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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65회수성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지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백지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2쪽 상단 위탁비반환수입은 수성문화재단 위탁사업 예산집행 후 반환된 위탁금 2,035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하여 2024년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은 욱수지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이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설계비는 집행예정을 제외한 잔액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에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은 철도 내 자갈 등 이물질 낙하 안전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투척방지망 설치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정책시설 녹지환경 개선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범어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캐릭터 정책업무 추진은 캐릭터 뚜비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된 문화·경제적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하여 캐릭터 응용형 개발, 국제교류도시 캐릭터 엑스포 참가 및 운영, 캐릭터 스토어 운영 등 필요경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10쪽 행정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207쪽 하단 동행정 지원의 증액분 6,000만 원은 동청사 긴급보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1,000만 원과 덕화경로당 신축이전에 따른 상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8쪽 중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의 증액분 1억 7,776만5,000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대비 신규임용 증가 등에 따른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부족분 1억 4,876만5,000원과 대민활동비 2,9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중단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에 증액분 5,500만 원은 청사 입구 구의회 표지석 교체비용입니다.
   209쪽 중단에서 210쪽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의 증액분 23억 9,904만7,000원은 금년도 올해 공무원 호봉별 봉급 증가분 및 하반기 신규직원 다수 채용 예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액입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입니다.
   221쪽 중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증액분 5,360만 원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PC와 모니터 구입비이며, 222쪽 중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증액분 4,450만 원은 노후화와 장애에 따른 전자팩스시스템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405쪽에서 4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32억 6,839만 원에서 3억 4,866만5,000원이 증액된 236억 1,70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2024년 직원 보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6쪽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파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의 증액분 12억은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요구되는 금액을 반영하였으며 기금 예치금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고향사랑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을 위해 증액분 558만7,000원을 전액 홍보비로 편성하였으며, ’23년 최종 모금액 및 ’24년 예상 모금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6,675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내역 통지와 2023년 대구시 협력증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52억 5,799만5,000원이 증액된 1,109억 8,73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조정사업 세출예산 삭감액 1억 2,000만 원은 조직 내 진단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기 편성했던 위탁사무 효율화 연구용역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청년과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상반기 공모선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32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수성알파시티 도시철도 역명 개정비로 7,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사업입니다.
   대구시 구·군 세정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시비보조금 7,0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상사업비 집행을 위해 재정확충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현장체험비 2,100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증가분 5억 원을 반영하여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 KAIS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9만2,000원을 감액하여 1억 4,64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 조성 외 4개 사업에 시비 8억 5,558만 원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국비 1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사업에 공사 발주를 위해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입니다.
   미래교육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부 공모선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성인 문해교육 운영 사업에 국비 2,450만 원, 구비 1,750만 원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에 국비 9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1,225만 원, 구비 525만 원 총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대비 학생수 변동을 반영한 분담금 조정으로 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사전상담과 출산, 양육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밖 위기출산과 영아 유기방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비로 1억 2,802만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실업태권도팀 육성으로 수성구청 태권도 선수단 차량 미니버스 15인승 노후화로 주차 편의와 기동성 확보를 위해 승합차 11인승 2대를 신규 임차하고자 5개월분 임차료 950만 원과 유류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보강 체육시설조성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대비 비탈면 보강, 안전난간 설치 및 사면 녹생토 보강, 전기, 소방공사 인입선형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야시골공원의 범어정구장을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일원으로 이전 추진 중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내 기존 족구장 시설을 개·보수하여 정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 중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가돌봄, 가사지원 및 병원동행, 신체건강증진 등의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1억 9,940만 원 신규편성 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및 지원확대는 수성구청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협업하여 노인과 청년세대의 문화융합을 통한 자살예방, 노인 일자리 창출, 문화·경제적가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범어3동 치안센터 후적지에 노인과 청년 연결 할로(HALLO)마켓을 만들고자 부지 임차료 및 건물 매입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석면 조사 및 해체비로 8,534만8,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대구형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에 신매공원 경로당이 선정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사용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285만7,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사업 중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변경으로 인한 국비 추가 교부내시를 반영하여 2,57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사업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대구신망애원 태양열 급탕 시설 철거 및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기능보강 추가 선정으로 4,987만2,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생활환경국장 전상도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서안 323쪽 중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승강장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어린이승강장 설치 시설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주요내용입니다. 165쪽 상단 세입예산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으로 6억 3,82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28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하단 청소차량 구입사업은 노후화된 환경순찰차량 대체구입을 위하여 4,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 주요내용입니다.
   333쪽 중단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및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사업은 2024년 수성국제비엔날레와 연계하여 독창성과 예술성을 반영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추가 부지매입비를 각각 3억 8,600만 원과 7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4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37쪽 하단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사업은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동물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내용입니다.
   343쪽 하단 야시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야시골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BF 예비인증 및 전기공사 실시설계 등 4개 용역 시행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4쪽 하단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7,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345쪽 상단 진밭골 야영장 확장사업입니다. 진밭골야영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진밭골 야영장 부지 1,242㎡ 매입비를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장 최태영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49쪽 상단 공공디자인 진흥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했으므로 711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49쪽 중단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비는 본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추가예산 소요에 따른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안 3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기금으로 지원받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주요내역은 175쪽 상단 특별교부세입니다. ’24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53쪽 하단에서 354쪽 상단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설치증가 및 타부서 통합 수용에 따른 관제시스템 서버 증설 등을 위하여 2억 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 설치비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57쪽 상단 건축 서류관리 효율화에서 건축과 동편 문서고 모빌렉 설치비용으로 1,563만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에서 358쪽 상단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총 1억 5,1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총 8,2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에서 주요내역은 361쪽 상단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서 가천동 522-5번지 도로건설은 작년 10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특별조정교부금 4억 8,900만 원과 구비 11억 1,100만 원을 더해 공사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은 작년 2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특별조정교부금 8억 5,000만 원과 구비 100만 원을 더해 공사비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 도로시설물관리에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보안등 신설 및 기부채납 등으로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쪽 하단 하천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서 하천시설물 관리는 전기요금인상분 및 펌프장 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상단 관내 하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24년도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50만 원, 구비 1,0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31만9,000원이 증액된 61억 3,70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공공예금결산 이자수입, 보조금변경내시 반영,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세입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습니다.
   보건행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40억 7,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46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금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억 3,825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80만1,000원이 증액된 50억 9,91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보조금변경 및 확정내시금액 변동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9억 6,666만4,000원 증액한 93억 8,9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역학조사관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혈액진단검사지원의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2,094만1,000원보다 3억 6,241만1,000원 증가한 46억 8,335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으로 보조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편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 6,227만9,000원보다 4억 2,931만2,000원 증가한 63억 9,15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건강축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방문건강관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하여 국·시비보조금 3억 2,054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억 2,8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77만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및 국·시비보조금반환금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23만8,000원 증액된 11억 7,329만8,000원입니다. 외식업소 상권활성화 및 육성사업으로 수성못 상가 안내 표지판 교체에 4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군 외식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건전영업정착으로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에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과 173쪽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제22대 총선 장소 사용 사례금, 복무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 환수금 등으로 총 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01쪽에서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42억 5,3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에서 직원 대민활동비 15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소급분 및 인상분 1억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의회청사 4층의 도시가스 열펌프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전기구동식 냉난방기로 교체하고자 EHP 시스템 교체 공사비 5,314만2,000원, EHP 시스템 교체에 따른 전기 증설 공사비 793만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는 집행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의회 파견직원 보수 미집행 예상액 3억 2,65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직책금 등 총 75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7억 3,064만4,000원 증액된 8,981억 7,40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94억 5,822만5,000원 증액된 8,839억 4,85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7,241만9,000원 증액된 142억 2,5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증감 없이 1,600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29억 9,386만5,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등은 특별교부세 1억 6,05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58억 3,6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58억 9,138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145억 7,647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16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1억 5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3,090만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2,435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133억 5,541만7,000원, 재무활동 151억 9,397만6,000윈, 행정운영경비 9억 883만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5,638만 원, 재무활동 11억 8,211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3,392만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을 감액하여 파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비에 1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수입과 예치금 회수 등 7,234만4,000원의 수입으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총액이 1억 4,700만2,000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활용사업 지원금 4,500만 원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및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수입 및 지출 총액 7,522만5,000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불용예상액, 사업집행 후 낙찰차액을 조기에 삭감 편성하고 신규인력 증원 및 보수 증가,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캐릭터 정책,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망월지 도시생태축복원 및 생태교육관 건립부지 매입, 진밭골야영장 확장부지매입, 수성알파시티 활성화, 도시철도 역명 개정 등 주요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현안사업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에 재원반영, 2023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운영 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안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편성된 만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지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재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후반기 첫 예결특위가 구성되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상임위 변동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국·과장들의 자리 변경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누가 누군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식별이 불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국·과장님들이 어느 부서인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해당 과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행정국장 김무열입니다.   
   후반기 예결위가 구성되었고 저희 직원들도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김재현 위원님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국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미애 과장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과장입니다.
   박정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기획재정국장 정종석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진용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선 세무2과장입니다.
   박원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미래교육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에 이승명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나중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복지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태덕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윤경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안승목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이번에 새로 생긴 생활환경국장입니다. 저부터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생활환경국장으로 온 전상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활환경국은 도시국에서 2개 과, 복지국에서 2개 과로 해서 4개 과로 이번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태 교통과장입니다.
   김영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성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임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최태영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자로 온 도시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과장입니다.
   정혜경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이조형 건축과장이십니다.
   김건식 건설과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수환    보건소장 여수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과장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과장입니다.
   고산건강생활센터장 노희숙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저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그다음에 정책추진단장님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고맙습니다.
   그다음 청렴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반갑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이 흘렀고 후반기가 새로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결특위가 재구성되어서 오늘 첫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절차상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의회 일정을 짤 때 1년의 일정을 짭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서 다음 해 1년간의 일정을 짜게 됩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다음 연도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소집요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집요구를 할 때 의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우리 선임 행정국장님!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의회와 회기 조정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의회에 요청과 이런 서류상의 절차는 아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를 당기게 된 이유는 통상 저희들 8월 말에 2차 추경을 하고 9월 업무보고, 예산안 작성, 11월부터 행감, 12월에 본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8월 말에 2차 추경을 하고 예를 들어 9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보통 3달 내지 4달 기간이, 사실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 피크 7월 전에 하게 되면 5,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우리가 다 지출할 수 있다...
○김재현위원    그럼 소집요구 관련해서 집행부 어느 부서가 의회하고 소통합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기획예산과 잠시 답변석에 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김재현위원    임시회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단 저희들이 급하게 임시회 일정을 잡아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구두상으로 일단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당연히 일정을 의논할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서류상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그럼 의장님한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두로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추경을 급하게, 서둘러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영위원장님, 의회사무국에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반기 운영위원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잠시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중군위원    예.
○김재현위원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일정 관련해서 조정을 하기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중군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꼭 필요하고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해서 구두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긴급한 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때가 시기적으로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있고 그런 시기인데, 급하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임시회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김재현위원    제가 참 아쉬웠던 점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이걸 탓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정중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의회에서 1년 일정을 잡아놨는데 부득이하게 해야 될 긴급한 사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시급하게 추경이 필요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은 본회의에서 사업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오늘 수성구청의 국·과장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여서 이번 임시회에 관련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또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보니 과연 이게 긴급을 요하는 추경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김무열 국장님.
