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4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에, 수감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거부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위원장 홍경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존경하는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위생행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 2023년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3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우수상 수상, 2024년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2024년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기관 표창 등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정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경섭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성만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증인 채택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부서별 순으로 질의토록 하고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현황 47페이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 보니까 건수도 늘고 있고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는 따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홍보는 저희 수성건강축제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통장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사업 편성됐는데 예산액은 1억이 넘는데 지금은 집행된 게 2,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박충배위원 이게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런 건지. 물론 4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입니다만 이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건강축제 할 때 홍보를 다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올해 4월에 시작됐고, 이게 가임력 사전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이라고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시에서 먼저 시작했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추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하는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없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국비사업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건수는 늘었는데 나머지 관련된 부분이 집행되는 게 좀 더딘 것 같아서.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두 사업을 합친 실적을 하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요즘 인구난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성구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33쪽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혹시 유지관리비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최명숙위원 설치한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속을 갈아야 한다거나 하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1대당 소모품이 패드하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9만 원∼10만 원 정도 되고, 주기가 2∼3년 정도로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보통 4년∼5년 정도 되는데 가격은 22만 원에서 최고 26만 원 정도 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혹시 유지관리비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우리는 설치를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유지관리비보다는 설치하면 매월 운영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작동이 되는지. 기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꺼려 하는 공동주택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자동심장충격기와는 별개로 최근 뉴스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화재 났을 때 밑에 까는 매트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전기...
○최명숙위원 아니, 그 에어매트.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아, 네.
○최명숙위원 깔아놓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에어매트가 있는데 올해 부천에 화재가 났을 때는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안전교육이라든가 교육을 많이 한 결과 얼마 전에 또 안산에서 화재가 났는데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분들이 다 살았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최명숙위원 이것처럼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도 물론 공동주택에, 아니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에 물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공동주택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설득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4쪽 확인결과 ’23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 가량을 반납하셨네요, 그렇죠? 그건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27쪽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그건 지금 11월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소은위원 11월 중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이전에 7월에 우리 수성구 노인회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경로당 분협 사무실에 놔달라는 것. 그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잘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분협도 분협이지만 진짜 노인 수가 많은 경로당에는 1대씩 놔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너무 많아요. 어른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살펴서 필요한 곳에 꼭 지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올해 14개소 기존 설치돼 있고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항목 집행액이 33.95%밖에 안 되는데 원래 소득기준이 있다가 올해 초에 소득기준이 사라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정경은위원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홍보는 저희가 각 산후조리원으로도 다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19종 고위험 임산부라고 병명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정경은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대상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일단 이전에는 소득기준이 있어서 대상자 찾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제 사라졌으니까 잘 발굴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9월 30일까지. 9월분까지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39쪽에 행정관리 대상업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사무장병원 약국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따로 한 건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적발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올해 국회에서 의료사범 특사경 입법예고된 것 보셨지요? 못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못 봤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이런 사무장병원·약국을 단속하려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기가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특사경 제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도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특사경은 보건소보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법안을 입법예고한 게 건강보험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맞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도 특사경이 식품위생과에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식품위생과 특사경은 일반적으로 식품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집행부석에서 – 예.)
○황치모위원 단속만 하죠? 조사는 못 하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집행부석에서 – 조사는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일괄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위생직이 있어서 그쪽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사무장약국·병원이 한 곳도 단속되지 않았고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투약처방 사실 확인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처방내용이라든지 어떤 약을 누구한테 얼마만큼 처방했는지는 저희 시스템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마약단속 같은 건 식약처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청소년 마약류 투입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황치모위원 최대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데 지금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흡연이나 음주와 별개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난 여름에 제가 청소년센터 갔을 때 거기 선생님들도 청소년 마약중독자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황치모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못박힘이나 따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중독자라는 그런 언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청소년 마약의 문제성에 대한 홍보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국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예산으로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23쪽 제일 위에 보면 시비(반환금)이라고 해서 251만 원 해 놨잖아요.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360만 원이죠?
23쪽 제일 위에 출생장려금 지원 이 부분.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아, 예.
○김중군위원 시비(반환금)이라고 251만 원 해 놓으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중군위원 집행잔액이 360이잖아요. 그럼 구비가 일부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중군위원 그럼 구비도 여기 괄호해서 반환한 걸 표시를...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구비는... 반환이라는 건 그냥 구에 남는 거니까 반환금은 시비나 국비로 돌려주는 내용이라서...
