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홍경임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 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9쪽 상단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16억 9,353만5,000원으로 세외수입 4,224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37억 8,241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억 3,885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15.05%인 67억 6,35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18억 7,62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14%인 102억 1,079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신규사업으로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 녹색환경과 학대신고동물 보호업무 지원 1,000만 원, 공원녹지과 (수성, 에덴, 범물) 3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억 원, 상화동산 및 수성유원지 동편광장 정비사업 5억 원, 건설과 중장기 계획도로건설 48억 원, 하천재방 조경 식재 사업 1억 원, 식품위생과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연말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교통과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2억 원, 어린이 승강장 설치 8,000만 원, 녹색환경과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사업 2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마산 어린이공원 어린이·어르신 통합 놀이 공간 조성 2억 원,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정비사업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부담금 6억 원, 차고지 관리 2,898만 원, 녹색환경과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부지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5억 6,328만1,000원으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만촌역 제3공영주차장 부지 매각 대금 6억 8,876만1,000원을 반영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대구시 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예금 이자수입 50만 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1억 4,698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의 75.18%인 88억 2,524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9억 6,608만5,000원으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 부족금 8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세출예산 규모 변동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1,119만 원 및 적립금 6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개방 대구시 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81억 4,698만 원 및 예비비 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의 72.69%인 88억 2,527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증가분 6,808만4,000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및 위험 간판 정비사업과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6,629만2,000원 감액된 2,351만9,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 , 시비 보조사업,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당면 현안사업의 순기별 최소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요구한 청소차고지 펜스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청소차량 운전원 음주측정기 설치비를 반영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여건변화에 따른 집행 불가능 예산은 삭감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박충배위원 어린이 승강장 관련해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시작했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첫 ’23년도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됐을 거고. 그래도 지금쯤 되면 대충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어린이 승강장은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 등에서 등하원할 때 안전성·편리성을 고려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부모들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한 5곳 운영하는데.
○교통과장 고준태 예, 지금 5곳 설치했습니다.
○박충배위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애로사항은 없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장소가 자꾸 한 군데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설치하면 도로, 인도 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선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통장님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없던 걸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든다고 해서 우리가 1개소당 2,70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23년도에.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3,750만 원 정도 1개소에 됐고, 이번에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그러면 ’23년에서 ’24년도로 넘어가면서 비용이 이만큼 올랐을 때 열선 의자하고 여러 가지가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4,000만 원이 됐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2023년도에 어린이 승강장이 3군데 설치되었고, 그때는 3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2군데 7,500만 원, 이번에는 2군데 하는데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시설비를 보면 기본설계 시설비 외에 추가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CCTV 설치 공사, 온열 의자, 전기 인입공사가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CCTV 설치비가 사실상 우리 교통과 예산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별도 예산으로 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CCTV가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 예산 규모가 조금 작았고. 그리고 전기 인입비가 아마 그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군데 7,500이고 올해는 8,000만 원인데 특별히 예산이 증감된 사유는 없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그냥 단순 계산이나 단편적인 면만 봤을 때는 ’23년도에는 똑같은 예산 8,000만 원에 3군데를 했는데 이번에는 2군데밖에 못하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더 추가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고요. 어찌 됐건 요구하는 데가 많다는 건 만족도가 높다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장소니까 만들어만 놓지 말고 제대로 유지보수·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은위원 365쪽 중단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설주차장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작년 10월에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올해부터 신규로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3월 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 및 운영보조금 지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시설은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시설개선비는.
○김소은위원 시설은 끝났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시설개선비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김소은위원 최근 교회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라 주민과 교회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아시지요?
○교통과장 고준태 신자분들과 개방사업으로 인한 이용자들 사이에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몇 번이나 불려가고 저도 가 보니까 이 원인은 교회 측이나 주민들 측에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교회 측에서는 일부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 주차를 왜 했냐고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은 ‘우리 수성구청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 이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는 생소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교회 측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고준태 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주택 밀집 지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의 교회, 학교 이런 곳을 중심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또 개방주차장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닥하고 입간판하고 설치를 해놓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에 신자분들하고 이용자분들하고 그런 사소한 다툼이...