○행정국장 김무열    예.
○김재현위원    예산서 중에 부서에 지금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저희 행정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충분히 어느 정도 숙지했지만 다른 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부서에만.
○행정국장 김무열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임시회 소집요구를 구청 집행부에서 하게 될 때는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하다, 긴급하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본선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8월에 늘 했을 때하고 우리가 예산을 이제 이월예산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한 달이라도, 한 달 반이라도 당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주안점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긴급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이제 심의를 해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경을 당길 만큼의 긴급하다든가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아무래도 8월 말에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하면 이월예산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30일을 당겨서 하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아무래도 집행이 이월...
○김재현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아까도 세출예산에서 제안설명할 때 했습니다만 공연장 예산이라든지 문화도시조성 예산이라든지 아무래도 국·시비 내려온 것도 있고 조금 일찍 반영하면 혜택을 일찍 줄 수 있는...
○김재현위원    30일 당기면 혜택이 온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아무래도.
○김재현위원    됐습니다.
   도시환경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도시환경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빨리 확정되면 아무래도 연도 내에 진행하기에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저희 국같은 경우는, 국비같은 경우 새로 내려온 게 14억 확정된 것도 있고 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시비 내려온 것도 있으니까 집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도시국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예산 이월을 적게 하고 국비, 시비가 내려왔을 때 그만큼 빨리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은 국장님들 말씀처럼 추경을 한 30일 당겨서 했을 때 그런 효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 심의를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거기 보면 투척방지망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생각을 담는 정원 위에 기차 철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견 대기소까지 설치하다 보니 구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대구경북본부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철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차 사이에 잔돌이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지게 되면 밑에 주차되어 있던 차나 이동하던 사람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와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잔돌이 떨어지면 철도공사에서 망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가 이용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도로가 원래 있었으면 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우리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들이 설치해야 하는...   
○최명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혹시 기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승객들이 뭘 던지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기차는 문이 안 열리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에 캐릭터 정책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캐릭터 스토어를 운영하신다고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신 게 있는데 혹시 스토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수성문화재단 문화관광센터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면 문화관광사업단이 운영하면서 위치는 현재 수성못 모티에 운영하고 있고요. 고모역, 아트피아, 정호승 문학관 그리고 이마트, 홈플러스, 편의점 이런 데에 굿즈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이마트랑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관내인가요? 어디로 특정된 데가 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현재 협약되어 있는 곳은 만촌동 이마트 그리고 두산동 홈플러스 그리고 GS25 편의점 이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캐릭터 운영·개발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건 현재 개발돼 있는 기본형에서 추가한 응용형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형이 한 30종 있는데 거기에서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한 50종 정도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저희는 캐릭터를 지금 운영·개발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주에 일을 줘서 하시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국제교류도시에 전시한다는 것은 뚜비에 대한 캐릭터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들 이제 일본 이즈미사노시가 교류 자매도시인데 이즈미사노시에서 일본 전체 자치단체 캐릭터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에 저희들 함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뚜비가 참여도 하고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현재 부서에서 뚜비 캐릭터 전담부서까지 생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부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첫 단계 올해 4월에 선포식을 했고 지금 인지도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로당, 노래교실 통해서 뚜비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추경 사업 올린 것과 이전 방향들을 봤을 때는 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은 지금 판매금액 그대로 가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캐릭터운영위원회에서 6월에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 상품에서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 원가가 1,000원이라면 판매금액은 500원 더 붙여서 1,500원 이렇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인지도 확산이라고 해서 추경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향들이 뚜비를 많이 노출시키겠다는 것이 과에서 가지고 있는 방향 같은데, 모티나 이런 데 가서 뚜비 기념품들에 대한 가격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금액대가 높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안 그래도 과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나 일자리, 경제효과들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팔릴 수 있는 판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량으로 제작한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단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출된 만큼 가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파급력이 클 것 같은데, 과에서 올렸던 예산이나 전체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여전히 노출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캐릭터운영위원회에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캐릭터상품으로 나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 공예품으로 나오는 캐릭터라든가 우리 지역의 제과제빵 업체에서 나오는 이런 건 그쪽 부분하고 다시 협의돼야 되고요.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활 시니어클럽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사업에 들어갈 건데 그쪽 부분에서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를 낮춘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야 실제적인 그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1만 개 이상 2만 개 이상 이렇게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지도를 높여서 판로를 더 확장시켜줘야 실제적인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기업 조례도 있습니다만 민간기업이 판매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매액의 2%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캐릭터가 확산되고 커져서 전국적인 어떤 상품으로 판매될 때 그때는 그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발생되는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우리 지역 소상공인한테 투자할 그런 방식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예.   
   최근에 우리 구에서 뚜비를 가지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도 했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하고 중지된 거 맞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카카오톡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마지막 정리로 말씀드리면 사실 뚜비를 가지고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지역경제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굉장히 노고 많으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나 또는 여러 군데 노출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장성을 가지게 되면 그 시장성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좀 쉬울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먼저 내세워서 금액적인 부분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관에서 공급이 끊기고 그 사업들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뭐가 우위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시장성을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격을 일단 먼저 낮춰서 소비자들이 이걸 살 수 있도록, 사실은 관에서 주도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관에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중에 여러 캐릭터사업들이 사실은 국내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경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연 뚜비가 그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고 했을 때 저희는 한정적인 인력과 돈으로는 시장성을 굳히기엔 어려울 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적 한계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벽을 낮춘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많은 확산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들을 봤을 때는 다음번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격이라든가 인지도 확산 그걸 제일 우선으로 잡고 있는 이유가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지만 소비층이 나오고 팬심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선 제조과정이나 이런 쪽도 신경 쓰고 판매처도 많이 확대해서 실질적인 캐릭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감사합니다. 남정호 위원입니다.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실제 지금 욱수지가 개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욱수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막아놓은 상태라서 우리 내관지처럼 욱수지 자체를 개발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MBC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에서 소바우광장이라고 중간광장 정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길이 좀 넓습니다. 넓고, 차하고 보행로가 구분되어서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 소바우광장까지 산 쪽으로 해서 또 산길이 있습니다. 정원 만들어놓은 길도 있고 해서 산길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소바우광장 지나서 욱수지 바로 앞까지 가는 부분은 차하고 사람이 같이 교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2대가 교행하기에는 좁은 면이 있어서 우선 보행자 전용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 인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1단계 사업이고 그 이후에 2단계사업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수지 전체를 둘레길로 해서 일단 개방하기로 합의를 봤고 주민안전을 위한 좌우 펜스 설치 그리고 둘레길 전체를 설치해서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남정호위원    이 경관개선이 김재현 위원님이 앞서 발언하신 것처럼 추경에 넣을 만큼 긴급한 사안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올 초에 가는 길에 대한 설계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이 문제로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남정호위원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실제적인 산책로가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과연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이거는 갑에 보좌관하고 통화도 했고요. 내용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기본 조정교부금하고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에 공감하는 쪽으로...
○남정호위원    아니, 교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 소바우광장에서부터 욱수지 산책로까지 가는 길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교행이 힘들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게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보행자 전용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남정호위원    통로를 만드는 것 외에 따로 시설비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인도 확보하는 것 외에 경관개선을 한다고 뒤에 별도 시설을 하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이번 1단계 목표는 보행로 확보입니다. 데크 길을 만들어서 우리 내관지길 가는 것처럼, 별도의 보이는... 그러니까 차가 인도로 못 들어오도록 하는 펜스를 만들고 그리고 보행자전용 보행로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남정호위원    차량이 그렇게 많이 통행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지는 않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차량통행 대수나 일단 이런 걸 봤을 때는 차량하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차하고 자전거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것보다는 보행자 전용 데크를 만들어주는 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김중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벌써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구간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구간결정에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 이전에 GB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 80%에 구비 20% 나오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18억을 신청해서 저희들은 저수지 위에 내관지처럼 저수지도 바꾸고 밑에 도로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설계의 첫 구간을 일단 보행자 안전 쪽에 잡고 먼저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계가 되어야지만 GB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를 확보해야지만.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설계비를 확보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으니까 이걸로 먼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한 적이나 이걸 공론화시켜서 여론 수렴을 한 게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공론화시켜서 여론수렴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미창조포럼이나 저번에 25개 저수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파악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거기 현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이런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다고 오늘도 전화 오고 하는데, 우리 저번에 회의할 때도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바우 앞까지는 차량하고 사람 상관없습니다. 인도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구간은 소바우에서 저수지까지 1k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는 차량이 실제적으로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좁고 그리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보행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사업하신다고 수고는 많으신데, 이런 특교세도 받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이나 거기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책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일단 의견수렴 해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에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차량하고 교행하지 않고 별도의 전용산책로가 생기는 부분인데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중군위원    단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설계를 끝내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의견 수렴한다는 게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반적인 안전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가 먼저 들어간 거고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차하고 같이 다니는 걸 좋다고 얘기한다는 건 좀 그거한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도 남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런데 내관지길보다 여기가 위쪽에 식당도 있고 주민들이 사시는 곳도 있기 때문에 차량교행은 여기가 더 많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여론수렴을 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단장님 얘기하시는 건 특교세를 받아서 이렇게 길을 해 놓으면 당연히 좋아할 거다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말씀하시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니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 더 좋은 방향도 한번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제 말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중군위원    그 산책로를 만드는데 거기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니 설계하기 전에 그걸 먼저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안전이 위험하니까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GB지원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먼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본 위원이 참 놀란 게 뭐냐 하면 ‘설계 다 끝났으니 의원님들은 그냥 통과시켜줘. 공사 시작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GB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일단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단장님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어디 근처에 현수막이라도 게첨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만약에 다수의 주민분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코스를 원하신다면 변경할 생각 있으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설계된 것 외에 다른 산 쪽으로...
○김중군위원    만약에 거기 말고 다른 쪽으로 원하신다면 바꾸실 의향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쪽으로 해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욱수골 관련해서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바우골에서 가는 구간이 차량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김재현위원    안전을 기하겠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첫 번째가 그거...
○김재현위원    지금 갑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단장님보다 아마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할 거예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필드에서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시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설계도 좋고 또 일을 하시겠다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건 어떻겠어요?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으니 소통을 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더 거론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음 임시회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예산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하시겠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들은 그 코스가 최적의 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최적의 안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반영이 된다면...
○김재현위원    그럼 승인 안 했을 때는 어떡하려고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승인을 안 했을 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니면 또 사업을 뒤로 미뤄야겠지요, 당연히.   
○김재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뒤로 미루세요. 한 달 미룬다고 어디, 안 되는 사업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아니고 예산이 8월에 편성된다면 그렇지만 8월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김재현위원    아니 지금 안 쓰는 예산이 그때는 왜 없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지금 안 쓰는 예산이 그때는 왜 없어요? 교부금 반납해야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2회 추경이,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에는 정리 추경 정도로 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때 해야 되죠, 추경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왜 지금 해서 이럽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의견을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설계하기 전에 주민여론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갑에 있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도 계시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단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건 이 설계를 지금 해 놨는데 이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한 30일 정도 여론수렴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제가 보고 갑의 국회의원님하고 구의원님들한테는 제가 현장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내용 잘 아시지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내관지길처럼 욱수지길이 똑같습니다. 실제 내관지길도 차 다니고 옆에 바로 사람 다니는 것 똑같고. 그리고 그 구간을...
