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별 부서별로 질의답변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서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6,152만8천 원 증액된 9,653억 52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3억 9,364만8천 원 증액된 9,487억 3,964만8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억 6,788만 원 증액된 165억 6,08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2억 9,156만9천 원, 보조금 36억 7,239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2,968만9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1,900만 원 감액 편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억 8,688만 원 증액 편성되어 총 13억 6,78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95억 9,592만1천 원, 재무활동 2억 6,291만8천 원, 행정운영경비 5억 3,480만9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은 2,303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13억 9,091만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에서 수입계획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96억 671만8천 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부대공사비 등 5,6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96억 6,271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501만9천 원 감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반환금에서 501만9천 원 증액하여 수입과 지출계획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및 국·시비 매칭사업을 반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와 재난·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등 일부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치한 후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사용하는 구조는 재정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른 재원 활용이라는 본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원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구민 수요에 부합하는지, 선심성·일회성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님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의회사무국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예산서 173페이지 상단 보시면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에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추진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내관지 숲속 광장 자체를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 잔디광장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전선로를 지중화했고요. 이번에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예산입니다.
○정대현위원 작년 추경 때 그러면 한전지중화 사업이 완료됐고 이번엔 통신선로를 하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관지에 원래 화장실을 지으려고 했다가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중지됐습니다.
○정대현위원 용역설계비 3,000만 원인가 그건 이미 집행된 부분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기서 선금 1,800만 원 먼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설계 자체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건 추후에 다시 화장실이 재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숲속 광장에 대한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요. 지금 예산 자체는 화장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설계에 대한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사용해 보고 화장실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재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대현위원 설계비만 어쨌든 선금이 나갔고 추후에 주민들이나 요구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을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대현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고 통신 지중화를 하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때 전신주 지중화할 때는 왜 이걸 같이 못 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지금 전신주하고 통신지중화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신주 사업은 저번 예산에 확보해서 가고 있고 이번에 통신선로가 KT하고 남아있어서 그걸 추가로 같이 하는 겁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러면 그때 확인을 못해서 늦어진 게 아니고 예산 확보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행정지원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이라고 범물치안센터를 활용해서 주민복지 공간을 리모델링하실 계획인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현재 거기 치안센터를 작년에 계약하고 지금 범물복지관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들이 거기가 워낙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는 건강지원센터, 2층에는 행복나눔과에서 이번에 돌봄지역센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치안센터 후적지 관련해서 범물치안센터 말고도 혹시 다른 데...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저희가 지산2동 치안센터도 같이 42억 주고 작년에 계약해서 6년 동안 중도금 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6년 동안 해서 지산치안센터도 범물과 비슷한 용도로 활용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일단 그런 용도가 있으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두 군데 말고는 추후에 치안센터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계획 잡힌 건 따로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아직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잠시만요... 지역산업맞춤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사업은 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25년도하고 ’26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보면 사업위치도 다르더라고요. ’25년도하고 ’26년도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알파시티 내에 IT·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IT·소프트웨어 우리 교육 관련해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위치같은 건?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그건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 수행하던 기관이 ICT 대경산업협회랑 같이 했는데 올해는 본인들 업무 과중으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 수행기관을 바꿨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25년, ’26년도 모두 총 사업비가 1억 3,600만 원으로 같더라고요,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총 사업비는 같은데 교육생하고 교육시간을 보면 또 달라요,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박영숙위원 ’25년도에는 20명의 교육생 하고 교육시간이 400시간이고. ’26년도는 25명에 교육시간이 532시간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로 될까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걸 작년에 PBL방식, 그러니까 문제해결형·프로젝트형으로 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과업 위주로 해서 프로젝트형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400시간이라고 저희가 목표는 설정했지만 중간에 보충교육, 그리고 취업교육하고 이런 걸 합쳐서 한 520시간 정도는 됐기 때문에 크게 열몇 시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교육생이 많아지고 시간이 늘어나는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는 저희가 관련 전공을 안 했더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교육생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사업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취업을 지원하고 사후 지원이 있잖아요? 작년에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작년도요?
○박영숙위원 예, 교육을 받고 나갔잖아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작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총 20명 모집해서 목표 수료 인원을 14명 정도 생각했는데 실제는 15명 수료했고요. 그런데 과제하고 교육과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 사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실제 ICT 기업들도 작년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취업은 4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박영숙위원 4명이요. 과장님, 그러면 4명 교육생이 만족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교육생 4명도 실제로 취업을 해서 자기하고 조금 안 맞다고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AI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해서 조금 인원을 확대해서 포기자도 감안해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25명으로 늘리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박영숙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은 취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끝까지 책임을 잘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95쪽에 보면 취약노동자 교육 지원이라 해서 아마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나 보지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대구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됐고요. 사업 설명을 드릴까요?
