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4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선 전문위원 김미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3쪽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3억 4,023만 원 증액된 8,359억 9,02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3억 4,023만 원 증액된 8,174억 1,52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185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증감 없이 1,816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1만5,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8,123만5,000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6,405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4억 4,590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억 9,7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31억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6억 6,336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7억 5,834만4,000원, 전년도이월금 2,161만1,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219억 2,004만4,000원, 재무활동 1억 3,241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8,77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공간 확충 4,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고향사랑기금은 2022년 설치되어 모금액 적립 및 예치를 통해 2023년도 말 5,7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작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편성하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부세사업,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세출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은 적정성,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필요한 중요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올해 처음 시행부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보건위원회 순으로 각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정보통신과장 박정희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기획예산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윤동수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문화예술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혜진위원 이번 추경 예산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세부내역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질의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와서 세계문화산업포럼 이 행사 팸플릿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올해 4회째입니다.
○황혜진위원 (자료 들어 보임) 이 팸플릿을 봐도 포럼이 추구하는, 수성구에서 얻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포럼을 통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6월 이틀간 개최되는 세계문화산업포럼에서, 대부분의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혜진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문화산업포럼이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변화하는 문화산업 같은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이 기회에 우리 수성구라는 도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이게 네 번째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타 도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니요. 세계문화산업포럼은 대구에서 올해 4회째 개최될 예정입니다.
○황혜진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혜진위원 한 마디로, 그 어떤 것보다 네트워크를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조연설의 주제도 굉장히 모호해요. 크리에이티드 이코노미? 그걸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와 닿지 않고. 제가 8대 때 한번 가봤거든요. 참석했는데 유명한 사람은 많이 왔어요. 저 역시 참석하고 와서도 이 프로그램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크게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이런 부분... 내년에도 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예.
○황혜진위원 추구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기조연설에서도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석하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행사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점을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다른 위원들이 말씀할 수 있는데 저는 큰 그림에 대한 것이 모호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까지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시에서 작년에는 2억 원이 지원됐었고요. 올해는 1억 원입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대구시에서 예산 편성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예산들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은 저희가 홍보부스 설치 운영을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하게 된 세부내역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는 TV렌털비라든가 이것도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홍보영상도 굳이 3개가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상임위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 행사에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1인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관심 또한 많습니다. 1인 유튜버 활동들이 수익창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도 많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물론 서울하고 해외에서 문화인사들도 오고 또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4천만 이상 회원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수성구가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나 해서 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대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냥 문화포럼에만 참석하고 가시기엔 뭔가 좀 아쉽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좀 하자.
사실 황치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사장 외부에 기업부스 설치한 사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정도 기업부스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홍보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이번에 유튜브나 개인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초대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아마 저희가 문화산업포럼 그 사단법인에 주는 행사비에서 다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 따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루 종일 자기 돈 쓰고 유튜브 활동하고 방송 활동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정의 다과나 식사라도 제공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외빈들에 대해서는 물론 법인에서 다 지원이 되겠고요. 저희가 2일차에 보면 국내외 크리에이터가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이라든지 청년창업가, 기업가 300명 정도를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1억 원 정도 줄다 보니까 행사 주최측에서 그분들에게까지 식사나 그런 제공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물론 해외 외빈들에게 우리의 전통차라든가 다식이라든지, 저번에 독일에서 내한했을 때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외빈들한테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조금은 퀄리티가 있는 다과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분들이 우리 수성구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실 때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가 지금 금액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여기에서 수천만의 SNS 회원들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순히 행사장 외에, 홍보부스를 다 관람하고 그것을 본인들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했을 때 그 효과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잘 준비하시고, 어떤 사항이든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아마 오늘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에 질의 많이 하려고 다른 데 질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조사업자가 선정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누가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포럼입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이 단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가 4년간 했다고 했는데 4년...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4회째입니다.
○김희섭위원 4년 동안 예산 얼마쯤 들었죠? 대략.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작년에 우리 구비는 1억 5,000만 원이 들었고...
○김희섭위원 전체 다 합쳐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작년에 5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억 5,000만 원이었고요, 그전에는... 잠시만요.
○김희섭위원 ’21년, ’22년 하면 한 20억 원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21년도에도 5억 5,000만 원이었고요. ’22년도에도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한 20억 대충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그렇겠네요.
○김희섭위원 20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수성구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좀 달라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산업포럼회 할 때 93개국에 유튜브 생중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성구라는 도시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그 효과를 수치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수성구가 대구에서, 한국에서 구로서 유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유명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일단은 교육도시로 유명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수성구는...
