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과장님, 도시환경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35페이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없어져도 괜찮은 위원회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건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김소은위원 아니,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지난해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데로 이관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소은위원 여기에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년 예산에 비해서 2,000만 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시설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라는 것이 기재가 똑바로 안 돼서 제가 궁금해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잠시만요. 페이지 몇 페이지 아까...
○김소은위원 335 사업별설명서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공디자인 진흥 말씀이십니까?
○김소은위원 예, 거기 시설비가 전년도 9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이건 증액된 게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추진하는 일이 있으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디자인 실시설계에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유일성 조례에 맞는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항상 좀 필요하고, 이전에는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작은 화장실 하나를 설계해도...
○김소은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여기 기재된 시설비라는 것을 여기는 단순하게 달랑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재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무국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어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 설명서에 적을 때는 명확하게 제대로 나오도록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광고물 때문에 통화도 따로 한번 했는데.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현수막 39개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39개를 달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되는데 이걸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보면 이설하고 철거하는 예산으로 올라는 와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그럼 이게 다른 데 어디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설·철거가 현수막... 사월동 등산로 입구에 보면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등산로를 가려서 올라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도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설하든가 아니면 해체하든가 하려고 올라온 거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종이, 전단지 이런 건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벽에 붙이는 전단지는 과태료 위주, 단속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탈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건 동에서 인력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설 및 철거 예산이 ’24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설치할 때 민원들이 안 나오는 곳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 없는 곳으로. 이건 예전에 설계되어 있었고 노후화되고 오래된 것도 있어서 요즘 이쁘고 디자인 잘 된 걸로 이설하든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충배위원 비용이 어차피 드는 거니까 다음에 이설하고 철거하고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동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이런 곳도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다음에는 민원이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없게끔, 처음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곳에 설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광고물 관련해서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다니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로 단속이 안 되면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빠른 철거나 회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바닥에도 막 붙여놓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이게 눈이나 비가 와 버리니까 더 미끄러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은행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약 다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한 게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하시느라고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예산서 610쪽부터 612쪽까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적치물에 대한 인부가 지금 줄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5명에서 3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원래 올해 2차 추경 때부터 줄였습니다.
○황치모위원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작년 추경 때 감원이 돼서 감원된 인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수성구에도 지역적으로 노점상 때문에 골머리 앓는 부분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이걸 자꾸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 줄여서 예산을 신청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예산상 힘드니까 조금씩 줄여서 같이 하자고, 내 일 네 일 따지지 말고 같이 하자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황치모위원 현실적으로 노점상 단속하는 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다른 과에서 나오는 건 저도 체크가 안 됐던 부분이고, 상동이나 수성2·3가 쪽이나 고산, 신매동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심각하고 쓰레기까지 난무하는 상황인데 쓰레기조차 단속원들이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직원들이 고생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 1명이 사실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는 걸 보면 큰데, 우리 부서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걸 봐야 하는 입장이 있어서...
○황치모위원 특히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와 동행해서 나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적치물 치우고 그럴 때 청소과 차량 동행해서 같이 나갔습니다.
○황치모위원 나가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계속 단속하실 때 동행을 좀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612쪽에 보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 단속하는데 또 4,800이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삼성라이온즈파크가 이번에 조금 증액된 게 연간 경기가 72회를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만 하기에는 범위도 너무 넓어서 2명씩 72회 하는 걸 기준으로 용역 인원을 계약해서 넓은 범위를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2회 빠듯하게 하니까 시즌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 4위전도 있고 가을 시즌도 있고, 여름에 비가 오면 못한 경기가 연기되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입해야 되는 자원이 없어져서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어서 이번에 좀 넉넉하게 했습니다.
○황치모위원 삼성라이온즈파크 일대는 대구시 관할이죠? 경비·경호부터 해서 용역까지 다 대구시 관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삼성라이온즈파크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권이.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관리권은 대구시가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직원들이 파견돼야 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건의를 하고 보조금 같은 걸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도디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안총과(안전총괄과)에서도 스타디움에 행사할 때 계속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면 한두 명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힘듭니다.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스타디움에 큰 행사할 때 교통과부터 완전 총동원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청장님한테 요청을 하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예비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관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 같으면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동원도 되고 일도 해 주셔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될 상황들에 계속 동원되고 올해만 해도 3∼4번 그런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예비비가 계속 투입되는 건 방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바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방문을 하든지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상 축하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삼성라이온즈파크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과장님,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2명.