○김재현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 들었어요. 그건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선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이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주민들이잖아. 단장님이 아니잖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안전 때문에 하겠다면, 이걸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충분한 지역구 의원과 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미 다 해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 그게... 저희들도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한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그거고요. 그 구간에 있어서 저희들도 판단한 내용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재현위원    이건 좀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된다.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예, 전학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전학익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전학익위원    고산 구의원 전학익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추진단에 욱수골 보행자 전용산책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현 위원님과 김중군 위원님께서 사업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산지역이니까 정중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욱수지에 자주 갔습니다. 루어낚시하고 자전거하고 산책하고 등반도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내관지 산책로가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까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록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제가 거기 주민으로 살면서 겪은 게 거의 90% 이상은 다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재현 위원님과 김중군 위원님께 넓은 아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안전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 달이 딜레이돼서 무슨 사고가 나면 파편이 어떻게 튈지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욱수골 관련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급하다고 하니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고 앞으로 또 향후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사전설명이나 그런 과정을 꼭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예, 과장님. 청사시설물설치 보수공사에 청사표지석 교체비로 5,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청사 들어오는 곳에 보면 수성구청 표지석하고 의회 표지석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청사표지석에 비해서 의회표지석이 조금 작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만들까 싶어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정호위원    의회표지석을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의회표지석.
○남정호위원    구청 것은 놔두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5,500만 원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이게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 3,000만 원 들었거든요. 돌 값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남정호위원    그럼 같은 종류의 재질이나 규격을 좀 크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의회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크게 할 생각인데요. 저희들도 이걸 보면서 사실 구청표지석은 조금 큰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똑같은 크기로 조금 작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일단 현재 규모를 똑같이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남정호위원    눈에 잘 안 띄고 그렇다면, 옆에 수성경찰서 표지석을 LED로 교체한 것 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봤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것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남정호위원    비용적인 면에서는 LED로 하는 게 더 적게 들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잘 안 띄고 작고 오래됐고 하면 그런 LED 종류로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비싸게 5,500만 원 예산을 측정해서 한다는 것은, 일단 돌로 된 재질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단 돌을 재질로 한 예산을 올렸고요. 저희들 생각은 표지석 교체하면서 경찰서 것을 참고해서 구청하고 의회 돌을 같이 바꾸는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정호위원    구청 것하고 같이 바꾼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사인볼로, 의회 것만 사인볼로 바꾸면 또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남정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다른 구에 보니까 수성구청하고 의회하고 같이 표기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만약에 청사표지석을 교체할 경우에 그 교체된 표지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단 철거를 해서...
○남정호위원    철거하죠. 철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파쇄를 합니까?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다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파쇄를 해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단 파쇄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파쇄를 해서 버리시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것을... 그 비용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철거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철거비용이지 그걸 버리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철거하고 그걸 버리는 비용은 또 따로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철거하고 이동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동? 어디로 이동하는데요? 조금 전에 파쇄를 하신다면서요. 파쇄하는 비용까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어디 보관할 곳이 없어서 파쇄하는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철거비용까지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하실...
   예, 김중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황금동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수성구의회 표지석은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의회 앞에 옮겨놓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전에 의원님 몇 분이 하셨었는데 그걸 돈 들여서 굳이 파쇄하지 마시고 그래도 의미 있는 표지석이니까 여기 앞에 자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으니까 옮기는 것도 한번, 사업을 하게 되신다면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표지석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일단 표지석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LED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앞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옮기는 걸로 하고 LED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정국장 김무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지금 예산은, 현재 구청사 입구에 있는 구청표지석은 너무 크고 의회 것은 사실 세로로 작습니다. 그래서 2개 다를 적당한 크기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1안이고.   
   두 번째는 다른 청사처럼 1개 돌에, 무조건 새 돌로 다 합니다. 1개 돌에 의회와 구청 공동으로 들어가는 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인볼로 하는 걸로 잡았는데 둘 다 예산은 비슷합니다. 아까 파쇄한다, 돌을 어떻게 한다 이건 그렇지 않고요. 돌은 사실 우리가 철거계획을 세워서 업체에 의뢰하면 자기들이 갖고 가서 재활용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만약 사인볼로 하게 돼서 기존 의회표지석을 현재 의회 청사 앞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설치하고 이전할 때 의회와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현재 올린 이 추경 예산은 삭감해도?
○행정국장 김무열    이건 무조건 살려줘야죠.
   (웃음소리)
○김재현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지은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3쪽에 보시면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신규 컴퓨터하고 모니터 구입하는데 본체가 120만 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모니터는 28만 원. 정확한 사양이 있어요? 스펙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스펙요?   
○김중군위원    예, 뭐 제품이 어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제품은 아직 구매예정이고요. 저희들이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100%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할 예정이고 어디를 아직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중군위원    아직 사양이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사양은 현재 PC와 거의 동일한 사양에서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사용하는 건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확한...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그럼 모니터는 몇 인치로 사용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통상적으로 21인치 이상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27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27인치인가요, 21인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21인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21인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21인치는 요즘 안 쓰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27인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27인치도 28만 원 같으면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건데, 그렇죠? 28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던데. 보통 시장에서 사면 27인치는 반값 정도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게임용 모니터도 아닌데 비싸게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제가 인치하고 사양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자료 보다 보니까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강화가 있던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업체를 매년...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시스템이,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아, 됐습니다. 그럼 이건 수의로 계약하나요, 입찰을 보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역제한입찰로 하는데 2억 정도 넘는데 저희 새올이나 모든 시스템을 전체 용역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용역하는 업체는 계속 바뀌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행정 유지보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업체 직원이 여기에 상주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매월 유지보수 현황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하고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상주는 안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온다 이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매월 유지보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하고.
○김중군위원    그럼 같은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바뀐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그런데 사실 행정 유지보수는 대구시 제한으로 하니까 큰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업체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수의계약도 아니고 입찰을 보는데 같은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역제한으로 해서 대구에서 그만한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시스템 쪽으로 규모가 되는 업체가 대구시에 제한적이라서 몇 개 업체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어떤 기술 1급 가진 사람 몇 명, 2급 가진 사람 몇 명, 자산 얼마 딱 했을 때 두세 개밖에 없다 하면 두세 개 업체가 다 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역 특혜를 주는 건 아닌데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몇 개 제한 업무 하는 업체가 사실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강화에 인터넷망 L2 스위치 구입 884만 원 올라와 있네요. 이걸 구입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금 이것은 스위치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 삭감하는 건데 L2 스위치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14년에 1개, 2016년에 2개 한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한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그럼 총 3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3대 구매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몇 포트짜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몇 포트짜리인데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아...
○남정호위원    조달로 사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조달구매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
○남정호위원    몇 포트짜리를 사셨는데 3대에 884만 원이 되죠?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제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입하고 남은 장비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지금 3대 구입한 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용도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용도폐기는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자체적으로 처분하신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하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사실 저희들이 2014년하고 ’16년하고 해서 2023년 되면 7년 정도 지나서 재활용하기에는 성능 면에서 떨어지고...
○남정호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건 자체폐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보안장비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보안장비인데 만약 자체폐기 중에 외부로 흘러나가게 될 경우 보안에 취약해져서 해킹이 우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쓰는 물건이.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전문업체, 지금 보시면 하드디스크 파쇄기 구입처럼 정보보안에 취약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걸 구입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 또한 여러 가지, PC도 구입하셨으면 내구연한 지난 PC도 있을 거고 이런 전문적인 장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비가 우리 행정망에 쓰는 거잖아요. 이걸 외부로 쉽게 유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체폐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완전히 파쇄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하드디스크 파쇄기를 구입해서 자체파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235쪽에 수성알파시티 도시철도 역명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알파시티에 입주한 기업들이 역명 개정 요청을 작년 초에 저희한테 하셨고 또 일부 주민들도 하셨고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역명 개정 변경 건의를 시에다가 했습니다. 작년 6월에 했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 수성의료지구와 수성알파시티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9월에 의료지구가 수성알파시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다시 시로 건의했습니다. 검토결과 이제 시에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한테 주민의견을 홈페이지나 SNS에 올려서 받았고요. 그전에 주민서명 동의 받은 것을 들고 구 지명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현재 대공원역에서 알파시티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자체 셔틀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에,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서 알파시티 지역이 역에서 가깝지는 않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대공원까지는 3.3km 정도 되고요. 알파시티까지는 1km 정도가 되고 제2의 알파시티도 확장이 지금 결정이 났고 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저희 구 첨단산업의 이미지나 지역 정체성을 홍보하고자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알파시티역으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에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수성알파시티역으로, 현재는 대공원역에다가 부기로 삼성라이온즈파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수성알파시티역 괄호해서 삼성라이온즈파크역으로 사용이 될 건데 저희 수성구는 이제까지는 산업단지가 없었고 지금 알파시티가 국가혁신디지털단지로 선정되기도 했고. 2030년까지 엄청 많은 기업과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 곳으로 성장할 건데 저희가 이 역명을 변경함으로 해서 수성구 어떤 지역의 역명 변경이 수성구 지역에 이런 산업이 있다는 걸 홍보하는 데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언제 이름이 바뀌어서 운행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7월 말쯤에 수성구지명위원회가 개최되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관련 부서로 보내면 시에서 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하고 난 뒤에 대구시에서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고. 시기는 저희도 일단 올해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하루빨리 역명이 개정돼서 운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23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일자리창출 예산 추경 이번에 1,400만 원 하셨던데 보니까 대한민국지역경제박람회 부스 운영하고 구축하고 하는 1,400만 원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게 지자체하고 지방 공공기관들이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성과 확산하는 그런 박람회인데 광역별로 시·도별로 개최했었고요. 작년에 울산광역시에서 했고 구 단위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올해 대구시 엑스코에서 개최 결정이 났습니다. 5월쯤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대구시에서 이번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구시도 참여하고 구·군도 다 같이 부스를 좀 크게 해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그러면 대구에 9개 구·군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우선 수성일자리센터하고요. 수성구창업센터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수성일자리센터는 저희가 취업하고 상담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이고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범어동에 있던 것을 현재 수성대 3층으로 확장이전을 했고 수성창업센터는 상동에 새마을회관 1층에 있던 것을 여기는 1인창조기업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박충배위원    두 개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봤을 때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는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사이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4만4,000건 정도인데 전화상담 위주로 많고 방문도 있습니다. 취업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센터에는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는 현재 수성대 3층에 1인 창조기업 18개 기업이 입주해서 있고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15개 기업이 입주해서 창업하셔서 사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충배위원    2개 다 지금 100% 구비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수성대학교 쪽으로 몰려 있네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건물을 기존에는 임차료를 주고 있었거든요. 일자리센터도 임차료를 주고 창업센터도 임차료를 주고 있었는데 수성대 3층에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무상사용을 받아서 일자리 관련 시설들을 수성대에다가 집적하려고 밑에 영상미디어센터, 청년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층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수성구 창업센터 봤을 때는 18개 기업 정도 들어가 있다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1인창조기업이 18개.
