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지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한 후에 총괄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수 전문위원 최기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9,804억6,25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8,648억2,00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9,789억2,247만8,000원으로 수납액은 9,663억9,824만8,00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7억2,930만2,000원, 미수납액은 117억9,492만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은 0.07%, 미수납액은 1.2%에 해당됩니다.
세출의 지출액은 8,599억3,29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66억8,637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9,655억9,633만4,000원의 89.1%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162억4,389만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11.6%이며, 수납액은 140억6,426만6,000원으로 수납률은 86.6%입니다.
지출액은 48억 8,705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145억6,116만2,000원의 33.6%이고, 집행잔액 93억3,009만7,000원은 예산현액의 65.4%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건 2,774만7,000원으로 고산1동 공설경로당 개소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사유이며, 예산의 이체는 53건 29억4,411만9,000원으로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74억1,098만5,000원 중 일반회계 4,520만 원을 수성구의회 의원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로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16억7,751만9,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99억7,050만5,000원, 사용액은 421억3,823만1,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5억979만3,000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은 총 지표수 170개 중 초과달성 15개, 달성 123개, 미달성 32개입니다. 성과달성률이 3년 연속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성과목표 개선 및 신규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업무 철저, 세입금 정리보류액 관리 철저, 특별회계 운용 철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재검토,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부분의 경우에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업무의 선제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체납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하겠으며, 세출부분의 경우에는 일부 부서의 집행률이 낮고,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과 사업관리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133쪽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4년도 제2차 추경에서 10억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0억 4,000인 사업인데 결산서 자료에 따르면 지출액이 2억 2,650만 원, 집행률이 22% 정도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본 설계 단계에 있으면서 받은 예산이 확보된 시기가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됐어요? 공사가 물론 주민들의 편리함도 있지만 또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공사는 잘 진행됐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도로 옆에 보행자 길을 만드는 과정이라서 차와 사람을 분리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133쪽 중단에 보면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8%인데 11월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이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저번에 둘렛길 행사하면서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아직 공사 중에 있었고, 단지 염려되는 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데 접근성 문제는 교통과 관련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에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할 예정이고요. 도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접근성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몇 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6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요즘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많은데 혹시 이 인원으로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부터 1365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씩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지금 칭찬 좀 하려고 인력을 여쭤봤거든요. 저도 여기에 봉사자를 모집해서 풀 뽑기나 꽃 심는 데 활용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무 좋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우리 수성구에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저희들은 올해 생각을 담는 정원에 처음 했고요. 힐링센터나 이런 부분이 다음에 되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너무 좋은 발상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일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게 우리 구의 실정인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602페이지인데요.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에 보면 결산서에는 L2스위치 6대를 교체하셨네요? 매년 이렇게 교체하시던데 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내용연수가 따로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몇 년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년.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교체해야 하는 L2스위치는 몇 대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해서 그건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L3는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L3나 그런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6년이나 7년 정도 내용연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그렇게 짧지 않아서 그건 짧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이게 총 몇 대가 있지요? 우리가 운용하는 게 매년 보면 몇 대씩 교체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운용하는 L2스위치나 L3가 몇 대 정도가 있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서면으로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남정호위원 오늘 결산심사인데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보고를 넣어야 하는데. 그러면 언제 제출하시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현황은 결산서 보조자료에 전체적인 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남정호위원 파악을 못 하셨네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까지는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정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 의견서라고 책자를 만들어놨던데 여기 3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제가 주차시스템을 웹서비스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저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웹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신 분 계시나요? 다른 분들 계세요? 저도 어제부터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잘된 사업이 아니고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김중군위원 왜냐? 이게 차가 몇 대 주차할 수 있다는 유효 주차대수를 전광판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마트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 먼저 했어요. 