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도시환경보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훈 의회사무국 이승훈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경임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생활환경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도시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보건소)
○위원장 홍경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인석 전문위원 서인석입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7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981억 7,40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억 3,064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6.36%인 562억 5,59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32%인 47억 9,583만9,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5.26%인 1,348억 6,57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의 7.47%인 93억 7,366만3,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8억 1,2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58%인 10억 3,287만6,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3억 1,893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12%인 10억 2,961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항 내역은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2억 2,600만 원, 어린이 승강장 설치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에 집행잔액 및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2억 2,644만4,000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의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2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과 환경순찰차량 구입비 4,74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망월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생태교육관 건립사업에 추가부지 매입비로 각각 3억 8,600만 원, 7억 9,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야시골공원 조성 부대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비 1억 4,000만 원, 진밭골 야영장 확장 부지 매입비 8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고, 안전총괄과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확충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 보강 설치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에 2억 4,51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건행정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억 3,8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3억 7,771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1,290만2,000원과 2023 결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97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은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설치 1억 3,500만 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200만 원, 적립금 8억 1,700만 원 등 총 10억 2,961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기타수입인 옥외광고사업수입금 활용사업지원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현수막 재활용지원사업 1,000만 원,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예치금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분과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계약완료사업의 낙찰차액 및 연내 집행 불가능한 예산 삭감과 주요현안 사업에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당면현안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내용이 확대, 변경되는 일부사업은 산출근거가 당초예산 기준과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예산편성의 근거, 추경 편성의 필요성, 편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홍경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요.
(웃음소리)
다른 게 아니고 어린이승강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 3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죠? 당초에는 예산이 보통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지금은 조금 비용이... 2개소 정도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1개소당 3,000만 원 세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온열의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실질적으로 1개소당 3,50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지금 2개소 설치하는 데 3,750만 원 정도.
○박충배위원 제가 처음에 어린이승강장 설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대로 디자인이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디자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승강장인 만큼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질 부분도 전부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번에 2개소가 설치되고 파동에 마지막 설치될 때, 여기 관계자분 계실 것 같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그때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박충배위원 그래서 다른 자리에서 청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청장님한테까지는 그 보고가 안 올라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차피 우리가 뚜비 홍보를 위해서 구청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린이승강장이니만큼 접목이 되면 자동적으로 홍보도 될 것이고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을 따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계속 승강장은 만들어지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박충배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수성구에 온열의자가 몇 개 설치돼 있나요?
○교통과장 고준태 개수는 10개 정도 되고요.
○최명숙위원 온열의자를 봤을 때 우리 구가 2%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다른 지역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걸 보니까 우리 온열의자는 어떻게 돼 있죠?
밑판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명숙위원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그 지자체만의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앉는 곳에 그림이라든가. 우리도 우리 수성구를 알릴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우리 수성구만의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예.
○최명숙위원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조금 전에 어린이승강장도 그렇고 온열의자도 그렇고 새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설치목적을 감안해서 다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사진을 두 군데 찍은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수성구만의 문구라든가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있다면 그쪽에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뒤를 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린이승강장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어린이승강장은 작년에 3군데 설치되었고 이번 추경 때 2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되어서 아파트 내에 당초 신축할 때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아파트에는 보도 넓이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예전 아파트하고 지금 법령이 개정되는 그 사이의 신축아파트 중에는 아파트를 뒤로 물려서 공간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서명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여기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가능하면 접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김소은위원 이름이 어린이승강장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보니까 전부 아파트만 되는데, 아파트에만 됩니까?
○교통과장 고준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김소은위원 공간이 많지 않아서?
○교통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일반 우리 버스승강장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도하고 아파트 뒤로 물린 공간이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김소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건 정말 필요한 곳이 학원가예요.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가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어린이승강장 목적이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승하차가 필요한 데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김소은위원 앞으로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학원가에 아이들이 막 뛰어가면서 아무 데서나 올라타고 이러는데 안전 자체를 생각하신다면 주차장이 크게 없는 이런 학원가에도 찾아서 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적극 검토해서...
