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1년 10월 11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양춘학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10월 10일 허수용의원께서 대구직할시 아마추어 복싱연맹 회장으로서 제72회 전국체육대회 복싱선수들을 격려키 위해 10월 11일, 12일 양일간 본회의에 등원치 못함으로써 결석계를 제출하였으며 10월 9일 김정식의원께서 국악협회 대구지부장으로 달구벌축제 국악행사 운영관계로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10월 10일 양구흥의원께서 다리를 다쳐 금일 하루 결석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에대한답변
○의장 박달식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난 다음 질문하신 의원님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부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평소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임시회의 시 총예산 19억원 중에 주민의 체력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운동장 조성비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부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어운동장 공사 및 주차장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승인된 귀중한 예산으로 현대식 운동장을 만들어 91년 수성축제는 어느 구청보다도 더 멋지고 알차게 치를 것을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착공도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운동장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범어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도로 등 시설물을 20%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난 4월 24일 근린공원으로 기능이 변경이 되어 40%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 개발을 위하여 본청에서 배치계획을 위한 용도설계를 완료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었으므로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난 6월 10일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성립과 동시에 시장권한 사항으로 운동장 시설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늦어도 7월에는 운동장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제한된 면적에서 기 확장된 범어운동장 내 어린이회관, 국립박물관, 과학관을 비롯하여 도서관, 자연학습원 그리고 정구장, 범어운동장, 산책도로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많은 시설물을 균형 있고 효용도가 높은 시설 배치를 위하여 학계, 주민들의 여론 수렴 등 수 차례에 걸친 다각적인 검토로 인해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지난 9월 11일 범어공원 조성계획 및 당초 시설계획이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어운동장 시설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본청에 독촉 및 건의도 하였으나 범어공원은 36만 구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계획이므로 간단히 처리할 수 없다는 본청의 변경지연 내용으로 처리가 지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 처리를 본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청 잘못이 결국 구청 잘못과 같은 것이므로 구민의 입장에서 지연 책임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으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 구청에서는 지난 6월 10일 임시회의 시 성립된 운동장 조성비를 근거로 본청에서 건설설계기술심사위원회에 설계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득하였으며 도시계획법에 의거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범어공원조성계획 및 지적고시 결정과 동시에 신청하여 현재 시청 공원과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거기에 준비된 설계에 맞추어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귀중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추호도 구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시일이 촉박하여 운동장 정지 등으로 금년도 축제를 협소한 시설이지만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당초 약속대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한 운동장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것을 거듭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차장 부지 사유지 8필지, 1,013평을 시비 6억5,200만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사유지 8필지 1,013평에 대해서는 91년도 4월에 감정을 해서 결정보상액은 평당 최저 40만원이고 최고 168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액은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낙이 되면 현재 본청에서 예산조치를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본인들을 설득시키고 현재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을 평가받아서 매입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인가신청이 다음 주 이내로 내려올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내려오면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강제매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운동장 착공하지 않은 14억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바꿀 수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설계심의를 거쳐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므로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런 단계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대구일보에 구민운동장 조성 기사에 조경 및 주차장부지 12필지, 1,430평 중 일부 이 매입기사와 6월 임시회의 보고 시 주차장부지 1,013평이 상이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운동장 조성계획부지 내의 사유지는 12필지 대구일보에 실린 1,452평이 맞습니다. 그런데 임시회의 이전에 저희들이 4필지를 기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 임시회의 보고 시는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귀중한 예산을 할애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약속대로 현대식 운동장에 수성제를 개최할 수 없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훌륭한 운동장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거듭 간절히 바라여 저희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나오세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우리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구의원 28명 전부가 다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15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 조성할 것을 92년도로 예를 들어서 미루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날로 상승하는 고물가에 어떻게 금년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알뜰한 돈이 공무원들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헛되게 쓰여지는 것으로 정말 엄청난 행정의 시행착오라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28명 구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금년 예산을 금년에 못하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예산이 더 들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행정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6월 임시회의 때 추경을 그야말로 동의 숙원사업이고 공약사업을 제쳐놓고 바로 이부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5억원이다, 6억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으로 벗어나가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구민들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좀 양보를 하시고 동의 일을 좀 뒤로 미루고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28명 의원들의 명의로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는 뜻으로 임시회의 때 통과시켜주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넘어가소 방금 이부연 의원님 보충질문과 같이 이것이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자재비가 올랐다 이래서 다시 한번 예산에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보지 않으며 그것은 아마 관계공무원 나아가서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금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이부연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추호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춘학의원님이 질문한 새골목사업에 관한 건, 욱수천하류제방설비의 건, 그리고 이기웅의원님이 질문한 보도블록 파손에 관한 건, 노폭 확장의 건, 신일전문대학 불법축대에 관한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도시국장 신종웅입니다.
양춘학의원님이 질문하신 새골목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86년에서 89년까지 새골목사업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고산1, 2이 타동보다 적게 시행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골목사업은 각 동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지역은 상정합니다. 자부담은 비율이 포장사업 30%이고 하수도사업은 10%가 부담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가능한 사업장을 선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가능한, 또 간선도로로 접한 세도로 이것을 가시거리라 합니다만 또 도로가 형성된 주민밀집지역들도 신중히 검토하여 자부담 모금이 우선적으로 되는 동부터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자부담 사업이 안배가 안 됩니다. 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동은 10건이다, 어느 동은 20건이다, 이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동이 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자부담이 없이도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의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산1, 2동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새골목사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우선 순위로 하고 그 계획을 해놓았더라도 또한 자부담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지출이 되어서 예금통장에 예금이 되는 대로 사업착수를 빨리 해서 그 지역의 불편을 들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재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는 동에서 시책을 시행상 시급을 요하는 각종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각종 소규모사업이라 하면 사실상 하수도뚜껑이 파손되어서 위험하다, 혹은 연석이 파괴되었다,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다, 이런 위험하고 급할 때는 사실상 동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서 해당 동에 예산을 편성하여 각 동장이 직접 사업장을 선정한다. 사실 사업장이라고 하면 그런 사업을 견적 처리하면서 인부를 사용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각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보통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을 받아 하수도설치, 포장 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는 하수도 시설, 포장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사업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동에는 시급한 사항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2,500만원에 대한 책정액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자치구가 동에 대한 기준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 동 균일 편성, 특정지역 편성을 지향하는 각 동, 공히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공사했습니다마는 그런 급한 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미한 주민사업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 총 예산이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 이것이 구청 총예산의 정액에 맞추어 조금씩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골목사업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사업을 동장님이 동에 있으면서 급해 해야 될 일, 견적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인부를 사용해서 해야된다든지, 그런 일에 대처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들어준다는 뜻에서 목적이 더 큽니다.
