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0회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차준혁 의회사무국 차준혁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문화교육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복지국)
○위원장 최현숙 부서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미경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2024년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의 검토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049억 9,842만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8%의 수납률을 나타내었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524억 6,746만3,000원으로 93.91%의 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5,463만8,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이 98.7%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은 총 31건으로 이 중 15건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6건은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집행계획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이월비 현황으로 총액은 255억 7,398만2,000원이었고 그중 명시이월은 12개 사업에서 40억 52만4,000원, 사고이월은 2개 사업에서 5,248만4,000원, 계속비이월은 8개 사업에서 215억 2,097만4,000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6억 1,241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징수율을, 세출 결산액은 13억 9,444만9,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6.8%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2개 사업에서 2,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체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여성가족과의 청년정책추진 강화 등의 사업이 일자리청년과로 이관됨에 따라 22건에 23억 7,160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19억 9,811만 원으로 기금조성액은 1억 4,325만 원이었고 사용액은 1억 8,845만3,000원이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 초과 달성 7개, 달성 48개, 미달성 8개로 목표달성률은 73%였으며 전년도 목표달성률 80%보다 7%가량 하향된 것으로 앞으로 성과 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정확한 지표개선을 통해 성과달성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령액은 5,229억 3,707만 원으로 이는 우리 구 총 보조금 수령액의 92.6%이고 집행률은 96.1%였습니다.
출연금 현황으로 출연기관은 (재)수성문화재단, (재)수성미래교육재단 2곳으로 2024년도 출연액은 37억 6,970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539만3,000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은 44.4%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 징수율과 집행률이 모두 90%를 넘어서 균형 있는 예산편성‧집행이 있었으며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 목표 달성률이 73%로 전년도 목표달성률보다 7%가량 하향되었으나 기타 기금운용, 예비비 지출, 예산전용 및 이체는 모두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세입추계로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상단에 수성아트피아 전람회장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공정률이 60%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럼 개관일은 대략 언제로?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공사기간은 8월 말까지인데요, 8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목표는 8월 말이고. 좀 여러 가지로 늦어진다면 최대 9월 초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중단에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사고이월로 4,276만8,000원 정도 되어 있던데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인데요. 범어3동 정호승 문학관에서 중앙고등학교 정호승 시비까지 범어천을 따라서 데크에 경관 사인물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인데, 정호승 시인님 시를 넣고 또 내용설명을 넣어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내부적으로 안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대현위원 그것도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계획은 7월 말입니다. 7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중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3쪽 중단에 보면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출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는 파동에 있는 문화자원 수장고가 있습니다. 운경재단 작품 1,560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인데 임차료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런 비용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630만 원 정도.
○김희섭위원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출잔액보다 ‘우리 수성구가 무리하게 기증품을 너무 많이 받지 않나?’ 걱정되거든요. 실제로 대구국립박물관에도 가보면,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라서 한 번씩 가는데 거기서도 기증품을 받을 때 수장고가 습도라든지 온도에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엄청 가려서 받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이 많은 기증품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돈 들여서 더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과 비슷한,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증위원회를 열어서 선별해서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지금 용역비 또 얼마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겠다 이러면 주시는 분들이 엄청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때 계약서에 이 모든 물품에 대한 권리가 우리 수성구청에 있으니까 남기거나 폐기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 보통 보면 퇴임할 때 자기 책들을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면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조항을 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하든지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겠다고. 물건을 받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을 적절하게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전문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력풀이 엄청 넓어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돈이 들거든요. 물론 문화재를 열심히 모은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수성구가 진짜로 좋은 것을 잘 골라서 보존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걸 하실 때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문화자원유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곧 본예산 작업을 하고 있거나 할 걸로 예상되는 이런 문화자원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에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현재 내년도에 잡혀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용역 실시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백태호 작가의 작품을 기증받기 위한 용역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따로 문화재 작품의 활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경북대 교수님이 하셨던 3개 종 있지 않습니까? 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문화재를 기증받을 때 그 기증받는 작품에 대해서 기증받는 방법이나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부분의 용역을 계속 맡기고 계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가치와 목록 정리를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문화자원은, 그냥 자원이라고 했을 때 그 자원의 산발적인 자원 가치에 대한 기증 방법을 계속 용역을 주고 계신다는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그 가치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거죠.