○김소은위원 좀 잘 살펴주세요.
○교통과장 고준태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먼저 어린이승강장 관련해서, 혹시 보이시나요?
(자료화면)
○교통과장 고준태 예.
○위원장 홍경임 이 디자인으로 동일한가요?
○교통과장 고준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디자인을 기본으로 해서요, 거기에서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뚜비라든지 우리 구정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더 가미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하려고...
○위원장 홍경임 범어동 여기 승강장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대단히 예쁘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뚜비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과에서 디자인을 할 때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만약에 융통성을 좀 발휘한다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너무 예쁘다고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뚜비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렸는데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여기 분명히 법적으로는 U-턴하는 자리하고 승강장 자리는 아마 거리를 두고 했을 거예요. U-턴하는 자리와 그 지점을 맞춰서 명확하게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린이승강장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타는 시간대에 보면 불법주정차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교통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불법주정차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치할 때 도시디자인과에 디자인을 의뢰해서, 색상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 구정의 주색입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더 첨가해서 이번에는 새롭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이 사진은 본 위원이 찍었는데 예쁘게 잘 되어 있고 색깔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께서 온열의자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확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고생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별설명서에 30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소은위원 여기 보니까 5년마다 지자체의 음식물폐기 발생억제 처리효율화, 자원 및 재활용 촉진 관리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이게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5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해서 시에도 보고하고 환경부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대구시에서 그때 감량률이 가장 높은 걸로 1위를 했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다행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우리 시대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당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5쪽에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여기에 보니까 국토대청...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대청결운동.
○최명숙위원 예. 국토대청결운동이 연 1회가 있고 클린데이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이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되어서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지자체마다 봄철에 겨울 지나고 나면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나무가 우거지게 되면 안 보이니까 봄철 되기 전에 대청소를 보통 한번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가로가 깨끗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을 중요시하셔서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거리도 좀 더러워지고 미화원들 작업에도 과부하가 걸리게 돼서 그때 작게나마 우리 주민들과 합심해서 도와주고 거리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가을철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최명숙위원 가을철 낙엽 청소할 때 주민들 같이 합심해서 청소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요즘 집중호우로 장마철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최명숙위원 이럴 때도 한번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 해서 봄맞이 대청소 이런 거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물론 봄에도 좋지만 요즘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쓰레기라든가, 수성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돼서 지금 청소라든가 손이 가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럴 때 한번씩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호우 폐기물도 장마철이라든가 태풍이 오면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이 많은 지역에는 동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걸 축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해드려야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영수 과장님 제가 아시는 분인데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산서 328쪽 중단에 보시면 이번에 환경직 공무원분들 체육대회 하는데 계상된 것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하여튼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 하면 좋은데 기정액에서 322만 원이 늘었던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환경공무직 대구시 전체 체육대회가 10월에 매년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1년에 열리는데 그때 드는 식비라든지 체육복 이런 걸 저희들이 1인당 8만 원 해서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시 노조위원장 되시는 분이 인사말 할 때 각 구에 그 돈을 조금 올려달라고,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계속 동결돼서 행사가 좀 허접하다 이러면서 우리 구를 지목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 반영해 준 겁니다.
○김중군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본예산서를 이렇게 봤는데 맞춤형복지비 해서 161명 180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보니까 환경공무직 휴게시설이용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10만 원씩 12개월 동안 96명한테 1억 1,520만 원을 지급하던데 161명인데 왜 96명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96명은 현재 전체 인원이 161명인데 가로환경 하시는 미화원분들은 96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차고지에서 차 수거원으로 운전하시는데 거기에는 목욕할 수 있는 샤워실이 있고, 동에서 가로 하시는 분들은 샤워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달 10만 원으로 이분들이 근처에 가서 샤워도 하고 휴식도 하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환경순찰차량 대체구입비 이번에 올리셨던데요. 4,745만 원 원래 본예산에는 1억 4,800만 원이었죠? 한국형 청소차 1대 구매하는데 이번에 이건 순찰한다고 1대 추가 구매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아까 1억 얼마 그건 수거용 차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감독건수 순찰하는 차입니다.