이상으로 양춘학의원님의 질문에 마치도록 하고, 그 통계는 어제 양춘학의원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통계를 제시하시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관계상 다시 그 통계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양춘학의원님이 욱수천제방설치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월동 195-1번지선 400m제방축조를 1992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욱수천은 금호강과 남천, 매호천, 욱수천 이렇게 4개 하천이 연결이 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보고 하면 현재 본청에서 금호강 정비사업을 동촌유원지에서부터 팔달교 하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 따라서 하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천과 매호천 합류 지점이 낮아져서 결국은 제방이 붕괴되기 때문에 1억원을 금년에 예산해서 남천에 지주대를 만들어서 매호천 하류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해 놓고 나니까 올해 매호천은 그냥 유지가 되는데 전에는 없던 욱수천이 하상바닥이 낮아집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경산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하류에 내려가면 금년 경산시에서 남천제방을 했습니다. 남천제방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모래를 전부 불도저로 끌어 들여서 제방축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이 낮다, 낮아지니까 이번에 비가 오니까 그 상류 측에 하천바닥이 씻겨 내려가니까 동시에 욱수천 합류지점도 많이 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상바닥이 쇄골이 되니 양측에 있는 제방들이 위험하다, 이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마는 성동교량에서 현재 남천까지 제방이 있고 거기에서부터는 제방이 없습니다. 양쪽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1,640m 정도 됩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갈수기가 되면 하상을 금호강에서부터 남천 해서 욱수천, 매호천까지 연결해서 레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종합적인 설계를 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제방보다는 우선 하상바닥이 쇄골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되겠다고 그러면 지금 매호천 합류지점에는 지주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꼭 해야되겠다고 그러면 올해 새로 지적하신 욱수천 하류에도 합류지점에서 100여m 하류로 내려가서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구간을 남천합류지점으로부터 남천하고 만나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동교에서 욱수천 하류까지는 제방이 1,640m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전에는 제방이 없는 줄 몰랐는데 금년에 수방대책한다고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제방이 끊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제방이 없는 것이 44필지인데 1,600평 가량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왜 그것이 제방이 없느냐 하니까 사유지라서 제방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평당 35만원정도 잡아보니까 보상비가 57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공사비를 따지면 13억원 정도, 앞으로 70억원 가량 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350m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예산이 그만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막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지주들이 그 땅을 어제 의원님께서 사유지 기부체납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유지 기부체납되는 것 같으면 문제 해결은 다 됩니다.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사월동 400m 하는 이 지점은 역시 남천제방이 되어야 1,600m 위로 올라와야 욱수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서는 하류부터 제방을 해와서 위에 막아주어야 되지 하류는 그대로 두고 물은 밑에서 올라오는데 위에서부터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붕괴원인이 남천이 낮아지기 때문에 욱수천이 채굴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보신 분은 이해가 가지만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그 하상바닥은 사유지입니다. 그 옆에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 땅은 하천부지입니다. 그 하천부지에는 지금 포도, 사과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건설부 땅인 하천부지를 지금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사유지는 물이 어느 날 돌아가 버린 모양인데 그래서 실지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제방을 하려고 할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하천부지는 놔두고 왜 내 땅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남천기본계획을 해놓았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은 우리가 성토를 하도록 하고 원래 있는 하천부지는 옛날에 물이 흐르던 부지로 계획선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려하면 계획선을 바꾸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산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부분 칠해진 곳이 사유지입니다. 이쪽이 전부 사유지인데 현재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칠한 사이가 옛날 하천입니다.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 전부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지금 이리로 흐르고 있습니다. 붕괴는 여기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하천부지 여기 이만큼 놔두고 사유지에 할라하면 지주들의 승낙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계획을 바꾸어서 여기에서 이것이 굽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아요.
여기 하천기본계획을 보니까 붉게 표시해 놓은 이 선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내년도 사업착수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되기 때문에 욱수천 400m를 내년에 착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은 땅 소유자들이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면 저의 구청에서는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고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상비가 안 드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상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어서 힘이 안 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종합적 계획을 세워서 욱수천에 피해가 없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급하면 우선 지주대를 하나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 지역에 붕괴가 되고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공소라든지 가스판매소 등이 인도에 접한 곳에서 작업을 하고 무거운 가스통을 올리고 내리다 보니 블록이 깨지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 단속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지도단속을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력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원인자로 하여금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무단점용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징수할 수 있지만 실적은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했는 것이 도로 손괴고발 2건했고 과태료가 한 건에 5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5건 2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니다 보면 깨지고 파손된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심한 곳은 원인자로 해 가지고 복구원칙으로 하고 안 되는 곳은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를 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도로변에 대동로에는 건축공사할 때 파괴가 많이 됩니다. 건축허가 내 줄 때 연석부터 인도블록까지 자기 집에서 3m후퇴선에서 전부 인트로킹으로 개체하고 앞에 연석도 건축주 부담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앞으로 더욱 더 보강해서 인도블록과 파손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없도록 거듭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기웅의원의 노폭 확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랑로가 되겠습니다만 만촌1동파출소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 현재 계획이 50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도로 확장되어 있었는데 의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도로가 기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오른쪽을 보면 인도가 2∼3m 낮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비탈면에 나무를 심었고 또 여관 짓는 곳은 성토를 해 가지고 마당같이 높게 해 가지고 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지나가면 청기와주유소가 나오고 왼쪽도 그런 형편입니다.
도면으로 보면 도로폭 50m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중간에 비탈면에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점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본청과 건의해서 옹벽을 해서 비탈면을 좁히는 한 차선 더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본청과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장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선에는 사유지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성못 입구 수성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수성네거리에서 대한중석까지 강변도로 확장계획과 조기착공여부에 대해 가지고 건의하셨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네거리에서부터 대한중석까지 간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하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선은 6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가면 없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6m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신천하상은 신천정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변에 녹수대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파동교에서부터 6m도로를 20m 확장되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전화를 걸어서 대한중석은 단일 노선뿐이기 때문에 신천변에 1개 노선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25m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20m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20m나 25m나 차선은 똑같이 더 나오지 않으니까 더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요즈음 20m도로 30m도로를 많이 하고 25m도로는 잘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20m를 택한 것은 25m도 4차선, 20m도 4차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m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기웅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역교통과장이 윤혁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나온 김에 다른 분야는 과장이 직접하고 도로에 대해서 대안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범물 지구에서 지산 지구가 완료가 되어 입주가 되면 사실상 교통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남일보에도 수 차례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범물 지구에서 황금아파트 네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도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보상이 되고 나면 역시 거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범물, 지산 지구의 교통량을 줄이는 측면에서 황금네거리 북측으로 오면 경북고등학교 남쪽에 담 경계를 따라서 거기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을 넘어서면 만촌2동의 영남공고가 나옵니다. 영남공고 남편을 넘어가면 산장맨션이 있습니다. 산장맨션 지나서 대륜고등학교 남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담티고개가 나옵니다, 경산 국도 담티고개 거기 연결하는 도로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경산에서 오는 방향이 그 쪽에 고산에서 오는 이용자들이 범물이라든지 만촌2동이라든가 황금아파트 수성못에 오는 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계획을 30m 폭으로 해주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15m로 있습니다만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위치도 보완하고 도로폭을 30m로 해두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했는데 이것도 역시 지산, 범물 지구의 교통량 감소에 대한 한 방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물 지구 단지 내에 4차 순환선이 있습니다. 35m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서편 종점에서 청구맨션 뒤로해서 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아아파트 서편 유원지하고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원지 경계를 따라서 북으로 오는 20m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범물 지구 35m에서 청구맨션 북쪽으로 해서 동아아파트 옆으로 해서 북쪽으로 내려오면 수성유원지 경계 20m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연결도로를 하나 더 해 주라고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들안길 남쪽으로 나가면 50m도로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삼각지가 되는데 그 도로도 저희들이 건의를 들안길에서 끝내지 말고 통과해서 못 둑까지 나가서 못 둑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유원지 시설이 있어서 안되고 왼쪽 동편으로 돌아나가면 수성못 둑 동쪽 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20m를 쭉 올라가면 수성호텔 들어가는 네거리가 되겠습니다.
