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2회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새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새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박충배 구의원님, 이상호, 안태경, 조휘성 회계사님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512억 2,253만7,908원에 대한 수납액은 9,629억 6,915만6,756원이고 지출액은 8,561억 8,518만6,96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067억 8,396만9,796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1억 3,652만5,520원, 사고이월 66억 3,104만5,610원, 계속비이월 330억 7,728만8,108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20억 8,535만1,38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 5,375만9,176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301억 2,063만8,908원에 대한 수납액이 9,420억 623만8,198원이고 지출액은 8,432억 4,658만9,586원으로 결산상잉여금 987억 5,964만8,612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8억 3,388만5,520원, 사고이월 66억 3,104만5,610원, 계속비이월 330억 7,728만8,108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억 6,099만5,48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5,643만3,887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1억 190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억 6,291만8,558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3,859만7,374원으로서 결산상잉여금 80억 2,432만1,18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 264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3억 2,435만5,89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 9,732만5,289원입니다.
기타 세부결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5쪽에서 338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026만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건설과 토지보상업무 처리사업 외 4건으로 지출결정액 2억 8,407만5,000원 지출액 2억 7,876만286원으로 집행잔액은 531만4,714원입니다.
다음 34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외 7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8억 7,846만1,653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억 3,687만9,522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53억 3,782만2,54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16억 7,751만8,635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의해 결산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에서 425쪽까지 재정상태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조 6,356억 2,198만4,456원이며, 부채총계는 268억 245만923원으로서 순자산총계는 1조 6,088억 1,953만3,533원입니다.
다음은 426쪽에서 433쪽까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순원가는 2,716억 1,812만6,294원으로 사업 순원가 1,506억 2,543만8,686원, 관리운영비가 1,158억 2,482만8,174원, 비배분비용이 200억 5,591만2,832원, 비배분수익이 148억 8,805만3,398원이며, 일반수익은 2,869억 2,993만1,311원으로서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53억 1,180만5,017원으로 이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뜻하며,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집행결과 성과물로 나타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경 전문위원 강은경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9,62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감소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8,56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9,517억 2,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420억 600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9억 7,600만 원, 미수납액은 87억 4,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이고 미수납액은 0.91%에 해당됩니다.
세출의 지출액은 8,43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2,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9,301억 2,100만 원의 90.65%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230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9.3%이며 수납액은 209억 6,3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0.9%입니다.
지출액은 129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11억 200만 원에 61.3%입니다. 보조금반납금 3억 2,4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5%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3건 3억 200만 원으로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178건 386억 2,000만 원으로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및 업무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35억 2,000만 원 중 일반회계 2억 7,900만 원은 토지보상업무 처리사업 외 4건에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908억 7,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억 3,600만 원, 사용액은 453억 3,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16억 7,7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은 총 지표수 167개 중 초과달성 22개, 달성 118개, 미달성 27개입니다.
성과달성률이 200%를 초과하거나 70%에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원인분석과 정확한 지표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5건으로 세입과목 정정에 따른 행정기관 착오 환급액 과다발생,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시설비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 성과보고서 성과목표치 설정 부적정, 반환기간 경과 채권 회수방안 강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새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단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결산서 580쪽 상단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청년해외취업 사업을 종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저희 정책추진단 사업은 아닙니다.
○김소은위원 정책추진... 일자리경제과 것인데 여기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김소은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3쪽을 보시면 중단인데요. 진밭골 쉼터와 화장실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98.2%가 명시이월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BF인증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되었고 올해 착공해서 9월 정도에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리고 134페이지 중간쯤인데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약 4억 9,000만 원 정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상동하고 두산동 검토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어 오는 사업에 대해서 잔액 부분은 실제 작년에 공사가 끝나고 나머지 잔액을 다 반납한 사항이고, 사업비 중간에 16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납된 부분은 구비 절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반납되더라도 보조금 정산 잔액이 예산액보다 크지 않습니까? 23.1% 정도 미집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계속비로 집행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 되어 있던 데서 잔액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과정에서 남고 2021년 남고 2022년 남고 해서 그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중간에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최종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그리고 가칭 들안예술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사업도 집행률이 1.9%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 착공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설계 전에 먼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이 사업은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안예술관은 예산은 다 확보되었고 올해 착공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나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예, 그럼 적정한 예산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류협력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단장 작정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아까 정책추진단장님 죄송합니다.