○김중군위원 혹시 이게 최초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최초...
○김중군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초 우리가 16명을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원에 당선되고 와서 8명을 올렸습니다. 전반기 때도 제가 도시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치모 위원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라이온즈파크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하냐. 그래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4명으로 줄이니까 그날 저녁에 모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서 4명으로 절대 운영이 안 된다. 추경 때 2명 더 넣어달라. 반 협박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흘러 오는 동안 16명에서 8명에서 4명에서 지금 2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각종 행사 단속 용역에도 보시면 전년도는 280명이고 올해 100명 해놓으셨네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황치모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삼성라이온즈. 삼성이라 이야기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 단속한다는 것도 사실 거기 가서 단속 안 해도 될 만큼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 밑에 6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밑에 보시면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면서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안서평가위원회.
○김중군위원 예산서 6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재생활성화 예산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제안서 같은 걸 받아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재생평가위원회를 소집해서 평가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맡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게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을 했을 때 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입찰 같은 게 들어오면 점수를 매기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중군위원 바로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바로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연구개발비 1억 3,000... 예, 연구개발비.
○김중군위원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이 수성못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면 그 후속으로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최대 총 300억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한번 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위에 그러면 900만 원 잡혔던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건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게 9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게 고산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지금 새로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가구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음악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앰프랑 이런 장비지원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제일 위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9,765만8,000원 올랐던데 그 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이게.
○김중군위원 4억 3,379만 원이 있던데 상세내역은 없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잠시만요. 위원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수치상으로는 조금 증감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수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올해 이관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 이유는 커뮤니티센터가 고산에 하나 더 생겨서 산술적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3억 3,600만 원에서 올해 4억 3,300만 원인데 오른 이유가 3개에서 4개로 됐거든요. 단순 비례배분을 해 봐도 1억 4,388만 원이 지금...
○김중군위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가 언제 개관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올해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황치모위원 재작년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하기 시작하고 직접 한 거는 올해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중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9,765만8,000원이 왜 인상됐는지 잘 모르시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73%가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면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많이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지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나가는 돈을 거기는 안 주고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직원은 범어2동에 한 사람 증가했는데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는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보면.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안에 커뮤니티센터 지금 범어2동도 있고 고산3동, 만촌2동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강사가 몇 명이고 다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는 모르는데...
○김중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회기 때도 그렇게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쭉 물어본 이유는 사실 과장님이 답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은 우리한테 받아 갑니다. 지금,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사업은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자, 그럼 우리 의회의 기능에 행정사무감사 기능도 있고, 예산심의 기능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수성문화재단이.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이... 아니, 거기 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김중군위원 수성문화재단이 어디 상임위 소속이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우리는 아닌데... 문화복지위원회...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같은 일회성 행사하는 것도 예산은 보건소에서 받아 갑니다. 진행은 2박 3일 하는데 수성문화재단에서 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이건 한 이틀 정도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보통은 예산을 받아 가는 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표현이 조금 과할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기형적 집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할지 인상을 할지. 맞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한테 4억 얼마 받아 가셔서 솔직히 넘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성문화재단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 넘겨주는 건 아니 고 저희들이 어쨌든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일하는 부분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다음에 행감할 때는 수성문화재단에 있는 분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들고 참석하셔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거는...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이 많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했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우리가 위탁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그걸 6개월 만에 수성문화재단으로 직영을 줘 버렸어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여기서 질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럴 것 같으면 예산 자체도 문복으로 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예산은 우리한테 와서 도디(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받아 가시고. 그건 안 맞잖아요. 집행부에 저번에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니... 이건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 가시면 그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도 사실 수성문화재단에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안 할 테니 문화복지로 이 예산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행감도 거기서 하고. 본 위원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저희들이 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전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위탁용역을 왜 주는지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산의 절감. 그런데 불과 3개월인가 6개월 있다가 직영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셨어요. 전문성 있게 계속하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고 그건 여기 전반기에 하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뒤에 81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업무용... 도디과에 차량 없습니까? 예산서안 8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814페이지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814...