○김중군위원 우리 청소차량 많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지금 48대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오토바이도 많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2022년도하고 ’23년도 2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차량관리비가 2차 추경에 계속 올라왔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게 2022년도도 1억 넘죠? 2023년도도 1억 넘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21년도인가 그건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을 100%라고 하게 되면 70%를 본예산에 잡고 30%를 추경에 잡아서 그렇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 때문에 공임비하고 유류값이 많이 올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보니까 오른 게 2022년도 1억 5,000만 원 추경 하셨고 2023년도에도 1억 4,556만6,000원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내역을 보니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차량가스비, 경유비, 세차비.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올해는 안 올라왔어요. 차 구입하는 것만 1대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올해는 본예산에 기정액 잡을 때 워낙 잘 잡아서 추경이 필요 없는 건지? 계속 매년 2차 추경 때 했단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가는 상승해서 계속 오르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 잡은 것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13억 얼마인데, 올해도 13억 얼마 잡아놨어요. 거의 몇 백만 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건 계속... 예를 들어서 가스비 같은 경우 4,900만 원.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2022년, ’23년, ’24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도 뭔가 필요할 건데. 세차를 안 한다든지 브러쉬 구입비만 딱 봐도... 지금 청소를 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브러쉬는 진공차에 양쪽과 중앙에 있는데 이건 제가 들어오면서 낭비가 너무 심해서 길이가 30cm인데 예를 들어서 길이 20cm 마모되어야 하는데 15cm 이상 안 되면 제가 교체를 못 하게 해서 일부러 조금...
○김중군위원 예산 절감을 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김중군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 보니까 2023년도 추경까지 해서 7,5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7,200만 원입니다.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청소를 적게 하시는 건지? 아, 그건 잘하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추경에 대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파동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되기 전에 전년도 10월이나 9월경에 본예산을 잡잖아요, 그때 것하고 그 후에 물가변동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김중군위원 올해는 추경 안 올리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게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라고 해도 10% 정도 됩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내년에도 추경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을 이렇게 잘...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의 요인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면 추경을 해야 되고 발생 안 하게 되면 추경을 안 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야생동물을 포획하신다고 해야 하나 하시는 분들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얼마 전에도 TV 보니까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사고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소식도 봤는데...
이런 건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거나 할 때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지만 멧돼지가 사람을 잡거나 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안 그래도 예전에 황치모 위원님께서 거기에 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도 들고 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보험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사냥개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려고 보험사에 알아보니까 사냥개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은 아직 없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보험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아, 인명피해는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최명숙위원 그게 많이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사냥개는 사냥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시키고 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멧돼지한테 사냥개가 공격을 당해서 죽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비용은 어떡하나 많이 궁금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그것도 앞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래 폭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외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황치모위원 침수피해지역이나 그쪽 농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기준이, 작년에도 좀 애먹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이번에 폭우 때문에 성동하고 작년에 피해 입지 않았던 고모동까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일까지 피해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현재 재난기금이 거의 80, 90% 정도 소진된 상태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저희 구에 안전총괄과 재난기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우박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그날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자꾸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펌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성인데 꼭 보면 수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고모, 시지지역이잖아요. 고산지역에. 지금 펌프가 구청에만 다 소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에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각 동에 펌프를 배치하는 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안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도 저희들 재난 관련 긴급대책회의도 했는데 각 직원들도 펌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행정복지센터에도 펌프를 배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농작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제가 갔을 때 직원들이 식사를 못 한 몇 분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계속 밖에서 이쪽저쪽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그 부분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석에서 뵙다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보시면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해서 추경 올라온 게 있던데 설명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사유지 총 7필지 40억 정도 책정됐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업이 2023년 2차 추경 때 처음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지금 도시생태축복원사업하고 교육관 설립하는 사업 17필지 중에 16필지는 지금 매입했습니다.
