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지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부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52억 8,200만 원 증액된 5,02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73억 9,500만 원 증액된 5,46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은둔고립자 고립탈출 지원 및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존 AI 자동 안부전화서비스 사업을 확대한 AI 안심올케어 지원 사업비 2,257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임대료, 인건비 등 인상과 센터 교육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2,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탈수급 및 자활촉진을 위한 희망도약지원금 지급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에 2,074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서비스 이용 아동 증가로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10억 5,78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부모급여 중 부모보육료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39억 4,0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대상 보육교직원 수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내시 증액에 따라 15억 7,5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안 518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사업입니다. 주민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원을 포함한 총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쪽 중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 내용입니다.
172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 인상,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 등으로 115억 6,92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35억 3,54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6쪽 중단,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대행용역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1억 6,18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주요 내용입니다.
544쪽 하단 세출예산 중 망월지 생태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따른 매입금액 총 82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2025년에는 4필지 우선 매입을 위한 21억 원 중 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7쪽 중단 도시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공영 도시농업농장사업은 개소수 증가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보수공사비를 감안하여 8,325만 원 증액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내용입니다.
578쪽 중단 세출예산 중 맨발산책로 조성관리 사업은 황토, 마사토 등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맨발산책로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포함 총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중단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차년도인 2025년도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시비 미확보로 우선 확보된 국비 1억 2,500만 원과 구비 6,250만 원으로 총 1억 8,75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7,541만1,000원 감액된 66억 6,940만3,000원입니다.
주된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 27억 2,600만 원 감액 편성, 건설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5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억 7,260만 원이 감액된 242억 2,9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국 기금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0억 7,889만7,000원에서 11억 5,051만 원 증액된 82억 2,940만7,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 2,314만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82억 62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국 기금 세출예산액 규모는 전년도 71억 944만1,000원에서 11억 4,310만6,000원 증액된 82억 5,254만7,000원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314만 원, 재난안전관리기금 예치금 82억 2,9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25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 3,00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17억 4,9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 4,400만 원 등 총 42억 1,75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한 4,603만5,000원 등 예산 총액은 12억 2,037만2,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굴착으로 도로를 손괴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복구공사비 25억 1,206만 원 등 총 88억 1,2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안 660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예산으로, 보조금 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4억 8,100만 원 감액하여 26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3,855만 원 감액하여 10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5쪽 하단 공공약국 운영지원입니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홍보비 지원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4,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주요 내용입니다.
678쪽 하단부터 680쪽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성인예방접종은 어르신독감 및 폐구균접종비 등으로 21억 5,206만4,000원, 어린이예방접종 31억 4,593만6,000원, 임산부 접종은 1,711만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3쪽 상단까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동 방역소독요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8,443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장비 유지비 등으로 7억 7,15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쪽 중단의 해충포충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만 편성되었던 전년도와 달리 시행비 외 백신 구입비가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 9,417만2,000원을 증액하여 33억 3,4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주요 내용입니다.
698쪽 상단 수성건강축제입니다. 보건의료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대상 무료 건강검진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성구 대표축제로 행사운영비, 행사차출 지급경비 등으로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하단부터 712쪽 하단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기초센터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8억 6,668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억 7,560만 원, 자살예방사업 및 인력 운영을 위해 2억 6,46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하단에서 717쪽 상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8,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8,190만 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744쪽 하단부터 745쪽 상단 식품산업진흥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 1억 3,000만 원, 수성 로컬 베이커리 운영 1,700만 원,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2,000만 원, 신규사업인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사업 800만 원을 편성하여 외식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45쪽 하단부터 746쪽 상단에 불법게임물 압수량 증가에 따른 압수수거운반비 증액과 노후화된 위생업소 지도점검 대체 차량 구입 등으로 건전영업정착 사업에 7,8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 내용입니다.
753쪽 중단부터 75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바일 헬스케어)입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주도적 건강관리 실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 1,120만3,000원, 시비 560만1,000원을 포함한 2,2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경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부터 46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억 원이 늘어난 8,637억 원으로 일반회계 8,498억 원, 특별회계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23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등 525억 원, 국 , 시비보조금 5,431억 원, 지방채 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22억 원, 정책사업비 7,2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재산세 정체 및 국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저조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건 개선이 제한적이나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 등에 따른 국세 지방세 실적개선으로 이전수입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건전재정 운용, 기업실적 약화 등으로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교부세, 교부금 등 수입은 감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금 등은 구세 증가 정체와 투자사업 수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 8,498억 원에서 사회복지분야는 5,606억 원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은 각각 2,504억 원 및 5,994억 원입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계속투자사업의 지속 추진과 신규투자사업의 수요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구 세입여건은 고물가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등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조정이 요구되며,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차현민 위원님은 2일차인 오늘도 불참이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백지은 청가서 제출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백지은 혹시 사유가 뭔가요? 행사 참석이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최명숙위원 저는 여성가족과 내용을 쭉 보니까 각종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강사수당이 많은데 강사수당을 책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어떤 강사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안 371쪽 상단에 강사수당 5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또 381쪽 청소년 보호관련교육 강사수당 10만 원 돼 있고, 384쪽에 보수교육 강사수당 해서 23만 원이 책정돼 있고, 387쪽에 고위기청소년 가족상담이라고 해서 5만 원. 그래서 강사수당이 5만 원, 389쪽 밑에 보면 부모 상담 및 교육에 강사수당이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최명숙위원 그 밑에 청소년지도자 교육은 30만 원. 강사수당이 다 천차만별인데 혹시 강사수당을 우리가 지급할 때 30만 원을 줘야 하는지 5만 원을 줘야 하는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대구시 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강의내용이나 전문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 기준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최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책정에 따라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 이 강사분은 5만 원, 이 강사분은 1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기 아카데미라든지 여성친화아카데미 이런 경우는 전문강사를 모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책정되는 거고 일반적인 강사하고는 시간에 따라서 2시간 이상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강사수당은 물론 그분들의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제가 강사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센터를 간다고 쳐요. 문화센터가 예를 들어서 A, B, C, D 문화센터가 있는데 제가 A에 갈 때는 7만 원 얘기하고, B에 갈 때는 5만 원, C에 갈 때는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3만 원. 이렇게 해서도 혹시 강의를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그 강의의 목적이나 강의내용에 따라서 그 전문가가 가진 학위라든지 전문적인 걸 다 보고 거기에 맞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어느 강사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 상대쪽에서 “5만 원 줄게, 강의 좀 해주세요. 10만 원 줄게, 해 주세요.”이런 식으로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뭔가 기준이 정해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적혀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전학익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로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 골프대회가 1,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이게 ’23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금년도에 530만 원을 지원했고요. ’23년도에도 아마 거의 유사하게 진행했을 겁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채까지 낸다고 하시고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골프대회에 거의 한 200% 이상 증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골프종목이 참가선수들이 개인참가비를 내고 구에서 보조금을 530만 원 지원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종목 특성상 타 생활체육 종목보다 협회 차원의 자부담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나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협회 차원의 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구의 보조금을 조금 높인 상황입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골프대회 때 거의 200명 참석하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그런데 200명이 자부담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골프치시는 골퍼들에게 어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금년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한 21만 원 부담하고 참가하셨는데 그 외에 골프협회 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그리고 대회 시상금 이런 경비를 다 합치면 자부담하고 회원들이 내는 경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학익위원 갑자기 금액이 거의 300% 정도 늘어나 버리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대회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치는 사람들은 골프 공 하나 더 주고, 떡 하나 더 주고 그런 건 큰 영향이 없지 싶은데... 여론이 금액을 더 증액시켜야 한다고 하셔서 구청에서 금액을 늘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일반적인 타 종목 생활체육대회보다는 비용 면에서 다소 협회 차원의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타 사업에서 비용이 남는 건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인상된 건 없이 비용을 조정했습니다.
