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미래교육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그리고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3페이지 중단에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사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소된 부분은 시비가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구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꾸준히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공연은 몇 회가 줄어들게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회 정도 했는데 시비보조금이 만약에 교부가 안 된다 하면 8회나 10회 정도 줄여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보통 10회는 어떤 공연이 꾸려졌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7월부터 10월 초까지 공연을 했었는데 수상무대에서 6번 하고요. 울루루 문화광장에서 4번이 있었습니다. 수상무대에서는 가요라든지 팝, 댄스, 재즈, 국악, 연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요. 울루루에서는 7080 히트곡이라든가 클래식, 뮤지컬, 가요 등 다양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공연에 보통 회당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회당 얼마라고는 그렇고 올해는 구비 8,000만 원, 시비 1,600만 원 해서 9,600만 원이니까 평균 한다면 1, 2천 정도?
○백지은위원 이것 공연 계획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연주자 섭외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사업계획하고 출연자라든지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작년에 진행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시면 339쪽에 마을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39쪽이요?
○박영숙위원 예, 중앙에 보시면 마을 관광 상품 개발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시면 2,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예산사업 시비가 1,000만 원이고 구비가 1,300만 원 이렇게 돼서 2,300만 원 책정되어 있던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고산권에 마을투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산권에 문화자원들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고산지역에 어떤 역사성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곳을 갖다가 주민들이 현장을 찾아가보고 마을투어를 함으로 해서 애향심이라든지 고산지역에 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신매시장에도 가서 식사도 하고 지역상품도 좀 팔아주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고산지역 주민들만 참여를 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고산지역 일대가 사업지역이 되니까 주로 고산지역에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아, 주민들만 참여하면서 앞으로는 좀 넓게도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는...
○박영숙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투어 요금 관계가 궁금하거든요. 무료인지? 일정 금액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버스 임차하고 체험비 해서 본인들은 무료입니다. 따로 돈 내는 건 없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여행자 보험도 들고 차도 임차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 투어에 대한 사업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3, 4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4, 5월에 사업 홍보도 하고 참여자 모집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투어를 합니다.
○박영숙위원 5월부터 11월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 명수가 보통...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것은 보통 한 회수당 20명 내외 정도로 해서 지금까지 190명 정도가 참가한 걸로.
○박영숙위원 190명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코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올해 진행된 코스를 말씀드리면 고산2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집결해서 고산초 시지동 비석이 있거든요. 그쪽 갔다가 솔일재로 해서 고산서당으로 해서 생각을 담는 정원까지 오전에 투어를 마치고 신매시장에서 식사도 하고 전통시장 체험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관지, 노변동 사직단 이런 코스로 갔다가 아!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차문화 푸른차 연구원까지 가서 다시 고산2동 커뮤니티로 다시 돌아와서 기관 외 일정으로 그렇게 투어 코스가 잡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 같은데, 그러면 운영 횟수는요? 하루에? 아니면 주 단위로 움직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게 5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
○박영숙위원 횟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작년에 9번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것은 예약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만 되면 오픈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무래도 차에 20명 정도 탈 수 있으니까 밑에 사전접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어디에다 운영하시죠? 예약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산2동 주민센터에서 홍보하고 참여자도 집을 하고.
○박영숙위원 고산2동 주민센터에서 예약을 받는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고산마을 시티투어 홍보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널리 널리 홍보를 하죠? 방법.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박영숙위원 인터넷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센터, 과장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박영숙위원 왜냐하면 고산이나 시지 쪽에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약하다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널리 홍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홍보 부분 인터넷은 안 하시고, 주민센터 하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하고 거기서 집결을 하니까.
○박영숙위원 현수막도 눈에 잘 띄어서 관광사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고산지역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성구 전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다함께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41쪽 가운데 밑에 보면 사립박물관 지원 2개소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소 중에서 하나는 수박물관이고 하나는 휴르. 그런데 휴르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좀 있었다고...
○김희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옆에 주민들하고 부드럽게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사립박물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엄청 장려할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야시골공원 주변 길 라인이 상당히 특화되고 있고 좋긴 한데 민원 들어온 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민원을 넣은 분하고도 대화도 해 보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쪽 다를 따로 따로 불러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민원내용을 나중에 한번 복사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을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는다는 것보다는, 사실 왜 사립박물관에 지원을 하냐 하면 그런 분들을 우리 수성구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그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안 그래도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이분이 7월에 마지막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박물관 휴르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결과, 사업비 정산내역까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맞고. 중요한 것은 주변 분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그 옆에 옆집, 주차문제라든지 그래도 박물관인데 그 내에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예를 들자면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런 게 본인들은 사적 공간이거든요, 거기는. 할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게 보기 싫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잘 조율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보시면 341쪽에 고산서당 향사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200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예산 41억이 편성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
○박영숙위원 예, 올해.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내년에는 없는데 건립이 다 돼서 없어진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전통문화교육관 예산이 없어진 것은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서 지금 없는 거고 사업비 증액된 45억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가유산청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 주기로 했고 확보가 되면 시비도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요.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국비‧시비‧구비가 다 편성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박영숙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없어져서,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산 확보가 다 된 부분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대구시 문화재 자료인 고산서당을 잘 복원하고 전통문화교육관을 우리 과에서, 구에서 조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 선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예비도시로는 작년 연말에 선정되어서 올해 예비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지난 11월... 며칠이지?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왔고, 연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이 문화도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추진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도시 선정은 제가 여기 오기 수년 전부터 계속...