교류협력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58쪽 상단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그건 2022년도에 청년해외취업사업을 진행하고...
○김소은위원 제가 묻거든 대답해 주세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김소은위원 청년해외사업을 종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보도일자가 언제입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23년도에 이 사업을 안 한 이유는 이 사업을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기대보다는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또 ’23년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외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은위원 보도 이후에 보조금 반납은 되었습니까? 정리가 다 됐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안 돼서 여기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못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집행잔액 280만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해외취업 기회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청년들 해외지원사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업인데 그만둔다니 좀 아쉽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상단 부분인데요. 현재 수성구와 국내 자매도시로 교류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가 있나요?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국내?
○최현숙위원 예, 국외 말고 국내.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국내 자매도시는 총 12개입니다. 경북 영주, 전북 정읍, 전남 함평, 경남 거창, 경북 포항, 경북 울진, 영천, 청도, 예천, 의성, 안동, 광주 광산구 이렇게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여기서 보니까 국내 자매도시와 해서 교류사업추진 성과지표 추진을 보니까 달성현황이 118% 돼 있어서 달성현황은 아주 달성을 했는데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자매도시 간 상호 방문비율이 있거든요. 우리 수성구에서 자매도시간 상호 비율이 대략 몇 %가 되며, 여기 측정 산식이 되어 있어요. 이 측정 산식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자매도시가 상호 방문비율은 방문 목표건수 대비 실제 방문건수로 해서 실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방문만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방문을 해서 만족도를...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상대 도시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숙위원 예, 그렇죠.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아직 그렇게는 안 했고 일단 상호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교류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건수로 잡았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 또한 좋지만 측정 산식에 방문건수만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시스템화된 지표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예, 다양한 성과지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협력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7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분야 중에서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 예산에서 성인지 관련해서 어떤 걸 수행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청사 설치 보수공사에서 저희들이 청사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 만족도도 평가하고 창구에 방문할 경우에 민원접수 처리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실적지를 낸 거거든요.
○정경은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서 주차장 여성전용 5면 설치하고 쉼터 및 수유실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 한 건지 언제 한 건지 궁금해서. 2023년도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청사시설물 설치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수공사하고, 이런 것들을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거든요. 긴급보수하거나 환경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여기에 따라 비용을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정경은위원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 그러니까 성별 영향평가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인지예산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거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여성하고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성전용 5면 주차장 2023년도에 수행을 하신 건지?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쉼터 및 수유실 운영하고 있는 걸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킨 건지? 여기는 제목이 청사시설 및 설치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만족도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히 성인지 관련 부분에서는 수행하신 게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성인지예산이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사시설 관련해서는 전체 구민이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으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정경은위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인지예산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결산서인데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현재 사이버 구정홍보단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50명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10명, SNS 30명 그리고 네이버 10명 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보니까 운영하고 계시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뭡니까? 5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155만 원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네이버 블로그나 그분들 독려는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질의가 좀 그렇긴 한데 수성 인터넷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본 적이 없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같이 수성 at TV수성으로 해서...
○최현숙위원 발송횟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이 작년에 53편 정도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 인터넷신문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저희들도...
○최현숙위원 발행처가 어딥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면 좀 해서 우리...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들 소식지 있는 부분하고 신문 스크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앞서 질의드린 거랑 같은 내용인데요.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수성소식지 발간하고 사이버홍보 이게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구민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수성구 세대, 인구현황을 비교해서 여성하고 남성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그냥 홍보 관련 사업이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게 적정치 않아 보여서 잘 판단하셔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걸 굳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까 싶은 의문이 들어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앞으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지요?
예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보조금반납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실제로 금액이 30% 이하인 부분도 꽤 많았지만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반납이 생각 외로 30% 이상, 50% 이상인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전체적인 상황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 드리겠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조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복지사업에 보조사업도 있고 저희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보조사업도 있고 사업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덜 집행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반납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렇죠. 국비사업은 대부분 매칭...