○김중군위원 2차 추경 때 보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국비 2억 구비 18억 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16억, 나머지는 용역하고 기타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그게 16억이고 이번에 기정액 18억 했다가 추경 7억 9천 얼마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7억 9,500만 원.
○김중군위원 예, 그러면 25억 9,500만 원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이거 그냥 손가락 계산해도 40억이 넘지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전에 처음 토지 매입할 때는 생태축복원사업하고 교육관 구분 없이 땅을 매입했는데 지금 ’23년도에 저희들 국고보조금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육관 매입하는 토지 매입비용이 40억 정도 들고요. 또 생태축 복원하는 데 나머지 75억 정도 들어서 115억 정도.
○김중군위원 보니까 18억도 국비 9억하고 구비 9억이던데 이것만 계산했을 때도 많이 오버되는 건 아닌데 한 1억 얼마...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9억, 9억이라는 것은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김중군위원 공사비 포함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3쪽에 보면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이라는 2,000만 원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이게 입양하는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이게 동물입양사업인데 입양하게 되면 중성화수술하고 이런 쪽에 25만 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84% 정도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
○김중군위원 본예산 보니까 중성화 수술하는 데 1억 600만 원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이건 어디서 하나요? 수의사회에서 위촉받아서 하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대구수의사회에서 병원을 지정합니다. 7개 병원 지정된 데서 하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편성...
○김중군위원 추진근거에 보니까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14조 내용이 뭔데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방단체 국민의 책무 해서 14조에 동물의 구조,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중군위원 그럼 중성화 수술 본예산 처리한 것도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14조를 읽어봤어요. 이건 우리가 시비로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건 구비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비하고 배정을 받았는데 전반기에 국비, 시비가 다 소진돼서 구비를 신규로 투입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지금 2,000만 원 추경하는 거는 구비로 하는 거 맞죠?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구비로.
○김중군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도 조례 있는 거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중군위원 그게 더 근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시에도 있고 저희 구에도 있는데 근거는 이 신규사업하는 것은 구비로 태우기 때문에 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보니까 우리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거는 시비 받은 건 못 봤는데 우리한테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하면 10조나 12조 이렇게 있더라고요. 14조는 그냥 시장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대구광역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성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조례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추경 예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총예산 8,000만 원 중 97%가 상반기 기 소요되어 4,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김소은위원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27.71%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서 다시 50% 증액 편성되었네요. 상반기에 예상치 못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처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주로 보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폭우가 많이 내려서 저희들도 비가 내리고 사후에 대비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하자고 해서 저수지 시설물 정비나 농수로 준설, 정비, 수목제거, 보수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소은위원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올 확률이 앞으로 더 많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고모동과 고산 저지대는 이번처럼 비가 내린다면 분명히 또 침수될 겁니다. 그런데 증액된 4,000만 원으로 하반기 사업이 진행 가능할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우려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렸는데 우리 구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50% 정도 깎였습니다.
○김소은위원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큰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성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박충배위원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수성대학교에 있는 리오바어린이집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 많을 건데.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이건 산림청에서 매년 전국에 20개 정도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동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군데 리오바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는 저희하고 북구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어린이 실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순수 국산 목재로 내부 장식을 하는 겁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리오바 말고 다른 데는 어디였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다른 데는 개나리어린이집이라고...
○박충배위원 그럼 여기 규모가 더 큽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사업에 적합한 곳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박충배위원 그럼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많은 위주인 건지, 규모를 위주로 하는 건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어린이집에서는 자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수용인원, 이걸 했을 때 받는 혜택,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합니다.