○김희섭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나 임금 체불 이런 노동권 침해가 지속되다 보니 우리 관내에 보면 직업계고등학교가 두 개 있거든요. 영남공고랑 대구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경계선지능인도 있고 학교밖청소년 등이 있는데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노동교육 그리고 근로인권교육을 기존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형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내용에 보면 경계선지능(느린학습자) 청소년·청년 맞춤트랙(지원과정) 해서 ‘슬로우-체크’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아무래도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정상인과 장애인,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경계선지능인에 맞춰서 이번 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조금 느리지만 이분들이 천천히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프로그램 진행 주체는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교육협동조합 세움에서 합니다. 세움이 청년 경계선지능인 교육쪽으로 해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관심이 많거든요.
○김희섭위원 잘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9대 동안 5분 발언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두 번이나 했는데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과장님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특히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경계선지능인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케어하지 않으면 몽땅 누가 책임지냐 하면 부모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있던데 하여튼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하셔서 좋은 사업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사업 위치가 청구시장인데 30개소 설치라고 해놓으셨는데 30개라 하는 기준이 전체 점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등록 기준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지금 청구시장에 영업 중인 점포가 33개 정도 되거든요.
○김중군위원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아, 죄송한데 제가 교육갔다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매년 최소한 두 번 정도 갑니다. 행사 때문에 안쪽까지 다 가보고 평상시에도 자주 가는데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빈 점포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 과장님이 실사를 해보시고 좋은 사업인데 체계적으로 빈 점포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안쪽에 둘러보시고. 화재에 취약한 곳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고모지역 문화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전영태위원 실시설계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어떻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난해 12월경에 저희들이 국가철도공단 영남지역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협약을 했고. 그 인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고모역과 연계한 그런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쉼터도 조성되고 레일산책로, 빅블럭 놀이공간, 철도북라운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고모역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고모역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전영태위원 고모역에 주민이라든가 관광객이 지금 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난해 보시면 월 대략 570명 정도 방문객이 오고 있습니다. 연간 6천 명 이상.
○전영태위원 이번 실시설계비 반영은 주위의 유휴공간에 대한 설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위 공간을 잘 활용해야만 고모역도 살 것이고. 현재 고모역만 가지고는 관광을 온다든가 하는 건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비 반영하실 때 주위를 잘 개발하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태 의장님 질문에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라서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우리 고모역에 15면이 있고요. 그 인근에 식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식사시간 11시에서 2시 외에 우리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옹심이칼국수입니다. 거기에 11시에서 2시 사이 빼고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근에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 주차장이 조금 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열악하지만.
○황혜진위원 생길 거라고 본다면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생각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건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하고 해서 조금 옆에 인근에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자.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차가 되지 않으면 그 공간은 활용도가 낮아진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비가 5,500인데 사업은 한 8억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8억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8억은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도 신청하고 있고. 다각도로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일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2차 추경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신청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조금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고모역 공간을 가면 너무 좋긴 좋지만 그 공간이 좁았는데 지금 그렇게 좋은 공간을 사업 추진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연이어 질의하는 것, 마찬가지로 거기 상단에 보면 세계문화산업포럼 이번에 예산을 잡아놨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21년도부터 문화산업포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황혜진위원 못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건너뛰었고 올해 문체부에 국비가 2억 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비는 시에 추경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산업이라 하는 게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수도권을 조금 완화해서 지방에도 문화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래서 우리 수성구가 문화도시라는 걸 다른 지역에 각인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최하는 포럼 형식의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하지 못하면 이번에 하면 5번째? 4번째예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올해가 아마 6회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5회 했고요.
○황혜진위원 예, 빠졌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 ’20년에 1회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아, ’20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얻는 우리의 효과라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물론 사업을 반영해서 한 것도 있고. 지금 보시기에 나타나는 게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게 열린다는 것을 저희들이 유튜브나 언론에 홍보하고 문화관련 세계 주요 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문화산업 관련해서 포럼을 하고 토의를 하고 이런 게 알려지니까 우리 수성구가 더욱더 문화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런 효과가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문화산업포럼에 주로 누가 참석하세요? 우리 시민들 중에. 구민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주제를 정하기 나름인데요.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 아니면 콘텐츠 전문가들, 문화에 대한 전문가 그런 분들 참석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수만 씨 계속 참석하셨지요? SM.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억 5천이고 국비가 2억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2억입니다.