○김소은위원 예, 커뮤니케이션을 똑바로 해서 다툼이 없게 하고. 또 제가 봐서는 교회 주차장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원인은 평소에도 자기들 차를 쭉 대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댈 시간이 없잖아요. 댈 곳도 없고. 초등학교 이런 데는 좀 넓은데 그런 쪽을 많이 찾아서 지원하는 건 어떨까요?
○교통과장 고준태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계속 작년 연말에도 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서 주간시간대나 야간시간대에 개방을 해줄 수 있는지 접촉을 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안전 문제. 그 문제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조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보니까 골고루 잘 해놓으셨는데 거의 교회라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은 조금 이기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주택가 및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집 앞에 거주자 우선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그 사업은 제가 작년 1월 1일 자로 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그 이전의 업무추진 내역을 보니까 2016년경에 우리 구에도 거주자 우선 사업을 한번 실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착이 잘 안되고 주민분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스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예. 제가 보니까 자기 집 앞이라고 타이어하고 다 내놓잖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 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안녕하십니까?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승강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범어 센트럴아파트 앞에 시설 해놓은 걸 봤거든요. 따뜻하게 불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디자인이 너무 쇠로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무도 좀 넣고 그렇게 해 줬으면,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지금 안심통학로 조성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다른 건 아니고 거기 보면 방호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중군위원 학교 통학로에 보면 스텐이라든지 아니면 울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 흔들면 흔들려요, 과장님. 왜냐하면 밑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로 울타리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된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가서 성인이 흔들면 흔들려요. 차가 부딪혔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데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이라든지 이러면 가해자분이 거의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님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부산에 안전도시 할 때 가니까 정말 방호울타리 밑을 튼튼하게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곳곳에 봤는데 차가 박아도 스톱할 수 있게 튼튼하게 해놨더라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재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두산동 안○규 벌꿀 옆에 주차장.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그거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가 두산동이지만 상동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두산동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두산동 주민분이 구청에도 감사하고 과장님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전합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위원 잠깐만 부탁 좀 합시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작년부터 고생해서 신규버스 노선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지난번에 제가 고산 쪽에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류장을 설치해 놨는데 불편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버스가 노상에 그대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도로에서 승차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고산3동 쪽하고 인도가 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챙기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지금 팔현마을에서 만촌 자전거 경기장까지 노선 연장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날 그쪽으로 넘어가다가 버스하고 마주쳤어요.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버스하고 다니면서 편도 1차선이 아니고 그냥 단순 차로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중한 질의 다 감사한데 오늘 추경 안건에 관련되게 질의를 좀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설명서 289쪽에 보시면 고정용 집게차 1억 3,000 구입하신 것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1억 3,000만 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중군위원 예.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스키로더라고 장비가 현재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현재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그런데 설치한 지가 7년이 지나서 최근에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구연한이 7년 경과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아, 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니요, 스키로더라고 차처럼 돼서 재활용 차량 운반하는 생활회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기존에 있는 건 고정식이 아니고 움직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게 집게형 고정식입니다.
○김중군위원 고정식이고. 고정식은 보통 철구조를 해서, 시멘트를 그 위에 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집게차는 집게 용량이 몇 톤짜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이게 건설 기계인데 톤 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 장비는 스키로더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려는 건 집게 크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톤 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보통 보면 이동형 집게차가 5톤 집게차도 있고, 7.5톤, 대형도 있고 그게 다 다를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는 고철 같은 무거운 건 안 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플라스틱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1억 3,000이라고 하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건 몇 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지금 1억 3,000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집게 크레인은 대략 6,900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정형이다 보니까 토목공사, 전기 이런 다른 비용이 포함돼서 총 1억 3,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실구입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방법... 요즘 보통 차량도 리스를 많이 하고 정수기도 렌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집게차도 지금 보니까 이런 유압호스 같은 건 사용하다 보면 터지고 고장이 많이 날 거예요. 알아보시면 이걸 렌털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비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유지보수까지 다 해준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대금을 못 받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민간인들도 렌털, 리스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A/S 같은 것도 와서 해주고.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291페이지 보시면 여기 관외출장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한 게 있던데. 72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이게 대구 달성군 소재에 출장 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원래는 작년 3월에 계약업체가 경북 영천의 업체에서 달성군 업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나 명절같이 물량이 많을 때 관으로 나갈 일이 있을까 해서 남겨놨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게 출장 나가는 게 아니라 물량이 그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니,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은 출장을 나가시니까.
