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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지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과에서 생활보장과까지 각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복나눔과와 아동보육과, 그리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하단과 185쪽 상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분야에 선정되어 1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억 3,473만7,000원이 감액된 42억 5,5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은 욱수골 일원 전용산책로 조성 및 주변경관 조망이 가능한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한 설계비 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시설 및 유지관리는 기조성 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화장실 설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무방류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및 210쪽 상단, 하천변 경관 조성은 팔현생태공원 등 초화류 군락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성비 등 1억 89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 및 211쪽 상단,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은 관리·운영 필요경비 2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중단, 정책시설 녹지환경 개선은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 및 식재지 유지비용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수성국제비엔날레는 행사비 등 운영비로 2억 5,434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1쪽 하단 및 212쪽 상단, 들안예술마을 운영은 생각을 담는 공간 운영 및 들안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 운영관리비 9,300만 원, 위탁사업비 11억 5,290만2,000원 및 자산취득비 3,500만 원으로 총 12억 8,41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단, 캐릭터정책 추진은 캐릭터 SNS 운영, 캐릭터 굿즈 개발·제작 등 사업운영 필요경비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639만2,000원보다 835만9,000원 증액된 1억 3,47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토크쇼 등 신규 사업 관련 예산 560만 원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동분을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 일반운영비 240만 원은 각종 외부감사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평가 시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경비 1,390만 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입니다.
   217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70만 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17쪽 하단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비 132만 원은 일상경비에 필요한 물가정보지 구독 및 단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구입비입니다.
   218쪽 상단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는 청렴실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청렴오락실 530만 원, 청렴토크쇼 43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억 4,997만7,000원이 감액된 759억 7,8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 대비 공공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미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인 IC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 4,936만5,000원과 공공시설부지 사전 확보를 위한 지산2동 및 범물 치안센터 부지 매입비 11억 2,200만 원, 격년제로 시행하는 수성가족한마음다짐대회 경비 4,000만 원과 맞춤형 복지비 출산 축하 포인트 5,000만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344만7,000원이 증액된 241억 4,5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2억 3,179만2,000원과 통장수당 지급 상한액 인상에 따른 통장활동보상비 9억 3,32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예산안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5억 1,106만7,000원과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1억 4,530만1,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70만4,000원이 감액된 14억 9,6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성소식지 발간을 위해 3억 8,755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중매체 활용 구정 홍보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대수 및 광고 건수 증가를 반영해 1,017만7,000원을 증액한 6,5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53만4,000원이 감액된 7억 2,7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및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639만1,000원을 증액한 5억 3,9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서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용역비를 반영하여 총 1억 1,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620만2,000원이 감액된 6,1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스마트 주차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완료로 인한 국고보조금 11억 2,000만 원 감소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15억 3,736만4,000원이 감소된 28억 9,8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PC 및 소프트웨어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과 PC유지보수 및 구입료 2억 6,554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4,27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터넷 전화기 구매, 노후장비 교체비용 등을 반영해 총 2억 8,2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2025년 세입은 73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502억 5,100만 원, 동 참여형 사업 4억 3,700만 원,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기금전입금 29억 원 등 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345만6,000원이 감액된 68억 9,2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성과관리 운영,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로, 2025년부터는 수성미래교육재단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 기록화에서는 QR코드를 연동한 공공건축물 안내판 제작을 위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42억 5,779만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6,575만 원이 증액된 69억 45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대 내시에 따라 9억 5,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1억 8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 중 보통세는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1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60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960만5,000원이 감액된 11억 3,02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세출은 전년도 대비 3,664만5,000원이 감액된 7억 9,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방세 체납 안내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서비스 비용 1,0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및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전년도 대비 약 29억 감소하여 22억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전년도 대비 1억 4,845만6,000원이 감액된 14억 8,1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한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 9,2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1,73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올 한해 문화도시 예비사업 선정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2024년 여성친화도시 대통령상 수상 등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추진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문화교육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대비 46억 2,647만9,000원을 증액한 229억 2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4억 7,552만6,000원 감액한 607억 6,4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성대학교 무상사용 기간 만료에 따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1,200만 원 신규 편성 하였고, 또한 격년으로 제작되는 우리 구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운영에서 재단 자체예산으로 부담한 진로진학 사업비와 홈페이지 운영 통합서버 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390만2,000원을 증액한 8억 1,30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 대상 무상급식 지원은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279만9,000원을 증액한 31억 8,8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은 초·중학생 대상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수성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수성여성클럽 운영에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목련모자원 외벽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3,690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에 1억 9,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팔현정구장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및 토지 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생활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수용비 등으로 1억 7,759만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건립 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에 따른 3차 공사비 총 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지급수당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0억 1,856만 원이 증액하여 33억 6,480만 원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급여액 인상 예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을 반영하여 1,642억 7,5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여 237억 9,438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246억 8,60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와 특수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14만8,000원이 증액된 5억 1,08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해산·장제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및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73억 1,154만3,000원 증액된 853억 17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반영하여 1억 2,746만 원이 증액된 13억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에서 769쪽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551만9,000원 증액된 48억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비의 경우 1억 3,770만2,000원 증액된 15억 414만4,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560만 원, 월정수당 1,57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실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민간위탁 교육비를 총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책상 및 의자 등 교체를 위해 2,14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총 3,066만 원 감액된 총 1억 9,172만7,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비와 격년 발행되는 의회안내 책자와 의회보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고,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정활동 홍보와 광고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1,320만 원 증액된 총 1억 6,794만6,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의회 안내 촉지도 제작비 신규 편성 등 사무관리비 223만 원을 증액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국 무선인터넷 설비 교체비 1,105만4,000원을 시설비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로써 2024년도 9월 1일 정원 기준인 37명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 보수를 기타직 보수에서 일반직 보수로 편성목 변경함에 따라 8억 8,414만7,000원 증액한 24억 5,996만8,000원으로 편성하고 기타직 보수는 한시임기제 보수 5,99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경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괄부터 46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11억 원이 늘어난 8,637억 원으로 일반회계 8,498억 원, 특별회계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23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지방교부세 175억 원, 조정교부금 등 525억 원, 국시비보조금 5,431억 원, 지방채 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22억 원, 정책사업비 7,203억 원, 예비비 57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른 재산세 정체 및 국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저조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건 개선이 제한적이나, 내수회복 및 수출호조 등에 따른 국세 지방세 실적개선으로 이전수입은 증가세가 예상되나, 건전재정 운용, 기업실적 약화 등으로 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교부세, 교부금 등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조정교부금 등은 구세 증가 정체와 투자사업 수요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우리 구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체 예산 8,498억 원에서 사회복지분야는 5,606억 원을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율은 각각 2,504억 원 및 5,994억 원입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계속투자사업의 지속 추진과 신규투자사업의 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습니다.
   향후대책은 구 세입여건은 고물가 지속,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 등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조정이 요구되며,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백지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 차현민 위원님은 오늘 회의 불참이신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백지은    끝까지 안 오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직원석에서 – 예.)
○위원장 백지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위원    예산심의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위원장 백지은    예, 발언하세요.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입간판 관련한 심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공식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예결위원회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자 심의하기 전에 질의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청에서 제일 선임부서가 행정국이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이 심의 받으신 게 추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때 의회 입간판을 위해서 5,000만 원이 계상돼서 의회에서 과에 질의를 좀 했어요. 그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일단 계획이 없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을 삭감할 거니까 예산만 올려놓을 게 아니라 다음 본예산을 하기 전까지 두세 가지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자고 서로 간에 약속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본예산에 그게 누락이 되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먼저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사 입구에 현재 있는 의회 표지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계수조정 시에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 본예산에 안이 확정되면 편성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이 9월쯤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주무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의회하고의 약속이다. 그래서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내년도 우리 신규사업이 거의 전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위원회가 열리면 설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부득이하게 예산을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제가, 또 위원님들이 직접 그렇게 하자고 약속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인 간에 약속된 것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과 기관이 약속을 했고. 또 의회에서는 꼭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5,000만 원을 스스로 삭감시켰다. 그리고 선행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단 한 번도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도 없었고. 물론 예산의 부족함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절차와 과정들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놓여진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담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내년도 2025년 예산안 자체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서로 간의 약속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추경에 다시 올라오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안, 2안을 잡아서 계획부터 먼저 세우세요. 그리고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잡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부터 먼저 올려놓고 계획을 잡겠다는 건... 지금 우리 수성구청에 과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 캠핑장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이 없어요. 땅부터 사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단돈 5,000만 원 이하의 작은 것 가지고도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계획부터 먼저 세워서 들어와야 해요. 이 예산서도 지금 찾아보면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다음 일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절차하고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민위원    단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정책추진단에서 선행했던 여러 사업들 덕분에 아마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 선정이 용이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오늘은 의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몇 개 드릴게요.
   이번에 캐릭터 관련돼서 예산 올리셨던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억 9천 몇만 원입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캐릭터 사업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에서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 보시니까 업무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내후년까지가 초기에 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2년 후 정도가 되면 캐릭터 제품의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캐릭터 사업을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 사업의 특징이 아무래도 매체의 영향력이나 캐릭터 굿즈의 디자인 등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잡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는 4월에 캐릭터 선포식하고 주민들한테 캐릭터가 다가가는 단계였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된다면 사업에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간은 아마 굿즈라든지 캐릭터의 전반적인 상품화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성구만의 캐릭터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캐릭터 사업 관련된 예산들은 다 구비로 집행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원래 캐릭터를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SNS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적인 캐릭터 인지도가 있어야만 콘텐츠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안동의 까투리처럼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내년이면 2회째 맞이하는 것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올해 1회는 구비만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0억 3,9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예산 올리신 것 보면 내년에는 2억 5,000 정도 올리신 것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둘 다 구비만 순수하게 편성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이건 구 자체사업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수성국제비엔날레를 통해서 우리 구가 가져가는 부분은 뭔가요? 사실 이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국제비엔날레가 다른 비엔날레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어야 할 건물에 대해서 예술성을 가미한 건축물을 짓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나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힐링센터 그리고 금호강 전망대, 파빌리온도 3개소 등 설계비가 포함돼서 행사한 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물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성국제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말씀하신 걸 요약하면 결국 설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로 실현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 두 가지 자체가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예산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라리 하나에 집중을 해서 뭘 만들어놓고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가 지어야 하는 건물에 대한 기본설계비나 이런 걸 유명 건축가에게 보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인지도가 확산되고 어느 정도 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캐릭터가 확대됐을 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지 확보나 설계비가 있어야 주는 것처럼 캐릭터도 기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들의 캐릭터가 커간다면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민위원    예, 사실 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 난이도 차이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드리면 사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나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된 것 같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재정적인 전망이 밝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상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캐릭터 사업과 국제비엔날레라는 거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사실 문화도시에 선정된 것도 있고,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도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도 건축물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성과는 있지만 결국 구의 자체적인...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축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구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2개의 노선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하고 있는 선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초지자체 사무위임을 홍보한다거나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 때문에 구비 사용의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설계가 실현돼서 결국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건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선행될 것인데 건축물을 우리가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축물 본연의 기능은 행정적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 문화적 예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시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같은 여러 국비사업이 선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지속될수록 구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거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상화동산에서 한번 전시회 했었죠? 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 설계 전시회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상화동산에서 한 건 없습니다. 그건 대구비엔날레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대구비엔날레. 죄송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대구비엔날레.
○김경민위원    저도 개념이 헷갈렸던 것처럼 비엔날레 관련해서는 물론 밖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맷을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조금 겹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수성구민 설문조사를 보니까 뚜비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수성국제비엔날레 사업도 계속 지속을 하실 거면 우리들끼리만 설계를 잘해서 건물을 잘 지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자칫 잘못 하면 우리들끼리 빠지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수성구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걸 저희들이 비엔날레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구가 지어야 하는 건물에 대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비엔날레 같은 타 비엔날레와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건물에 대한 예술성을 가미하는 부분 때문에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보다는 모셔오기 힘든 유명한 설계자분들이 비엔날레에 참여한다는 명목을 통해서 모셔올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을 우리 수성구에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문화도시의 공예하고 뚜비가 이번에 문화특구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라는 게 만들어진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금방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적인 공예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디자인 목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뚜비를 가미함으로 인해서 수성구만의 공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잘하고 계신 분들 모시고 와서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화려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민간기업은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기초지자체 즉,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건축가들이나 건설사들이나 어쨌든 조금 유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서 그 기회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건축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물론 사정은 잘 아실 것 같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얘기 들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들은 공적인 일감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가 계속 도시유일성을 추구하고 도시브랜드의 제고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도 정말 좋은 내용은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일감들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선행됐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다만,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면을 알고 있으면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진행할 때 지역의 건축가들이나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해서,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있고 예를 들면 포럼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수미포럼이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수미창조포럼.
○김경민위원    예, 수미창조포럼이나 아니면 저희 문화교육국에 있는 세계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과 네트워크망을 형성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건축가들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유명하신 건축가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루트라도 만들어진다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일지라도 그게 지역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해외하고 지역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 브리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지역건축가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빌리온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건축가들 다 안배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조직위원회가 지역 교수님들하고 지역 건축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정하고 나서 해외 건축... 물론 서울같은 경우는 이번에 브리지가 됐지만, 수상무대가 됐지만 거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참여하는 건 지역의 건축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지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건축가가 됐지만 실제 지역의 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기단건축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단장님, 다른 건데 내관지랑 생각을 담는 길 사업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유지보수 관련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실제로 가보면 나무로 세워놓으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몇 개 흔들어 보면 흔들리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말씀드립니다. 위험 수준까지라고 볼 순 없겠지만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분들도 왜 흔들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특정 구간을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추후에 계속 한다면 이런 부분들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추진단은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추진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 김경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캐릭터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25년 예산서에 1억 9,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2024년도는 얼마를 계상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3억 8,394만2,000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회 추경 때 2억 9,400만 원, 2회 추경 때 8,900만 원. 이번 예산까지 합하면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6억에 가까운 돈이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필요할거라 추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사업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마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되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어쨌든 예산심의니까 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묵은 이야기지만 물망이라고 기억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게 한 때는 우리 구청, 동네 집 짓는 것, 건축하는 것, 아파트 짓는 담벼락에 보면 물망이로 쫙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전체 예산은 아마 캐릭터 개발하고 캐릭터 리뉴얼 이런 쪽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당시에 물망이는 그냥 연극이나 이런 것 없이 우리 구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개발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005년도 개발이 4,7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못 찾아서... 그러면 지금 물망이 어떻게 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이 현재는 대표 캐릭터가 뚜비로 가고요. 물망이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그럼 물망이는 지금 사라지고 없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물망이 기사내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됐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대표 캐릭터인 물망이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캐릭터 경연에서 전국 10대 캐릭터로 선정됐다.’ 그리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우리 동네 캐릭터 축제 중에 물망이가 전국 10대 캐릭터 9위에 올랐다.’ 대대적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한번 봐요.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된 것 아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를 또 하신다고 ’24년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2025년 내년도 예산에 도합 약 6억 원에 가까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2005년 당초에 캐릭터 할 때는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하는 캐릭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물 쪽으로 해서 부산도 부기, 진주 하모, 서울의 해치, 우리 옆에 있는 북구도 부엉이인 부키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망월지라고 하는 두꺼비 산란지가 있으니까 망월지 생태교육관이나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재현위원    그러면 물망이는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못의 물하고 희망, 그러니까 물의 요정이죠. 물과 희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구청장이 만약 바뀐다면 또 캐릭터를 바꿀 거예요? 지금 이거 뚜비만 해도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고, 물망이도 아까 자료에 의하면 제법 비용이 들어갔던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물망이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2억 가까이 되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야 어쨌든 물망이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다가 다시 또 뚜비로 가서 인력도 아니고 거의 6억에 가까운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적절한 예산의 배치인가. 그리고 캐릭터 하나 하겠다고 이렇게 큰 예산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은 지역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가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뚜비는 반드시 전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같은 대승적인 과제도 있으니까.
○김재현위원    지금 캐릭터를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후죽순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의 물망이보다는 뚜비가 아마 그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내용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앞서서 물망이는 어디로 가고 없고, 잘하고자 한 일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캐릭터를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하지만 앞서서 물망이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백지은    예, 질의하세요.
○김재현위원    연속성을 위해 또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하신 수성국제비엔날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줄 그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가 말로 설명하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올해 2025년... 수성국제비엔날레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설명)
   지금 2025년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2026년 2회 비엔날레를 또 하겠다는 준비를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2억 5,000?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맞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앞서 사업별설명서상에는 1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19억 원이 2023년, 2024년의 19억인지 아니면 2025, 2026년의 19억이라는 이야기인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2023, 2024의 19억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2026년 준비하는 예산은 저게 다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 2억 5,000이 들어와 있고요. 사업을 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것도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건 준비단계입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2023년에 예산을 어떻게 했냐면 본예산에 2억 9,000을 올렸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025년 2억 5,400만 원 올렸듯이 2억 9,000을 올려놓고 추경에 8억 3,800만 원을 가져갔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합계 11억 2,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 8억 3,000만 원이니까 총 사업비 19억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23년 본예산에 2억 9,000을 올렸는데 이 2억 9,000의 나머지 금액은 거의 추경에 올렸고 2024년도에 8억 3,000을 올려서 총 사업비가 19억이 됐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이 19억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2025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계상해서 2023년, 2024년처럼 이렇게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2억 5,000을 저희들이 올려놓은 건 실제적으로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이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지가 확정돼서 거기에 따른 초청경비라든지 설계경비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가게 되면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2024년 이 예산의 구조가 2025, 2026년의 구조하고 같이 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2023, 2024 구조가 2025, 2026 구조가 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비엔날레 본 행사는 한 2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준비기간은 그렇게 길지만 실제로는 2주를 해요. 약 14일. 그러면 이걸 집행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주민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2주 하는데 19억, 약 20억이에요. 팩트를 짚어서 물론 과정들이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2주 하는데 20억? 이렇게 결론짓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서서 우리 김경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지적들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합 한 40억이... 이렇게 하는데 20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다시 2026년도 준비한다고 또 20억 들어가면 2주 행사하는데 20억이 소요되고. 물론 아까 건축물은 남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청의 재원으로 봐서 과연 이게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수성못 수상공연장하고 브리지 이런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김재현위원    자,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물어봐야 할 게 지금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수성국제비엔날레라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컴맹인데 독수리 타법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엔날레가 한 20개가 뜨긴 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백과에 들어가니까 뜨는데 20억이나 들어가는 이 비엔날레가 안 떠요. 그렇게 흔하게... 우리나라 인터넷망이 전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데 2주 하는 행사에 그것도 지자체에서 20억을 넣어서 앞으로 20억 더 넣겠다는 규모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한 20개가 뜨긴 떠요. 그리고 없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마 1회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비엔날레가...
