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사무과 | ||
일시 1991년 7월 22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2. 동경계조정대상지역조사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2. 동경계조정대상지역조사결과보고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의회의장이 7월 8일 대구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일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구의회에서 7월 9일 09시부터 7월 20일 13시까지 일곱 분이 등록하셨으므로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 중 2인을 선출,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7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동 경계 조사결과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추천의건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교육위원후보선출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8일 교육자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직할시의회 의장이 대구직할시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에 의하며 7월 9일 09 : 00부터 7월 20일 13 ; 00까지 수성구의회에 입후보자 7명이 등록 접수되었습니다.
등록자 중 2인을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 추천토록 되어 있으며 입후보자 중 교육경력자 1인을 반드시 선출하고 그 외 1인을 교육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1인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우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석의원 고산2동 장우석의원입니다.
교육위원 추천방법에 대한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투표용지 모형 1, 2안이 있습니다. 1, 2안 모두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과반수 득표자가 3인까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투표용지 모형은 7월 15일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제2안으로 하되, 선출방법은 투표로 2회 실시하여 한 사람을 선출한 다음 다시 한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는 연장자순으로 한 사람 당 5분간씩 듣도록 하고, 기표란에 1인만을 기표해야 하며 2인 이상 기표할 시 또는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2인의 기표란에 걸쳐 기표했을 때는 무효로 처리토록 했으면 합니다.
동점자일 경우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력 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고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장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장우석의원의 제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의석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의석 후보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백의석입니다.
평소 찾아 뵈옵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이러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주 대구매일신문의 칼럼에는 교육위원 지원자의 자격을 다음이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학식과 덕망이 높고 세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 둘째, 교육에 대한 식견과 소신이 있는 사람, 셋째, 교육과 학위에 관한 지역주민과 교육계의 뜻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넷째,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사람, 다섯째, 교권을 옹호하고 교권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다만 저는 해방 후의 혼란기에 교육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일념으로 일생을 교육에 바쳐왔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원장으로서 이 고장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고 학무과장으로서 교육의 시책을 직접 입안,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구교육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전국 40만 교육자를 대표하여 현재 시행 중인 바와 같이 교육자 자녀의 고등학교까지의 공납금을 군인자녀와 같이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문교부, 경제기획원, 국회를 순방하면서 교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교사, 교감, 교장을 역임하던 기간의 저의 소신과 행적은 이 두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 권씩 나누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출판사에 알아본 결과 책이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두 권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적이 교육위원으로서 적격인지 여부는 현명하신 여러 의원님께서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넘은 소망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교육위원으로 밀어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시책을 펴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도덕수준을 보고 그 나라의 장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교육의 장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우려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는 핵가족화의 확산에 따른 자녀의 과보호, 산업사회발달에 따른 황금만능주의의 만연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은 혼란에 빠지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이러한 수령에서 건지기 위하여 무엇보다 도덕교육을 강화하는 시책을 저는 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미비된 과학기술교육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실험실습을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교육정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부모로 하여금 보내고 싶은 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가고 싶은 학교 건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회활동과 전입금 지원 확대에 힘써 교실의 증축 및 학교신설을 도모하여 우리 수성구만 하더라도 15개 학교, 114개 교실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진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학교와 학생이 가장 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동구의 접경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은 물론 구민의 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중심부에 도서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급식학교의 확대, 청소년의 선도책 강구 등을 생각합니다만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함은 저의 나이를 보시고 노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젊은이와 함께 4∼5㎞의 조깅을 즐기고 있으며 그와 같이 건강합니다.