○김희섭위원 문화는 별로 없죠. 말이 교육도시지 서울대에 많이 가서. 두 번째는 10억 원 이상 현금 보유한 사람이 많아서. 세 번째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아서. 우리가 대충 이런 걸로 정치인들이 꼽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도시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과연.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이거 해서 수성구 위상을 높이기에는 너무도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세계적으로. 이름도 세계문화산업포럼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옛날에 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는 잘 하시고,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다. 저는 우리 수성구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려면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잘한다 그다음에 층간소음 신고가 제일 적다 이런 의미 있는 걸로 우리가 유명해지고 사람이 살기 좋아져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중산층의 기준하고 외국에서 쓰는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작도 했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이 효과는 사실 유명한 사람 좀 불러서 강의하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는 크지만 실제로 수성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는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2,000만 원 깎은 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무엇 때문에 2,000만 원을 깎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부스 설치운영비로 해서 4,000만 원을, 그냥 4,000만 원 편성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국제행사인데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전문적인 데 용역을 줘서 콘텐츠도 기획하고, 일단 기획단계부터 다 용역을 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총액으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 용역비를 어떻게 산출했느냐를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산출안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이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에 대당 70만 원? 사도 사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찾아봤을 때에 TV 렌털 같은 경우에는 65∼75인치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같으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과하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고. 그리고 홍보영상도 필요하냐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3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데가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름도 우리하고 거의 똑같은데 우리 때문에 만든 단체 아닙니까? 원래부터 있던 단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랬어요? 2월 며칠에 선정됐어요? 대략.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정확한 날짜가...
2월에 저희 보조사업 선정 심의를 했거든요...
○김희섭위원 2월 초순이나 중순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시간이 한 달 있으면 보조사업자들한테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짜달라고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산업포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4,000만 원 올린 부분은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수성구를 홍보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닙니다. 안 드렸고... 아니, 아직 못 드렸죠.
○김희섭위원 못 드린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아직 못 드렸죠.
○김희섭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는데 돈만 4,000만 원 잡힌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용역 규모가 행사 규모를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라고 산출을 받았던 거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과업이 들어가느냐는 구청에도 관련 부서가 많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과업을 줄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이나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용역이 전체적인 큰 틀, 규모. 가장 큰 홍보부스 설치, 홍보영상 제작 3개, 홍보물 제작, 전시물 제작 이 정도 큰 틀이 나왔고 상세하고 디테일한 것은 협의를 통해서 과업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정도 하면 다른 위원님도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수성구를 알리는 참 좋은 취지인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이런 말이 자꾸 나는 이유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짜서 한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건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4,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릴 때 한꺼번에 짜임새 있게 올려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장려가 돼야 할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김소은위원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은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안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 하지 왜 추경에 왔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1회부터 3회차까지는 따로 홍보부스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업부스만 운영했고 지금 황치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산업포럼 일정도 저희가 2월에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예산에 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사업안을 보니까 이번에 한‧아세안 국가들의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로 인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겠구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그건 사업비...
○김소은위원 이 4,0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유감스럽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유일하게 삭감된 산업포럼 이게 좀 뭐랄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예결위원회가 될 텐데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최진태위원 2,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 행사를, 포럼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저희가 용역비 안을 받았을 때 거기에는 홍보영상 제작하고 부스 설치비, 홍보물 제작 그정도 비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4,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2일차 행사에 보시면 국내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의 청년들이나 창업가들이라든가 한 300여 명 정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최소한의 다과라든지, 식사 제공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그런 것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시면 그런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실하게 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제행사고 거기에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해외 외빈들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을 못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최진태위원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의원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세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해야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도 감동을 받아서 ‘아, 이건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과든지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걸, 돈 2,000만 원인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계속된 질의에 피곤하시죠?
다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아트피아에 56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데 추경에 7,00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컨테이너에다가 체험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톤 차량이 지금... 폐기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연한이 돼서 폐기하는 겁니까? 차량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제가 알기로는 연한도 지났고 또 많은 수리비도 들고 사실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불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컨테이너를 별도로 구입하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5톤 차량 뒤에 실려 있는 탑이, 컨테이너 대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컨테이너가 이동형이 아니고 고정형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5톤 차량의 컨테이너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음향, 영상장비가 체험용으로 부족할지 아니면 광범위해서 좀 더 축소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컨테이너 하나만 해도 최소한 1,000만 원 넘어갈 텐데 그 부분까지 합쳐서 가구까지 1,7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안내, 홍보 장비가, 영상 장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5톤 차도 사놓고, 야외무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5톤 차를 구입했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구입이 아니고 기증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 기증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황치모위원 전혀 사용을 안 했던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지금...