○김중군위원 예산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김중군위원 맞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일 밑에...
○김중군위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인데 8로 보여서 죄송합니다. 안경을 껴야 하는데.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614페이지.
○김중군위원 614페이지입니다. 바로 뒷장인데 미안합니다. 눈이 침침하네요.
밑에 보시면 업무용택시 이용료 있는데 도디과에는 차량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디과에 있는 차량은 광고물 단속하는 것하고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노점 단속하는 것하고 차 2대 딱 있습니다. 2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은 물론 직원들이 출장비 받지만 버스 타고 가거나 자기 개인 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 보다가 택시비를 244만8,000원을 빼놓으셨길래 이게 제가 전년도 예산도 보고 그 전년도 예산도 봤는데 대구로택시 이용료를 이렇게 244만8,000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이게 대구시 정책적으로 이걸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런 걸 많이 이용해서 시책에 참여하는 의미로 이렇게...
○김중군위원 아니, 그럼 직원들이 택시타는 비용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택시타고 출장 다녀온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니요.
○김중군위원 처음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맞습니다. 대구로.
○김중군위원 이게 대구로택시니까 참여한다는 입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렇죠, 예.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뭔지 아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경상적 위탁... 항상 나가는 사업, 위탁해서 하는 사업.
○황치모위원 예,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감독·지휘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탁을 했으니까.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적 위탁비가 정확하게 문화재단으로 위탁사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장부도 보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황치모위원 절대 경상적 위탁비는 돈만 주지 감사권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니, 감사는...
○황치모위원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돈만 줄 뿐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돈 확인을 다 하고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인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고산 지역에 커뮤니티센터가 하나 추가됐다고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이지요? 매호동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작은도서관.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관리권이 넘어가 있지요? 운영권하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제가 그걸...
○황치모위원 도서관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런데 솔직히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황치모위원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한두 번 가보지만 정확하게 100%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도디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예산서안이지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도디과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내려주세요.’ 하고 올리는 게 예산서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아, 굉장히 어려운...
○황치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만 도디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집행이나 사업관계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도디과에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다 아실 거고요. 커뮤니티센터하고 도서관은 근본이 다릅니다. 뭔지 이해하시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3년 차에 접어드는 도시환경보건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계속 지적돼 온 사항들이고요. 제가 예산할 때 모두발언도 있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파트에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무슨 말씀인지.
○황치모위원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처음 개장할 때 저희들이 입성해서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경상적 사업비는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문광과(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문화재단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각 과에 배분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예산을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 지금 구청 집행부의 전체적인 행태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도시국까지 이렇게 또 올라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앞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또 안 드릴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우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그때 과장님은 다른 데 계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올해 1월 1일부터...
○박충배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겠다, 그렇죠? 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위치는 제가 지금 가니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박충배위원 그렇죠? 가보시니까 경치가 좋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그게 요양병원이랑 같이 있어서.
○박충배위원 저희가 처음 가기 전에 보고받기로는 경치가 상당히 좋고, 위치도 상당히 좋고, 임대료도 저렴하다고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었거든요. 현장에서 가서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었던 곳이 바로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였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올라온 임차료가 350만 원 * 12개월 해서 그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부터 해서 고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동네 임대료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평수의 평균적인 임대료보다는 높았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도디과에서 뭐라 그랬냐하면 과장님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임대료를 다운하거나 조절하겠다. 지금 어찌 됐건 다른 건 기억을 못해도 도디과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이게 우리가 언제 계약을 했지요?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입니다.)
○박충배위원 예, 계약.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오픈돼서 프로그램이 돌기 시작한 것 말고.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계약일은 2022년 12월 19일로 나옵니다.)
○박충배위원 ’22년.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12월 19일로.)