○황혜진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요? 국비 2억과 이걸 분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천과 2억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기관별로 별도로 집행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국비는 문체부에서 집행하고 1억 5천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대부분 해외인사 초청비, 사회·통역·영상편집비, 그다음에 홍보하고 아티스트 초청비.
○황혜진위원 숙박비 이런 것 다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숙박비도 들어갑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초청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아직 올해 계획은 예산 통과되고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협의를 해봐야 하거든요. 한 열 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맞아요. 이런 사업은 어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수성구가 문화도시이고 뭔가 좀 차별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허실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고생 이때까지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위원 황치모 아니고 황혜진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아, 죄송합니다. 황혜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딴 생각하다가.
전혀 안 닮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앞선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모지역의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지금 현재 있는 복합문화공간 인접해 있는 폐건물을 이용해서 문화거점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폐건물도 있고요. TMO라 하는 창구도 있고. 인근 유휴부지 전체입니다.
○정경은위원 이게 만약 조성이 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운영이나 관리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들이 약 20년 정도 사용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20년 후에는 국가철도공단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아마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이제 또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혹시 거점 조성하는 데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직접 공사비는 한 6억 5천 정도 되고. 기타 비용해서 공사비가 한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외부 공모하고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그다음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공모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설계가 금년 9월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11페이지 고소설문학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이게 명칭이 원래 (가칭)고소설문학관인데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지금 거의 브랜딩기획이 다 돼서 택민고소설문학관이라고 명칭이 거의 정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건 택민 김광순 교수님 그걸 따서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물론 택민 김광순 교수님의 호인데요. 저희들이 뜻을 풀이해 보면 택민이라 하는 의미가 백성에게 베풀고 윤택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고소설문학관의 의미하고 맞아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이걸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우리가 브랜딩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위원장 박충배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주민들하고도 용역 업체에서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박충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의원님한테는 좀 예...
○위원장 박충배 정경은 위원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듣지요?
여기 지역구 의원이 두 명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을 하실 때 그래도 같은 지역구 의원에게 공유를 해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우리 택민 김광순 교수님이 한 8천여 점∼9천여 점 가까이 되는 걸 기증해 주신 것, 그건 정말 감사한 이야기인데 만약 다른 분들이 기증을 할 때는 그러면 여기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명칭의 뜻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명칭에는 보통 예를 들면 수성구 고소설문학관 그러면 누가 들어도 ‘아, 대구의 수성구에 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면 위치적으로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역주민...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모른다는 건 지역주민들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생각을 공감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래서 이게 용역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목소리라든지 전혀 배제된 채 용역에만 의존해서 간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게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결위만 두 분이 계시긴 한데 물론 여기 빠져있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용역비 한 5천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지역주민들도 모를뿐더러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 하면 주민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상임위에서 어찌 됐건 믿고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다 하기가 힘들면 의원들하고도 최소한의 공유를 하고 상의를 하고 의견을 전달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렇게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조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저희 역할이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 생각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1층, 2층, 3층으로는 나눠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북카페, 교육실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는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하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하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공사를 하기는 했다 아닙니까?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공간을 뭘로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물이 올라오니까 수영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이 올라오는데 어찌 됐건 만들어 졌으니까 뭘로 활용하시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 공간은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마찬가지로 활용 방안은 없고요. 창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물이 오는데 창고로?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물이 고여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수장고를 생각하고 했는데 습기가 있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궁금한 건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체육진흥과장 김정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전영태위원 업무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아직까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죠? 234쪽에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 이 부분 혹시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전영태위원 이게 환경청 하천이기 때문에 환경청 소속이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전영태위원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성화 시킨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지금 남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를 위한 실시설계 4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환경청하고는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환경청에서 전에는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이제 허가를 내 줄 모양인가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아무래도 올해 대통령이 불법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양성화를 시켜서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도 떳떳하고. 또 우리는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굉장히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지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야구하는 곳인데 잘해서 양성화 잘 시키시고 마무리 잘 되면 옆에 바로 파크골프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전영태위원 파크골프장도 사실 양성화가 안 되어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전영태위원 안 되어 있으니까 옆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도 리틀야구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열악하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 다 이용할 수는 없는 건데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파크골프장 거기서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도 양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조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두산레포츠센터에 LED 교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레포츠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이게 LED등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LED의 수명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실내에 LED 사용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그래도 한 1∼2년 되다 보니까 전면 교체는 아니고요. 일부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9개 정도 교체 예정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렇다면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그렇죠, 등이니까. 소모품이니까 공원등이 나간다거나 시설에.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교체 주기가 실내보다 많이 짧으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그렇죠.
