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도시보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임혜성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충배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오늘 심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예령 전문위원 이예령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및 기금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04억 2,025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26% 감액 편성되었고 이는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682억 2,18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7%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118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06%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109억 9,70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9.0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예산 총 규모는 67억 6,566만7,000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23.1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심사대상인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3개 부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7억 6,260만3,000원 증액된 28억 8,248만7,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2,6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9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억 8,912만2,000원 증액된 54억 5,873만7,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도시재생사업 2억 100만 원,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35억 9,11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0.06%인 82만 원 증액된 13억 8,91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예치금 증액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59만8,000원 증액된 3,054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568만6,000원 감액된 3억 4,855만5,000원이며,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04만8,000원 감액된 51억 3,645만1,000원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2,000만 원 신규편성,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에서 12억 8,884만3,000원 증액된 66억 8,75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자치단체 출연금 전입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2억 6,10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범칙금이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548만7,000원 감액된 11억 2,79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등굣길 교통지도활동지원 2,520만 원, 자동차 무상점검 소모품지원 300만 원, 달구벌대로 무단횡단금지시설 신설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6억 3,394만 원 감액된 104억 8,78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 895만9,000원 감액된 109억 9,70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은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42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충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들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2023년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해서 들고 오셨는데 우리 수성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568쪽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하고 각종 행사 단속에서 용역비가 작년도 예산액보다 1,1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세부항목을 살펴보니까 올해까지는 노점상 행정대집행 및 각종 행사단속 용역이었던 사업명이 2024년 본예산에서는 각종 행사단속 및 용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리고 노점단속 용역과 행사단속 용역 각각 단가가 2만 원씩 올랐는데 이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 맞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것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단가율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명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용역비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3회 추경에서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 용역비가 2,000만 원가량 그리고 노점 행정대집행은 1,000만 원가량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박충배 위원장님과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삼성라이온즈파크 노점단속 용역은 예방효과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어서 안전요원 배치가 더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태까지 계속 노점상 단속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는 노점상들이 들어올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철수하게 되면 처음에는 몰라서 들어오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점상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인원이 각종 행사 단속용역 인원이 2023년도에는 285명, 2024년도에는 280명으로 정하셨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특별한 인원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봤을 때 투입 인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고 크게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였습니다.
○최명숙위원 예. 그래서 관리주체가 대구시인 만큼, 단속용역 책임도 대구시와 나눠서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안 그래도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서 시에다가 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항상 애쓰시고 불법 노점상과의 싸움도 있고 불법현수막과도 많은 싸움을 하시는데 애 많이 쓰시고,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고맙습니다.
○김소은위원 아카이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예산에 2,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같이 해서 쓰면 안 되나 이런 질의를 하신 적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면 자꾸 예산이 많이 증가되니까 이번에 용역 2건이 별개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별도로 한다는 말씀은 아까 그 홈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김소은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카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것은 저희들 공공시설물 건립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존하고 주민들한테 공유하고 또 저희들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기 전에 사진이라든지 시공 중인 것, 완료 후에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진, 그다음에 설계한 사람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걸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고요.
○김소은위원 예, 압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비엔날레, 프로젝트, 컴피티션, 라이브러리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라이브러리는 그냥 책자를 스캔해서 올려놨고 특별한 것은 없는데... 프로젝트 항목 하나만 필요로 하는데 자꾸 예산이 올라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도 한번 들어가봤습니다만 그게 지금 완전한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 자체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범운영 중에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부터 원래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데에 새로 입력해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오늘 오전까지는 일단 보류를 해 놓았고. 그 자료를 입력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내려야 된답니다. 내리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스톱해 놨는데 내일부터라도 입력을 하게 되면... 제가 샘플로 하나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 정회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의 설계 의도라든지 나중에 비평가들의 의견까지도, 그런 내용까지도 다 하도록.
제가 샘플 한 장을 출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소은위원 지금은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세워서 지금 많이 예산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여지면 참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소은위원 항상 수고하시는 것은 맞는데 잘 짜임새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질의에 앞서, 과장님 공직에 얼마 계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32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마지막까지 수성구민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56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총괄건축가 위촉이 있고 공공건축가 위촉이 있어요. 총괄건축가 한 분이고 공공건축가는 열다섯 분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총괄건축가 위촉 조건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총괄건축가는 한 분이 있는데요.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총괄하고요. 생각을 담는 도시 사업 총괄 이런 거 하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비 추정금액으로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건축기획업무 수행을 하고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임기가 4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년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이번에 연임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2년인데 연임하셔서.