어제까지 중앙 지시 일변도의 교육시책에 시달려 왔습니다만 이제 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저희 마지막의 봉사로서 한번 교육활동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마침 문득 생각이 납니다. 노병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질 뿐이라는 맥아더장군의 의회에서의 마지막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보다는 노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용감히 싸웠다는 사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백의석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위식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채위식 후보 무지무능한 소생이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의 입후보자로서 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을 저의 일생에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여 대구시에 전근이 되어서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민학교에 재직하면서 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대구 시내 교사, 교감으로 12년 간 근무하다가 시·군장학사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장학사를 거쳐서 경북도내 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88년 8월에 경산시 남성초등학교 교장직에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 가사를 돌보고 있는 처지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크나큰 도움을 받아서 교육위원이 된다면 첫째, 과거 교육위원회의 운영에서 부족하고 미흡하여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례, 규칙, 시행령들을 개정하여 참된 민주교육, 선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이 정권수호의 도구나 정당의 이용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교육 입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재정을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시설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26조억원인데 23%가 교육비로 되어 있으며 금년부터는 방위세가 교육세로 바뀌어져서 막대한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비를 예산, 결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도하도록 할 것이며 교육비가 허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과외교습을 줄이고 과외교습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과 강습소를 정비하고 정화시키는 동시에 각 가정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외교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학부모들의 불평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더욱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체육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 전문대학교 등을 건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의식을 개혁하고 애국교육을 강조하여 복지국가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사회의 핵가족제도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할 것이며 물질만능의 배금사상에서 선진조국의 진실한 인간교육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수성교육 발전에 진실한 역군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옵는 여러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여서 저는 몸으로 부닥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교육위원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고 2000년대에 알맞은 복지국가 선진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일 가는 대구 수성교육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 의원님 앞에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은 국민이 건강하게 다 잘 살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리민복의 총화 단결하는 조국통일의 선도적 교육정책 추진에 헌신하는 참된 일군이 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의 여생에 마지막 교육봉사의 기회를 주시도록 교육위원으로 추천해 주신다면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저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후의에 꼭 보답드릴 것을 맹세합니다.
참고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교직계에 있으면서 먼저 저서로서 "교육이론과 실제"라는 책 이외에 3종과 동시 동화집 4권이 있습니다.
이상 시간에 쫓겨서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채위식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진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후보 김효진입니다.
일제말 제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국민학교 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하여 교감, 교장 등 18년 11개월, 중등교원 13년 3개월, 장학사, 장학관, 교장 등 전문직으로 교육행정에 13년 9개월 모두 44년 11개월을 근무하다가 지난 90년 2월말 정년퇴임을 하였습니다.
재직 중 서울사대 행정연수원 정규반 수료, 구주선진국 교육연수, 문교부장관, 내무부장관 교육감상, 경향사도상, 국민훈장 동백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포상을 받았고 한편 대구시초등교장회장, 대구시교육회부회장직도 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저에게 교육위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면 여태까지 초중등교육과 교육행정을 해 온 경험과 소신을 살려 마지막으로 교육을 위하여 먼저 다음 일부터 하겠습니다.
1. 우리 대구교육 인구의 급증에 따라 교육환경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학교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재정확보와 시설확충에 맨 먼저 힘써 나가겠습니다.
2. 동·서교육청의 관할이 너무 넓어 동부에 수성교육청, 서부에 남부교육청 2개 교육청을 증설토록 힘쓰겠습니다.
3. 공고 교육의 확대로 산업인력의 해소를 위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를 50대 50으로 재조정하고 그 교육의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 우수 학도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수성구 소재 과학고등학교의 잉여시설에 외국어고등학교를 병설하여 하나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는 뛰어난 외교관의 바탕을 갖추도록 힘쓰겠습니다.
5. 학생의 통학거리 단축을 위하여 추첨 배정 방안을 재검토하고 학교주변환경 정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교수 학습의 기본 자료의 확보와 학교 업무의 전산화 추진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7. 도덕성 교육과 학력증진에 주력하여 선진 대구 교육의 바탕을 꾸준히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8. 학생들의 건전 활동을 조성키 위해 현존 학생 야영장 외에 동부에는 범물분교, 서부에는 도남분교를 청소년수련장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우선 힘써나갈 점을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은 주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국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새 주인인 우리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자가 딴 생각 없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한편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에 대해 방파제 구실을 하면서 교육여건의 정비 확충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성구 교육이 교육의 주역적 위치를 더욱 다져 나갈 것을 여러 의원님이게 굳게 약속드립니다.