○정경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건 힘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수명이 긴 등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들어오거나 누전이 조금 있다 하면 바로 갈아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LED등이라 하지만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우재관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우재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녹색환경과장 김홍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중단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하는 것 이번에 신규 사업이지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전에 농식품부에서 한번 했는데 여성농업인들 우려되는 질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건 1인당 지원금이 대략 19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한 2만 얼마 됩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 여성농업인이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여성농업인의 기준이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입니다.
○황혜진위원 주로 어디 많이 계세요? 우리 고산에 많이 안 계셔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고산에도 주로 많고 다른 동에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농업 하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고산에는 포도, 복숭아, 참외.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저희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성구의 여성농업인이 대략 1,300명 정도 됩니다.
○황혜진위원 1,300명이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텃밭하는 분은 아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황혜진위원 그정도로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해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건 농식품부에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농식품부는 금방 얘기했듯이 ‘농업이(e)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자도 발송하고 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농식품부에서 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문자를 발송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구홈페이지나 수성소식지 배부하고. 통장 회의 때 예정에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연관된 병원이 따로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딘데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전국 광역 단위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으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황혜진위원 아, 병원을 선정하고?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대구에는 세 군데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몇 군데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세 군데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어딘데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대구의료원하고 건강관리협회 북부지부하고 대구삼선병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5개 영역, 10개 항목 하는 이게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게 유발 질환 중에 농약 중독 감시, 예를 들어서 농약 노출이나 중독 검사, 근골격계 질환(슬관절, 요추, 수골) 이런 것, 골절위험도(골밀도검사), 또 이번에 심혈관계질환(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헤모글로빈).
○황혜진위원 우리가 보통 여성 검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그렇죠. 그중에 국가검진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하고 없는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이 사업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잘되고 이걸로 인해서 지원을 주면 안 하려고 하다가도 지원금 때문에 가서 또 검사를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미리 예방하고 해서 건강하다면 좋은 사업인데.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중단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있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끊겼다가 다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6년도 기준으로 저희 수성구에 임산부들이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지금 대구시에서 할당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 중에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출생아 수를 비율을 받아서 각 구·군에 배정 인원을 받은 상태고요. 저희는 870명 정도 받아놨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건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이것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를 하면 출산부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홈페이지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순위를 잡아서 그렇게 선정해서 지원이 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870명이 대구시에서 분배해서 예산을 받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임산부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그건 한번 봐야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수요가 아니라 직접 신청해서 대상자를 정해서 자부담도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아무래도 우리 기준을 ’24년도 출생아 수를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홍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예, 고맙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개발할 곳이 많아서 사업도 많은데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많았을 텐데.
특별히 307쪽 중단에 고산구민운동장 진입도로건설, 본 위원이 이것도 5분 발언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아, 그건 건설과...
○황혜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순서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까 했는데요, 뭐.
(웃음소리)
건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네요.
(웃음소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건설과장 송호장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할 때 건축과 과장님 표정을 보면서 제가 그랬는데.
(웃음소리)
‘건’자가 같아서 제가 좀 혼동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7쪽 중단에 보면 고산구민운동장 진입도로건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예, 고산운동장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고산구민운동장이 있는데 여기 인근 도로가 좀 협소해서 접근이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 쪽에서 해서 이게 고산구민운동장까지 873m 폭은 한 10m 정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2억을 반영해 주시면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그리고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27년도부터는 이 계획을 고시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28년도부터 해서 한 ’30년까지.
○황혜진위원 2028년.
○건설과장 송호장 2028년, 예. 이게 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황혜진위원 거기는 옹벽도 많고 또 그 도로를 내는데 소유주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황혜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인도도 없어요. 그리고 교행도 안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셔야 하고.
만일 예산을 한다면 예산을 보통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설계용역비 말고 총 공사비라든지.