○황치모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요인발굴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충분히 생각하시면 요인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이 계속 중첩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복지국이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코로나 같이 종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납을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돕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동에 협조를 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건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에서 30%는 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조금이, 매칭사업조차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납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방금 말씀하신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기에 신청할 때부터 좀 과다하게 신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좀 풍족하게, 여유 있게 신청하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집행잔액들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놓고 신청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조금 저조한 그런 사항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100%짜리가 있어요. 금액도 크지는 않지만 100%짜리가 거의 90%, 80% 이상 되는 부분들도 상당하거든요. 아동보육과에서도 거의 80대, 100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요청했다든가 지원보조금이 나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발굴하고 찾아내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복지 부분에서 반납액이 많은 것은 조금 고민하고 앞으로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3차 추경 전에 실질적으로 불용액들은 좀 털어내는 게 예산 수립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보조금 반납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도 행정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올해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전에 좀 털어낼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49쪽에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로 평가지표를 보니까 177%로 초과달성을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정경은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달성률은 높지만 정말로 제도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참여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사실상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정부나 대구시나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여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행정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까, 조금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현재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 매칭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시가 사업비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자체를 전반적으로 30% 가량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방향을 조금 달리 정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시도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다고 하니 잘 고민하셔서 정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산서 152쪽 하단 보시면 수성구 창업센터 확장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김소은위원 예산액 12억 378만 원 중 8,575만 원 집행하고 11억 1,833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거든요. 2023년 3차 추가경정에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3월부터는 센터이전 운영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액의 약 92.9%가 이월된 것으로 보아 사업이 잘 안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저희가 작년 2023년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고요. 흩어져 있던 창업센터를 수성대학교 3층에 무상 사용 받아서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기까지가 시간이, 공기가 걸리는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3월 초에 준공을 하고 4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김소은위원 운영 중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그러니까 작년에는 설계비만 집행이 됐고요. 올해 이제 공사비가, 공사착공이 작년 10월부터거든요. 3월 초에 준공되다 보니까 공기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해서 예산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적정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다른 부서에서도 공평하게 받는데 이렇게 남겨서, 물론 쓰셔야 되겠지만 추경이 있고 이러니까... 잘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연내에 사업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명숙위원 결산서에 152쪽을 질의하겠습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이라고 나오죠?
수성구에서 1인창조기업으로 육성해서 직접 창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저희가 매년 15개 창업기업이 생겨나고 있고요. 지금 ’23년까지는 200여 개가 되고 물론 그중에는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업종으로 1인창업을 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1인창조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해서 지정받아서 3년 동안 계속 지정을 연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창조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제조 이쪽은 안 되고 지식분야나... 기억을 다 못 해서...
소프트웨어나 본인 제품, 소제품 제작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많습니다. 서비스도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15개 정도 하는데 수성구 내에 1인창조기업 창업센터가 있고 중장년 창업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받아서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을 저희가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부분 39세 이하의 청년이 많고요. 중장년은 따로 창업센터가 있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숙위원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인데요, 여기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수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건수랑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건수와 목표로 삼았는데 사실 예비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예비로 지정된 기업들이 3년이 지나면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에 인정을 받아야지 지정 유지가 되거든요. 2개소가 해당돼서 목표를 2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신청을 했는데 1개소가 매출이나 판매실적 부진으로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개소만 인정을 받고 목표의 50%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앞으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 153쪽인데요. 사회적기업육성 해서 일자리창출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현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이 사업은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일자리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기는 했는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감축하는 그런 정책이 내려와서 원래는 1년에 4권을 공모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지출해 줬는데 9월 이후부터는 공모를 분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고 올해도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납하고도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군요. 1억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예.
○최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세무2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문화기획팀장 문해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결산서 676쪽 보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공연장 운용률, 찾으셨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달성 성과를 보면 ’22년도에는 목표만 세워놓고 없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맞습니다. 리모델링한다고...
○조규화위원 리모델링, 코로나 이렇게 겹쳐져서 그렇다, 맞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이해가 갑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23년도 보면 목표가 40입니다. 그래서 43.4 실적이 나왔고 달성률이 108%입니다. 혹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201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201쪽에 보면 아트피아가 ’23년도에 목표를 40으로 잡았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실적이 69.16%로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공연장 운영률이 결산서에 43.4%가 맞습니다. 43.4%는 리모델링 기간 4개월을 운영기간에 포함해서 계산을 했고요. 69.16%는 리모델링 기간을 빼고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43.4%가 맞습니다. 저희가 착오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결과는 같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맞아요. 맞습니다.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아트피아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예산을 들이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앞으로의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하기 전처럼의 성과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작년 9월에 작성된 2024년 성과계획서는 운영목표가 50%였는데요.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고요. 올해는 아트피아 자체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획공연이 총 118건에 141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대관하고 정비도 수시로 접수받고 있어서 운영률 목표는 달성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수성못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몇 페이지...