○전학익위원 1,600만 원을 전체적으로 200명한테 혜택을 드린다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구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 정도 이상으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리틀야구장 양성화에 2,200만 원 용역 비용을 책정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이건 지금까지 구장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 때문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바로 옆에 매호파크골프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포함해서 하려고.
○전학익위원 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용역 1식, 결정용역 1식, 기타 용역 1식이 있는데 기타 용역 1식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떤... 야구장 양성화 말입니까?
○전학익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1식으로 용역비를 2,2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전학익위원 여기 장소가 하천 둔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올해도 제가 폭우 때 가봤는데 비에 전부 다 잠겨서 매번 그런 수해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집중호우가 더 많이 발생할 텐데 매년 다시 복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데 거기는 물빠짐이 괜찮아서 여름철에 수해가 있어도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서 복구비로 집행된 건 크게 없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이용을 못 하니까 문제인 거죠. 파크골프장도 잔디하고 모든 게 다 잠겨서 망을 비롯해서 전부 다 다시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토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그 장소 그대로 부지 이용을 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나중에 양성화해서 적법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투자도 하고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전학익위원 예. 그리고 알파시티 구장에 축구장 샤워실 설치가 신규로는 안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갑자기 또 이렇게 샤워장 설치를 하려고 잡아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전부터 축구하는 동호인분들께서 샤워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의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 반영해 놨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제가 축구장을 토요일에 이용하는 회원인데 안 그래도 저희 회원들 간에 샤워장 설치를 가지고 찬반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50명 투표를 해서 부결이 났어요. 실제로 토요일에 운동하는 회원들 중에 샤워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민원을 넣어서 샤워장 설치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제2구민운동장도 샤워장 설치 또 해야 할 거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니요, 제2구민운동장은 고산구민운동장은 샤워실이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어디... 본부석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관리실 안에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아, 그 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1구민운동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민운동장도 있습니다. 알파시티 축구장은 리틀축구단도 축구연습을 하고 있고, 여성축구단, 60대, 70대, 80대 어르신 축구단도 이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샤워실은 아마 조성을 하면 이용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학익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항상 이용하니까. 저희들이 설치 찬반 투표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회원이 많아 봐야... 요즘 같은 겨울이야 안 하지만 여름에는 1명이 화장실 안에서 샤워기 연결해서 간단하게 씻고 가는데 거의 이용하시는 분이 물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2구민운동장도 저희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한 번씩 공 차러 가는데 거의 요즘은 축구를 하면서 샤워하고 이런 게 거의 5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이걸 올렸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일부 다른 회원들은 전화도 오고 설치 좀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알파시티 축구장 현재 이용하는 팀이 몇 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리틀축구단 전용 구장이고요. 여성축구단, 그리고 각종 동호인들 대관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 60대, 70대, 80대 축구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축구라고 하면 팀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몇 팀이 이 축구장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는 유료 대관장소이기 때문에 여러 팀들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러면 카운트가 더 쉽겠네요. 자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대관한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건 우리가 체육회에 화랑공원 테니스장하고 알파시티 축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체육회에서 받아서...
○위원장 백지은 지금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아니, 샤워실 설치하려고 1억이 올라왔는데 몇 팀 운영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안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대관으로 해서 매번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마다 거의 대관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유료로 대관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몇 팀이 이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평일에도 있고, 주말에는 거의 매번 운영된다고 보시면 일주일에 한 4∼5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과장님,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은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주중에 이용하고, 아침에 이용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몇 팀이 어떤 시간대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아니, 별도로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계수조정하고 예산을 다 해야 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빨리 받아서.
○위원장 백지은 뒤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확인하시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지금은 제출 불가능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지금은 제가 자료가...
○위원장 백지은 그럼 빨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학익 위원님이 실제로 거기서 몇 년 정도 이용을 하셨죠?
○전학익위원 운동은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이 공간에서요?
○전학익위원 예.
○위원장 백지은 예, 그러면 그 누구보다 파악을 하고 심지어 이용하시는 분들끼리 투표까지도 진행돼서 샤워실은 크게 필요가 없다고 부결까지 난 상황이고, 지켜봤을 때 샤워를 하고 가시는 분은 한 분이었고. 지방채까지 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1억을 굳이 들여서 수요조사조차 되지 않은 이걸 짓겠다고 예산 올리신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자, 리틀스포츠단은 어린이들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이 친구들은 보통 운동하고 집에 가서 씻지 샤워실에서 이용 잘 안 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예외겠지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데이터는 물론 준비하는데 전학익 위원님 생각도 있겠지만 다른 동호인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샤워실이 필요하다.
○위원장 백지은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본 거예요. 데이터가 있느냐, 누가 이용을 하느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가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도 추정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충배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권도선수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충배위원 숙소가 어디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구청 인근에 태왕유성하이빌 50평대 정도 됩니다.
○박충배위원 아, 50평. 50평에 선수하고 감독이 다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독님은 없고 선수들만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선수들 몇 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선수들 8명입니다. 코치 1명 있고, 감독님 1명 있고.
○박충배위원 여기 보니까 숙소관리비가 90만 원씩 드는데 이건... 406페이지. 매달 90만 원씩 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게 숙소 아파트 관리비하고 가스사용료 해서 월 한 팔십 몇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박충배위원 그만큼 나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숙소 유지보수비가 전년도 동일하게 3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숙소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거실에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책정해 놓는 금액입니다.
○박충배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 해서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금년도를 보면 현재까지 집행된 건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쭉 봤을 때 300만 원에 보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사용하다가 만약 고장 나고 하면 우리가 보수하는데 지출한 적도 있었을 거고, 아마 집행이 안 된 적도 있었을 겁니다.
○박충배위원 보통 우리가 다 집에 사시잖아요? 매년 300만 원씩 집에 보수하면서 사는 집이 있습니까? 없지 싶은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저는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 금액 자체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있었거나 앞으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그렇다고 도배장판을 계속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이 부서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금액을 전년도에 크게 없었는데 똑같이 올린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태권도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구민운동장에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그러면 선수단 운영 수용비는 그쪽에서 쓰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선수단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30만 원씩 훈련지원비도 따로 있고, 선수단 운영비도 407페이지에 보니까 3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있던데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30만 원 선수단 운영비는 말 그대로 선수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간식도 사먹고...
○박충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단 차량구입, 이건 무슨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40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3,542만1,100...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차량은 지난 8월부터 임차로 쓰고 있다가 임차보다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절감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스타리아 2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충배위원 스타리아를 2대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전체 10명인데 우리가 대회출전 하다 보면 각종 장비하고 용품들 다 실어야 하기 때문에 5명씩 타면 뒤에 짐칸으로 해서 그래서 2대를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11명인데 차 2대를.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0명이요.
○박충배위원 10명인데 차 2대를 한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어떨 때는 물리치료사도 한 번씩 따라갈 때도 있고, 10명이 2대에 나눠서.
○박충배위원 이건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 하는 게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2박3일 연수를 가면 거의 캐리어도 가져가고 하는데 하면 다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조금 넘고 13∼15명이 되면 부족하니까... 기존에 쓰던 게 15인승 카운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존에 쓰던 게... 지금 쓰고 있는 건 스타리아.
○박충배위원 15인승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쓰고 있는 건 카니발 11인승 2대 쓰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15인승도 있는데 비용 차이가 좀 납니까? 그게 더 저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5인승이요?
○박충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과거에 1대로 운영해 봤는데 1대로 운영하니까 차가 커서 좁은 길에 진출입하기에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리고 입상포상금이 있는데 태권도팀이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성적이 금년도로 보면 10월까지 대회 참가 수는 12개 대회를 참가해서 실적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16개 정도, 지금 현재 성적입니다.