○건설과장 송호장 총액으로 저희들 한... 지금 물론 나중에 보상 같은 걸 하면 실질적으로 감평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한 74억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국비라든지 이런 데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송호장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다 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송호장 예, 지금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 도로는 그쪽으로 해서 고모역 도로로 가는 쪽이고 구민운동장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예, 알겠습니다.
○황혜진위원 또 연이어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여기 예산은 잡혀 있지 않지만 보도교 설치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아, 보도교 부분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 제방하고 보도교도 있고 그리고 제방하고 여기 하천취수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에 지금 환경단체 쪽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팔현습지 관련해서.
○황혜진위원 예.
○건설과장 송호장 그 부분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여기 수리부엉이라든가 이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일 심의의 결과가 그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건설과장 송호장 그건 심의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가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 특히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왜 수성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건 환경청하고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위치가 우리가 팔현습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수성구가 그 지역이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지역구이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저한테 압력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심사한 것의 추후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송호장 일단 문화재청에 심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일단 심의 결과를 봐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황혜진위원 보도교 설치가 진행되겠네요?
○건설과장 송호장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맨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지반탐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박영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용역비 2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사업 구간이 수성구에서 사월까지 하고 도시철도 2호선 구간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박영숙위원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신 건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송호장 이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한 지가 제법 되고 해서 달구벌대로 쪽이 그래도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교통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 안 그래도 서울에서 싱크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지반 밑에 있는 동공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관심이 고조되고 그런 일환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또 이 사업에서 적용되는 것 있잖아요? 탐사방식이 보니까 영어로 GRP인가?
○건설과장 송호장 GPR.
○박영숙위원 GPR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싱크홀 탐지에 있어서 이 기기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지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있는데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나요? 확실한가요? 그걸 여쭙고 싶어요.
○건설과장 송호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반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데 그나마 있는 기술 중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그래도 가장 많이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GPR이라고 하면 전자기파를 갖다가 땅속으로 쏴서 돌아오는 파를 분석해서 매설물이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지반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동공을 찾아내는 방식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 싱크홀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보수나 보강, 그런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루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송호장 일차적으로 전체를 1차 GPR 탐사를 해서 차선별로 계속 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보시면 수성교에서 사월까지 전 차선을 다 하면 110㎞ 정도 나옵니다. 여기를 다 훑어서 의심되는 동공이 있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2차로 다시 한번 더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2차로 했을 때도 동공이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링을 합니다. 지반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임시적으로 그라우팅이라서 그라우팅액을 주입해서 보강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실제 어느 정도 우리가 탐사한 그 부분에 대충 추정을 해서 그라우트를 주입하는데 만약 동공이 다른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집어넣지는 못합니다. 잘못하면 하수관 같은 데로 연결되어 있다면 하수관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초기에 양을 추정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임시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들어간다. 여기를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굴착기를 동원해서 직접 파서 확인하고 그리고 긴급복구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싱크홀 문제는 지하수 흐름이나 노후된 것 있잖아요? 지하 매설물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하고 체계,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실질적인 예방 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관리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건설과장 송호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됐네요?
○건설과장 송호장 예, 3개월 정도.
○위원장 박충배 짧은 시간에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팀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호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보건행정과장 엄재목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묵언수행 하시기로 한 겁니까?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혜진위원 건축과 과장님.
○전영태위원 나왔을 때는 안 묻고 꼭 들어가면.
(웃음소리)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황혜진위원 과장님, 제 민원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고.
303쪽 중단에 보면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있지요?
○건축과장 곽봉호 예.
○황혜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서 의사결정할 때 전자투표를 하면 그 비용만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혜진위원 공동주택 같으면 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곽봉호 예, 아파트 중에서도 의무관리대상.
○황혜진위원 150세대 이상으로.
○건축과장 곽봉호 예, 거기만 해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좀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건축과장 곽봉호 예,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는데 시에서 전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줄었는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만약 200세대 같으면 얼마 정도 지원돼요?
○건축과장 곽봉호 이게 LH 산하에서 하는 대로 하면 부과세 빼고 500원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하면 150원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주로 동대표들 뽑을 때.
○건축과장 곽봉호 그것도 있고 운영방식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이든 전자투표로만 진행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전자투표가 다 장단점이 있지만 어르신들 경우는 이게 좀 잘 안되고 아날로그, 보통 현장에서는 하는...
○건축과장 곽봉호 뭐, 그렇겠죠.
○황혜진위원 그렇죠? 세대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는 이런 투표를 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예, 일단 전자투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충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예상대로 자꾸 안 되니까 저도 혼동이 옵니다.