○김중군위원 아, 기사분이.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기사분은 공무원이시니까.
○김중군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것, 정경은 의원님이 작년에 조례도 하셨는데 발 빠르게 예산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99페이지 보시면 청소차량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여기 보시면 450만 원 해서 6대.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 예.
○김중군위원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수직형 배기관 설치 건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12대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 여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연기관이면서 압착식 전기차량만 해당되거든요. 그 해당되는 차량이 현재 저희는 6대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위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48대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12대 해놓고, 여기도 보면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저희가 전기차량도 있고 이래서, 내연기관이 있는 차량만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친환경 차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본예산에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의무설치라서 늦었지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걸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몇 군데.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그래서 저희가 계약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작년에 시행됐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법이 바뀐 게 그렇습니다. 시행이 작년입니다.
○김중군위원 2024년 6월 29일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한참 지났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중군위원 제가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걸 설치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다. 전국에 이런 차량이 3,600대가 있는데 없다라고... 지금은 많이 있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저도 다른 지역의 단가라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전국적으로는 몇 개가 있는데 대구시에는 한 군데밖에 없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법이 개정된 지 한참 됐고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건 좀 챙겨서, 그렇죠?
그리고 무인경비 그걸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쪽에 폐농약수거함 구입이 있는데. 이 폐농약 수거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폐농약은 용기하고 농약이 좀 갈리는데 용기 부분은 마을의 장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서 동에 직접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혹시 과가 다른가? 폐비닐은 수거함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폐비닐도 수거처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똑같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내는데 모아놓은 건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냥 모아놓으면, 수거함은 별도로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따로 함은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정경은 위원님이 이번에 조례로 음식물 감량기기 하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혹시 어떤 분을 선정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지금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3개 구에서 기 시행을 했거든요. 시행한 곳에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선착순으로 합니다.
○최명숙위원 선착순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다른 곳에는 별다른 기준을 세운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심사하게 되면... 기준이 이런 거였거든요. 가구 수가 많은 경우, 이러면 사실 요즘 1인 가구가 배달음식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우리도 쓰레기를 많이 내는데 우리는 왜... 이게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일단 선착순으로 하는데 당연히 수성구 주민이어야 하고요.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 중에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가정용하고 사업장용으로 구분하잖아요. 이번에는 가정용만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가정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50%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정용은 조금 혜택이 돌아가는데 사업장은 사실 음식물 감량기기가 많이 비쌉니다. 비싼 건 저희가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2,200만 원까지 있네요. 그러다 보니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너무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정용으로 하고 올해 단 것만 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나 수요가 생기면 내년이나 후내년으로...
○최명숙위원 충분한 예산이 된다면 아파트 같은 곳에는 공동으로 음식물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 곳에도 큰 용량이 나와서 이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발 빠르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착순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정경은위원 타 지역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니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고요. 대신에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기관을 선정해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선착순에 밀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홍보를 늘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방송국에 자막으로 홍보하기도 하는데 그건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알린 다음에 선착순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이게 참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 예. (웃음 소리)
○김소은위원 좋은 사업인가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저도 정경은 위원님 발의한 것, 방금 최명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이게 지금 현실에 너무 필요한 건데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데 30만 원 지원 100가구라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100세대.