시간 관계로 더 말씀드릴 수 없기에 배부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신에 준비해 올린 '대구교육행정의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효진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원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후보 먼저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수성구 여러 의원님, 오늘 이와 같이 저희들 소견발표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료에서 보니까 평소 제가 늘 서던 교단이나 혹은 간혹 서게 되는 강연석상의 그러한 단상과는 달리 여러 의원님들이 탐정을 받게 되는 이 단상에 제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제 앞의 전 셋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 있노라니까 문득 어린 시설의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약 53년 전에 제가 13살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1등에서 5등까지 5명 가운데 급장, 부급장을 뽑는다고 해서(물론 저는 1등을 했습니다) 그 전날 밤 그 어린 가슴에도 하도 마음이 설레이고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던 생각이 지금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부터 50수의 성상이 지난 바로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저는 백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다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마치 염라대왕같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일제시대 말기에 제 앞에 섰던 김효진 교장선생과는 대구사범 동기동창입니다. 같이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고령초등학교 때부터 교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내 여러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효성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 햇수는 25년입니다. 25년 간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을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와 같은 교편을 잡는 가운데에서 한편으로는 학업을 계속하였습니다. 대학과정을 마치고 우리 향토에 있는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외국어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효성여대 영어영문과로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임강사로부터 시작해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에 이르렀습니다. 그 도중 1977년 그러니까 14년 전 외국어대 대학원에서 영어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이어서 효성여자대학교 문과대학장과 또 부총장을 역임하고 지금 현재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금년에 정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초중고에서 직접 교실 현장에서 우리 한국의 모든 그 교육의 변천을 실제로 저는 몸으로 겪어 왔습니다. 그 뒤 대학에 들어가서 학부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저는 언제나 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공을 하는 것은 언어교육입니다. 대학 학부 생활에서도 저는 충실했습니다. 84년에는 서독의 대학에서 세계국제학회에서 언어공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국제학회에 참석도 하고 또 '신영어교육'이라는 저서 이외에 몇 가지 저서도 갖고 있고 다수의 논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중고대학에 걸쳐 약 44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실제 교육현장의 경륜을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금년에 교육자치의 출범과 아울러 제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초중고대학의 44년의 이 경륜을 이번 이 출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감히 제가 교육위원의 그 어려운 자리를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제 앞의 여러 교장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근본 원인이 교육 기관에서의 윤리 도덕 교육의 결핍입니다. 나머지는 기엽적인 문제이고 윤리 교육의 도덕 교육이 철저하게 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됩니다. 밥도 옳은 그릇에 담아야 밥이지 깡통에 담으면 밥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은 윤리 도덕대로 가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매일 매일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게 떠들고 있는 그러한 현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적 없는 교육은 되지 않고 한국적인 윤리 도덕의 확립, 이것만 확립되면 나머지는 어떠한 지식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유익한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약적으로 이것 저것하지 않고 윤리 도덕 교육의 재확립 여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5분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강태원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범후보의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명한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후보 존경하는 박달식 의장님과 수성구의회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사대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명한입니다. 30년 만에 새로이 부활된 지자제와 더불어 시행될 교육자치제의 제도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이 주로 주도해 왔고 교육위원은 그 뒤에서 들러리서는 격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발족될 교육위원은 어디까지나 수임형 의결기관으로서 교육과 학위에 관해서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심의시키는 중대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제도의 발전과 성패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구성될 교육위원들의 자질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60년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약 4년 간 중등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도미 유학해서 텍사스주립대학교와 텍사스크리스찬유니버스티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교육행정을 전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박사 학위 논문이 학교교육정책수립과정에 대한 체제분석이란 주제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6년과 87년에는 한국교육행정학회 전국회장으로 피선이 되어서 재임 중에 특별히 87년 6월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초치해서 2000년대 한국의 교육과 학교장의 역할이란 주제로서 대구와 경북에 계시는 지역 초중등 교장선생님 1,000명을 모시고 성대하게 세미나를 개최했고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86년과 87년에는 교육개혁심의회가 주관한 교육자치제의 발전 방향과 교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나 세미나에 논문 발표와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79년부터 82년까지는 경북 교육위원 대구시 교육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교육자치제 발전에 추진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 89년과 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시기에 경북대학교 학생 처장직을 맡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학생처장직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안정이 바로 사회의 안정이요, 사회의 안정이 바로 국가의 발전에 존속된다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신념을 갖고서 저의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새롭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문교부장관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보통 분과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교육자치제 발전방안과 고등학교 평준화 시책 개선, 유아교육진흥 방안, 교육재원 확보방안 등 한국교육의 중요한 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졌으며 이와 같은 경력을 감안해서 교직단체인 대구시 교육회는 대학교수 케이스로 부족한 저를 혼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열이 강한 수성구 주민을 대표하는 수성구의회에서 부족한 저를 교육위원 후보로 선출해 주신다면 저는 그동안 쌓은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수성구의 교육발전은 물론이고 대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서 봉사할 각오로 감히 입후보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수성구의회 여러분께서 대구시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첫째로 대구시의 초중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시책을 보완해서 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살리면서 학군 내에서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발전된 제도로 정책입안을 마련하는데 주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넷째로 대구시 교육에 소요될 안정재원 확보를 마련하고 확보된 재원을 투자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서 교육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회, 예산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대구시의 교육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저에겐 더 이상의 영광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명한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후보 제가 박정은입니다.