○조규화위원 성과계획서 20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관람객 수를 얘기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목표가 13만 명이고 실적이 18만 명입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23년도는 어찌 이렇게 같이 100% 달성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저희가 잘못한 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 주시는데요, 성과계획서 작성은 항상 9월 정도에 작성을 합니다. 최종 책자인쇄 전까지는 수정할 수가 있었는데...
○조규화위원 11월에 하지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그런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결산서 67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여기 보면 참여자 숫자입니다. 참여자 수를 어떻게 체크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현재 정확하게 이동통신사 전부 다를 집계하면 좋을 텐데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평가용역을 줍니다. 평가용역사에서 업체직원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성못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6개 지점에다가 사람들이 나가 있어요. 3일간 14시부터 21시까지. 매시간 15분간 몇 명이 지나갔는지 곱하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좀 미비한 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대구시 빅데이터과에 물어봐도 정확하게 이동통신사 자료를 받아볼 수는 없었고요. 대구시에 파워풀 페스티벌도 같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인원수 산정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부터는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수치가 ’22년도 결산서에서는 18만 명이 되고 여기는 18만7,000명 이렇게 되면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수치로의 차이라기보다 현실적으로 너무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데이터랩을 한번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한 데이터에는 목표를 13만 명으로 해서 18만 명 되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5만 명에서 24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럼 ’22년도에 하면 6만 명이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133%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수성못 페스티벌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22년도는 실적이 18만 명인데 여기는 26만 명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22만3,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33만6,700명 정도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치로 얼마다 얼마다 따지기 전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저희도 한번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데이터랩은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데요. 해당 축제 개최 행정동 방문자의 연간 추이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행정동이니까, 여기가 두산동이잖아요. 이 결과로 보면 두산동에 ’22년도에 26만 명이 다녀갔다는 내용이거든요.
○조규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이때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수 이찬원 씨가 와서 전국적으로 관광버스가 몰려들고 했거든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 축제장에는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이찬원 팬들이 그 일대에 포진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22년도에 우리가 한 데이터하고 관광공사에서 한 것하고 8만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조규화위원 들으니까 그럴 듯한데, 이건 이렇게 됐으면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어 야 된다고... 이찬원이 와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가지 더, 빛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수치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실수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아쉬움 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수성빛예술제에서 달성률 70% 미만인 사업에서 빛축제 참여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22년도는 85% 돼 있습니다.
’23년도에 보면 5,500명의 목표에서 36%를 달성했습니다. 성과계획서가 항상 달라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난데없이 5,500명에 1,973명이 아니고 1,22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저희가 실적을 낼 때 항상 통일시켜서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에 75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작년 빛예술제에 작품을 만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마을공동체 있고 작가 네 분 참여하셨고요. 대학생 10팀 참여하셨는데 여기까지 하면 1,226명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750명 정도는 그날 너무 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체험이벤트를 했거든요. 장미꽃 만들기랑 무드등 만들기 그런 이벤트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여기 체험이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저희 욕심에 실적을 잡고 싶어서 잡았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능력 있고 잘하십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상이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잘못됐고 어떻고 어떻고 모든 것을 떠나서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 뒤를 이어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입니다.
팬클럽들 있잖아요, 이찬원이라든지 연예인들. 우리는 돈 주고 연예인을 불렀는데 그 팬클럽은 우리한테 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리든. 그러면 주민을 먼저 좋은 자리에 앉히고 팬클럽이 앉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때 수성못에 보세요. 그 작은 자리에 그 사람들이 다 앉아버리고 주민들은 다 뒤에 서고. 그런 경우는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주민들 말도 많았고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임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아닙니다.
○홍경임위원 오늘 과장님 부재중이신데 문해명 팀장님께서 업무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간단하게, 결산서 첨부서류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176쪽 상단에 보면 우리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홍경임위원 그건 책 굳이 안 찾으셔도, 불용액.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아, 불용액 2억 얼마 정도 되는 거요?
