20여 차례의 행정조치사항을 신일전문대학 측으로부터 시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특위가 조사한 결과 학교 총 건물 10동에 16,158㎡ 중에 11,498㎡은 건축허가 신청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무허가 철근콘크리트 40.99㎡ 및 조립식 구조 임시건물 561㎡는 건축허가 신청조치도 하지 않고 신일학교재단 측이 임의로 건축하였으며, 또 한번 더 놀라운 것은 불법으로 길이 약 200m, 높이 4∼9m의 대형축대를 학교측의 편의를 위해 건축하는 등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무시하고 만촌2동사무소 두문골에 신일왕국을 건설하였음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특위활동을 통하여 신일전문대학의 63,705㎡의 광활한 대지에 16,158㎡의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계속 있을 수가 없어 아래와 같이 본 특위조사결과 시정 및 구청 처리요구사항을 제시하니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인식하여 타 업무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조립식 구조물 561㎡를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으로 신설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신일전문대학 학생 및 임직원, 오성중·고교생 및 임직원 그리고 인근 만촌2동 주민 등 1일 7,000여명 정도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는 대구 전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판단됨으로 자체 구재정 형편상 구청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7억원 정도를 시장에게 건의하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본 도로가 개설 시 편입되는 신일전문대학부지 251㎡는 본 특위에서 기부체납 확약서를 받았으니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 착공과 동시에 현 축대를 자진 철거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청장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 책임제 확행 등으로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의 참된 공무원상은 현 자리유지나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은 버리고 공복으로서 소신과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행정집행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엄하게 준수하여야 되며, 주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여 주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행정집행을 하여 주시길 재삼 강조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일전문대학 불법축대 및 건축물처리조사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며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1. 11. 20.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장 김진유
○의장 박달식   김진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를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방금 김진유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질의가 계신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본 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회 수성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의안 처리에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2월 정기회 30일간 회기에 대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을 활발히 하시어 행정감사특위 및 예결심의특위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편 불만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있을 의원 간담회 시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금년도 정기회 운영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임시회)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폐회)

○출석의원수 (27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출석공무원 (3명)   
   도시국장      신종웅    
   재무과장      서병열    
   보건소장      신호식    
○회의록서명 의원   
   의장      박달식    
   의원      전진근    
   의원      정태재    
   사무과장      정의락    

      o 91년도정수물품및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11. 15 구청장제출)
      o 신일전문대학불법축대및건축물처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1. 12 이기웅의원 외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