평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35만 구민의 대표 박달식 의장님, 그리고 정영식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불초 박정은이가 교육위원 후보로서 저의 소신을 밝힐 기회를 주신 점을 제 생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자치는 교권, 즉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올바른 교육을 할 권리를 그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자치의 근본원칙은 그 지역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교육자 대표를 뽑는 의회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눈을 가진 훌륭하신 우리 주민대표를 뽑는 것에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박정은이는 29년 동안 하루에 우리 주민 300명, 400명을 상대해서 우리 수성구 35만 구민과 희로애락을 29년 동안 같이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대구시민이 어떨 때 즐거워하고 어떨 때 슬퍼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감히 여러분 앞에 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이도 제일 적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회를 위해서 실례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교육자 후보님 여섯 분들은 우리 수성구구민들과 단 한 분도 호흡을 같이 해 본 적이 없고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인지를 털끝만큼도 모르시면서 교육위원이라는 감투가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할 수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육위원이라는 걸 출마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교육자치는 학교, 사회, 가정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3자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 교육에 참여함으로서 진정한 교육자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우리 대구시의 경우는 학교를 예로 든다면 학교에서는 여기 나오신 선생님들보다도 더욱 훌륭하시고 더욱 실력 있는 교수님들 교장 선생님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의 대표는 더 뽑지 않아도 되고 사회와 가정의 대표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교육을 특히 지방교육을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20년, 30년, 40년 동안 명예로운 교수생활, 교직자로서 노른자위 교육을 수십 년 하실 때에는 무얼 하시다가 앞으로 4년을 더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상상은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을 얼마나 잘 했느냐 하는 책임을 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옛말에 상전이 배가 부르면 종 밥 주지 말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높은 지위에 계셨고 교수로서 명예로운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교사들의 배고픔이나 또 우리 학부모의 애환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박정은이 또 고통을 같이 받아 왔고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수십 년 우리 후대들이 같이 살아야 될 동지여러분들 저를 교육위원후보로 선임해 주신다면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생명을 바쳐놓고 화염병을 던지는지 교사들이 팔을 동동 걷어 올리고 머리에 뻘건 띠를 두르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왜 그렇게 꼴불견의 데모를 하는지 대학생들이 학장실이다 총장실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 버리고 기물을 마구 파괴해 버려도 그 학생은 그대로 두고 학장님이나 총장님이 살살 피신해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유일하게 보이는 눈을 가진 이 박정은이가 나가서 똑똑히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훌륭하시고 현명하신 그 자문을 받아서 진정한 답을 찾아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 박정은이의 마지막 신명을 바칠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저의 보잘 것 없는 소견을 듣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박정은후보 수고하셨습니다.