○김경민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게, 부서장으로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문화자원을 수집하잖아요? 이걸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지금 하고 있는 종이라든가 백태호 작가의 작품은 어떤 전시공간을 좀 마련해서 나중에 전시하고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김경민위원 파동에 임시 수장고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임시수장고의 업무를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그 업무를 하시면서 좀 생소하지 않았나요? 부서에서는 문화재 자원을 보관한다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뭐...
○김경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문화재라는 게 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받아보니까,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를 산발적으로 계속 우리 구가 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가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국립박물관이나 흩어져 있는 박물관들이잖아요. 시도 있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 구가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신다는데 너무 좋은 얘기지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나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자원이라는 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전시 가능한 범위도 있겠지만 그 외에 기술적이든 돈이든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계속 이렇게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전례를 남기고 돈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기약 없이 임시창고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그래서 아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선별해서 받도록 위원회를 했고, 아마 향후에는 그렇게 현재처럼 많이 받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가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조성에도 한계가 있고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종 박물관하고 백태호 작가 작품도 같이 평가해서... 백태호 작가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0여 점 정도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표현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받기 시작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활용에 대한 것도 물색해야지 계속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뭐 받는다 하는데... 사실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문화자원이든 당연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장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항상 재정 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그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계시니까 대구시든 국립박물관이든 좀 협의를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문화유산 보관을 맡기든... 그게 가능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식이 맞지 저희가 계속 임시보관소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시간도 들어갈 테고 비용도 들어갈 텐데. 추후에 결국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받는 것에 대해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결산 첨부서류 620페이지 상단 보시면 꿈꾸는 예술터 운영이라고 4억 정도 운영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620페이지요?
○정대현위원 예. 꿈꾸는 예술터가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지어졌고 지금 어떻게 운영 중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꿈꾸는 예술터 운영은 지난해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한 사업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공예를 특화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교육개발하고 도재식공예 교육도 하고 공예전문가 양성, 창업과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꿈터 문화예술교육사 자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공예분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꿈꾸는 예술터의 건물은 저희가 따로 건축을 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예전에 우리가 매입한 꿈꾸는 예술터 상동하고 두산동에 있는... 정책추진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 이 건물을 매매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아니요, 좀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2023년 10월에 아마 개관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 24일 기준으로 사진을 보니까 계단 쪽에 균열이 있거나 바닥에 균열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또 인지하고 계시다면 보수나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온트피아라는, 수성아트피아에서 온트피아라는 가상미술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예산이 세워졌고 현재 어떻게 운영 중인지 관련된 내용이 궁금한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 안 되시면 아트피아 담당자나 재단의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양해해 주시면 아트피아 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입니다.
온트피아는 저희 수성아트피아에서 가상미술관으로 지칭해서 수성구에서 수성관광 맵 제작할 때 거기에 공동사업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에 오픈해서 7월 정도까지 운영하다가 7월 이후에 서버 이런 문제가 있어서 6개월 정도 수정하고 작업해서 2025년도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그럼 이것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방식을 3D로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3D전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기술이 채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024년도에 저희가 홈페이지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금은 조금 속도가 느리기는 한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2023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또 1,500만 원을 반납하신 게 맞죠?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의 데이터 보완 등의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필요해서 2024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다시 투입하고 용역비를 사용해서 그 데이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증설해서 ’25년도에 오픈해서 운영 중인 건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제가 기억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24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가상미술관처럼 100페이지 넘게 되어 있고 또 상세한 사진하고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아티스트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정대현위원 아티스트 페이지 들어가니까 아티스트의 사진하고 내역들 소개되는 페이지가 있던데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화면 설명)
가상미술관의 19개 정도 작품들은 100여 페이지 넘게 상세하게 내역이 잘 나와 있고요. 또 NFT 페이지, E-Book 페이지도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아티스트 홈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 9개 정도의 아티스트 소개란이 있던데요. 1페이지와 2페이지란은 아티스트명만 있고, 안에 한번 터치해 보시겠습니까?
안에는 그냥 아무런 내역 없이 기재되어 있고요. 총 페이지가 많던데 1, 2페이지 부분에는 아티스트 성명만 있고 내역, 사진이 없고. 또 6페이지나 중간 중간에 들어가 보면 아티스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던데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은 실제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소개하는 아티스트들인지?
