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직할시수성구의회간사실 | ||
일시 1991년 6월 7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범어운동장조성계획보고
2. 제2회수성구제개최계획보고
3. 노래비제작계획보고
4. 수성구주부합창단계획보고
5. 구민의노래제정계획보고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7.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범어운동장조성계획보고
2. 제2회수성구제개최계획보고
3. 노래비제작계획보고
4. 수성구주부합창단계획보고
5. 구민의노래제정계획보고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7.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박달식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를 곧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벌써 기온이 거의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많은 질의와 토론으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강연구 의사계장 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범어운동장조성부지 계획보고, 제2회 수성제 개최 계획보고, 노래비 제작 계획보고, 수성구주부합창단 창단 계획보고, 구민의 노래제정 계획보고와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또한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으로부터 범어운동장조성계획, 제2회 수성제 개최 계획, 노래비 제작계획, 수성구주부합창단창단 계획, 구민의 노래제정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들은 후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어운동장조성계획보고
○총무과장 이재호 총무과장 이재호입니다.
범어운동장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은 지난 4월 16일 구정업무보고 시에 특별시책사업으로 일단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의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함양과 각종 행사를 통한 구민화합의 장으로서 위치는 수성구 범어1동 632-1번지 일대 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면적이 8,850평으로서 운동장 부지가 5,400평 주차장 부지가 약 3,45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0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은 범어운동장 본부석, 스탠드, 주차장, 무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으로서 시설비에 10억 조경 및 주차시설, 기타 환경시설에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침,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공원시설과 연계하여 구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9월 달에 부지 일부를 조성해 가지고 제1회 수성제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시공원 계획변경이 91년 4월 24일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장 부지 내의 사유지 1필지가 있으며 지난 4월 16일날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8필지가 편입되는데 여기에는 사유지 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유지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책정되어 있는 공원 재산매입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시행은 6월부터 해서 9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구민체력장에 대한 욕구충족과 또 구 단위로서는 최초의 운동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용 면에서 보면 구민 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많은 시민의 생활체육의 장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면 도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붉은 색깔이 주차장부지인데 이것을 8필지로서 앞으로 매입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범어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방금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 정태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동에 정태재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범어운동장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들으니까 소요예산이 15억원이 필요하다는데 15억원은 개인사유지 주차장 땅 8필지를 매입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15억원 인지 그렇지 않으면 8필지는 시에서 특별예산을 얻어 가지고 하고 그 외에 조경스탠드를 만들고 본부석을 만들고 하는 데에 15억원 인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달식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재 의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방금 정태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아마 충분치 못하고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마는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만 15억원이 되고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6억5,200만원은 시비 공원재산 매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재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강수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예, 여강수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여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여강수 의원입니다.
이번 사업비에 15억원이 든다하는데 꼭 운동장을 해야되는가 의문 시 됩니다. 이 15억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 지역에 또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딴 데로 전용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의장 박달식 여강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추경이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도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들의 공동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정을 지우겠습니다마는 오늘 본회의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2, 3일 심사숙고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해야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지만 총무과장 일단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호 방금 여강수 의원님께서 운동장이 꼭 필요하냐 또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그 예산을 서민복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운동장관계는 작년부터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연초에 특별시책사항으로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공원관계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기능변경이 금년 4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의 재원이 있어도 사실상의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4월 달에 기능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여러 의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이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구민시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하자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생기고 공사가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무리하지만은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강수 의원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공동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총무과장 답변에 다소의 질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확실히 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수성4가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여강수 의원님이 운동장 조성계획을 제고할 수 없느냐하고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사추경이 오늘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누구에게 언질을 주겠다든지 공사를 일부 착공되었다든지 그래서 곤란한 것인지 애초에 청장님이 계획사업으로 구상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자체를 재고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도 여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성구를 서울의 강남구로 비유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에도 어두운 구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레 구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동에는 무허가 노인정이 있습니다. 