○김소은위원 30만 원 지원하시면서 반이라고 쓰면 안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소은위원 제가 다 알아보니까 100만 원 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이걸 차차 확대 실시하겠지만 미설치 주민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각 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교육도 좀 하고. 또 음식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사업장이잖아요. 식당. 어떻게든 해서 식당의 음식물을 줄이려면 식당에,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김소은위원 그러면 식당에 세금을 조금 절감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에다가.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그리고 위원님, 가정용 기기는 인증이 있는 업체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는 26군데가 있는데 기기 금액이 63만 원부터 8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김소은위원 그건 그냥 건조식입니다. 빨리 되지도 않고요. 집에 한 3일은 돼야 건조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그리고 환경인증을 거친 제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친 제품을 조사했을 때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김소은위원 가정에서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건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130만 원인가 140만 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업장에다 세금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장에 설치를 하도록 하면 음식물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사실은 아침에 다녀보면 어딜 가도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통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고, 커서 넘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위원 잠깐만.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과 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폐농약 수거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설치된 곳이 6군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고산2동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산에 집중되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황치모위원 폐농약 병은 따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병하고 농약하고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면 액체만 수거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니요, 농약 병을 따로 수거하고 있지요.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폐농약 수거함 자체에는 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수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아니요, 폐농약 병 수거함입니다.
○황치모위원 병 수거함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황치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든 액체는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액체는 소각으로 가거든요. 이건 행정복지센터에 들고 오면 거기서 차고지로 전달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폐농약 수거함에 시건장치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시건장치가... 그림상으로는 되어 있어 보이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병이 깨져서 파손됐을 때 여러 가지 약물들이 섞이게 되면 발암물질이 발생되는 건 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황치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안 좋은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황치모위원 주민들도 똑같거든요. 막걸리 먹듯이 마신다고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런 부분은 꼭 시건장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가고 난 뒤에 손으로 다시 끄집어낼 수 없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망월지 생태교육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항상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현재 부지매입은 1필지 남았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에 1필지 8억이 남았는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억 5,000이 이월됐고 이번에 하는 게 5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최명숙위원 항상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진행된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발 빠른 진행도 부탁드리고.
다음은 277쪽에 보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이 나오는데 암소에 대해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소는 암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든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전체 농장에 브루셀라 검사를 했는데 올해부터 저위험 지역에는 사업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가 저위험 지역에 속하다 보니까 검사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최명숙위원 우리 수성구에는 소가 몇 두가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100마리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100두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다섯 농가에서.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혹시 예방접종에 빠져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 305쪽에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추경으로 5억 5,000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 계속비를 합치면 8억 다 확보되는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 완료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지주분하고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요. 지주분들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를 밝혔는데 빨리 매입을 못한 이유가 그 전에 원 소유주가 계십니다. 그런데 ’2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양도세 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연내에는 다 완료될 예정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올해 내에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협의해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강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올해 1월 15일 동물단체에서 우리 관내 아파트에 있는 동물이 학대 의심이 된다고 개를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이랬는데 저희 담당 팀장님이 수의사입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외관상으로는 학대 정황이 없어서... 그래도 막무가내로 동물단체에서 못 믿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밤 11시 30분경에 다시 동물병원의 원장님을, 수의사분을 불렀습니다. 원장님께서 확인한 결과 역시 겉으로는 학대 정황이 없다고 했는데 동물단체에서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아느냐? 검사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견주를 설득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검사한 결과 보통 개를 3∼4년 정도 키우면 발생하는 간단한 병이었고, 학대 정황은 없다고 했는데 동물단체에서 그래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주하고 협의해서 고령에 활동가 집에 개를 따로 키우더라고요. 거기에 데려다 놨는데 동물단체에서 또 행동 교정을 한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보호소로 데려간 상황입니다. 저희도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처음에 일어났을 때처럼... 과에 전화를 수백 통 하고, 국민신문고에 1,200건 민원을 접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편으로 반환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또 한번 그런 일을 더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치모위원 예, 지금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전화 폭주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 단체에서는 강하게 나가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행정조치를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데 저희들도 변호사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동물단체에도 자문을 받고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강하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천 사례를 보면 춘천에서 한번 강하게 나가서 고발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강하게 나갈 생각입니다.
○황치모위원 예, 잘 처리해서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277페이지에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동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태블릿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전에는 계획을 수기로, 서류로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이건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자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라든지 이런 맞춤형 농업 보조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는 편리한 사업입니다.