○박충배위원 메달도 중요한데 대회의 성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제일 큰 대회가 어떤 대회였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금년도 2월에 열린 ’24년도 국가대표선발 최종전에 참가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그런 성적이 있었고요. 큰 대회라면 10월에 전국체육대회 출전해서 은메달 1개.
○박충배위원 그럼 국가대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국가대표 지금 2진하고 3진 1명씩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이게 시합만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연습도 하고.
○박충배위원 제 얘기는 품새 관련돼 있는 선수는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품새요? 품새 관련 선수는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우리 감독, 코치님들은 겸직은 안 하시고 이쪽에만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하면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숙소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용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올라와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더라도 일상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비용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김중군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백지은 질의하세요.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과 관리비를 보니까 정수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제가 체크를 했어요. 4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수기 1대 임대하는데 2만4,200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수기 임차료.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리고 410페이지 밑에 보면 정수기가 5대 3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10쪽이요?
○김중군위원 410쪽 밑에 보시면 3만 원 해서 5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12페이지 중반에 보면 정수기 또 4만 원 해서 4대 있고, 414페이지 상단에 보면 4만 원 해서 2대 있고, 414페이지 밑에 보면 4만 원 해서 3대 있고, 415페이지 밑에 또 정수기 4만 원에 2대 있습니다. 각각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정수기 모델이나 사양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뭐, 그중에 얼음 나오는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얼음이요?
○김중군위원 그런 것 빼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기 임대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예산서 401쪽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해 놨는데 이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11쪽요?
○김중군위원 40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있잖아요. 121억 395만 원. 이 수치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
○김중군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이 숫자하고 달라요. 여기 보면 121억 4,410만2,000원인데 금액이 조금 차이 나요. 다른 과에는 단 1원도 안 다른데 어떻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숫자가 달라요? 제가 2024년도 예산서안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예산 심의 받으러 오셔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서안을 다른 과도 다 봤어요.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위원장 백지은 자, 김중군 위원님. 확인은 나중에 하시고.
○김중군위원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4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 2회선 해서 2만2,000원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413페이지 밑에 보면 인터넷 요금이 7만3,000원이에요. 그리고 4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이 7만7,000원이에요. 천천히 설명하면 4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반인터넷 요금이 2만2,000원 돼 있는데 4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이 7만3,000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이 7만7,000원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3페이지 다음에 몇 페이지...
○김중군위원 416페이지 상단에, 상단에 보시면 인터넷 요금 7만7,000원 12개월 해서 나와 있죠? 416페이지 공공운영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맞죠? 인터넷 요금이 2만2,000원, 7만3,000원, 7만7,000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제가 또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지금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75리터. 우리가 체육회나 이런 게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니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마대를 무상으로 자순과에서 주는데 체육회는 아니니까 구매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4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CCTV 전용회선 8만2,000원 9회선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412페이지요?
○김중군위원 예, 41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이건 요금이... 이것도 일반 인터넷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마대는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돈을 주고 사는데 전용회선이 금액 자체가 거의 정보통신부에서 권장한 가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CCTV 회선을 사용하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안 듭니다. 여기 배석해 있는 공무원분들도 집에 인터넷 실시간으로 보고 다 하시는데 그 금액이 안 들어요. 이 회선이 관제센터 연결되고 이런 회선입니까? 어디 회선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건 수성국민체육센터에서 수성파크골프장, 두산레포츠센터, 팔현파크골프장 사무실에서 보기 위해서 같이 연결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알아보시면 거의 한 5∼60% 줄일 수 있습니다. 매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이건 특정 회사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과에서 초이스를 하시면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두산레포츠센터 청소대행용역 수수료가 770만4,000원 인상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두산레포츠센터가 아니고.
○김중군위원 어디입니까? 어디 센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국민체육센터.
○김중군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이게 청소대행용역이 770만4,000원 인상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유는 시중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어느 업체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상이군경회... 뒤에 보시면 415페이지 비슷한 위치에 청소대행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4,414만8,000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이건 왜 동결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건 진밭골 체육시설이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 잡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처음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구청 청사 하는 데가 상이군경회예요. 그 청소용역비가 전년도 3억 2,600만 원에서 3억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수성구의회도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7,116만 원에서 7,116만 원으로 동결됐습니다. 똑같은 상이군경회에 합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여기는 770만4,000원이 인상됐는데 안 맞잖아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3억 2,60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인상돼야겠죠? 로봇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청소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김중군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렇게 청소 안 하고 지금 근무시간이 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근무시간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인건비가 올라서 770만 원 인상하셨다 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건 마치 근무시간이 늘어서 단가를 인상시켜주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똑같은 업체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그런데 한 군데는 동결되고 한 군데는 100만 원을 인상했단 말입니다.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계약하다 보면 계약률에 따라서 좀...
○김중군위원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상이군경회에서 청소용역을 하는데 3억 2,600만 원에서 3억 2,700으로 100만 원 인상됐는데 우리 의회도 상이군경회에서 합니다. 7,116만 원에서 7,116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770만 원 넘게 인상됐다는 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챙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없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저희 몇 시에 시작한다고 했죠? 시간 좀 지켜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만촌 수성행복드림센터 공사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예산이 지방채로 해서 65억 올라왔던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 안 하면 수성행복드림센터는 공사가 중단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내년 연말에 준공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찬성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내년도 준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한지라 어제도 늦게까지 심의를 했었고, 원래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었는데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틀 간 장시간 심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예결을 이번에 처음 들어와 봤는데 해 보니까 과가 29개과이고, 수성문화재단하고 보건소까지 합치면 들여다봐야 할 데가 약 4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한다? 그것도 오전에 할 수 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량을 좀 높여야 한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한 이틀 하더라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재현위원 소관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받아 오셨는데 우선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한 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밭골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으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2025년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재현위원 돈을 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김재현위원 앞서서 심의를 받으셨으니까 그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설물 준공단계에서 부족한 문제, 잘못된 문제 그런 것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께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그리고 물품을 저희들이 챙겨서 다들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적받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동호인 분들은 안에 내막에.