아티스트 성명만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은 없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에는, 뒤쪽에 아티스트들이 잘 설명된 페이지도 있던데 상단에 성명만 기재된 아티스트들의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게 아직 업데이트 중인 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아티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가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아티스트의 경우는 저희가 검증을 해서 자료를 받은 이후에 검증 결과가 끝나면 아티스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자료를 올리게 되어 있고요. 최근에 성명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아직 보내주지 않은 분들로 우선 성명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차 그분들의 자료를 저희가 검토하고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아트피아 자체에서 아티스트 검증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서 그 자료들을 함께 취합해서 올리는 겁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시면 검증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홈페이지 뒤쪽으로 배치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은 앞으로 노출되게 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볼거리도 많이 제공하고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페이지 뷰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아티스트 얘기 나온 것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얘기가 좀 있던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아티스트 분들이 전산, 행정 하시는 게...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저런 사업들을 통해서 구민한테 예술적인 가치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전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좀 웃기지만 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저런 것들을 성실하게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꿈꾸는 예술터 관련해서 여기 두산동 꿈꾸는 예술터 1층에 삼송카페가 있잖아요?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예.
○김경민위원 거기 아직 영업하고 있나요?
(○수성문화재단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최근에 나갔습니다.)
○김경민위원 나갔죠?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들안예술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청장님이 처음 당선된 이후에 원룸들 매입해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정책추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송빵집이 ’24년 1월에 아마 처음 들어왔을 건데 최근에 나갔잖아요. 삼송이라는 브랜드가 아시는 것처럼 빵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인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간 이유는 그쪽에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거든요.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프라들이 다 구축됐다고 보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상업적 시장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나갈 정도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만큼의 결괏값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개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산동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균열이 나고 물론 통상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지고 하면 균열이 나올 수 있다고는 하나, 이게 너무 당연시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결산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과연 타당하게 집행했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집행에 대한 수치만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그 결과들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과에 돌아가셔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예,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 간단한 질의인데 세계문화산업포럼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잘 돼가고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금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아서 개최를 안 하기로 했고요.
○백지은위원 그럼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안 돼서. 내년도에는 노력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161페이지 중단 보시면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약 2,000만 원 정도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사월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저희들이 사월동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을 공사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하고 난 뒤에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거기에 도서관이 생겨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잘 이용하실 거라고 예측되는데 거기 수유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과장님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가봤습니다마는 수유실은 제가...
○정대현위원 보면 일반 좌식 테이블이 있고 신발을 벗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편하게 도서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유실이 양쪽에 입구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쪽은 입구가 막혀 있고 반대로 신발을 벗고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수유실의 위치나 안내, 아니면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쪽 상단에 보시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립지원금 기준을 보니까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에 퇴소했을 때 보조금 2,00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000만 원 전체 다 반납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에서는 3개월 이상 거기에서 생활하고 퇴소한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3개월 이상 되지 않은 사람들이 퇴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박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2023년부터...
○박영숙위원 지금 2,000만 원 전체 다 반납이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없어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법이 2023년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반납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대상자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 대상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홍보 부분이 잘못돼서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자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홍보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홍보는 여러 기관들과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부모시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기관별로 서로 연락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퇴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3년만 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법이 2023년부터 변경돼서 5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더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퇴소를 안 해서 집행이 안 되고 반납된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71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원금은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머무르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따라서 500만 원을 주고 동반 아동에게는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여기 보면 없던데, 수성구 보호시설로 연계돼서 어떤 절차로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원이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희들은 경찰서나 해바라기라든지 여러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단 입소를 희망하면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이주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시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제가 봤는데요.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조금 1,300만 원을 전액 또 반납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에 가정폭력 이주여성이 없나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중에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없는지 아니면 가정폭력피해 여성이 아예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25명 정도 있는데요.
○박영숙위원 25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퇴소하기까지 일정 기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자립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자립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가정으로 복귀한다거나 이주여성들은 고향으로 귀국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 시설인 모자원에 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꺼린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5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5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사실 이런 것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시설에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이게 비공개 시설이다 보니 사회에 알려지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들의 사람들만 여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자주 나가게 되잖아요? 나가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입소 기간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공간을 충분하게, 환경이 깨끗하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나가게 되는 경우는 이런 폭력에서 탈피했다든지 극복했다든지 이런 연유에서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항상 머무르는 것보다는 나가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시설에... 제가 여자로서 또 의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데요, 170페이지 중간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수성구에 청소년부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171페이지입니까?