○김중군위원 아, 그래서 표기를 안 하셨구나.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중군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는 반환금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구비를 다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매칭 부분만큼 집행을...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251만 원 같으면 백 얼마 정도?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김중군위원 다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언뜻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 놓으셨구나. 22쪽을 보니까 반환한 건 잔액을 0 처리 하는 게 맞나요? 22쪽 제일 위에 보니까 국가건강검진사업이.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이건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검진비용을 다 예탁하는 사업이라서 건강관리공단으로 100%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단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남아서 국비나 시비로 반환된 내용.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금액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제로가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이건 저희가 지출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이건 집행잔액이 651만8,000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에 건강검진사업은 공단에 예탁하는 예탁사업이라서 공단에 100% 지출이 돼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저희 구에서 바로 집행하는 거라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집행액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651만8,000원 중에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651만8,000원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은.
○김중군위원 그 위에는 0 처리하고, 바로 밑에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그러니까 예탁한 사업은 저희가 예탁기관에 전액을 주면 일단 100%이고 남는 돈인 집행잔액은 없는 걸로 처리가 되고, 구에서 쥐고 있으면서 건건이 나가는 돈은 실제 계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합니다. 예탁금은 일단 예탁기관에 넘겨주면 100% 되는 걸로.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국시비 다른 것은 표시해 놓으셨는데 이건 0 처리를 해 놓으셨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수성구 계좌에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넘겨줬느냐 이 차이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방금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 이건 자료 보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뭐냐하면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 병원에서 면허정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어요. 업무정지도 내리고 다 했는데 이 분이 보니까 또 의료행위를 하고.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네 번...
○위원장 홍경임 40페이지, 41페이지. 2024년도 작년도 10월에 면허정지돼서 1월 30일 또 하고, 7월 23일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랬는데 또 7월 30일에.
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과에서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많이 순회도 하고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한 차례 접수가 되었잖아요. 어떤 식으로라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깊게, 그게 시정될 때까지 재차 확인을 해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왜냐하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관련돼 있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료행위를 면허정지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이런 경우들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보건행정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지 말고 어차피 단상에 나가서 하기가 조금 그러니, 앉은 자리에서 계속 마이크만 옮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과 주무관, 자리 이동 좀 해 주세요.
마이크 선이 끝까지 안 가면 그때부터는 자리 이동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마이크 선 갑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석)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1개 마이크로 다 답변했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 여름은 유난히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여름이 길었던 만큼 모기도 그만큼 더 많이 극성을 부렸을 건데 방역한다고 애쓰셨습니다.
방역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방역할 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지금 네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네 가지?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저희들 대구 최초로 ULV 소독하고 옛날에 연막소독의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방역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몇 월까지... 우리가 현재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일에는 추위와의 전쟁이 아니라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더웠거든요. 그러면 4월에는 10월까지라고 하면 그때까지 딱 하고 스톱 하나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기간제분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정규직이 두 분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동절기 때는 유충구제 위주로 정화조나 공중화장실 위주로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유충구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상하게 사계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좀 빠르게 움직여서 방역 실시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기후변화 때문에 해빙기 때는 범어천, 매호천 하천 정비도 좀 하고. 올해 매주 수요일마다 합동방역의 날로 정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23개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동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다행입니다.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예방접종 보조금이 계속 반납되고 있는데 지난해 ’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60%로 낮고 잔액도 3,000여 만 원 정도 남았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예방접종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 예방접종이 있고 임산부 예방접종이 있고 그다음 취약계층 예방접종이 있고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어르신 예방접종은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병·의원에서 사실 비용상환신청을 해야 하는데 병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비용상환신청이 늦어서 집행이 좀 늦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고. 취약계층은 대구 시비로 하는데 취약계층 대상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전년도 배정을 합니다. 취약계층 안에는 장애인과 시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자가 4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 장애인과 시설은 대구시에서 사실 접종률이 최고 높습니다.
○김소은위원 장애인은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수인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전국적으로 보면 독감이나 어린이 접종이 낮은 이유가 수성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어린이 접종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사실 주민등록은 수성구에 두는데 유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접종률이 낮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무료접종보다 수입산 유료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성구가 서울, 강남, 서초 다음으로 접종률이 낮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플루엔자도 남구, 동구 다 해서 통계를 내면 우리 수성구가 제일 낮네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어르신 독감은 조금 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구가 서울의 강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유료접종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저는 지금 취약계층을 말하잖아요. 취약계층은 강남하고 수성구하고 상관이 없지 싶은데.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조금 전에.
○김소은위원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취약계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하고 시설대상자인데.