○박충배위원 점수 매기는 체크리스트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산림청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충배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선정될 때 좀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보면 리오바어린이집이 규모는 좀 있더라고요. 원생이 120명 정도, 선생님도 많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했고. 왜냐하면 대구에서도 인구가 많이 줄고 아이들도 많이 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성대학교 부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탄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열악한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금 더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배점기준에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 보육교사 비율, 공공기관 어린이집 재선정 횟수 그다음에 취약보육 서비스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박충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박충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목 부산물 추경에 올라왔던데 이거 원래 그전에는 본예산에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계속 추경에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최근에는 계속 추경에 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하고.
○김중군위원 2021년도 2차 추경하고 ’22년하고 ’23년 1차 추경에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정전작업은 봄에 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1년치를 전체 저희들 이제 직영제로 한 작업 그러니까 공원이나 가로수. 저희 인부들이 작업한 것을 범안삼거리 가면 갖다놓는 데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쯤 돼서 하는데 봄에는 아무래도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5월부터 해서 6월, 7월, 8월, 9월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현재 보면 워낙 많이 쌓여있어서 처리 못 하면 차도 못 들어갈 지경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때는 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갑자기 또 물량이 많이 늘어나서.
○김중군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1톤에 11만 원씩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정전작업 하잖아요? 매년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매년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가로수를 다 정전작업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전체 돈이 안 되니까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들안길 같은 경우는 특화된 지역이라서 매년 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고 그다음에 못 한 부분은 내년에 하고 이런 식입니다.
○김중군위원 한전에서도 정전작업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한전에서는 위에만 칩니다. 자기들 고압선 관련되는 곳에만 치고. 저희는 위에만 치면 보기 싫으니까 가능하면 건물에 돼 있는 것도 같이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김중군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그냥 정전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통상적으로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9년도에는 7,500본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또 추경 해서 똑같이 7,500본 했어요. 2021년도에는 좀 줄어서 7,000본... 아, 더 했네. 7억 정도 했더라고요. 보통 2019년 6억, 2020년 6억, 7억 그런데 2022년도에는 또 6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들쑥날쑥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달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조금 전에 모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매년 물가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물가상승률 인정하시잖아요.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는데 여기 2019년도부터, 올해 2024년인데 개당 가로수 전정작업 하는 데 개당 금액이 얼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게 약간씩 다릅니다. 어느 구간은 더 치는 경우가 있고 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납니다.
○김중군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 산정... 그럼 많이 치고 적게 치고 금액이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약전정, 강전정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일괄 다 8만 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저희들 평균치로 해서, 전체 다 못 하기 때문에 평균 8만 원 잡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김중군위원 개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개수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만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할 때 있고 전지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그것보다 먼저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김중군위원 많이 친 것은 돈을 더 들이고 적게 친 것은 더 적게... 그럼 많이 친 건 얼만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2, 30만 원 할 수도 있고, 더 적은 것도...
가로수가 보통 2, 3년마다 한 번씩 치는데 특히 여기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때 칠 때는 더 하고 매년 칠 때는 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일률적으로...
○김중군위원 업무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8만 원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평균치로 해서 그 정도 합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가로수 및 조경지 병충해 방제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2만 원이에요. 그럼 이건 약을 많이 치고 적게 치고 단가가 차이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주로 수관주사입니다. 수관주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오르면 이해하겠는데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똑같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올랐을 건데, 맞잖아요? 이게 규격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정하는 데 대략적으로 금액을 하지 실제 설계할 때는 나무마다 강·약·중간 이렇게 하는데 예산 세우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집행부의 편의성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추가로 항상 설명을 들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그게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무도 아시다시피 굵은 거 얇은 거 다 섞여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가는 자꾸 올랐다고 하는데 금액은 지금 2019년도와 똑같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숫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그렇네요. 보니까 숫자도 5,000개도 했다가 1만 개도 했다가...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급하게 어느 구간에 민원 들어오고 하면 한 번 더 돌아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밭골 부지 매입하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김중군위원 우리 전반기 때도 계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 올라온 게 8억 5,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반기 때 우리 7억 9,000만 원 아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8억이었습니다.