○박충배위원    종류가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콘텐츠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제조 쪽도 있고 여러 종류인데 제가 지금 현황이 없어서요...   
○박충배위원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 이런 걸 지원해서 창업을 유도... 장려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별로 못 봤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박충배위원    예를 들면 뭡니까, 물론 앱을 개발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음식 제조업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음식 제조업은... 제가 정확하게...
○박충배위원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고양이사료개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업센터를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수성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게 없나요?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게 저희가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내는데 분야를 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박충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센터나 창업센터를 통해서 투입되는 비용 대비 나오는 결과물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자리센터도 상담은 많이 하고 했지만 매칭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1,000명 정도, 1년에 연간 1,000명 이상은 취업연계 실적이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박충배위원    1,000명이 계속 고용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 건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계속 고용까지는 저희가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박충배위원    그냥 단순히 연결만 시켜주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고 나중에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창업센터 관련되어 있는 거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그 실적도 따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실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6,000만 원 있던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마을기업육성사업, 예.
○김중군위원    지금 우리 수성구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현재 8개입니다.
○김중군위원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가 폐업한 곳도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지정취소. 본인들이 원해서 얼마 전에 1개 기업이 경영이 잘 안 돼서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취소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줬던 건 환수가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보조금으로 자산이나 자산취득한 것들은 그것을 감가상각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고 반납금으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중군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안 주면...
○김중군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여태까지 안 준 업체는 없지만 또 그다음 절차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는 제가 또 모르겠지만 압류를 한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 회수는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회수하고 행안부에 보고도 하고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6,000만 원 이거는 현재 있는 마을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두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건 8개 중에 마을기업 공모가 나왔고요. 거기에 3개의 마을이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한 2,000만 원씩? 3군데 같으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아니요, 시지마을공동체라고 여기는 3,000만 원이고요. 금액은 다 다른데 야시골협동조합은 2,000만 원이고 콩지팥지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하게 돼서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선별적으로 3천, 2천, 1천 이렇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잡혀있는 게 증액되었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남정호위원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에 5곳의 소재지에 35필지를 매각하셨는데, 대흥동 858-2번지 2,112㎡를 처분하셨는데 평으로 치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일단 2,112㎡면...
○남정호위원    한 600?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700평 가까이.   
○남정호위원    예, 6백 몇십 평 되겠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남정호위원    평당 그러면 금액대로 하면 4백 몇십만 원 정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알파시티 용지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남정호위원    만약 우리가 그 일대 토지를 매입하면 얼마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지금 알파시티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랐죠. 당초 분양할 때보다.
○남정호위원    처분일자가 2024년 3월 5일, 올해 3월 5일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남정호위원    이거 지금 인터넷에 잠깐 찾아봐도 평당 2,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살 때는 우리가 2,00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팔 때는 400만 원 주고 팔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매입할 때 가격과 몇 년 후에 매각하면 시세대로 파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에 이자하고 제세공과금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사실은.
○남정호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도 감정을 받아서.
○남정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팔 때는 그렇게 팔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수용을 하거나 건물을 거기에 어디 짓거나 했을 때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남정호위원    매입할 때는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매입하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때는 법상 감정을 받아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했고 그 상간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를 확보 못 해서 검토하다가 매각을 하자 이렇게 돼서 매각을 하는데...
○남정호위원    매입할 때 단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 당시에... 정확한 매입...
○남정호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한 매입 금액하고 전체적인 금액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알파시티 내에 산업연구용지시설인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불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들이 당초 하려고 계획했던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파시티에 다시 반납하는 쪽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럼 알파시티에서는 그냥 반납받아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하받을 사람을 공고한 다음에 당초 불하받은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세공과금이나 그동안에 우리가 들였던 금액만 플러스해서 그 금액만 그대로 저희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받았던 금액으로 다시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내용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한 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발언해 주세요.
○전학익위원    제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건립 보고서를 봤는데 전통문화교육관 목적이 고산지역 관광단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거점 비슷하게,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25년 12월에 그게 사업이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준공은 ’2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전학익위원    예. 제가 보니까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세출예산 상황별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학익위원    이거.
   (자료 들어 보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전학익위원    처음에 ’21년 9월 28일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추진 계획수립을 할 때 지상1층, 연면적이 거의 500평 정도 488평 계획수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지하1층 지상2층 다시 또 변경되었더라고요. ’23년 7월 24일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변경이 되어서 2층은 경관이 안 좋다는 이유로 시 문화관광 거기에서 2층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처음에 보면 비용이 ’23년도 추정가격이 197억 원이고 ’24년도 예정 가격이 191억으로 6억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다. 연면적은 거의 3분의 1로 토막나버렸어요. 연면적이 2,382㎡ 이게 아마 720평 정도 되는데 ’24년도 예정 계획서에는 874㎡인 260평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연면적이 떨어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상이나 지하나 모든 게 3분의 1 정도로 공사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총사업비는 6억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1년도 9월에 건립계획을 처음 추진할 때는 한옥 동이 4개였습니다. 지상 1층이었고요. 문화재 옆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대구시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산서당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전통문화교육관이 건립되는데 이 전통문화교육관이 고산서당에 비해서 서당은 하나인데 옆에 4개 동이 들어서고 건물 높이도 고산서당보다 높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문화교육관이 이 고산서당의 문화재를 또 왜소화 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 또 설계가 변경되어서 동 1개를 줄였고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층고도 고산서당하고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건물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가 전부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고. 면적은 동도 1개 줄고 하면서 줄게 되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70억에서 136억으로 증가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물구조변경 이것은 건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공사비가 오히려 감소면 감소지 증가는 안 될 거고, 경사지 암반 방금 말씀하신 토목공사비가 65억 이렇게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현재 115억 원으로 공사비 예가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토목공사비만 40억 원이고 건축공사비 해서 99억 원이고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115억 원으로 어느 정도 예가가 확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이번에 또 편성한 부분이고요.
○전학익위원    보통 샌드위치 패널 공장 하나를 짓더라도 포클레인으로 지질조사를, 삽으로 한번 떠서 밑에 지반이 어떤지 확인을 하는데 200억 원 되는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지반 지질조사를 업체에서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처음 저희가 설계작을 뽑을 때도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암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토목공사비 증가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36억 원이 아니고 115억 원이라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공사비는 115억 원이고 거기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20억 해서 전체가 136억 원입니다.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전학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고산서당이 소실됐지만 문화재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문화재였는데 소실되는 바람에 고산서당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고산서당 옆에 전통문화교육관 건립계획을 예측하셨을 때 대구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공사비가 처음에 올라가지도 않고 암반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건립계획은 2021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설계작에 선정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수차례 자문받은 게 2023년도까지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거든요.   
○김중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언뜻 봤을 때는 처음 공사비가 70억인데 136억이 되고 일반 주민분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 처음에 행정을 계획하고 추진하실 때 전후, 좌우 다 살펴서 해야지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행정하는 데 믿음을 갖고 ‘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건 정확하다’ 믿고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단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뿐 아니라 사실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공연장 이것도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는 이만큼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300억이 계획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비 2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가? 처음에 사업비가 이만큼 300억 안 됐을 때. 지금 점점 구비가 많이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브리지 사업도 사실은 처음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사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럽지만 호떡 뒤집듯이 오늘은 맞고 내일은 틀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 자꾸 주민들도 공무원분들을 못 믿을 거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물론 저는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중군위원    서로 불신이 생길 수 있으니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도 추가사업비 확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앞서 고산서원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이 사업의 주관부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자문자답을 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해 보시면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걸 이렇게 했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거다’는 자문자답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어...
○김재현위원    전혀 없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사업비가 당초계획에서부터 많이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 설계작에 선정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 설계로 옮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문화재 옆에 짓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 자문도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저희가 예견하고 했었더라면 정말 이런 일도 없었고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문화재 옆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설계작에 당초에 토목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재현위원    토목공사비가 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설계공모할 때 토목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김재현위원    국장님 왜 안 됐죠? 아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여기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 고산에 그 서당의 유림들이 땅을 기부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부가 안 되고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유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구입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이걸 또 계획할 때는 지상에만 4개 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도 거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지상만 하게 되니까 그 뒤에 사당 있지 않습니까. 고산서당 뒤에 사당이 있는데 그 처마 끝을 높이면 서당이 주인인데 주객이 전도되는 거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은 안 맞고 건물 4개 동도 너무 위압적이다. 모두 들어오면 고산 교육관이 서당인 줄 알지 서당을 알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지하를 파게 됐고요. 지하를 파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게 된 겁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토목이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토목입니다. 당초에는 지상에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비가...
○김재현위원    최초 공사 설계시에 문화재 옆에다가 공사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김재현위원    그렇죠? 죄송하지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문화재 옆에 건설을 하게 되면 처음 토목을... 제가 토목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선 때 도시위원회에 안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 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문화재 옆에 건물을 지을 때 토목공사,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문화재에 소관된 토목공사.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용역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전학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반에 보링을 해서 지하까지 암반층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보면 안 했고. 그 외에는...)
○김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배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비용의 대부분이 토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 옆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질조사입니다. 이 지질조사만 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연면적은 264평이에요. 설계변경이 되어서 264평인데, 현재 공사비가 115억 원이에요. 총공사비는 이것보다 더 들어가죠. 이걸 한번 나누기 해 보면 평당가격이 약 4,500만 원, 4,400만 원.
   건축과장님, 일반시설물을 지을 때 평당 4,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물론 인테리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했을 때 평당 4,500만 원이 되면 어떤...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보통 일반건축물은 1,500 정도.)
○김재현위원    1,500?   
      (○건설과장 김건식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는 한옥입니다. 이건 좀 특수하고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토목공사비가 지하층은 당초계획에 없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하층을 계획하면서 토목공사비가 추가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물론 토목공사비용이 설계변경 때문에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총공사비가 증액된 건데 그걸 감안해도 본 위원은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하다. 담당부서에서 권한도 있지만 의무와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 어쨌든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증액돼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감리비라는 게 있어요. 감리비를 공사비와 연동해서 측정하는 건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예.)
○김재현위원    우리가 감리비를 측정할 때 보통은 설계비의 70, 80%가 감리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설계비의 7, 80%.
○김재현위원    예. 그런데 이 공사는 더더욱 이래서는 안 돼요. 연동을 해선 안 돼. 왜냐하면 처음 설계비용보다, 처음 공사비보다 배가 증액됐는데 그러면 공사비에 감리비를 연동시켜버리면 공사비가 오르면 감리비도 따라서 오르게 돼 있어요. 아주 불합리한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감리비는 규정에 있습니다. 감리비 예가기준이.)
○김재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공사비에 따라 측정합니다.)
○김재현위원    아니요. 공사비에 따라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보면 설계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 설계비를 넘어설 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고려를 해 주고 11% 연동이 돼 있어요. 공사비의 11%.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게 공사비의 15%? 몇 %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3.05%입니다.   