움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네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우리 본동에 가면 제가 이번 구의회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 소방도로는 걱정하는 동네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불이 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소방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한 어두운 구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추경에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전체는 범어운동장 조성계획 이것 때문에 추경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소견이라 할까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진호 의원님 아주 예리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방금 김진호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각 동에 아마 공통된 애로점이고 숙원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과장보다는 총무국장 한번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저희들 범어운동장 조성관계는 총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범어운동장은 여기에서 멀지 않은 범어1동 궁전맨션에서 들어가면 범어공원 내 과거에 상당히 그냥 내버려두었던 그런 땅이었고 시본청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어떤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하려고 계획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8,850평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하루빨리 시행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님께서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가서 놀고 있는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모든 분야에 구민화합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구민단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 각종 행사 구청단위의 수성제 또 아침생활 체육인들의 조기 체조, 이러한 구민이 모일 수 있는 단체는 7개 구청 중에서 하나도 없다. 이래서 마침 우리 저희 그런 여건을 발견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의 36만 구민을 위한 이러한 좋은 재산을 우리 구민의 재산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본청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 되더라도 시본청 재산이 따로 있고 구청재산이 따로 있고 호주머니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큰집에 것을 얻어가 쓸려고 해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이 재산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수성구에 재산을 주는 것까지 절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저희들 행정업무로 볼 때에는 8,850평이 우리 수성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성구 재산으로서 획득이 되었다는 데에 상당히 긍지와 자부심을 현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구의 재산으로 획득을 하고 여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작년의 1회 수성제 때에는 상당히 정비되지 않고 또 기본 시설도 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성공리에 제1회 수성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항구적으로 이런 불비한 시설에서 할 수는 없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서 명실공히 기본 시설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 스탠드, 그 다음에 기본 바닥에 묘목, 하수도 시설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결과 1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6억원, 주차장 내에는 사유지가 의원님 중에서도 문중의 재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8필지를 주차장 시설로 하기로 한 6억원이 드는 것, 그것은 본청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보상비는 저희들이 타가 오고 또 1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타가 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들이 36만 구민을 위해서 당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운동장시설을 해서 앞으로 장래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전국체전 시에는 일부 보조경기장으로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의원님 질의를 하신 것이 다소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김진호 의원님 질의하고 본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발족을 했느냐 공사를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이 되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당위성을 이해를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에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공사가 발주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성4가에 소방도로문제 또는 여러 가지 낙후된 문제, 저희들이 구청장님 이하 너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오늘 오전에도 여러 차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청과 중앙과 재개발문제 이런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낙후된 부문을 다른 동과 같은 정상궤도로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구민운동장 부문은 우리 36만 구민을 위한 대단히 앞으로 장래에 봐서 큰 사업이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업이다, 또 우리 지방기초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 운동장을 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고 또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어떤 역사적인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예산통과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마는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총무국장 상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대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 나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의원 범어3동에 김영대입니다.
오늘 범어운동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회의진행 상의 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정말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가? 또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 심의를 하고 그래 하면 그 가운데에 운동장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보다는 10일날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그 운동장 조성의 건과 추경예산 보고의 건을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오늘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믿고 회의진행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대로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대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확실히 한번 걸러보자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2회 수성제 개최계획과 노래비 제작과 수성구주부합창단 창단계획과 구민의 노래제정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회수성구제개최계획보고
○문화공보실장 오윤선 문화공보실장 오윤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것을 제2회 수성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수성제는 의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9월 말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미비점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제2회 수성제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수성제는 우리 고장의 자랑인 범어운동장에서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으로 구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 구민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경기종목을 개발하여 전 구민의 화합 단결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발전시키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수성제의 행사내역으로서는 노래비제막, 전국 노래자랑, 경축행사, 민속경기, 체육대회, 친선경기, 경로잔치, 지역특산물 직판장 운영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행사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노래비 제막이 되겠습니다. 노래비 제막은 수성제 축제인 10월 16일 전후해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 11시에서 12시까지 약 1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파크호텔 뒤 고모동 산 16-2번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15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님하고 구청간부들, 각 동장 및 동대표 현지 주민 이렇게 약 15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비 제막 진행 계획은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사, 축사, 제막(천을 벗기는 제막), 주변 경관 관람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작년에는 저희 수성구 주민들만 참여하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발전시켜서 대구 시민을 참석시켜서 노래자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선은 10월 10일 전후로 하겠습니다. 장소는 꾀꼬리극장이고 참여 인원은 약 1,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본선이 되겠습니다. 2시부터 4시 반까지 되겠습니다. 장소는 범어운동장입니다. 본선 참가 인원은 약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선 통과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찬조출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따가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비내리는 고모령'의 노래를 부르신 현인씨를 초청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주부합창단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주부합창단의 합창이 있고 또 의장님의 노래비 제막 경위에 대한 인사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축사 순입니다. 이것도 10월 10일 전후해서 2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범어운동장입니다.