○김중군위원 8억... 그럼 5,000만 원 삭감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5,000만 원은 지금 저희들은 가감정해서 그때 8억 했고. 지금 본감정 하게 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경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좀 삭감해야 되지 않나, 말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1차 7억 9,000만 원이었네요. 7억 9,000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8억 아닙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홍경임 정확하게는 7억 8,898만500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8억 5,000만 원이 올라와서 약 6,000만 원 증가되었으니 그 증가된 내용을 이번 추경 마지막 보충질의 있을 때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재해서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거는 지금 보니까 감정평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뭐 어떻게 딱 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예.
○공원녹지과장 임종일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공간디자인팀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는 디자인업무에 특화하고 건축분야는 따로 그 부분에 박사 두 분이 기획예산과에 계셔서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진단이 그렇게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여기서는 디자인 관련 업무만 하시고 심의는 기획예산과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셨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 예.
○정경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하신다고 하던 게 관제센터 그 이야기인가요?
○위원장 홍경임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이번에 373쪽 있잖아요,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보면 스마트관제센터 라이선스 증설해서 50만 원 해서 300조.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죠?
○위원장 홍경임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설명서 373쪽에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50만 원 근거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각종 장비라든지 물품비라든지 심지어 라이선스까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정된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라이선스 회사가 많을 건데 어떤 특정한 회사를 염두에 두고 50만 원을 책정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가 사실 일반 관제, 사람 육안으로 관제를 실시하다가 2020년에 스마트관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당시 초기에 구축을 하면서 구입한 라이선스가 이 라이선스입니다. 구축 당시에 2,200개 정도를 최초 구입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추가 설치되고 있는 CCTV에 대해서 몇 개씩 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써는 다른 업체 라이선스로 변경한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 하드웨어에 그 소프트웨어를 안 넣으면 작동이 안 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2,200대 최초 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 가지 업체에, 그때는 물론 신중한 판단이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 라이선스가 이 회사 것 저 회사 것 이렇게 해서는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보통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을 세팅하면 조립컴퓨터든 정품컴퓨터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됩니다. 한글이든 엑셀이든, 맞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2,200개는 아이비스 V1.0이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개당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의원님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그 시기별로 50만 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때그때 조달청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따라 구입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개별 컴퓨터에서 각자 운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관제시스템 전체적으로 자료가 통합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업체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드웨어에 이 제품을 넣게 되면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M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에 설립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쓰는 데는 9개 구·군 중에 달서구하고 수성구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윈도우 11이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26만 원 하면 돼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유명한 건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한 카피에 5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보강설치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3억이죠? 국시비 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동대구로 14길 75-4 10개소 해서 3억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전체 예산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에 구비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이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보통 생각했을 때 평균 10개니까 3,000만 원 생각하면 됩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동대구로 14길 75-4 설명서 375페이지에 보면 사업 위치 이렇게 해서 10개소 명시를 해 놨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10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한 지점에 10개소가 아니라 구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 원으로 하는 건, 위원님 자료는 고정식 CCTV 추가구매 현황을 요구하셔서 사실 그 부분만 제출하기는 했는데 그 외에도 10개소 신규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다 못 하니까 ‘등 10개소’ 그러니까 3억이니까 나누면 10개니까 3,000만 원 생각하면 맞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건 아닙니다. 10개소 신규설치도 있고, 이번에 기존 회전형 CCTV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이미 관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회전하다 보니까 범죄 추적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고정식 CCTV 추가 20개소도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보통 1개 설치하면 1,000∼1,500만 원 정도 하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신규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중군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3억 원을 받아서 10개소 한다고 하니까 3,000만 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개소 고정식 CCTV 추가라든지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주말에 싸이 흠뻑쇼 한다고 많이 힘드셨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직원분들이 다 같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최명숙위원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교통과, 도시디자인과,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농지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피해는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농지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말씀대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작년 대비 어떤가요? 