○김재현위원    다른 데도 1회 많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술적인 게 많고, 그리고 건축이나 조경 이런 쪽의 비엔날레는 서울의 국제비엔날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사업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20억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수성못 수상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외하고 국내 기본설계안을 가져오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8,000만 원 3팀, 국내는 7,00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수성못 수상브리지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8,000만 원, 7,000만 원 주고요.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5,000만 원, 생각을 담는 길 6,000, 금호강 같은 경우엔 힐링센터 기본 설계비 2,200만 원, 그리고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본 설계비 2,200만 원에 파빌리온 설치하는 경비가 저희들 비엔날레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4억 7,500...
○김재현위원    자, 행사를 진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시선을 바꾸어서 수성못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9억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도 제가 주민들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제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데 9억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목적이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면 화장실의 용도에 맞게끔 기능만 갖추면 되는 것을 9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저도 이해를 못 하고. 이 비엔날레도 그런 차원에서 시각을 한번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이 지방채를 또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건 차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산해 보니까 65억에 갚는 돈은 한 8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예산서를 보니 국제비엔날레 운영이라고 해서 2억 5,000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문화정책실인가? 해외출장비 400만 원, 4인. 그다음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 그다음 국외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4인 1,600만 원. 본 위원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해외의 유명한 건축가를 하면서...
○김재현위원    저도 미사여구를 보태서 아주 좋게 이야기해 드릴 순 있겠지만 그래도 국제 같으면 국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게 우리 지자체 자체 행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타이틀을 거창하게 국제비엔날레 해놨길래 안을 들여다 보니까 2주 하는데 20억이면 아무리 그게 실효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이 그냥 행사 경비로 다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요. 2주에 20억이 아니라 수상무대 설계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파빌리온 설치비라든지.
○김재현위원    어쨌든 끝을 보면, 주민들이 일일이 다 살펴봅니까? 저라도. 그런데 그걸 본 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하나같이 부정적이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설계를 공모하게 되면 지역의 건축설계가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저희 수성구는 건축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감독도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인맥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 설계비에서 크게 넘지 않는 부분에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2주 행사하는데 20억이 많지 않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실제적인 건물을 짓는 게 있기 때문에. 감독 두 분, 건축감독 5,000만 원, 조경감독 4,000만 원 주는 돈하고. 그리고 2주 행사...
○김재현위원    그래서 단장님은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 수성구의 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20개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거기에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데가 많아요. 우리 수성국제비엔날레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은 게 있어요? 1회여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1회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억이나 넣은 투자 대비 그거 하나 못 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화장실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말 나온 김에 또 같이 한번 해 보죠? 우리 단장님은 일이 많겠어요. 수립도 해야 하고, 추진도 해야 하니까. 제가 언뜻 들었는데 대구스타디움 있는 데 뭐 하나 지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미래교육관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미래교육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다 지어서 이관을 시켜줬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교육지원과로.
○김재현위원    교육지원과로. 문화복지에서 이 건물의 하자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답변이 이래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관 받았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추진단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도 정책추진단에서 했으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감사하다가 정책추진단을 오라고 해야 해요? 아, 이건 실례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자,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참 일이 많겠다. 정책추진단이 거의 건설하고 공원녹지 쪽이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에 이제 한 것...
○김재현위원    저수지, 하천, 경관 개선... 전부 다 이런 쪽이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처음에 생각을 담는 길을 정책 수립하다 보니까 하천 쪽, 저수지 쪽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또,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부서인 과가 있단 말이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굳이 정책수립하고 추진까지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문은 있고요.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경관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거 다 골치 아파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욱수지 예산서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설명)
   우리 위원회인데 제가 왜 예결에서 하냐하면 우리 예결할 때 정족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이 사업의 내용만 듣고 말았어요. 3명 가지고 정족수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에 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2025년도 이번 예산에 18억이 계상됐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18억이 계상됐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8억 4,000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28억 4,000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24년 본예산에 1억이 계상이 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2024년 2회 추경 때 10억이 계상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거기에 이번에 18억을 더하면 ’24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가 18억으로 되어 있어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10억 4,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또 다시 총사업비가 10억 4,000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 한번 살펴보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총 28억 4,000만 원입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게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욱수지 주변 둘레길만 만들라고 해서 저희들이 GB지원사업 외에 18억을 신청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8억을 신청했고요. 그 과정에서 욱수지 둘레길로는 안 된다. 위에 차 다니는 것과 인도 보행로의 별도 분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10억 4,000으로 해서 올해 지금 앞에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 욱수지 올라가는 길을 소바우 광장에서.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돼야 하죠. 본예산에서 총 사업비가 18억이라고 ’24년에 해 놨어요. 그러면 ’24년도 추경에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총 사업비가 28억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실제 GB지원사업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18억을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 4,000으로 올려놨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이게 널뛰기하는 거예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총사업비가 18억이 됐다가 11억 4,000이 됐다가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 건 28억 4,000이 되니까 예산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예산이 널뛰기가 되니까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본 위원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국비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 보고가 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번 2회 추경할 때 욱수지 보행자 분리되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18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추경할 때 아마 18억 다시 올라갈 겁니다.
○김재현위원    자, 지금 경관사업의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욱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주차장까지 하천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단절되면 이쪽 도로 옆으로 해서 욱수지로 올라가고. 그리고 원래 욱수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주민 통제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8억을 저희들이 올려서 농어촌공사에서 막은 걸 해제하고 내관지처럼 욱수지 전체를 도는 둘레길을 만들자. 그래서...
○김재현위원    따로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최종 연계되면 욱수지 밑에서 내려오는 주차장 있는 데서 욱수지와 연결해서 산쪽으로 길이 올라가고, 그다음 소바우 광장에서부터 데크로 해서 차도와 분리되게 인도로 욱수지 저수지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 욱수지 저수지에서는 저수지를 한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욱수지가 있고 내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산에 있지요, 2개 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격거리가 있을 거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두 저수지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하나는 스타디움 쪽에 있고, 하나는 대구MBC 쪽.
○김재현위원    그러면 욱수지와 내관지를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 욱수지하고 내관지는 진밭골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위로 올라가고요. 욱수지도 위로 올라가면 연결이 되는데 그 위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욱수지까지 우리는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이어지는 게 아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으려고 하면 이어지는데 욱수지에서 산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서당지하고는 어떻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서당지는 동대사 옆에 밑에 있는 작은 저수지고요. 그건 고모역 가는 길. 우리가 생각을 담는 길에 보면 서당지가 첫 출발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쉬면서 바로 고모역까지, 그래서 금호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욱수지, 내관지, 서당지를 연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생각을 담는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에서 기존 내관지에서 진밭골로 가는 부분이 있고, 욱수지도 장기적으로 보면 내관지라든지 진밭골로 가는 길로 연결된 그런.
○김재현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담는 길에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걸 경관사업으로 연계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연계합니다.
○김재현위원    욱수지, 내관지, 서당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욱수지와 내관지도 거리가 있어요. 두 저수지가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서당지가 어디 있지요, 지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동대사 쪽에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촌에 가깝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만촌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욱수지와 서당지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가까이 될 거예요. 더구나 그 중간에는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게 경관사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욱수지와 내관지와 서당지는 10㎞가 떨어진 곳인데 이걸 어떻게 연계를 해서 경관사업을 하려는 건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생각을 담는 길이 어떠냐 하면 서당지에서 고모역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호강을 타고 그리고 매호천, 욱수천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올라온 길이 진밭골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을 담는 길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서당지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금호강 쪽으로 해서 둘레길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되지만 조금 둘러서라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큰길로 해서 가는 포인트로.
○김재현위원    그래서 물론 다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욱수지와 내관지도 거리가 있어서 못을 끼고 둘레길을 만든다는 공통점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첫 번째 의문이었는데 또 어떻게 욱수지와 내관지와 서당지를 이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한 노선으로 쭉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어떤 기점이다 보니까.
○김재현위원    중간에 정확하게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를 할까? 이건 허구 아니면 그냥 좋은 말로 연계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다는 거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투여가 되고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주민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공공의 시설물이니까. 그건 또다시 뒤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 10억 4,000만 원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4,000만 원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설계비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설계비지요? 그런데 설계비를 2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설계비 1억에서. 왜 그러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는 욱수지 전체를 둘레길로 하는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욱수지 전체에 대한 18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것보다는 올라가는 길이 우선이다. 그래서 길에 대한 설계만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지금 1억 돼 있는 부분에서 길에 대한 설계가 4,000만 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당초 설계할 때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는 욱수지를 먼저 설계하려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사업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욱수지로 돼 있던 걸 욱수지 올라가는 길이 우선이라고 해서 길 설계를 4,000만 원만 하고 6,000만 원은 삭감되고요. 그리고 먼저 10억이 확보돼서 길을 먼저 하고, 그다음 저희들 올해 18억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본설계 들어가서 내년 사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 금액이 많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설계비가 다운되는 것.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게 아무리 그래도 10%∼20% 안 넘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에서 4,000만 원 올라오고 6,0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그것도 추경에 감액됐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갑자기 바뀌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그 대상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선순위를 저수지를 먼저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저수지보다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길을 먼저 개발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거기 보면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예산 투여가 계속적으로 아주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기획실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무작정 경관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조금 아낄 필요가 있다. 절약할 필요가 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관지나 이런 게 90% 국비지원이고 10% 구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한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재현위원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이게 또 구비가 적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웃음소리)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사업에만 몰입되지 마시고 지금 우리 형편이 있으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좀 더 그런 점들 감안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이거 해야 하는데.
○김재현위원    예, 먼저 하시고.
○남정호위원    정회하고 하죠? 중식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중군위원    저도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중식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저는 들안예술마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거기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250만 원 4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 쓰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캐릭터 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보관하는 창고로 쓸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한 곳에 다 두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한 곳에 둘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공간이 되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두산동에 부지가 하나 있어서 그게 나대지인데 거기에 그냥 우리 캐릭터 용품이나 이런 걸 두고,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창고. 아, 그러면 캐릭터 구매 관련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광 굿즈라든가 모티에 들어가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창고 용도로 쓰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현재 창고가 없으신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없어서.
○남정호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김재현 위원님하고 김경민 위원님이 여쭤봤던 수성국제비엔날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우리 구 말고 전국의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서울이나 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광역시 단위는 있고.
○남정호위원    구 단위는 없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구 단위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저도 파악을 해 본 결과 대구에서도 격년제로 하고 있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런데 구 단위는 전국 최초 같은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왜 구 단위에서 실행을 하게 되신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광주와 마찬가지로 다른 비엔날레들은 어떤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든가 건축물의 잘된 부분을 모형을 만드는 식의 비엔날레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우리가 짓는 건물에 대해서 국제적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유명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득이 있을까?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예산이 총 20억 정도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수성못 페스티벌 하는 데도 그만큼 안 들고, 수성빛예술제에도 그만큼 안 드는데 국제비엔날레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파빌리온이 지금 건축물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세 군데 어디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내관지, 대진지, 그리고 매호천 옆에 이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건축물이 다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떨어진 데에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자리 중에 스폿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고, 주민들의 쉼터공간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맞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남정호위원    혹시 안양 파빌리온 견학을 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요, 안양은 안 가봤습니다.
○남정호위원    안 가보셨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안양 파빌리온을 간 적이 있어요. 도서관도 견학을 하고 맞은편 산에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유명한 해외 건축가들이 건축물을 지어놓은 걸 투어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을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 놨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은...
○남정호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상징적인 건축물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의 휴식처이지만 지금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 주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우수 해외 건축가를 모집하고, 관광객도 모집하고, 건축물을 유명하게 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뚝뚝 떨어져 있으면 이분들이 과연 여기 한 군데를 보고 왔다가 저기 한 군데 보고 갔다가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에도 제가 말씀드린 안양 파빌리온 등 여러 가지 유수의 건축물이 있는데 굳이 해외... 아까 보니까 내역에 해외견학하는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해외에 나가서 보신 건 어디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감독하고 총괄 건축가가 같이 가서 도쿄의 화장실 리모델링 한 걸 봤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군데 갔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한 군데 가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2박3일 갔는데 와세다 대학의 도서관이라든가 본 건 많죠. 왜냐하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봤는데 중점적으로 본 게 이번에 도쿄에서 화장실 리모델링해 놓은 것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한 군데 2박3일 가는데 몇 명이 갔고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조직위원회 해외출장비는 363만9,480원 들었습니다. 총감독 그리고 조경하고 건축감독 2명, 그리고 조직위원장 이렇게 총 4명 갔습니다.
○남정호위원    언제쯤 가신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0월쯤에 갔습니다.
○남정호위원    10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10월 초에.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못 화장실 리모델링 안건이 올라온 지가 언제죠? 작년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작년입니다.
○남정호위원    설계도 다 됐는데 굳이 나중에 그걸 보고 화장실을 비교하겠다고 가신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지금 다음 파빌리온...
○남정호위원    도쿄에 지금 화장실을 보러 가신 거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 수성...
○남정호위원    화장실을 지금 다 짓고 있는데 굳이 또 화장실을 보러 갑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요. 다음 수성국제비엔날레 주제가 될 게 내관지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쪽에서 변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보러 간 겁니다.
○남정호위원    아, 내관지 화장실도 수성못 화장실처럼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건 새로 짓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새로 짓는 거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신축하는 거고. 그리고...
○남정호위원    거기도 그럼 화장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9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게 올라와 있다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특교세로 확보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호지구에 4개의 미술관이 들어오는데 화장실 이용해서 미술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본 결과 우리 수성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용역비 말씀하시는...
○남정호위원    예,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요, 전체적인 금액은 아마 기획실에 예산편성돼 있는 풀용역비하고 일반용역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지은    예.
○남정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남정호위원    근 2년 동안 우리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됐죠? 용역심의 거치는 것 외에 용역심의를 안 받고 하는 용역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지금 말씀드리면 2000...)
○남정호위원    ’22년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22년부터 용역심의를 받는 건입니다. ’22년은 42건에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36건에 역시 한 18억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용역심의를 안 받는 건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심의를 안 받는 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이건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제외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기술용역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무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용역이, 올해 것 말씀드릴까요?)
○남정호위원    ’22년, ’23년부터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22년 같은 경우에는 26건에 1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62건에 159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건수가 33건에 18억 정도 되고요. 제외건수가 53건에 264억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이것만 해도 근 2년 동안 한 50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용역이 다 포함된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용역이 포함되죠. 용역을 한다는 이유가 그만큼 무슨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도로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남정호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와중에 할 수 있는 용역 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집행부석에서 – 감사합니다.)
○남정호위원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제가 이 용역 금액을 물어본 건 우리 수성구의 정책방향이 2022년부터 문화도시나 이런 쪽으로 확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신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죠? 정책방향이 틀어지면서 안 해도 되는 용역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면 예산서에 용역비는 안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건축을 준공비, 건설비만 나오는 거지 용역비부터 해서 기타 등등은 따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억, 9억 하지만 용역부터 설계, 나중에 운용비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저희 재정상태도 계속 어렵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제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도 격년제로 하신다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확실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 수성못 수상공연장이나 브리지 그리고.
○남정호위원    아, 잠깐만요 브리지. 브리지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번에 비엔날레로 해서 당선돼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에 했을 때는 150억 정도 잡았습니다.
○남정호위원    150억.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그건 혹시 지방채 발행 안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아직까지, 현재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망월지 생태교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국내 건축가가 들어오는 것과 해외 건축가하고 같이 협업해서 들어오는 건, 작품의 질이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비엔날레라는 이런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계비를 우리가 오버해서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비엔날레를 통해서 유명한 건축가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남정호위원    유명한 건축가를 하시는 건 맞는데 굳이 그걸 왜 우리 구 단위에서 하냐는 거죠.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시·군·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수성구가 거기서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수많은 시·도·구 중에서 제가 대구시에도 의뢰를 해 봤어요. 이건 시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말이 수성구에서 하는 건 자기들하고 개념이 다르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만큼 대구시 건축가가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점진적으로 하려면 대구시의 건축가들이나 건축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대구시에서도 실효성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구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것과 합칠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대구시에서 하는 것과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냥 지어진 건축물을 설계가 괜찮다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패널로 보여주는 그런 식의 우수 건축자를 시상하는 방식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실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음 설계가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수상무대 같은 경우 이걸 설계할 사람들이 프리비엔날레 때 와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걸 컨셉으로 해서 다음 본설계 때 3명 또는 4명의 경쟁자가 붙어서 그중에서 하나의 건축사가 선정이 되고요.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구 지역에 있는 건축사하고 다 연계를 시켜줍니다. 연계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에도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브리지같은 경우에도 황금사자상 받은 그런 분들하고 대구의 건축가가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대구의 건축이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대구의 건축이잖아요. 우리 수성구의 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대구를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마찬가지로 아까 파빌리온도 얘기했지만 내관지하고 매호천은 우리 대구 지역에.
○남정호위원    예, 단장님.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를 해 볼게요. 이걸 함으로써 우리 수성구민이 얻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다양한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마 최고의 효과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건축가들이 어떤 의도로 건축을 했는지 QR코드로 해서 건축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봄으로 인해서 아마 이 건축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공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걸 저희들이 스토리를 다 만들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 우리 수성구에 지어지니까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번 정례회 본회의 때 구의 운영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무슨 질문이 있냐면 건축물을 짓는 건 좋아요. 화장실도 전세계적으로 예쁘게 짓고, 그렇죠? 수상무대도 짓고 수상브리지도 짓고 예쁘게 지으면 좋죠. 그런데 그다음 운용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오로지 우리 주민의 몫입니다. 지금 저희 수성구가 제가 9대 들어올 때만 해도 43만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몇만이죠? 41만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41만.