우리 구청이나 출입구하고 입구가 명확한 곳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 여기 차를 몇 대 주차할 수 있구나.’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상주차장에도 이걸 설치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진출입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에 이걸 설치한 곳이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지금 14곳 중 5군데만 현황판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여고 후문 쪽에도 주차장 시설 해놨습니다. 거기 우리가 전자입찰 해서 요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 몇 대 진출입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대구여고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에서 올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빈자리 있으면 주차합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김중군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주차 몇 대 다른 데서 웹 들어가서 몇 대 확인하고 ‘아, 여기 주차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걸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대구여고 북편 공영주차장인데요. 거기는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사실 주민들이 많고, 상가가 많아서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열어서 보면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주차하는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교통혼잡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은 오시다가 보고 빈자리에 하시고 어떨 때는 저도 몇 바퀴 돌기도 하고 했었는데 미리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홍보가 되고 이런 게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게 스마트도시로 해서 민간 내비게이션, 예를 들면 티맵 같은 데서 주행을 하다가 지금은 서버로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300개 중에 26군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주차장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중군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건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홍보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어제 처음 들어가 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올해 3월에 오픈해서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누적 건수가 한 8,000건 정도 되고요. 앞으로는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노상주차장은 굳이 돈을 들여서 세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다 빈자리 있으면 돈 내고 대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 말 뜻 이해를 잘 못하신 것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비도 같이 했더라고요. 16억을 국비만 다 받은 게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30% 들어갔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입구하고 출구하고 명확한 데는 해놓으면 편리해요. 차 댈 곳이 있구나. 그러면 들어가요. 그런데 제 말은 웹을 안 보고 전광판을 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구여고 뒤에 있는데 흰 선에 빈자리 있으면 차를 대지, 보통은 이걸 찾아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김중군위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세금을 투입해서 비단 여기 말고 복개도로나 이런 데 노상주차장 하셨지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범어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이 많은 곳을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만약 이용자가 별로 없으면 낭비인데 거기하고 범어천 쪽에는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웹으로 활성화되면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중군위원 웹 사용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입구하고 출구가 차단기가 있는 데는 이게 좋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시각적으로 몇 대 남았다. 장애인 몇 대 남았다. 경차 몇 대 남았다. 딱 해놓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노상에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빈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그때 여기 안 계셨겠지만 이런 걸 챙겨서 진출입로가 확실한 전광판 한 대만 했으면 정말 잘된 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홍보용 책자에 잘 된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여기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154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얼마 안 남았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임시로 6월 9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돼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조금 부족한 곳은 보완을 하면 되지만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입구하고 출구하고 지금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같이 돼 있어서 차량 정체라든가 이런 혼잡이 예상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매일 시간당 몇 대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무료 시범운영이라서 차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출입은 아마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동편, 서편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최종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유료화가 된다면 정체가 조금 줄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시범운영 후 운영을 교통과에서 할 예정인데 아직 결정은 안 한 상태이고요. 지금 신매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상인회 회장님께서 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요금이 너무 저렴하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인근에 볼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주차를 하실 확률이 좀 많을 것 같다. 요금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장이 2급지로 조례에 요금은 책정되어 있는데 신매시장의 의견을 아마 많이 반영해서 결정할 걸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신매시장은 목요장이 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목요장에는 외부에서 오신 상인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차를 이쪽 지하주차장에 대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장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이런 걸 좀 잘해서 우리 과하고 신매시장 상인회하고 상의하셔서 정말 멀리서 차를 가지고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나 화재예방, 기타 등등 폭염 대비에 대한 시설개선도 포함되는 거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번에 보면 신매시장에 폭염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신청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20일까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신매시장 상인회, 지금 쿨링 포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남정호위원 예, 쿨링 포그.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작년부터 의견 주셨고, 그걸 신청하려고 일단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상인회에서 쿨링 포그가 설치되어 있는 타 구의 시장에 견학을 가시고 난 뒤에 상인회 차원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로는 공모사업에 진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 얘긴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 한 것 말고, 신매시장이든 다른 우리 수성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시설개선사업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신매시장은 위에 아케이드 국비공모사업...