다음은 식전행사 35분이 되겠습니다. 식전행사에는 의장대시범, 2군 군악대 연주, 그 다음에 농악 공연, 식전행사, 다음에 입장식이 되겠습니다. 입장식은 고산2동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입장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축식 35분간입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수성구민상 시상, 대회사, 축사, 그리고 제1회 수성제 우승기 반납, 선수대표선서, 임원선수 퇴장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경축식이 있은 다음 식후행사가 있겠습니다. 국악공연입니다. 오고무, 민요, 부채춤, 그 다음 파동, 에어로빅 시범, 그 다음 주부합창단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경기종목으로서는 씨름, 윷놀이, 투호놀이, 단체줄넘기, 공굴리기, 체육대회는 100m달리기, 400m계주, 바구니 공넣기, 엿먹고 달리기 등이 되겠습니다. 친선경기로서는 럭비공 차면서 달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식이 되겠습니다. 폐회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제 다음날 경로잔치가 있겠습니다. 경로잔치는 약 18개 동에서 약 1,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약 1,000명을 모셔다가 음식대접 및 선물도 제공하고 사물놀이, 인간문화재 공옥진 여사를 초청해서 병신춤이라든지 갖가지 공연을 하는데 이 주관은 JC수성지회에서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야시장이라고 해서 전국 유명 음식을 저희 운동장에서 설치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협하고 경북도청의 협조를 얻어서 지역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개설기간은 당일 수성제 하는 그 날부터 약 7일간 약 일주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축 분위기고조를 위한 방안입니다. 작년에는 청사초롱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더 색다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초롱을 범어로터리에서 범어운동장까지 약 1,200m가 되겠습니다만 청사초롱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국기가 범어운동장에 설치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축식 때 풍선을 터뜨리고 날리고 그 다음에 애드벌룬을 3개정도 띄울 계획입니다. 운동장에 2개정도, 범어로터리에 하나 정도 이렇게 3개를 띄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 운동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은 저희 관내 한 20개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팜플렛은 약 1,000매를 인쇄해서 각 동사무소 및 유관단체 등에 배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초대권은 약 3,000매 정도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홍보는 KBS대구방송 총국의 협조를 얻어서 자막방송을 하고 4개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성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2회 수성제 개최 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학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양춘학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학의원 고산1동 양춘학 의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수성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고모령 노래비를 세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비를 세우게 된 목적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고모령 노래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방청하신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줘야 우리가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달식 수성제 개최 계획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양춘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수성제 개최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그 다음은 노래비 제막식 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노래비제작계획보고
○문화공보실장 오윤선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두 번째 노래비 제작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래비 제작계획은 대중가요에 '비내리는 고모령'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모가 어디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고모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저희 수성구 향토애를 살리고 영구보존을 위해서 이 '비내리는 고모령'노래의 발상지인 고모령의 노래비를 제작하여 금년 10월 제2회 수성구민 축제 시에 노래비 제막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나름대로 대충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보았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노래비 만드는 총 예산이 약 1,560만원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석을 300만원, 3m×1.2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강석 140만원, 오석이 110만원, 좌대가 240만원, 글씨조각이 총 407자입니다. 대자가 3자 3만원씩 해서 9만원, 중자 3천원씩 124자 372만원, 적은 자는 한 자당 500원으로 잡아서 280자입니다. 14만원 전부 글씨 조각만 해도 약 6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가 약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 철근 포크레인 대여로, 작업 인부해서 약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비 및 입석비 100만원, 그 다음에 경계석이 기둥, 장대, 깔판, 운반 및 시공 종합해서 347만6,000원, 그 다음 경계석 내부 바닥 설치가 약 17만원 이래서 전부 1,500만원 잡았습니다만 위에 있는 자연석을 저희 나름대로는 한번 보았습니다. 그곳 현지에 있습니다. 좌대도 고모령 노래비 제막 예정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용하면 1,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가와 현지에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은 이 노래비를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성금으로 할 것이냐를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노래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래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구의 예산으로 특수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헌금을 받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 설명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부족함으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권오훈 부구청장입니다.
본래 노래비 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만 이 고모령이 우리 수성구에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 때는 이 고모령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길을 내고 나면 보존해야 되는지 이 좋은 것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비라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거기에 이 소재로 해서 좋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노래도 기념하고, 고모령하는 것도 기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가지고 노래비를 만드는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이 형태가 좋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예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의원님들이 새로 의회가 30년 만에 새로 개원이 되어서, 기념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돈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의원님들의 기념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소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시든지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빼기는 이렇게 뺐습니다만 지금 규모에 따라서 적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파크호텔 뒤에 노래비를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에 적당한 규모로 조금 적게 하게 되면 거기에 돌이 이 형태에 맞는 이 위에 있는 돌하고 밑에 받칠 수 있는 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일단은 그거 없이 하게 되면 1,500만원쯤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규모를 적게 해 가지고 파크호텔에서 있는 돌을 양해를 구해서 얻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 돈이 7∼800만원 이내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래비 제작이든지 합창단, 여러 가지가 10월 달에 수성제의 일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선결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하면 과연 거기 들어가는 예산관계는 기증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구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제에 과연 이 노래비 제작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것도 역시 예산입니다. 예산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번 추경관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 결정지을 사항이 되지 않나 이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지어 가지고 10일날 우리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는 걸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의원님 중에 좋은 안이 계시는 분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의원 오늘 이 회의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보고입니다. 보고니까 보고만 듣는 건지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 회의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건 해 났는 것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제안설명하신 분은 안건처리를 안건 상정합니다. 어디에 맞추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확실하게 순서를 밝히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님 말씀이 맞긴 합니다만 보고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우리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듣고 만약에 조금 미비할 때는 답변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오늘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의 여기서 다 그를 건 그르고 그래서 나중에 결정할 것은 10일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수성구 주부합창단 창단계획보고를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 수성구주부합창단계획보고