○황치모위원 5톤 차량을 무대로, 야외무대로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과거에는 몇 차례 사용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학교 교문이나 이런 데 아치형 이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해서 사용을 안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톤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아트피아관장님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자꾸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사업별설명서 149페이지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공사비 15억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현재 진행상태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15억 원이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수성행복드림센터는 작년 12월에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수립을 했고요. 중간, 중간에 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게 2월까지 이루어졌었고 실착공은 지금 준비 중인데 4월 초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첫 번째 추경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고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19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계속 그럼 추경이...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그때는 무엇 때문에 계속 추경이, 이게 변동이기는 한데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이게 공사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자체를 한꺼번에 착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눠서 착공합니다. 그래서 준공도 별도로 차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집행시기라든지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추경을 계속해서 추가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앞으로 190억 원 정도는 계속 추가돼야 됩니다.
○박영숙위원 190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통상적으로 볼 때 추경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재라든가 공사비가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추경을 하고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속 추경을 하지 말고,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계획을 세울 때 넉넉하게 하셔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가는 추후의 것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 것도 보니까 추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추경을 하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게 약간의 변동으로 자재 같은 게 올라가고 그런 게 있긴 한데 많이 하신다고 하면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산 편성 자체가 한꺼번에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계속비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게 장기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월하고, 편성하고 이월하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사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추경이 많아지면 본 사업의 편성도 바뀌고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황치모위원 과장님, 답변 듣다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분리발주입니까? 종목별 분리발주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분리발주가 아니고요.
○황치모위원 종합발주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차수계약...
○황치모위원 일괄발주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1차 공사, 2차 공사 차수계약입니다.
○황치모위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건물을 짓는 겁니다.
○황치모위원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러면 지하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지하만 따로 발주하고 1층 발주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렇게는 아니고 공사 전체 공정을 봐서 1차 공사는 이만큼의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2차 공사비는 별도로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동일한 회사고 착공하고 준공까지 는 같은 회사에서...
○황치모위원 그럼 설계변경 신청하는 것은 똑같은 거네요, 결론은.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일단은 그렇게 절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황치모위원 계속 설계변경하면 증액되잖아요. 27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작년까지 724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자꾸 연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 박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재값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차수계약은 총 공사비를 정해놓고 그 부분에서 1차 공사는 이만큼 하고 2차 공사는...
○황치모위원 턴키방식으로 계약 안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렇게는 아니죠.
○황치모위원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공사 진행상황 자체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황치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되는 공사라도 총 사업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 이 관급이, 공사하는 자체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게 설계변경이 제일 문제가 됐었잖아요? 설계변경 할 때 몇 십억, 몇 백억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 상황에 이건 대놓고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 자체를 정해놓고 공사가 길어지니까, 그리고 당해연도에 공사비 자체를 어느 정도 책정해 놓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금을 지급하고 또 나머지 공사,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금을 착공할 때 주고 준공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개념이 설계변경에 대한...
○황치모위원 과장님, 공사비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턴키방식하고 일괄입찰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다음에...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최소한 30∼35% 차이가 나요. 그렇죠?
이게 270억하고 724억에 전년도 주차장까지 합하면 엄청난 돈인데 30%라면 쉽게 말씀드려서 매호경로당 짓는 것보다 더 추가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공사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별도의 큰 금액 차이가...
○황치모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턴키방식 할 때하고 일괄입찰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육진흥과잖아요. 도시국에 한번 협조요청을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전체 공사비 자체가, 전체 건설산업 용역 자체를...
○황치모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턴키방식하고 일괄입찰하고 했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하게,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턴키방식을 안 했는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다면 턴키방식이 맞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은 도시국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과장님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더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자꾸 단계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예,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제발 이런 부분들 우리 관급공사 발주를 해도 예산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주민들이 체크할 수 있게끔, 이해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관광과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 보니까 수성못 공연장 조성하는 게 추경의 이슈다. 그렇죠?