○남정호위원    자꾸 줄어들지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수성구에 내는 세금이 100원이라 그러면 미래의 아이들이 낼 세금은 200원, 300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수성구가 획기적인 건축물을 짓는다고 중장기적으로 10년, 15년, 20년 계획을 잡겠죠. 그러나 당장에 우리 수성구에 사는 주민들이 낼 세금이 운용비 때문에 늘어나지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이게 보면 행사성 경비로 해서 건물을 짓고 부수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이 남는 것에 대해서 운용비 들어가는 이런 건.
○남정호위원    그 건물도 그렇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남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수성못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성못페스티벌이나 수성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건데 거기는 예산이 줄었어요. 수성빛예술제도. 그러나 우리 수성국제비엔날레만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게 과연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뭐...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께서 일본 화장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아까 출장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나요? 300 얼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363만9,480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조직위원장님하고 건축감독님 네 분 갔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714만9,280원 아닌가요? 삼백 얼마가 아니고. 제가 일본 출장 자료를 받았는데 714만9,280원 정확하게 맞습니다. 삼백 얼마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내관지 화장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내관지 화장실이요? 이번에 하는 거요?
○김중군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사업비 총 9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는 1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설계비만 1억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여기 와 있는 1억은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서 내관지 위에.
○김중군위원    이거랑 별개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별개입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는 1억인데 9억이라 하시니까 같은 내관지이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건 추후에 올라오는...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0 페이지 보시면 수목·화초 및 환경정비 인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4명에서 3명으로 1명 줄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이 2,090만8,000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던데 여기는 더 줄일 수 없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팔현생태공원이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리고 물 관리라든지 잡초 제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인원을 위에 부분은 한 분을 줄이셨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세 분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현 위원님, 김경민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엔날레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국제비엔날레라면 정확하게 몇 개국이 참여합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은 미국, 터키, 프랑스... 한 5∼6개국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5∼6개면 한 10개라고 합시다. 10개국이 참여한다고 앞에 국제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래서 붙이는 건 아니고요. 비엔날레라 하는 게 국제적인 설계 공모를 한다고 해서 국제비엔날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국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참여한 글로벌한 축제라고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인식은 그렇지만 저희들 설계 건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국제비엔날레 원래 목적은 비엔날레란 말 자체가 ‘2년마다 한 번’이라는 이탈리아어에서 나온 의미이지 않습니까? 미술작품을 처음하는데 우리는 건축이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건축, 조경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자체부터 본 위원은 이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미술을 하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미술 쪽에서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실제 그냥 ‘2년마다, 격년제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중군위원    비엔날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광주 비엔날레인가 유명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아까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구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맞지. 그래야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짓는 건물에 대해서 설계를 국제 공모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나 광역의 단위가 아닌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운용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처음에 할 때는 3억 3,500이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나름대로 6,000만 원 이상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무래도 수성못 수상공연장이나 브리지라든가 큰 건축물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다음 비엔날레 때는 아마 이것보다는 공사하는 건물 자체가 작은 게 될 겁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이 수성못하고 브리지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비엔날레하고 연관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수성못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그걸 비엔날레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와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하고... 이게 그러면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수성브리지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풀이 국제적으로 더 넓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김중군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단장님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1페이지 밑에 보시면 들안예술마을 광장 거점시설 운영이라고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금액이 조금 인상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그 전년도는 광장시설 운영으로 4개소 하셨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지금 이게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명칭도 바뀌고 예산도 올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랐습니다.
○김중군위원    명칭을 바꾼 특별한 이유나 예산이 오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들안예술마을에 스튜디오하고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년공방하고 공예 관련해서 들안캠퍼스라고 문화도시 사업으로 출전할 예정인데요. 대학교에서 도자같은 분야를 졸업한 대학생들을 통해서 공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김중군위원    무인경비용역도 1개소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1개소 더 늘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건물은 2개 더 준공됐습니다. 스튜디오14하고 스튜디오20 해서 주택 2개소 리모델링한 게 올해 완료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총 3개인가요? 기존에 1개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확하게 따지면 꿈꾸는예술터라고 꿈터가 상동, 두산동에 2개 있고요. 그리고 창작소라고 공예 전문가 과정 교육하는 창작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14 하고 스튜디오20 이번에 준공된 건물하고 5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5개 중에 이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년공방하고 6개, 그리고 들안캠퍼스 총 7개 정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된 건 시각예술센터 하나하고 파동 후적지 이렇게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그게 다 무인경비시스템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2개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 7개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건 사업하는 장소별로 아마 무인경비가 따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중군위원    1개 할 때마다 25만 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1년이면 1개소에 300만 원. 7개면 한 2,100만 원 정도 들겠네요? 이 예산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2개소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7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들안예술창작소 운영하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운영에 신규로 1억 원 올리셨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 만들어진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몰을 만드는 데 1억 들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기본 몰 만드는 것 하고 몰에 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고 올리는 것, 그리고 판매하고 나면 돌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게 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굿즈하고 들안예술마을, 그러니까 수성구 전체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공예품들을 같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1억을 해서 뚜비를 팔고 공예품을 팔아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올해 우리가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페스티벌 때 2일 정도 플리마켓 했는데 6,600만 원 정도 전체 판매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년에 플리마켓하고 온라인몰, 그리고 캐릭터 상품도 1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이게 초기자본 투자이니까 여기서 투자되고 나면 구축 이후에는 계속 온라인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에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 4억 신규로 올린 것 있잖아요.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게 이번에 준공된 스튜디오14하고...
○김중군위원    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꿈꾸는예술터 2개, 문화재생소 2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억을 해서 과연 캐릭터하고 그걸 판매해서 수익이 날지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그 밑에 2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캐릭터 뚜비와 관련해서 SNS 운영하는 것도 제가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걸 5,500만 원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밑에 보니까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5 참가 1,200만 원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이게 올해 처음 가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작년에도 참석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에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코엑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도 아침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건 자치구 이런 캐릭터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보통 기업 캐릭터,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자치구에서 이걸 참여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도 마찬가지로 뚜비하고 서울의 해치, 부산의 부기가 참여했었고요. 여기에서 해야지 캐릭터에 대한 제대로 된 바이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관으로 대구 엑스코에서도 시에서 무료로 장소를 줘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하는 게 방문객도 훨씬 많고, 판매수익이라든가 홍보효과도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런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이 물망이도 언급하시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주다 하면 참외, 논산 딸기, 의성 마늘, 청도 반시 딱 이런 상징적인 게 있으면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특산물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성구는 단체장이 바뀌면 슬로건도 바뀌고 캐릭터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슬로건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품수성에서 인자수성으로, 지금은 행복수성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행복수성.
○김중군위원    이게 비단 수성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43개 지자체가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 망월지라는 기반을 두고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뀌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물망이는 수성못에 기반을 두는데 바뀌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때는 그냥 상징이었다면 이번에는 공예하고도 연관되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확대돼서 아마 전국적인 캐릭터로 올라간다면 바꾸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중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하고 현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남정호 위원님하고 질의하실 때 답변 중간에 자꾸 끼어드시던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끝까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추가로 저 먼저 짧게 질의 좀 할게요.
○최명숙위원    아, 예.
○위원장 백지은    아까 수성국제비엔날레 총 5∼6개국이 참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전부 설계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설계하시는 분. 특별히 해외에서 하신다고 더 우수하거나 상을 타신 분들만 초청하시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감독 부분이 거의 다 서울대나 최소한 하버드 정도 나오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 인맥들로 구성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사실 건축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학력은 그냥 부가로 따라오는 것이지 보여지는 실력과 결과물이 전부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해외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훌륭하다는 이런 사대주의적 발상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들안예술마을 부분 질의 좀 할게요.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캐릭터 스토어 굿즈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억 들여서 만든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건 문화재단에 관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5,000만 원을 줘서 씨앗 돈으로 해서 그쪽에서 굿즈를 판매하는 금액을 돌리는 금액입니다. 그쪽에서 구입하고 판매하고 나면 다시 자기들 수입에 넣어서 계속 금액을 돌립니다.
○위원장 백지은    재단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뚜비 굿즈 구매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 문화국장님, 맞습니까?
   심미경 과장님, 답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뚜비 굿즈 예산 올라온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얼마 올라왔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책추진단에서 5,000만 원이 들어오고 2,500만 원은 작년에 팔고 남은 수익금 합해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건 어디서 쓰여질 예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광진흥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단장님, 그리고 캐릭터 SNS 운영을 하시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어떤 사이트에서 계정 운영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되어 있는데 유튜브까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유튜브까지. 두 가지인데 유튜브까지 세 가지가 5,500만 원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정호 위원.
○남정호위원    캐릭터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운영에 아까 1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지금 오프라인 매장도 하고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오프라인 매장은 모티밖에 없고요. 내년에 아마 GS편의점 3개소 할 예정이고. 그리고 할로마켓, 고모역과 아직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데 수성아트피아라든지 확대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할 때 플리마켓을 내년에 상설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만촌1동 이마트.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이마트 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플리마켓.
○남정호위원    예, 거기서 제가 봤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 그건.
○남정호위원    그건 뭐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원래 플리마켓이라 해야 하나... 아, 팝업스토어로 한 거고요. 본 매장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일주일...
○남정호위원    예, 팝업스토어로 하고 계시던데 거기 제가 두 시간을 있었어요. 두 시간을 한번 있어 봤는데 거기 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뚜비 인형 쓰신 분 한 분 계시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 분은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안예술마을 창작 공예품이라고 하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우리 뚜비 굿즈까지. 주말이라 사람은 많았는데 1개를 못 팔더라고요. 물론 그 전 시간이나 후 시간에 좀 팔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그래서 여기 이걸 왜 하게 됐냐 하니까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서 한다는데 지금 거기 말고도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시범적으로 한 건데 이마트하고 홈플러스 두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원래 이마트 앞에 나오면 매대에 하는 것 말고 도로 쪽으로 해서 플리마켓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매출이 좋았었는데 팝업스토어 때는 조금 그래서 이건 한번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뽀로로나 핑크퐁 이런 것처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업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구의 상징성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효과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는 캐릭터가 상업적으로도 갑니다. 왜냐하면 공예품하고 같이 붙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상업성도 있어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구의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가신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과연 어느 구에서 그렇게 합니까? 상업적으로.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핑크퐁, 뽀로로처럼 그렇게 하셔야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상업적으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자활에서 인형을 곧 만들 예정인데요. 자활에서 인형도 만들고,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핀,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뚜비 가방도 만들고.
○남정호위원    아니요, 단장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은 이런 수성구의 캐릭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우리 수성구를 널리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든 뭐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 그...
○남정호위원    정책방향이 틀렸다는 거죠, 저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알리는 기능 플러스 우리 공예 산업에 캐릭터를 같이 넣어서 공예품이 잘 팔리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안 맞는데 솔직히 제가 살려고 해도 비싸요. 제가 우리 애 키링 하나 사주려고 해도 그냥 다른 메이커 사는 게 더 싸게 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수익이 나냐. 지금 이만큼 많은 돈을 들이고 향후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캐릭터정책팀 만들기 이전부터 투자된 돈이 몇십억이잖아요. 상업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려고 하면 수지타산이 나오겠습니까? 안 맞지. 정책방향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업적으로 가신다고 하지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상업적으로 판매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적자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알리는 게 중요한데 왜 수익으로 가냐 하면 들안예술마을에서 공예품이 나오면 컵이라든지 목공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거기다 뚜비를 넣고 뚜비에 대한 홍보가 있으면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공방을 살려준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작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방들이 10개를 만드는 물건하고 100개를 만드는 물건을 했을 때 우리가 뚜비 물건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이 팔리면 단가가 낮아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단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건 꼭 질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210쪽에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에 토지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보니까 반려견 대기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게 몇 평이죠? 평수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원은 한 1,900평 정도 되고요. 반려견 대기소는 300평 정도 됩니다.
○최명숙위원    300평. 정원 1,900평은 우리 구에서 샀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전부 임차한 겁니다.
○최명숙위원    이것도 임차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반려견 대기소도 임차입니다.
○최명숙위원    아니, 정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원도 임차입니다.
○최명숙위원    정원도 임차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토지는 임차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정원 임차는 몇 년 계약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보상관리청약하고 사용료 계약은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유재산은 공시지가의 2.5%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반려견 대기소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똑같습니다. 개인인데 국유재산 임대료 기준하고 같이 해서 공시지가 2.5% 매겨지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반려견 대기소는 1년에 300만 원입니다.
○최명숙위원    1년에 300만 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용하는 반려견은 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녁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캐릭터 굿즈의 상업적 성공은 보통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이돌 산업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강력한 팬덤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헬로키티처럼 30년 전 캐릭터인데도 예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팔리거든요. 그런데 뚜비가 그정도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도 일본에 엑스포 가봤는데 강력한 팬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고요. 저희들도 뚜비 팬덤을 하뚜라고 해서 올해 한 40명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공예품에 뚜비가 같이 가기 때문에 컵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우리 공방에서 만든 물건으로 할 거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저도 우리 구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지를 패용하면서 나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는 않았고. 그리고 현재 아직도 인지도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상업적으로 접근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신 건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예, 김재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예산서 210쪽에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우선 이걸 심의하기 전에 우리 전 부서가 다 해당하는 일인데 지역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각 부서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혜택을 주민들이 얻을 것이라는 것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예로 파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곤욕을 많이 치른 편이고, 그다음 범물동 진밭골 체육시설 이 부분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만 넣어줘도 되고, 문자로 넣어줘도 돼요. 그리고 진행과정들을 통보를 해 주면 서로 소통도 될뿐더러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앞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통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과정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최소한 소통을 기하면서 해 주시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예산의 흐름을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건 예산대비 효율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생각을 담는 정원 PPT 한번 띄워봐요.
   (자료화면 설명)
   앞서서 길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부터 흐름을 봤어요. 그런데 2025년에 본예산에서 2억 4,300만 원 계상을 했고 2024년에 금액이 비슷하게 왔어요. 그런데 계속 2021년까지 추적해 보면 2021년 본예산에 5억 2,000을 계상했고, 추경에 7억이에요. 그다음 밑에 2022년에 보면 2억 3,000 계상해서 추경에 또 3억. 그다음 2023년 약 6억. 그 앞에 본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을 했으니까 추경에는 9,000만 원만. 그다음 2024년에 2억 4,000. 정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온실 부분도 포함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이 흐름의 추이를 보면 약 전체 금액이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시설비 빼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이 금액이 한 30억이라는 예산이 파악돼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재원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5년간, 약 4년간 되네요. 만 4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온실과 정원 하나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우리 구에서 적절한 사업을 했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대비 과연 이 효용이 얼만큼 있었느냐 하는 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마 2021, 2022 이때는 실제적으로 온실을 만들고 토지 사용 받고 점용 받고 이러면서 돈이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온실 내부·외부 조성하고 심고 그렇게 2023까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간 거고요. 2024, 2025는 실제 운영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름이나 평일에도 사람들이 오시고, 그리고 겨울에는 정원 안이 어르신들부터 해서 거의 꽉 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완견 대기소까지 있어서 야간에 애완견까지 오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운영하면 더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운영을 해봤으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하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 방문객 뭐 이런...
○김재현위원    예,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하면 반려견이 같이 옆에 있더라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거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는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매호천 다리 밑이고, 철도 밑이다 보니까 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차로 이동해야 하고. 아니면 반려견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과 온실에 오는 사람의 데이터는 구분돼야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이 입장표나 이런 걸 발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데.
○김재현위원    아니, 2년 동안 운영했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어오는 분들을 카운트하지는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3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데이터가 몇 개월 운영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운영을 했다면 최소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죠.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온실을 만드니까 이런 분들이 일일 출입을 했다. 주말에는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더라. 하는 데이터는 있어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표를 판다든가 정확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평일로 봤을 때 300명 이상 정원을 방문하고요. 그리고 애완견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150명.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500명 정도까지는 정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김재현위원    자, 단장님. 어떤 사업이든 결과물이 있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결과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업이 2년 정도 됐으면 한 1년 지나서 조사를 해 보니 이렇게 방문객들이 수요가 있었다. 온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실 밖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 몇 명, 평일 몇 명, 주말에는 몇 명 정도가 움직이더라는 데이터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나와줘야 하는 게 사업하는 분들의 의무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 데이터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될 거잖아요. 온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꼭 하겠다고 하니 사업을 이미 했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도합 30억이라는 그 큰 금액을 사용하고 운영은 2년이 됐단 말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2년이 됐으면 적어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도 또다시 2억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뭘 믿고 드립니까?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데이터 하나 없는데. 30억이라는 돈을 넣고 2년 동안 운영하면서 1개의 데이터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동네 동장님들이나 한 번씩만 순찰 돌 때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보면 데이터 바로 나오잖아요. 주말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에 가서 데이터 뽑으면 이용객들이 바로 판단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온실을 보러 온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온실을 사용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온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용하는 주민들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봄하고 가을에는 밖이 많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과연 이 온실을 이 정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받아보니까 정원 온실비용만 약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열대온실 및 경관단지 기반조성 완료해서 경비를 좀 뽑아봤는데 한 6억 정도로 나와 있어요. 토지사용료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이런 것.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단 말입니다. 밖은 온실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쉬워요. 온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전문가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관리가 된단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좀 하기는 했었는데 이미 하시는 거니까 해라. 그 대신에 사업을 2년 동안 했다면 그 2년 안에 일정하게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질의를 분명히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30억이나 들어가고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주말에는 이렇고 평일에는 이렇고 온실은 몇 명이 사용하고. 이런 데이터 하나 없이 내년도 예산 2억 4,000만 원 내놔라.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실장님, 218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렴오락실이라고 530만 원 올라온 것 있던데요. 이게 뭔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오락실은 기본적으로 청렴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탁 관련한 법 규정들을 좀 재미있게 청렴오락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대강당에서 하시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매년 해 왔었는데요. 올해는 청렴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별 퀴즈대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팀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 형식의 그런 퀴즈대회를 통해서 좀 재미있게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름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청렴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별 서바이벌식으로 해서 1, 2, 3위를 가리는 방식이었고 내년에는 팀별로 토론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예산이 증감된 게 660만 원인데 청렴오락실 이게 530만 원,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청렴토크쇼가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플러스해서 430. 그렇게 해서 100, 500, 30, 30 해서 660 증감된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660만 원이 증감된 것은 청렴토크쇼가 작년에는 저희 감사실의 자체 기획을 통해서 예산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청렴토크쇼 430만 원은 신규예산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신규라는 말씀이세요? 430만 원.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김중군위원    청렴오락실이 신규가 아니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청렴오락실은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130만 원이 증액되어서 530만 원.