○문화공보실장 오윤선 수성구주부합창단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주부합창단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과 건전한 음악 보급을 위한 수성구주부합창단을 창단함으로서 밝고 명랑한 지역 분위기 조성과 화합되고 인정이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단원 구성은 62명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60명이 되겠습니다. 창단일은 금년 6월 하순경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은 정기 연주 년 2회로 하고 수시 연주는 구단위 각종 행사 및 불우시설 위문공연 등에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000만원은 기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피아노 구입비 200만원 이번 추경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수성구주부합창단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대의원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의원 범어3동 김영대 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제안한 수성구주부합창단 창단의 건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습니다. 본 의원은 합창단 창단의 목적과 취지, 그 운용방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동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음악 보급, 밝고 명랑한 지역 분위기 조성과 화합되고 인정이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이 연 1,2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서 각종 행사 및 불우시설 위문공연과 정기연주 년 2회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보다 앞서 지금 당면한 구내 영세민의 지원책 강구, 수성구 내 구석구석 숙원사업 및 구청 내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이 시급하리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구민들은 문화적인 사업보다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참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문화행사는 주부합창단 창단사업비 외에도 범어운동장 조성, 노래비 제막, 구민의 노래 제정, 제2회 수성제 개최 등으로 그 행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사료되오며 우선 구민들의 생활에 직접 피부로 느끼고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제안 안건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오나 시기적으로 한번 더 연구검토하고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대다수의 구민이 필요를 느낄 때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2년에 이 의안을 재상정토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즉 제안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구민이 필요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현명한 결과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이의 제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김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요안건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이래서 문화공보실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구 구민의 노래 제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역시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구민의노래제정계획보고
○문화공보실장 오윤선 구민의 노래 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의 노래 제정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35만 구민이 즐겨 부를 수 있는 수성구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밝고 명랑한 지역 분위기 조성과 화합되고 인정이 넘치는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지역특성과 수성구를 상징하고 전통과 미래를 표현하며 구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서 내일의 희망과 꿈이 담긴 내용이며 누구나 즐길 부를 수 있는 경쾌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특성은 교육중심지역이며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전원 주거지역이며 녹지가 많아 환경이 아름답고 인정과 사랑이 넘치는 고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민노래는 8월 15일까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노랫말 가사 공모는 6월 5일에서 7월 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시상은 당선작 한편에 50만원, 가작 한편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곡의뢰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곡과 편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곡 및 편곡료는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래 취입 및 제작은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 경에 시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5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의 노래 제정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이 계시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재의원 수성1가 정태재 의원입니다.
오늘 모든 제안 설명을 들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본 구민의 문화 창달, 정서함양과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만 기회가 기회인 만큼 본 의회가 구성되고 오늘 본회의를 다루는 이 마당에서 우리들이 구석구석에 굶주리고 아프고 쓰라림 등이 보다 더 바쁜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필 축제 혹은 노래비 제작 혹은 문화창달에 앞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 준 구민의 아프고 쓰라린 곳을 먼저 더듬고 찾아 치유해 가면서 서서히 문화창달과 지역발전의 정서함양에 같이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달식 정태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정된 내용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만 방금 정태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참작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민의 대표이고 또 나아가서 동의 대표니까 조금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 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박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님 책상 위에 중기재정계획을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제1장 지방재정계획 개요하고 그 다음 제2장에 중기지방재정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서 전반에 대해서 경상수지지출전반과 투자가용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3장에 투자계획 및 재정배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8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분, 산업경제부분, 도로교통부분, 하수부분, 공원녹지부분, 문화체육부분, 민방위부분, 일반행정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고 제4장에는 부족재원에 대하여 수요 및 부족재원 현황과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방재정계획 개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설정을 하고 설정에 있어서 계획 시설성 확보와 구정방향을 제시를 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책정에 있어서는 투자효과의 극대화, 재정배분의 적절화, 셋째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고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방향 및 사업계획수립에 방침을 두어서 재정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유지의 체계적 구현에 있어서 발전목표의 설정과 거기에는 정책의 합리성, 체제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의 통일적인 방향제시에 있어서는 구정의 신뢰성 제고에 있어서 건전 재정 운용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생략을 하고 계획내용은 중기재정운영방향 및 전망 재정운용 실정 및 재정지침 기능별 부분별 재원부분, 회계별 재정운영계획 부분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운용 방법에 있어서 계획기간을 5개년 계획을 작성합니다.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격기준은 91년도 가격으로서는 불변가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운용방법은 여건 변화 등 매년 운동계획으로서 이것이 작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작성시기는 익년도 예산편성 이전의 연동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운용의 실적은 계획 운용성이라는 합리적인 재정정책수립 및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재정운영 유발욕구에 대한 설득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계획운용의 문제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계획수립내용이 미흡합니다. 계획과 재정간의 연계처리가 미흡합니다. 운용 면에서 계획과 집행간에 괴리가 생깁니다. 개별사업 위주의 재원배분으로 종합적 목표관리가 미흡해 집니다. 이래서 지방재정운용현황에 대해서 지방재정수립의 둔화에 있어서는 대도시 지역의 성장 둔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균형개발에 있어서 도시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전부 서비스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신장의 둔화에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의 계속 침체 및 세외 수입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수입의 증대는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이전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주민소득증가에 따른 욕구의 고도화, 다양화, 그래서 복지수요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 유지관리수요의 급증이 되는데요, 법적 의무적 경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있어서는 개방화, 자율화로 제4차 산업의 정보산업의 발달이 되었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이 강화되었고 대외적으로 시장규모의 가속화, 대내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뒤따르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변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높아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문제, 범죄나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다양함과 변화의 욕구가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의회구성 및 지방자치에 따른 각 기능조성의 변화가 있고 모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었습니다. 자치제 별도예산을 운용하고 자치기반예산을 일반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면에 있어서 과표의 현실화, 세제개편, 지방교부세의 증가 등으로 상당한 폭의 세입증대가 예상됩니다. 수요 면에서는 지역균등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재고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급증이 예상되겠습니다.