○황치모위원 할아버지들이 이걸 사용하겠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동에 가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황치모위원 덧붙여서, 저희들이 부산에서 견학 오셔서 주말농장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텃밭에 다녀왔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경재배 시스템을 우리 텃밭에도 도입해서, 키트로 된 수경재배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2014년도에 조일골에서 텃밭을 시작해서 지금 네 군데로 확장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올해부터는 텃밭을 치유농업까지 겸해서 하는데 황치모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치유농업에서 더 나아가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베란다 텃밭이라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건 일회성으로 해서 키우기도, 관리하기도 힘든데 저희들이 수경재배를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 좀 더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녹색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아까 동물학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이번에 1,000만 원 추경 올린 게 이전의 사건 때문에 1,000만 원 추경 잡으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학대하고 이런 게 사실 소유주가 “아, 나는 학대 안 했다.” 반대하고 이러면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유주가... 우리 동물을 소유주라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그럼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단체에서 오셔서 막 이러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동물보호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우는 동물이 사망했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 방치나 상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 유기했을 때도 300만 원의 벌금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실제로 여름철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못 보던 개들이 10∼20마리 돌아다니는 게 현실이에요. 법으로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동물단체나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을 갖고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도록...
○김중군위원 그래야 다수의 주민들이... 거기에 찬성하는 주민도 계시지만 아닌 주민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사실 이 1,000만 원도 우리 혈세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1,000만 원 예산을 잡고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부서장님이 원칙을 갖고 소신껏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우리 마산어린이공원 관련해서 특교 받은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인선 의원님이 받아온 돈 특교로 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사실 가봐서 아시겠지만 마산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수성구에서도 아마 거의 대표적인 공원인 것 같은데 이게 범물노인복지관인 걸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조성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상황이 어린이공원 이름을 뗄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동기구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최소한의 유지를 하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하려면 그런 기구도 중요하지만 트여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대충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2억에 맞춰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보통 어린이공원 주변에 보면 대부분 경로당이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범물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런데 범물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바로 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들 이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여긴 어린이들이 사용 안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어린이라는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섣불리 못 했는데 마침 또 돈을 주셔서 저희들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는 운동기구를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노령화되다 보니까 일반 운동기구를 어르신들이 잘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전용으로 스마트 운동기구라고 해서 유연성·인지능력·균형감각을 키우는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중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시범적으로 그걸 넣고 어린이 시설은 최소화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약간 경사가 급한데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그리고 앞에 보면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충배위원 예, 거기 보면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장애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주 고객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2억이나 받아와서 한번 잘못돼 버리면 사실은 또 말이 많아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82페이지 보면 상화동산하고 수성유원지 동편광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상화동산 및 수성유원지 동편광장 정비 구비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세히 상화동산은 얼마고 동편광장은 얼마 정도로 봐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상화동산에 원동시설,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빈 공간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어차피 안 써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잔디만 깔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 매트를 깔고. 그리고 울타리를 철거하고 잔디 심고, 수목 같은 기존에 잔디 있던 공간하고 합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무도 이식해서 대략 3억 정도. 그다음 울루루광장 뒤에 보면 주차장 옆에 분수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구조물을 없애고 광장 형태로 해서 지금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은데 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다 잔디를 깔아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와서 앉아서 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거기 동편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를 경계로 해서 존경하는 홍경임 위원장님하고 김소은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저희 지역구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거기가 두산동입니다.
○박충배위원 예,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세세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죽은 공간을 어찌 됐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거기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보셔서, 공간을 살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한번 할 때 잘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상화동산, 구비 많이 들어가니까 잘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 이맘때 제목은 똑같은데... 어제 잠깐 작년 제1차 추경을 보니까 9억이 딱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잘 좀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몇 개 안 되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은행 따는 것 1억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실제로 은행나무가 생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봄쯤에는 휴직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을 받아도 시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아니, 계속 매년 1억씩 예산을 잡는데 이걸 왜 추경에 넣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내년부터 제가 본예산에.