수성관광호텔 들어가는 길이 현재 1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역시 20m로 확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유원지 쪽으로 인도를 줄여서 해야만 범물 지구나 지산 지구의 교통문제대책이 되고 역시 황금, 지산동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범물, 지산 지구에 대한 집단적인 신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을 보완을 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분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학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반 업무에도 바쁘신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35만 수성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긍지를 가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고산1, 2동의 그린벨트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에 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골목사업에 지방주민의 건의라든가 또는 애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산2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고산1동은 제 나름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파악해 봤습니다. 동장에게도 문의해 보고 일선 직원에게도 물어보니까 구청 예산이 없다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사실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동네에서 고산1동 같은 경우는 7개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자연부락 중에 통장 21명이 해마다 건의한 건수가 있습니다만 수년 해도 안된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빼본 것이 32건입니다. 이것말고 모두 다 합치면 100건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것을 각 통장들하고 수의를 해 봐서 빼 본 것이 32건입니다.
이것은 방금 도시국장이 말씀하신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 자부담만 되면 항시라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2건 이것입니다. 주민부담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내는데 사유지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가 다 되어 있고 하수도 도로 내는 데에는 매우 문제가 없습니다. 포장사업만 하면 됩니다.
포장사업하는 곳에 자부담 30%, 하수도 하는데 10% 부담 이것도 주민들이 이미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항시라도 사업승인만 나면 돈을 거둬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동장한테 하명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곳에 자부담을 미리 거둬라 하면 주민들은 호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장들이 사업은 많고 구청에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건수를 줄여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도시국장 말씀이 주민부담만 허용되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책임있는 답변, 즉 92년도에 고산1동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사업을 계속 올렸을 때 전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장재량사업비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고산1, 2동이 수성구 전체면적의 50%입니다. 그리고 전부가 직할시 전에 옛날의 자연부락 그대로 해 가지고 1, 2동이 지금 15개 동입니다. 삼덕2동과 매호2동 2개 동을 합하면 17개 법정자연부락입니다. 이것은 시내 중앙지의 1개 동이나 현재 고산1동에 산재해 있는 1개 동이나 면적으로 보면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장재량사업이 전부 똑같이 2,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동장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전부 중앙지시나 구청 자체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장의 재량사업비도 지역 설정에 맞게끔 중앙지시 같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한번 더 법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계획을 찾아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욱수천 제방관계를 방금 상세하게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고 저도 현장에 몇 번 가봐서 압니다.
현재 보면 욱수천하고 남천천 하류가 금호강입니다. 그래서 욱수천은 욱수에서 성동까지 3㎞정도 됩니다마는 2㎞는 했고 그 나머지 400m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 방금 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지역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유지 몇 필이 현재 물에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포도밭을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올릴 때 400m를 올렸는데 욕심을 조금 내서 올렸습니다. 지금 200m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지금 200여m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여m는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사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위에 그것만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욱수천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다면 제가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그런데 욱수천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들도 많고 사과밭도 많고 인가도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위험이 있고 하천이 떨어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하천을 제방공사를 하면 하천 둑이 되면 위에 길이 됩니다. 그 안에 지금 보면 인가가 많이 있지만 현재 도로가 없어 가지고 하상 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방축조가 되면 하상 위로 개인 땅이라도 희사해서 하상 둑을 넓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밑에 떨어져 나간 개인 땅 그것을 기부체납하면 하겠나 하는데 제가 이제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제방할 수 있는 그 위치에는 만약에 하상이 좁으면 옆에 사유지라도 희사해 가지고라도 도로를 내겠다, 이것이 바로 이중의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하천 둑도 막고 도로도 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재고하여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양춘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방금 양춘학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의 자부담이 내년도에 가능하냐고 질의하셨는데 질문의 건수가 32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건이 다 자부담이 되었을 때에 가능하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새마을사업을 했고 또 추경해서 3억원 가지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32건을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받겠습니다마는 받아 오면 새마을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일반 건설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32건은 새마을사업 구분 안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과 하수도 포장해야 될 것이 이만큼 급하다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가능하면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분리하고 역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되면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양의원과 직원들과 현장도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타지역보다 우선이 된다하면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수성구청에 왔습니다만 현재 하겠다 해놓고 자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입금된 지역으로 바꿔서 한 것이 며칠 전에도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돈을 거뒀는 데도 사업이 안 됐다 하는 말씀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장님 재량사업비 역시 이원화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이 통일하지 말고 이원화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구청장님 또 본청과 의논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천제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가 내리고 나면 늘 다녀본 곳입니다. 200m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천에 지주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를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이겠느냐 아니면 금년에도 지주대가 1억원이 듭니다.
여기에 적은 돈이 들도록 조사를 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현장 답사를 하고 전체적인 하상의 구조를 보고 계획을 검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더 나가서 의원님이 시간 있을 때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동장도 나가보고 저는 사실상 고산을 상당히 자주 다닙니다. 동에는 들어가면 번거로워서 안 가고 항상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망우공원부터 팔현부락, 가천, 성동으로 해서 구석구석을 제 나름대로는 다닌다고 다닙니다. 가을에는 산불 때문에 다니고 봄이 되면 재해대책, 수방대책 때문에 다닙니다. 차 세워 놓고 걷기도 많이 걷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나갔을 때 의원님과 동장을 찾아가서 같이 나간다든지 하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저는 제나름대로 내가 하나 나가 가지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일을 못한다해서 우리 과의 직원도 안 데리고 나갑니다. 과장, 계장도 바쁘게 일해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기사하고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합리적이라면 시정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수성구청에 오셔 가지고 직접 뛰는 그런 국장이라고 생각이 되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기웅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기웅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도블록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일반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잘 하리라 생각되고 한 가지 도로 손괴에 대한 고발 조치 두 건은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일반 상행위로 인해 일어나 사건으로 고발 조치한 것인지 또 도로 무단점유과태료는 이것 역시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징수를 한 것인지 안 그러면 개인 사유 점포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징수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노폭 확장에 대해서 제가 만촌1동하고 수성못 올라가는 길하고 두 가지를 택해서 한 원인은 우리가 무엇을 올리면 재정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만은 적은 예산으로라도 착공할 수 있고 또 급한 상황입니다.