○남정호위원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고 수년 전부터 문화도시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 문화도시 인프라 확충이나 콘텐츠 개발에는 보니까 작년 대비 65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액이라고 하면...
○남정호위원 증감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그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확정이 되면 국비하고 시비 다 오니까 선정되고 나서 추경에 따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정되면.
○남정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정이 거의 된다고 보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쪽 산업 분야에는 전부 감액됐네요? 예산을 짜실 때.
이것은 제 생각인데 문화도시 선정되면 국비 내려오는 걸로만 사업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남정호위원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구비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구비도 추경 때 같이 매칭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남정호위원 구비를 추경 때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국비가 최종 선정되고 나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돼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편성할 겁니다.
○남정호위원 65억이라는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주요 원인은 뭡니까? 문화 인프라 확충이나 콘텐츠 개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65억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통문화교육관 42억 감액이 65억 중에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법이산하고 상동 보수사업 그게 올해 다 완료되기 때문에 5억 정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장고가 올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도 지금 감액한 부분이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도 8억 정도가 감액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은 65억이 됐는데 딱히 저희가 문화 인프라로 감소된 부분은...
○남정호위원 사업이 만료돼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구의 예산 상황 때문에 본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서 332쪽에 세계문화산업포럼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랑 시비도 지원을 받기로 했죠? 세계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시비는 없는 상황이고요. 국비는 문체부에서 4억 증액을 요청해 놓았는데 아시다시피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내용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올라가 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없고요.
○김경민위원 저희가 세계문화산업포럼을 진행한 지 대략 어느 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019년도에 한국문화산업포럼이라고 처음 했었고 세계문화산업포럼은 2020년부터 1회. 그때부터.
○김경민위원 2020년부터 1회면, 지금까지 4회 정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이...
○김경민위원 4회에서 5회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는 세계문화산업포럼을 통해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가져온 이득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실 세계문화산업포럼이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 6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번 포럼을 해서 눈에 딱 띄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는... 사실 나타나기도 어렵고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쨌든지 글로벌 미래도시로서 우리 수성구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국내 기업들이라든지 그렇게 네트워크를 쌓고 점진적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쌓아감으로 인해서 도시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포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사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으나 아시는 것처럼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쨌든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그간에 들어갔던 구비를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포럼 주제를 보면, 항상 포럼을 가면서 느낀 게 굉장히 필요한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기초지자체에서 저런 내용을 다뤄서 과연 어떻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 역량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기여하거나 구민들의 문화 향상이나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을 습득할 수 있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포럼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초지자체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실제로 관을 떠나서 민에서도 많은 참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용이나 이런 주제를 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끌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물론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교수님이라든지 기업, 국내 산업체, 기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는데 올해 저희 주제가 ‘AI시대, 우리의 미래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했고. 또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주제로 했었는데 그때 사실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크리에이터에도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고 심지어 요즘 어린 아이들조차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했고 한데 이것을...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사실, 드러내놓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전혀 없다고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도 문화산업포럼을 하면서 유네스코라든지, 유네스코는 사실 기초지자체하고 업무협약 이런 것을 절대 안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유네스코하고 협약도 맺었고. 그리고 태제대학교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거기하고도 저희가 교육을 연계해서 수성구 미래형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실무회의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작은 것을 점점 쌓아가서 우리의 어떤 수성구의 미래형 도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억 5천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입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자꾸 쌓아가다 보면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유네스코나 태제대학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과에서도 유사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대구시 예산이 확보 안 됐다고 해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구시 정기 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서도 나왔던 부분이 인건비나 행사운영비 수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열린다면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우리 구가 뭔가에 대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발주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구 재정적 상황이나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정보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빛예술제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와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올해 혹시 수성빛예술제 참여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는 12월 23일에 시작하고요. 2023년도에 8만5,000명 정도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관람객 말고 빛예술제라고 해서 학교에서 해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수 있잖아요? 그게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요?
○김경민위원 이제 다 끝나고 작품전시를 기다리는 타이밍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잠시만요.
○김경민위원 대략 1,200명 정도 되죠? 일단 올해 목표치로 잡은 게 1,500명 정도고 ’23년도에는 5,500명 잡으셨거든요. 물론 ’23년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지금 빛예술제 예산이 이렇게 크게 감액되고 처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기간은 며칠로 예정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9일입니다.