(웃음 소리)
○김중군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생물이니까 금액이 5,000도 됐다가 8,000도 됐다가 1억도 됐다가 이래야 하는데 매년 들어가는 돈은 1억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이걸 추경에 하자고 하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받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우리 에덴어린이공원에 보니까 시비 1억, 구비 1억 들여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멀티스포츠센터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 실제로는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파고라하고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돈은 2억 정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하여튼 상태가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박충배위원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는데 기본적인 것만 하는 것과 이만큼 돈이 투입됐는데 얼마 안 돼서 앞의 멀티스포츠센터가 일정이 당겨져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할 경우에 땜질식으로 하면 그렇고 하니까 실제로 에덴공원이 어린이공원이지만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황톳길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도 부담을 느꼈는데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비공사를 하시더라도 아예 이런 멀티스포츠센터 계획이 원래 용지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아예 계획이 없으면 맞거든요. 2억이 됐든 더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삽을 내년에 뜰지 내후년에 뜰지 모르는 거잖아요. 장소는 거의 정해졌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런데 이게 투입이 돼서 만약 우리가 어느 정도 보수 정비공사를 했는데 말고 조금 돌려서 하든지 파든지 2억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걸 만약에 다 엎고 한다면 분명히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 요소가 있지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아니, 저희 동네 고쳐주셔서 감사한데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작년에 9억 거래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게 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게 시설물도 있지만 지금 황토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충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황토도 계속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파고라같이 한번 만들어서 몇 년 가는 것도 있지만 황토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유지관리 해줘야 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감안하셔서 다음에 혹시 멀티스포츠센터가 들어오더라도 피해가 덜 가거나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 정비공사에 있어서 보면 신매근린공원이 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매?
○최명숙위원 예, 신매근린공원.
○위원장 홍경임 몇 페이지입니까?
○최명숙위원 281쪽 하단.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매? 신매 말입니까?
○최명숙위원 예, 신매근린공원 있네요. 에덴어린이공원, 범물어린이공원 밑에 신매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매가... 없는데요.
○최명숙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신매공원 없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범어공원 순환산책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여기도 지금 정비가 올라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주로 어떤 정비 공사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지금 저희들이 4.6㎞를 닦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론으로도 홍보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잘했다고 하시는데 진입하는 부분에 보면 열 몇 군데 됩니다. 대구여고 쪽에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노후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일하이빌 그쪽에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올린 부분하고, 그리고 나야대령비 거기도 그렇고. 지금 진입부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같이 연결해 주고, 그리고 박물관 쪽에 보면 800ｍ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우리 수성구 둘레길연구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범어공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보수공사를 하고,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감동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빗자루 하나가... 그게 얼마한다고 그게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공원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공원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빗자루가 곳곳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를 심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길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냥 공원에 보면 누가 쓰던 빗자루는 그냥 있어요. 그런데 그 빗자루는 사람의 감동을 안 줘. 하지만 그 빗자루 이름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자율 빗자루입니다.
○최명숙위원 자율 빗자루는 정말 팻말까지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라고 딱 써있는데 그게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도 그런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한두 개씩 걸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 빗자루도 우리 관리하는 팀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빗자루만 놓으려고 하다가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이름을 자율 빗자루로 했는데 열몇 개, 스무 개 가까이가 분실이 돼서 몇 개 없습니다.
(웃음 소리)
다 들고 가서... 지금 몇 번 넣었는데 다 들고 가서 없어서 조금 고민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처음에야 그분들이 필요하셔서 가져갔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분실은 없을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계속 공급하려고 합니다.