○김재현위원    또 올랐어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연면적이 264평이라면 감리를 할 때, 물론 감리의 종류에 따라서 수가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리비는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비를 연동할 것이 아니고 인월수로 나누어서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복지위에서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감리가 그러면 종류마다 다 상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소장 정도 아니면 단장, 책임자가 좀 상주하고. 그다음에 주나 3일에 1번이나 일주일에 1번 격월제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이 2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조정을 할 때 인월수로 딱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끔 감리하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 현재 예산에 올라온 감리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3분의 2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무슨 근거로 연동해서 공사비와 연동해서 감리비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이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예,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감리비는요 기획재정부 ’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리비를 13.05% 15억 원이 상승했는데요. 지금까지 감리비를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공사비 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현재 이 사업이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끝나면 계약심사가 진행될 거고요. 계약심사가 끝나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저희가 9월에 조달청에 입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감리비를 편성했고 그리고 13.05%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예산편성지침보다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높다고 하셔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수성행복드림센터같은 경우에 2022년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상주감리로 해서 감리비율이 11.82%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3년 6월에 파동 행정복지센터가 착공에 들어갔는데 여기 감리비율은 12.54%이고요. 그리고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24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이것도 12.54%입니다. 지금 저희가 감리비율은 13.04%로 0.5%가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5억 원이 현재 공사예가이지만 이게 계약심사가 끝나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저희가 공사비가 115억 원보다 조금 줄어들 거니까 어느 정도, 작년 연말에 착공한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 12.54% 정도...   
○김재현위원    과장님, 이런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에서 집행했던 감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권한도 있지만 관리와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럼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세금을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내집을 지을 때의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통상적으로 관리비가 과다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건축과장님, 이게 왜 연동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감리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상주관계가 예상되면 현장에 상주해야 되고 인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인월수에 따라서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책정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감리대가 기준요율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옥 같으면 복잡공종입니다. 단순공 복잡공 이렇게 해서 요율을 조금씩 올리고 낮추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감리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법적요율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럼 과장님. 그걸 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인월수를 잡아서 감리비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그건 아닙니다. 공사기간도 규정이 다 있습니다. 기간...)
○도시국장 최태영    일반 기업...
○위원장 백지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그런 법적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사기간을 우리가 임의대로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정, 이런 공정, 이런 공사 같으면 이 정도의 공사기간을 주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딱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리가 배치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딱 감리 대가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100% 상주를 시켜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대상이 되면 상주해야 됩니다.)
○김재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100% 상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상주감리입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집행부석에서 – 예, 법적으로 상주감리 대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최태영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얘기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게 일반인이 집을 지을 때는 감리의 개념은 관리비 이런 게 좀 안 들지만 공공이 하는 건 사실상 건축과장 얘기대로 우리는 대가가 딱 있거든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참 감리비라는 게 법적으로 딱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은 접근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크죠?   
○도시국장 최태영    예, 일반하고 차이가 큽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한 건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니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근원적인 최초 출발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너무 크다.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겠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니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도시국장 최태영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공공대가가 있고 또 품샘이 있고 조달청이 있고 다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연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최저입찰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3번이나 했어요. 최초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0억 원이라면 설계변경 이후에 최초 공사금액은 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이런 경우, 국장님.
○도시국장 최태영    그것은 자기가 최초 입찰되었을 때 단가가 있습니다. 그건 변경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정이 생겨서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는 또 단가를 쳐줍니다. 자기들 입찰단가로 해서.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지 기존 자기가 이 공정을 하겠다 해서 들어온 최저입찰에 대한 공정은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김재현위원    자, 그러면 80억 원짜리의 공사에, 80억 원 공사 맞습니까?   
         (『70억』하는 이 있음)
   이 사업 말고 진밭골 체육공원.
         (『85억』하는 이 있음)
   85억인가? 이제 제 위원회가 아니어서...
   최초의 입찰을 할 때는 최저금액으로 입찰했어요. 최저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최저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에 그것도 1, 2억이 아니고 80억이나 되는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최저금액으로 입찰을 해서 세 번이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물론 집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하자가 없이, 그러나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집행하는 우리의 눈높이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한가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집행부의 눈높이로만 보지 마시고 일반인의 눈높이도 감안하셔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나는 그냥 했을 뿐이다. 설계변경 나왔으니 했고 대구시에서 고치라니 고쳤고. 이게 아니라 아까 자문자답하듯이 이런 이런 문제를 좀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일단 공사금액이 어떤 그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많이 증액되고 또 재정에 부담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예. 보니까 감리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감리비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리비 처음 편성됐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따로 뺀 부분입니다.
○김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5억이요.
○김재현위원    15억에서 처음 감리비...
   그러니까 예정가격보다는 2억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12억 8,800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이번에 15억 원으로 증액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예산서 보시면 감리비는 이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번 추경에 15억이 편성됐네, 그렇죠? 감리비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김재현위원    제가 이 위원회가 아니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한번 훑어본 거라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내용들을 보면 이런 기준에 적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사업마다 거의 한두 개씩 다 끼어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현위원    여기서 과장님, 이 돈은 도저히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신청할 수 없다고요?   
○김재현위원    이 금액은 추경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없습니다.   
   (웃음소리)
   예, 없습니다.
○김재현위원    한 번에 그렇게 대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정말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의 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자, 김재현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김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제가 지금 지켜봤는데 발언권을 얻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그리고 질의를 끝까지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계속 오디오가 물리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 세 분께서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 그건 좀 맞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 3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지금 몇 번째 설계변경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세 번째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세 번째. 그럼 첫 번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할 당시 예산책정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공사비로 보면 47억 원입니다.
○남정호위원    47억이고요. 지금 최종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번에 3억까지 합치면 61억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61억? 많이 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1차에 설계변경했을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차 때 5억 9,000만 원 정도.   
○남정호위원    2차 때는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차에 4억 정도.
○남정호위원    4억이고, 3차 때 3억이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1차 때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암반이 나와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똑같네요. 앞에 고산서당 할 때처럼 지질조사를 안 했네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지선정에 애로사항이, 일단 경사가 심하고 암반도 있고 산지라서...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2차 때 사유는 뭡니까? 4억 추가할 때 사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차 때도 성토부에 보강토 옹벽이라든가 조경석 쌓기 해서...
○남정호위원    그걸 왜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왜 설계변경하신 겁니까? 성토부 보강이나 성벽 쌓기를 왜 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산지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재난에 따른 배수관계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남정호위원    작년이었나요?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이 범물네거리인가요? 용지네거리인가요? 그쪽까지 넘쳐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올해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번엔 괜찮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번에 안 그래도 일전에 비가 오고 난 뒤에도 경사면에 배수관계라든가 그게 있어서 이번 3억으로 그것도 보강하면서 배수관계가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다른 과에 과장님들도 많이 계신데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왔는데 수성대 앞에 수성행복센터라고 짓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거기에도 설계변경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른 과에 과장님들한테 질의해 볼게요. 건물을 건축하면서 설계변경을 3회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아무도 없습니까? 다른 과에서는. 유독 체육진흥과만 있나요?
   이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질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제 산지다 보니까 일단...
○남정호위원    산지는 처음부터 거기를 지정했을 때부터 산이었잖아요, 산을 깎았고 진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산을 깎고 옹벽을 세우다 보니까...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거기가 산이고, 누가 봐도 산을 파면 일반사람도 알겠습니다. 돌 나오는 것을. 암반이 나온다는 걸 알겠는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공사를 바로 시작합니까? 하다가 ‘오, 돌 나오네! 이거 변경해야지.’ 설계변경 하고. ‘오, 물 새네!’ 설계변경 하고, ‘오! 하다 보니까 저게 또 안 좋네.’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고 국민의 혈세인, 우리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아까 심미경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정상황이 어렵죠. 어려운 이 와중에 47억과 61억이면 10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0억 이상의 안 써도 될 돈이 나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단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추경 예산 때 제가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에 관하여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예산낭비로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고, 과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봤을 때 과장님도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적절치 않다고 제가 좀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체육진흥...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하신 게 맞냐고 물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끝날 때 제가 들어서 자세히 지금...
○남정호위원    회의록 가져올까요?   
   적절치 않다고 대답하신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
○남정호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
○남정호위원    왜 제가 묻냐면 지금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죠? 정구장, 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직 공사 안 들어갔습니다.   
○남정호위원    아직 공사도 안 들어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는 2024년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의원님 그 자료는 아마 과거의 자료로...
○남정호위원    과거의 자료인데.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처음에 안을 냈을 때 자료인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안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리틀야구장이 폐쇄됐죠? 그 일대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폐쇄됐고. 그리고 이번 홍수로 팔현정구장이 물에 잠겼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팔현파크골프장.
○남정호위원    예, 팔현파크골프장이 물에 잠겼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인근에 언덕이 있어서, 물론 홍수로 물에 잠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일대에 여러 가지 물난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리틀야구장이 지금 폐쇄조치가 됐어요. 왜 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사설 리틀야구 하시는 분께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남정호위원    민원을 제기하면 폐쇄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리틀야구장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불법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원래 거기가 환경관리계획상 일반보전지구인데 저희들이 근린친수지구로 그게 바뀌어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남정호위원    불법으로 하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 남은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로써는 활용방안이 없고요.
○남정호위원    만약에 여기를 정구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같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어렵습니까?   
   리틀야구장에 얼마 전에 울타리 공사한다고 2,000만 원 들었죠? 2023년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금년도에 어떤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2023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 가능합니까? 2023년도에 2,000만 원 들이고 집기도 넣고 뭐도 넣고 열심히 했는데 불현듯 폐쇄가 되고 활용방안은 없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안 잡아놓으셨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범어정구장 대체지로 족구장을 선정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얘기하실 때는 범어정구장에 있는 140명의 민원인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부득이 18억인가요? 18억을 들여서 족구장을 대체부지로 선정해서 사용하게끔 한다.   
   제가 물었을 때 족구장을 사용하는 분입니까? 하니까 40여 명 된다고 하셨고요. 그 40여 명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그 40여 명은 제2수성구민운동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 40여 분은 자기들이 잘 쓰고 있는 족구장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를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민원 없었습니다.   
○남정호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위원님 1억 8,000만 원입니다. 18억 원이 아니고.   
○남정호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원이라고, 나한테 지금 자료 잘못 준 건가요?   
   자료를 나한테 잘못 줬네, 나한테.
   아니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족구 동호인들은 현재 이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떠나서 어차피 남쪽 측면에 정구장, 테니스장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 진행했으면 이런 사태도,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도 안 들어갈 거고 민원도 없었을 거고. 다른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1억 8,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안일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국장님!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남정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야시골공원에 하는 정구장 여기에 옮기면 또 정구장으로 계속 사용하거든요, 패밀리파크에. 그렇기 때문에 140명이 이전하는 그 사람들 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체육기반 시설 확충, 정구장기반 시설 확충 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계속 정구장으로 이용되고 여기는 없어지기 때문에 중복은...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구장을 2면 하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정구장을 지을 계획이 또 있어요. 원래 그 정구장하고 테니스장 지을 계획이 선행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아, 그 계획은 아직... 한참 아직은...