예,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보건행정과장 엄재목입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예산안 31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예.
○박영숙위원 맞죠? 그러면 ’21년도 걸 제가 봤는데 용역비가 1,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예.
○박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이건 5년마다 의무사항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시기를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추경 예산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긴급 사유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향후에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혹시?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으시겠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회의는 마치고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9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구정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소회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수성구의 중심’ 정대현 부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무게중심’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박충배 예, 무게중심.
○정대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 무게중심’ 정대현 위원입니다.
1,20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41만 수성구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와 많은 행정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이다 보니 잘하고 계시지만 한 해 예산을 잘 계획하고 그 예산이 안 쓰이는 곳 없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전영태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영태위원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추억만 생각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님, 한 말씀.
○김중군위원 4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네요. 하여튼 우리 여기 배석해 계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좀 차이 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아낄까?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안 맞았을 때도 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영태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저는 8년 전에 의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8년 전과 8년 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알고 있었는데 회의를 하면서 예산을 보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만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8년 전보다 제가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제가 TV나 이런 정보를 보면 ‘어? 우리는 없는데 여기 굉장히 좋은 것이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우리 수성구를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관심이 참 많아진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미숙하고 서툴렀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조금 예산을 볼 수 있게 발전됐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언제 만날 지 모르지만 만나서 좋은, 기쁜 마음으로 차를 한잔 하든지 술이나 한잔 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예, 우리 정경은 위원님.
○정경은위원 수성구가 항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도 그리고 전국에서도 상도 많이 타고 그렇게 수성구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늘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원의 역할은 직원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4년 동안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직원분들이 다 채워주신 것 같아서 거듭 감사드리고 또 동료 의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전학익 위원님.
○전학익위원 먼저 4년도 짧았다 하는데 2년은 정말 짧습니다.
(웃음소리)
먼저 2년 동안 주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버틴 것 같고. 특히 직원, 국장님 이하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 해결에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래도 마을에 가면 ‘전학익이 민원 해결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몰랐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을 버티는 힘은 우리 공무원들의 힘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또, 특히 우리 수성구의회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하고 의회 지원관님들,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삼인행필유아사’라고 있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또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소에 길 갈 때도 항상 웃으면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4년 전에 주민의 부름으로...
○위원장 박충배 마이크...
○박영숙위원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설레이면서 생활을 했는데 벌써 9대를 맞게 되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저와 함께 믿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4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유난히 또 제가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웃음소리)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기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좋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 의원을 하고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게 세상과 나라는 못 바꾸더라도 동네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데서 보람을 좀 찾았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저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밖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보면 저희가 되게 일 안 하는 줄 아는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41만 수성구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데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아까 김희섭 위원님께서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You can’t step into the same river tw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오늘 오늘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하루거든요.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내가 처음에 발을 담궜던 그 물들은 흘러가고 없거든요.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4년 전 이 시간에 처음 의원이 됐을 때 그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 처음에 의욕에 앞섰던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원하시는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꼭 성공하셔서 우리 수성구민들의 자랑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정책지원관분들, 나머지 직원분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안에는 안 계시고 아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무분들이라 하나요? 주무관분들이지요? 그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 우리 수성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아까 인사를 안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고 해서 대표로 우리 김무열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웃음소리)
왜냐하면 어차피 곧 거의 같이 끝나는 분위기라서 그래도 마이크를 좀 드려야 마지막에 또 시원하게 한 말씀 안 하시겠나 싶어서. 대표로 소회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4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상당히 고생하셨다. 그리고 임기가 있기 때문에 또 4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오시면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라니까.
○전영태위원 국장님이 다시 들어오신다고요?
○행정국장 김무열 저는 다시 안 들어옵니다.
(웃음소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다들 주민들을 위해서 존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은 4년마다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소리)
너무 열심히 일하시면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6월에 다시 시험을 치셔야 하는데 다시 모두 입성하시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좋은 인연 계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충배 우리 김무열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 40분 동안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다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에서 저랑 눈을 마주친 그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정대현
박영숙 전영태 김희섭 김중군 전학익
황혜진 정경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김미애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김미경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세 무 1 과 장 임경린
세 무 2 과 장 이은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체육진흥과장 김정탁
복지정책과장 이승명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아동보육과장 윤미란
교 통 과 장 우재관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녹색환경과장 김홍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강준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건 축 과 장 곽봉호
건 설 과 장 송호장
보건행정과장 엄재목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