○최명숙위원 그리고 좋은 쪽으로 많이 활용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사업별 설명서 361페이지에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소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소은위원 여기 보니까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설치라고 써놨는데 우리 수성구에 몇 곳인지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수성구에는 현재 13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138개소가 됩니까? 134개소... 이번에 신규로 하면 5개가 되는... 하여튼 거기 표지판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표지판 크기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표지판 크기는 가로가 보통 지주식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문이나 이런 쪽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 부착하는 건 조금 사이즈가 작고,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공원에 지주 형태로 해서 가로가 1.5ｍ, 세로가 0.75ｍ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요즘 TV 광고에도 지진대피요령을 알려주고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소은위원 이런 걸 다 좋게 해놨는데 주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가 많은 주민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는 주민이 정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복지관에만 각 동에 알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거기 대피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는 사람 한해서만 알려주면 그게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지진대피소라면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모르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참 좋게 해놓고 우리 주민이 모르면 지진이 나도 빨리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좋은 취지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광고를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주민이 다 알 수 있는 길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건 정말 주민들이 다 알아야 할 사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꼭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봉호 건축과장 곽봉호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보건행정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성인) 이 부분 잠깐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지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조금 삭감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삭감돼서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삭감된 사유가 저희들이 어르신 독감이 있습니다. 그게 4가에서 3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실시(어린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종이 1종 추가됐던데 2024년 18종에서 ’25년 19종. 어떤 종이 추가됐나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6가가 혼합백신인데 올해 1월 2일 자로 6가 혼합백신이 추가됐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수두, 그리고 B형 간염 접종을 동시에 하는 백신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은 2,490만 원 정도 올라갔고,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독감접종은 7,500 얼마 삭감됐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예방접종 19종에 대해서는 백신비가 1% 정도 올랐고요. 조금 전에 어르신 예방접종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인플루엔자·독감접종이 작년까지는 4가 접종을 했는데 올해 3가로 바뀌다 보니까 백신 단가가 500원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예산 때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인데 전입하셨나요? 사망하셨나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작년 12월에 사망하셔서 삭감됐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계도요원이 있지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거기 보시면 금연계도요원이 축소가 됐는데,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명 줄이고 대신 저희가 위촉직 지도원을 2명 늘리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저희가 이번에 금연 예산도 조금 줄면서 사업비도 조금 모자라고 공무직들 인건비 조정을 하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상시인력인 기간제 근로자를 1명 줄이는 대신에 위촉직을 2명 사용하면서 지도 건수는 유지를 하고, 줄어든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관내에 금연지정구역이 1만3,000개 정도 되어 있는 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1만3,000개 중에 식당이나 대중음식점 이런 곳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저희가 음식점 한 6,528개소 포함이 되어 있고...
○김중군위원 음식점 포함해서 1만3,000개.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학교 근처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대부분의 실내는 거의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음식점, 복합건축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연지도요원 수당이 인상됐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수당은 그대로 1일 5만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5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600만 원인가 이게 인상된 건 아닌가요? 금연지도활동 수당.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이건 지도원 수가 2명 늘어나면서.
○김중군위원 아, 수당이 늘어난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인원이 조금 늘면서.
○김중군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늘어나고 계도요원은 줄어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기간제 인력 1명 대신에 지도원 2명을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아, 수당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던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아마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작하면서 큰 규모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했는데 작년 7월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반년 정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만큼 사업이 많이 진행되지 못해서 올해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기도 5,100만 원인가 줄어들었던데 이것도 그냥 국비가 줄어든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것도 방금 설명하신 비슷한 이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줄면서 치매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수성구만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금액은 소액인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던데.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중군위원 84만 원인가,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저희가 그냥 줄어든 예산에 맞추려고 최소한으로 지금 다 줄였습니다.
○김중군위원 다른 것 좀 하지. 이게 금액도 소액인데 자원봉사 와서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거의 실비 수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삭감해버리면... 물론 와서 봉사해 주시러 오시는 건 감사한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해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김소은위원 그렇죠? 이게 오늘 제가 TV에서 봤는데 신청을 하면 오은영 교수가 직접 해준다고, 신청해서 심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 정도로 보건복지부에서 베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하고, 행사를 하면 우리 구의 거고, 그건 똑같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6개월 안에 8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원하는 상담센터 전국 어디든 본인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은영 박사님이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상담을 해주신다면 그쪽으로 신청도...
○김소은위원 신청을 하면 1 대 1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약물하고 알코올 중독, 중증정신질환자 다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취지인데 과장님께서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위원님.
○박충배위원 요즘 언론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저번에 옥외영업부터 해서 이번에 옥외야식당 관련한 언론보도 보셨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봤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우리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도 보면 목표가 옥외야식당 브랜드 스토리텔링 그리고 참여 확대 및 지원, 브랜드 인지도 긍정 여론 확보, 점포 활용 콘텐츠 개발 및 배포, 특화상품 프로모션 활동, 마케팅 확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2,000만 원이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무대구성 1,0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 초대가수 300만 원, 배너 및 현수막 100만 원, 홍보물품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개장 행사를 하면서 일회성이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들안길의 옥외야식당 개장행사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업소들이 참여했을 때 야식당을 알리기 위한 일회성 행사라든지 개장했다는 걸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면 개장 시기가 4∼5월로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상 시기로.