○홍경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낙찰 차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 4대보험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기간제들도 그렇고 만근을 했다고 보고 4대보험료를 다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정산하는 시점은 사후정산이라는 말이에요, 일을 다 끝내놓고 정산하다 보면 인부임에 대한 4대보험 정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17억 원이라는 공사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일부 낙찰차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제일 큰 금액은 4대보험 사후정산 금액입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4대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처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 얼마, 자재비 얼마, 최종 견적 내역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홍경임위원 처음에 견적서가 나오면 그다음에 계약하면 계약 내역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재비, 노무비가 나오는데 그 노무비에서 산재, 고용 부분은 처음에 나오는 공사원가계산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인건비를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4대보험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 불용액이 어떻게 2억 정도가 남아 있는지 그건 팀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차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수성아트피아는 되게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이 실제 금액이 117억이 들었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시실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연장도 물론 대극장, 소극장도 로비 부분이 리모델링이 되었고 무대 기계나 음향 장비, 조명 이런 것은 다 리모델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객석 의자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주민분들이 봤을 때 ‘뭘 리모델링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좀 더 좋고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더라면, 공연장의 객석 의자랑 바닥을 모두 리모델링하는 데 20억 원 정도 듭니다. 그게 가장 아쉽고요. 좋았던 점은 주민들이 보기에도 로비가 확 달라졌고, 로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톡톡이라든지 그런 간단한 소개나 강연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아테이너도 있어서. 예전에는 공연이 있을 때만 아트피아를 방문했다면 요즘은 공연이 없는 날도 아트피아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으로 우리가 뭘 리모델링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설명 조목 조목 하셨지만 아직까지 본 위원도 확 와닿지는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4층 본회의장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홍경임위원 그런 느낌이 확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저도 아쉽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67쪽 하단 보겠습니다. 군가족 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찾으셨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지가 좀 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군인가족을 지역적으로 돕기 위해서 군에서 정책을 요청해서 구청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10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764만 원인데 조금 그렇고. 전년도에 봐도 630만 원 정도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급이 됐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군가족 등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저희 3개 군부대 제2작전사령부, 방공포병학교, 5군지사에서 요청해서 군인과 가족들이 저희 교육프로그램에 방학 때뿐만 아니고 주말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5군지사가 ’23년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 방공포병학교에서는 군인 자녀 창의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름방학캠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군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와 한부모가족 자녀들도 많이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의 자녀들도 같이 참여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지금 보면 한부모가족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강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체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저희 학습관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군부대에서 군인가족과 학생이 저희 학습관에 와서 수업을 듣고 또 여름방학 때는 캠프를 열면 그 가족들이 캠프에 와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수당만 배정되어 있거든요. 세부적인 게 없고 강사수당만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군부대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번에 편성을 원한 내용은 자녀들과 겨울방학 창의융합 수학캠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캠프를 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분을 모셔야 하니까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업내용들은 없고 강사수당만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지속적으로... ’1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은 환경이랑 모든 것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프로그램은 매년 달라집니다. 이번에 코딩, 로봇, 마블체험을 원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가족캠프를 한 내용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을 알차게 하는데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저희가 캠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조규화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알차게 잘하고 계시구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만족도 높습니다.
○조규화위원 연구하셔서 알차게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168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유독 고산평생학습센터하고 만촌학습센터에는 잔액이 많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그런데도 이번에 보면 증액을 해 주셨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22년도에 보면 6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증액을 해서 또 편성을 해 주고 나니까 지금은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6개 평생학습센터에 반이 250개 정도 됩니다. 250개 반이 전체적으로 다 강좌를 연다고 생각하고 강사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강사수당으로 편성하니까 그렇게 100%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50% 이상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산센터하고 만촌센터는 다른 센터보다 수강 과목과 강사가 훨씬 많고 야간을 따로 운영합니다. 야간수업을 위해서 특별히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저희가 100% 수강 가능하리라고 본 부분에서 폐강된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강좌수가 많은 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마다 잔액이 더 많아지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23년도 초기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도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안 되는 강좌는 폐강하는 게 맞는데 처음 할 때는 그래도 해 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다음에 또 여기에서 증액해 주면 잔액이 더 많이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에 체육시설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많이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올봄에 알파시티 한바퀴 돌다가 우연히 체육시설 한 군데를 봤어요. 제 눈에는 과연 이곳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되는지 많이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사진 몇 장 찍어놓고 나중에 기회 되면 여쭤봐야지 했거든요.