○남정호위원    잡혀있었잖아요, 먼저 선행되어서 잡혀있었죠? 사업계획이.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게 완공되려고 하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 ’32년인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부 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32년 돼 있는데 공사확보라든지 직위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언제 된다 중복투자다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로 우리가 일부만 조성하는 걸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중복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당분간 정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게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정구장으로 쓰시고 나중에 이게 옆에 남쪽 측면에 다시 정구장을 했을 때 다시 2개를 다시 합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건 완공되고 나서 정구장이 너무 과잉시설인 것 같으면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조정하든지 이렇게, 아직 시간이 너무... ’32년까지 될지 안 될지는 해 봐야 됩니다. 그건 중복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리틀야구장에 대해서 그럼 대체부지는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한 부지는 없고요. 제2구민운동장 야구장으로 해서 사용하고 일단 거기가 변경 가능한지, 근린친수지구로 변경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일단 행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지구가 지정되면 체육시설로 다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당장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예상하신다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구지정까지 가려면 2년 정도.
○남정호위원    2년?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남정호위원    우리 리틀야구단은 그 안에 2년 동안은 없어지는 건가요?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2구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하면 됩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제2구민운동장 야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거기 다른 용도로 대관해 주지는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리틀야구단이 토요일, 일요일에 현재 리틀야구장 강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 수성제2구민운동장 야구장하고 좀 맞춰서 토요일에 몰아서 한다든가 평일 야간도 괜찮고, 그건 우리가 운영팀하고 협의해서 사용토록 해 봐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체육 쪽에서 보면 태권도단도 있고 리틀야구단, 뭐 많잖아요? 운동의 연속성을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 몇 달 쉬었다가 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부지로 제2구민운동장을 내주신 것은 발 빠른 대처 같은데 앞서서 대관을 신청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다시. 죄송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진밭골 하나 더 물어볼게요. 3억 들어왔잖아요? 이 3억 내용이 뭐였죠?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소방인입 선형변경이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인입이 한 5,000만 원, 사면하고 옹벽 배수로 보강에 한 3,000만 원, 안전난간 추가에 3,000만 원 정도 하고. 사면녹생토 추가에 한 3,000만 원, 관련도로를 갖다가 전부 아스팔트로 마감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정호위원    그 내용은 들어도 제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 잡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2차 추경 때 성토작업, 보강토, 배수 때문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할 때 4억 정도 들여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
○남정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차에 3억 부분에 대해서도 배수로 부분 정비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때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이번에 3억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측 못한 사안입니다. 또 변경되고 그래서 추가됐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도 꼭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남정호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틀야구단은 그러면 지금 운동 못하고 있으니까, 제2구민운동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틀야구장에서 사용하고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호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김중군위원    아, 8월 말까지 사용하고 9월부터는 그러면 제2구민운동장... 애들이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협조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그게 지금 리틀야구장 사용한 게 한 17, 18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2010년 정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2010년에.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14년 정도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은 이게 불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가 원래 안 되는 지역에, 2010년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면 불법을 단속도 하고 선도해야 되는 구청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여태까지 14년 동안 묵인하고 사용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데 묵인이라기보다는 그때 어떤 구청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서 일단 임시로 창단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말씀 임시로라는 게 14년이 됐는데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남정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몇 년 동안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시설하고 예산 들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불법용지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은 그걸 또 합법인 줄 알고 여태까지 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맞죠?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 뭔가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당연히 합법이겠지 하고 펜스설치 하는 데 2,000만 원, 그전에도 계속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체육회 지원 말고 구청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불법으로 하는 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동조해 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이런 걸 만약 주민들이나 언론에서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본 위원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그게 왜... 불법인 줄 몰랐어요. 다 합법인 줄 알았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우리 수성구에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도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입찰을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는 걸로 했나요?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경쟁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경쟁입찰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홍성건설인가 거기에서 낙찰받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맞죠?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가 아까 남정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에서 부지가 일단 산지고 경사가 심하고 해서 설계가 좀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언짢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땅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거기에 암반이 있는 게 잘못된 거고 부지선정이 잘못된 거고, 그 부지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스스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측하지 못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알 수 없겠죠. 밑에 돌이 있는지, 토사가 안 흘러내리는 산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1차 때부터 상세내역을 보니까 암반 관련해서 추가 옹벽설치 7,300, 옹벽공법 변경 7천 얼마 선형변경 2,200, 2차 때도 보면 옹벽 추가시공 2,900, 옹벽선형 및 튀채움 토사 9,600, 이번에도 또 있어요. 9개 중에 사면 및 옹벽구간 배수로 보강 또 3,000만 원, 맞습니까?
   1차, 2차, 3차 때 안 빠지고 계속 들어가는 게 옹벽 관련해서. 이거 처음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옹벽 토사 흘러내리는 데 대해서 1회차 ’23년 8월 처음 할 때부터 안 빠지고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맞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 8월에 추경 1차 설계변경 추경 할 때 인지하고 계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때 흘러내려서 나타난 게 있었고 다시 또 집중호우가 오니까 다시 난 게 있었고.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넓어서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신데 처음에 예측할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나요?   
   지금 또 공사해 놓고 몇 년 있다가 큰 비가 오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배수 관련해서 이번에 호우가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정리하면 배수관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다고 하니까 믿고, 4차 설계변경은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김중군위원    보니까 9월 30일로 돼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중군위원    하다가 보니까 자료 받아놓은 것 중에 주요 지출현황에 보니까 인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1,975만6,000원 사용했다고 나오던데 본 위원이 좀 의문이 드는 게 인목폐기물 같으면 나무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나무 치운 게 1,975만6,000원 소요됐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에 전체 인목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 처리비용이, 200톤 처리비용이 얼만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수성구에요?
○김중군위원    예, 전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00만 원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김중군위원    인목폐기물 처리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아, 그거는 저희 과에.)
○김중군위원    예, 그러니까 과에. 2,000만 원 맞죠? 200톤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 과에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며칠 전에 우리 공원녹지과 추경 했는데 200톤 처리하는 데 2,000만 원 들었는데 과연 200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200톤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지 오타가 나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차 설계변경은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항상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조기축구회를 하는데 토요일은 천을조기회라고 알파시티 구장에서 찹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차는데 여기 화장실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여성분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항상 화장실을 들르면 왜 이렇게 더럽냐고, 청소 상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위탁사무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전학익위원    그분들한테 방법을 구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청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 화장실도 위생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토요일 알파시티 구장 그게 문제가 있고, 제가 일요일에는 제2구장 좋은 구장 차다가 6월 말로 제1구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2구장 차던 그 팀들이 제1구장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제1구장에 알파시티나 제2구장처럼 축구장 펜스 있지 않습니까?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칠 계획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제1구민운동장에 펜스...
○전학익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기에는 반대... 운동경기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잔디구장에 산책 겸 들어가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설치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제가 2주 전에 거기서 찼는데 젊은 친구가 공을 세게 차니까 80대 어르신 머리 1m 위로 공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공이 신체부위에 맞아서 넘어지면 골절상이나 이런 게 분명히 오지 싶은데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즘 맨발로 트랙 산책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볼 적에는 안전상 펜스를 쳐야 되지 싶습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저희가 공을 차는데 그때는 여기 구청에서 보험이 된다 하고, 그전에는 다치면 개인이 알아서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펜스만 치면 운동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고 축구클럽의 회원들도 재미있게 찰 수 있지 싶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알파시티나 제2구장처럼 펜스를 올려주셔서...
   정말 안전이 우선입니다. 거기에 노약자들이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꼭 펜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도 이용하시려면 문만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꼭 필요하지 싶은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간에 상충되는 면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시티 거기는 얘기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290쪽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매공원경로당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올 4월 9일 자로 시에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에 저희가 지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1억 정도로 해서 완전히 고치려고 했습니다. 위에 지붕도 많이 낡았고 바깥 창틀이라든가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 안에 싱크대나 이런 것을 보수하려고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돈이 많이 적게 나왔어요. 이것을 시에서 주면서 전 구에다 조금씩 배분한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구비를 태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비는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3,500 가지고 어디를 손보려고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적으로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도색 이런 쪽에 하려고 하고 대대적으로 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매공원경로당은 지붕공사도 해야 되고 새시도 낡았고 화장실은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공원화장실 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공원이 넓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른들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고 또 여기는 코로나 전에는 불광사에서 무료급식을 앞에서 했고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은 어르신들의 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 다시 건축을 하든 해서 2, 3층으로 높였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거든요. 이것을 2, 3층으로 건축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산의 문제겠지만 가능이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를 해 가면서 일단 쓰고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산이 된다면 건물을 올릴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공공시설이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리라고 보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최명숙위원    물론 시에서 금액이 내려온 것이지만 많은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물론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주변 지역의 젊은 학생들이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운동을 하러 오시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했으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건물을 늘려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다음에 예산이 되면 건물 한번 올립시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 해서 5,000만 원 올라왔던데 유지보수하는 데 3,000만 원, 물품지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 우리 23개동에 공설경로당이 몇 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64개입니다.
○김중군위원    64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리고 전체 경로당은 259개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파트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공설만 해도 64개나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물론 예산은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 저희가 역점을 둔 건 3,000만 원과 2,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보수 중에 턱하고 경사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는 우선으로 빨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동네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지역구마다 경로당이 있으니까 많이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개보수도 있다고 하면 복지과에서는 항상 그래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은 아는데, 여기 예산국장님 계시죠?   
   복지과에는 자르지 말고 좀 줘요. 예비비라도 주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 추경해서 해야 된다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네마다 필요하다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하라고 하면 안 맞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 감안해서 살펴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의 형평성이나 균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부모님 다 계신데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편안하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불편한 점을 빨리 안 들어드리면 안 좋은 소리를 하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22명 의원님들 계신데 곤란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복지과에서 일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큰돈도 아닌데.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행복나눔과 자원관리팀장 이윤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대리 이윤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복지자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가 잘되고 있는데 지금 3개소 설치 외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시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산출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작년에 한 군데를 설치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두 군데 설치했는데 그때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실제 투입된 비용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온열의자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호출벨이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더 필요해서 3,750만 원으로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남정호위원    2개소 설치를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아뇨, 이것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1개소 설치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3군데 설치했습니다.   
○남정호위원    설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곳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강하다 보니 예산이 더 든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곳에는 지금 추가하는 이런 기능들을 다시 업그레이드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설치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3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별도로 더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남정호위원    디자인도 혹시 바뀝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디자인 관련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의 감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뚜비, 그리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더 가미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당초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색상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받아서 설치해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올해 두 군데 하시고 혹시 내년에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한 군데 더 추가할 계획이 있는 곳이 신매네거리 코오롱하늘채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내년에는 1개소밖에 설치를 안 하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리고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아파트 내에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요.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세트백 물린 구간하고 설치할 수 있는 보도구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 데가 사실상 잘 없기 때문에 많이는 없습니다.
○남정호위원    주민 호응도는 좋죠?   
○교통과장 고준태    호응도는 좋습니다.   
○남정호위원    주민 호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전학익위원    가천동에 포도밭 침수된 데 가보셨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가봤습니다.   