국가권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용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기반의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신세원의 발굴과 촉구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증진, 이용자와 수익자 부담의 확대, 주민의 유지와 복지증진 구현에 있어서는 서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운용, 소규모의 투자확대, 그 다음에 재정운영의 효율적 재고에 있어서 계획을 제정, 합리적, 효율적 계획, 재정투자, 지방투자 제도의 개선, 자율책임 재정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수용 및 지역 간의 연계강화, 세입세출의 균형유지에 목적이 있고 재정운용발전 방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입방향은 중기재정계획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계공무원의 사고 계획이 91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용에 대한 제도를 연구하고 그 문제해결 위주의 주요 투자사업에 치중을 하고 종합적인 목표관리보다 개별적 사업위주의 재원 배분이 금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의 92년도부터 93년에 걸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및 운용체제를 확립하고 부분별 중기계획수립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적정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예산업무시책정책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부분별 기능별 재원을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기계획의 정착단계 94년부터 96년까지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운용을 하는 데에 중장기와 연계를 해서 정책방향과 운용을 제도화해서 재정기능 조성의 강화를 하고 중기개정계획을 전산화해서 정보자료의 활용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이 계획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망에 대한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자치구 별도예산 운용에 있어서 소규모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자치기반정책은 일반행정력을 강화하는데 세입측면에서 세입규모는 92년 이후 연평균 22.6%가 증가 예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은 구세 세외수입은 92년 이후 연평균 17%를 봤습니다. 의존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은 92년 이후 28.2%를 예상을 했습니다.
경상지출측면을 보겠습니다. 92년 이후 인건비, 경상비 등의 증가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의회비 등 신규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투자가용재원 측면은 92년 이후 포괄 보조금액의 91년 수준 15억원이 본청에서 보조금 이것은 불변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보조금의 추가적 지원 없이는 주민 기대수요에 급속히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위의 전망여건은 생략하고 첫째, 추계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에 대해서 재산세 과표는 현실적 가능한 조정측정가 적용을 해서 연평균 22.8%를 책정을 하고 면허세는 업종별로 신장률을 고려해서 연평균 14.1%를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 상승률 및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연평균 15.4%로 책정했습니다.
세외수익 면에서는 경상수입은 연평균 23%, 임시적 수입은 연평균 8.4%, 그 다음에 보조금은 연평균 7%를 책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조정교부금은 연평균 35.5%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페이지는 의원님이 계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의원님들 설명을 하고 금년 12월 정기회의 때도 충분히 연동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도록 계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경상지출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은 경상지출 규모 및 세출대비 경상지출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재정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은 연평균 11.7%를 증가할 추세이나 세출대비 경상지출 비중이 연평균 10.9% 수준이 감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추계기준은 인건비는 연평균 15%를 감안했습니다. 이 15%를 공무원 봉급 연평균 9%와 인구수에 따른 공무원 정원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물가 상승을 봐서 연 5% 내지 10%를 적용하고 일반유지비도 역시 물가상승률을 5%로 봐서 5내지 10%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타 경상비도 역시 유가 및 물가상승률을 봐서 5% 내지 10%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부상황이라든지 지원제비를 약 5%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의원님께서 이해 가시도록 경상지출의 범위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급여상여금, 기타직 보수, 기타 수당, 정액수당, 상용피복비, 급량비, 일용 인부임 등이 인건비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는 여비, 수용비, 수수료, 복리후생비, 정보비, 보험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임차료, 배상금 자료비, 의료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 경비는 공공료,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우리는 선박비는 없습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는 가로등, 포장수선, 차량도색, 경상보조금은 대수선비, 재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용역비, 적립금, 출원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비는 지방채 원리금 준비사항이 되고 지원비는 특별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이 되고 지방공사병원비가 되고 출자금 반환금이 되고 위탁금이 되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로서 경상비 범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 5 내지 10%를 잡아놓았다는 것을 여기 수치로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의원님이 지역발전에 두어야 할 투자전반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전반총액에 경상비 적자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을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은 세입전반은 계획기간 중 동원 가능한 전 재산을 예측을 해서 계획기간 중 별도 재원조달이 없을 경우 91년 수준 재정운용에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 기간 중 가용재원 총 105,304백만원으로 5개년 계획기간동안 투자할 계획이 연평균 가용재원 