○김중군위원 아,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서. 예산서 보니까 총괄건축가 여비도 400만 원이고 공공건축가 여비도 400만 원, 국내여비로 되어 있던데 사용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계신 분이라서 서울에서 한 번씩 내려오실 때 여비, 교통비 지원하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대구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실 만한 분이 안 계신가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뽑아온 사람입니다.
○김중군위원 이런 거 공모할 때는 지역에 있는 분을, 지역 제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에도 훌륭하신 건축가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다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계신 분을... 뭐,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13만 원이 올라왔던데,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잘하셨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게 기간이 내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축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기간 1년 빼고 내년 3월 17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그 기간에 513만 원입니다.
○김중군위원 내년 3월 17일부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12개월이 아니네요?
11개월 해도 저렴하네요. 12개월 나누니까 42만7,500원이던데, 한 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희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150만 원 정도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유지보수는 뭐 하는 겁니까? 명확한 계약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다른 홈페이지와 비슷합니다마는 월 1회 정기점검 있고요. 장애 같은 거 생기면 24시간 언제든지 달려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콘텐츠 수정이나 추가사항 반영 이런 것 할 수 있고요.
○김중군위원 아니, 달려와서 한다고요? 원격으로 다 하지 않나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본 위원이 알기로 원격으로 다 합니다. 요즘엔 가정집에도 원격프로그램 깔아서 원격으로 다 합니다. 그게 안 되는 하드웨어에 이상이 있으면 하죠.
됐고, 조금 전에 김소은 위원님 말씀하신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부가세 빼고 2,00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아카이브 자료를 넣는다고 해서 존경하는 박충배 위원장님이랑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때 아마 담당 팀장이 정병준 팀장님이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한 번 하면 일회성으로 마치는 걸로 들었고, 그런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카이브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공 전에 사진도 찍고 시공 후에 사진도 찍고 인터뷰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1년 안에 지어질 수도 있지만 2년에 걸쳐서 지어질 수도 있고 또 공공건축물이 계속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중군위원 아카이브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하고 아카이브 업체하고 다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다릅니다.
○김중군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자,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한 달에 150만 원을 주면 의원들 발의한 동영상 업데이트하고 다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이 금액을, 유지보수하는 의미와 아카이브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카이브는 말 그대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홈페이지는...
○김중군위원 촬영은 누가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촬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누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우리 공공계획가라고 해서 공공건축가는 아니지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이분은 건축사 자격증은 없기 때문에 공공...
○김중군위원 큐레이터라고 얘기하시는 분 맞죠?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큐레이터요?
○김중군위원 그분을 큐레이터라고 부르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이 사용하는 명칭으로는 공공계획가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아카이브 용역한 업체에서 사진을 직접 찍는 건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직접 찍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에 속해 있는 분이 직접 찍는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럼 정책추진단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큐레이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그런 분 없습니다.
○김중군위원 없어요? 이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여기에서 직접 찍은 것을 올려놨다는 말씀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확인하면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올려놨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 말씀도 그렇고...
○김중군위원 과장님, 작년에 2,200만 원 집행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사진은 올라가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 홈페이지 한번 올려봐요.
(자료 화면)
2개를 띄웠습니다. 어느 게 도시디자인과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왼쪽 겁니다.
○김중군위원 왼쪽 것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반대편 것은 다른 업체입니다. 아카이브 한 거 500만 원짜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띄워보세요.
(자료 화면)
여기 선배, 동료 위원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엉망이에요. 조회수 몇인지 아십니까?
구청하고 연동해 놓은 거 봤어요. 조회수가 의원님 조회하고 저 조회하고 정책지원관 조회하면, 이거 조회 안 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업이 너무 엉망이에요.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3일 남겨놓고 계약 해지했죠? 다시 또 살리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기억 안 나세요?
도시디자인 홈페이지 구축 용역 중지, 해지 보고 기억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예.
○김중군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김중군위원 그래서 죽였다가 다시 살리...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요청사항이 있어서...
○김중군위원 3월 14일에 다시 또 해제해서 3월 17일에 다시 또 3일만에 마무리하고. 이유가 뭡니까? 들어나 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업체에서 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중군위원 원래 계획서에도 보시면 추진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추진내용 보셨죠? 정보의 시각화 및 디지털 기록화로 정보의 축적 및 효과적 공유를 통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기반 마련.