○전학익위원    거기 피해 실태조사는 거의 다 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내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에 피해 산정해서 재난기금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학익위원    그러면 보상액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것은 조사가 나와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제가 고산2동에 사니까 고모 통장님께서 구의원 와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요즘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비가 멈추지 않아서, 영천댐에서 수문을 열어서 침수되었는데 본 위원은 금호강이 그만큼 넘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고모 통장님 포도밭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해 두 번째라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성동에는 농경지 피해가 있었는데 고모동은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처음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전학익위원    고모 통장님은 두 번째라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나! 이런 한탄도 하셨는데, 고모 통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달라! 구청장님 오셨을 때 상담을 했는데 제가 봐도 그쪽 지역하고 철길 넘어 지역 그 면적으로 200억 드는 배수펌프장을 짓는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성토를 하면 거기에 갇히는 물이 다른 마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계속 포도밭이 잠기면 농사짓는 분들도 힘들고. 포도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복숭아나 사과는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포도는 과수 중에서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보상을 해줘서 과수 농사를 안 짓도록,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좋게 타협을 봐서... 일반 채소야 비 한번 오면 그다음에 가을채소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빨리 방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안 그래도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청장님께서 고모동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하셔서 그 피해를 보시고 배수펌프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곧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배수펌프장 하면 제일 낫죠. 저는 보상비 이것이 농사짓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래도 적정선의 보상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환경과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지금 시간이 4시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자진납세하셨던데...
   (웃음소리)
   아주 훌륭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것이고 향후 부지매입과 관련된 소요비용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소요비용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어서...
○김재현위원    일단 땅부터 매입해 놓고 그다음 보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김재현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아닙니다. 아니고 일단 야영장 하는 전문 설계업체에다 의뢰해서 대략적인 공사금액을...
○김재현위원    이 기회를 통해서 공원녹지과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도.   
   일단 토지부터 매입해 놓고, 계획이 없으면서 일단 그것부터 매입해 놓고 그다음 시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 저는 이 토지매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시겠다니,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니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또다시 재현되고 재현되고, 제 이름이 아닙니다. 재현되고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라이선스 비용 1억 5천하고 저장분배솔루션, 스마트관제시스템 서버증설에서 예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답변을 못 들었는데 2020년에도 라이선스를 구매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게 아이비스 V2.0이고 2020년에 2,200개를 구매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그것은 아이비스 V1.0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 라이선스 이름은 기명하진 않았지만 특정업체의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드웨어가 있으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도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M사에 아이비스 V2.0이라는 걸 사용해야만 구동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단가가 한 카피당 50만 원 같으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계속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단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잠시 정리해 드리면, 저희가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는 2014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저희가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2020년에 처음입니다. 그때 구입하면서 말씀하신 M사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이 라이선스하고 같이 묶여서 가는데 최초 구축을 하면서 2,200본 구비를 했고 그리고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 구하고 달서구 두 군데에서 이 업체 것을 채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달서구 해서 세 군데가 이 회사를 채택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는 다른 하나의 제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건대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아마 구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 다른 타 구 5개 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은 사실 어느 한 구에서 미아실종자 찾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어서 자기네들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1,000개 정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이 운영체제라 하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관제시스템하고 단일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지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 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구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월등해서 1,000카피를 구매했다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자, 그러면 그 구에는 호환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것을 사용하다가 이 아이비스 V2.0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채택한 게 잘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미아찾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것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단일체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수성구에는 아이비스 V2.0 이것을 사용해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1,000카피는 다른 구에서도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성능이 좋아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조금 짧아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하고는 반대네.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M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하고 수성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2지사에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경남 일부 군단위 들어가고, 전라도 일부 군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나 충청권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이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 그러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 안 쓰겠습니까?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쓴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개 구·군인데 8개 구·군 중 6곳에서 사용이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달서구하고 수성구만 안 맞아서 사용 못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억 5천 구매하는데 수의로 해야 되겠네요, 무조건 특수한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 제품도 역시나 조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김중군위원    예,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한 카피에 8만 원짜리는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50만 원짜리 이것은 사용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매하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당연히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되면.
○김중군위원    제가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컴퓨터 다 쓰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립컴퓨터를 사든, 삼O을 사든, 엘O를 사든, 삼O를 사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깔면 동작이 되어야 되고 한글, 엑셀도 깔면 동작이 되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드웨어 있는데 어떻게 2020년에 그 하드웨어가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비스 V2.0이 아니면 작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서 만약에 한 카피당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구입해야 되잖아요, 맞죠? 200만 원 달라고 해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심각하게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한번 면밀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상을 띄우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맞나요? VMS 장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예전에는 사람 눈으로 하는 육안 관제를 했는데 스마트관제를 도입하면서 이 서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스로 알아서 영상을 판독해서 위험하다 안 하다 이것을 판단해서 위험한 것은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런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만 있습니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인상이 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좀 무섭습니다.   
○남정호위원    원론적인 질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 데 비용이 들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설치에 예산이 드는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에 특교세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처음에 특교세 신청할 때부터 매칭사업으로 온 겁니까? 50 대 50 매칭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50% 내려오면 구비도 50%...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꼭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CCTV 신규 설치하는 데는 매칭사업이고, 이와 별도로 관제센터 운영하는 데는 구비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보강설치 401-01 시설비는 이번에 신규이고 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강 CCTV 설치에 해당이 됩니다.   
○남정호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CCTV 신규 설치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맞고...
○남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설치를 제가 오늘 위원회 하기 전에 해당 담당자, 팀장님한테 여쭤본 결과, 방범용 CCTV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회전하는 방범용 CCTV 위에 고정으로 하나를 별도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것도 특교세를 받아서 구비 매칭해서 설치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요즘 워낙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무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CCTV 설치사업...
○남정호위원    아직 완료사업이 아니네요? 완료는 안 했고. 그런데 이것도 또한 똑같은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똑같은 CCTV를 설치하니까 똑같은 사업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넓은 수성구 전체에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구역별로, 동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특교세로 신청한 애초의 이유는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워낙 묻지마 범죄라든지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범죄자 추적이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찰서에서 지금 많은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무용지물이라기보다는 회전형 CCTV는 회전형 CCTV대로 역할이 있고, 고정형 CCTV는 고정형 CCTV대로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관제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뽑을 수 있도록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CCTV를 추가로 설치하면 관제센터에서 이를 화면에 팝업을 하기 위하여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거죠,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셨다 했는데, 이 CCTV. 그러면 혹시 NEP 인증제도라고 아십니까?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남정호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NEP 인증제도라는 것은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제가 영어가 좀 짧습니다만 New Excellent Product라고 해서 신기술에 준하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20% 이상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에, 아까도 제가 정보통신과에 얘기했는데 보안 때문에 TTA 인증이란 제품을 써야 됩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TTA 인증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NEP 인증제도도 무조건 20%를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지금까지 안총에서 20% 우선구매를 하셨습니까, 이 인증받은 제품을?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챙기지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챙기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또 하나, 더불어서 조달 우수제품으로 구입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대구에 조달우수업체 지역제한을 걸었던데 그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론은 안 하겠지만 유독 한 업체에서 물품이 계속 들어와요. 왜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일단 CCTV를 구매할 때는 사양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남정호위원    사양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NEP 인증제도에 의하여 우선구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안 했어요. 안 하셨고 특정업체 제품만 계속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받아서 자료도 작성하고 했지만 다양한 업체의 제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중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우선구매를 하셨냐고요. 20% 이상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 국장님, NEP 인증제도에 의하여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구매하신 적 있습니까?
   요새 ESG 경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대기업 제품도 못 써요. 중소사 것만 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체육진흥과처럼 불법 아닌 불법도 저지르고 있고, 위에서 무조건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 제품도 쓰지 않고 특정업체 제품만 쓰고 있고.
   지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설치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하고, 특교세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해요. 가뜩이나 지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특교세 자체만으로 받아서 쓸 생각을 안 하시고 구비 매칭으로 들어간다고요.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은 감액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맞습니까?
   해외여비 이런 게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저희들 협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남정호위원    그러나 공사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비는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언론 뉴스에도 보다시피 공무원들 신규임용 9급 공무원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없고 하다못해 우리 의회 예산도 동결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 활동비도 동결되어 있고 증액된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교세를 받아서 그 특교세만 가지고 목적사업에 쓸 생각은 안 하시고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된다. 이 특교세를 받아오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겠죠. 그럼 관에서 이걸 따져서 내가 의무구입하는 NEP 인증제도도 있어야 되고, TTA 보안인증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ESG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 따져서 내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아직까지 하반기 구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남정호위원    목적사업에... 아뇨, 하반기 구입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러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자, 보세요. 1억 5천을 받아와서 1억 5천을 더 태워서 써요. 그러면 굳이 이것이 필요한가? 추경을 할 만큼 그렇게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각지대 해소가 안 된다고 주민복지 편의증진에 장애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앞서 과장님들도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지금 구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물론 작년 연말에 교부세 받은 게 있어서 상반기에 일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당초예산에는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신규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어서 민원은 폭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CCTV를 계속 설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과장님이 CCTV에 몇 번 찍히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정확하게 160번 정도 찍힙니다. CCTV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CCTV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도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CCTV가 있어요. 다 찍혀요.
   그런데 민원이 왜? 내 집 앞에 없거든. 불안하니까. 내 집 앞에 내 차를 세워두었는데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걸어서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한번 차량용 블랙박스 빼고 CCTV에 몇 번 찍히는가 봤는데 총 21번 찍혔어요. 5분 거리에 CCTV가 그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많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인가요, 추경에 올릴 만큼? 특교세를 받아올 만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 관제센터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아이비스 V2.0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 증가하기 때문에. CCTV관제센터에 허용할 수 있는 카메라 대수가 있는데 이것이 늘어나다 보니, 관제센터에 허용할 수 있는 카메라 대수를 초과해서 이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CCTV가 늘어날수록 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1대가 커버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40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옛날 거네요. 요새는 서버스토리지 1대당 400대, 2,000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데 증설 안 하셨네요.   
   그러면 VMS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VMS 프로그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죄송합니다. 아직거기까지 공부가 덜됐습니다.   
○남정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기업 이름으로 얘기할게요. 삼O 것도 있고 엘O 것도 있고 현O 것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운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 쉽게 설명드릴게요.
   휴대폰으로 칩시다. 갤O시 휴대폰이 있고 아O폰 휴대폰이 있어요.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다르죠. 그런데 나는 이것 2개를 동시에 보고 싶어! 하는데 호환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VMS 프로그램이라는 걸 씁니다. 왜냐, 우리 수성구청에 납품하는 카메라 회사가 한O도 있고 트O겐도 있고 중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들어오는 회사들이.
   각각의 카메라들이 다 자기 프로그램을 쓰는데 나는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게 VMS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VMS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 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한 해 추가하는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죠? 200대 이상은 넘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1대당 4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향후에 2,000대를 추가했다면 40만 원 곱하기 2,000대면 얼마입니까? 8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카메라를 추가하기 위해서. 특교세 1억 5천 받아와서 내 구비도 태우고 또 그것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왜? 민원이라는 미명 아래. 민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물론 민원도 있지만 저희가 수성구 전체를 보고 꼭 필요한 장소에 중복성 검토도 하고 적정성 검토도 하고 특별히...