이곳은 아침저녁으로 현장을 다니는 사람은 차안에서 기다리다보면 얼마나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양 지역이 건물 보상이나 토지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지역은 우리 대구의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촉구를 해야될 사항인데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기 촉구하기를 저는 바라면서 아직 공기를 확실히 모른다니 대충 내년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종웅 조금 전에 보도블록 관계에 대해서 이의원께서 도로 손괴자 고발 조치가 두 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대지 공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에다 성토를 하면서 차 출입 시에 연석을 파괴하고 또 블록을 파괴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 문제는 다니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치우지 않아서 시정지시를 하고 서면으로도 보내도 안 듣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일시적인 건설공사 도로점용은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사용로 받는 것보다 일할 때 가보면 도로를 더 점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건설현장에 저희들이 일정액의 면적은 건축허가 당시의 전후 사용료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점포라든지 상습적으로 도로에 물건을 내 놓는 것을 수 차례 시정을 해도 안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 화랑로에 대한 공사기간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한다 못한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를 못하겠고 별도로 제가 건설국장하고 도로과장하고 한번 더 대화를 해서 사실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장 할 당시에는 망우공원까지는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다가 제가 떠났기 때문에 망우공원까지 도로를 50m로 확장이 된다면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우공원까지 할 때 같이 한다든지 기형적인 도로라서 옹벽만 하면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화랑로을 망우공원까지 하는데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망우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협소해서 굴을 하나 더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통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된다해서 제가 도로과장 할 때는 그것이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의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70분간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회 수성제 행사에 대한 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문화공보실장 김부근입니다.
먼저 지난 8일 달구벌축제 시 적극 협조해 주신 박달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부연의원님께서 수성제 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 전국노래자랑 유치문제, 수성제 중 농산물 직판장 미개발이유, 달구벌축제와 수성제를 10월에 겹쳐서 실시한 이유와 수성제 총 예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하신 전국노래자랑 유치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7일 전국노래자랑을 범어운동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성제 중 전국노래자랑을 유치코자 KBS 총무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 수성편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두 번 유치하기가 어려움으로 장소는 수성구에서부터 이름은 대구직할시편으로 하기를 서울 KBS 전국노래자랑 담당 PD와 협의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본청에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대구섬유축제가 열리는데 10월 22일 본청에서 대구직할시편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야함으로 대구시 전체를 위하여 수성구청에 양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본청에서 함으로 수성구민을 비롯해서 6개 구에 거주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의 비중이 크므로 저의 구청에서는 90년 9월에 수성구민축제 시 노래자랑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실시하기로 하고 양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수성제중 농산물 직판장 미개설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야시장은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 걸쳐 60개 업종에 대해 대구·경북 공예협동조합에서 타조합(메리야스, 양산, 작업조합 등)과 협조하여 점포시설 및 업체유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업체가 전국을 순회하는 전문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구민에 대한 질 좋은 상품과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나 영리목적으로 도로변과 야시장에 무질서하게 잠식하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성제 행사와 병행하여 지역특산품 직판장운영으로 축제분위기 고양 및 내고장 생산품 구매로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수상품을 싼값으로 공급코자 제조업체 등에 직접 참여를 위한 서면질의와 현지출장 등으로 협조를 구하였으나 인력난의 극심으로 직접 참여는 불가함을 보였고 농산물생산자 및 직매장 역시 인력난으로 직접참여보다는 일반 상인들을 매개체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므로 영리목적의 상인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을 위한 좋은 상품을 싼값으로 공급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영세상인들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수성제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리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전문 야시장꾼의 난립예상으로 무단 점포가설, 저질상품, 사행성오락 등으로 구민들의 피해와 직판장을 찾는 구민에게 불쾌감을 조성하여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어 구청에서는 농협과 경북도청을 통하여 직판장을 운영하려고 협의한 결과, 각종 시설을 구청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면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농협 측과 경북도청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60여 개의 점포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5,000만원정도가 소요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및 시설물이 확보될 시 운영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본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달구벌축제와 수성제를 10월에 겹쳐서 실시하는 이유와 수성제 총예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의 축제인 달구벌축제와 수성구민의 축제인 수성제를 10월에 시행하는 것은 10월은 문화행사의 달로서 수성제를 달구벌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축제분위기 확산과 수성구민의 화합된 분위기를 거양하고 동의 선수선발 및 구청의 행사추진이 용이하게 연계 실시하였습니다. 달구벌축제의 행사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나 공무원 참여는 10월 8일 하루동안만 참여하고 축제기간 동안의 각종 행사는 문화단체별로 실시하므로 공무원 참여는 하지 않으며 수성구민 축제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이나 10월 18일 하루만 공무원이 참여하므로 민원처리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사료될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수성제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안내 및 종사원 급식비가 1,100,000원. 종사자 유니폼 및 각종 유인물 5,600,000원. 붐조성을 위한 홍보비 2,500,000원. 앰프임차료 1,000,000원. 민속경기 상품 및 시상금 3,350,000원. 고산농악 등 축제 초청팀 보상금 4,000,000원. 본부석 및 각종 경기장 시설비 6,000,000원으로 총 23,55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관심을 가지신 이부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혹시 수성제나 달구벌축제 행사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제가 질문을 몇 건 하다가보니까 이렇게 앞에 나오는 수가 잦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그저께 모일간지 보도에는 수성제 예산이 4,600만원이라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신 2,355만원을 어떻게 신문보도내용하고 지금 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355만원이 각 동으로 내려 보냈는 예산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수성제를 치르는 예산인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각 동에 알아보니까 현재 내려보낸 예산이 50만원씩으로 듣고있고 작년에는 100만원씩 내려갔다고 하는데 작년의 100만원하고 지금 50만원은 어떻게 날로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서 수성제 행사에 따른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차질이 왔는데 그것도 좀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성제 행사야말로 36만 구민이 한자리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성제가 2회 째이며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한다면 이 행사에 따른 예산은 정식으로 책정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일관성 있게 예산도 집행하면 각 동에서 행사 때마다 돈 관계로 허덕이며 그 좋은 경사날 행사에 동 유지들에게 정말 구걸행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구청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1년에 한번씩 있는 행사에 정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이부연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는 동사무소에 계산된 예산 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에 계산된 총무과예산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치면 4,000만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각 동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인지,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인지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00만원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순수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동별로 예산이 100만원씩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씩 계산되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100만원 계산된 예산은 타 구청보다 50만원 더 계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청에서 타구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7개 구청 공히 5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추경에 구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득하여 50만원이 더 계산되도록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구의원님과 협의해서 예산을 계산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의 예산은 본 예산에 계산되었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과 협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구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부서에 협의를 받아 충분히 예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300만원은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예.