○김소은위원 장애인들은 완벽하다 하셨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장애인과 시설은 지금 대구에서는 저희들이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김소은위원 이걸 홍보를 하시려면 그래도 경로당에 제일 많으니까 경로당에 알려서 홍보를 하세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김소은위원 아마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연구를 많이 하고 접종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병관리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46쪽 보면 마음지킴 프로젝트 관련돼서 마음나눔활동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보면. 거기에는 안 나와있는데 책자에 마음나눔활동가가 있어요. 혹시 이 활동가는 뭘 하는 건지? 또 어떤 실적과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마음나눔활동가는 생명지킴이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숙위원 생명?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생명존중지킴이, 자살예방지킴이처럼 정신 쪽의 교육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는 분을 발견하면 직원들이 발굴하고, 또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지금 36명을 양성하고 있던데 그럼 밖에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리스트가 있어서 상담을 하러 가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자료를 잠깐 찾아보고...
○최명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를 들면 주로 한 동의 통장님들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견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당사자들한테 보건소에 가보라든지 알리는 역할 정도를 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마음나눔활동가 정말 제목도 너무 아름답고 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궁금했고. 이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가 정말 우울증... 요즘 보면 우울증 많거든요.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좀 마음을 많이 나누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의 통장님들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서 많이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 오늘이 생신이시기도 한데.
○황치모위원 질의를 못 하잖아.
(웃음소리)
○박충배위원 생신이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14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신건강사업운영 현황추진실적 이게 9월 30일까지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자료 낼 때.
○박충배위원 기준으로 9월 30일 기준이시고.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기준이 10월 31일이잖아요, 맞죠? 찾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일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날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등록현황에 418명에서 434명. 한 달 차이가 나니까 늘었겠죠? 찾으셨습니까? 처음 행감자료에는 등록현황에 418명으로 돼 있고 주신 자료에는 434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이것만 늘었고, 다른 건 다 줄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례관리 총계를 보면 우리 행감자료에는 1만2,497건, 한 달이 지난 ’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추가자료를 주신 건 1만0,243건. 일반상담도 6,911건에서 5,868건, 주간재활도 143회에서 122회. 한 달이 지났는데 오히려 이게 더 줄었어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도 교육사업은 73회. 73회는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9월 30일은 5,654명인데 한 달 만에 2,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유일하게 늘어난 게 이거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수치의 정확도가... 지금 뭐가 맞는 자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나면 사례관리 전체에서 하나라도 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의 한 2,000건이 덜 됐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제일 정확하고, 센터에서는 제가 조금 확인을 덜 한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만약 저한테 10월 31일 자로 주신 자료가 맞다면 우리가 행감자료로 처음에 제출한 것 있잖아요? 행감자료 9월 30일 자로 주신 것.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이건 다 안 맞다는 뜻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만약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 자료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게 작년 3개월이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박충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24년 9월 30일이고. 주신 건 ’24년 10월 31일 기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24년만 10월 30일 걸 줬고요. 위원님한테 준 것 이것은 작년 것 3개월, 2023년 10월부터 원래 9월 말까지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줄어요? 그렇게 되면 인원이 줄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드린 건 순수 올해 10월 말까지 한 거고. 이건 작년 12월에 맞췄으니까 작년 3개월을 더 보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잠시만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 계시지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아, 네.)
○위원장 홍경임 잠시...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작성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실적이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자료라서 그렇게 책정이 다릅니다.)
○박충배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기간을 적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6페이지 보면 위탁운영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건 알고 있어요. 아, 중동병원에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있어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매년 그 기준으로 자료를 내서...)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무슨 기준으로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렇게 하시면 작년에.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그건 성과평가...)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게 지금 현재는...
○박충배위원 자, 정리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일단 따로 말씀을 주시고, 여기서 이야기 길어지면 힘드니까 팀장님은 다음에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여기에 기간을 명시해 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각 과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2024년 10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건 2024년 9월 30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건 9월 30일까지 총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다시 받은 자료는 ‘10월 31일까지 총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지. 그 전에 3개월을 빼놨다가 작년에는 없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말 그대로 기준일을 세웠으면 기준에서 같은 양을 보여주고, 9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한 달이 더 늘어났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야기해 주셔야 하는 거지 소계도 없이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료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수성건강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 나눠서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2일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스타디움 서편하고 들안길 일대로 했는데 원래는 서편만 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렇죠. 작년에는.