지금 설계공모를 하는데 국제설계라 하면 월드클래식이라서 국제설계를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명 지금 수상공연장 하면, 대구라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물론 국내 건축가들도 유명하신 분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경험과 실적이 많은 국제적인 건축가를 섭외해서 같이 국내 건축가와 협업해서 설계하게 되면 좀 더 수준 높은, 세계적 수준의 랜드마크적인 공연장을 조성할 수 있지 싶어서 저희가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수상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연장 관람석이 지금 둑이잖아요? 둑으로 돼 있는데 이거 설계를 할 때 과연 그 장소에서 국제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게 의심이 되고요. 특히 지금까지의 공연을 보면 오케스트라, 재즈, 팝 이 정도로 와서 하니까 둑에 관람객들이 서서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찬원 같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만약 그런 공연을 할 때 과연 둑에만 서서 할 수 있겠느냐? 이 위험이,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일 염두에 두고, 공연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1만 명이 와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도록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사업별설명서 192페이지하고 예산서 244페이지 장애인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공기금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요금이 감액되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감액률을 살펴보면 금액이 50%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1,800건 정도로 예산을 잡아봤는데 작년에 보니까 900건 정도 지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불용예산이 발생될 게 보여서 저희들이 미리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미리 삭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아니면 과태료 부분에서 장애인 과태료가 없기 때문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저희가 남을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되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미리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다면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부분에서 이게 차감됐구나라고, 50%나 감액됐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집행 부분에서 넓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작년 저희 통계를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신중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수입에 158쪽 한번 볼까요? 158쪽에 복지정책과, 위에 보시면 2022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3,500만 원쯤 되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 방과후활동 지원 기관이 저희 수성구에 2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수성사회서비스센터라고 지산동에 1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종사원 6명이 종사를 했는데 3명은 정상적으로 출근과 퇴근을 했고 그중에서 3명은 출근과 퇴근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한 상황어서 2021년도 중순에서 2022년도 중순까지 그런 행위가 1년 정도 계속 이루어졌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저희가 실사를 가서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성사회서비스센터를 저희들이 지정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희섭위원 취소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취소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하셨네요.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이런 거 밝혀내기 힘들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앞으로 부서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김희섭위원 과장님, 기초수급자가 월 얼마쯤 지급받지요? 국가에서.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수급자가 지급받는 기준이 가구수별로, 또 본인 소득별로 해서 다 다릅니다.
○김희섭위원 대략 얼마쯤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 제가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1인 가구면 혹시 얼마 받는지 알 수 있나요? 혼자 사시는 분.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1인당 최저생계비가 5∼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은 간단하게 뭐, 뭐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선정기준은 소득백분위라고 해서 중위소득 딱 중간 부분인 50∼30% 미만인 분들이 수급자 책정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기초수급 선정된 사람 중에서 아닌 사람이 좀 많은... 많다고 하니까 좀 뭐한데 기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우리가 부당이득금 환수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좀 잘 찾아낼 수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저희는 공무상에 드러나는 자료로밖에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저희 과에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수급자로 책정돼 있다가 가구원이 어디에 가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당장 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소득이 생겨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다른 데서 소득이 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뒤늦게 환수조치에 나서고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김희섭위원 자식들이 부양 능력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죠?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아, 그게 지금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연봉 1억 원 정도 넘어가면 부양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다 완화가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아, 자식 소득이?
각 개인이... 예를 들어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그중에 1억 원을 넘는 사람이 1명도 없다 그러면 부양 안 해도 괜찮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준을 안 넘으면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상갓집에 갔는데 그분이 기초수급자라서 반찬 배달도 몇 년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상갓집에 가니까 멀쩡한 자식이 5명이나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뭘 납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참...
이유는 있겠죠. 그 사람들도 방법을 잘 알고 있겠지요, 하는 방법을. 그래서 그런데...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사업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소득 같은 게 잡히는데 아마 그걸 부당하게 하고 계시거나...
○김희섭위원 피해가는 방법을 알고 하겠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아동보육과장 정계순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에 예산서안 상단에 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추경으로 5억 8,600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에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향후 계속 발생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년 발생하는 거고 처분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소각하는 경우, 매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최소한의 발생량으로 줄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걸 법률적으로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부담시킴으로 해서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목적으로 해서, 또 기금을 마련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짓는다든지 또 짓는 시설 주변에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게 매년 생기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원래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매년 납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5월에요. 그래서 이건 1차 추경에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282쪽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천을산 꽃농장 조성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희섭위원 이거 추경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천을산 꽃농장은 예전에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천을산 공용도시농업농장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게 올해 매호동에 매호농장이 신규로 조성이 됩니다.
○김희섭위원 옮겼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래서 옮겨간 자리에 저희들이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자연 친화적인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서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옮기면서 돈이 많이 들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LH한테 임차료가 2,0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행정지원과에 커뮤니티 가드닝하고 마을 정원사분들하고 연계해서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희섭위원 특별히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요즘 밖에 나가보시면 목련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개나리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저희들이 마음이 설레고 힐링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수성구에는 꽃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정원사를 이용해서 꽃단지를 조성하면 구민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또 그 옆에 생각을 담는 정원하고 또 가다보면 철둑 너머에 벚꽃길이 아주 좋습니다. 시지동에 계신 분들은 그 뒤로 넘어가시면 그 길로 많이 갑니다. 저도 집이 시지동이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보시면 벚꽃 필 때 너무 아름답고...