21,061백만원 수준으로 92년부터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가용재원은 연평균 47.9%로 증가하고 세출대비 가용재원 비중도 연평균 22.2%수준 증가추세로 보고 가용재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49페이지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용재원 투자할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방향은 시민기초수요 및 상위 계획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라든지 시의 계획을 수용하고 신규사업 계속사업을 불문한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낭비적 비효율적인 투자방지와 투자효과를 재고를 통해서 주민복지와 환경개선사업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방향은 목표 및 구정방향에 대한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문별 기능별 총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실제 효과와 계획상 효과를 대비하여 투자사업비의 적정선 여부를 평가해서 이렇게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며 단위 사업계획을 제시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요구한 투자사업 중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판명하고 년도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수요와 재원 배분을 합병을 하고 중요사업부서의 투자계획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재원배분 원칙은 투자사업수요와 부분적 투자배분실적에 있어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배분을 하고 대부분 사업은 구간별로 하고 연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중요사업 부서간 사업배분 계획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1페이지하고 61페이지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라는 계획성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51페이지 점수가 나와서 우선순위의 결정이 목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8개 부문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책방향은 보건사회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을 하고 노인복지 시설 확충 및 운용의 내실화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유아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에 9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8페이지가 5개년 계획 동안에 29억3,1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의원님이 이해하기 좋게 노인경로당 신축은 92년도에 하겠습니다. 금년에 욱수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심의하실 때 9,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돌리겠습니다. 만촌1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고 새마을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중동 경로당 신축 이외에 상동 경로당 신축, 범물동 경로당 신축, 파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계속해서 연간 얼마에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이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 용수, 배수 개선, 수리시설 보수 지력 증진 상거래 질서 확립 그 다음에 산화 조기 발견 및 초동진화체제 확립 여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산화조기발견 및 초동진화가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를 보면 5개년 계획 동안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4가지 사업에 1,200만원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이 고산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도시화되기 때문에 투기가 조금 적겠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고, 저희들 구에서 투자 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는 도로 교통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도시영세민 생활환경의 개선,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 확대 추진 가로등, 보안등 증설 확대 대규모 사업보다 소규모 사업을 우선한다. 획기적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사업,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을 우선해서 여기에 도로 연장 개설 포장관계가 나오는데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총 나열된 것이 5개년 동안에 64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급속히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업무 부서에서 빠질 수 있고 의원님들은 여기에서 빠졌다고 해서 전체가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12월에 가면 연도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우선 순위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때 결정지어 주시면 자동적으로 바꿔진다 이래서 총 64건이 5개년 기간에 투자는 720억1,1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뒷골목 사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뒷골목 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면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할 때 주민부담 30%만 되면 서류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 많은 것은 여기에 나열이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하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상습 침수 지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설개량과 신규시설에 대한 균형투자를 하고 하수도 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긴급 부문 우선 투자 정비로 생활민원을 해소를 하고 하수도 복개 및 악취발생 도심지역 정비를 해 나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도 61페이지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순서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달에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해 주시고 그러면 19건에 300억8,6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도심지역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을 하고 방금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시민정신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확대해서 인체 유해가로수를 개체를 하겠습니다.