○박충배위원 12월 19일. 그러면 곧 계약할 때 됐네요?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24년... ’26년입니다.)
○박충배위원 ’26년? 4년 계약해요?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3년입니다.)
○박충배위원 3년요?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박충배위원 보통 그렇게 합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예, 보통 3년 계약합니다.)
○박충배위원 원래 2년하고 2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은경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3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있던 세입자들도 비용을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혹시 계약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할 때 협상을 보실 건가요? 아니면 12월 19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 그렇죠? 2년 되는 시점에서 한번 해 보실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임대료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 거기는 외지에 있고 번화가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높기는 높은 것 같고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데 그걸 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보조금도 주고 결산도 하고 결산을 할 때 보면 누구 한 사람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영리기업이 조금 더 임대료가 싸고 큰 곳이 있다고 해서 그런 데 하는 것보다는 임대료 문제 때문에 어차피 말이 나올 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계산서가 나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이...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재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원장 홍경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박충배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350만 원에 12월 19일 2년이 도래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박충배위원 방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법인이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박충배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를 들어가게 된 이유부터 설명하게 되면 아마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350만 원, 지금 경기를 따졌을 때 3년 계약이지만 2년 차쯤 됐으면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조율을 볼 수 있겠냐’라고 협상을 볼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박충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방금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김중군 위원님께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그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것,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지원센터,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쪽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마지막 화요일 계수조정 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2쪽에 보면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100권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태풍·호우·대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자연재난에 대해서 위기관리체계라든지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매뉴얼상의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부서, 각 동, 구·군, 각종 관련부서라든지 사업소, 유관기관에 저희들 매뉴얼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물론 매뉴얼을 해서 각 동, 부서, 기관에 배부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해 놔도 어디 책꽂이에 꽂아만 놓으면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인명피해가 없어서 참 다행인데 황금동에 화재가 났을 때도 관리실 자체에서부터 명부에 전화번호도 되어 있지 않고, 016 시대가 언제인데 016 전화번호가 그대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된 거고.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는 아파트관리실에 이런 명부들이 재정비가 돼야 하는 데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화재는 8시 59분에 났는데 문자는 9시 48분에 발송됐어요, 그렇죠? 문자가 빨리 됐나요, 늦게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뉴얼이라는 것이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월요일에 화재가 나고 나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원페이지 매뉴얼, 우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저희가 준비해서 지금 결정과정에 있다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명부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수차례 공동주택에 대해서 화재 시 대피요령이라든지 변경된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 차례 안내 및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5월 4일 자로 제가 한 번 더 공동주택 350여 개소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는 사실 재난문자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발송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사실 화재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정말 심각한 상황이면 바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원 이송환자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저도 고민을 좀 하다가 ‘아, 그래도 주변 분들이 아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시간에라도 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황금동 주변에만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 수성구 전역에 발송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황이 파악되고 난 다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계엄령 선포가 됐는데 그때 과장님 뭐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계엄령 선포... 제가 11시 56분에 상황을 알고 일단 구청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고도 드리고 파악도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들 지자체 차원에서는 당장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래요. ’80년대에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휴대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명숙위원 물론 모든 정보를 TV로 보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홍경임 위원님! 잠시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예산 하고 있어서 예산안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안전총괄과라 한번 질의드리는 거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그건 지금 의정활동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안전이라도 우리가 예방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간략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년 시대에 들어와서는 휴대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다 정보교환들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TV를 안 봐도 폰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재가 났는지 다 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물론 이건 우리 구에서 문자를 날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위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안전총괄과니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고.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매뉴얼 책 100권을 제작하는 게 물론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안과 사업설명서 기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과장님,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623쪽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동참여 예산으로 그늘막 설치가 올라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게 동참여 예산이기 전에 우리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나요? 동참여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과에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도시국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불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예산만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가 조금 형편이 나은 것은 대구시 재배정 예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올해 ’24년도에 고산지역에만 제가 보고 받은 온열질환자가 27명인가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도로상에서 쓰러지신 분이 네 분이 계시고요. 