○박충배위원 그러면 예상 시기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이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계신 건 몇 개 업소가 참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최종적으로 한 14개 업소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참여를 할 것을 고민하는 업소가 7개 정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박충배위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6개 업소가 영업신고를 했고, 하고 있는 업소는 두 곳 정도가 있는데 한 곳 정도는 계속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 곳은 격일로 한다든가 날씨 때문에 며칠을 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도시 상임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금 소통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죄송합니다.
○박충배위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14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6개가 신고를 했고 2곳이 하고 있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6곳, 2곳을 위한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업소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과다하게 됐다는 비난도 잘못하면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좀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적극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우리 김성만 과장님 들안길 옥외야식당 관련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면 형평성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저번에 조례에 새벽 3시까지 한다고 올렸는데 언론에 나니까 보류해 버리고. 그게 밀어붙여도 될 것 같으면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만한 자신감 없이 그걸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 원. 저 외웁니다. 무대설치비 1,000만 원.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초대가수 300, 도우미하고 부르는 데 300, 홍보물 300, 광고 현수막배너 광고하는 데 100만 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주민 혈세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납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충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소통을 좀 하시지, 하는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냥 명세서 내밀듯이 집행부에서 하면 의회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줘야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2,000만 원 이거 우리 과의 직원이 아이디어 낸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저희들이 개장행사 이런 부분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대도 필요한 것 같고, 이래서 산출은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개장행사 준비 이런 부분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이벤트 회사가 우리가 저번에 용역한 회사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 회사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곳입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건전영업정착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 4,100만 원 반납했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차량 구입하는 것.
○김중군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저도 알고 있는 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차량이 6대 이상이면 내연기관차 못 구입하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냥 스○○아 7인승이나 9인승 정도의 승용차를 사려고 마음먹고 그때는 저공해차량, 무공해차량이 아니고 저공해차량이 가능한 걸로 알고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무조건 승용차는 무공해차량,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사야 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반납하고 친환경 차로 하기 위해서 6월 중에 시에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 하면서, 의회에 차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래서 저도 전기차 조례도 하고, 다 알아봤단 말입니다. 직원들하고 6대 이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보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는 지금 4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아니죠? 그런 건 직원분들이 미리 알아서 하셨으면 지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맞잖아요? 자꾸 이걸 못 들었다 이게 아니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직원분이 조금만 더 꼼꼼하게 신경 썼으면 반납 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아까 옥외야식당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목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대 1,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그냥 201-03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대라는 건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충배위원 아, 그러면 안에 내용은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이 부분을 만약에 의원분들이 행사운영경비로서 무대행사가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건 저희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올라온 대로 하게 되면 누가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니,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면 그 안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위원회나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좀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해졌다고 딱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이 금액에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하고 집행부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명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같이 좀 하시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들안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과 김중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들안길 옥외야식당이나 울루루광장에 대해서 우리가 야식당 영업허가를 하는 걸로 조례가 변경돼 있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돼 있는데 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홍보다운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그런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손님이 오기를 바라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일대에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전혀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왜 자꾸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홍보가 돼도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홍보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그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한테도, 업소도 마찬가지로 함께할 수 있는 홍보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잡으셔서 이미 5월 개장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미 2년 전에 우리가 영업허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와서 개장행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한 사업을 설정해서 주민들하고 울루루광장 일대나 들안길 일대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리고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더 사전 상의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더 이상 들안길 관련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재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경제 시장에서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홍보를 한다? 그래서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낸다? 그거 개인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자, 수성구 전체를 봅시다. 들안길만 보지 말고요. 다 했을 때 만약 고산에도 하고 범어나 다른 곳도 다 세금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성공사례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뉴를 개발하고 가격이 싸고 하면... 아니, 그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개인사업 아닙니까? 왜 계속 집행부에서 휘둘립니까? 다수의 목소리면 불법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심을 잡고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327쪽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교 통 과 장 고준태
자원순환과장 김진경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이동영
건 축 과 장 곽봉호
건 설 과 장 김건식
보건행정과장 이승명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건강증진과장 정정희
식품위생과장 김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