○김희섭위원 생각을 담는 길하고 가깝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정원하고. 생각을 담는 정원.
○김희섭위원 왜 옮겼는지 알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꽃농장 조성운영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20만 원 × 10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분이 하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꽃을 심는데 단지가 크다 보니까 꽃 종류를 선택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하는데 잘못하면 너무 보기 싫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교수님 전문가한테 식재할 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꽃 종류는 뭘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런...
○김희섭위원 대학 교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희섭위원 무슨 학과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원예과 교수님.
○김희섭위원 조경 아니고 원예학과지 싶은데.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원예학과.
○김희섭위원 예. 이런 분들이 와서 역할만 잘 하시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역할을 안 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장에 가보면 관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기타 치고 놀거든요. 한 분은 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개미와 베짱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걸 누군가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200만 원이라고 해도 정말 열 분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문만 잘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관리죠.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잘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위원님.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 중단에 도시건축문화진흥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혜진위원 대한민국 건축문화재 수성구 전시를 언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 11월 초에 했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때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오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시간이 안 되셔서 관람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시간이 안 돼서? 아니면 전체 의원에게도 얘기를 했으면...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전시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자치단체로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그때 전시한 그 부분을 그대로 이번에 와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거기에서, 현재까지 기간이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업데이트를 해서 전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황혜진위원 전시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내용요?
○황혜진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기존에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생각을 담는 길, 생각을 담는 공간, 행정복지센터 건립과정 같은 거 기록해 놓은 것,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개발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 놓은 그런 것하고 수성못에 복합브리지하고 수상무대 이런 것은 3D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은 걸로 해서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기로는 범어도서관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거기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작년 11월에 달서구에서 열리다 보니까 전시 자체가, 우리 구 주민들이 사실 접근성이 떨어져서 많이 못 보셨거든요. 이번에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작년 11월에 전시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 하고 난 뒤에 개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혜진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수성구립도서관에 전시할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저희들 생각은 범어도서관하고 고산도서관이나 용학도서관 중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진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황혜진위원 똑같이 전시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범어도서관 끝나면 그 세트 그대로 옮겨서 다른 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혜진위원 그럼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죠. 전시하려고 하면 주로 동영상이 많고요. 물론 사진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한번 보시면 만족하실 내용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황혜진위원 좀 흥미롭고 관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때는 꼭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봤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때 전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1쪽 중단에 보시면 스마트안심택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터치스크린 교체가 작년까지는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박영숙위원 처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이건 처음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현황사항을 보니까 19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19개인데 총 23개잖아요? 23개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아닙니다. 지금 7개 교체하는 것은 과거 2018년도에 7대 그게 훼손돼서, 왜 그러냐 하면 방식이 감압식이라서 야외에 있다 보니까 훼손돼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개수가 안 맞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보니까 19개 중에 9개 다 개설을 하셨네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대리 임경린 교통행정팀장 임경린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343페이지 상단 보시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과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들안길은 작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정대현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들안길 페스티벌도 그렇고 먹거리골목 외식상권 활성화도 그렇고 옥외 야식당이라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비슷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2개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들안길 먹거리 축제는 로드레스토랑식으로 합니다. 길에서 포장마차 설치해서 하고 옥외 야식당은 지금 법이 개정 중입니다.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옥외에서도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조리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 외식 활성화 사업을 이번에 시비도 많이 지원받으시고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들안길 페스티벌 먹거리타운으로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저희들이 올해 대구시에, 코로나 이후로 먹거리 골목이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시에서 옥외 야식당을 한번 사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시비 1,685만 원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한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도 들안길 먹거리타운 쪽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범어에 식주가무 먹거리타운이나 범어 둘레맛길 아니면 신매 쪽에도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저희가 페스티벌도 9월에 개최하고 이 사업도 8월에 개최하면 혹시라도 너무 특정한 곳에만 많이 추진하는 거 아니냐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 잘 하시고 다음에 추진하실 때는 다른 먹거리골목 상권들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과 대안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황혜진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황치모 김경민
김소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미선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의회사무국장 박시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무열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정보통신과장 박정희
기획예산과장 조병주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
세 무 1 과 장 윤동수
토지정보과장 허창규
문화예술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현직
관 광 과 장 이승명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강준영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정계순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해석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건행정과장 김항수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식품위생과장 정운영
교통행정팀장 임경린
【보고사항】
○의안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3. 28. 제3차 본회의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