○남정호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큰 사업을 그걸 했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폭염대비는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됐고. 화재에 대한 건 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화재알림시설은 꾸준히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공제보험가입 저희가 하고 있고. 목련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노후된 전선정비사업도 하고, 시장에서 일단 저희가 소방 점검을 늘 하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안전의 문제인 사업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진행 중입니다.
○남정호위원 이런 모든 건... 일단 화재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재는 알림이부터 설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불 난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해서 신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들이나 중간에 매대가 많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걸 다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없던데 계도는 혹시 안 하시나요? 타 시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의 앞에 노란 선을 그어놔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작은 소방차라도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선 경보가 울리면 매대를 다 치우는 걸로. 바퀴가 달려서 매대를 매장 안쪽으로 다 치워서 소방차가 진입하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 신매시장은 그런 게 없어요. 바퀴가 달린 매대도 아니고 그냥 박스를 다 쌓아놓고 적재를 해서 만약 화재가 안쪽에서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계도는 안 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서하고 그런 시범훈련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거든요. 수시 점검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신매시장 쪽에는 지금 선은 밑에 바닥에 그어져 있거든요. 선은 그어져 있는데 내놓은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하고 소방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늘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남정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써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세무2과장 강은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결산서 160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중간 밑에쯤 보면 수성구 주요 관광지점 방문인원이라고 해서 목표를 16만 명인가요? 16만 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439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439만.
○김중군위원 그러면 2744% 달성률 이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기재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160만 명인데 숫자 표기를 잘못해서 16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원래 160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그러시구나! 너무 차이가 나서 2,700%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이게 체험·교육 참여 인원 목표를 1,000명 잡았던데.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이것도 346%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이게 보면 체험하고 교육 참여 인원을 다 합한 목표 인원을 1,000명 잡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도하고 전통주는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에 20명 정도, 아니 한 10명만 잡아도 일주일이면 50명이잖아요. 곱하기 4 하면 200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12달이면 곱하기 12하면 2,400명인데 하루 10명 이용한다고 해도... 그런데 목표를 1,000명 잡아서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 목표를 잡으셨는지.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의 목표에는 2,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목표를 대충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5일 계산해서 인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업받는 분이 열 분 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다음부터는 오타도 조금 줄이시고, 목표치를 근사치에 가깝게 해야... 목표율을 많이 올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에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보관할 문화자원이 많은가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현재 운경재단의 곽병원에 민속자료를 1,560점 정도 우리 파동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걸 보관만 하고... 그러면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올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현재 시설조성이 향후 중동에 시각예술센터라든가 수성브리지의 공간이라든가 작은미술관, 공공이 운영하는 것,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숙위원 문화자원을 보관하려면 우리가 쉽게 박물관 이런 곳을 보면 온도, 습도 이런 것도 맞아야 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혹시 보관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일하는 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에 항온항습기하고 온도를 맞춰서 시설을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고 있거든요.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없고 그냥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우리 수성구에서는 작은 미술관이라고 해서 많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많은 문화자원이 있으면 미술관도 필요하지만 우리 수성구 박물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귀중한 자산이니까 잘 보존하셔서 나중에 적당한 장소에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결산서 176쪽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있던데 목표 달성률이 121%로 나와있더라고요. 작년 목표가 7,500명인데 9,077명의 실적을 올려서 달성률이 121% 나왔던데 이건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홈페이지로 한 70%하고요. 행정복지센터에 한 30%.
○전학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 반납금이 제로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 가구하고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달성률이 높아져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이 없어지면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아시다시피 청소년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경쟁교육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심한 교육 정책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스포츠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릴 수 있도록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반납금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 정례회나 임시회 때 이의제기했던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원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181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지출은 거의 100% 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매해 똑같은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다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정호위원 다 집행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매번 확실히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184쪽에 중간쯤 보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나오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이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인 분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마 서비스를 원하시면 제공해 드리고 제공해 드린 수당을 저희들이 드리는.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수성구의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지금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신 현황은 갖고 있지 않아서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안마사분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가셔서 안마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지금 우리가 집행한 건 ’24년이 15명.