잠시 화면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알파시티의 저류지에 저 체육시설을 해 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체육시설이 과연 저기에 있어야 되는 건가? 꼭 저기에 있어야만 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고.
체육시설 보면 물 높이하고 차이가 있지 않고 비가 조금만 와도 체육시설에 물이 곧 고일 것도 같고 이렇거든요.
꼭 저기에 체육시설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파시티 저류지 체육시설이 족구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저게 알파시티를 조성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지 않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파시티 입주기업들하고 그쪽에 관련 체육시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경제청의 건의가 있어서 경제청에서 부지하고 사업비를 다 받아서,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부지를 검토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경제청에서 부지도 이곳에 하라고 하고 사업비도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냥 조성만 한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보완토록 해서, 아니면 장마철에 잠시 폐쇄를 검토하든지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제가 봐도 좀 끔찍하거든요. 장마가 곧 시작인데 물론 장마철에 저기 들어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비가 많이 오면 과연 체육시설이 남아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장마철에 살펴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시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할 기회가 온다면 저런 곳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최명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저기에다 체육시설을 지은 건 아니지만 저건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곧 장마가 오는데 장마철에는 체육시설 출입금지 이런 걸, 저긴 말 그대로 저류지니까 말 그대로 장마 때 물을 가두는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출입구에 안내문구를 써서 입구에다가 해 놓는 것도 적절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예산결산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에 보니까 수범사례가 나와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함장복지관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봉사도 몇 번 나가니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함장복지관뿐만 아니라 수성동 권역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한번 해 보셨으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일 없도록 해서 잘 되도록, 차후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 인수인계 잘 해 주십사 당부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저는 자원순환과에 차량, 과장님이 너무 빨리 나오셔서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거든요.
(웃음소리)
청소차량관리 203쪽입니다. 청소차량관리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혹시 청소차량에는 길에 미세먼지 청소하는 차.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진공차.
○최명숙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가 음식물수거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은 특성상 새벽에 일찍 다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일하시는 수고에 감사드리는데, 그 시간에는 주민들이 많이 자는 시간이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는 4시 조금 넘으면 차가 다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차량정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정비는 월 1회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꼭 그렇게 정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이게 유압으로 차가 리프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은 많이 접수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는 시간대를 좀 조정하거나 안 그러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천천히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저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걸 굳이 새벽에 왜 나오냐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벽에 하는 건 좋은데 차량 정비를 자주 하면 소음이 덜 나지 않겠나.
우리가 각자 승용차를 갖고 계시지만 승용차 정비를 잘하면 소음이 줄잖아요? 내내 청소차량이라든지 이것도 정비를 자주 하면 소음이 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서 소음이 정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륜자동차 있습니까? 소음 얘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륜차가 아니고 삼륜차.
○홍경임위원 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삼륜차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이륜차인데 개조를 해서 100cc를 쓰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사실상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그분들이 운행 과정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비해서 사람도 타고 음식물도 120리터 싣고 하니까 소음이 좀 나거든요.
○홍경임위원 예, 소음뿐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5분발언한 것처럼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홍경임위원 국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시범으로 한두 대라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텃밭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던데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결산서첨부서류 470쪽에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액이 시비로 투입된 사업이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보조금 미수령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 사업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성구 5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비보조금 100% 받아서 하는데 그게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후환경정책과입니다. 2월 16일에 5,000만 원을 교부결정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시에서 올해 1월 8일에 주민참여예산 추진결과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완료하고 정산보고서까지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에 담당자가 지출 품의 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행위를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을 하고...