○백지은위원 1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41명입니다.
○백지은위원 여학생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여학생, 남학생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엄마, 아빠를 다 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몇 명이고 남학생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남녀비율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 수치가 궁금해서, 지금 41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구에서 이 41명한테 아동양육비 지원 말고 다른 거 뭐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저희들은 지금 아동양육비를 월 2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월 25만 원?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아까 말씀드린 수치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중단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3월부터 착공 예정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청소년 기능보강사업은 진밭골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말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계속 명시이월되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구비 4억, 시비 4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설계용역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입찰계약까지 마쳤고요. 올해 3월부터 착공해서 6월 준공에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6월 내에 준공 예정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 내용은 아닌데 저희 가족사랑레시피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혹시 신청자들 좀 더 많아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가족사랑레시피는 지금 전국적으로 34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최우수상 1명 그리고 우수상 2명, 입상자(장려상) 7명 해서 총 1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역은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현위원 잘 운영하셔서 나중에 결과나 내용이 있으면 상임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결산서 17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박영숙위원 지금은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무상 지원되지만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입학금과 수업료 20%는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학교장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지금은 계성고등학교에 1명이 있는데요. 그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1명. 그렇구나! 1명이라도 다양한 계층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체계를 잘 점검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지원인데 어떻게 예산을 쓰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결산서 178쪽 상단에 농업마이스터고 썰매장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명시이월 하셨던데 듣기로는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것 맞죠?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자연조성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춥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 실현을 못 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때 추경에 사업이 올라왔을 때 통과되고 나서 진행하겠다 했을 때 업체와 계약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저희들이 알아봤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얼어야 계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때 관련된 용품들 몇 개 지출했다고 들었는데 그 지출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지출은 없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따로 지출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김경민위원 아!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도 사업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아니, 지금 일단 불용을 하고 연말쯤에 다른 썰매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왜 명시이월 하신 거예요?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불용은 연말 돼서 이제...
○김경민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얼음썰매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당시 3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 그게 자연조성이 되어야 하고 썰매나 안전장비 등도 처음에는 당시 과장님께서 구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렌털을 준비하신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는데...
만약 얼음썰매장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당시에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이건 좋은 정책이고 여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조성보다는 장소를 바꾸든 해서 확실히 정해지고, 장비나 썰매도 구매하면 좋겠지만 보관 장소나 여러 가지 관리가 또 미흡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불용 처리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제대로 된 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준비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시면 달성률 121%로 다 초과 달성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박영숙위원 보니까 1억 3,000만 원 가까이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저희들도 실적 대비해서 달성률도 120% 했는데 기금이 작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박영숙위원 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23년도에는 8억 370만 원, ’24년도는 10억 4,290만 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금액이 늘다 보니까 아직 그만큼 못 맞춰서 홍보를 좀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홍보를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홍보도 그렇지만 금액이 갑자기 기금이 한 2억 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더 많이 내려주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더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더 내려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그리고 이게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대상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만큼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돈 안 남기고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8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체육진흥과 사용료 수입이 1억 정도 증가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2023년 비교해서 고산 구민운동장인가 새로 개관되면서 여기서도 야구하고 축구가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8,857만2,000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해보다 1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무래도 1억 정도 증액했다는 것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셨다는 얘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시설관리라든지 잘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730페이지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지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던데요. 단순히 목표치 100, 실적 100, 달성률 100 이렇게 작년, 재작년 수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보훈단체 보조금 실적을 성과지표로 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조금 더 도움을 주거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걸로 수치가 변경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공수훈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셔서 구청 차원에서 명절예우금도 따로 챙겨주시고 하지만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과지표는 저희들도 그 내용에 공감하고 향후에는 단순하게 예산 집행률도 포함되지만 만족도 설문조사라든지 보훈에 대한 인식변화 그런 것도 성과지표 산식에 넣어서 산식을 내년에는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보훈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각종 수당 못 받는 본인들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지만 월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구보다는 우리 구청이 제일 앞서서 실행하려고 하는 수당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자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강천중 국장님께서도 과장 하시면서 계속 신경 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83쪽 맨 하단 쪽에 보시면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조금 수입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83쪽?