○김재현위원 아니, 동호인보다는 상임위에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상임위에서는 진밭골 체육시설에 막구조 옆에 배수 문제하고 출입하는 안전펜스 부분에 부족한 문제, 그리고 암벽에 조금 벌어진 것, 그런 것 지적받고 보완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는 과장님이 지적받은 사항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재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제 집이 거기에 붙어있어요. 불과 1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냐하면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못 띄우겠는데 수십 통의 전화도 받았고 문자도 수십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받은 걸 과장님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개인정보 때문에 못 띄우고 아주 점잖은 칭찬들만 제가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알지만 의원님은 저를 모르실 겁니다. 의원님께서 후보일 때 가장 마지막 번호를 받았을 때 의원님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레길을 가면서 체육시설을 보는 순간 너무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김재현 구의원님. 진밭골 둘레길을 좋아하는 범물동 주민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폐건물같이 너무 흉측하고 보기 싫어 지금은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가지도 않아요. 돈도 많이 들여서 지었을 건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의원님은 무얼 하고 계셨나요?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어제 진밭구장 다녀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무슨 시설을 이따위로 한 건지 다른 구장까지 소문이 너덜너덜.’ 욕을 한 사람들은 지금 도저히 제 입으로는 읽지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시설을 할 때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관 부서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 또는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실례로 공원녹지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매트 하나 깔아도 전화가 와서 ‘의원님 어제 어느 부분에 뭐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리고 향후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그건 언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줘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실을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향후 그렇게 할 거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하기가 좋잖아요. 이건 차후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심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통보를 해줘라. 그게 상호 간에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예산의 문제예요. 제일 초기 예산에서 끝날 때 예산은 아주 큰 금액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를 놓쳤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지역은 경사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암반입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토사가 같이 내려옵니다. 급경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토사가 같이 내려온다는 건 급경사에서 그 시설에 슬라이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든지. 그래서 최초 설계가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설계변경해서 목 구조로 바꿔놨더라고요, 데크로. 굉장히 위험한 설계변경이에요. 물론 과장님이 거기까지 모른다 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는 자중이 있어서 토사가 조금 내려오더라도 목 구조보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 구조, 데크로 바꾸면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관이 거의 폐가 같아요. 흉측해요.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번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칭찬만 많이 받았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절차나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미 준공검사 다 내놓고, 지역구 의원하고 한 번도 상의 없이, 그것도 예산을 80억이나 들여서. 그리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잘못 지은 건 잘못 지은 거고 운영을 해야 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우리 국·과장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년간 우리 수성구청이 용역발주한 액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4년간 530억이에요. 일하겠다고 용역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2021년, 2022년 2년 동안은 570억 중에 불과 70억밖에 안 돼요. 530억이 하도 크니까 이 70억의 가치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023, 2024의 2년을 보면 용역만 460억이에요. 우리 국·과장님들은 공직생활 많이 했으니까 짐작하시겠죠? 왜 2년 동안 530억 원의 80%가 넘는 460억이 다 용역비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지방채 내겠다고 “빚내게 해 주십시오.”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자, 이미 준공은 다 했어요. 그리고 욕먹을 사람 욕은 다 먹었어요. 그러면 향후 공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에 대해서 담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자보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재현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계약했고, 어떻게 조건을 맺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공사하고 난 뒤에 일반적인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하자보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지금 하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공사가 끝이 났어요. 증권으로 하겠지요. 안 해주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해야 합니까?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이거 나라면 못 올립니다. 돈 달라고. 승인하라고.
거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올라가서 사진을 한 100장 이상 찍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공사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짝 놀라서 추경에 3억을 요구해서 그때 알았어요.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결에 들어왔는데 추경에 3억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안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하고 올라가서 사진을 계속 찍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한 거라고는 펜스 양쪽으로 조금 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건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요. 지금 옹벽이라고 쳐 놓은 건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홍수가 나면 토사가 밀려와서 보이지 않지만 슬라이딩이 나서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데크로 된 건 돌아가서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건물을 그렇게 짓습니까? 나는 지금 임시개장을 했다고 해서 준공이 아직 덜 됐다 싶어서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강하게 제가 개입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준공검사가 끝나있어요.
그리고 전학익 위원님이 아까 골프 그리고 샤워장을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수성구가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골프라는 게 그렇게 흔하게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아직도 아니에요. 지원금액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수성구청이 이만큼 재정이 악화되어서 빚을 내야 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는데 골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상징성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샤워장. 과장님, 전화가 우선이에요? 실수요자가 우선이에요? 전화 몇 통 받았다고 돈 1억을 넣어서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실수요자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실수요자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조사를 해 보고.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 몇 통 받았다고 샤워장 1억에 계상한다? 전 부서가 지금 빚을 내야 할 상황에 놓여지면 각자 과에서 조금씩 절약을 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무작정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위원들에게 승인해 주십시오. 앞서서 했던 일들인 고산서원도 그렇고, 진밭골도 그렇고 최초 예산금액의 거의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방채를 내기 전에 사전에 자구책이 있어야 합니다. 용역을 보면 2021, 2022년이 차라리 2023년, 2024년으로 내려왔으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2021년, 2022년에 용역비를 460억 쓰고, 2022년, 2023년에 용역비를 70억 썼다면 “아, 자구책이 있구나. 줄였구나.” 그런 자구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지방채 인준해 달라. 그리고 과정이 잘못됐으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하죠.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운영비 내놓으라고, 인준하라고. 거기 하자가 한 50가지가 넘어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비단 예입니다. 테니스장을 지어 놨어요. 그러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계 철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니스를 쳐보면 이격 거리가 가장 적게 움직이는 게 3미터, 많이 움직이는 게 9미터를 움직입니다. 행동반경이 그런데 그 라이트빔 구조가 전봇대 두 배 넓이가 되는데 그게 테니스 라인하고 불과 2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것도 경계선 밖에 세워야 할 걸 경계선 안에 세워놨더라고요. 그건 누가 봐도 하자인데 그걸 밖으로 냈어야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놓았는지 압니까? 고무 같은 걸 감아놨더라고요. 참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요. 테니스 치면서 이동거리가 조금만 가면 2m, 3m 뛰는데 거기 부딪힌다고 생각해 봐요. 전봇대 두 배만 한 철 구조물인 서치라이트 4개가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테니스 치다가 다치세요.”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관 부서의 과장이 그걸 보면서 이전하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또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스펀지 비슷한 걸 감아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적을 다 했을 거라고요.
○위원장 백지은 지금 질의를 참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김재현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가면 앞쪽에는 보이게 펜스를 했어요. 그런데 뒤쪽에 가면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트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절벽이 최소 10m는 될 건데 아이들이 올라간다면 아찔해요.
거기 놔둬보세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설명)
저게 펜스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한 가지 예입니다. 누구나 분별력 있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관 부서의 과장님은 적어도 공사한 사람한테, 밖으로 꺼냈어야 해요. 저걸 눈감아준 거잖아요, 지금! 지적된 게 50가지가 넘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받은 게. 배드민턴 뒤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에 펜스 하나 없어요. 그리고 배수구, 미안하지만 가랑비 해소는 할까 싶어요. 한 50㎜ 이상 비가 오면 배수구 다 막혀버립니다. 배수구 공사한 곳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콘크리트 계단으로 했던 걸 설계변경하면서 오히려 콘크리트 비용보다 데크로 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낮아야 돼요. 콘크리트 설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변경을 하면서 얼마를 더 추가했냐하면 2억 1,000만 원을 더 내놓으라 했어요. 빠져도 문제인데.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에서 데크 구조로 바꾸게 되면 부대식 전기, 소방, 배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이익을 찾아야 하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튼튼한 구조를 놔두고 불안한 구조로 바꾸면서 돈은 돈대로 더 주고, 시간은 시간대로 더 걸리고. 거기까지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지요.
제가 처음 과장님께 어떤 지적을 받았냐고 했을 때 지적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까지가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부실한 곳에서 운영하겠다고 운영비를 승인해 달라고 올렸어요. 내가 이제 거기를 못 다닙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하시는 분한테도 분명히 밝혔어요. 지금 현재 이게 보완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인준 못합니다. 저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축 아는 사람이 저 공사과정을 보면 헛웃음 쳐요. 그리고 마무리 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시겠다고요? 제가 지금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흥분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체육하시는 분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고, 구분을 어떻게 지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예산을 어떻게 투여를 해서라도 안전에 관련해서 100%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업체에서 보완하도록 했고요.
○김재현위원 저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건 당초에 부지가 협소해서 설계 당시부터 테니스장 안에.
○김재현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재현위원 협소하다고요? 저걸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이죠? 가서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현재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아니, 설계변경 그렇게 잘하면서 저런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라 어쩔 수 없다, 공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간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겠는가. 저거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과장님, 이미 건물은 지어졌고 준공은 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상의해서 과감하게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하자에 관련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 대안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내놔야 합니다. 저걸 부술 순 없잖아요. 진지하게 접근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서 그냥 허투루 시간만 넘기면 된다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들 다 불러들이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이 운영비는 승인을 못합니다. 운영하지 마세요. 저 하자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차라리 나아요. 한두 개가 아니어서 아찔해요. 대충 운영부터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욕먹을 각오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이거 인준하지 않겠다. 내 욕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우리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보지 마세요. 부서장으로서 업자들 다 불러들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하세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세요. 막히면 올라와서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또 부서에 가서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100% 다는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테니스코트 만드실 때 보통 보면 규격 같은 정해진 룰이 있을 텐데 처음 진밭골 건설하실 때 그런 걸 참고는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연히 규격이 있고요. 하여튼 테니스장 조명탑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제가 방금 질의하실 때 계속 야외테니스장을 검색했는데 저렇게 코트 안에, 그것도 심지어 선수들 아주 가까운 공간에 조명이 있는 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저걸 계속 저 상태로 두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옮기실 예정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옮기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테니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공의 위치에 따라서 선수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러다가 부딪혀서 다치고 사고라도 나면 좀 곤란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연히 사고 나면 안 되겠지요.