○최명숙위원 15명. 그리고 우리 안마사분들 바우처 사업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바우처 사업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각장애인을 파견해서 이분들 인건비를 드리는 사업하고, 다른 건 대구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역사회서비스라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업체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신청하시는 시각장애인 안마원 분들이 숫자가 많은가 봐요? 우리 수성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장애인 안마사님들이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서비스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전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제가 정회 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생계 수단으로 안마를 하시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예산이 좀 투입이 돼서 정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아마 저희들이 지역 바우처 사업할 때도 총예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시각장애인 안마 쪽에 배정해 놨습니다. 다른 서비스보다는 두 배 이상 예산을 배정해 놨기 때문에 본인들은 조금 부족하게 느끼시더라도 전체 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배정해 놨습니다.
○최명숙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은 최저 인건비를 그래도 좀 받아 가야 가정에 돌아가서 생활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시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정회 때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충배위원 보전금 반납 건수가 조금 있네요. 그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집행률은 조금 되지만 금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도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반납금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지금 아동복지시설에도 입사 아동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라서 출산율도 그렇지만 시설에도 아동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겠네요, 아마 더 많아지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아동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 유지하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사용하려면 잘 만들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시설에 아이들 환경을 위한 것들은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아동들에 대한 생계라든지 간식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후생은 다 갖춰져 있는데 시설아동이라든지 출산 아동들, 전체적으로 아동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 청년자립지원 이런 것도 비용이 조금 반납됐던데 이것도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렇죠. 원래는 대상이 있었는데 대상 아동들도 자립 지원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이수과정이 있는데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수를 안 해서 올해 집행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아이들이 안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모집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시설 아동들은 모집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부모들의 경제적 문제라든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홍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홍보라는 건 가정이 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복지 같은 서비스 분야는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요. 부모들에 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의 느낌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대적인 홍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데도, 내 아이가 대상이 되고 내가 대상이 되는데도 ‘아,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몰라서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발굴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8군데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보니까 범물동에는 또 없고, 없는 쪽에서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현재 대구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18개소가 있고 저희 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물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요즘은 학교의 초등 늘봄학교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학익위원 예, 그리고 이용료를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매호하고 상동, 지산동, 수성동 여기는 이용료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용료가 있는 곳은 월 이용료가 다 다른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프로그램비로 10만 원 이내에 수납이 가능한데요. 자체 운영하는 법인 쪽에서 여력이 되면 안 받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외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용료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건 10만 원 이내에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아, 자율적으로 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할 건 아니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6월 23일 우리 신매시장 전통시장 주차장 준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지금 위에 공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목요일만 되면 노점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최명숙위원 그 공원에 노점이 들어올까봐 저는 제일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몇 일 뒤에 목요장이 서는데 혹시 공원에 노점이 들어올까봐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첫날 직원분들이 상주를 해서라도 단속을 좀 강화해서 아예 노점이 공원에 못 들어올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목표치를 원래 계획한 것보다 350%?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맞습니다. 110대 계획을 했는데 385대 설치가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통 수요를 계획 잡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로 예정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안 그래도 저희도 결산을 하면서 목표치 대비해서 설치 대수가 많았고 기존에 매년 한 110대 정도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해 왔는데 금년도는 사실 200대 정도로 상향하기는 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편차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도 보니까 잡아놓은 것보다 150%를 해놨더라고요. 전년도에도 원래 잡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상향조정해서 나중에 다른 과장님한테 또 질의 드릴 건데 각 부서별로 거의 100% 잘하시는 과도 많은데 목표율이 50% 초반 되는 과도 있고, 또 아까는 오타가 났다고 그러시는데 350% 같으면 CCTV는 한 대 단가가 저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계획을 잡으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는 아니고 우리 건설과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인 건 우리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다 아시고 직원분들도 다 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사업부서니까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사연은 있겠지만 질병관리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남는 부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서 내년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욱수골 안에 오부자 산소 옆에 벌꿀농장 아시지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전학익위원 그 안쪽으로는 방역 지금 안 하시지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래서 코스에서 제외했습니다.