7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만 신상범후보가 불참했기 때문에 여섯 분 후보들의 소견을 다 들었습니다만 행여 방청석에 나와 계시지는 않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시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나오신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 7명 중 신상범후보의 불참으로 여섯 입후보자들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님들이 상당히 긴장해 있는 것 같아서 약 10분 정회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박달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후보님들 아마 방청석에 계신 모양인데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손정길의원 이상 두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을 동시에 선출할 시는 2인 이상의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먼저 1인을 선출한 다음 다시 한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1인을 기표하셔야 하며 2인 이상을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났을 때 또는 2인의 기표란에 걸쳐 기표했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맨 앞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면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모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의장 박달식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의원일동 : 예, 투표를 다했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8매로서 명패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장 박달식 오래 기다렸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28표 중 김명환 4표, 김효진 1표, 박정은 22표, 무효 1표로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정은후보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당선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당선자는 사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씨는 사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의원일동 : 예, 다하였습니다.)
그럼 투표를 다하셨으면 감표위원석으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9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개표)
○의장 박달식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28표 중 백의석 3표, 채위식 9표, 김효진 2표, 강태원 9표, 김면환 5표, 이래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점자 채위식씨 9표, 강태원 9표 동점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후보자 당선결정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손정길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투표용지에 사선을 긋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호명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외된 입후보자난을 사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 난에 기표를 하시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명패함 및 투효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0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의장 박달식 투표 다하셨습니까?
(의원일동 : 예, 다하였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6시0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8매입니다.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수도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28매로와 동일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의장 박달식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28표 중 채위식 18표, 강태원 10표로서 과반수 득표한 채위식씨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채위식씨가 교육위원 후보자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될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10분쯤 정회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의장 박달식 교육위원 선출에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과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동경계조정대상지역조사결과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경계조정대상지역조사결과보고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의원님께 유인물이 기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지난 91년 6월 25일 내무부장관의 실태조사 지침서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 경계를 조정함으로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정내역은 범어3동에서 수성4가동, 수성4가동에서 범어1동으로 수성1가동에서 중동으로 황금동에서 범어4동으로 조정되는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조성대상지역 총괄표는 2페이지 경계조성대상지역 조사서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쪽에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흑색 점선표시는 기존 동경계를 표시하고 적색 점선표시는 조정 후 경계를 표시합니다. 녹색지역은 편입대상지역입니다. 유인물에도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범어3동에서 수성4가동으로 조정되는 지역은 범어3동 546-11, 12, 13번지 및 887번지 일부로서 면적은 0.008㎢이고 상임 주민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1회 임시회에서 김진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정사유는 범어천 정비로 범어3동 일부가 범어천을 경계로 수성4가동에 위치하여 과거의 동경계가 불합리하고 수성4가동 한도아파트 일부가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의 경계에 걸쳐 있는 등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규모는 면적만 변동이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인구는 91년 5월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정 시의 장점은 범어천을 경계로 동경계가 명확하게 되고 한도아파트 일부가 범어3동과 수성4가동에 걸쳐 있는 불합리성이 해소되겠습니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과거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나 하상 정비로 인해 범어3동 동번지 일부가 범어천을 경계로 수성4가 동편에 위치하고 범어천 옆에 위치한 하천부지입니다. 거리, 교통편은 동사무소간 거리는 0.7㎢에서 0.6㎢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권은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개발권역과의 관계는 범어천을 경계로 수성4가동에 편입되어 개발권역과 합치합니다.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으로 동부지의 활용가능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은 현재와 같습니다. 경계획정수단은 범어천을 경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견은 주민, 동장은 경계 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 이것은 구청 의견이 되겠습니다. 