○김중군위원    430, 130, 100. 청렴오락실이나 청렴토크쇼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렴오락실은 청렴 관련 법규들을 교육하는 방식을 퀴즈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청렴토크쇼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를 할 때 기관장의 관심이라든지 노력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도 상당한, 첫 번째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직원들하고 청렴에 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나누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구청장과 직원 간에 소통의 형식이고 청렴오락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를 숙지하기 위한 교육이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청렴 공연이 400이었네요? 2024년도에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청장님하고 물론 그런 자리를 하면 좋겠지만 또 비용이 드니까 비슷한 성격 같으면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성격이 많이 다르고,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청렴도 평가에서의 비중에 기관장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김중군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오락실은 우승하게 되면 상금 같은 게 있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상금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얼마 정도 주나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큰 금액은 아니고 올해 골든벨 할 때 30, 20, 10 이 정도로...
○위원장 백지은    교육으로 하면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퀴즈 형식으로 하면 재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밑에 보시면 구정발전유관기관단체 및 유공자 감사패 있잖아요? 20만 원 * 12명 240만 원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202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단가가 8만 원이었습니다.   
○김중군위원    8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인상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이거 말씀드릴까요?
○김중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상패나 상장류 매뉴얼을 통일되게 작성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새로 개편하면서 저희들이 좀 업그레이드 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요.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수성구 브랜드 WITH US Suseong이라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상패를 받았을 때 주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정성이 담겨 있고 세심함까지 배여되어 있는 그런 상패를 만들어서, 대부분 봉사하는 분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존중감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해서 단가가 조금 상승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8만 원짜리 제작해서 받으시면 많이 언짢아하시는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받는 분들이 조금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2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기도 감사패 20명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8만 원이었죠?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감사패 하는 게 다 몇 개예요?
   226페이지 밑에 보면 60개 또 있죠? 통장님 것.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총 92개입니까? 다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개수는 92개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한 과에서 제일 많이 감사패를 맞춰놨는데 우리 보건소,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는 15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각 과에서 다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우리 수성구 전체로 따지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중군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감사패 작년에 8만 원 맞추던 걸 20만 원으로 올려서 몇백 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몇천만 원 되잖아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받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를 개선하고 좀 통일된 디자인으로 가기 위해서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8만 원짜리 받으시고 언짢아서 과장님께 항의하신 분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 분도 안 계신데, 예산이 넉넉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전체 과가, 정확하게 수성구에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다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인상했던데, 지금 지방채 낸다고 하면서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래도 저희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힘쓰신 분들에게 그 부분들을 조금...
○김중군위원    상패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껏 8만 원짜리로 잘 드렸는데 갑자기 그걸 배 이상으로 올리셔서 몇백 개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만 92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전체 다 하면... 제가 보건소에도 물어봤어요. 10개씩 각 과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합치면 수량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100개면 1,200만 원 인상되고 200개면 2,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만 원짜리 상패를 받아서 받으시는 분이 언짢으시면 모르겠는데 그걸 훈장처럼 대대손손 가보로 물려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제 생각에는 저희 구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분들이 보람을, 와서 해 주신 노력을 폄하하고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와서 봉사하신 분을 폄하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이 시기에 8만 원 하는 상패를 12만 원이나 올려서 20만 원짜리를 제작해서 드리는 게 타당하냐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백만 원짜리도 해 주고 싶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단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봉사하시는 분 생각하고 본 위원은 봉사하시는 분 생각 안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김중군위원    방금 말했는데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223페이지 상단에 숙직실에 침구세탁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한 달에 세탁비가 50만 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당직실에 계속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세탁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뭐 어떤 걸 세탁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불하고 베갯잇하고.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땀 흘리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김중군위원    아니, 세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 아는데 이 세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50만 원 그러면 1년에 600만 원 잡혔는데, 매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저도 세탁소에 가서 맡기고 하는데 50만 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진밭골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처음에 카라반 5개 있는데 세탁비 1,200만 원 잡아놨었습니다. 지금 깎아서 800만 원 했는데 사실 600만 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숙직실에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잡아놓은 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숙직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5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데 그 방에서 이불을 계속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적어도 일주일 정도면 갈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갈아줘도 5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금액이 인상됐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인상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인상요인이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현장소통실을 내년에는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동안 동방문 때 사용했고 올해도 현장소통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운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현장소통실을 4회 정도 더 운영할 예정이고요. 구청장님과 주민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4회 운영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연초 이렇게 되면 청장님이 각 동 방문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포함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포함됐는데 추가로 더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2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고산3동 성동마을 입구 표지석 설치 있죠? 1,8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고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300...
○김중군위원    예, 시비, 구비 있는 것 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그 밑에 치안센터 매입하는 것 있죠? 11억 2,200만 원, 중간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꼭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치안센터 용도가 폐지되면서 7개소가 나왔는데요. 이 위치에 범물동하고 지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하면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문화나 예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합니다.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문화, 예술,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한다고 해 놨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자방대 피복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피복비 2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2년 전에 5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5,790원 책정됐더라고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상의‧하의 따로 구입하는데 이번에 상의로 해서...
○김중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단복을 구입할 때 상의‧하의 따로 구입하거든요. 이번에는 상의를 구입하거든요.
○김중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천천히 하세요. 바쁜 것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하의로 봤는데 동복이고 하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단가가,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2년 전에 5만5,0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 넘으니까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죠, 그렇죠? 고생하시는데 배 정도로 많이 늘었길래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233쪽에 보니까 안 그래도 신규로 한 게 출산축하포인트 직원분들 5,000만 원 책정하셨더라고요, 100만 원씩,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사업명이... 아! 예.
○김중군위원    사업명이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보통 1년에 직원분들 50분 정도 되나 봐요? 출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서 빠진 게 있던데 구내식당 책임보험이 전년도에는 15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없던데 이건 왜 빠졌어요?
   구내식당 운영이라고 따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책임보험을 따로 넣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거기에 책임보험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직무수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대민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아동학대 쭉 있잖아요. 다른 건 오르지 않았는데 세무담당 공무원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3명 인상되었던데 864만 원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예산담당 공무원이 15만 원으로 그전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정부에서 지금 세무담당 공무원과 똑같이 15만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8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건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YES 수성연수 10만 원 올랐죠? 작년에 40이었는데 1인당 50만 원으로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저희들이 YES 수성연수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신청하시는 분이 잘 없었어요. 너무 열악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1박2일인가요? 당일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니요. 2박3일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20% 정도 인상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런데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인원은 전년도 224명에서 지금 15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좀 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단가가 너무 그래서 줄였습니다.
○김중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공인노무사 자문료도 전년도보다 10만 원 올랐던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해마다 노조협의 때문에 매번 참석하시는데요. 참석하시는 노무사님께서 단가가 너무 낮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236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하고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기타(부서 회계담당자 등) 해서 2만8,000원 * 300명 해서 840만 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금액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3년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요. 대상이 구 본청에는 우리 행정국장님 포함해서 회계부서 직원들 10명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에 부서 회계담당자들 다 포함되고요.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서 회계담당자 그리고 기금담당자, 기금출납원, 수익금출납원 모두 다 포함해서 300명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 2만8,000원씩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만촌별관청사 임차관리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중간에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게 지금 임차관리, 월세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매달 내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월세가 오른 건가요? 원래 한 달에 1,509만4,800원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지금 인상된 게 94만1,600원 맞나요? 한 달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1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평당 단가가 1만7,000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지만 이건 그대로 계속 유지됐었습니다. 별관 청사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거기 기업들도 다 같이 평당 1만9,000원씩 해서 2,000원씩 올리게 돼서 관리비가 상승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번에 2,000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전체적으로 다.
○김중군위원    1만7,000원에서 1만9,000원 같으면 몇 %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퍼센트는 제가... 2,000원 정도 올라서. 한 10%?
○김중군위원    그러면 한 10%?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법적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1년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관리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건물주가 예전처럼 10%, 20%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올릴 수 있는 법적 한도가 5%예요.
   토지정보과장님 아실 건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게 7년간 동결돼 있었거든요.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7년간 동결돼 있더라도 올해 올리려고 하면 7년 동안 법적으로 5%밖에 못 올려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94만1,600원 이게 5% 넘는 것 같은데 보증금도 올릴 수 있는 게 5%가 한계예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5% 이상 못 올리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자잘한 것도 있는데 위에 보시면 정수기 이런 것도 있고,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각 과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케이블TV 사용료도 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 보면 케이블TV 2만2,000원짜리도 있는데 3만5,000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3만2,000원짜리도 있고 그건 행정과에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살피셔서, 저는 221쪽에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현수막 제조를 보면 명절 때 600만 원씩 2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명숙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몇 개인데 600만 원씩? 추석, 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명절에 현수막을 달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게시하는 지정게시대가 19개 정도 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23개,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각종 공공시설 다 포함해서 51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명절 인사차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사용했었는데 이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31개를 달면서 1,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 현수막을 자제하는 분위기라서 상‧하반기 83개 정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970만 원 정도 됩니다. ’23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원래 각 동에 2개 이상 걸지 말라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개 이상 걸지는 않습니다. 1개씩.
○최명숙위원    지금 1개씩 건 거예요? 이게.
   23개동에 하나씩 걸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설, 추석 이렇게 다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51개소라서 51개씩 다는데 시설처럼 더 필요한 데는 조금 더 달다 보니까 개수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최명숙위원    현수막을 너무 무분별하게 거는 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명절 때든 현수막 걸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중군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감사패가 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8만 원짜리 감사패는 재질이 어떤 소재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나무재질에...
○위원장 백지은    그럼 20만 원 정도 상향된 감사패는 어떤 재질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것도 견고한 나무재질로 돼서 앞에 동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붙여서 제작된 겁니다.
○위원장 백지은    동판이 추가된 나무재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백지은    그런데 이게 12만 원 정도 더 상향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백지은    그리고 침구세탁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5명이 쓰는 걸 세탁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백지은    한 달에 몇 번 세탁하는 건가요? 총 횟수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 정도.
○위원장 백지은    4회? 4회에 한 가지 침구를.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한 침구를 쓰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백지은    한 번에 거의 12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이불, 베갯잇 다 포함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근무하시는 분이...
○위원장 백지은    4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5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럼 4회를 하면 대략 12만 원 정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상패제작 있잖아요? 50만 원짜리.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이건 어떤 상패인가요? 개당 50만 원 해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예, 천천히. 하단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수성구민상 시상식 때 구민상 받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패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건 50만 원 같으면 재질이 뭐 어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재질은 목판이고요. 동판에 본인 얼굴이 들어가는 상패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앞서서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패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패를 받든지 감사패를 받든지 표창장을 받든지. 그럼 받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받는 입장에서.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표창장을 받고 감사패를 받았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그렇게 본다면 좋은 걸 해 준다고 그 사람의 기분이 더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나 대통령상을 받을 때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아도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아니라 표창을 받았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 굳이, 굳이 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을 이만큼 올리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고민을.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행감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하자보수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상‧하반기 두 번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있는 곳,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 확인해서 저희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해 주고, 공사 기관에서 책임이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하자보수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게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건축가나 전문성 있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계속 건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관할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보다 좀 더 숙지하셔서 하자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대부분 지금 우리 구의 건축물 관련해서 하자보수 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그분들하고 전문가... 우리 구에도 전문가 많잖아요,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하자보수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담보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질의 간단하게 드릴 건데 SNS 관련해서 상 받으셨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김경민위원    그동안 SNS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에 대해서 의견 한번 전하는 걸로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저희 수성소식지도 그렇고 인터넷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홍보소통 쪽 업무를 하시다 보니 잘 아시겠지만 과거와 같이 지면광고나 영상, 잡지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과에서 이번에 상을 받으신 것처럼 비용대비나 효과적인 파급력을 봤을 때는 온라인이나 이런 SNS 매체를 통한 홍보가 효과가 더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김경민위원    소식지 같은 것도 보니까 매년 인쇄를 할 때 당연히 인쇄단가나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금액이 상승할 거고. 그리고 실제 수성인터넷방송 이것도 물론 의회가 열릴 때 다 사용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금액을 편성하고, 과거에 기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던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감액해서 잘하는 것들을 더 활성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앞서서 상 받았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상을 찍을 때 또 지역 주민들도 일부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좋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구의 홍보 방향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최근에 수성소식지 관련해서 배부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의 주민 민원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도로나 이런 데 나뒹구는 경우도 있고. 물론 보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실제로 동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전 것도 그렇고 소식지를 안 가져가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을 받은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추후에 과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원실 실내환경관리 분화작품제공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400만 원 꼭 해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제가 분화작품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작품을 전시하기 전에는 꽃꽂이를 1, 2회 정도 해서 그렇게 민원실에 비치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품성은 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굳이 민원실에... 오늘 화장실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은 화장실의 기능과 역할만 하면 됩니다. 물 잘 내려가고. 민원실의 역할은 민원서류 떼러 와서 깨끗하게 서류 잘 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작품 전시는 미술관 가서 보셔도 됩니다. 굳이 그걸 1년에 2,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풍족하고 세수가 몇 년 전처럼 막 세금이 많이 걷힐 때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유지한 건 내부환경 관련해서 행안부 평가에 자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2019년도부터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작품으로 바뀐 건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도 2023년에 원래 하던 업체에서 바뀌었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최초 업체에서 한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김중군위원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건 좀 과장님, 지양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분화작품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검토한다는 건 하겠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에 민원응대 피해공무원 법률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응대 법률지원 사례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이건 변호사비 수임료를 지원하는 건데 금년에 한 번 집행이 됐습니다. 악성민원인 1명이 동하고 구청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무원들에게 심한 욕설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게 있어서 여태까지 피해를 입은 직원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한꺼번에 해서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수성서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관 차원에서.
○최명숙위원    아,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가 있거든요. 직원분들한테 교육이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악성민원 대응하는 것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강사분 초빙해서 직원들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여러 형태의 악성민원인들을 대하려면 일단 교육이 돼야 하니까 이런 교육들은 공무원들이 받으셔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분화작품제공 이게 화분 구입비인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이게 저희가 작품을 대여받는 형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8작품씩 매주 교체를 해서 민원실하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아, 미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아니요, 야생화인데 화분 자체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예쁜 화분들이 많습니다. 야생화하고 어우러져서 분위기는 아주 괜찮은 작품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민원실에 오면서 작품감상도 하고, 이런 정서함양 뭐 여러 가지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되나 현재 저희의 사정상 여기에 2,400만 원씩이나 책정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박충배입니다.
   방금 과장님 그 말씀만 안 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저기서 그만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분재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었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그때가 3주...
○박충배위원    그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잖아요, 의회에서.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나머지 분들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사실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김중군 위원하고 저하고만 반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좋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일단 그분들 목적은 서류발급하고 볼일 보는 게 다입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목적에 맞게끔 서류발급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의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민원인들에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지면 2,4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더 좋게 해서 수성구에 전시물 보러 가자 할 정도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차라리 민원실 실내환경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자세히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의자를 좀 편한 의자로 바꾼다든지 뭔가 다른 걸 한다 그러면 앉았을 때 편하네라든지 그게 돼도... 그리고 민원실 1층만 하는 게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1층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민원인이 2층 올라갑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올라가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숫자는 적겠지만...
○박충배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240만 원 같으면 저는 ‘에휴, 그 정도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2,400만 원을 작품전시 한다는 건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죠?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박충배위원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중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발언하시는 게 또 좋게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덧붙였는데.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접더라도 제 마음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충배위원    접을 때는 과감히 접어주십시오.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면...
   (웃음소리)
   사실 4시가 넘었는데 많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저도 발언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그 말에 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명숙 위원님께서 민원응대 피해공무원 법률지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소할 곳은 같은 공무원 세계이니까. 한편이 돼서 꼭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중간쯤 보시면 PC 교체설치 3만 원 * 500건 해서 1,500만 원 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500대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아니요. 저희 PC는 사실 내구연수가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돼서 구입할 수 없으니까, 장애 PC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 PC가 오면 조금 괜찮은 PC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이게 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교체·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교체라는 게 모니터도 고장날 수도 있고 PC 안에 하드도 고장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품이 고장날 수 있으니까 그 부품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교체하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장애는 사실 모니터가 고장날 수 있고 하드가 용량이 적을 수 있어서 용량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이걸 업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이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니요. 저희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수의계약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유지보수는 또 따로 하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위에 보니까 유지보수 2,255만 원? PC 유지보수 1,100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이건 저희 PC가 1,400∼1,500대 되는데 통상 1,100대 정도로 해서 PC 유지보수는 쉽게 말해서 한글 프로그램이라든지 갑자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유지보수하는 것과 교체·설치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유지보수는 사실 저희들이 PC를 새로 사고 나면 1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잖아요. 그 유지보수 무상 기간이 끝나면 누군가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고, 교체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해야 될 부분에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약간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아까 교체하신다는 게 하드 용량이 작아서 교체하고 모니터...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PC나 모니터 장애 시.
○김중군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 3만 원을 줘요? 모니터 단순 교체하는 데 3만 원 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모니터가 3만 원이 아니고 그걸 교체하는 단가비용을 3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모니터하고 컴퓨터 사용연수가 6년인가요? 5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5년입니다.
○김중군위원    5년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5년 지나면 바로 반출 안 하고 창고에 보관하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5년 지나면요?
○김중군위원    예, 바로 반출 안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반출 안 합니다. 5년 지나서 PC를 새로 할 수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래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는 것도 사용연한이 넘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도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몇 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몇 대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니,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PC를 유지보수해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PC는 기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사랑의 PC...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사랑의 PC, 중고 PC 대구시 그린 PC사업으로 해서 기증을 하고 저희들이 또 각 부서에 뿌려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장애인, 복지관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도 PC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이건 여담인데 기초수급자나 그 컴퓨터 받아서 그 컴퓨터 파는 거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거기까지는 제가...