○전학익위원 혹시라도 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격이 조금 급하시네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기타 과태료가 있던데 예산액, 결정액, 수납총액, 실제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금연과태료가 대부분이고 징수 결정은 700만 원 했었는데 실제 수납은 360만 원 정도 수납했고 미수납액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미수가 지금 340만 원이지요? 한 해에.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남정호위원 전년도는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23년도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남정호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 전의 내용은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나요? 아니면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제가 전년도 내용을 보긴 했는데 따로 기록을 해오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금연과태료가 다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저희는 금연과태료만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건에 과태료가 얼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최대 10만 원 있고, 조례상으로는 ’24년 기준으로는 2만 원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만 원, 10만 원 해도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미납 금액이 350여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에 대한 세금이 다시 붙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저희가 독촉을 하고 다음에 안 되는 건 세무과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는데 과태료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고 반복적으로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가 그렇게 체납되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 대신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50만 원을 감면해 드리고,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셔서 6개월 정도 서비스를 받으시면 전체 감면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금연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게 적발되시는 분이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23년도 같은 경우에 총 90건 정도 부과해서 740만 원 중 55% 징수를 했었고, ’24년도는 82건 부과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징수한 부분과 징수를 못한 금액은 계속 이월이 된 건가요? 당해연도 것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부터 미징수된 사람들이 계속 미징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부를 안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남정호위원 그럴 경우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금연클리닉으로 유도해서 그걸 면제시켜 준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아닙니다.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면제를 하는 건 아닌데 실제로 한 번 걸리신 분들이 다음에 또 걸리고, 또 걸리면 과태료가 점점 높아집니다. 쌓인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발됐을 당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안내드리면서 이걸 내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시거나 교육을 받으시면 감면이 된다고 해서 아예 과태료 부과 자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게 감면을 안 받으시는 분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담배 끊는 걸 싫어하셔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시라는 분도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걸 허위 기재하면서 일부러 체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남정호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감면을 받았어요. 감면받고 이후에 다시 흡연을 하시고 또 적발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남정호위원 그런 경우에는 처분이 또 주어지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중하게 과태료가 더 올라간다든지 하지는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적발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또 부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상당히 미징수 된 게 많은데 이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23년도부터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발건수, 해당 건의 금액,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는지,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체납 개월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 2년, 3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감면받았다가 다시 적발되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매년 나오더라고요. 과에서 적발은 누가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금연전문단속지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분이 적발을 하시고, 그러면 과에서는 그냥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금액이 많을 경우 감면 유도를 시키고, 이행했을 때 감면 해주고 또 그분이 감면받고 또 흡연을 하시고 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남정호위원 아니요, 꼭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 안 시키더라도 최대한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했으니까 과태료가 부과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남정호위원 그런 예방,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걸려요, 그렇죠? 우리 과에서는 그냥 금연치료만 해주시는 것 같고, 홍보에 대해서는 허울뿐인 것 같아서. 매년 이런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홍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급한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행복나눔과.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성과지표를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대상 건수가 올해 51%로 된 게 있죠? 189페이지를 보시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저도 이번에 실적이 한 50%밖에 안 돼서 한번 살펴봤고요. 추이를 계속 보니까 과거에 대략 60∼70% 정도로 계속 미달된 것 같더라고요. 추이를 볼 때 목표량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김중군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그 전보다 조금 더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사례관리가 되면 한 가구에 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조금 가구 수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이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똑같이 550을 잡아서 719를 하셨더라고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130%, 똑같이 그 정도 수준을 잡았는데 금액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김중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여성가족과.