범어3동과 수성4가동은 과거 하천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획정하였으나 하상 정비로 인해 범어3동 877번지 일부 및 546-11, 12, 13번지만 범어천을 경계로 수성4가 동편에 위치하여 불합리함으로 동부지를 수성4가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지번별 조서와 9페이지 도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대상지역은 수성4가동에서 범어1동으로 조정되는 수성4가동에서 범어1동으로 조정되는 수성4가동 990-6, 8, 9, 19, 20번지로서 지목은 대지로 면적은 0.006㎢로 4세대 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 모든 공부는 범어1동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과거 소도로를 경계로 하였으나 대동로 개설로 인해 수성4가동 일부 부지가 범어1동에 위치하여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동경계가 불합리하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규모는 면적만 변동이 있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조정시의 장점은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생활권의 일치로 주민 편의 도모와 대동로 개설로 인한 동경계의 불합리성이 해소되겠습니다. 지역적 일반적 특성은 과거 소도로를 동경계로 하였으나 대동로 개설로 인해 수성4가동 동부지가 범어1동에 위치하고 대동로를 끼고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편은 동사무소간 거리는 0.65㎢에서 0.6㎢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권은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개발권역과의 관계는 대동로를 경계로 범어1동에 편입되어 개발권역과 합치되어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으로 주민생활 편의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은 현재와 같습니다. 경계획정수단은 도로를 경계로 획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의견은 주민동장은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15페이지 종합의견은 대동로가 개설되기 전에 획정된 동경계가 대동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수성4가동 990-6, 8, 9, 19, 20번지가 대동로를 경계로 범어1동편에 위치함으로서 주민편의 증진과 행정업무 수행상 범어1동에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지번별 조서와 17페이지 면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 대상지역은 수성1가동에서 중동으로 조정되는 수성1가동의 546-4번지로서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0.0003㎢입니다. 3세대 5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과거 소도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획정되어 있어 생활권역과 행정구역 경계가 상이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로 기존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규모는 면적은 0.0003㎢입니다. 인구 5명 수입은 5만원이 중동으로 조정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정시의 장점은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겠습니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로 한 필지만 중동편에 위치하고 동번지는 평지로서 정무달 외과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 교통편은 동사무소간 거리가 1.5㎞에서 1㎞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권은 현재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개발권역과의 관계는 도로를 경계로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함으로서 개발권역과 합치되어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으로 주민생활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공동 사회성은 현재와 같습니다. 경계획정수단은 8m 소방도로를 경계로 획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역의견은 주민 동장은 경계조정의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수성1가동 526-4번지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개설로 동부지가 중동편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도로를 경계로 하였을 경우 중동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음은 물론 행정 업무 수행의 혼선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동부지를 중동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4페이지 지번별 조서와 25페이지 행정구역 조정은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 대상 지역은 황금동에서 범어4동으로 조정되는 황금동 103, 110번지 3차 가든하이츠 6개동 중 3개동과 을지맨션 3개동 중 2개동으로서 면적은 103번지 가든하이츠가 0.0077㎢에 141세대 601명, 110번지 을지맨션은 0.086㎢에 132세대 560명으로 총 273세대 1,1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동경계가 생활권과 불일치함으로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함으로서 주민생화불편을 초래하고 청구3차 가든하이츠와 을지맨션의 일부동이 2개동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등록은 범어4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동경계와 주민생활편의를 위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규모는 면적만 변동이 있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조정 시의 장점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과 일치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와 불합리한 동경계조정으로 행정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역의 일반적 특성은 동부지가 과거 논, 밭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아파트 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리, 교통편은 동사무소간 거리가 1.5㎞에서 0.8㎞가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은 도보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주민생활권은 현재와 같습니다.
29페이지 개발권역과의 관계는 아파트 단지별로 동경계를 획정함으로서 개발권역과 합치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주민생활 편의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계획정수단은 8m도로를 경계로 획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은 주민 동장은 경계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31페이지 종합의견은 을지맨션 및 청구3차 가든하이츠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가 2개 동에 걸쳐 있는 등 동경계가 불합리함은 물론 주민들의 주민등록 또한 아파트의 대표 지번의 관할인 범어4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범어4동에 있는 등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부지로 범어4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2페이지 지번별 조서는 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지역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경계 조정대상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으로 주민 편의와 동행정 추진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조사내용과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심의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유인물은 7월 20일 배부되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오늘 의원 여러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기 위해 7월 23일 14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28명)
박달식 정영식 권영환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박광헌 김용휘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1명)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사무과장 | 정의락 | |
| 의사계장 | 강연구 | |
| 직원 | 이윤진 | |
| 직원 | 이병철 | |
| 직원 | 조영상 | |
| 직원 | 김규식 | |
| 기록원 | 정명숙 | |
| 기록원 | 손진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