이 사업계획도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8대 때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해서 1억 올라온 것을 김성년 의원이 5,000만 원으로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계속 밀고 온 거예요,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사업 지금까지 해 온 진행과정을 보면, 과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하셨나 할 정도입니다. 처음 계획은 용역기간이 2022년 10월에 끝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 다음 달이면 2024년입니다. 계획서에 추진일정 그렇게 해서 예산 다 받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지금 또 2,200만 원을 신청했다 아닙니까. 2,200만 원 들인 게 저 정도... 물론,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
○김중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은 전년도에 분명히 2,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카이브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사실 미스가 좀 있어서 사진하고 이런 것을 다 올리지는 못한 상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작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이것은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해 달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여러 가지 추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새로, 사진하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평가 이런 의견, 심사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원래는 오늘부터 작업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실까 싶어서 일단 ‘오전 중에는 놔 둬라’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중군위원 올해 그럼 안 될 걸 그렇게 급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저희들이 좀 실수한 부분...
○김중군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연기될 수도 있는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우리가 공무원분들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부탁 좀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좋은 것도 있어요. 프로젝트 항목 같은 것은 사진 몇 개만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도디과에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그 유튜브 영상은 참 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공간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전문적 측면 이런 걸 해서 홈피 같은 데 그런 것을 올리면 얼마나 많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튜브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
그리고 아카이브 항목에서 공사 중인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이한데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고 공사 중인 사진이 들어간 건축물도 많이 있던데 그런데 이게 통일성도 떨어지고,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통일성도 떨어지고 굳이 넣어야 할지? 필요성이 없는 사진도 많고. 양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재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잠시 후에 정회하게 되면 제가 샘플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컴피티션 항목을 보면 공모전 알림 해서 별 내용이 없는데, 특히 공모사업에 실제 참가하려는 사람이나 업체가 충분한지 내용을 알기에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한 업체도 지원 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1개, 2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공모전 같은데.
그리고 라이브러리 항목에서 책자 스캔한 내용이 전부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소은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전부예요. 김소은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 비엔날레, 프로젝트, 컴피티션, 라이브러리 4가지 꼭지로 나누어져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용역에서 비용이 들어갔다고 할 만한 요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프로젝트 항목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자료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리고 사실 나머지는 솔직히 본 위원이 봐도 이건 그냥 복사한 거예요. 책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이게 과연 예산을 저만큼 들여서 할 수 있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업로드하는 거고요. 아카이브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한 아카이브고요.
○김중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사 자료로 남겨놓으려는 의미도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죠.
○김중군위원 그럼 DB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있던데 대구시에 DB 센터 빌려서 하는 그 내용도 봤는데, DB만 하면 되지 굳이 이걸 돈 들여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그럼 매년 2,2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니요, 꼭 매년 2,2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최근 올해나 내년에는 신축 건축물이라든지 기존 건축하던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이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건축물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용역 금액도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정병준 팀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안 계신 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이해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을 지어놨는데 가재도구를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사람이 살지 않느냐. 그래서 아카이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그렇게 했던 말이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이래서 한 번 넣으면 되는 거지. 넣어놓고 건축물 새로 있을 때마다 유지보수 업체,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는 데서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에서 사진을 찍지는 않거든요.
○김중군위원 사진 찍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정책추진단에도 홈페이지에 관여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비엔날레라는 게,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할 때 원래는 비엔날레라는 게 없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넣어놓은 거거든요. 프리비엔날레도 있고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비엔날레는 따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대구시에서 매년 건축상 수상하는 데 관련된 내용 중에 수성구에 속하는 내용을 올리는 것이 훨씬 본 위원이 봤을 때 좋고요.
현재 홈페이지는 일반인이나 전문가 모두 만족할 만한 사이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다 주민 세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계약해서, 90% 공정인데 3일 남겨놓고 계약 해지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건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보면 2시간 이내 7만 원, 2시간 이상 3만 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시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에 딱 볼 때는 이게 왜 2시간 이상 했는데 3만 원이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고 2시간 이상 해서 옆에 ‘초과 시’라고 적어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이상 한 사람은 3만 원 받아가고 이내인 사람은 7만 원 받아가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2시간 하고 1시간 더 그건데...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8페이지 하단에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 노점 및 각종 행사 단속 및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새로 신설된 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어느 거 말입니까?