○김중군위원    이게 언뜻 보면 예산서에 3만 원 * 500건 해서 교체설치 이게 유지보수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안 그렇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유지보수는 사실 저희들이 보면 상주인력이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으면서 월 평균 한 173건 정도 되거든요. PC가 안 된다고 전화가 오면 원격으로 지원하고 또 동행정복지센터나 관련 부서에 나가서 담당자가 안 되는 부분을 점검하고. 그게 유지보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이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유지보수금액은 2,200만 원 잡아놓고 교체설치비용을 1,500만 원을 또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4,000만 원 아닌가요? 한 업체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한 업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하여튼 교체는 PC나 모니터가 고장났을 때 장애 PC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업체는 같은 곳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케이블TV 시청료가 있던데 설마 1대가 17만5,000원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케이블TV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0대 같으면 1대에 1만7,500원도 안 되는데요? 8,000 얼마... 17만5,000원 나누기 20 하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케이블TV 말씀이에요?   
○김중군위원    예, 케이블TV 시청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20대라고요? 다른 과에는 몇 대, 몇 대 다 적어놓으셨던데.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잠깐만요. 저희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에 몇 대라고 꼭 표기를 해 주세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21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CCTV 인터넷회선 비용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케이블TV 20회선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17만5,000원 나누기...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산출내역이 8,750원 * 20회선 * 12월 해서 계산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굉장히 싸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진밭골 야영장은 케이블TV 3만 원씩 카라반 해서 예산서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마 장기간 오래 해서...
○김중군위원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어떤 과에는 8,700원, 만 얼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한번 모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밭골야영장 같은 데는 카라반 5개 15만 원 나갑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에요. 3분의 1밖에 안 하잖아요. 케이블방송 TV가, 그렇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자원순환과 가니까 케이블TV 2만3,000원 되어 있고. 밑에 CCTV 인터넷회선 예산이 7억 5,345만6,000원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4,161만6,000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정보통신과에서 보니까, 이게 10억 정도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2011년부터 했는데 5년 지나서 재계약하면 대당 단가 2만5,000원씩 빠지는데도 재계약을 안 해서 그때 우리가 5억, 6억 정도 손해봤습니다. 그런 내용 구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 건 보고 안 하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올해 위원님 덕분에 저희들 재계약해서 할인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중군위원    한 2,000만 원 그거라도, 그전에도 빨리 했으면 예산을 5, 6억 정도 아낄 수 있었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자가통신망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전 과별로 공통된 질문인데요. 이게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찾다 보니까 전 과에 복사기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에는 14만 원 * 2대,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혹시 흑백만 되는 것 맞지요? 컬러도 됩니까? 컬러 되는 건 따로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각 과별로 40만 원도 있고, 23만8,000원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흑백...
○남정호위원    흑백만 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남정호위원    이게 각 과별로 복사기가 한 대에서 2대씩 다 있어요. 컬러까지.
○행정국장 김무열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적게는 9만5,000원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무열    예.
○남정호위원    이게 기종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이점이 있어서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아마 제 생각에는 기종하고 컬러, 흑백 차이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까도 상패라든지 여러 가지 수신료 문제, 오늘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해서 향후에 예산 작업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사양이나 종류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기획예산과는 39만6,000원 짜리를 1대 쓰고 계시더라고요.
○행정국장 김무열    그건 아마 기능이 굉장히 다른 그런 걸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A4, B4, A3까지 복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이 아무리 속도 차이라 해도 다 같은 흑백인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정보통신과도 2대나 쓰네요, 그렇죠? 다른 데는 거의 1대, 행정지원과 2대 쓰고, 정보통신과도 2대 쓰고, 건축과 2대, 교통과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써서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무열    많이 쓴다기보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팩스도 그렇고 구청의 통신망을 대표하는 거니까 구청 전체를 관리하는 게 있고, 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양이나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부서별로 분석해 보고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우리가 지금 운용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인터넷 전화도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인터넷 전화기는 교환기 콜서버를 교체하게 되면서 전화기가 노후화돼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IP 전화기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아무튼 이건 부탁입니다만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각 과에서 이런 사소한 것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다 합치면 몇천만 원 나갈 것 같은데 여기서만 조금 줄여도 다른 운영비로... 하다못해 직원복지 차원의 복지 예산으로 돌려도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272페이지 보면 PC 구입한다고 94만 원 * 100대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이게 사양이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구입할 건 메모리가 16GB, 그리고 외장하드가 250GB, CPU가 I5-1만2,400 이 정도로.
○김중군위원    1만2,400.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1만2,400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게 94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94만 원은 PC는 한 7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윈도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 윈도우 11프로가 15만4,000원 정도 하고, 설치비 2만6,000원 그 정도 해서 93만2,0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그러면 정품 모체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저희들이 PC만 사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김중군위원    예를 들어서 삼보라든지 주영 이런 거 안 사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PC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이나 중증장애인 제품이나 어떤 PC를 사겠다고 특정한 건 아니고 2015년 이후부터 그런 PC를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최고의 PC를 선택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아까 윈도우 15만 얼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윈도우 OUM으로 본체에 CD키가 붙어있는 걸 사면 안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 붙어있으면 아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삼보라든지 주영은 아마 중소기업일 거예요. 지금 대기업 제품은 사용 못 하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OUM 방식으로 윈도우에 CD키가 다 있어요. 옆에 안 붙어있으면 요즘에는 메인보드에 내장이 돼서 CD키가 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MS사에 대량으로 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것하고 다른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면서 사양을 체크하거든요. PC, 윈도우 이렇게 선택해서 그렇게...
○김중군위원    왜냐하면 지금 불러주신 것 1만2,400에 16GB, 250. 그래픽 없이 조립으로 하면 한 30∼40만 원 하면 돼요. 그런데 75만 원이라는 건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됐을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PC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조달 우선구매 대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조달청에 40여 개 제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양하고 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걸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 답변하신 것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야 한다고 하는 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건 본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MS오피스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구매하는 게 맞아요. 엑셀이나 이런 건 당연히 구매하셔야 하는데 MS가 없으면 구동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납품은... 조립 컴퓨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립은 아니죠.
○김중군위원    아니죠? 그러면 MS나 이런 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75만 원이지 싶은데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위원장 백지은    아까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나 발언권 얻고 그다음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변호사 수임료 한 6,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몇 쪽이죠?
○남정호위원    28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부터 해서 변호사 수임료 6,0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변호사 선임은 저희들이 각종 구청 소송에 대응하는 차원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소송 중인 사건 전체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수임료가 20건 정도 나갔고요. 승소사례금이 6건 정도. 그래서 26건 해서 한 5,000만 원 가까이 지급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2024년도에 그러면 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이 정도로 소송 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소송 건은 현재, 잠시만요.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중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게 15건 있고요. 민사소송이 8건 있고, 국가소송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된 소송도 여러 건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소송 건수는 51건입니다. 행정소송이 31건이고 민사소송이 17건.
○남정호위원    소송이 왜 이렇게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국가소송이 3건 지금 진행중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주된 행정소송이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 억지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거의 다 조금 무리한 소송들입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무리한 소송이 많습니다. 민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소송이 많다는 건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결과에서 보니까 정책사업 쪽으로 편성을 좀 많이 하시고 일반 민생사업이라고 하나요? 복지 차원의 이런 쪽에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은데 주된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정책사업으로 딱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현재 법정의무경비 포함해서 사회복지 경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를 가지고 정책사업도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타 사업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기존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우리 청장님의 정책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추세는 아마 그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남정호위원    말씀하신 청장님의 정책사업이나 여러 가지 구의 사업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성못축제, 수성빛예술제 이런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포럼이라든가 아까 오전에 했던 국제비엔날레 이런 것들은 예산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수요사업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산과에서 너무 정책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앞으로는 예산 상황도 보고 좀 조율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죠? 지난 2년하고는 조금 달리 긴 시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의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1분 만에 보고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의원은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이 있고,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서로 존중하자는 거죠.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 거고 공무원 입장이니까. 그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의원이 질의를 길게 하든 아니면 그 질의에 대해서 못마땅하더라도 역할이 있으니 서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존중하자는 거죠. 그 차원에서 출발한다면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적으로 접근하니까.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분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김재현위원    어떤 용역이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럼 그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조사도 있을 거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목적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떤 행정이든 간에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담당자 능력만으로 되는 사업들이 있고. 담당자 능력을 벗어나서 일반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용역업체, 특히 전문가들의 집단인 업체들을 통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그걸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일을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맡겨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거기서 더 보태면 예산을 좀 더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도 그 많은 목적 중에 하나에 들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포함되죠? 그런데 제가 한 4년간 용역했던 결과의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제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이 있구나!’ 그렇다면 집행부에선 또 집행부의 역할이 있으니까 존중하겠습니다. 2021년하고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용역 포함 총 4년간 용역비만 537억.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할 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하고 2022년에는 537억 중에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야 어쨌든, 용역이라고 했던 게 특정 규정이 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2023년, 2024년 이 2년을 합하니 용역비만 460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보통 타 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편차가 10억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2년 동안 80% 이상이에요. 거의 460억이에요. 약 460억이 다 2023년, 2024년에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눈치 좀 빠른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24년 거쳐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았었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용역도 필요하고 학술적인 용역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용역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비가 좀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관련합니다. 일을 할 게 많았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지방채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자 용역에 총 537억 중 46억에 가까운 돈을 발주하면서 앞으로 교부세나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왜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예정된 수순이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자꾸 지방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이미 2년간 460억에 달하는 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사업을 벌여놨단 말입니다. 벌여놓고 나니까 세입이 안 잡히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을 주관해야 할 주 부서에서 앞에 1년 내지 2년을 바라보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만큼의 자구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용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발주한 용역과 관련한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옳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결과물도 있을 건데 우리가 발주를 신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으나 대개의 경우 그분들은 이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다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460억 원에 달하는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결과가 타당치 않다고 나온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제가 대답을...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법령에 따라서 해야 할 사업이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김재현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나머지 학술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나 청장님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처음부터 용역을 시작하지는 않고 대부분 전문가의 자문의견이라든지 수미창조포럼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 보면 좌초되는 용역도 있을 수 있고 잘 돼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용역도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은 우연의 일치로 용역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기에는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2년 합해서 70억하고 2년 동안 460억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 용역들이 2년 안에 전부 다 몰아서 한 거예요. 사업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계속사업도 있을 건데 어떻게 2년 안에 그렇게 전체 용역 예산에서 80% 이상이 2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건 우연의 일치로 2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만약 앞의 2021년, 2022년에 바꾸어서 460억을 했고, 뒤의 것이 한 70억이라면 ‘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수치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2차적인 책임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로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맞추어나가자. 계속 빚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방채는 어차피 내야 할 상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야 사업이 진행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 지방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단점과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장점, 단점을 딱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현재의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까지 내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잡아놨습니다. 이건 예산이 있어서 잡아놓은 게 아니고 내년도 결산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00억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200억이 어디서 나오냐하면 지금 결산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비비가 56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이 예상치 않게 10월에 7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결산을 해보면 결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출에 대한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다 합해보면 한 200억 가까이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방채를 내서 어느 정도 세입과 세출을 2025회계연도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됐다고 보여지면 내년에는 추경을 해야 합니다.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재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최소 가용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예산 자체가 내부 유보금으로 잡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신규 사업은 전혀 없이 딱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한다고 봤을 때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재현위원    결과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제가 들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제가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일단 65억 빚을 냅니다. 그걸 전문용어로는 지방채라고 하겠죠? 저는 빚이라고 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짓고 난 다음 B플랜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을 때 출발점은 한 50억이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보면 100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사후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사후조치도 사실 불분명하게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건물이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만 현재 이 지방채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사업하기 좋아요. 당장 돈 빌려와서 목을 정해놓고 사업을 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80억입니다. 그 80억을 누가 감당을 하냐하면 우리 주민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악화되는 상황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지방채 자금을 빌려서 공공 프로젝트를 하는 것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가능한 사업에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하고,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제가 지금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채를 냈다면 변제계획이 있나? 막연하게 그냥 승인해 준다고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제할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내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승인을 하든가 승인을 안 하든가 하는데 그 변제계획도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세요’하면 우리는 편하지. 그런데 우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와서라도 하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천천히 갚겠다. 그런데 주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은 그 빚을 여러분들이 갚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갚아야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 선조건이 ‘저희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만약 승인해 주면 저희들이 변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제계획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놓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변제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에 앞으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세 자체도 불안한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고 경제도 예전처럼 다시 살아날 기회가 언제 올지 제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짚어보면 예전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재산세도 수성구에 고급주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방세, 재산세 부분에서는 내년도 세수를 잡아놨지만 늘어날 여지는 조금 있다. 그리고 정부도 국가 예산을 지방정부에 방치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 상황은 조금 어둡지만 내년도에 새로운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대해서 현재까지 계속 옥죄었다면 조금 풀어놓을 수 있는 재정정책을 국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최고의 세수는 재산매각입니다. 매각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데 그런 부분들 자체에 저희들이... 이게 경기가 살아나야 할 부분이거든요?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건설경기라든지 각종 경기가 살아야 하는데 그게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우리 구 자체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사업 이런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전에도 그걸 축적한 게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제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쪽의 방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가 빚을 졌으나 세입이 더 많이 와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저는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각도를 좀 바꿔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분배하고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용역을 이야기한 것도 이 용역에 중복되는 거라든가 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방만한 용역 발주를 했다는 거죠. 일반 가정도 그래요.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예상되면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입이 더 나아질 거다. 그래서 갚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자멸이에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아껴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역도 이야기했지만 각 과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불필요한 행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빚을 낸 만큼의 비상시국이 왔다면 행사를 줄이거나 보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격의 행사는 합쳐서 지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자꾸 벌리는데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축소를 시켜야 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포기도 해야 하고. 가정과 똑같은 위치예요. 들어올 것이다,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줄이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이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해놔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세입이 더 잡히면 땡큐죠. 전환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비슷한 성격의 유사한 축제,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축소하고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로 내가 용역을 이야기했지만 각 과에서 조금만 허리띠를 조아서 세출을 줄여나간다면 부채에 관하여 좀 빨리 앞당기는, 아니면 앞당길 수 없더라도 좀 더 안정된 재무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지금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주관하는 장으로서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 부채 발행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비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전체 부서가. 아침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가 29개과에 6개국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담당인 수성문화재단. 밑 빠진 독 물 붓기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줄여서,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금까지 방만하게 했다면... 그러나 이 수치로 보면 방만하게 했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든 안 그랬든 만약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구책, 우리가 세출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를 내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사정 자체가 일단 현재 우리 수성행복드림센터라는 투자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집니다. 신규사업들을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자, 그렇다면 꼭 해야 한다고 하니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 도 6개월은 조금... 10년 갚아야 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자구책을, 세입도 조금 더 가져오고 세출은 줄이는 이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기획실장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과에 협조를 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 마인드로 꼭 부채 때문에, 지방채 때문에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은 지방채를 한번 발행하게 되면 이걸 못 갚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만약 다음에 또다시 지방채를 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 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소통한다고 또 승인해 줍니까? 앞에 낸 것도 못 갚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열심히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때는 과장님도 저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승인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지방채 낸 지자체가 또다시 내는 경우가 거의 50%입니다. 거기에 우리 수성구청이 속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지방채를 내게 해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답을?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방채를 내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지방채를 낸다는 걸 결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또 지방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되도록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만에 하나 어떠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못 갚으면 또 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건 아닙니다.
○김재현위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마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다면,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 준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 계획을 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세입은 이렇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세출은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다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3년부터 ’24년까지 용역비로 지금 460억을 쓴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저희들이 심의를 받는 용역이 36건에 18억 정도 있었고요. 제외되는 용역이 15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도에 저희들이 심의받은 것 역시 38건에 18억 있었고요. 제외가 260억이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지금 10년 만에 처음 다시 내시는 지방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위원장 백지은    10년 만에 다시 지방채 발행을 준비 중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이 모든 게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 매우 마음이 무겁고요.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심사를 해서 다음 기간까지 이걸 계속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도 저는 만약 임기가 끝나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재현 위원님 말씀처럼 보통 50%가 지방채를 못 갚아서 다시 발행한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사실 반대 입장입니다. 회의를 하겠지만 저의 한 표는 일단 지방채는 반대하는 입장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중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65억 지방채 내시면서 타이틀이 만촌3동 희망드림센터 사업예산이 모자란다고 올려놓으셨던데 안 그래도 다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진짜 만촌3동에 희망드림센터 때문에 65억 지방채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 그것 때문에 지방채를 내신다면 만촌3동에 희망드림센터 지으실 때 예산확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왜 하필 만촌3동 희망드림센터의 공사비가 모자라서 내는 것처럼 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사업 자체가 투자사업이어야 하거든요.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쪽에는 구조 자체가 지방채를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세입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의 투자사업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중에 내년에 당장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 수성행복드림센터 사업이었고 거기서 최대한 낼 수 있는 게 65억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지방채 65억을 안 내게 되면 만촌3동에 있는 행복드림센터는 공사가 중단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하는 게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석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9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아까 65억 지방채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중군위원    지방채를 못 내면 드림센터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적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를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안 내게 되면 나중에 세입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한다고 예산 잡아놓으셨죠?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 416페이지 보니까 예산 올라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방채는 무조건 내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내는 조건 하가 아니고 지방채 자체가 예산안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만촌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잡아놨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지방채 65억 내는데 여기서는 미확보된 게 113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 내년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113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 안 해놓았는데 본예산에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어떤 예산...
○김중군위원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한다고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건 지방채를 세입으로 잡아서...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승인된다는 조건 하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승인된 조건 하가 아니고 세입 전체가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는 상황이고, 그사업에 한해서 수성행복드림센터를 투자사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장님, 경상적 지출이나 인건비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안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수성행복드림센터 SOC사업 이걸로 65억 원 잡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제한된 사업 중에 지금 수성행복드림센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채를 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업이 내년에 당장 도래하는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성행복드림센터를 넣은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까는 지방채를 안 내면 행복드림센터... 그럼 애꿎게 가만히 있는 행복드림센터 이건 원래 예산 다 확보되어서 사업 시작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도 다 잡아놓고.
   또 한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방채 65억 발행하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승인해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무조건은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순서가... 똑같은 말 드릴게요. 순서가 잘못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성행복드림센터가 제 지역구입니다. 만촌3동.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도 이렇게 65억이 안 됐는데 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고 하는 건 진짜 사업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한다면 제가 100번이고 200번이고 이해하겠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지방채 발행이 안 되니 명목을 이걸로 잡은 것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선출직 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상관도 없는데 예산 다 확보해서 공사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예결특위 위원인데 만약에 지방채 내는 걸 반대한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반대해서 공사 스톱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솔직히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요. 아까도 처음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이 지방채 발행 안 하면 공사 중단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행복드림센터 처음부터 공사한다고 국비하고 다 받아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역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었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안 하면 내년에 공사 중단된다. 내년에 완공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이건 과장님,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한테 협박하는 것과 같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안 하고 공사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공사 시작한 것 아닙니다. 구청장님 시작하신 거지,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있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통합 예산서안 298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찾았습니다.