○박충배위원 그렇게 할 때랑 나눠서 할 때랑 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틀을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인원은 많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9,800만 원에서 1억 3,000 증액을 했고, 수성건강축제가 8,0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8,000만 원으로 2개를 나눠서 한다. 그래서 만약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안 돼서 마음은 안 좋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일단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가시기 전에 마무리한다고 하셔놓고 결국에는 마무리 못 하고 가시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그러네요.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생신이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조금 전에 정신사례관리 이건 조금 있다가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방금 팀장님?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홍경임 데이터 준비하는 것 정확하게 다 들으셨지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홍경임 이게 여기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하는데 9월까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2023년 내용이 들어와버려서 비교치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반드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일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오늘 작업을 해서 다시 보충자료를 내실 때는 반드시 ’23년 소계가 나오고 ’24년 9월 30일까지 소계가 나오고 현재까지 소계가 나와서 총계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지요?
(○방문보건팀장 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홍경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강증진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홍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174쪽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현재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해서 들안길에만 집중돼서 행사를 하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꼭 들안길에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수성들안길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게 지금까지 행사를 10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업소들이 밀집해서 있고 하니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추진위원회라든가 그렇게 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면 꼭 들안길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범어에도 먹거리타운이 있고, 신매를 가도 신매광장 주변에 먹거리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만촌을 가도 있을 테고, 황금동을 가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수성구 전체를 골목상권 활성화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바꿔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한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신매에 가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자든가 범어에서 하자든가 한 번씩은 바꿔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들안길에 물론 음식축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너무 소외된 감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때 2023년도에는 다회용기를 시범사용 하셨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올해는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게 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불편해서 올해는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나와서 거기 음식을 조리하는 참여업체들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참여업체들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용기 자체에 음식을 담았을 때 그런 부분하고 또 쓰레기를 버렸을 때 이런 불편한 부분 때문에 올해는 좀...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스티벌 했을 때 하루지만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2023년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는 되게 좋아보였는데 다시 일회용품을 쓰길래 참여업체들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셔서 어떤 게 불편한지 보완하셔서 다음에는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무허가 업소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도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업소 15곳 정도 올해 고발 처리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형사고발만 된 상태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구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공무원 진술서와 나머지 증거자료를 갖추어서 시 민생사법경찰과에다가 전달합니다.
○황치모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욱수골에 관한 불법 식당영업에 대해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은 좀 뜸합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통상적으로 불법영업하는 분들이 무허가 건축하고 연계가 돼서 욱수골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이게 즉시 처리되는 방법이 없나요? 과태료 좀 내고 또 1년 동안 영업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조차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조금 강하게. 이제 날씨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없을 수가 없는데 무허가 영업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초등학교 앞에 사탕 파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들안길 축제 때 비도 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너무 좋았고요. 이번 축제는 화려한 게 보기 좋았습니다.
178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어린이급식과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가 각각 별도로 위탁이 체결되었네요. 그런데 ’24년도에는 두 기관이 통합되어 위탁이 진행되었습니다. 통합된 이유가 뭐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위탁급식센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센터가 두 곳이 아니고 한 곳에서 사회복지와 어린이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러면 한 곳인데 ’23년도에도 각각 별도로 위탁이 체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탁기간이 끝나서 2023년 7월 1일 다시 재위탁할 때 이렇게 2개를 뭉쳐서 위탁기간을 같이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경북대 거기서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지금도 맞습니다. 위탁은 2027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그 이전에 각각 별도로 위탁이 됐다 하길래 같은 곳인데 왜 각각이 된 건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통합이 되니까 더 좋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이 ’23년하고 ’24년 시간이 1시간 줄었더라고요. 11시까지 하다가 10시까지로 진행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건 교통통제를 하면서 청소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플리마켓이, 벼룩시장이 늘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플리마켓 할 때 물론 수성못 축제하고 연결이 돼 있겠지만 청도라든지 이런 가까운 자매도시를 초청하면 자연스러운 관광객 유입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푸드페스티벌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내년에도 준비 잘하셔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예.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23쪽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애인 운동교실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이 우리 센터의 운동교실에 오시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아, 장애인 운동교실이 다른 커리큘럼이 있을 때는 저희들 센터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그래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잘 되면 저희들이 일정을 맞추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하러 가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랬군요. 제가 저번에 급식봉사하고 나오면서 뭘 봤냐면 전동휠체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최명숙위원 어르신들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께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바로 옆에서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그 충전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을 하니까 충전하는 충전소가 별도로 없는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그 기계가 이동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점심시간 빼고는 로비가 한산하기 때문에 거기다 뒀습니다. 별도의 외부 공간에 놔두게 되면 분실 우려도 있어서 로비가 최적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요즘은 전기배터리가 충전하면서 많은 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동차 작은 거지만 실내에서 충전하면서 혹시 화재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공간이 된다면 전동휠체어 충전하는 곳이 별도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장애인들 오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