○김중군위원 각종 행사 단속용역.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신설된 거 아닙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계속 있어 왔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삼성라이온즈파크 불법단속하는 것하고 용역하고 차이가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라이온즈파크 불법노점단속은 말 그대로 경기가 열릴 때 노점상 못 들어오게 단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단속 등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행사 있지 않습니까? 수성못 페스티벌, 빛예술제, 예를 들면 중간에 작은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때 노점상...
○김중군위원 야구장에는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중군위원 위에 거는 야구장 그거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같이 있길래 이게 야구장에도 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구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라이온즈파크 말씀?
○김중군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협조공문 보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전화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그 건물이 대구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초소 3개 지어준 게 다 아닙니까? 초소 3개 지어준 게 다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매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장님부터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혜택 받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 외에도...
○김중군위원 반이라도 대구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협조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 이래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넘어가죠? 그럴 계획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도시재생 업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로 가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공간환경전략계획하고... 전문 임기제 있었지 않습니까. 총괄건축가 관련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그 직원이 기획예산과로 부서가 변경됩니다. 업무가 이관됩니다.
○김중군위원 도시재생팀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팀은 없어지는데요, 그게 도시디자인팀하고 합해질 겁니다.
○김중군위원 그럼 도시디자인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이런 업무를 본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이름만 다르고 업무는 계속한다는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합친다고 해서, 업무는 계속 본다는 말씀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압니다.
○김중군위원 어제도 퇴근시간 돼서 오셨던데 안 그래도 지금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내년부터는 한 분으로 줄인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한 분으로 하셔도 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혼자 8시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까지 하기에는...
○김중군위원 그럼 내년에는 한 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자원봉사자를 뽑아야 됩니다.
○김중군위원 제 말이 그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중군위원 여기 프로그램 하는 거 제가 받아봤는데요. 진짜... 화요일 1개, 목요일 1개, 토요일 3개, 금요일 3개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토요일에 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간당 40분씩 교육하는데 2분기에 3명, 3명, 6명, 2명, 4명, 시낭송 15명, 하모니카 15명. 프로그램이 이렇게밖에 운영이 안 되는지?
오히려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인원 조정하는 것도 잘하신 것 같고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너무 좀... 시작단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못 오시는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회의 때 하셨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센터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그런 그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관심 있게, 그런 얘기들과 제보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민분 누구나 갈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마지막 회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제가 요즘 계속 예산을 훑어볼 때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또 변경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
경상적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의회의 견제를 안 받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황치모위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견제를 안 받기 위해서 경상적 공공위탁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효율적으로...
○황치모위원 좀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면 그다음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흘러오면서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견제를 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게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공공기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성구에서 노점상으로 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딥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현재로 봐서는 신매역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황치모위원 신매역 일대에서 신매시장까지 달구벌대로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삼성라이온즈파크에 집중을 하죠?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에 반 정도.
○황치모위원 또 원상복구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아닙니다. 이건 단가상승에 따라서 올린 부분입니다.
○황치모위원 삼성라이온즈파크가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대구시에요? 대구시 건데 어디로...
○황치모위원 삼성에서 건물을 신축하고 30년 기부채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인 단속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시가 해야 되는지? 삼성이 해야 되는지?
야구경기가 있는 날 제가 자주 가봐요.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가면 교통정리 하는 분들은 계신데 노점단속 하는 분이 누군지 전혀 인지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올해 개막전 할 때 일부러 나가봤습니다. 보니까 조끼를 입고 계시는 걸 저는 봤는데...
○황치모위원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색깔은 지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개막전 할 때 나가긴 나가봤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인다고요. 그분들이 몇 분이 가 계시는지 파악도 안 되고 실질적인 교통정리, 단속하는 사람들만 계속 왔다갔다 거리고. 이런 사업에서 또다시 5,0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책임을 떠안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이 내용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치모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제가 이렇다 저렇다 떠드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책임지지 않아야 될 범주라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 노점을 인도에 깔게 되면...
○황치모위원 삼성라이온즈파크가 개장하고 지금까지 인도에서 노점단속이 된 건수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황치모위원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교회 선전하는 몇 분밖에 못 봤어요. 근데 5,000만 원을 또다시 투입해서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강조하는 신매네거리 달구벌대로 일대 단속을 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계속했었는데 단 한 번도 단속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 단속하시는 어른들이 연세가 70이 다 됐어요. 그런 어른들이 와서 단속하면 단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저는 이 부분을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한테 또는 동료, 선배위원님들한테 강하게 요청하겠지만 100% 삭감을 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라이온즈파크 말씀입니까?