○남정호위원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736만7,000원이고요. 그 밑에 전기, 가스시설 등 해서 6,000만 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해서 46만 원 * 21개소 해서 996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서 세부항목을 봤는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감지기가 4,760원 * 112개는 53만3,120원, 중계기가 5,000원 * 5개 2만5,000원 해서 합이 55만8,120원인데 이걸 또 곱하기 12개월 했더라고요. 그래서 669만7,440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설치값보다 유지보수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지산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이미 설치했고요. 설치하고 난 뒤에 유지보수를 무료로 해 주는 기간이 끝나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지산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에 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셨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언제 하신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산목련시장은 2019년도에 25개 했고요, 신매시장은 2020년에 87개를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87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유지보수기간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산목련시장에 ’19년도에 25개 하셨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때 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금액까지는...
○남정호위원    그러면 신매시장에 ’20년에 87개 하신 것도 금액을 모르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게 개당... 잠깐만요...
○남정호위원    화재감지기 조금 전에 보면 4,760원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해도 새로 다 설치해도 이 유지보수 금액보다 적게 들 것 같은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뇨, 상인회 시장점포 개소당 80만 원이거든요. 개소당 80만 원으로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개소당 800만 원이라는 게 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80만 원. 8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80만 원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1개소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점포 1개소당.
○남정호위원    점포 1개소에 감지기하고 중계기 설치하는 데 8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게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난 뒤에 설치를 완료한 그런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감지기인데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화재알림시설이 화재가 나면 연기나 열 이런 걸 감지하는 중계기도 있고요. 그 중계기에서 바로 소방서하고 소유자, 점포 상인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부내역의 감지기 4,760원 * 112개 이건 뭔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게 어디 있는 건지 제가... 사업설명서 말씀입니까?
○남정호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남정호위원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296페이지하고 299페이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99페이지요? 46만 원 * 21개소인데요.
○남정호위원    295페이지 한번 보세요. 295페이지 중단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전기, 가스, 시설), 그 밑에 산출내역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돼 있네요, 그렇죠? 유지보수하는데 1개당 4,760원이란 말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지기 유지보수가 개당...
○남정호위원    유지보수비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개당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가 견적 받은 산출내역을 기재해놓은 거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인터넷요금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1개소 점포당 감지기도 들어가고 중계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는 감지기는 112개인데 중계기는 5개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계기가 점포당 다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설치하고 난 뒤에 상인회 사무실이나 이런데 중계기가 있거든요. 점포별로 중계기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목련시장에는 중계기가 몇 개 돼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이 예산 짤 때는 누가 짠 거예요? 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에 있는 걸 파악하고 이렇게 드니까 짠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모르시면 어떡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계기가 지산목련시장은 개소 수로 봐서는 아마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예산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짜는데 나중에 언제 보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제가 개수까지는 몰라서.
   목련시장에 1대가 있고요. 신매시장에 4대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87개, 25개, 112개. 한 달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 달에 53만 원씩.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3년 무상으로 받고 유지보수를 안 해놓으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조치가 안 되니까 알림시설 설치한 것도 화재대응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점포 수가 늘어나면 이걸 또 새로 설치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유지보수는 계속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뇨, 그러니까 점포 수가 늘어나면. 기존 목련시장에 25개, 신매시장에 87개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목련시장에 25개에서 30개로 점포 수가 늘어나면 다시 또 8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산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은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공모는 일단 끝났고, 저희가 공모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점포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산목련시장 25개 중에 내가 새로 점포를 하나 내고 장사를 하면 거기는 설치를 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아직 계획이 없는데 지금...
○남정호위원    그럼 그 집에서 불나면 화재감지가 안 되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지산목련시장은 좁게 점포들이 밀집돼 있어서 점포별로도 있지만 중간에 공유공간에 몇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일단 화재대응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남정호위원    그러면 작은 목련시장 말고 신매시장으로 얘기할게요. 그 넓은 신매시장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어떡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 사업은 현재 국비 공모로 해서 마무리한 상태이고, 추가로 해야 된다면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    한 군데당 80만 원씩 또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보험료죠, 보험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보험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보험금도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여기도 지산목련하고 신매시장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요. 여기는 전통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신매시장하고 지산목련밖에 안 한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다른 수성·동성·태백시장에도 일부 설치가 되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건 제가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다음에 파동 대자연시장 있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파동 대자연시장의 주출입구 경관개선 사업이 구 참여형으로 6,000만 원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6,000만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파동 대자연시장에 상가 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김재현위원    열 몇 개인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대자연시장이 등록시장은 아니고 무등록시장이긴 한데요, 그 자료가... 잠시만요.
○김재현위원    사업자 있는 사람이 스무 명 이하일 건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6,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확인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점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시 다른 걸 물어볼게요.
   김재현 위원님이 20개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파동 대자연시장 주출입구 경관개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주출입구의 간판하고 이런 걸 교체하고,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려고 저희가 지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거죠? 주출입구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기존...
○남정호위원    크지도 않은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크지는 않은데 입구가 2개거든요. 2개이고 기존 간판이 노후되어서 철거를 하고 또 입구 두 군데 다 문을 달고요.
○남정호위원    차도,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면 상가하고 상가 사이에 있는 주출입구에 문을 단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남정호위원    문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이건 저희가 시장 안에...
○남정호위원    잠깐만요. 이승훈 주무관님, 로드뷰 띄워서 파동 대자연시장 한번 쳐봐요. 간판하고 봤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인도하고 시장 경계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정호위원    아뇨, 지금 바로 볼게요. 거기에다 문을 단다는 말씀이세요? 동 주민들이 원해서 이걸 구 참여형으로 했다?
   찾을 때까지 질의해 볼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두 군데, 그러니까 이쪽 본 도로에 있는 주출입구와 옆에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쪽에 두 군데다가 문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간판도 교체하고.
○남정호위원    문을 어떤, 유리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것까지는 저희도 지금 공사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은데 일단 이건 시장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장상인들이 신청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기는 했거든요. 의논해서 선정이 되었고, 시에서도 참여예산 확정하기 전에 현장을 와서 보시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문을 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방한.   
○남정호위원    방한. 겨울에 추워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만약 시장이 문을 닫는 새벽시간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문이 잠기면 어떻게 해요. 진입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문을 일단 개방은 해놓는 상황이고, 문을 설치만 하는 것이지 그걸 잠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세부공사를 할 때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 찾을 동안... 아, 찾았어요?
   (자료화면 설명)
   확대 좀 해봐요. 저 입구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거기.
○남정호위원    저기 지금 상가가 있잖아요. 저기 앞에 노점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저기 상가는 어떻게 하려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 상가 옆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남정호위원    중앙 매대를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으로 출입을 하는데? 저기 문도 만드시고 간판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상인회에서 앞에 매대를 일부 양보해 주기로 하고 문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올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공사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세부적으로 자꾸 물어봐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다른 것, 지산목련시장도 간판 및 안내도 설치가 있네요? 5,000만 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지산목련시장 간판 및 안내도 설치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여기도 지산목련시장 앞에 폐점된 상가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운영은 안 하는 신발가게가 있습니다. 지산목련시장 출입구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장 입구가 어딘지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상인회에서도 요청했고,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올리도록 건의를 해서 올린 건데 목련시장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 원래 지주간판이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저희가...
○남정호위원    화면에 보이는 저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건 옛날 사진 같습니다. 지금은 신발가게 사진이 있거든요.
○남정호위원    저게 2024년 6월 건데요?
         (『이건 뒤쪽』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앞쪽으로 가야 합니다.
○남정호위원    돌려봐요 화면. 거기 옆에 한번.
   (자료화면 설명)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거기 신발가게. 마○슈즈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구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걸 철거할 거거든요.
○남정호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기 점포를 상인회하고 얘기한 부분이고. 거기 소유자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 부분을 철거해서 간판을 설치하고 지산목련시장 입구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청구시장 홍보 입간판 설치사업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 사업은 동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동하고 시장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셔서 선정된 걸 저희가 편성한 사업입니다.
   청구시장도 입간판 보시면요, 지붕 위가 이렇게 떨어져서 미관이 안 좋습니다.
○남정호위원    청구시장 한번 찾아봐요.
   청구시장은 입간판 말고 기둥으로 된 간판 있지 않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아요. 옥상 위에 있는 간판을...
○남정호위원    옥상 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건물 위에, 지금 띄우면 보이실 겁니다.
   이건 동하고 시장하고 같이 동 참여형으로...
○남정호위원    큰 길에 있어요. 떡집 있는 곳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횡단보도 쪽.
○남정호위원    스톱, 거기 가운데 떡집 있는 데 하나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떡집 위입니다.
○남정호위원    떡집 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골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떡집 앞으로 확대해 봐요. 청구시장 뭐 하나 보이죠?
   (자료화면 설명)
   저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떡집 간판 위에, 옥상 위에...
○남정호위원    떡집 간판 위에 옥상 위에는 없는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좀 너덜너덜한 간판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남정호위원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저기 다시 설치하신다 말이에요? 어차피 나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저희가 올렸다기보다는 동 참여예산이라서...
○남정호위원    동 참여예산이라고 실효성 없는 걸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가서 이건 안 보이는데 다른 데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셔야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참여예산은 부서에서 이걸 하고 안 하고 판단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 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그리고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LED 간판이 있어요. 위에 있는 LED 간판이에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아요 글자가 떨어져 있어요.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찾을 동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입간판 때문에 그러는데 신매시장에 입간판 하나 띄워 주실래요? 떡집 옆에 서 있는 간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신매시장이요?
○최명숙위원    예, 신매시장 떡집 옆에 간판을 세우셨더라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광○떡집 옆에 말씀이시죠?
○최명숙위원    예. 그 간판 떼달라고 그분이 말씀하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계속하셨고...
○최명숙위원    예, 계속.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예전에 저희가 문광형사업이라고 국비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위에 가림판 하기 전에 그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광○떡집에서 계속 그걸 철거해 달라고 요청은 하셨는데 거기가 디지털로 홍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하셔서 지금은 요청하시지는 않거든요.
○최명숙위원    지금은 요청 안 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그때 현장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분 말씀은 그 간판 때문에 떡집이 가리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아요.
○최명숙위원    가리니까 보상을 해주든지 이걸 떼든지 하면서 많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간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처음에는 간판 세운다면 신발집 옆에 어디쯤 세우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우리 가게가 가려지니까 이걸 떼세요. 아니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간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소화기(K급) 구입이 있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최명숙위원    299쪽 중간쯤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10만 원씩인데 가격이 이렇게 가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K급 소화기가 시장에 식용유 있잖아요? 튀김하는 그런 식용유를 끄는 소화기거든요.
○최명숙위원    그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게 일반소화기로 화재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받으면서 소방 분야에 K급 소화기 비치 요청이 있었고, 또 상인회에도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런 점포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저도 지금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4만5,000원 중반대로 나오길래 10만 원 이 가격이 적절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301쪽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301쪽이요?
○최명숙위원    예, 301쪽 밑에 보면 일자리청년과죠, 지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여기에서도 대구로택시비가 제법 많이 나가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아마 부서에 일괄 편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건 시의 평가기준에도 들어가 있지만 직원들 출장 시에 대구로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명숙위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대구로택시 요금을 봤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차는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우리 승용차는 없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관용차가 있는데 관용차는 직원들 다는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단 시에서 대구로택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출장 시에 대구로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시에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 돈을 좀 보태주면서 이용해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시비는 전혀 안 받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저희 출장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시에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가 오면 보조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보조를 받아서 택시를 이용하든지 해야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이면 K업체보다는 지역업체인 대구로택시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호위원    다른 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제가 복사기 임차료를 쭉 조사했는데 여기는 1대당 15만150원인데 오타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15만150원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복사기가 저희는 컬러거든요. 컬러이고 작년에 저희가 13만8,000원에 계약을 했고 올해 견적 받은 게 15만1,15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남정호위원    15만1,150원이요? 여기는 15만150원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5만150원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컬러입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리고 다시 297페이지 아까 지산목련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계획변경 컨설팅 용역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남정호위원    찾으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찾았습니다. 컨설팅...
○남정호위원    용역비 1,1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예전에 중기부에 지산목련시장 주차장을 공모받을 때는 목련시장 맞은편 에덴어린이공원으로 사업 위치를 해서 공모를 받았고요.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변경되어서 변경되면 중기부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받고 그 자료를 첨부해서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한 3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치 말씀이십니까?
○남정호위원    그렇죠, 처음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처음에 에덴어린이공원이었고.
○남정호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번이 두 번째로.
○남정호위원    두 번째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럼 처음 할 때도 용역비를 지출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처음에도 지출했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남정호위원    얼마 정도 지출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잠시만요. 3,564만 원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못 쓰게 된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타당성 용역이었는데 그때는 그 용역을 가지고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이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못 쓰게 된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은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3,500만 원 날리셨고. 그러면 이번에 이 부지가 12면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12면 이 부지가 선정이 안 되면 이 용역비는 또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다른 부지에 했을 때 또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12면은 예산을...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12면짜리 주차장을 하시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데 또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부지 변경은 지침상 3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변경이 가능한 거고. 세 번째 할 때도 이 컨설팅 용역은 필요합니다. 첨부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부지의 평수에 따라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부지가 변경될 경우에.
○남정호위원    변경될 경우에. 아까 3천몇백만 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남정호위원    타당성 용역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지가 바뀌면 또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규모 때문에 지금 금액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변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교통량 이런 걸 다해서 2019년도에 용역할 당시 금액이 3,500이었고요. 지금은 부지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일단 1,100만 원으로 기존에 하던 용역사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것이고. 다른 부지를 하게 된다면 규모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정수기 렌털은 싸게 잘하셨네, 2만2,000원. 다른 곳에 비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2018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2019년도에 3,560만 원 용역 줘서 187면 하기로 한 것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지금 1,100만 원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다른 용역비는 든 것 없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다른 용역비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맞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제가 알기로는.
○김중군위원    2022년도에 지산목련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 해서 5,000만 원 용역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편성하기는 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그건 에덴어린이공원이 원래는 도시계획 중복결정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 자료에는 사용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5,000만 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안 했습니다. 저는 삭감한 걸로 지금...
○김중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5,000만 원 사용했다고 나와있는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확인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는 삭감된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안 줬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플러스해서 다 사용했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하면 항상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죠.
○김중군위원    1,100만 원 이것도 앞에 12면 하기 위해 용역하는 거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만약에 5,000만 원 들어갔다면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만 1억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위원님, 확인을 더 거쳐야 되겠지만 그건 아마 예산편성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진행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일단...
○김중군위원    이게 과에서 주신 자료인데 2021년부터 ’24년 부서별 용역 심의내역 다 받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맞는데 그것만 빠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5,000만 원을 여기는 사용했다고 나오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만약에 5,000만 원까지 사용했다면 비용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용 안 했습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확신합니다. 진행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편성할 때 심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자료로 해서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삭감됐는데 사용했다고 용역비로 자료를 주셨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심의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중군위원    심의자료가 아닌데요. 이걸 전체 다 사용한 내용이 각 과에 기획예산과, 일자리, 세무1과부터 다 있어요. 토지정보과도 용역비, 세무2과 작은 것부터 다 있어요. 사용한 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예산서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참고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국비도 지금 이 사업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죠, 시비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긴 시간이 있었는데,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확정되고,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21년에 확정이 되었고 ’22년하고 ’23년 상반기까지는 거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와서 좀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거든요.
○김중군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땅도 그 지주분이 돌아가셔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만약에 그 지주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이 사업은 안 됐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도 부지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주택과 상가 옆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일단 계속 저희가 현장을 돌고.
○김중군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걸 시작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187면을 하려고 타당성 용역도 했고.
○김중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180면 했는데 중기부에서 31면 해라. 점포 수에 비해 많다,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때도 얘기했지만 31면 했으면 됐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16억 9,800만 원, 시비 5억 6,600만 원, 구비 5억 6,600만 원,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또 무슨 이유에서 잘 안 됐죠? 그게 주민 반대에 의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넓은 면적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협의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31면을 하기에는 부지활용 측면에서 조금 어려웠지 않나. 또 만약에 한다고 해도 추가로 구비가 들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걸로 ’23년에 중기부 과장님 오셨을 때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계를 받았고요.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과장님. 만약에 지주분이 생존해 계시면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제가 1월에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고, 부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쪽에 부지가 나와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행 못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언론 인터뷰 중에 구청 관계자가 차수가 변경되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던데 과에서 답변하신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과에서 답변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문제가 없는 것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기자분이 요약해서 적으신 것 같고요.
○김중군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기자분한테 말씀하신 게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전 절차를 이행 안 하고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언론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 그렇게는 답변하지는 않았고요.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재알림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21개 있는데 이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시장에 하는 건가요? 966만 원인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수성시장하고 동성시장, 태백시장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알림시설을 받아서 일부 점포들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등록 점포들이 21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미등록이라고 말씀하신 게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업자가 없는. 국비 공모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다 첨부해야 되는데 구조상 수성, 태백, 동성은 안에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 빈 점포도 많지만 여기는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이라서 이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비로 일단 설치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자가 간이도 없고 일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무등록.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는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래서 국비사업에도 제외를 시키는데 일단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화재 대응을 원활하게 하고자 거기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거든요. 수성, 태백 그쪽에는 많이 비어있고, 신매시장처럼 집에 있는 점포들이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면 화재 시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 무등록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비로 그냥.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0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위원.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에서 청년 관련된 업무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예산서 294쪽에 청년센터 운영을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던데 인건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294...