수성구 전체로 따지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올해도 아마 여름쯤인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특히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쿨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힘이 모자라면 국장님이나 위원들한테도 말씀하셔서 그늘막이나 쿨러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필요한 장소 파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628쪽 상단에 보면 을지연습 실제훈련이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소은위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관련 예산이 운영비에서 용역비로 변경됐는데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훈련을 실시해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훈련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훈련의 양상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촬영해서 훈련 때 표출도 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훈련이 바뀌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이외의 다른 부분도 많이 필요해서 조금 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소은위원 아무래도 이런 건 전문용역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4년에는 이게 시비였는데 당해연도에서는 구비로 바뀌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시비도 물론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은 더 있어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구청 자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보니까 을지연습 실제훈련 이것도 운영비에서 용역비로 바꾸니까 절약형이 되네요, 그렇죠? 좀 많이 절약됐네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 625페이지 보시면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자체)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8,143만7,000원 줄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지금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다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항목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해서 2억 9,780만3,000원하고 밑에 CCTV시스템 및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2억 7,800 이렇게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전에는 이걸 같이 했지요? 유지보수하고 바깥에 하는 관제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분리해서 하시는 것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이거 입찰 언제 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입찰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김중군위원 예,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전년도 대비해서 유지보수는 2,780만3,000원, 그리고 현장 CCTV는 4,600만 원 인상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인상된 요인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 나타나듯이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되고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통합관제시스템 안에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 덕분에 소프트웨어도 해마다 확대를 하고, CCTV도 올해 자그마치 330여 대 이상 추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서버라든지 이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대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유지보수비가 오른 걸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위에 소프트웨어 이걸... 유지보수비 안에 하드웨어 장비 사고, 소프트웨어비 다 포함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유지보수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퍼센티지를 따져서 용역비를 산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게 올랐으면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오른 이유를 들으려는 건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장비가 늘었으니까 소프트웨어 사고, 하드웨어 사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시려면 어제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이나 황치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에 보면 줄어들었어요. 밑에 보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그래요.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 2024년 다 필요 없고 이 무거운 걸 일일이 다 봐요. 3년 치, 4년 치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랑 과장님, 집행부에서 위에만 딱 하지 말고, 전년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뭐가 올랐고, 뭐가 빠졌고 이걸 알 수 있는데 위에만 보면 다 봐야 하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자가통신망 사업은 안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또 예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서에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CCTV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CCTV 설치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6억 정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되고, 자가통신망 사업은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2024년도는 자가통신망 사업이 10억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는 안 올라와 있길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가슴 아픕니다, 제가.
○김중군위원 (웃음소리)
그래요. 확보가 안 되었다 하는데 자가통신망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업체 선정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게 구축됐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됐잖아요, 지금 4년? 3년째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장기계획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짧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법적 적립금 기준이 얼마가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연액의 1% 해당이 됩니다.
○황치모위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하도록 되어 있고.
○황치모위원 그게 의무규정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최소 1%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황치모위원 2023년에도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착실하게 1%씩 꼬박꼬박 적립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기금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치모위원 ’23년도에 1억 8,600이라는 돈이 부족했고 ’24년도에 7,3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을 맡고 계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철저하게 기금을 적립시키시고 타 부서같이 돈을 함부로 넘겨주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님들 찾으실 때까지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홍경임 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치모위원 637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조형 예.
○황치모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의무 지정 대상입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다시 한 번만...
○황치모위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이조형 예, 지역안전센터는 법적 사항입니다.
○황치모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안전센터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조형 아, 안전센터 조직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점검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여기 지금 인력구성도 새로 돼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인력구성은 지금 다 됐습니다. 전문가 건축사 한 분하고, 구조전문가 한 분. 외부 시간제로 2명 채용은 다 됐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관리하세요, 아니면 전체 건축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 정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해체라든지 철거, 안전점검, 안전진단 업무는 그냥 육안이나 이런 경미한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안전진단의 심도 있는 검사는 빠져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어차피 법률에 의해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할 부분은 그쪽의 결과서가 나와야 합니다.