○김소은위원 우선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 비용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는데 회계연도가 지나서 다시 교부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 그 금액에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대체해 주신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우리는 시비 받아서 하는 게 더 좋은데 구비로 되어서 여쭤보게 되었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를 찾아서 더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잘 발굴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고 꼭 설치해야 될 자리를,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하는 날인가 아닌가를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수성구에 동물원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아이니 테마파크라고 대구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지하에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최명숙위원 동물을 사육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입장료를 내고 가서 동물을 보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데입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언제부터 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코로나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저도 시지에 살고 있었지만 그쪽에 동물이 있다는 걸 저는 정말 몰랐고, 한 1년 전에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저기 동물원이 있는데 가보셨냐’, 그래서 ‘어디에 동물원이 있냐’ 했더니 그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분이 직접 가서 보고 왔더니 사자가 먹이가 없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또 그분이 저한테 그 동물이 다른 데로 이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혹시 이전할 계획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지금은 관리가 어려워서 법원에서 폐업을 하도록 하고 가창에 보면 네이처파크라고 동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받아서 동물을 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사자 두 마리도 이전을 했고요. 남아있는 것은 파충류하고 원숭이 종류가 좀 남아있는데 6월 말까지는 그쪽으로 다 옮겨갈 예정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지하에 동물원이 있다 하면 햇볕이나 환경이 많이 안 좋았을 건데 가창으로 간다 하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학대거든요. 지하에 갇혀있다는 것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이번에 가창으로 잘 옮겨져서 동물들이 자연과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옮겨갈 때까지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시간 이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 성과지표를 보시게 되면 강좌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나와 있고 수강생 만족도도 나와 있는데 측정산식이 단위가 왜 %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강좌 프로그램 참여자 수 하면 참여명으로 하지 않고 왜 %로 했는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수강생 만족도 보통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10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단위가 %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건하고 명을 보기 좋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로 표현한 것 같은데...
아,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가 보기 편할 것 같아서 된 겁니다.
○최현숙위원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수 몇 명 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측정산식이 %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다음부터는 다른 과하고 단위를 맞추어서 같이 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그다음 부분은 213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커뮤니티센터지원이 나와있죠? 하단 부분. 예산 성립 후에 전용 금액을 했더라고요. 전용하시는 금액이 약 1,82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각형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산전용 부분?
○최현숙위원 예, 전용 표시. 삼각형 된 부분 있죠? 마이너스인데 전용, 보통 이월도 하지 않고 전용한, 왜 전용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커뮤니티센터 이게 하다가 위탁사업 해서 하는 데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그 예산 같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예산 전용...
정확한 목이 무슨 목인지 제가 체크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질의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이어서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잠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부 파악이 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같이 하세요. 혼자 모르는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체크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질의 주셨고 답변 주실 때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15쪽 상단에 성과지표에 보면 범죄예방실적이 있고요. 측정산식이 범죄예방건수로 되어 있는데 달성률은 139%로 되어 있고요. 범죄예방건수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20여 명의 관제원들이 24시간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범죄 정황이 확인되면 112로 바로 신고해서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매월 실적을 대구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러면 확실한 예방을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하단 부분인데요. 재건축부담금 검증의뢰 예산현액 2,970만 원과 집행잔액이 100% 예산 미집행되어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검증수수료는 초과이득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한국부동산원에 우리가 검증수수료를 책정해 놨습니다. 1건. 그런데 준공이 좀 지연돼서, 그게 지산동 재건축입니다. 포스코에는. 그게 기반시설이 정비가 덜 돼서 이전고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반납했고 올해 다시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아파트의 통상적인 기간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해서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해연도는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삼덕동 308-2번지에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똑같고 100% 예산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308-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건설 보고 말씀하십니까?
○최현숙위원 예.
○건설과장 김건식 아, 여기는 고산 삼덕동인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이향식당이라고 주인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코로나 하고 이런 보상을 하도 많이 요구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중지하다 보니까 예산이 전용으로 남았습니다.
○최현숙위원 아직 공사 재개할 계획은 없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없습니다. 원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다른 데도 사실 도시계획도로 개설요청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데 굳이 구비를 투자해서... 그래서 저희들 작년도에 취소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2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현숙위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하천정비 추진율을 보시면 달성률이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현숙위원 이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하천은 성과지표상 예산 대비해서 지출, 지출이 사실 좀 안 된 것이 그때 보면 우리 성동 수문에 태풍 힌남노가 와서 보상할 게 있었습니다. 보상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걸 그해에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집행이 덜 돼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도로건설도 사고이월되었더라고요. 7억 1,000만 원 정도. 왜 또 되었는지?
○건설과장 김건식 중장기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거의 보상입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요즘은 물론 공시지가도 있지만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가 되면 되는데 거의 잘 안 됩니다. 거의 지방토지수용이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겁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사고이월도 생기고 예비비지출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유에 의해서?