○의장 박달식 그 외에 4,600만원 중 총무과에서 50만원씩 내려보낸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김부근 900만원은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1,200만원은 총무과에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구민축제를 개최하는데 주관은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마는 체육관계도 민속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상금 또 경기 진행하는데 본부석 운영이라든지 본부석 설치, 전반적으로 체육관계에 나오는 팀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경기팀은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체육경기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이부연의원이 질문한 과소비 추방에 대하여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이부연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소비 추방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호화사치낭비풍조 추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신 이부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소비 추방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저의 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0. 13 대통령특별선언 이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부터 호화사치 낭비풍조추방과 일하는 사회풍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천 과제는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 정착과 일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건전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으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실천 방법으로서 우리 공직자부터 근검절약하여 솔선수범을 위해서 자가운전자 차량 10부제 운행을 저의 구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의 간소화, 사무실 에너지 절약운동, 사무용품 절약 등 검소한 생활실천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으로 근검절약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각 가정 직장 및 사회 전 부분에서 씀씀이를 10% 절약할 수 있는 기획 70가지를 선정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활용토록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씀씀이 줄이기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호텔과 각종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근검정신 생활화를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치낭비 조작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허례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건전한 상차림을 권장하도록 표준식당제 비치 등 식생활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화사치 낭비풍조는 행정기관의 주도적 단속보다는 주민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참여할 때 많이 실질적 효과를 거행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 간담회, 언론보도, 홍보물제작 등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전 주민이 근검절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 내 지도층 인사와 주민들의 과소비추방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부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달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한 무허가 정신질환자수용 실태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균 사회과장 홍이균입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양춘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정신질환자 수용실태에 관하여 첫 번째 질문 말씀은 욱수동 산 169-5번지 시온산 기도원이 20년 간 무허가로 정신질환자를 수용, 운영하고 있는 그 이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 욱수동 169-5번지에 시온산 기도원은 신천동 소재 영문교회가 있습니다. 부설종교시설로 설립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동교회 장로이신 이봉룡(71세)씨입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부지가 19,798㎡, 약 6,000평 건물 4동 330㎡ 100평 정도에 60명 내외를 수용해 왔습니다.
이 시온산 기도원은 1969년 설립 당시에는 다른 기도원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83년 5월 1일 정신질환자 시설이 환경개선이 시대적 필요에 따라 복지시설의 허가 규정 사회복지사회법 제2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시설이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기도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처해 있어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안수기도처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그 기도원의 수용인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산 기도원 수용 환자들간의 폭행치사사건이 금년 7월 18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치사사건이 생겼을 때 그 당시 수용인원은 63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귀가조치를 32명시키고 그 다음에 가해자가 구속되고 이래서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28명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28명은 보호자 상담을 통해서 귀가 내지는 타인가시설에 입소조치를 계획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호자들이 집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곳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시키려고 얘를 씁니다마는 참 힘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구청소관에서 무허가 기도원과 요양원이 몇 개소가 있으며 수용인원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무허가 기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온산 기도원 1개소, 다음에 연호동 379번지 소재 영남정신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8월 2일까지 12명의 정신질환자가 있었는데 전부 귀가 조치시키고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7월 23일자 경북일보 기사에 행정당국이 20년 동안 한 차례도 적발치 않았다고 하는데 적발치 않은 이유를 말씀하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했습니다마는 83년 사회복지사회법이 개정되어 복지시설 허가규정이 개정됨으로서 무허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 기도원은 종교시설인 기도원이라는 점과 정신질환자를 전원 다른 허가시설에 수용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의 신축을 뜻하는 시회복지법인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자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확충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허가를 득하여 신축을 하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 현실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기도원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귀가조치 내지는 다른 인가시설을 입소시키고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환자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1주일 동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이래서 제가 몸둘 바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수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하고 상수도문제라든가 위생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폐쇄조치를 하는데 온 힘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나 종교시설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닥쳐 힘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양춘학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의원입니다.
사회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을 잘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무처리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현 시대에서 볼 때 정신질환자나 알콜중독자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발에 족쇄를 채운다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인간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토굴 속에 가둔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욱수 시온산 기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상당히 숫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수용시키는 식구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식구들 입장을 보더라도 배려해서 그보다 더 나은 시설에서 수용해 가지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욱수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선 넣어 가지고 식구들 편하게 하고 그 사람들 이익보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고쳐서 나간 사람 없습니다.
또 신문에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면 어떻게 들어왔느냐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보면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되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의문시되는 것도 현재 고산 1개 기도원이 폐쇄되어 귀가 조치 내지 다른 곳에 갔습니다. 욱수 시온산 기도원도 보면 65명중에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사실 집에 안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안 받는다 할 때 어떤 의미에서 안 받느냐 그것도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내용을 보면 가정에 안 가려고 할 정도입니다. 과연 폐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폐쇄를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폐쇄는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시한이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가족들이 원하더라도 확실한 환자는 수용소에 보내고 환자가 아닌 사람은 귀가시키고 또 언제까지 폐쇄하겠다는 시한문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귀가시켰을 때 어떤 선별을 해서 귀가시킬 것인지, 환자가 아닌 사람을 귀가시켜야지 환자를 보냈다가는 사회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별을 잘해 달라, 그리고 선별을 잘못해서 가정에 가서 문제가 있을 때 뒤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 책임 한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귀가했을 적에 그 사람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 말씀이 나왔는데 동민들이 진정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중간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쇄가 되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이 성의있게 처리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우리 의원이나 답변하는 구청 직원이나 국민으로서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수성구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시에서 될 일도 아닙니다.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대책을 세워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제도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이균 양춘학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인권존중문제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들 폐쇄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집집마다 서신을 보내고 전화도 몇 번하고 심지어는 100여명이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못 데리고 가겠다, 길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 다음 환자 귀가 선별문제도 힘든 일입니다. 집에 가면 그 사람은 집에 큰일난다, 그래서 못 데려 가겠다, 다른 시설에 보내려고 해도 돈이 없고 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왜 구청에서 자꾸 그러느냐 그러면 구청에 맡기겠다, 이런 말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압니다. 시에서도 아는데 제가 사회업무 보면서 심각하게 절실한 것은 고도산업화사회가 됨에 따라 육신의 질병보다 정신의 질병이 더 많습니다.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발표하기로 2%가 정신병환자다, 그 중에 11%가 수용 내실은 요양입원 해야 할 환자다, 그런데 감당할 시설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우리 기초의회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굳이 제가 자꾸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다가 가서 무슨 큰 사고라도 나면 안되고 이래서 지금 28명 있는데 18명 정도 집에 보내고 집에 못 갈 사람들 10여명 남으면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원이나 다른 허가시설에 전환시키자. 28명은 너무 많다, 다른 허가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만원이라서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10여명 정도 남으면 분산해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문제는 저희도 7월 치사사건이 생기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한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부연의원이 질문한 구직영 예식장에 대한 건과 구직영 장례식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가정복지과장 설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 중 가장 성스러운 혼례와 가장 엄숙하게 치루어야 할 장례식장 등 건전한 가정의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부연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구직영 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예식장 1개소와 장례업소 14개소가 있습니다만 장례식장은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훌륭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대구직할시의례시설 기준에 관련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내에서는 장례식장의 신규 또는 장소 이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 미관지구와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 이외의 지역에서도 관공서, 학교, 유원지, 공원지역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장례식장의 신규 및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내 3차 순환선에 포함되는 지역은 무열로와 화랑로, 만촌네거리, 황금네거리, 황금아파트, 중동교를 잇는 도로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자연녹지지역이 많고 학교, 유원지, 공원 등이 많아 설치장소 지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기준도 냉동시설과 독실 빈소가 5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하고 장례자동차 2대 이상등 시설이 설비되어야 합니다.