○위원장 백지은 그래서 지금 결론은 옮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장 백지은 안타깝네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짧게 제가.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너무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보니까 복지과만 관련된 건 아닌데 상패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에 보니까 8만 원 20명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 해서 10명 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안 그래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금액을 많이 못 늘리니까 인원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지금 복지과에도 보니까 인원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20명에서 1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상패 가격을 올리지 말고 그냥 8만 원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다른 과도 그렇고 더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현재 문화교육국은 다 종료가 된 상태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질의 때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국장님은 앉아 계셔야죠.
○위원장 백지은 국장님은 계시고.
(웃음소리)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김재현위원 보충질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듣고 계시다가 전달해 주시면...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이어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예산서안 517페이지 상단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이 있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어린이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라고 부기 항목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성구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횡단보도나 네거리 같은 데 등굣길, 하굣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는 지원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교통과장 고준태 각 학교에 회장단 33개 학교에서, 그렇게 3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33명이 계시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이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시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매일 하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남정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아침에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서 다니다 보면 녹색어머니회도 보이지만 시니어 일자리 겸해서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장 고준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질서계도요원 해서...
○남정호위원 예, 많이 계시죠.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에서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남정호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각 33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회장님을 맡으신 분들이 매일 나와서 봉사를 해주시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좋은 거네요.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한번 볼게요. 518페이지 상단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과 똑같은 목이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지원에 3,000만 원이네요? 이 사업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수성구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지 네거리에 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작년에는 10개 학교 3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올해는 16개 학교 65명까지 확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집 앞에서 학교까지 다양하게 초등학교 등굣길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모니터링 활동까지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 하시는 활동은 이 활동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단체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 하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남정호위원 녹색어머니회든 코디네이터 이 사업이든 아니면 시니어 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하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 맞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유니폼이 지급됩니까, 구에서?
○교통과장 고준태 녹색어머니회는 소속 자체가 수성경찰서 소속이고요, 경찰서에서 유니폼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활동폭을 넓힌 개념이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단체를 2019년도에 신설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유니폼이 지급되는가만 물었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긴 시간을 하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33명에 800만 원이고 여기는 37명에 3,000만 원이고.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사진도 받았어요. 여기 내용상에는 항상 참여 인원이 30명. 30여 명인데 연중 매일 하시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진상에는 많아야 열 분이고.
자, 여기 보면 과장님이 주신 자료 맞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분들이 2019년도부터 하셨다, 그랬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처음에 할 때 추경에 ’19년도부터 하셨는데 3,0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3,000만 원 하고 추경에 2억... 처음에는 2020년도에 하셨네요. 이때는 5,000만 원이고, 맞나요? 본예산 5,000만 원 잡혀 있고, 2020년 추경에 2,185만 원이고, 그다음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는 3,000만 원씩 꾸준히 나갔고, 내년도 안도 3,000만 원이고.
그래서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을 주셨는데 피복비가 727만 원, 활동용품 구입비 259만 원, 상해보험 가입비, 홍보비용, 역량강화 교육비, 기타 운영비 등등. 그런데 이분들도 회비를 내시는가 봐요. 자부담이 20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이렇게 봤을 때 회원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신규회원이 학교 수가 늘므로 해서 30명 정도 늘었는데 어떤 학교는 6명, 어떤 학교는 1명, 어떤 학교는 많게는 8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 3,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회원 수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계산을 해 봤어요. 상해보험도 다 가입해 드렸더라고요. 상해보험 가입비가 2만 원씩 해서 37명 74만 원인데 60 몇 명이 늘었으니까 배로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동용품 구입비 경광봉, 안전깃발, 어깨띠, 소모품, 방한용품 해서 37명 다 지급한 게 또 배로 늘어야 될 것이고. 이것도 500만 원, 상해보험도 200만 원. 홍보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역량강화 교육비 이것도 인당 5만 원씩 두 번을 했네. 이것도 400만 원 가까이 들었으니까 800만 원, 기타 운영비도 400만 원 들었으니까 800만 원.
언뜻 계산해도 피복하고 다 사주려고 하면 6, 7,0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따지면.
○교통과장 고준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하고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그 내용이고요. 거기 실제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확인해 보면 물품구입비라 해서 회원들이 활동하는 활동용품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홍보물품 그 부분이 2023년도에는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2,043만6,000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물품구입비가 2,500만 원. 2,560만 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총회 관련 비용 그리고 강사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에는 3건에 26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언제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이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장단들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실제로 집행된 집행내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상해보험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예산도 잡아놓고 다 했는데 상해보험 가입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분들 활동하시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해놓고는 안 하시면 어떡해요.
○교통과장 고준태 상세 사업 내역서 안에서는 그 부분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활동할 때 지급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예산을 짤 때 세부적으로 다 하신다고 해놓고는 안 하신 게 많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실제로 계획하고 집행한 내역하고는 회장단들이 자체 의논을 통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남정호위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르신 일자리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안심코디네이터를 위해서 타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주민자치, 희망나눔, 새마을 등등 각 동마다 11개에서 12개까지 있어요. 통우회까지. 몇 개 단체를 합친 것보다 이 안심코디네이터가 돈이 더 많이 나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조금 전에도 제가 홍보활동비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저희가 비누라든지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용품 포스트잇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자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장단에서 구입해서 전달하는 그런 물품인데 아마 그런 물품...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변단체에서는 뭘 할 때 이만큼 홍보물품으로 나누어주는 걸 우리 구에서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뭐 한다,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김치 할 때 김치 재료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나요? 통이든 뭐든 안 하잖아요. 유독 이 단체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도 적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인원도 적고 한데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봤어요. 계속 보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매일 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이분들은 캠페인 활동하고...
○남정호위원 캠페인 활동만 하죠?
○교통과장 고준태 캠페인 활동을 위주로 해서...
○남정호위원 자, 그리고 원래 취지가 등·하교할 때 워킹... 아까 뭐라고 했죠?
○교통과장 고준태 워킹스쿨버스.
○남정호위원 워킹스쿨버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가 아이를 걸어서 데려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원래 아이를 데려다주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런 명목을 세워서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안 좋고 시설물도 안 좋고... 뭐라고 그러죠? 다니는 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목적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지출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근무복도 그렇네요. 그래서 사진을 쭉 주셨길래 제가 몇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근무복도 겨울 근무복은 또 다 지급이 안 됐네요. 지급하시려면 다 지급하시지 근무복은 20명밖에 지급이 안 됐고.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피복비라고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달라고 한 것도 하시는 몇몇 분들 소수, 많아야 10명이에요. 10명. 10명 이외에 제가 사진상에 동일인을 본 적도 없고 하시는 캠페인, 하다못해 뭐라고 그러죠? 역량 강화한다고 수성구청 강당에서도 한 번 했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 와서도 몇몇 분들밖에 못 봤어요. 전체 다 참석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총회 하신다고 하면서.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들한테.
○교통과장 고준태 이 사업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주된 지출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품이라든지 활동물품 그게 주가 되고 그리고...
○남정호위원 홍보물품을 2,000만 원 썼다고 해도 나머지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홍보물품을 우리가 다 지원했다 쳐도 1,200만 원이네요.