○박영숙위원 예, 보조금 수입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하고 실제 수입 차액을 보니까 56억이 그 이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금액 대비 확정했을 때 그 금액이 감소해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아, 이것은 위원님 말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덜 내려와서 56억 정도가 적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 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원래 삭감하는 게 보통인데 이 예산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56억 차이 나는 게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기초연금이 1,400억이라서 %로 따지면 2.3% 정도 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추경 한 이후에 12월 20일에 지급하는 금액이라서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구시에서도 변경내시를 안 내려주고 각 구‧군에 전부 동일하게 기존에 내려준 그 예산액을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서 감액 안 하고 그냥 놔둬서 이렇게 예산액 56억을 감액 못 하고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데... 56억은 큰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이 신규자나 이사 그런 것 때문에 변동률이 있어서 정확하게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자, 과장님 %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을 최종 추경에 감액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질의예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맞는데 결산추경 자료를 18일 정도에 저희들이 올려야 되는데 12월분 확정하는 게 20일이라서 그전에는 정확하게 잡아내지를 못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못 합니다.
○박영숙위원 반영을 못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이게 예산상의 수치라서... 12월 기초연금이 20일에 확정되는데, 그전에 결산추경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 못 해서 56억이 그대로 있는 거고. 대구시에도 변경내시 통보가 전 구‧군에 다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변동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전부 다 당초 예산 있는 그대로 결산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본 위원은 예산 대비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원이든 56억이든. 굉장히 큰 56억 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83페이지 세입 결산 하단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자동차표지나 주차방해, 위반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저희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은 과태료에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애인주차 가능 표지를 조작한다든지 기한이 지났는데 재발급 안 한다든지 타인 것을 사용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차표지 없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면 10만 원이고.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앞에다 세운다든지 진출입을 방해하면 50만 원이라서 금액이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산정되고 있고요. 보통 신문고 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직접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한 장소 사진하고 첨부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청취해서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 사전납부 하면 20%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저희들이 매월 1.2% 해서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저희들이 첫 1개월은 체납하게 되면 3% 가산금액 독촉장을 발부하고요. 그다음에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나 독촉장은 세무2과에서 관리합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인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남정호 위원님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있는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찍으면 장애인 차량인지 바로바로 확인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제도가 개선되거나 다르게 운영되는 방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제도개선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 지금 4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는 전산장비라서 거기에 대면 저희 사무실에서 카메라로 확인되고 장애인주차 차량인지 아닌지가 번호판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카메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남정호 위원님이 하실 때는 잠시 고장이 나 있어서, 업체에 연락해서 고쳤고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산으로 확인하는 장비는 없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구청 내에만 전산장비가 도입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그것도 별도 예산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에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구역에는 신문고나 이런 다른 신고절차로 들어오면 이제...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예, 수동으로 하고 구청에 있는 것은 전산으로 확인하도록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계, 전산장비가 고장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 주차하다가 박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손대고 하면 가끔 카메라가 고장나서 인식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85쪽 하단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부정이익환수금이 8,635만5,000원인데 빠뜨림 없이 실제로 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수결정액이 더 늘어나서 약 1억 1,0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억이고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좀 넘거든요.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2023년에는 미수납액 없이 다 거뒀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정도가 덜 걷혔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
○김희섭위원 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할 수 없나요?