또 장례식장 부지와 설비조건이 갖추어진다 해도 지역 주민들의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어려운 문제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제반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설예식장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설예식장 건립을 이부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발맞추어 주민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고 과소비 호화 사치 풍조를 추방하는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청사 내 지하 민방위교육훈련장이 회의실과 교육행사장으로 복합 사용되고 있으며 상설예식장으로 운영될 경우 중복될 행사로 인해서 예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에 청사가 확장 증축될 경우 상설예식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개발지구의 종합복지회관 등의 건립이 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부연의원의 깊은 뜻에 따라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보충질문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대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안건들을 제가 질문을 했는 탓으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의와 건의를 하고자 하는 점은 먼저 본 질문 요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굳이 없는 시설을 신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령 결혼예식장 같은 것도 기존시설인 구청 대회의실이나 또는 민방위교육장 등 기존의 공간을 약간의 장비만 보충하여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즉 형식적이고 전시 효과만을 노리는 행정처리식 홍보에 그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간다면 구민복리에 탁월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장례식장 문제만 하더라도 아파트나 셋방살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 구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절실한 요구 조건으로 점차 더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이므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려 몇 십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선택하여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면 구민복리에 획기적 사업이 될 것인 바 봉사단체나 혹은 구청 사회과 내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세심히 점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 지향적 사고를 가지는 공직자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민원사항이고 강력한 주민들의 반발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타성과 무사안일의 일례일 뿐 창의적이고 능동적 공직자상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설영숙 이부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예식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구청 내 시설이 협소하고 회의실은 구청의 민방위교육장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비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를 홀트아동복지회에서도 작년에 결혼식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장비를 시에 준비되어 있어서 운반해서 했습니다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실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예식장으로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라든가 각 단체에 회의실이 있을 때 이용을 하면 저희는 아닙니다마는 예식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구청에서 회의실이 다르게 마련이 될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부연의원께서 말씀하신 데부터 이번 기회에 예식에 관한 모든 장비도 장소와 함께 마련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대한 말씀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봉사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이 민원에 대해서 어려워서 못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지역이 녹지대고 이렇기 때문에 공간이 어렵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불충분한데 대해서 한번 더 양해를 구하고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서민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례를 치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이 장례식장을 허가를 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직접 찾아오고 많은 문의가 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오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만약 한다면 변두리에 나가서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영리적인 목적에서 이야기할 때는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사업을 하시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행정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복지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웅의원이 질문한 불법광고물에 관한 건에 신일전문대학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건과 신일전문대학 불법축대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희래 건축과장 조희래입니다.
이기웅의원께서 불법광고물에 관한 건과 신일전문대학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관한 건으로 주택의 대문, 점포 셔터에 부착하는 용달, 가스 등의 전화번호 스티커 부착에 대한 규제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은 법률 제4242호로 90년 8월 2일자로 공포되어 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착된 각종 스티커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옥외 광고물 분류 및 제24조 벽보 표시방법에 의하여 벽보 광고물로 지정되어 당연히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벽보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법은 금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홍보를 위하여 금년 들어 반회보 게재 2회, 동사무소를 통한 안내방송 3회, 수시로 자진 정비 통지서 전달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홍보한 결과 조금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불법 벽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계도는 물론 기동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하여 도시 미관 및 선진 미관 질서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일전문대학의 불법 축대에 대한 향후 대책, 불법 건축물 동수 및 평수, 구청 주무부서의 사전관리 상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일전문대학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수성구 만촌동 산387번지 외 5필이고 부지 면적은 19,270평입니다. 본 대학은 79년 1월 1일자 문교부로부터 신일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기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 현황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이 4동이고 무허가 건축물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3동, 가건물인 조립식 건물 3동을 포함하여 6동으로 1,410평입니다.
당 구청 관리상태 및 조치 경위는 79년 4월 17일 불법 축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1차 고발을 시작으로 91년 5월 14일까지 6회에 걸쳐 고발조치와 4회에 강제 철거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기초 공사 중인 무허가 건축 60평을 적발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철거 등 주 2회 이상 계속적인 단속으로 더 이상의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의 불법 건축물이 계속 건축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는 건축주가 불법으로 짓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 공무원이 완벽한 단속 소홀을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처리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학교측에서 83년 7월 16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를 검토해 보니까 기 허가된 건축물이 시설 및 건축설비미비로 또 도시계획에 시행자 허가조건인 사유지 5필지가 미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반려한 이후부터는 계속 무허가가 발생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계속 존치될 경우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화재 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건축설비 미비로 인한 학생들의 건축물 이용불편 등 문제점이 계속 내포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을 검토해 보면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 시행자 변경 허가를 91년 7월 본청에 신청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전반적인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시행자 허가를 득할 경우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도 검사를 하여 구조 완전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및 건축설비를 보완하고 가건물인 무허가 건물 3동 철거와 미매입 사유지 3,140평을 매입하거나 승낙을 받아 사후 허가 신청 시에는 양성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양성화 조치는 이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련 근거로는 73년 7월 31일자 건설부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허가 없이 사전 착공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 허가 신청 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 벌칙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뒤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후 허가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신일전문대학 불법 축대에 대한 조치 계획은 불법 축대는 79년도에 길이 200m, 높이 4m∼9m이며 축대 길이는 200m 중 20m는 신일전문대학 소유 부지이나 180m가 소선여중 부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및 정문이 동쪽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현재 진입로 및 정문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진입로로 사용 목적으로 불법 축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 주민으로부터 불법 축대에 대한 철거 요청 진정이 있어 현장을 조사하고 검토한 바 신일전문대학부지에 설치된 축대 20m는 학교측으로부터 자진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유인 소선여중 부지에는 축대를 신일전문대학교에서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 축대만을 철거 시에는 현 통로가 학교운동장과의 고저차가 4∼9m로 비탈면 붕괴 위험이 있고 인접 주민의 통행에는 별 도움이 없으므로 현재 서쪽에 폭 6m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전에는 철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검토해 보면 폭 6m 도로계획을 도로를 개설할 경우 편입부지가 400평이 됩니다. 이 400평의 보상비와 공사비를 산정해 보면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5억원을 구청이나 학교에서는 재정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본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신일전문대학의 편입부지 76평과 소선여중 소유부지 194평을 기부체납하면 일부 사유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당 구청 부담으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양 학교측에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신일전문대학 측에는 약속을 받았는데 소선여중 측에서는 불응하고 있어서 소유부지를 기부체납토록 하여 일부 기부체납과 동시에 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축대나 인접 주민의 통행이 원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웅의원께서 신일전문대학에 대한 현황 및 추진 경위와 저희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까지 소상히 파악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10년 이상이나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웅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웅의원 건축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에 대하여는 금년 들어 반회보나 안내물을 통해서 구민에게 홍보한 결과 차츰 줄어든다니 반가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며 인·허가업소에 대하여는 필히 관계구청에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여 그 사람들에게 범죄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일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해서 갑자기 답변을 받고 나니 어떤 것을 질문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대충 답변서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일전문대학은 답변서에 나와 있는 평수로 말하자면 4,888평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여기에 기록상으로는 미준공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준공도 아마 무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일반인들이 무허가로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준공이 뭐고 무허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관리상태가 79년 4월 17일 불법축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고발하여 구청과 신일전문대학이 싸움이 무려 10년 걸렸는데 구청이 소홀히 한 시간이 8, 9년이 넘습니다.