○김경민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저희가 청년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2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 이런 부분 때문에 원래 8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요. 8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해서 운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김경민위원    자원봉사자 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인력 감소한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채우시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벽 철거 및 포토존 설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거기는 저희가 청년센터 입구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전에는 인테리어로 포토존처럼 벽을 만들어 놨거든요. 벽이 큰 게 서있는데 그 가벽이 좀 답답하고. 일단 저희가 그 건물을 지금 3층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로비에 가벽을 철거하고 바닥 정비를 해서 그곳을 공예품 홍보하는 로비로 활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시와 홍보를 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원론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청년센터가 지금 수성대학교 안에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이게 생기고 난 이후에 이용자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도전 사업이라든지 특화 국비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제가 낮에 가보면 물론 수성대 학생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좀 있거든요. 평일 낮에도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김경민위원    사실 청년센터가 설립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청년여성가족과에서도 그렇고 운영을 하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은 알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예산서 내용으로만 봤을 때 느껴졌던 부분은 결국은 예산적인 상황 때문에 청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약 1,7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자원봉사자로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26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고. 그런데 가벽 철거 및 포토존 설치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적인 부분들을 감액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포토존이 꼭 필요한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청년센터 자체가 지금 보면 일요일은 휴관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일요일 휴관입니다.
○김경민위원    청년센터 취지 자체가 결국은 청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고 그 안에서 취업이나 놀이터 같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던 거고. 설립 당시에도 위치나 장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과연 이 고정지출과 설립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적인 상황에 의해서 청년센터의 고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감액했고 그 부분은 결국 자원봉사자로 채우는데 우리는 이 와중에 포토존을 만들자고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구성과 방향에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터나 이런 시설들이 개선되거나 포토존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활성을 돋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좋은 내용이겠지만 결국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작년에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기간제 감축이 있었고 그때 논의된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인력을 줄이기는 어려워서 청년센터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시간을 줄여서 3명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학생, 청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조금 하게끔 그렇게 운영하고자 변경된 사항이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인력을 감축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경상적 경비는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지만 시설적으로 1회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운영 사업도 지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혹시 내년의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저희가 경산하고 2년 동안 진행하다가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진행을 못했고. 올해 수성구하고 대구시, 군위, 광주 광산구하고도 교류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사실 인원이 조금 적었습니다. 16명으로 저희가 분과를 4개 만들어서 진행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40명 정도로 모집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청년네트워크 사업도 사실 청년이라는 특성상,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 우리가 추진해 왔던 건 경산시와 함께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 지금 방향이 확 바뀌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립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정량적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이라는 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나이가 광범위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결국 이것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우리 구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숫자보다는 정성적 지표라고 얘기하는 실질적인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사실 구 단위에서 봤을 때 드러나긴 힘들겠지만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청년네트워크나 청년 관련 사업을 하면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청년 사업들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업 자체가 현상유지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편성됐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면 일단 청년 축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년 진행될 때마다 물론 날씨 탓도 있겠지만 사실 학생의 차원에서 너무 의지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청년의 날을 기념해서 청년 축제를 하는 건데 주인공이 청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날을 기념하고 여러 구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걸 총학생회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건 모든 구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 이런 날이 있구나’라는 인식 제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방향성을 잡으실 때 너무 대학생이나 지역의 청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다같이 놀 수 있는 형태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이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안 그래도...
○김경민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다 보니까 3년째 그날 잡아서 하다 보니 우천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행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시하고 다른 구·군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를 같은 날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일정을 다르게 해서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도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청년영상 제작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이거 올해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아마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아는데 혹시 올해 사업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제가 8편 제작된 걸 다는 못 봤는데 지금 TV 방영되는 것보다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은 여기 참여하면서 본인들의 시나리오나 스토리가 제작돼서 방영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이 있고요. 콘텐츠가 워낙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와 청년들이 지역방송하고 같이 제작해서 이 콘텐츠를 방영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름이 바뀌기 전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구비로 편성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는데, 올해로 2년째 맞이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2회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시다시피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제 2년째의 결과를 두고 봤을 때 처음의 취지는 사실 지역의 케이블 방송과 같이 해서 청년들의 영상제작에 대한 부분을 돕고 이런 것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나누겠다는 게 큰 취지였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미디어 환경적으로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만큼 나왔냐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케이블TV라는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청년들이 콘텐츠에 참여하면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만 내고 실제로 촬영이나 배우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지역의 케이블 방송과 같이하는 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꼭 케이블TV라는 매체에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내년도 사업은 기존 사업 그대로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2주 뒤에 영상보고회가 있고, 그 영상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확인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수정·보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순수 구비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영상에 대한 제작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게 다른 기관, 다른 부처,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을 봤을 때 예산은 정말 큰데 실질적인 결과나 참여자 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만약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첫 번째는 매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굳이 케이블 방송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한테 알려주면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형태에 대해서 해도 굉장히 큰 비용인데 너무 저희가 방송에 나간다는 것에 맹목적으로 묶여있어서 너무 큰 비용을 주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상영회나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축제의 무대특성을 보면 보통 뒤에 큰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무대를 까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럴 때 차라리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상들이 송출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매체를 찾아서 영상을 보는 것보다 결국 주민들이 현장에 모여 있을 때 영상을 송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경민위원    그래서 송출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과 홍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학교의 학생회나 학교에 가서 홍보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아시는 것처럼 청년에 대한 나이대는 넓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대학생이나 이런 기준에 얽매이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여러 계층의 친구들이나 여러 기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풀어져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조언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만큼 확보가 돼서 2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결과를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사업이 편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들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백지은    여기 송출되는 채널이 어디죠? 예전에 사회복지위원회 때 헬로비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헬로비전.
○위원장 백지은    아직도 헬로비전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백지은    지금 송출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영상제작하고 송출까지 해서 헬로비전... 지금 9,500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럼 헬로비전에서 공모도 하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공모도 하고 선정도 하고.
○위원장 백지은    거기서 연기해서 영상도 만들고. 이 매체를 통해서 그걸 튼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혹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도 7월에 청년 업무가 오다 보니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중간에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해 사업을 보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저희가 TV로만 영상을 대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른 방법도 많은데 9,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헬로비전이면 정규방송도 아니고. 예전에 사회복지위원회 때도 KBS나 MBC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보면 어떻겠나 의견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지금...
○위원장 백지은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님. 저희가 케이블 방송이다 보니까 쇼츠로 만든 그런 건, 채널이 연합뉴스, YTN 이런 데도 지금은 나가고 있고요. 유튜브에도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백지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예, 저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대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아까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성시장인가요? 무등록 업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지금 올라온 게 46만 원 * 21개소 966만 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목련시장하고 신매시장 했을 때는 점포 한 군데당 80만 원이었는데,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46만 원이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게 이미 수성, 태백, 동성은 공모돼서 중계기를 1대씩 갖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중계기를 활용해서 알림시설만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낮고, 공모할 때는 중계기, 알림시설 포함해서 개소당 80만 원 책정되는 사항이라서 단가가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남정호위원    중계기가 많이 비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련시장 같은 경우 25개 업소가 있는데 중계기는 1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대, 예.
○남정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40만 원 정도가 빠진다고 보면 중계기가 몇천만 원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80만 원이니까...
○남정호위원    80만 원에서 46만 원 빼면 34만 원 남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계산을 좀 해 봅시다. 34만 원 * 25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한 600만 원...
○남정호위원    850만 원이네요. 중계기 1대에?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계기하고 다른 비용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계기만 그렇게 계산되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답변하신 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여기는 이제.
○남정호위원    신규로 중계기가 있으니까 46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중계기가 1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25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시장별로 1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수성시장, 동성, 태백 해서 1대씩 있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1대가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 중계기를 활용해서 이제.
○남정호위원    그렇죠? 처음 ’19년도 목련시장에 공모할 때는 25개 업소에 점포 한 군데당 80만 원씩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아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80만 원씩.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비지원 기준이 그렇게 개소당 80만 원 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2,000만 원에 하셨어요. 목련시장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목련시장...
○남정호위원    80만 원씩 25개 업소면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수성시장에는 중계기는 있고, 21개소. 그러면 천 몇백만 원이라고 쳐도 중계기 1대에 천 몇백만 원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계기뿐만 아니라 연결해 주는 감지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시설들을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여기는 도대체 예산 짤 때 뭘로 짜시는 거예요? 어떻게 짜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장비가... 지금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기랑 감지기도.
○남정호위원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죠. 내일 당장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감지기도 있고 기타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기존의 중계기를 활용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줄여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남정호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인지 답변도 안 되고.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도 답변이 안 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적정한가를 심의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재래시장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설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맞는데 적정성이 없잖아요,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해도 그냥 무턱대고 “아, 이거 설치해야 합니다. 돈 얼마 듭니다.”라고 했을 때 “어, 그래요? 설치하세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당한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하셔야 하는데 근거를 제시 못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만큼 가격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파동 대자연시장 주출입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 참여형이든 동 참여형이든 올라와도 과에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중계기가 있고, 또 통신기가 있고, 감지기가 있는데 일단 기존의 사업들을 국비 공모받아서 해놓으니까 80만 원으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받은 게 지금 이 금액이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수성시장에는 언제 설치했어요? 기존에 설치돼 있다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성시장은 저희가 12개 국비 공모해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설치돼 있습니까? 몇 년도에?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국비 공모해서 현재는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받았거든요. 지금 예산은 받아놓은 상태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려 놨는데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아직 설치는 안 했는데 지금 추가하는 이 예산하고 합쳐서 수성시장은 할 거고, 동성하고 태백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남정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수성시장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올해 선정을 받았습니다.
○남정호위원    12군데 점포를 선정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 외에 무등록 업소가 있으니 거기에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거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일단 동성하고 태백이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고.
○남정호위원    아니, 지금 수성시장만 얘기해 보세요, 수성시장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성시장은 저희가 올해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 선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설치공사는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설치는 못 했는데 지금 9개소에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없는 점포와 사업자가 있는 12개 점포를 합쳐서 같이 내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모를 했는데 12개 업소만 선정이 됐고, 나머지 무등록업체 9개소 그것도 같이 해주겠다. 그러면 목련시장에는 혹시 무등록 업소가 없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목련시장도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거기는 제가 점포별로 했는데 중간에 저희가.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위원님, 무등록 점포를 다 하자면 구비가 추가로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그럼 수성시장만 하시고 다른데는 안 하시고? 수성시장에는 점포 수가.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산목련시장에는 중간에 공유공간에 지금 알림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포별로 다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청년영상 제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 부분은 정리 좀 하면 화재알림시설은 형평성 있게 설치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청년영상 제작지원에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있을 때 한 번 하셨고, 올해 한 번 했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올해 했을 때도 CJ헬로비전에 송출이 됐고, 그렇죠? 그 효과는 혹시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 있을 때 엄청 반발이 있었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서 왜 굳이 CJ헬로비전을 하느냐! 백지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타 TBC, MBC, KBS에 견적을 받아봐라. 그렇게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CJ를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 청년이 일자리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올해 영상송출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하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올해는 다음 주에 영상보고회가 개최되고 위원회에 같이 참석해서 다음 주에 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    다음 주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데 9,500이고 홍보물 제작하는 데 500. 합이 1억이네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올해도 1억이 들었고, 내년 예산도 1억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는 했을 거니까,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만약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준비된 상황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는지, 대책이 있냐는 말씀이십니까?
○남정호위원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리고 사업이 끝나서 다음 주에 성과공유회를 한다고 했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럼 ’25년도 예산이 올라갔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여기서 만약 예산 전체가 500만 원, 9,500만 원 합계 1억이 삭감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황이 있냐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직 진행된 건 없는데.
○남정호위원    없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없는데 지금 상반기에 시나리오 공모하고 제작하기 전이고 하반기에 제작이 완료돼서 성과공유회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성과를 판단하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매체나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아직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나 성과가 있는지 성과보고회를 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영상 제작하는 데 참여 학생 수라 해야 하나... 참여 청년 수는 몇 팀입니까? 몇 팀에 몇 명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33편이 공모됐습니다.
○남정호위원    33편이 공모됐고, 그중에 제작을 실질적으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8편.
○남정호위원    8편. 몇 명의 청년이 참가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잠시만요. 33편이 접수가 됐는데 위원님, 지금 인원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두 팀 정도, 아마 두 분으로 들어온 건 제가 본 것 같은데...
○남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33편이 공모를 했고 8편이 제작됐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8편을 제작한 인원 수가 몇 명이냐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 8편요.
○남정호위원    실질적으로 공모는 그렇게 했지만 8편밖에 제작이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아요, 선정은 8편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이 2명씩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4명이었어요. 4명이고 6명이니까 선정된 인원이 10명입니다. 팀으로는 두 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남정호위원    10명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10명. 그러면 인당 1,000만 원씩 들어갔네요, 그렇죠? 10명의 청년을 위하여 1,000만 원씩 들어갔네요? 이 돈이면 우리 면접실 운영, 특화교육, 다드림 옷장 뭐 이런 것 수없이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청년 월세 한시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월세 지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그렇죠? 우리 청년네트워크 운영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지금 1,000만 원인데,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남정호위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네트워크단이라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남정호위원    청년네트워크단?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청년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저희한테 정책 제안도 하고 교류도 하고 시 청년센터, 중앙 청년센터하고 교류도 하는 등 청년들을 모집해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경산시 청년네트워크하고 저희가 2년 동안 같이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경산에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안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네트워크단을 모집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남정호위원    몇 명인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6명입니다.
○남정호위원    16명. 16명이 활동을 하는데 1,000만 원. 영상 제작하는데 1명당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수치적으로 따지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청년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청년네트워크가 청년축제에도 참가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축제에도 참가하고 저희가 다른 청년 사업이나 홍보 같은 걸 할 때도 참여를 하시거든요.
○남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청년위원회에 있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타 시·군·구랑 교류도 하고.
○남정호위원    청년위원회라고 있던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청년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청년행복위원회랑 청년네트워크가 다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 안에 있는 인원이 중복되진 않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중복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우리 수성구에 청년이 참 많이 없네요, 그렇죠? 일할 수 있는 청년이 없네요.
   일단 그냥 조금 정리할게요. 청년영상 제작은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급하시지 않으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청년영상 제작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간략하게라도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영상 제작 1명이 1,000만 원인데 다드림 옷장 1년 예산을 쓰고 있네요. 그런데 원래 다드림 옷장 1년 예산이 1,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지금 900만 원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세계문화산업 포럼에 대해서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거기서 국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가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본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증액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비 4억이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추경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추경 때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추경에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국비도 확보 안 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짜서 하는 게 말이 되냐.”하니까 “국비는 당연히 내려올 거다.”라고 그때 박용균 국장님이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국비가 내려오고 내년 추경 때 해라.”하니까 “일정이 안 맞다. 미리 섭외를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국비가 확보 안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내년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일정도 안 맞고 섭외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물론 전체 사업비가 확보돼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추경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도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추경에도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국회 추경에도 이게 반영이 안 되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국비 미확보 시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때 재검토를 시행한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국비가 미확보되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예산도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추경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보되는 추경 시점에 저희도 추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국비를 미확보하더라도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언제 열리죠? 문화산업포럼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보통 7월 초...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3일, 4일 개최가 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7월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6월이나 7월.
○남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1차 추경 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 1차 추경이 3월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보통 2월...
○남정호위원    3월이면 7월에 하시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엄청 짧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든지 유명인사를 섭외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4개월 만에 그게 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조금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정대현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물품을 임차하기로 하셨는데 그 물품이 아니었죠? 기억나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그때 저희 뚜비 홍보...
○남정호위원    아니죠. 65인치 TV 기억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기억합니다.
○남정호위원    그건 너무 비싸다. 구매를 하라고 지적한 적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니 65인치 TV는 없고, 대형 멀티비전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맞죠? 예산심의할 때 내용과 현장에서 설치했을 때 내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다.”하고 현장에 갔을 때는 막상 다른 경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을 때 계획하고 실제 현장에서 홍보시설을 설치하면서 차이는 있었습니다. 향후에 혹시나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와 계획이 달라진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급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 세계문화산업포럼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세계문화산업. 세계... 우리 수성구는 참 거창한 거 좋아해요.
   (웃음소리)
   국제적, 세계. 몇 개국 참여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여러 나라에서 참여하는 데 아이고, 제가 숫자를 다...
○김중군위원    예, 천천히 뭐... 시간 많으니까.
   아, 그런데 사실 예산 심의할 때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제가 동료위원들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022년부터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몇 회째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2019년부터.
○김중군위원    아, 역사와 전통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50년 된 건 아니지만 한 5년 됐으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듣기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운영했다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하면 예를 들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맞는지 모르겠는데 런치타임 1인 식대가 8만3,000원이고, 디너가 1인 13만3,000원이고. 유엔 사무총장 강연하는 데 700만 원 쓰고, 황희 문체부 장관 축하영상... 보통 축하동영상 이런 건 그냥 해 주지 않습니까? 35만 원, 140만 원 지급하고.
   아까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 질의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복에서 위원님들끼리 세 분은 하자고 하시고 세 분은 반대하고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걸 굳이 꼭 지금 통과시켜서 해야 하는 이유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섭외하시기 위해서 계약금도 줘야 하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본 위원도 3월 추경에, 지금 사실 정국도 어수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굳이 의회하고 각을 세워서 3월에 안 해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부터 문화산업포럼이 개최가 됐었는데요. 나이로 치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가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아까 외빈 초청이라든지 식비 관련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세계문화산업포럼이라는 걸 개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든 건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쓰일 때 도로를 닦는다든가 건축물을 하나 짓는 것처럼 뭐가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뭘 한번 했다고 해서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래도 우리 수성구라는 도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세계에서 본다면 서울은 다 압니다. 부산은 조금 알겠죠.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계에서 대구나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하나의 점을 찍어보자.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왕 3월에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해 주셔서 사업추진이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중군위원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세계문화산업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것 같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19년도에 단체장이 누가 계셨지?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해 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시간에 없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뚜비도 이야기가 나왔고 연속선상에서 아까 과장님은 이런 게 우리 수성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회성이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과에서 직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도와줘도 어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힘든데 제가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좀 많이 아닌 것 같다. 이때까지 그분들이 지켜봤을 때 자꾸 불협화음도 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불협화음이거나 그렇게 극구반대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확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 수성구에 큰 발자국을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사업이 다 잘 되고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이번에 진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333쪽 하단에 보시면 수성아트피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그게 운영비가 많이 인상된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운영비가... 예, 3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지금 공연사업비. 명품시리즈 공연에서 1억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뚜비 캐릭터를 이용해서 어린이 뮤지컬 ‘뚜비’ 제작이 신규로 1억 들어왔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뚜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리고 여성합창단 해외교류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오고 이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야... 뚜비 뮤지컬도 제작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어린이 대상으로 뮤지컬을.