○위원장 백지은 그러면 잠시만요.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나오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최명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보조금 1,000만 원을 전액 반납했고 이번에도 보조금 1,300만 원 전액 반납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폭력 이주는 자립정착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시설이나 다른 곳에 자가로 복귀를 하시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정으로 돌아갔다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최명숙위원 그래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시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아무래도 비공개 시설로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생활은 못 하고 한꺼번에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은 조금 많을 것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많을 때는 다가구 주택에 몇 분까지 들어오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한 25명 정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평수가 몇 평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평수는 38평 정도 되고요. 방은 한 3개 정도 되고, 거실은 2개 정도 됩니다.
○최명숙위원 방 3개에 25명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그리고 거실도.
○최명숙위원 예, 물론 거실이 있지만. 그래요,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에서도 불편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시설에서는 조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집중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결산을 하시면서 결산의 의미를 우리 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 바라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이 끝나는 순간 한 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지를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사용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이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을 때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대안이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제가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제의를 해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그게 연 얼마를 아낄 수 있지요? 과는 지적하지 마시고.
○김중군위원 한 1억 이상.
○김재현위원 예,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행정의 집행이다’라고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대로 시행했을 때 1년에 약 1억 넘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게, 의회에서 다 맞는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대안이 제시됐을 때 한 번쯤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집행을 하고 있었는지, 오류가 없었는지를 한 번쯤 되돌아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은 못 하더라도 출발점을 한번 잡아주시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공무원분들은 오늘 보니까 기획재정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다음 복지국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고요. 무탈하게 퇴직하시는 건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30년, 40년을 공직생활 하면서 무탈하게 사고 없이 퇴임하시는 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배 공무원님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결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번쯤 예산서를 펼쳐놓고 최소한 그 해당연도가 아니라 지나온 한 3년 정도의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과에서 불용액을 만든 건 없었는지 그리고 과다하게 사용한 건 없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된 건 없는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어쨌든 예산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산을 통해서 물론 예결도 오늘이 3기의 마지막이지만 행여 4기 예결에 가시더라도 ‘적당하게 그 자리를 모면하겠다’, ‘과에서 부결이 됐거나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예결에 가서 살리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 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제시하는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진영논리를 따져서 ‘여기 가면 더 삭감 안 당할 수 있고, 여기 가면 더 우리가 통과하기 좋겠다.’ 이런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정정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이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토대를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의정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오류가 자꾸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한번 집행부, 우리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세 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제일 앞쪽에 보면 우리 수성구청 지점에 찍어서 자금 관리하는 부서가 행정과에요, 기획예산과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결산 작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김중군위원 행정지원과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보시면 잔액이 1,156억 얼마 남아있는 것 있지요? 대구은행 지점장이 관인을 찍어서 했으니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보통 매년 하면 100%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지금 아이엠뱅크에 이자가 몇 프로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자가 잠시만요. ’24년 12월 기준으로 3.06%입니다. 12개월 기준으로 1년.
○김중군위원 우리가 3.06% 이자를 받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4년 12월 기준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내려갔을 겁니다. 정기예금일 경우에.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니까 1,156억 지금 돈이 남아서 있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예.
○김중군위원 여기 이자가 얼마냐고요. 정기예금이자를 물은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전체 공공예금 이자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중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억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몇 프로냐고요. 퍼센티지가. 이자를 몇 프로 받냐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1,156억4,249만3,275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여기 이자를 얼마 받냐고요. 이 이자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 금액에...
○김중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이자를 안 받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반예금 같은 경우에는 1%입니다.
○김중군위원 1%. 아까 3.06%라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들어놓거든요.
○김중군위원 어떤 정기예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렇게 잔고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클 때는...
○김중군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얼마 들어놓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지금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788억을 들어놨었거든요.
○김중군위원 788억.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8개 계좌로.