91년 5월 24일 고발하여 60몇 평을 뜯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뜯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을 철거했는지 그 사이 땅을 60평을 지었다가 뜯었는지, 안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것을 뜯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포크레인을 갖다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밝혀 주시고 불법축대 길이가 200m인데 몇 m는 신일전문대학이고 소선여중이라고 하는데 소선여중이나 신일전문대학은 형제간 같은데 서로 핑계를 대고 세월 넘어가면 자연히 양성화시켜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여태까지 무허가건물을 지어 어물어물 뭐를 어떻게 해서 양성화시켜준다 이런 이유는 법도 아니고 이러한 무법자가 이 구역 안에 산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80년 7월 5일 원상복구 대집행계약이 있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흥국건설에다가 그 당시 계약을 한 모양인데 저희들 말로 살펴보면 주민들로부터 불법축대 철거요구 진정에 있어서 현장을 조사 검토한 바 신일전문대학 부지에 설치된 축대 20m는 학교측의 자진철거가 가하나 타인 소유의 소선여중 부지에 설치된 축대는 신일전문대학측에서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흥국건설에다가 입찰을 봐서 낙찰을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대만 철거한 현 통로 학교운동장과 고저차가 4내지 9m비탈이며 본교가 위험해서 현재 폭 6m계획도로의 개설 전에는 철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학교의 형편만 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 집을 뜯을 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살 자리를 봐주고 뜯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국력을 낭비한 책임, 또 구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 지금 현재 보면 향후 대책으로 폭 6m늘리려면 5억원이 든다는데 이것도 신일전문대학에서 저지른 사항으로 인해서 이러한 보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신일전문대학에다가 본 구청에서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지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편입에 76평과 소유부지 194평에 대해서 기부체납토록 설득하여 기부체납이 가능하면 일부 사유지 130억원 보상비와 도로개설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옛날 없는 사람에게 유머가 있습니다. 콩 있으면 쌀 팔아서 떡을 해먹겠다 이런 얘기가 같습니다. 콩도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허황된 일입니다. 어느 천년에 이것이 실현되리라 하는 것도 실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원래 78년부터 일어난 상황인데 79년 9월 14일 공사중지명령을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9년 10월 4일 위반축대에 대한 고발을 또 구청에서 했습니다. 79년 11월 8일 축대설계에 대하여 공탁금 예치 및 철거 입찰공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좀 써서 원상회복 대집행선정을 해서 흥국건설에다가 계약체결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대가 준공처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감사대상이 되어서 학교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수립 후 철거 지시, 이래서 내무부에서의 감사 결과, 설계자와 공사관계자는 6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하고 그 당시 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이 면책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축대에 대한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81년 1월 20일입니다. 또 1월 29일 위반축대의 착공 철거 지시 여하에 따른 보고라면서 학교에서 온 것이 상호개설 시 9월 초순부터 위반축대의 철거작업을 시작해서 3월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위반축대 철거이행 촉구 이러면서 구청에서는 소귀에 경읽기입니다. 또 그 뒤에 위반축대에 대한 예고서 발부, 또 5월 20일 불법축대의 철거 촉구, 시에서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6월 30일 신일전문대 위반축대 철거에 따른 조치, 내부결재, 학교자체에서 결재했다, 새도로 개설시가지 대집행 일시 유보해 달라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1년 10월 8일 상호개설허가를 받았습니다. 81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도입니까? 아직까지 이것 하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특정인에 대하여 행정력이나 법을 어기며 저지르는 황당무개한 무법자를 현재 이러한 조치로는 미흡하여 지금 새로 건물을 짓기로 하여 기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일부 지역 4필지 학교부지로 입안 중이며 가당치 않은 힘을 과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은 없는지, 관련 부서는 생각해 보았는지, 또한 어느 힘있는 자의 압력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진행 중이며 수천 평을 학교부지로 전용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 선친의 소유라 해서 학교재단으로 넘어 온 걸로 제가 정보에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 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왔으면 건축과장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어떠한 시책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금년 내로 처리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이기웅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기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28명 구의원님 즉 몇 분이 그저께부터 상당히 마을에서 입장이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조그마한 가대기를 무허가로 지었는데 뜯으려고 한다면서 왔더래요. 그래서 저 큰 신일전문대학은 안 하고 여기 가대기 조그마한 것 세워서 방 하나 넣은 것 이것 같고 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여태까지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신일전문대학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몰랐고, 또 우리 개인 힘으로 가서는 말도 못할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감사 내지는 시의 감사가 끝나면 됩니다. 벌금 매길 것 같으면 매기고 잘못된 것 같으면 형을 살면 되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앞으로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수성구 어떤 곳에 무허가가 있다고 해서 손을 못 댈 거예요. 제일 입장 곤란한 것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계십니다. 이제 신문 매스컴이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구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신일전문대학이 수성구 안에 있고 다른 도시라든지, 다른 군이라든지,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무허가라든지 불법건축 같은 조그마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침저녁으로 애를 먹을 거예요. 전부 찾아 올 겁니다.