매일매일 하시는 녹색어머니회는 800만 원 주시고, 그렇죠?
유니폼 입고 와서 어쩌다 하는 현수막 한번 들고 캠페인 하는 그 비용으로 1,200만 원이 나가는 거네요? 홍보물품은 두 번째 치고라도.
○교통과장 고준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정호위원 홍보물품을 덜 사셨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350만 원 정도...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분들 회비 내는 자부담도 있고 나머지 홍보물품 빼고 그래도 1,0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희망나눔, 새마을, 주민자치, 자연보호 등등 해서 1,000만 원 나가는 데 있습니까, 혹시? 교통과에서 하는 녹색어머니회도 1,000만 원 나간 적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시는 이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데 아침마다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과장 고준태 그 금액까지는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 있잖아요, 850만 원 나간다면서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건 850만 원 지급되고 1,000만 원...
○남정호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안 나가죠? 이분들 특혜입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넉넉하게 편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남정호위원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취지를 깊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주무관님, 사진 한번 띄워줘 봐요. 처음에 제가 보냈던 사진.
기억 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 범어1동에 동산초등학교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일어난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설명)
차 있는 걸 한번 띄워줘봐요. 사고 차.
저 사고 차가 맞은편 도로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일직선으로 시속 십 몇 킬로였대요. 자기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돌진한 사고예요. 십 몇 킬로였어요. 정확히.
사진을 확대해서 울타리 밑에 앙카볼트라고 박혀있는 게 있어요. 연석. 저 하얀 부분이 대리석 연석이죠. 계속 확대해 봐요, 보이는지.
안 됩니까? 다시 키워봐요. 거기.
우리가 저 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저 연석에 앙카볼트를 박아서 설치를 하죠, 과장님?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대충 과장님 보시기에도 저 앙카볼트가 몇 ㎝ 들어간 것 같습니까? 연석에?
○교통과장 고준태 5㎝에서 10㎝ 정도.
○남정호위원 5㎝에서 10㎝요? 제가 사진을 준비 못 했는데 제가 저기 가서 재 봤어요. 2㎝ 들어갔습니다. 2㎝. 뭐라고 그러죠? 손가락 한 마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다시 전체적으로 해봐요. 차가... 아니, 차 있는 것. 차가 저렇게 박았어요. 십몇 킬로 속도로 박았어요. 그런데 울타리가 다 넘어갔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왜냐! 밑에 앙카볼트를 2㎝밖에 안 박았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 흔들어도 넘어갈 정도였는데 쿵 받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게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하는 시설입니까? 저게 넘어가서 경찰관이 서있는 앞에 하나 시설물... 차 없는 것 다른 사진 한번 넘겨봐요. 스톱.
(자료화면 설명)
이게 학교 쪽으로 가드레일을 하나 더 설치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설치했습니다. 저건 안 넘어갔죠. 아예 연석이 다 부서졌죠. 저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한 거예요. 저기는 설치했는데 저 가드레일이 없으면 아마 차가 그린색 난간을 넘고 밑에 15m 절벽인데 저 길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방호울타리 개념이... 제가 나중에 하나 사진드린 것...
(자료화면 설명)
이건 뭔지 아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고준태 가드레일.
○남정호위원 그렇죠, 가드레일. 교량 위에 저것 용도가 뭐죠?
○교통과장 고준태 차량용 가드레일. 차량이 교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 났을 경우에 방지시키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2년 전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사진 면에는 짐을 싣고 가는 트럭의 적재물이 떨어졌는데 코일이라고 하나요, 그게 떨어져서 학생을 덮쳐서 안타깝게 2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죠. 그때 저 방호울타리가 제 역할을... 저것하고 똑같아요. 역할을 못 했어요. 방호울타리가 그것을 견뎌내지도 못하고 막아주지도 못해서 아이들을 덮쳤다는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사고겠죠. 저게 등하교 시간이었거든요. 아니다, 하교 시간이었는데 하교하고 2, 3분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교 시간에 저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다쳤겠죠.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저걸 빨리 조치를 해달라! 더 튼튼한 것으로 교량에 설치하는 그런 방호울타리로 해달라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아이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안심코디네이터 들어갈 돈이면 저것도 충분히 하겠는데 굳이 저런 시설에는 돈을 투자 안 하시고 왜 굳이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저 방호울타리가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있고요, 저런 가드레일같이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 위에 설치하는 어린이들, 사람들, 보행자들을 위한 방호울타리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강도 면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저런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인도 위에 설치되면 안전에는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도 위에 저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용하고 산업용하고...
○남정호위원 과장님, 경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사고 나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경관을 헤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건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고 안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그러려면 조례상에, 법상에, 규정상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바꾸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걸 지정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게 취지잖아요. 제한속도도 지키고 거기 주차도 못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고가 한번 남으로써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호울타리라도... 제가 아까 앙카볼트 얘기해 드렸죠. 설치할 때라도 제대로 설치하셔야죠. 저게 한번 슬쩍 박았다고 다 넘어가버리면... 그래서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다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 넘어가면 울타리 옆에 기대고 있던 아이는 그냥 다치고,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판 몇 개 부분만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목숨이 우선이지 경관이고 법이고 뭐고 그게 우선은 아니잖아요. 아이들 보호하자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정작 시설물에는 저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 보셨죠? 저는 직접 현장을 갑니다. 가서 다 봐요. 다 보는데 시공이 잘못된 부분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똑같이 저것도 과장님은 5㎝에서 10㎝ 박았다면서요. 앙카볼트 2㎝밖에 안 박혀있어요. 제일 긴 게. 제가 손으로 흔들어서 힘주고... 성인 한두 명이 손으로 흔들면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해놓고 뭘 어떻게 안전을 안심코디네이터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됩니까? 방호울타리 다른 데 또 설치하시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하여튼 저 사고가 발생되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데 앞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거치겠지만 인도용에 설치될 수 있는 방호용 울타리 중에서는 하여튼 강도가 제일 강한 걸로...
○남정호위원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공 자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앙카볼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무리 튼튼한 걸 올려놔봐야 밑에 지지하고 있는 게 허술한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한테 사고 나자마자 제가...
사고경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저때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위에 금강사 유치원 아시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저기서 아이를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차에 오자마자 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급하다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과장님한테 이것 처리 좀 해달라고 보내드렸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오고, 과장님도 처리를 했죠. 하고 나서 한 3, 4일 정도 저 상태로 있었죠. 3일 정도.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죠, 과장님을. 왜 저렇게 놔두시냐, 지금 아이들 등하교 하는데 위험하고...
아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성구민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주 다니는데 조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관련 팀장님하고 답변이 뭐였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죠. 기억 나시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얼마 드냐고 물었죠, 400만 원. 400만 원이 없어서. 여기 3,000만 원씩 쓰시면서 400만 원이 없어서 저걸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때 위원님께서 시설팀장과 대화하는 과정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도 인도 앞쪽에 있는 방호울타리는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방호울타리이고 뒤에 건 학교...
○남정호위원 교통과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고준태 뒤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남정호위원 협의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이후에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저기에 펜스 같은 걸 갖다 놓으셨잖아요, 맞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펜스를 갖다 놓으셨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과장님 아이가 저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런데 저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담입니다만 저 학교에 우리 공무원들 자제분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하는데 저런 일이 또 안 일어나란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방호울타리 사업이 올라오는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시공도 제대로 조금 더 튼튼하게 아이들이 안 다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저런데 돈 쓰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최대한 노력...
○남정호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17페이지 중단쯤에 온열의자 전기요금 있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10만 원 * 10개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온열의자 전기요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열의자가 버스승강장이 5군데 있고 어린이승강장이 5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6개월간 편성한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한 군데당 10만 원씩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작동을 직원이 가서 시킵니까? 아니면 타이머가 있어서...