○황치모위원 예. 우리가 책임져야 될 섹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대구스타디움에 모 교회 행사 때도 돈은 자기들이 먹고 고생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뭐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S 교회 거기에서 수료식인가 할 때 안전총괄과 우리 직원들 총 동원된 거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쉬는 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다른 부서 직원들도 다 차출됐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황치모위원 그런 책임을 왜 자꾸 수성구가 떠맡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자금부터 해서 모든 게, 우리 직원들은 쉬는 날이 없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68페이지에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간단하게 말씀만 한번 드릴게요.
야간단속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노점단속 말씀하십니까?
○황치모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568페이지요?
○황치모위원 예. 야간단속 실적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황치모위원 실적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런데 야간단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황치모위원 이거 누가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여기...
○황치모위원 직원들이 나가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단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용역 나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용역이 아닙니다.
○황치모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공무원입니다.
○황치모위원 여기 도시디자인 팀장님들 다 오셨죠?
야간단속 나가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이 있음)
어디로 가셨어요?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예,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저희들 가로정비팀 내에 직원들 시간제공무원 6명 외 직원 3명 해서 격일제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순찰 돕니다.)
○황치모위원 집중적으로 가시는 곳이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집중적으로 하는 코스는 기본적으로 신매역, 지산·범물 그리고...)
○황치모위원 단속대상이 전혀 없으십니까?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단속대상이 매일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매일 있는데 단속건수가 없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단속한 건수가 다 카운팅됩니다. 별도의 관리장부가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70, 80 먹은 할머니들 와서 배추 농사지어서 갖다놓고 파는 그런 것만 단속되고. 신매네거리 입구에 가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알고 있으면서 단속 한번 했어요?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단속을 현재는 완전히...)
○황치모위원 단속을 했냐고 묻고 있잖아요.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단속을 과거에 한번 해서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다시... 과거에 없앴던 자리가 하나타운 쪽으로...)
○황치모위원 하나타운은 월요시장 하는 겁니다.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월요시장 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황치모위원 거기가 중요합니까? 달구벌대로 신매역 쪽이 중요해요? 거기 완전 상설화되어 있죠?
(○가로정비팀장 윤관영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
○황치모위원 강력하게 단속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강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단속할 예정입니다.
○황치모위원 작년에도 내년이라고 했고 올해도 또 내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작년...
○황치모위원 이 부분을 왜 자꾸 지적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라이온즈파크에 노점상 단속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은 없앴을 경우에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저희들도 잘...
○황치모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자금으로 신매네거리 철거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내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신매네거리 정리 언제 하신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내년에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황치모위원 내년에 총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고, 선거 전에는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우니까 선거 끝나고...
○황치모위원 아니, 목련시장 노점 철거할 때 그거 정리되면 신매네거리 일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그게 지금 7년 됐죠? 매번 내년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하여튼 그 부분 죄송하고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좀 합시다. 삼성라이온즈파크 노점에 5,100만 원 들여야 될 이유 없습니다. 모든 경비와 경호의 책임은 대구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저희들은 노점상 단속입니다.
○황치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건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저는 삼성라이온즈파크 노점상 단속은 강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진짜 신매네거리 일대 노점상은 제가 내년에 꼭 지켜볼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하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계시는 거지요?
팀장님급까지만 들어와 계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날카롭지 못한 건지 피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다리를 꼬고 앉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피곤하시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지금 자꾸 불법 노점상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목을 불법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할까,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불법 노점상들도 보면 그룹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신매역에 불법 노점상 단속을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분들한테서 화살이 또 저한테, 그분들한테 돌아올까봐 저는 그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불법 노점상 자리에 거리화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과장님 휴대폰에 사진을 2장 보냈어요. 잠깐 한번 보세요. 제가 카톡에 사진을 넣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뭔가 이상한데...