방금 이기웅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교부에서 신일전문대학을 인정을 해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생산녹지를 보고 내 주는지, 아니면 산보고 내주는지, 그린벨트를 보고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에 무허가를 지었다, 이것이 지금 양성화되어 간다, 이러면 만약에 풀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무허가를 짓는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완전히 지을 수도 없는 자리에 같다가 무허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법천지 같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각 동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짓는데 뭐 그러느냐 신일전문대학은 생산녹지에다가 지어도 버젓이 그대로 있는데 이래서 지금 우리 수성구 구의원들이 앞으로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안되면 국회에 안되면 그 분들은 우리만큼 답답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의원님 28명이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서 뭔가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지막 윤혁주의원님이 질문한 관할지역 내에 버려진 폐차량 처리의 건과 시내버스 노선조정의 건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도구석 지역교통과장 도구석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자 부임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윤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할지역 내 버려진 폐차량처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답변에 앞서 폐차량 행정처리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진 폐차량이 발생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를 찾아서 이전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 구청 지역교통과장에서 수거하여 지산동 임시보관소에 보관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한 후 지정된 삼양폐차장에 폐차 의뢰하고 있으며 소요비용은 폐차를 매각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폐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진 폐차량은 지금까지 총 162대로서 103대는 수거해서 임시보관소에 보관 중에 있고 21대는 자진이전되었으나 현재 방치되고 있는 38대 중 3대는 윤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바퀴가 하나도 없어서 견인 불가능한 차량이 황금동에 2대, 만촌1동에 1대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35대는 자진이전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현장에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황금동과 만촌1동에 장기간 방치된 폐차량은 10월중으로 레카차량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5대는 자진이전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계속 수거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가 금년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 소속 교통관광계가 과로 승격되었습니다만 지난 2개월 동안 교통관광계에 직원이 2명이었을 때 밀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폐차량 수거에는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폐차량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폐차량 달서구 월성동 삼양 폐차장과 서구 이현동 신한폐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는 달서구 월성동 소재 삼양 폐차장에 폐차 의뢰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버려진 폐차가 날로 늘어나 현재 폐차장 2개소에는 폐차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되어 폐차 입고를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저희 구청은 물론 각 구에서도 본청에 건의하여 금년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폐차량 등록 신규등록 공고하여 마감일 현재 서대구 공단 내 정극복씨와 서구 이현동 강원산업이 등록 접수되었으므로 금월 중으로 내인가 처리하여 2개 사가 증설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폐차처리 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시청 교통기획과의 소관사항으로서 대구직할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회 규정 제4조에 따라서 노선의 시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도시교통체증 완화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의 의견은 심의 과정에서 반상회 건의사항과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들안길에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은 대구시의 2차 우회선에 연결된 주요도로입니다마는 현재 청구고등학교에서 들안길까지 연결된 도로가 미소통 또는 도로 축조가 완성되지 않은 도로로서 노선버스 운행은 현 도로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안길 동서로 연결된 중동로, 희망로와 두산오거리에서 수성로간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6개 노선 13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노선버스를 이용하기는 다소 불편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명덕로에서 들안길까지만이라도 도로확장이 완공되면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건의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본청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산, 범물 지구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 지구 주택은 총 8,758세대로서 현재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 가능한 세대는 5,458세대이며 금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 중인 주택은 3,300세대이고 현재 입주는 약 40% 정도입니다. 범물 지구는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이 지역 교통량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입주세대를 감안하여 지난 9월 7일자로 시내버스 2, 55-1, 56-1, 85번과 좌석버스 315, 387번을 운행노선을 변경하여 이 지역을 기점으로 운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2개 노선을 포함하면 총 8개 노선에 16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 진입로 3개 노선에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9조 제7항에 의거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수성 경찰서에 고시 의뢰하였습니다. 범물 지역은 내년에 주택완공 시기와 맞추어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조정할 계획으로 본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산, 범물 지구 교통 분산대책에 따른 도로개설문제는 조금 전 도시국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범물 지구에서 시지택지개발지구까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물 지구에서 시지택지개발지구 제4차 순환도로개설은 윤혁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구간 총 연장 5,500m는 대구직할시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부담금으로 내년에 개설하도록 시장님의 하명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앞산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신천, 상동교량은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교량이 완공되면 이 노선교통문제를 상세히 파악하여 본청과 협의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혁주의원님께서는 우리 수성구의 교통취약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실무자인 저희들도 예견치 못한 제반문제를 걱정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가일층 분발해서 우리 수성구의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본청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교통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깊은 연구도 못하고 충분한 답변도 되지 못했지 싶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혁주의원님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주의원 황금동에 윤혁주의원입니다.
도시국장 그리고 교통과장 정말로 열심히 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10일자 신문에 보니까 각 실과는 구의원들이 제출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하느라 부산, 일부 과에서 답변서 마련을 위해 타 구청에 답변서를 참고해 가지면서 질의 답변서를 마련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청 모과장이 질의 내용은 별 것이 없지만 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며 우문의 현답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의원들이 알아줄지 모르겠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남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사를 저희가 읽고 저로서는 상당히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역민이 이런 기사를 볼 때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들을 비하시켜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는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동에서 절대 피부에 느끼고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몇 달 동안을 걱정하고 연구한 끝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실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요사이 우리 구의원들의 자질문제를 운운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섭섭함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폐차량문제 때문에 구의원이 된 직후에 폐차량문제가 덜 되어 민원을 받아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동사무소에도 부탁을 하고 파출소에도 부탁을 했으나 그동안 해결이 못되었는데 오늘 질의서를 내고 보니까 우리 교통과장님이 얼마나 속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겠다 하니 꼭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폐차량에 대한 것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문제는 지금 현재 6개 노선이 있다고 해서 몇 몇 노선이 여기에 더 왔다고 하는데 이 버스노선으로는 우리 두산동이나 황금동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수성구에서 황금동으로 이사와서 지역을 좋지만은 교통이 불편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래서 제가 들안길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들안길에 버스노선만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런 질의를 냈는데 답변서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청구고등학교로 가는 들안길 연결도로가 미소통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청구고등학교로 가는 들안길이 언제 소통이 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청구고등학교까지 연결소통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버스노선을 들안길에 넣을 수 없는지 만약에 청구고등학교같이 소통이 안 될 경우에는 언제까지 들안길에 운행시킬 수 없는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을 해 보지만도 기억을 하는데도 상당히 기초공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에 의해서 절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교통관계는 적어도 통계없이 어떻게 대안을 세울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많은 대안을 내놓으시고 교통소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요즘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내놓는 그것은 확실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교통량, 통계조사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91년도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모든 계획통계자료를 하는데 있어서 통계관리비용으로는 일반 행정 비중에 결산 및 통계 관리비로 8,515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산, 관리비는 각종 통계를 위한 전산인지 아닌지 교통관계의 통계를 내기 위한 예산이 아닌지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모든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윤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문의 현답이 아니고 현문의 현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방금 윤혁주의원님께서 폐차관계는 지역교통과장이 잘 답변하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도구석 윤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구고등학교에서부터 들안길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일부가 미소통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 축조가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 도로가 많은 구간인데 이 도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수성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로가 개설사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공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성교 앞에 명덕로에서 들안길까지 병목현상이 심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본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간만이라도 소통이 되면 이 노선에는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 배정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 담당을 하면 의원께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통계라든지 교통량을 본청에서 버스사업조합에 의뢰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가 본청과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은 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예산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연간 1년에 수성구 전체 인구, 주택, 전반적인 행정 사항에 대한 통계를 전부 통계 연보를 만듭니다. 그것을 작성하는 연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우리 지역의 교통량 통계를 낼 때는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수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아주 심도있고 예리한 질문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아주 성의있는 답변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제2회 수성제 행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부연의원께서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2,300만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동에 900만원 나가고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1,200만원이 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된다 이랬는데 총무과장이 답변하고 또 다른 과장이 답변하고 이부연의원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래서 일사분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공부실장이 자기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 낭비이고 정신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아이템을 얻어 가지고 회의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2,300만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 나왔을 때 우리 바보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이 나와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는 것은 2,30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1,200만원이다, 동에 나가는 것이 9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질의했는 의원이 보충질문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4,600만원이다 맞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조례개정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0분 폐회)
○출석의원수 (25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8명)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도시국장 | 신종웅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가정복지과장 | 설영숙 | |
| 환경보호과장 | 박건홍 | |
| 지역교통과장 | 도구석 | |
| 건축과장 | 조희래 | |
| 사회과장 | 홍이균 | |
| ○회의록서명 의원 | ||
| 의장 | 박달식 | |
| 의원 | 최규해 | |
| 의원 | 이기웅 | |
| 사무과장 | 정의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