(대답하는 이 없음)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문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 같으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정수급한 분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부정수급 미수납자 2024년도 4명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인원이 몇 명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4명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김희섭위원 4명 정도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를 혹시나 알고 계세요? 실수인지 일부러 돈을 안 내는지? 체납 이유.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생활상의 이유 때문에 안 내는데 우리가 자동차하고 예금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잘하셨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지 싶은데 특별히 우리 사전예방 조치가 있습니까? 이걸 좀 더 줄이려고 하면.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우리가 채증 때하고 또 수시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김희섭위원 자진신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자진신고는 안 하는데 개월수가 좀... 3월에 수입 생겼는데 5월에 신고한다든가 그러면 그 사이에 부정수급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사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부정수급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1년간 못 받게 한다든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그런 제재 조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김희섭위원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당연하죠.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친한 분 있으니까... 이런 법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법이 딱 확실히 완비되어 있으면 절대 안 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동안 급여를 안 준다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신고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앙 부처에도 좀 아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서 반드시 법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집행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제도개선 사항에 항상 올려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89쪽 상단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거든요.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상 건수를 보니까 목표 550건에 278건으로 목표달성률이 51%에 그쳤더라고요. 이게 좀 낮은 %인 것 같은데 사유가 뭐죠?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좋은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보면서 너무 낮아서 저도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몇 년도 추이를 보면 550보다는 좀 낮은 성과율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60, 70%. 이번 2024년도에는 51%로 좀 더 적더라고요. 보니까 통합사례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생활 지원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2024년도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하는 똑같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렇죠? 보니까 절반밖에 안 돼서...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아무튼 향후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사례관리 기준완화 검토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례관리에 우리 다함께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예, 세심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중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저희들이 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선생님들하고 센터장님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집행되었고 예산이 조금 과다 교부되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3명인 데가 3군데고 나머지가 2명인데 직원수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원래 한 센터장님하고 20명 아동에 대해서 1명의 돌봄교사가 있는데 보통 3명이 있는 곳은, 해바라기의 경우에 센터에 돌봄 선생님 1명의 인건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조금 더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성이나 매호 같은 경우에는 반일제로 선생님 2명 해서 결과적으로 선생님 1명에 해당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지어질 때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어떤 내역에 얼마 정도가 지원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센터장님하고 돌봄 선생님 인건비가 지원되고 월 1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지어질 때 건축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공간을 가지고 위탁할 때도 있고요, 본인들이 공간을 가지고 위탁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이것은 결산 내용은 아닌데...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아, 리모델링비는 지원합니다.
○정대현위원 맞죠?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지원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보통 1억 정도.
○정대현위원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비슷하게 건축이나...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면적에 따라서.
○정대현위원 면적에 따라서. 최대 1억?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최대 1억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같이 민원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혹시라도 그런 민원인들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었을 때 어쨌든 정확한 팩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혹시 과 자체에서 그것 관련해서 원장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파악한다거나 조치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인이 증빙서류 없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저희들이 근태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을 뵙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근태 부분에서는 다들 외출‧휴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또 저희들이 지도점검 시에 원장님들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늘 지도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린이집에 가면 근태나 근무일지는 상시 배치되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건 몇 년치가 배치돼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처럼 그런 것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리고 해당 연도는 상시 배치돼 있더라도 전년도는 어쨌든 그 안에서 다 서류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그렇죠.
○정대현위원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정대현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린이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외출할 때는 외출 사유라든지 다 써야 합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설치비 집행잔액이 궁금한데요. 보니까 ’23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남았고. 이렇게 매년 설치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저희들이 매년 확충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먼저 신청하는데 국비 신청할 때는 최고 면적당 국비 금액을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할 때는 공간이 확충되면 면적이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작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가 차이 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박영숙위원 설치비의 주요 집행내역이 저는 또 궁금해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게 안 나왔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보통 리모델링비에 마지막으로 쓴 것들은 5,000만 원 정도인데요. 리모델링비, 간판이라든지 전기공사, CCTV 설치 이런 종류로 듭니다.
○박영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에 질의드릴게요. 아이 편한 수성구형 실내놀이터가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에 설치했습니다.
○백지은위원 당시에 1억으로 하기에도 빠듯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1,100만 원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어린이집 마음성장 상담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해지해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올해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사하고 또 검사한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층상담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바꿨습니다.
○백지은위원 사업 자체를 바꾸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파동에 장난감대여소는 공사가 어느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파동 장난감숲...
○백지은위원 운영을 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백지은위원 지금 조례도 넘어갔는데, 회원가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장난감숲에 회원으로 되면서 무료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본예산 때 홈페이지 구축해서 2,200만 원 예산 받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건 어떻게 사용?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그건 장난감숲 홈페이지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회원가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걸로 하지만 그 2,200만 원은 장난감숲 홈페이지에서 장난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대출‧반납 이런 전반적인 것들 설치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장난감숲 홈페이지인데.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자체.