작년이 더 피해 면적이 많은가요? 올해가 더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올해 이틀 동안 내린 강우량이 자그마치 277mm입니다. 매미 때보다도 30mm나 더 온 상황인데, 지난 금요일에 청장님 주재로 물론 이틀 호우는 끝났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담당팀장님들 모시고 회의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예년에 상상도 못 할 극한의 강우가 시간당 146mm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일기예보를 보면...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여름 끝날 때까지 안심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안전에 철저히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379쪽에 건축서류 관리 효율화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죠?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위치는 경찰서 옆에 보면 조그마한 문서고가 있습니다. 오래된. 거기에 건축허가서류가 예전에 한 30년 이상 된 서류가 있는데 지금 보관상태를 보시면 거의 뒤죽박죽 엉망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모빌렉을 설치하고 또 전체 자료를 스캔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경은위원 제가 일전에 건축과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서류가 정말 많은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찾기도 힘드실 것 같고 직원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장소도 너무 비좁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 예산으로 이걸 하면 조금 보완이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부족한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일단 예전 서류는 전부... 지금은 전부 전산으로 자료가 남기 때문에 지금 일반서류는 그렇게 보관할 필요성은 없는데 예전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서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 90% 이상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그때 가서 봤을 때 너무 복잡하고 직원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알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보건행정과장 박정철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ADHD 치료제 처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보니까 심한 10대들이 8만6,000명 전년대비 26%가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보니까 무슨 공부를 잘하는 약 1위 돼 있던데, 이게 어떤 약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ADHD 증상에 처방하는 약인데 학생들 학업을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거나 이런 데 과다처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처방 내용을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안 되고 식약처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면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분은 보건소에서 나가게 됩니다.
○최명숙위원 그렇겠네요.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몇 년 전엔가는 음료가 유행이었잖아요. 편의점에 그 음료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음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예.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정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 추경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요. 그때 주민들이 많이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더운날에도 보건소 김항수 과장님하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민들이 모기 많이 줄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고생하십니다.
폭우가 내려서 방역을 많이 하셔야 되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저희 안 그래도 장마가 끝나면 폭우 비상방역대책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폭우 피해 입은 곳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제가 이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일해는 상당히 전파속도가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지정감염병은 아닌가요?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2급 감염병입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백일해 개념은 100일 동안 기침한다는 의미로 백일해고요. 우리 관내에 백일해가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개별사례로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치모위원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타 지역에 보니까 어린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는 것 같던데 그것 관련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예, 접촉자 21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문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건강증진과장 김현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 421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요,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위에 보면 교육자료는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증액이 돼 있어서 어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이거는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버스광고료를, 버스광고료 하려고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정경은위원 아, 버스 광고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정경은위원 그럼 리플렛 비용은 줄이고 버스로 돌리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예, 과장님 427쪽 스마트기기 있잖아요, 어르신들 착용하는 스마트기기 여기에 뭐, 뭐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스마트기기가 어떤 거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혈당계가 있고요. 체중계, 활동량계, 혈압계, 화면형 AI 이렇게 5개 정도.
○최명숙위원 이거 나눠드릴 때 어르신들한테 교육은 잘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1 대 1로 해 주고.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건강플러스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드리고 스마트기기를 손에 차고 어르신이 활동하는 걸음 수라든가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고 하는 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최명숙위원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럼 컴퓨터에 자동으로 들어오면 혹시 이런 제도를 우리는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차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걸 차고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계시는 어르신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에선가 그 활동수를 예를 들어서 5천보 해서 한 달에 5천보를 몇 회 이상 하시면 상품권을 주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성공자한테 성공품을 별도로 드리고.