○교통과장 고준태 자동적으로.
○남정호위원 자동적으로?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스마트쉘터 설치가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사업 이것은 2025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쉘터 설치사업비가 17억 1,400만 원인데 여기에 12억이 국비고요, 우리 구비가 5억 1,400만 원이 투입될 내용인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비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편의시설로는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무선충전기. 안전시설로는 냉난방시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비상벨 이런 종류가 들어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1개소당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대구광역시에서 당초 계획할 때 1개소당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책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17억 중에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이 구비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구비는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고준태 구비는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구비가 어느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본설비라든지 이렇게 딱 구분된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균특만으로는 쓸 수 없고 구비를 무조건 매칭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매칭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이걸 설치한 곳이 있어요, 우리 수성구에?
○교통과장 고준태 수성구에 설치한 곳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
○남정호위원 무조건 설치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구가 공모를 하셨네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공모에.
○남정호위원 자, 그럼 이걸 설치를 했어요. 2억 5,000에 5군데라고 했어요, 아까?
○교통과장 고준태 7군데.
○남정호위원 7군데를 설치하셨어요.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 이후에 운영비는 누가 냅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운영비는 저희가.
○남정호위원 이 안에 공기청정기도 있고 냉난방시설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여러 장비가 다 들어가네요, 무슨 집같이.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이게...
○남정호위원 산출 안 해보셨죠?
○교통과장 고준태 산출기초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남정호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 정수기도 얘기했고 제가 복사기도 얘기했지만 공기청정기면 필터도 갈아야 될 것이고, 전자제품 와이파이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온열장비도 있어야 되고 많던데, TV는 안 나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TV라기보다는 DID 해서 디지털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그런 것...
○남정호위원 그렇죠, 화면 나오죠? 냉난방시설 있네요. 공기청정기, CCTV, 비상벨, 자동문, 와이파이, 광고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버스안내정보기, 무선충전기 등 무슨 호텔만큼 하네요?
이게 운영비가 많이 안 들겠습니까? 대충 계산해도 1개소당 연에 1,00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할 때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출기초를 내서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건데 일단 설치하면서 그런 산출기초는 계획을 가지고...
○남정호위원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예요. “아, 위원님 공모사업 따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놓으면 좋아요. 일하려는 의지는 대단히 높게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들어가는 돈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운영비는 오로지 구의 몫이고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김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용역비가 그만큼 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업을 많이 하니까 용역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려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세금을 100원 내면 우리 아이들은 세금을 200원, 300원 낸다고요. 왜? 이런 사업이 많아짐으로써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이런 세금이 없으면 주정차 딱지도 많이 끊을 것 아니에요? 그 몫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고는 정작 주민들한테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될 사업이고.
그게 있다고 버스 타는 데 더 좋습니까? 요새 버스 오는 것 휴대폰에 시간 딱 보고 1, 2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고 하잖아요. 이걸 하면 좋아요, 이게 있으면?
전체 41만 수성구민 중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이만큼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7개 선정된 개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성구 관내의 정류소 중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은 20개를 뽑아서, 거기에서도 학교, 학원 주변으로 7개를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일단 제가 자료 정리하는 대로 조금 있다 추가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과장님, 아이들 안전문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산에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옛날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던 걸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진밭골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도 거기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저희들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어디서... 수련원 안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뒤에 말입니까?
○남정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뒤쪽은 저희들이 합니다.
○남정호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건물 뒤쪽에 있는 건 저희가 합니다. 제가 안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정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무분별하게 산책로, 탐방로 등등 아트피아 앞에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트피아 앞에도...
○남정호위원 있죠, 길 가다 보면 너무 많아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데 과연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도 모르겠고, 특정 몇 군데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훼손이 빨리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진밭골 그 안쪽 탐방로 쪽에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는 1년에 몇 번 이용할까 말까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왜 설치를 해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유지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관리하는 비용도.
그런 건 정리를 해서 이용 안 하시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계획 같은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전학익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욱수동에 462번지라고 양봉업자 양○○ 전 통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거기서 하소연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확인을 했는데 벌꿀통이 정식 허가를 내서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하면 욱수골 올라가는데 50m 정도 지난 좌측 개울 건너에 욱수지 올라가는 새로 만드는 길인데 거기에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전학익위원 전에 전화를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분이 국가배상소송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마땅하게 배상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정식으로 면허 내서 양봉업을 운영한 죄밖에 없는데 정작 배상은 어려운 그런 소송까지 가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녹색환경과장님하고 도시농업팀장님, 그쪽으로 정식으로 양봉업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서 방역하실 때, 그때 이분 주장은 그 밑에 MBC 사옥까지 방역하면 되는데 MBC를 지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팔○식당하고 봉○식당이라고 있어요. 그 안까지 방역을 해서 그 좁은 계곡 울타리 안에 연무가 딱 갇혀버려서 벌이 40통 중에 36통의 벌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학익위원 예.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들 방역하는 코스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사실 몇십 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해오던 코스인데, 아시겠지만 벌의 문제가 우리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문제 때문에 죽은 경우도 있고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 코스가 갑자기 생긴 방역코스가 아니고요, 거의 20년이 넘은 코스입니다.
○전학익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계속했던 코스이고 작년에도 사실 계속했던 코스이고, 그다음 연무라 하는 게 분사범위가 있습니다. 분사범위가 저희가 쏘면 5m 정도 분사인데 거기는 40m에서 50m 떨어진 공간입니다.
○전학익위원 40m 정도는 아니고 제가 확인한 결과는 차 지나갈 때 옆에 보면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부자 산소 바로 옆인데 20m밖에 안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맞습니다. 저 위에 부분은 40m이고 벌통 있는 데는 20m, 측정거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 차이는 보통 평균적으로 40m, 50m 정도입니다.
○전학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녹색환경팀하고 뭡니까... 양봉업자 그런 쪽은 전부 파악이 되잖아요. 면허 낸 분은. 그쪽에 가서는 방역을 안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MBC 거기까지만 가면 그 안으로는 방역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면 피해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방역을 했다고 하지만 나라에서 어떻게 증명해 오라 하면 어디 가서 증명합니까? 양봉하시는 분의 눈에는 벌이 왜 죽었는지 답이 나오는데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이분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전학익위원 서로 주소를 좀 주시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방역을 실시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 전에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남정호위원 예산서안 761페이지에... 761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아, 761페이지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761...
○남정호위원 761페이지 하단에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 예, 그게 있습니다. 우리 쏠라티 그냥 설명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1만6,500원.