○김중군위원 보통 우리가 남는 게 매년 남으니까. 이게 연초에 들어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니오,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김중군위원 아니, 세입을 보통 본예산에 돈이 처음 들어오면 모든 금액을 대구은행에 넣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다 해서 조에 가까운 세입이 되잖아요? 1조는 안 되지만 그 미만인데 돈이 들어오면 정기예금 해놓은 게 788억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공공예금.
○김중군위원 공공예금 1%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11개월짜리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1년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이나 6개월 상품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 것도 있는데 거의 공공예금에서 1%, 금방 사용할 건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정기예금 1년 이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큰 돈이 연초에 집행이 한꺼번에 다 안 되잖아요.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아이엠뱅크, 아까 대구은행이라고 하는데 대구은행이 지역은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우리나라 업체도 아니에요. 외국계 회사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1,000억이 넘게 남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항상 안전하게 했겠지요. 788억 800억 정도는 매년 남으니까 정기로 해놓으신 것,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월이나 6개월 상품도 있습니다. 몇천억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한꺼번에 돈을 집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6월에 집행하는 게 있고 7월에 집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월이든 3개월 약정해서 그동안 우리가 안 찾을테니까 이자 1%, 우리 기준금리가 2.5%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1%는 기준금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보통예금이 언제든 수시로 오늘 맡기고 내일 찾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지만 예산집행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은행하고 얘기해서... 이게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더 나면 그 수익으로... 사업부서라든지 다른 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어떤 부서에는 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의지만 가진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과에?
○남정호위원 해당 과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복지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복지국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보장과에도 그렇고 연금이나 수당을 다 받지요?
○복지국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정부보조금이든 구의 보조금이든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그걸 만약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아니면 그냥 환수조치만 합니까?
○복지국장 강천중 환수조치를 먼저 하지요. 그리고 자격을 박탈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남정호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환수조치를 시키고. 과태료는 없지요?
○복지국장 강천중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국에서 하는 다른 사업에 부정으로 했다거나 했을 때도 환수조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강천중 물론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줬을 때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건 반드시 뒤따라가야 하겠지요.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노인에 대한 정의가 몇 세부터 노인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보통 65세 이상.
○남정호위원 65세, 그러면 제가 전에 과에 질의를 할 때 경로우대 이·미용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거기는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거기도 65세부터 해당됩니다.
○남정호위원 65세. 그러면 65세 이상부터 내가 혜택을 주겠다고 해야 하지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제가 수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서든 정부에서든 65세부터 이상부터 혜택을 주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남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부처에서든 구에서든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지켜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지켜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만약 70세, 80세부터 하겠다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대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제보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밑에 확대 한번 해봐요. 경로우대 지정업소, 원래는 60세부터인데 자기가 70세 이상부터 할인해 주겠다고 저렇게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저건 잘못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만약 결산서에 1억 7,000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가요. 그런데 1억 7,000이 다 안 들어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미용소를 폐업하시는 분들은 못 받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안 드립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저런 식으로 부정하게 하거나 인원을 못 채우거나 그래도 지급은 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강력하게 항의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또 그래요. 제가 과에서 충분히 하실 줄 알아서 계속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우리가 기초연금이든 수당이든 부정수급한다고 그렇게 떠드는 것과 환수조치는 강력하게 조치하시면서 이렇게 매년 1억 7,000이라는 돈이 나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시네요, 그렇죠? 결산하실 때 돈 잘 썼다고 이걸 보고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내년에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내년에도 결산하실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저희들이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경로우대 지정업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정해놓은 지침하고 다르게 운영하면 지원금은 안 드리는 걸로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점검하고...
○남정호위원 저 현장은 어디인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찍었잖아요. 상호도 간판도 안 나오게끔 제가 찍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도 수차례 방문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문의를 한 경우에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위원님이 저번에 경로우대 이용하신 분들 카드나 이런 것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타 시, 구에서 한 사례를 참고해서 점검도 하고 양식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자율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50%를 할인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50%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업장에서 “나는 20%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단, 65세 이상은 지켜주셔야 하고, 인원은 지켜주셔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65세 이상도 안 지키죠? 인원도 안 지키죠? 할인율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졌고. 그러면 이전에 그냥 막 가짜로 이름 적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지도단속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올해부터는 할인율을 30∼50%로...