○최명숙위원 아, 우리도 성공품 나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좀 적은 분들한테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가서 전화를 하든지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최명숙위원 맞아요. 활동이 없는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구청에서 찾아가서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운동을 안 하시는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한테는 뭔가 좀 보답을 하면, 얼마 되지 않는 상품이지만 그걸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최명숙위원 이런 건 참 좋은 취지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불법게임기 수거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 추경에 올리신 것 같던데. 이렇게 갑자기 추경을 많이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이것은 대구경찰청에서 불법게임기 관련해서 특별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건수 증가에 따라서 운송비가 필요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수성구에서 단속한 게 몇 건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건이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단속한 게 최근 3년 자료 보니까 컴퓨터만...
오락기는 없었죠? 아, 작년에 PC 11대 했네.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량 100% 다 PC고.
6월에 단속한 게 몇 대인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166개입니다. 오락기만 166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에서 압수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서 입찰 봐서 폐기해서 수입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전년도 4억 7,494만9,087원인데 자기들은 마이너스이고 인건비 떼고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불법게임물 압수 게임물에 대해서는 보관장소라든가 폐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맞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6조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수성구에서 과징금 징수한 게 얼마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480만 원 정도입니다. 1,4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년 동안 우리 받은 그거예요. 1건 올해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올해는 25만 원 과징금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과징금 받은 게 많으면 이해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체 구비로 생돈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자료 올라온 것 중에, 게임기 압수수거 운반비 해서 올라온 게 있고 또 똑딱이 압수수거 운반비 해서 90만 원 추경해서 120만 원 올라왔던데.
과장님, 모니터를 예를 들어봅시다. 모니터가 AC 들어가는 게 있고 어댑터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 운반할 때 어댑터 비용은 따로 주나요? 아니면 같이 한 세트로 보나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똑딱이가 한두 개 같으면 운송하는 데서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똑딱이가 업소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량에 싣고 가기 때문에 운송비를 책정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요. 똑딱이 크기가 보통 어댑터 만합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오락기 버튼을 사람이 자동으로 누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김중군위원 1톤 차에 실어도 몇 백 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부피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따로 예산을 잡아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운반료 납부하는 지자체가 대구하고 부산, 울산, 경남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충청, 전라권에서는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 지자체에서는 다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면 우리도 하면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권이 제일 큽니다. 환경공단 제일 커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에만 하는 걸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못 해 봐서 제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기본적으로 법령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91쪽 상단에 수성못 상가안내표지판 교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사전보고에 울루루 공원 쪽에만 했더라고요. 맞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2개 다를.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울루루 공원에 보면 표지판이 공영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남동편에 하나 있고 북편에 하나 해서 3곳에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 둘레에 하는 게 아니고 1개는 거기에 하시고 1개는 저쪽으로 해 주셔야, 상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쪽 주변에만 그렇게 해 놓으면 큰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 이제... 당시 설치할 때보다 업소 수라든가 상호가 바뀌어서 간판을 현행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왕 표지판을 새롭게 제작한다면 업소의 현행화와 함께 안내판에다가 수성구 뚜비도 좀 넣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위원장 홍경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국별로 나누어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건축과장님 계시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혹서기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점검 중에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근로시간이 조정됐나요?
○건축과장 이조형 어떤 시간?
○황치모위원 근로시간, 혹서기 공사중단 시간이 있죠?
○건축과장 이조형 예, 그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일별 시간이 따로 나와 있는가요?
○건축과장 이조형 그건 이제 낮에 더울 때는 자제하도록 산업안전 그쪽에서 현장에 별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서기에는 현장에서 가동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조형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법적으로 언제부터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그 기간을 피해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못 하도록 하는 규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현장에 가면 일정표가 그대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것은 온도에 따라서 공사장에서 유동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관리하는 온도가 현장의 온도계로 합니까? 아니면 기상청의 온도로 책정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조형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에 거의 기상청에 나오는 그 온도를 첫 번째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특히 대구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상황이, 혹서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조형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경임 황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경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45쪽 진밭골야영장 확장 8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홍경임 정경은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박충배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서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