○최명숙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 폰에 넣은 사진은 거리화단으로 해서 화단을 만든 거고, 이것은 지금 박스로 건물을 둘러서 친 거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신매역에 바로 내리면 오른쪽에 아레나스포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주변에 노점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아레나스포츠 건물 측에서 그러지 않았나 싶거든요. 박스로 주변을 다 봉쇄했어요. 며칠 가더라고, 그 박스로 봉쇄를 해놨는데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박스를 해 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이 건물 측에서도 불법 노점 오시는 게 불편했던 것 같아서 못 오게 박스로 봉쇄를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지나고 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벤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불법 노점을 펴던 자리에 벤치 의자를 딱 놓으니까 불법 노점상이 이제 안 들어왔고 제가 또 앞에 거리화단 사진을 보내드린 것은 우리 신매역 앞에 정말 불법 노점 너무 심각하거든요. 필수장터 앞에는 완전 인도만 빼고 물건으로 꽉 찼고, 요즘 겨울 같은 때는 김장철이다 보니까 굴이나 생선 종류 판매를 하다 보면 밑에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추우니까 거기가 또 빙판이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 모자 씌워서 내보내도 솔직히 단속이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 차원에서 그 거리를 갖다가 거리화단을 만들면 노점 펼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최명숙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몇 년 전에 크고 둥그런 화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노점상 없애기 위해서 보통 사람 힘으로는 옮기기 힘든 원형으로 된 큰 화단을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점 하시는 분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밀어서 공간을 확보해서 노점을 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화분 같은 건 필요가 없거든요. 화분 하지 말고 화단 사진을 지금 보내드렸잖아요. 그 사진은 중구에 가면 동부교회 앞이거든요. 동부교회 앞인데 물론 교회 앞에 노점상이 있어서 거리화단을 만든 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단지 그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지나다니는 사람들 시각적으로나 모든 게 좋으니까 화단을 조성한 거지 그 앞에 노점상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제가 보는 순간 ‘아, 우리 여기 신매역 앞에 노점단속을 우리가 몸으로 할 게 아니라 거리화단을 만들면 그분들이 노점 펼 자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단속이 되겠다’ 싶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쪽 관련 부서가 건설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인도는 어차피 인도로 사용하면 되고 지금 불법 노점상 자리 편 데는 사람이 다니는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쪽으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일단은 그게 인도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아니라서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건설과든 나무 관련해서 공원녹지과가 됐든 한번 우리 과장님들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단속인력 빨간 모자 씌운다고 해서 단속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단속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최명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지혜롭게 우리가 헤쳐나갈 생각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타 부서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됐거나 못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이나 사업의 적정성에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제기점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변경할 게 있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마음을 좀 열어야 된다. 위원님들이 무작정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문제제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거리가게에 관련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을 위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맞는지 목적성에 부합되는지를 본 위원이 한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이 예산이 계속 3차 추경 때 삭감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4회에 걸쳐서 계속 3회 추경 때 불용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처음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회 추경에서 계속 삭감을 하다가 또다시 어떤 대안도 없이 ’24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또다시 이 사업을 전년도 같이 매번 3회 추경 때처럼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사태로 만들 건지 아니면 이 방향성이 잘못됐으니 방향을 좀 전환해서 수정하거나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대안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순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우리가 처음 목표한 것과 바뀌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대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 여기에 100% 확신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예.
○김재현위원 그러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이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약간 수정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 한 번 더 하게 해 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이야기하신 걸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리가게의 과정을 보면 매번 그 예산을 마지막 3회 추경 때는 삭감하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한 번이 아니고 4년 연속으로 그렇게 됐으니, 이것도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을 좀 변경하거나 해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가자 이런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심의 종결 전까지 그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현위원 아니요. 그냥 설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안전총괄과장 정혜경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은위원 과장님 심사 준비한다고 애 쓰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다름이 아니고 안전총괄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데 많이 삭감돼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앞으로도 안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건전재정운영의 방침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보이네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위원님 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입 측면에서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금이 다소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8,7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예산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CCTV 신규설치비라든지 기타 22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든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추경 예산 편성에 올려야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교부금, 교부세 많이 확보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앞으로도 안전총괄과에는 할 일이 좀 많잖아요. 안전이라는 말 자체가 붙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원상복구되기를 바라고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지만 그래도 581쪽에 보면 CCTV 설치에 대해서 황금1동하고 황금2동은 설치비가 1,000만 원인데 수성1가동은 왜 1,200만 원인지? 왜 200만 원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 사업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해서 동참여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연초부터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확정된 사업인데 동네마다, 설치하는 장소마다 여건이 조금씩 달라서 폴대부터 회전형 CCTV, 고정형 CCTV 등 품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지 이게 질이 달라서 다른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황치모위원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578페이지에 보니까 자율방재단 관련된 예산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지금 이분들 활동하는 게 자원봉사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치모위원 그런데 왜 활동비가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이분들이 물론 본인이 살고 계시는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동네별로 상반기·하반기에 50만 원씩 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단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단체들이 돌아가는 패턴이 그런 것이 매월 정기회라든지 그리고 수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만약 이런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 내서 식사도 하시고 더운 여름에 음료수도 사 드셔야 되는데, 물론 봉사기는 하지만 조금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단체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자율방재단은 선진지 견학을 어느 쪽으로 가세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올해는 가덕도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치모위원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가을에 동행 활동을 한번 같이 갔었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일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크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황치모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활동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소한 것까지 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긴축재정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잘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알겠습니다.