복합시설 공원화로 시민편익을 향상하는 데에 스포츠 위락시설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의 특색과 조화있는 개발을 해서 특색적 정비 및 효율적 관리 공원 기능을 재고하는 데에 여기에도 나열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년 동안에 10건, 17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보시고 계획이 누락이 되었다든지 잘못되어 있으면 12월에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좋은 안을 의회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동 계획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체육부문에 대해서 시책방향은 구민 건전 생활지원 및 이용시설의 확충 및 보완을 하고 체육공원을 증설해 가지고 그래서 체육진흥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구민운동장 조성이 체육행사의 내실화 조성이 되는데 구민운동장을 의원 여러분이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동안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부문 7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여러분의 가장 관심을 가져주실 72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지방자치제 실시 대비 행정기능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하부행정의 기능의 강화인데 동규모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동청사 신·증축 집무 환경 개선을 해 나가고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기계화에 민원 제도 개선을 해서 시민 편익 증진, 행정의 능률화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밑에 계획을 보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공무원 수가 현재보다는 점점 증원이 예상되고 인구증가에 따른 증원이 예상되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투자계획 73페이지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5개년 동안에 51억5,300만원을 투자하는데 지산동사무소를 신축을 한다. 이것도 인구 4만명이 넘으면 자동 분동이 되기 때문에 부지는 기 확보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신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범물동에 명년부터 완전히 개발되면 현 범물동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신축을 하겠다, 만촌2동 동사무소도 4만명이 가까이 오니까 4만명이 넘으면 분동을 하겠다, 황금동도 역시 3만6,000명이기 때문에 4만명이 넘으면 분동하겠다, 이런 5개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현재 보고 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부족재원대책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나왔으며 계획의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개년 기간 동안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투자했는데 81억1,400만원의 가용재원을 투자했는데 8개 부분의 부족재원은 1,068억400만원인데 우리가 가용재원을 해 보니까 1,053억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족예산 15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92년도에 뒤에 넘어가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면 금년도에 우리가 총 투자액의 26억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하면 채무부담사업이 20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지방채를 6억원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는 26억원 부족재원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개년은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15억원이 부족한데 이 15억원은 금년도에는 범어천 복개가 20억원이 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1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동 소방도로 신설이 92년도에는 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지산동사업소신축을 하는데 1억원을 청사기금조성기금에서 1억원을 빌리겠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신축은 93년에 잡아 났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체의 수입과 모자라는 것은 청사기금을 가지고 1억원을 빌리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연차별로 동이 신축되면 청사기금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1페이지 이후는 전부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부록으로서 의원님들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가 여기 이러이러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방대한 양을 의원님들이 금방 제 보고가 상세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냥 들어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두시고 이것을 수치로 하나하나 연구를 해 주셔서 금년 12월 달에 이 계획이 명년부터 할 수 있도록 연동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보고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보고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지금 의결하여야 할 안건이 아니므로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은 오늘 중에 질문서를 의회 간사실로 제출해 주시면 6월 10일 구정질문 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7.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의장 박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오 추가예산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31조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적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래서 예산회계법 제3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출 목적은 구민운동장 조성과 기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세입부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번에 추경하는 세입은 1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것은 간담회 때 14억5,000만원이라고 제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전산입력이 31일날 나왔기 때문에 5억2,0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총 얼마나 증감이 오느냐 해서 전체를 우리가 구세에 봐서는 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목별로는 지방세 전체의 2억3,100만원 중에서 면허세가 1억4,600만원, 재산세가 2억3,100만원이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감해집니다. 우리가 잡았던 거를 감해서 2억4,600만원, 사업소세가 1억 해서 지방세는 2억3,100만원의 증가를 가져왔고 세외수입 면에서는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3억2,700만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당초 예산에 너무 많이 잡아서 2억6,200만원을 감해야 되고 지방채를 재개발 사업에서 1억8,000만원, 세외수입 면에서 2억9,000만원이 되어서 총 우리 구세 세입은 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고 드렸던 조정교부금 13억3,000만원과 보조금 1억9,00만원, 합계 19억7,0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2억4,900만원인데 인건비 4,500만원, 법적 경비 2억400만원, 경상사업비 2억2,2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1억600만원이 되겠고 투자사업이 되는데 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 조성이 15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올린 조성비와 조경 혹은 주차장 설치비해서 15억원을 잡고 기타 건설사업을 하는데 4억9,600만원이 드는데 뒤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사실상 우리가 세입은 19억7,000만원인데 우리가 지출하려고 해 보니까 25억7,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기정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이 2억5,300만원, 예비비에서 3억5,000만원을 돌려 가지고 실질 돈이 오가는 것은 25억7,300만원입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에 가서는 19억7,000만원이 되고 총예산 규모 증원 19억7,000만원이 되어서 당초 300억원에서 일반회계는 319억7,0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3억6,400만원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총 예산규모는 333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필수 경비 2억4,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의 증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3,700만원이 되겠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이번에 4명을 증원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2명과 지역경제과 교통계가 요새 굉장히 바빠서 거기, 범어공원에 관리인 한 사람해서 4명이 증원이 되어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법적 경비는 통장 수당 및 반장 활동비 보조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4,500만원. 유급방범대 활동비는 6월까지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 아까 말씀드린 보조비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부족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9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경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2억2,200만원, 아동부식비 지원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조경지 사후관리 인부 및 약제, 전원도시라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서 2,800만원이 부족합니다. 수성제 행사 추가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보호장치 90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단가 인상분이 현재 통·반장 동에 나가고 있는 것이 800만원입니다. 구민의 노래 제정 공모에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400만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비 및 수용비, 전에는 운전면허를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합니다. 여기에 장비설치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보강, 전자복사기 외 6종이 되는데 며칠 전에 의원님들께서 정수를 승인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이번에 계산한 것이 2,700만원입니다. 의회 자료실 및 도서 구입비, 또 우리 각 과, 각 동, 행정수용비가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대표 산업시찰 및 기타 각 과의 기타경비가 6,700만원으로서 경상경비는 2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600만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동복지시설증축에는 대성보육원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대구 혜육원에 1,500만원, 애활원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분 500만원, 정신요양원 운영비 추가분 1,700만원, 부녀 및 모자보건시설 퇴소자 지원비가 900만원,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수업료 지원 부족분 6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이 소년소녀가장 보호대상 중에서 400만원이 이것을 지원하고 나니 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19억9,6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15억 중에서 운동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1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주차시설 및 주변조경을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진입로 확장을 3억원을 예상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를 2,000만원, 수성못 유입 용수로 정비를 지금 취로사업으로 해도 용수로가 옳게 안 되어 가지고 준설 사업비가 3,100만원, 수성교에서 남부정류장 앞 피암수목 현재 느티나무가 있는데 앞에 심어 놓은 나무가 고사할 것 같아서 그걸 전부 이전하는데 700만원, 수성교에서 수성못 사이 유해 가로수 제거를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 보식을 800만원, 그 다음에 동대구로 가로변 공한지 수목 식재료 500만원.