○남정호위원 자율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변경해 놨거든요.
○남정호위원 자율인데 거기서 다시 편법으로 저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니 무엇을 강화하시고 단속하시고 계도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결산에도 똑같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지정업소에 똑같은 금액이 계속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고는 “아, 우리 이만큼 돈 잘 썼습니다.”하고 보고하실 것 아니에요. 매년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올해부터는 실제로 1/4에 집행된 게 작년의 반 정도밖에... 재점검해서 70개 업소를...
○남정호위원 탈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닙니다. 그 전에는 120개 정도 업소에 대해서 월 11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는 대략 70개 업소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정하게 한 부분은 실제로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검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전에는 해당 업소로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용 협회로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용 협회에서 다시 또 업소로?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협회에 청구하면 저희들이.
○남정호위원 그렇죠? 협회에서 청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청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일단 이·미용 협회하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 대장도 바꾸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했기 때문에 청구한 업체 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개에서 1분기는 한 70개소로 줄어서 집행금액도 한...
○남정호위원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이·미용 업소 중 “이럴 거면 난 안 하겠다.”라고 하셔서 신청을 안 하신 업소가 많아요. “이렇게 귀찮게 하면 안 하겠다.” 뭐가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귀찮게 하면 안 하겠다. 그다음 난 이거 못 하겠다. 그냥 지금까지 돈 잘줬는데 왜 또 이러냐고 하셔서 안 하시는 업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중에 또 지원 나가는 업소가 65세 이상이 아닌 저렇게 70세 이상 자기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그 업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원님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유사업소에 이런 식으로.
○남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웃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을 일은 아니잖아요. 웃고 그러지는 마세요. 지금 과장님 과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질책을 하는 거라고요. 웃으시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업소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위원장 백지은 답변하시는 태도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하는데 자꾸 웃으면서 하시면... 지금 제가 봐도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해당 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저번에 세계문화산업포럼이 전액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보니까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다음 2회 추경에서 구비를 마련해 포럼의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구비도 물론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각고의 노력을 하셨을 텐데 국비 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하는데 민생 분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그동안 노력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녹색환경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전학익위원 과장님하고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되고 고산2동에 피해농가 아시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전학익위원 작년에 영천댐 수문을 열었는데 15가구가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을 든 농가가 한 군데이고 열네 군데가 보험을 안 들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제가 도시농업팀장에게 몇 달 전에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을 안 든 14가구에 찾아가서 매년 집중호우가 오니까 올해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자부담은 10%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10%.
○전학익위원 그래서 보험을 꼭 좀 들라는 권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고. 또 집중호우가 오면 피해농가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14가구 농가에는 일일이 찾아뵙고 보험을 한번 들라고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구청장께서 고산2동 오셨을 때도 피해농가에서 어차피 펌프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펌프장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보험드는 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니까 지금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으신가요? 특별히 계수조정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시는 국장님들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저희 위원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이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감사합니다. 먼저 제 공직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뒤에서 응원해 준 우리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백지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강천중 저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쁘게, 또 아량으로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서 무사히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건 의원님들 덕분이고, 의원님들이 예쁘게 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동료분들도 정말 많이 이해해 주고 해서 무사하게 퇴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껏 수성구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바로 내일이면 퇴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솔직히 기쁘면서도 걱정도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성구 공무원이었다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원님들께 내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지금과 같이 열정적인 것보다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꼭 더 수성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백지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앞에서 다 얘기해서 비슷한 얘기지만 항상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료직원들하고 의원님들께서 옆에서 다 도와주신 덕분으로 무사히 제가 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하면서 의원님들이나 동료직원 모든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백지은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국장님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서 멋진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퇴직 축하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백지은 최명숙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김경민
김재현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최기수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강은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건 축 과 장 곽봉호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