○남정호위원    수성구에 방범용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전체 3,311대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3,311대면 반경 200m 찍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커버를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죄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주로 생활안전용 CCTV라서 이면도로라든지 범죄 발생지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대로라든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도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다고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필요한 장소에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형태들로 봤을 때, 제가 하잖아요. 시행제도도 안 지키고, 우수조달제품 회사도 제가 분명히 세 군데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 업체만 계속 쓰는 것 같고, 의무구매제도도 지키지 않았고, 여기서 밝히기 그렇지만 다른 과에서는 보안인증도 안 받은 제품을 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몇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제대로 할까가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물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장비를 추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으면 본보기로, 관이잖아요. 우리가 민간이 아니고 관이니까 주민들한테 본보기로 FM대로 보여줘야지 왜 자꾸 편법을 쓰십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앞서 사업하는 것도 제가 6월부터 봤어요. 이 일대의 방범용 CCTV 위에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분명히 설치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사업도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특교세를 또 받아서 구비를 태우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또 해. 얘는 언제 시행됩니까? 얘는 언제 사업이 시행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처럼 하고 싶다고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중복되지는 않는지, 적정한지 이런 걸 다 검토를 거친 후에 하면 빨라도 8월, 9월 되어야지...
○남정호위원    그럼 검토를 안 거쳤네요? 돈부터 받아놓고 검토를 하겠다는 거네요?   
   검토를 했는데 다 적정해, 할 데가 없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것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는 이미 끝났는데 올해부터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중복성이라든지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남정호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공사 진행 중인 데 대해서는 이미 시행했고 새로...
○남정호위원    이것 말고 특교세, 구비 1억 5천, 1억 5천 3억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에 교부세 신청할 때 내는 목록에 대해서 한 번 더 적정성 검토를 거치겠다는 그 말입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신청해서 확정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지만 저희가 교부세 신청할 때 목록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작성해서 냈지만 그 사이에도 건물 신축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과장님, 이것 언제 신청하셨어요? 이 특교세는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부세 내려온 게 5월 22일이니까 그 전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대충 신청날짜가 언제입니까? 올해 초에 했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3, 4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한 달 만에 건물이 올라서고 지형이 바뀝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신청 시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 그 반 년 동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정호위원    1억 5천, 1억 5천 해서 3억을 하는데 몇 대 설치하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신규 신설은 10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남정호위원    대당 얼마 치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장소에 따라서, 설치하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00 내지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1,500에서 2,000이면 자, 2,000이라고 칩시다. 10군데 같으면 2억이네요. 나머지 1억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것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정형 CCTV 추가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3억을 거기에 다 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일단 여기...
○남정호위원    그러면 라이선스 구입하는 것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라이선스 구입은 예산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3억은 다 쓰고 그 3억을 쓰기 위하여 라이선스를 따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CCTV 1대당 라이선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왜 라이선스가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스마트 관제를 하려면 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남정호위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VMS 프로그램, 아까 김중군 위원님이 소유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봤어요. VMS 시스템을 사기 위하여 구에서 돈이 지출된 건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VMS 프로그램 업체하고 우리 수성구가 계약서를 적을 때 소유권이 수성구청입니까?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고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협약서라는 걸 저도 봤는데 돈 지불은 구청에서 나갔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대금은 저희가 지불합니다.   
○남정호위원    예, 구청에서 나갔는데 협약서는 VMS 프로그램하고 처음에 우리한테 영업 들어온 업체하고 협약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A라는 업체가 이 프로그램을 납품하기 위해서 견적이 들어왔어. 견적이 들어와서 “2,000만 원입니다.” “그래 좋다! 우리가 구매할게.” 해서 돈을 A라는 업체에 줬어. 지불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이 VMS 프로그램이라는 걸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사 오는 거겠죠. 사 와서 우리한테 납품을 했고. 그러면 그 소유권은 돈을 지불한 우리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거기 협약서에는 그 업체랑 A라는 업체 둘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술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프로그램 업체랑 우리한테 납품하는 A업체가 협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술지원, 어떤 업체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기술지원은 처음에 우리한테 납품한 A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중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 난 그것을 쓰고 싶어. 그런데 A업체의 기술지원이 안 되니 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A업체에서는 협약을 맺어놓으니까 모든 기술협약은 나한테 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독점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지불하고 기술이전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A업체에만 매달려야 되고.
   제 말이 틀립니까? 협약서 내용을 봤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협약서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 회사에서 지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희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달라 하는 그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다면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책임을 전가하는 말투 같습니다. 너희 회사에서 책임을 져라! 그것은 아니죠.   
   자, 여기 있는 과장님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보직을 변경하십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과에... 제가 전반기 위원장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맡은 과의 살림살이든, 내가 맡은 과의 무슨 일이든 내가 알아야지. 내가 장인데 밑에 직원들, 팀장들, 주무관들한테만 떠맡기고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구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샀는데 왜 내가 이용을 못하고 모든 기술을 업체한테만 의존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VMS 프로그램 40만 원이 계속 추가된다면... 앞으로 우리 구청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관제센터를 지금 크기의 3배 정도로 늘리려고 하던데, 왜냐하면 카메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1만 대 정도 추가된다고 쳐요. 1만 대 곱하기 40만 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을 왜 주는데요. 꼭 그렇게 줘야 합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들은 것도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구시에 9개 구·군인가요? 8개 구·군으로 칩시다. 8개 구·군에 똑같은 VMS라는 본 프로그램이 있고 대구시에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와 수성구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자, 모든 재난안전에 국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각 구·군 주요 거점의 CCTV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는 대구시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써. 그러면 쉽게 연동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성구는 안 돼요. 왜? 시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달서구와 수성구를 같은 프로그램으로 바꾸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찮게 들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CCTV 1대당 50만 원씩 몇천 대 해서 몇십억을 들인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전반기에 중장기계획위원회인가? 구의회 위원회를 들어가 봤는데 5년 후 10년 후 중장기계획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구청에서 세우죠. 과에서도 중장기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국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연차적으로...
○남정호위원    하다못해 6개월 후라든가 1년 후라든가 그 계획에 여러 가지 소통을 안 합니까? 다른 구와 소통하고 시도 소통하고 경찰서도 소통해야 되고 소방서도 소통해야 되잖아요. 향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작년부터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특교세, 우리는 사업이라도 해야 되니까 특교세 신청해서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갑자기 안이 왔다. 바로 다음 달에 시에서 너희 프로그램 다 바꿔! 하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없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정호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자라고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제가 5분 발언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은 안 하고 당장에 내가 일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돈은 없으니까 “제가 특교세 신청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더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밭골 체험, 수성구행복드림센터, 뚜비 망월지생태교육관 짓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죠.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당장에 내가 사업성과 내려고 특교세 신청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경에 긴급하게 안 넣어도 되는 것이고,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우리 자체 돈으로 1억만 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기회를 주시면 제가 라이선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호위원    아뇨, 제가 지금 제 생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생각을 물으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당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라이선스라는 것은 CCTV 1대당 하나씩 붙어서 작동이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올해 구청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올린 걸 거의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지금도 사실 이 라이선스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하고, 그다음에 300조 이것도 저희가 통사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게 300조인데 만약에 이것 구입이 안 되면 숫자가 부족한 만큼 스마트관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1조에 50만 원 하면 정말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육안관제로 할 때는 한 관제원이 CCTV를 4, 50대밖에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명이 몇백 대씩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1대에 50만 원 주고 산 이 라이선스 덕분에 예전에 36명이 근무하던 관제센터에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라이선스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라이선스만 구입하시고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없어도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것도 꼭 필요...
○남정호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재정이 악화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왜 반영을 안 했을까요? 그만큼 순위가 밀렸겠죠. 다른 시급한 사안도 많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써야 할 돈도 많고 하니까 이것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렇죠? 다른 위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CCTV가 없다고 해서 당장에 시급한 뭔가가 해결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지만 우리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숫자만...
○남정호위원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숫자는 3천 몇백 개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들어온 민원조차도, 물론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것도 있지만 정말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어떤 사업을 못하는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범죄예방을 위해서 수성경찰서에서 설치 협조가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한 것 조차도 사실 예산이...
○남정호위원    설치 협조가 들어오면 다 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성이라든지 적정성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데 필요한 장소에 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정말 적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회전형 카메라 위에 고정형 카메라를 다는 개수가 몇 대예요? 1차 사업한 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20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남정호위원    20개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아까 신규 신설이 10개소이고, 추가 설치하는 데가 20개소.   
○남정호위원    아뇨, 지금 추경 올라온 것 말고 제가 올해 6월부터 관내 인근에 다니면서 회전형 방범카메라 위에 고정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제가 해당 과에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질의했을 때 특교세를 받아서 구비 매칭해서 설치했다라고 답변이 왔었거든요.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설치 대수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하반기에 추가할 것은 140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해도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140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하반기에 설치할 게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하반기에 설치할 게 140대, 아직 설치가 남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특교세가 배정되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장소가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절실하게 필요한 장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남정호위원    대구여고 뒷골목에 산 쪽으로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겨우 30분에 1명, 한 시간에 1명 지나갈까 말까 한 곳에도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장소일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CCTV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용도가 다 다릅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전형 카메라 위에 고정형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길에 과장님 한 2시간만 서있어보십시오. 사람 지나가나, 차가 지나가나. 그런 데도 설치해 놓았어요. 거기가 적정성 검사에 해당되는 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적정성 검사에 그렇게 보안, 방범이 중요하면 구청 앞에 설치해야 되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해 놓고 무슨 적정성 검사입니까? 그게 무슨 시급한 현안입니까? 주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특정업체만 들어왔다고.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7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지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지은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지은    예.
○김재현위원    자기가 필요한 부서를 호명해서 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호위원    저는 앞서 말했던 NEP인증제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NEP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우선구매한 물품이 있는지 각 과에서 내용을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지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김재현위원    문화국장님. 아까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될 때 어떻게...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고산서당 말씀이이시죠?
○김재현위원    예.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고산서당 유림회에서 이 교육관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김재현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0%죠?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토지매입비라고 55억 원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민한 게 아니니까요. 언뜻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건립비가 총 136억 중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예요. 건립비만. 그래서 기부채납을 토지를 받았으니 우리가 순수 구비는 35%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5억 원이야. 그럼 다시 합하면, 물론 별개의 것이지만 합하면 순수 구비가 102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냥 맞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웃음소리)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언뜻 보면 35%예요, 구비가. 나는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길래 토지매입비는 없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35%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 순수 우리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 102억이에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비중이 30이고 35, 35%이고요.
○김재현위원    건립비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도 55억이 또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지나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재현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과장님들 명심해 주십시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지은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회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지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8페이지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청사표지석 교체는 구체적 설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345페이지 진밭골 야영장 확장 부지매입비 8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추진단 소관 욱수지 보행자전용 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은 공사계약 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역구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 후 사업을 시행할 것.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우수조달제품 NEP 인증제품 등 행정기관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백지은   최명숙
   남정호   김중군   김소은
   김경민   김재현   박충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생활환경국장   전상도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2과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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