그 다음에 구청사 창고 및 주차장 설치를 의원님들이 지금 주차하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창고가 없어 가지고 창고 만드는데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 당직실 및 보건소 증축은 원래 1억3,000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로 3,000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구청사 전기시설 및 시설물 보수 8종을 해서 1,900만원, 구청사 쓰레기 소각장을 이전했습니다. 그게 500만원. 동청사 당직실 보수 및 기타가 600만원인데 현재 동에 연탄을 사용하는 것을 전기시설로 바꾸기 위해(심야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정예산은 어떤 것을 삭감하느냐, 2억5,300만원에 대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 증축을 당초에 2억원을 잡았는데 실행 후 9,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구청사 조립창고 보수는 대수선비입니다. 2,000만원 삭감합니다. 노변 경로당 신축은 9,000만원을 감하는데 욱수동이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두 개를 못했기 때문에 92년도에 합니다.
동대구로 녹수대 사후관리에, 이것은 원래가 산림조합에 대행을 시키려고 하다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서 구가 직영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3,300만원을 감합니다. 동대구로 상동 보수 수원지간 가로수는 3,000만원이 있었는데 식재 완료 후 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감합니다. 수성못 입구 파동 동사무소 가로수 4,000만원 넣었는데 거기도 식재가 완료되어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황금네거리에 동대구로 간 가로수도 4,000만원이 되었는데 식재가 완료되고 500만원이 남았는 것을 감했습니다. 이래서 재원을 2억5,300만원 기존 예산이 감해지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부족재원을, 원래 구민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11억원 나뒀는데 이걸 3억5,000만원을 감해서 여기에 재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혹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예산 편성했는 것을 전부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대외로 공포가 안 됩니다만 계수만 대충되고 내역은 공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페이지 수가 1,000페이지가 됩니다. 방대한 분량이 되고 또 이번에 추경하는 데도 115페이지가 됩니다. 이 계수가 오고 가고 숫자가 많고 또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는 전부 계수가 다 나가게 됩니다. 국회에도 전 국회의원들한테 예산서가 가지 않고 심의할 때는 예산위원들한테만 그 예산서가 가게 되어 있고 중구도 이번에 추경할 때 특별위원회만 드렸고, 이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국회도 그러하고 행정부도 그러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에게 전체 예산서를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고 또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즉시 인쇄가 되어서 예산서가 전부 의원님들한테 가고 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공포를 하고 상세하게 확정한 후에 그리고 주민에게 알리게 되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기획감사실장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건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진근 의원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진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수성1가동 전진근 의원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안의 중요성과 의회 운영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심의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으로서는 의원님들의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습니다. 그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일회, 정태재, 이부연, 김용휘, 박광헌, 이정식, 양구흥, 장우석, 이기웅 의원님 이렇게 아홉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연장이신 정태재 의원님을 추천하시고 간사는 이기웅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양일간 수고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본 의원의 제의를 수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달식 전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전진근 의원님 추천한 아홉 분을 91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 요인을 면밀히 심사하여 다음 개의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달식 그럼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고자 6월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7명)
박달식 정영식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이정식 이관식 이기웅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정태재
김진유 김진호 윤혁주 이부연
손정길 이장기 손방남 김용휘
박광헌 허수용 양구흥 여강수
박윤용 양춘학 장우석
| ○출석공무원 | ||
| 부구청장 | 권오훈 | |
| 총무국장 | 김병원 | |
| 기획감사실장 | 김영오 | |
| 총무과장 | 이재호 | |
| 문화공보실장 | 오윤선 | |
| 간사 | 정의락 | |
| 의사계장 | 강연구 | |
| 직원 | 이윤진 | |
| 직원 | 이병철 | |
| 직원 | 조영상 | |
| 직원 | 김규식 | |
| 기록요원 | 정명숙 | |
| 기록요원 | 손진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