○황치모위원 수성구도 지금 노후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예, 노후 건물하고 빈 집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건축과에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 충당하기가 버거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시고 효용성이 있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과장님,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앞서 타 과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도 지금 2025년 전체 예산을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한...
○위원장 홍경임 그런데 중간에 증액된 것들이 항목별로는 있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작년 대비해서 전체 한 20억 정도 감면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작년 본예산에 10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5억 정도로 인상한 이유가 굴착 이걸 몇 년마다 한 20억 정도 하는데 올해부터는 추경도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전체를 다 올려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5억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작년보다는 그럼 15억이 더 오른...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그것만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명숙위원 제가.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최명숙위원 650쪽에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는데 심의 수당이 궁금한 게 아니라 소하천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건설과장 김건식 우리가 관내 하천이 가천천 1개소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할 때 심의위원님들이 구성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나가고 민간인이 공사를 할 때 소하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조건을 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소하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소하천에는 욱수천, 매호천...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아닙니다.
○최명숙위원 그건 아니고.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지방2급 하천이고요. 보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하천, 2급 하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 하천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매호천하고 그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충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박충배위원 다른 게 아니라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게 조금 감액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건식 몇 페이지...
○박충배위원 646페이지. 사업별 설명서는 455페이지.
○건설과장 김건식 인건비 보고 말씀...
○박충배위원 인건비에서 준 겁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박충배위원 인건비가 오르면 오르지 왜 줄었지요?
○건설과장 김건식 인건비도 저희 구청 전체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5명 정도 썼는데 2명 정도로 사람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충배위원 하여튼 도로시설물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주민들 편의사항도 마찬가지이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지금 팀장님이 워낙 잘해 주시지만 그래도 민원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건설과장 김건식 맞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알겠습니다.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64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441페이지 있잖아요. 연호동 457번지선 도로건설 하는 것.
○건설과장 김건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중군위원 예산서에도 보면 2,000만 원만 돼있고, 설명서에 설명을 잘해놓으셔서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여기 사업비가 9억 2,000이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폭은 6m, 길이는 54m 도로포장하는 사업 맞지요? 그래서 설계비 2,000만 원 신청하신 것 맞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동 234번지 해서 도로건설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지금 예산 올린 건 아마 설계비용으로 1,000만 원.
○건설과장 김건식 1,000만 원.
○김중군위원 예, 그렇죠? 총사업비는 2억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길이가 56m이고 폭은 6m에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이것 순수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건식 공사비용은 한 1억입니다. 1억인데 두 개 다 보시면 폭이 6m이고 연장을 한 55m 하는데 공사비는 두 개 다 똑같고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보상비를 보시면 조금 다른데.
○김중군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건식 이건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중군위원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적은 똑같은데 오히려 금액이 싼 게 조금 더 길잖아요?
○건설과장 김건식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에 보상받고 도로가 넓어지니까 지가는 또 상승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맞죠?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김건식 예, 도로가 개설되면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재산상 이익을 받는 거죠? 보상도 받고.
○건설과장 김건식 예.
○김중군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아마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냥 기부채납하고 포장해 줄게 하면 아예 사업 자체가 안 되겠지요?
○건설과장 김건식 그런데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채납 거의 안 하고, 하는 건 공동주택 할 때 그때 좀 하고, 도시계획도로는 기부채납한 분이 별로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면적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 들었는데.
○건설과장 김건식 그건 기존에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많은 이유는 사유지가 많고 그 차이입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보상금액은 제가 나중에...
○김중군위원 예, 사업설명서 460페이지 보면 도로영조물 관리라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건식 아, 예.
○김중군위원 보험료가 올랐던데 이건...
○건설과장 김건식 영조물 관리는 보험수가가 매년 한 15% 정도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험금을 부담하는 금액보다 보험료를 회사에 지출하는 게 한 30% 이상 더 많아서 보통 15% 정도 올라갑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받은 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건식 지금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주는 게 1억 정도 되고요. 보험회사에서 개인한테 주는 게 1억 3,000 정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건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최태영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건 축 과 장 이조형
건 설 과 장 김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