○황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중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중군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자가통신망사업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연말까지 아마 31.5% 정도 되나요? 9월 말까지 24.7%. 저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가통신망 관리하는 업체는 아직 안 정해지고 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천재지변 같은 게 있으면 망이 훼손돼서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임대 회선이 아직 700회선 넘게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아직도 요금이 7만5,000원씩 하는지 정보통신과에 굉장히 궁금하고.
며칠 전에 동구에 의원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거기도 회선이 750개인가 있던데 요금이 5만7,000원이래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맞냐고. 제가 사실은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5만7,000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정보통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획에는 2026년까지 자가통신망을 다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8년 돼도 다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속도를 보니까 지금 2년 넘게 했는데 30% 정도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년도 얘기했으면 요금을 좀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보통신과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아직도 7만5,000원짜리를 주고 있다면 8개 구·군 정보통신과에 통신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5만7,000원, 달서구에서는 10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5만2,000원 주더라고요.
그리고 KT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LG도 있고 SK도 있습니다. 이 정도 회선 같으면 정말 VVIP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활정보지 보면 통신회선 1개 하려고 상품 주고, 그 통신하고 똑같습니다. 맞잖아요?
개선이 안 됐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든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른 구에는 5만7,000원 준다는데 우리는 부가세 별도 해서 7만5,000원 주면 아깝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정보통신과장하고 얘기하셔서, 아니면 KT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했는데 아니면 우리 LG 거 하겠다.
LG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초 계약할 때 3만5,000원인가 3만2,000원이에요. 자료 제가 전년도 거 받았는데 최초 2021년도에 계약할 때 LG 계약했을 때 3만2,000원인가, 167회선을 했어요.
이건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거지 협상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10년 넘게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님은 아닌데, 그 박정희 과장님인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한번 의논을 해서... 우리 구민 세금이잖아요. 좀 아낄 수 있으면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김중군위원 국장님도 한번 확인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중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서안 587쪽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587쪽 찾았습니다.
○김희섭위원 중단에 보면 인력운영비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나오는데, 2024년이 되면 CCTV 수가 몇 대가 됩니까? 대략 예측...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현재 3,000여 대가 있고...
○김희섭위원 2,961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3,000여 대가 있고 지금 하반기에 신규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대략 몇 대...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한 3,200대...
○김희섭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2년도에 2,840대에서 ’23년도에 2,961대로 121대가 증가했고 또 이번에 200대 이상이 또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제인력을 보면 2022년에 29명, 2023년에는 24명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4년에는 편성인원이 21명으로 또 3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22년도 ’24년도 2년 동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40대가 증가했는데 인원은 8명이 감소했거든요, 2년 만에.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래도 일하시는 분들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단순 관제가 아니라 스마트 관제를 하고 있어서 모든 CCTV를 모든 관제원이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이벤트가 뜬 것에 대해서 우리 관제원들이 한 번 더 살필 수 있도록 화면을 표시해 주는데 인원은 지금도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인력을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고 이분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 감소분만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마 자연 감소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자연 감소분 정도만 줄어들면서 최적의 인원이 될 때까지 지금 저희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당분간은 안 뽑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지금 더이상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예.
○위원장 박충배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년에 한 몇 군데 정도 했나요? 35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 결과는 어떤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저희들 점검한 결과 시설이 노후됐거나 수선이 필요한 데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고 내년에는 그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점검을 실시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러면 그게 350개소 정도 해서 몇 개 정도가, 말 그대로 이게 특별안전점검이니까 안전에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을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미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파손 우려가 있고 한 거는 저희가 정비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그리고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게, 작년에 350개소 정도 했기 때문에 줄어서?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맞습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해 놨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특히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점검할 때 좀 더 꼼꼼히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교통과장 나중권입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서안 592쪽 중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보행지킴이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지요?