○백지은위원 거기에서 회원가입은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거기도 회원가입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다 가입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입한 사람들은 장난감숲 무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난감숲은 장난감만 회원가입을 하는 거죠.
○백지은위원 그럼 회원가입 투 트랙(two track)으로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굳이 그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는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입하시는 분이 다 장난감숲을 이용하시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마음 성장상담 이것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꾸준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예.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총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순서 상관없이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대현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상단 보시면 저희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 예산이 있는데요. 아마 ’24년도 3회 추경에 구비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요. ’24년에도 특교세로 ’25년 1회 추경에 2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특교세 받은 2억하고 기존에 우리 예산 증액한 1억 8,000만 원하고 전체 금액을 다 운용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저희들이 3회 추경할 때 1억 8,500만 원 했는데요. 그때는 하고 난 뒤에 특교세가 12월 26일에 내시가 돼서 저희들 일단 특교세를 다 쓰고 1억 5,0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특교세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김희섭위원 결산서 176쪽 하단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은 각자 누가 돈을 내죠?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보조금은 기금이 70%고요. 시비 15%, 구비 15%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무슨 기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럼 이거 중앙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75대...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70 대 15 대 15.
○김희섭위원 예. 우리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원주시에 보면 어떤 바우처 제도가 있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냐 하면 체육활동, 문화예술활동 둘 다 됩니다. 저희들도 참 잘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 가구나 범죄피해가정의 유치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대부분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스포츠는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 나이에 스포츠는 몸과 마음을 함께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문화‧예술을 좀 추가하고 그다음에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우리 안 그래도 수성구 사교육 하는 학생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부모들 부담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모든 초등학생이 수성구로 다 오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구청장님에게 건의 좀 해주십시오. 특히 내일 모레 나가는 분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잖아요?
(웃음소리)
말씀 좀 해주시고.
이어서, 이것은 체육과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국공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대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에는 2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것은 실제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지 수성구에 살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수성구에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2주 기준으로 장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4∼500만 원 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둘째 손녀가 태어나서 물어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성구에 찾아봤냐니까 없대요. 대구시에 아무 데도 없대요. 이 문제도 구에서 하기는 엄청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연계해서 진짜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고 하면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지, 그리고 일반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런 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집하고 사교육비 많이 드는 그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10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이런 것을 우리 수성구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에게 건의도 좀 해주시고 저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5분자유발언도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고, 꼭 이 두 가지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이건 특정 과에 하는 게 아니고 김희섭 위원님 좋은 얘기해 주셔서... 요즘 장난감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아동이나 유아에 대해서 서비스 많이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젊은 부부들 보면 차에 항상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또 이동하기 위해서도 차량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접근성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장난감이나 다른 것들도 좋지만 유아차도 주민센터나 육종센터, 다양한 곳에서 지원이나 대여 같은 걸 해주면...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처럼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데서는 피크닉 세트 이런 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아차 부분도 우리 수성구에 다양한 이벤트나 행사 때 가족들이 차량 없이도 접근성 용이한 그런 정책들도 각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 드립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수성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정책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과 2026년도 예산심사가 있는 만큼, 오늘 결산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강천중 복지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문화복지위원회의 참석인 만큼 그간의 소회 한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강천중 문화복지위원회 최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인사를 개별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쁘게 봐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게 구청장님, 동료분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영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막상 퇴직을 앞두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인생 이모작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지다 보니까 걱정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이 기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미묘한 그런 기분입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제가 이제는 양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게도 저번 주에 4일간 교육 받으러 갔었는데 그 교육 가서 입게 된 게 평상복이었습니다. 거의 500명 가까이가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다 퇴직자들이라서 양복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금요일에 출근하면서 다시 양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왠지 또 어색하더라고요. 하여튼 퇴직을 앞두니까 이런 이상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가족입니다. 와이프하고 자식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집에 가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정말 멋지게, 예쁘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내년 2026년 12월에도 더 열정적인 의원으로 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할 것은 수성구 공무원이었다는 이 자부심 하나는 꼭 가지고, 그리고 수성구 공무원으로서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게으르지 않도록, 예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박수소리)
○위원장 최현숙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생 2막도 행복하게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장미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문화관광과장 나중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손진분
체육진흥과장 채문수
복지정책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안기동
행복나눔과장 박미화
아동보육과장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