○김중군위원    1억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1억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뚜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넣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면 상업적으로도 잘돼야 할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래요.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도서관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그래요, 이게 진짜 많이 삭감됐는데 유일하게 아트피아는 많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는 지금 금액이 몇억씩 감액된 곳도 있고. 용학도서관도 보니까 2억? 3억? 3억 이상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설명드릴까요, 위원님?
○김중군위원    아니, 바쁘신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
○김중군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재정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요. 도서관에서 삭감된 건 용학도서관에서 파동 그림책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업비가 삭감돼서 줄어든 부분이고. 고산도서관도 사월책도서관도 올해 다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334쪽 밑에 보시면 용학도서관 민원인용 노후화 PC 교체 사업이 있어요. 30대 교체하시는데 4,500만 원 올리셨던데. 예산서안 33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이건 컴퓨터 본체만 교체하는 건가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다 세트로 교체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모니터도 같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쓰고 있는 모니터는 몇 인치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지금...
○김중군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대당 150 같으면... 그 지역구의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다른 부서에도 아까 올라왔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 것 있죠? 아까 정보통신과 100대 구입하는데 94만 원. 9,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150만 원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민원인용은 단순 검색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디지털 자료실하고 자료 검색용하고 두 군데 쓰이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자료 검색이라 하는 게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런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게임하는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단가는 아마 견적을 받은 걸로 아는데요. 중급 정도의 스펙으로 저희가 구매 예정인데 개관한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거기 지역구 의원님은 도서관 자주 가시는데 사용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없다고요?
○김중군위원    예, 거기 지역구를 두신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얘기 다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괜찮아요. 시간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 견적서 받았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견적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김중군위원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조달로 한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서 스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한 중급 정도?
○김중군위원    중급이라 하는 게 아까처럼 I5-1만2,400에 16GB, 250GB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정확한 사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견적서는 있는데.
○김중군위원    주시면 제가 보면 됩니다. 잠깐 좀 주세요.
   (자료 전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좀... 우리 업무용 쓰는 게 94만 원인데. 여기 있는 것 다 해도 125만 원이네요. 아니, 신품 하면 설치 그냥 해줍니다.
○위원장 백지은    자, 그 자료를 카피해서 좀 받아보시고.
○김중군위원    예, 나중에 한번 주시고.
○위원장 백지은    그걸 국장님. 그 자료를 카피하셔서 나눠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단가는 125만 원인데 설치비도 붙고. 새거 사면 설치는 그냥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339쪽에 고산마을 시티투어라고 있어요. 450만 원 증액돼서 2,300만 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투어를 차량으로 하나요, 걸어서 하나요? 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아마 최명숙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2022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산권의 테마관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산지역에 역사적인 자원이 많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모집해서 고산마을 투어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걸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버스를 임차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명 정도로 하는데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차 버스를 렌털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임차해서.
○김중군위원    그러면 2층 버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버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일반버스로 해서. 그러면 이게 연중무휴로 365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이게 동참여형 보조사업인데 고산2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동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현장답사 코스라든지 상품을 만들고 나서 4월하고 5월 참여자 모집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마을투어를 하는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은 버스대여료하고 그런 부분인가요?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번을 했고요.
○김중군위원    190명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3회 정도로 늘리려고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자, 그러면 전년도에 한 1,850만 원 들었는데 190명 오셨다고 하니까 1인당 얼마쯤 하는지 대충 나오네요, 그렇죠? 버스대여료 하면 사용하신 분이 전년도에 190명에 1,850만 원 들었으니까 한 분 하시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버스임차하고 여행자보험이라든지.
○김중군위원    아, 여행자보험도 넣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넣어야죠.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수성투어버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500 올라서 1억 5,500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339쪽 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이거 저희 수성구청 재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구청 재산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새로 구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구입했죠. 저번에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김중군위원    예, 그러면 여기 1억 5,500은 운전하시는 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인건비하고 유류비라든지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 기타 다 포함됩니다.
○김중군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한 분... 잠시만요. 기사 두 분입니다.
○김중군위원    두 분 맞죠? 상임위는 아닌데 제가 두 분이라고 얼핏 들었어요. 이거 그런데 다 하는 건 아니죠? 1년 12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 합니다.
○김중군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합니다. 아, 쉬는 날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겨울에는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겨울에도 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한겨울에도 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월요일하고 설 추석 당일에는 운영을 안 합니다.
○김중군위원    아, 월요일하고 설 추석. 그럼 1년 동안 여기 투어하시는 분들이 몇 명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년 동안... 지금 올해 10월까지 기준하면 월 평균 521명.
○김중군위원    그건 어떻게 카운팅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거기 행정요원이 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아, 행정요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요원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집계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00명 넘나요? 아, 여기 자료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5,213명.
○김중군위원    이거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341쪽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중간에서 조금 밑을 보면 사립박물관 지원 있죠? 1,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김중군위원    어떤 사업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내 사립박물관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심사평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우리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여러 가지 있던데 제가 조금 전에 조례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는 많아요. 청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원한다면 우리 예산이 진짜 구멍날 때도 많을 거예요. 조례는 있지만 없어서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사립박물관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있는 사립박물관은 3개입니다. 대구은행에서 하는 금융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 수가 있고 박물관 휴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은 저희가 조례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모두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 측에서 대구시에도 지원을 많이 요청했지만 대구시에서도 지원이 없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립박물관에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립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운영비가 자비로 500∼60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 관에서 박물관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개인이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들여서 박물관을 지었고,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인건비가 들고, 소장품도 수시로 사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1년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소장품은 말 그대로 개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김중군위원    우리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우리 건 아니지만.
○김중군위원    보통 보면 아주 유명한 작품을 기증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 힘들어서 직접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개인한테 기증하는 건 글쎄요...
○김중군위원    아니,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자기가 이걸 못 하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뉴스 같은데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기증·기탁 하는 거요? 예.
○김중군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 분의 사유재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김중군위원    이분이 이 작품을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죠.
○김중군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사립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개인 거잖아요.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인 건데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하나?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물론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했는데 왜 세금이 들어가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2017년 9월에 의원 발의로 해서 제정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립박물관의 설립을 지원·장려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수성구에 사립박물관이 달랑 2개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돈이 되지 않고 운영이 어렵다는 걸 방증하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립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데 박물관도 있지만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생기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안 생기지 않습니까?
○김중군위원    지금은 안 생기는데 만약 생기면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민속촌,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우후죽순 생기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게 많이 생긴다면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 저는 정말 다 주고 싶은데 그때 되면 또 가려야 되겠죠. 우리 재정이 무조건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재정이 넉넉하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지금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낸다고도 하시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보셨죠?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자만 14억 9,000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김중군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데 개인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연말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 선정될 때도 그 많은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다 왔었고, 우리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인프라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계문화산업포럼이라든지 사립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들을 다 보고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수성구의 문화 인프라이고 재산이라고 봐주시고 어렵지만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보는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구가 또 문화도시만을 지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백지은    그리고 타 구에 사립박물관 지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타 구의 사립까지는... 일단 사립박물관 등록 자체가 대구에서 몇 개 없는 걸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상세한 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 지금 6년째 진행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6년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하는데 사실 수성구 문화산업포럼? 언뜻 떠오르지도 않고, 크게 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래도 어느 정도 수성구라는 도시를 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여기 행사에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백지은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왔어요. SM의 카이인가? 그때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같이 들어가 봤거든요. 동접자가 저 포함해서 10명 이내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위원장 백지은    그런데 갑자기 연예인이 나오니까 몇천 명 금방 확 오고, 공연이 끝나니까 다시 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계적으로 문화산업포럼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행사장에서도 계속 지켜보면서도 SM의 이○만... 아, 실명 거론하면 안 되나요? 그 모 회장님 오셔서 연설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희 구 의원하고 관계자들 몇 명밖에 없고. 그래서 저도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면 한번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명품시리즈 1억이 추가가 됐다는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된 건가요? 수성아트피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
○위원장 백지은    자, 과장님. 공연 프로그램에 해외에서 연주자 초청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추가가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어느 팀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아,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백지은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예산은 1억이 증액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공연비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명품시리즈 공연이 될지 아니면 시즌시리즈 공연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섭외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데 현재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팀하고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왔을 때.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서울시향도 왔었고, KBS도 왔었고.
○위원장 백지은    예, 섭외비를 얼마 지출했었나요?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서울시향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받고 아마 저희 예산은 일부 조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러니까 총.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총 예산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략... 아마 지금 그것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1억이라고 들었는데 확인이 불가하니까.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거제도에서 상을 탔죠?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예, 대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교류비용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우리 합창단이 해외 연주를 가는 건가요?
○문화사무국장 신재유    원래 기존에는 1억 5,000이었습니다. 독일 칼스루에하고 교류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증액할까, 아니면 국내 팀들을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여성합창단 쪽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일본 자매도시 이즈미사노시하고 여성합창단이 내년도에 축제 기간이나 공연할 때 협업을 하는 걸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러면 위원 여러분...
○김재현위원    최명숙 위원님.
○최명숙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백지은    간단한 질의인가요?
○최명숙위원    예.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341쪽 앞에 김중군 위원님께서 또 구석구석 잘 살펴봐주셔서 저는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 2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같은 농악인데도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341쪽 중간.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무형유산 보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숙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기타보상금은 300만 원인데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이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 공평하게 횟수를 나눠서 차별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니, 341쪽 중간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41...
○최명숙위원    예, 341쪽 중간에 보면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이 있어요. 고산농악은 3,000만 원이 돼 있고, 욱수농악은 720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혹시 금액이 왜 차이 나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여기 3,000만 원이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 두 군데 다 같이 들어가는 보상금입니다.
○최명숙위원    다 같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리고 밑에 720만 원이라는 건 욱수농악 전수교육시설에 저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임차료 지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차별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 같이 해서 3,000만 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밑에는 전수교육시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욱수농악 전수교육시설에 저희가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위원    잠깐 하나만 더 질의.
○남정호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김재현위원    시간이...
○남정호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저희도 힘듭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럼 잠시 정회 후 2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아! 어느 분께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위원    먼저 하세요.
○김재현위원    위원장님이 지명을.
○위원장 백지은    자, 박충배 위원.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    이 시간까지 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마 전에 있었지 싶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두 번째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쪽 과는 처음 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는 문화예술 관련돼 있는 행사들이 수성구에 점을 찍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표현하자면 어떤 수성구의 존재감, 브랜드.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행사에서 제일 큰 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일 큰 게 아무래도 양쪽 꼭지의 큰 축제. 수성못페스티벌과 빛예술제.
○박충배위원    둘 중에 비중치를 둔다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각 축제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비중을 두시라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하는 정책들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말씀...
○박충배위원    예, 이런 축제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축제를 하는 목적.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축제의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서 위안이나 행복을 찾고. 어차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박충배위원    아, 그렇게 답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수성못페스티벌, 도심 속 작은음악회, 빛예술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상화문학제, 고모령가요제, 수제맥주페스티벌, 수성못 캠프야 등 해서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성은 좀 다르지만 목적이 수성구를 알리고 주민들의... 아까 뭐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고 문화를 느끼고 즐기고.
○박충배위원    그럼 주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주민이 없으면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박충배위원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충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지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 경제, 교육, 의료 그다음에 건강, 안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에 보면 우리 수성구는 아예 없어요. 27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축제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과장님도 대표적으로 하나 떠올리라고 하면 못 떠올리시잖아요. 빛축제나 수성못페스티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 했죠? 성주의 참외 그런 식으로 하려면 수성구에서 뭔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뭔가 딱 나온 게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우리 구성원 안에서도 수성구 하면 뭐라고 떠오르는 게 없죠? 지금 밀고 있는 게 뚜비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뚜비는 수성구의 캐릭터고...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목적은 뭔데요? 수성구를 알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도시를 알리는 거죠. 정체성을 알리고.
○박충배위원    알려서 뭐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리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고.
○박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찾아오는 건 좋은데 그 안의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에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높여서 방문자가 많아진다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충배위원    아니요. 빨리하려면 빨리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예.
○박충배위원    궁금한 것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수성빛예술제에 보면 홍보비가 1,000만 원 있어요. 335페이지에. 이건 용도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주는 홍보비인데 신문 광고라든지... 신문, 방송 광고비 등으로 1,000만 원.
○박충배위원    그럼 수성못페스티벌은 그게 없어요? 도심 속 작은음악회도 없고. 저는 궁금한 게 수성빛예술제만 홍보비가 왜 있냐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예산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비는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있으면 예산서에 예를 들면 똑같이 각 축제, 페스티벌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홍보비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빛축제만 홍보비가 있는 이유를 묻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말씀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충배위원    그리고 홍보가, 물론 홍보소통과에서 아까 제가 봤는데 이게 사이버 구정홍보단이라든지 SNS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 줍니까? 우리 축제 같은 것 관여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분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또 관광진흥센터에도 홍보단이 있는데 거기도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일단 그러면 이걸 한번 찾아봐 주세요. 다른 수성못 캠프야, 수제맥주 이런 데도 그냥 통으로 금액만 있는데 빛예술제만 홍보비가 따로 있길래 왜 이걸 따로 빼놓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내일까지 찾아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짧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크게 없어요. 그냥 통으로 딱 있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나 설명서에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도 박충배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빛예술제에는 이렇게 있는데 왜 페스티벌에는 없냐. 페스티벌 지금 4억 3,000만 원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안에 홍보비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TBC에서 생방송도 하고.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보니까 다 똑같아요. 큰 금액만 있고 세부적으로 홍보비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다음에... 아, 이제 진급하셨으니까 예산서 할 일은 없겠지만. 다음 후임자분한테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표현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긴 시간 기다리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괜찮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성미래교육관 운영비가 1년에 5억 6,4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이번에 올릴 때 그렇게 올렸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러니까 전년도 7억 5,000만 원보다는 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여기가 건축할 때 정책추진단에서 받은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건축할 때 건축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죠? 혹시 아십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3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30억. 그러면 지금 3층 건물이고 연면적으로 따져서 1, 2, 3층 다 합치면 실제적으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수로 따졌을 때,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196평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200평.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200평에 안에 프로그램하고 인건비하고 다 들어간 비용이, 총 사업비가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등이죠? 전부 다. 여기 맞습니까? 안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
○남정호위원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지금 5억 6,4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린 내용은 일반운영비하고 사업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일반운영비에 직원들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포함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포함됐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모든 비용이 이것 외에 공과금하고 다 들어가는 거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월로 따졌을 경우에는 4,000만 원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나누기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월로 따지면 4,000이다?
   아무튼 1년에는 5억이고 그럼 수성창의과학센터 있죠? 여기는 평수로 따져보면 290평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평수는 크고. 여기는 임차를 해서 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 다 합쳐서 대충 계산을 얼핏 해 봐도 1년에 1억 6,000만 원 들어가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평수가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한 군데는 1억 6,000 들어가고 하나는 5억 6,000이 들어가네요. 30억 건물을 지어서, 그렇죠?
   창의과학센터는 면적도 더 큰데 1억 6,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는 면적도 작은데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맞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예산상은 그렇게 되는데 기능이라든지 안에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30억도 들어갔고 1년에 6억씩 들어가고 하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5년이면 25억에 총 55억이 들어가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비슷한... 비슷한이 아니네요. 창의과학센터 300평 가까이 되는 여기에 투자를 해서 교육관을 지으면 더 적게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갈까요? 적게 들어가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추진근거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공약사업 하신다고 돈을 많이 쓰셨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창의과학센터는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수성구 학생들이 이용하게...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안에 프로그램이 아니고 운영비 대비... 저는 운영비를 따지는 거예요. 200평짜리에 5억 6,000이 들어가는 것과 300평. 290평이네요. 290평에서 1억 6,000이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이 미래교육관에 있는 모든 기자재든 프로그램을 290평에 임차해서 다 넣고 운영했을 때 5억 6,000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건축, 건물 짓는 데도 30억이 들어갔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런데 창의과학센터에는 현재 프로그램...
○남정호위원    아니요, 창의과학센터를 딱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200평... 동일 면적이라고 칩시다. 동일 면적의 200평짜리를 임차했을 때 임차해서 여기 있는 기자재와 모든 걸 다 넣고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한다고 쳤을 때 운영비가 어느 게 적게 들어가냐고요. 당연히 임차가 적게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면적이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다르고 거긴 또 프로그램이...
○남정호위원    다시 설명할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이제 창의과학센터는 떠올리지 마세요. 자, 건물을 3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리고 매년 전년도에는 7억 5,000만 원이지만 지금 5억 6,000. 평균 5억으로 칩시다. 1년에 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동일 면적에 다른 곳에 임차를 했어요, 내가.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다른 곳에 200평짜리 건물을 임차했어요. 그랬을 때 5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딴 곳을 정해서 그것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비교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게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임차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지금 30억이란 거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제가 지적을 많이 했죠? 우리 정대현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했고, 녹물 새고 누수 생기고 기타 등등 계단 난간도 없고, 부실하게 지은 걸 그대로 인수받아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이 건물에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억 6,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차라리 다른 곳에 임차를 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기자재를 넣었을 때 최소한 건축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런데 지금 이런 다목적 홀을 멀티미디어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되어 있는 곳을 임차하더라도 이 시설만큼 갖추게 되면 그만큼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리모델링비 들어가도 30억보다는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 30억보다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건 시설비 부분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아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단순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다 포함돼서 발전특구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특교세가 내려오고 또 그 특교세로 구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숫자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특교세, 특교세 하시는데 앞서 문화관광과도 국비 못 받고 있고 우리도 특교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향후 앞으로. 지금 정부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는 확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걸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출자기관인 문화재단을 감사하죠? 미래교육재단도 우리 출자기관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대상이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올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남정호위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행정감사할 때도 우리가 합니까? 행정감사할 때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안 한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받은 내용.
○남정호위원    포함돼 있다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지금 미래교육재단 대표는 누가 되어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십니다.
○남정호위원    그 밑에 조직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대표이사 자리가 있는데 공석이고요.
○남정호위원    여기는 대표이사는 모집을 안 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모집을 했었는데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 제가 겸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남정호위원    모집할 생각은 없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산상 그 인건비 2억을 절감해서 작년 같은 경우 진로진학센터 사업비에 썼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미래교육과까지 실시하고 못다 한 부서는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여성가족과부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백지은   최명숙
   남정호   김중군   전학익   김경민
   김재현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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