○건설과장 김건식 예비비는 우리가 작년 수성못에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송해서 우리가 졌습니다. 부당이득금 1억 2,000만 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4,000만 원 해서 한 1억 6,400만 원 우리가 썼습니다.
○최현숙위원 소송에서 될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대구시는 거의 10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대리 김정탁 공원관리팀장 김정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인데요,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사업을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이 과다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공원녹지과장대리 김정탁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에 고모마을에서 명복공원 간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받았는데요.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최현숙위원 예, 건설과장님 나오...
○위원장 박새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위원님 질의사항이 예산집행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최현숙위원 229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보조금 반납금 과다발생하고 있고요. 집행잔액도 과다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그것은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게 고모마을 명복공원 간 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 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사기간이 2021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2025년 4월까지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다 사용합니다. 지금은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최현숙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문제없습니다.
○최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223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보조금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한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조정하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출생 예상 인원을 많이 잡더라도, 또 적게 잡더라도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과다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득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 수성구의 출생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당면 최대 현안 과제인데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최현숙위원 얼마 정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출산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결산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올해 추가로 많이 설치되었더라고요. 아파트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태원 사고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시설 공원지역에 20대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홍경임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해서 우리가 연 69회 교육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맞습니다.
○홍경임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5.75 이 정도 나오던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아닙니다. 대구 응급센터하고 연계해서 공동주택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는 기관에 저희들이 파견을 요청합니다.
○홍경임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그리고 우리 자체 센터에서도 매달 운영하고 있고요.
○홍경임위원 예, 과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홍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통식품 등 수거건수 해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70% 미만은 아니지만 비율이 좀 낮잖아요,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 지침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어느 식품 어떻게 하라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합니다. 1월엔 뭐, 추석 전후로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숙위원 수거건수가 제일 많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아무래도 명절 전후 때 가장 많습니다.
○최현숙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최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3쪽 상단에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운영해 보신 결과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 현장에 지원을 하려고, 업체가 4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신청받으면 업소가 11개소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음식이나 이런 걸 지도해 보니까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서 지원율이 저조하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업소가 지원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운영해 보시니까 그 효과는 좀 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장애시설이나 취약계층이다 보니, 관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선뜻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영양사도 있는데 저희들 영양사가 가서 맞는 조건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약간은 거부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독려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도록.
○정경은위원 예.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녹색환경과장님.
이것을 번외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잠시 자리를 했는데요. 전기충전기 공동주택에 의무설치기간이 내년 말에 종료되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충전기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설치 안 된 곳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내년까지 의무설치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다 설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괜히 과태료 물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 공문도 보내서 기간 내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교통과장님.
아까 최명숙 위원께서 저류지에 대한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밑에 알파시티 저류지라고 바닥에 시멘트 작업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저희 의회에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그런 얘기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류지에 필로피 들어서 이렇게 지붕을 덮듯이...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 부분이 제가 교통과에 발령받기 전에 보고가 한번 된 사항인데, 알파시티 내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자 하는 거기까지 내용을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알파시티가 주차장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협소하고. 주차장이 기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설치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바닥에 시멘트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거기에 원래 주차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집중호우가 많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게끔 해서 바닥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층부를 들어올려서 빌라 같은 거 지으면 1층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필로티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두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통과장 고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발령을 받고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제가 오니까 그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면...
○황치모위원 거기에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아마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환경부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새롬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문화기획팀장 문해명입니다.
○김소은위원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팀장님.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김소은위원 다름 아니고 결산서 317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약 2억 3,000만 원이 예산 전용되었는데 문화관광과 업무 일부가 수성문화재단으로 사무위탁하면서 발생한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되면서 이체된 예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의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아시죠?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김소은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성구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위탁 보고 건으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보고했습니다. 관광과로 있을 때.
○김소은위원 사회복지위원회로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여기 보니까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의사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의사일정 안에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김소은위원 보고를 꼭 하셨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예.
○김소은위원 회의록에는 없어서 여쭤보는데 아무튼 팀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다음부터 꼭 의회에 공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새롬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대리 문해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새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새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우리 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박새롬 황치모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강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교류협력단장 박정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순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2과장 김미선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고준태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문화기획팀장 문해명
공원관리팀장 김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