○교통과장 나중권 우리 구에 보행지킴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연간 6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요. 교통캠페인하고.
○김희섭위원 어떤 분이 하시는지? 학부모들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주로 지금 시○진 회장이라고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김희섭위원 학부모?
○교통과장 나중권 학부모는 아니고 차량 정비 쪽에 관련되시고 여성 회원님들은 옛날에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다가 애들이 커서 이제 거기는 활동 안 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지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지원은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학교에 우리 단체들이 등굣길 봉사활동을 하고 난 뒤에 11월, 12월 공백이 좀 발생돼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충배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직원 분들 중에 핸드폰 소리가 계속 나는데 누구 거지요?
○교통과장 나중권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과장님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10월까지는 저희들 보행지킴이랑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분들, 또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녹색어머니회 이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거의 10월 말 정도 되면 활동이 종료되거든요.
○김희섭위원 그분들 전부 봉사활동 아닙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봉사활동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왜 10월까지만 하고 안 하죠?
○교통과장 나중권 우리가 과에 교통질서 계도요원들이 따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3월부터 10월 말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공백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하고 그런 데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하고 시니어클럽에서 나와서 교통지도 하는 분하고 또 다른 분이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이거 중복이 되는 건지? 너무 많은데 방금 말한 등굣길 코디네이터? 작년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이름을 바꾼 겁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똑같습니다.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김희섭위원 이분들도 따로 있고?
○교통과장 나중권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가 있고, 보행지킴이라는 단체가 있고. 수성경찰서 소속된 녹색어머니회가 있고.
○김희섭위원 녹색어머니회 있고. 또 등굣길 교통지도가 있고, 그렇죠?
○교통과장 나중권 예,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에서.
○김희섭위원 등굣길 교통지도가 어르신들입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아닙니다.
○김희섭위원 아니죠, 그렇죠? 그럼 한 5개 되네요.
○교통과장 나중권 예, 그렇다고 봐야죠.
○김희섭위원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 이분들은 올해 예산 올라왔습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얼마죠?
○교통과장 나중권 3,000만 원입니다.
○김희섭위원 이분들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통과장 나중권 하시는 일은 학생들 등교할 때 통학로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캠페인 하고.
○김희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분들이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 학교씩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아침에 나와서 사진 찍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던데.
○교통과장 나중권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지원은 사실 거의 우리 과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라고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활동이 끝나면 공백이 발생해서 안심통학 코디네이터나 보행지킴이 이런 단체와는 별개로, 우리가 좀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서.
○김희섭위원 그럼 처음부터 12월까지 하면 되죠.
○교통과장 나중권 기간제는 8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10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나중권 8개월입니다.
○김희섭위원 8개월밖에 못 써요? 아마 중간에 방학도 있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할 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를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강 과장님이 계셨는데 실적자료 같은 걸 쭉 보니까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 1년만 이렇게 하면 내년에 실적도 올리고 회원도 늘리겠다 하던데, 나중에 자료를 제가 좀 받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특히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는 현재 회원이 몇 분이고 어느 학교에 소속된 분들이고 또 어디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
나머지 보행지킴이, 등굣길 교통지도, 시니어클럽은 그쪽에서 관리하니까 됐고. 보행지킴이, 등굣길 교통지도.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는 아마 우리가 조금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몇 명이 구성되어 있고 또 만약에 학교 소속이면 어느 학교 소속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또 구청장님이 어떤 걸 하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문제는 구청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해하는 게 다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한두 마디 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서류로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카이브도 있었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예산만 따서 그 용역을 줘버리면 그다음부터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용역을 주었든 무엇을 주었든 간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지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구청 돈이 다 새어 나갑니다.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지적했지만, 잘 아시겠지만 보면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이니까 말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따고 난 뒤에 각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한번 보자.
아까 도시디자인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용역이 총 합쳐서 3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따서 업체에 주면 그때부터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행사에 시달리고 이래서 아마 힘이 들어서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돈들을 꼼꼼히 우리가 챙겨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충배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충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박충배 김재현
김희섭 김중군 황치모
김소은 최명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예령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박병준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
안전총괄과장 정혜경
교 통 과 장 나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