○남정호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쏠라티 차량에 위성방송을 보시는 걸로 해서 1만6,500원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번 보려고 했더니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는데 수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계속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보지 않는다면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우리 조금이라도 아껴야죠.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잠깐씩 이용하는 차량인데 위성방송이 있다고 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요금은 내는데 작동도 안 하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오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재현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현재 계획에 대하여 하루가 지났으니 어제보다는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1차적으로 어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말씀하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어제 김재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에 대한 재정 혁신에 대해서는 일단 추진 중인 모두사업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최소한의 가닥을 잡고, 현재 설계가 진행돼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먼저 계획을 하고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혹시라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아니면 보상, 공사 이런 단계별로 나눠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라든지 행사운영경비 이런 부분도 어제 짚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교육재단, 재단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조직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라든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듯이 지방채 자체를 계속적으로 내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기에 어떻게든 세출 구조조정이든 세입확충 방안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하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언제, 어떻게 국비를 더 가져올지, 교부세나 특교세 이런 건 우리 손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최대한 의존재원을 기대하고 또 그 의존재원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경상경비 감액이라든지 비슷하거나 유사한 축제에 있어서는 감축하고,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 쪽으로 가고. 그리고 중복되는 용역 같은 것도 좀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가 빚을 냈으니까 물론 총예산에 비하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크게 지방채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출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세출을 잡아보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주저 마시고 먼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제 개인의 빚이라면 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우셔서 빚을 내는 상황, 이해는 됩니다. 좀 야박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행정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구청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봐도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예산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소액일 수 있는데 인터넷 요금이라든지 케이블TV 수신료, 정수기 임대 그리고 복사기 임대 이런 각 과의 산하 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금액이 다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케이블TV 수신료도 7,700원 짜리도 있고, 2만 원 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한번... 금액은 소액이지만 매달 나가는 1년 치를 보면 꽤 금액이 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힘드시더라도 각 과마다 받아서... 이걸 싸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질을 낮추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높은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중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싸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한번 전수조사해서 통일성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문화관광과 나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김재현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개의 박물관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개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3개가 휴르, 수,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 대구은행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원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매년 1월에 사업 공고를 하면 각 박물관에 다 연락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구은행에 연락을 드리면 대구은행에서는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지금 따지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1개는 명목상 하나를 단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명목상은 아니고 등록된 박물관은 3개인데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은 우리는 지역사회공헌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고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2개가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이 2개 가지고 500만 원씩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우리 구에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2개밖에 없으니까 선정 기준도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사업공고를 낼 때 사립박물관에서 내년도에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고 그 계획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심사할 게 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래도 그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라든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심사를 하고요.
○김재현위원 아니, 왜냐하면 심사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서 선정해야 하는 축약... 선정하기 위해서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건데 내용을 심사하자면 심사할 이유가 없지요. 내용은 검토하면 되지요. 2개밖에 없고 2개 다 주는데 그 자체가 심사기준에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그...
○김재현위원 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위원 어제 너무 길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세계문화산업포럼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우리 예결에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이 사업 자체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부정적이에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승인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비를 땄으니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국비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부터 승인해 주십시오. 참 욕심이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답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국비를 가져오기 전이라도 구비부터 확보하겠다. 구비부터 승인해 주세요.”라는 건 절차상 맞지 않아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는 말할 기회가 없습니까?
○김재현위원 하십시오.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웃음소리)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매칭 비율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고, 어제도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다시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를 김중군 위원님께서 내년 3월에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저희가 6월 중순에서 7월 초에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개 가수를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전부터 섭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의 유명한 사람들,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을 모시려면 지금부터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고, 섭외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승인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내년 추경도 빠를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고요. 그때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선처를...
○김재현위원 되돌이표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어제도.
○김재현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바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승인해 주세요.”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국비 그거 언제든지 내려오면 받으세요.”라고 승인을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 사업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니까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국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확보할 거니까 이것부터 승인해 주세요. 우리 구비부터 승인해 주세요.
○위원장 백지은 자,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용이 어제랑 계속 되돌이표처럼 돌아가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백지은 이따 계수조정 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교통과...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김재현위원 특별회계 좀 보시지요. 958쪽.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재현위원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대구시하고 8개 구·군하고 코로나 전에 매년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 확인한 결과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확인한 결과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확답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녹색환경.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김재현위원 552쪽입니다.
이게 시간에 쫓겨서... 위원장님이 5시 전까지는 무조건 마치라고 해서. 제가 막 시간에 쫓겨서 지금.
(웃음소리)
○위원장 백지은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하단에 보면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재현위원 지금 위원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 8월 18일에 농지법이 개정돼서 인근이 아닌 곳에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외국인 이런 분들이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재현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김재현위원 4,300?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4,300이네. 이게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7회 개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7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올해도 7회 개최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22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고. ’23년도부터 개최...
○김재현위원 그럼 작년에 7회밖에 안 했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올해도 지금까지 7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이 돈 다 필요없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백지은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시간 정도 필요하실 것 같나요?
그러면 16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10쪽,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전환사업)의 정원 운영 관리 인부 인건비를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 7,766만3,000원 중 1,941만3,000원 삭감.
212쪽, 들안예술마을 운영의 들안예술마을창작소 운영 2억 3,4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유휴공간 문화재생(2개소) 운영 4억 중 5,000만 원 삭감.
꿈꾸는 예술터(2개소) 운영 4억 1,890만2,000원 중 3,000만 원 삭감.
212쪽, 캐릭터 정책업무 추진의 캐릭터 굿즈 개발·제작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1쪽, 원활한 행정지원의 구정발전유관기관단체 및 유공자 감사패 240만 원 중 144만 원 삭감.
222쪽, 원활한 행정지원의 가로용 태극기 세트 600만 원 중 200만 원 삭감.
223쪽, 내실 있는 구행정 운영, 구정발전유공자 표창장 등 제작에 감사패 400만 원 중 240만 원 삭감.
223쪽,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의 숙직실 운영비 중 침구세탁비 600만 원 중 96만 원 삭감.
226쪽, 통장 활동보상의 임기만료 퇴직 통장 감사패 1,200만 원 중 720만 원 삭감.
238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서화구입(청사환경 미화용) 500만 원 전액 삭감.
민원여권과 소관 264쪽, 민원실 운영의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2,400만 원 전액 삭감.
일자리청년과 소관 295쪽 중단, 청년센터 운영의 시설비-가벽 철거 및 포토존 설치 800만 원 전액 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이동식 장 500만 원 전액 삭감.
296쪽, 청년영상 제작지원의 청년영상 제작 9,5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296쪽, 청년 특화 교육 78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331쪽, 작은문화공간 조성의 민간경상사업보조-작은문화공간 조성 사업 15개소를 12개소로 조정하고 1억 6,500만 원 중 3,300만 원 삭감.
332쪽, 세계문화산업 포럼 지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333쪽,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수성아트피아 운영 1억 7,22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
335쪽, 문화예술진흥의 공로패 제작 15만 원 중 7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414쪽,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모든 항목을 4개월 분으로 조정하고 1억 7,759만7,000원 중 1억 1,916만8,000원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421쪽, 주민생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감사패 제작 20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531쪽,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의 종량제 봉투 재료비 8억 4,824만7,000원 중2억 2,360만4,000원 삭감.
533쪽, 환경공무직관리 환경공무직 퇴직자 감사패 60만 원 중 28만 원 삭감.
535쪽, 청소차량 관리 차량비 10억 4,101만3,000원 중 6,213만7,000원 삭감.
녹색환경과 소관 552쪽,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314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보건행정과 소관 657쪽, 원활한 보건행정 지원의 유관단체 등 감사패 제작 100만 원 중 60만 원 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761쪽, 의정활동 지원의 공공운영비 중 차량용 위성방송 수신료 19만8,000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958쪽, 주·정차 지도단속의 선진국 교통체계(주차관리 실태)우수사례 견학 국제화여비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패 제작 비용은 전 부서 8만 원으로 통일할 것.
둘째, 각종 수신료, 임차비용 등 전수조사 후 적정요금 기준을 마련할 것.
셋째, 문화관광과 소관 사립박물관 지원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
넷째,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사업은 국비를 교부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경 예산 등에 편성할 것.
다섯째, 체육진흥과 소관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완벽한 보수와 안전을 확보한 후 운영할 것.
여섯째,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개관 전 의회에서 현장 점검 후 개관일을 결정하도록 할 것.
일곱째, 자원순환과 소관 차고지 관리의 차고지 경비인력에 대하여 인력 채용 후 연장 또는 재채용 전에 상임위원회의 현장점검을 받고 추진할 것.
여덟째, 2025년도 제1회 추경 시 차고지 차량 출입 차단기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위생과 소관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개최는 예산편성 소관 위원회와 사업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소관 위원회가 서로 달라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및 사후 평가가 어려우므로, 두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할 것.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 수성구민 대표로 하신 말씀이셨던 만큼 위원님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백지은 최명숙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김경민
김재현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