○김경민위원 기존보다 확 줄어들었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과에다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빛예술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빛예술제 관련된 예산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빛이라는 공예작품을 만들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재정적인 부분이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감액했고 내년 역시도 좋지 않은 전망 때문에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세계문화산업포럼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은 맞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런 금액적인 것을 줄이고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예를 들면 집행부 의견을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는 빛예술제나 다른 축제들을 좀 더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문산업포럼 예산을 줄이고 이런 쪽으로 더 하면 어떻겠냐는 위원님 말씀...
○김경민위원 예, 사실 지금 보면 결과목표치... 이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1,500명 목표를 하셨는데 이것도 달성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일수를 줄이고 작품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했던 형식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물론 예산적인 사항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결국 예산적인 게 계속 어렵다 하면 그 문화산업포럼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없애자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금액을 조정해서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로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넓히고 실제로 학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은 금액을 줄이거나 사업을 합치든가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하냐면 오늘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을 보면 정말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더라고요. 감액한 것도 많고 10만 원 단위로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세계문화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도 그렇고 그 업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섭외비라든지... 당연히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니까 호텔에 가야 할 거고 호텔에 가면 동반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 문화산업포럼에 구비 1억 5,000만 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증액 없이 그대로 계속 1억 5천만 원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1억 5천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든지 많은 변동이, 사회적 변화가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1억 5천이니까 어떻게 보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줄었다고 봐야 되나... 실제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저희가 빛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일이고 내년도에는 10일인데 그전에 우리가 재정이 괜찮을 때는 20일간도 했는데 기간이 줄어든 만큼 조금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서 333쪽에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도 예산이 좀 감액돼서 올라온 게 있던데 이건 왜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1,6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까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시에서 예산이 1,600만 원 만약에 또 어떻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살리면 추경 때 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산서 336쪽에 상화문학제 6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있던데 이건 왜 늘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상화문학제. 사실 위원님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산 2천만 원이 십수 년 넘게 계속 2천만 원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문화원에서 좀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증액을 못 했고 내년에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혀, 17년간... 17년 동안 계속 돈 그대로였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아까 야외무대 상설공연과 이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어쨌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한말씀 드리면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것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하는,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은 물가 상승률이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행사를 진행할수록 안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론적인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세계문화산업포럼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1억 5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구 차원에서 봤을 때 큰 금액이고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이건 포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포럼이라고 하면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망이나 이런 것이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밖에서 오시는 내빈들을 잘 모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의 예산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1억 5천이라는 것을 포럼에만 쓴다는 것이... 사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무의 업무 범위나 정의가 학술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그게 구에서 복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발현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계속 큰 금액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한번 좀 이런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 프로그램들을 과에서 예산 짜실 때 배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수성못페스티벌을 진행할 때 제가 저번에 위원회 참석했었는데 회장님께서, 페스티벌 하는 것은 좋은데 많은 관광객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에서 식당을 또 운영을 하니까 직접적으로 오는 매출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안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수성못페스티벌 할 때 그 안에 새마을하고...
○백지은위원 예, 할 때 식당... 그분들 말고도 그때 보니까 점포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노점상들은 없었고요...
○백지은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그게 과거에는 노점상들 5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노점상을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올해는 바르게인가? 2개 팀. 새마을하고 2개 팀만 입구에서 영업했는데 앞으로도 노점상은, 이번에도 어렵게 해서 보냈거든요. 여러 번 반발이 있었는데 우리 단체들은 남기고 앞으로 노점상은...
거기에도 찬반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음식 제공이라든지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 줄 수 있는 음식 그런 게 없는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도 우리 단체들한테 주고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음식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상인회에서 부탁을 하시는 게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매출로 좀 이어질 수 있게, 가게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예산안 350페이지 하단에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오픈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백지은위원 수강생 전체 1,200명 정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비 4,000만 원 증액 편성되면 몇 명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 분기별로 모집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분기별 300명 해서 1,200명이 됐는데 민원도 접수가 빨리 끝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2천여 명 정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800명 더 수업할 수 있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원어민 화상영어기 때문에 1대2 수업이나 1대3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3 수업이나 1대2 수업을. 그 프로그램 진행은 만족도가 좋아서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선생님 1명에 학생 2명을, 화상으로 수업하시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화상으로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백지은위원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1대3 수업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만5,000원이고 수성구 지원액이 4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1대2 수업일 경우에는 수성구 지원액은 그대로고 본인부담금 9만 원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일 경우에는 또 조금 다릅니다.
○백지은위원 면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할인이 들어가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1대3 수업은 면제이고요. 1대2 수업은 본인부담금이 5만4,000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배려 대상을 우선적으로 접수하는 방식도 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우선적...
○백지은위원 이렇게 인기가 많으면 놓칠 수도 있는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우선접수는 쉽지 않은 게 접수하면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또 다 받아서 하는 시스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일정량 T/O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6페이지 상단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소 중에 목련모자원이 선정되었는데요.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목련모자원 기능보강 사업을 하려는 장소가 지산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1983년에 준공되고 한 40년이 경과돼서 외벽 균열에 누수가 빈번하고 겨울철에는 결로현상이 있어서 세대 내에 곰팡이도 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때도 보수를 해야 한다 이런 건의도 있었고 해서 여가부하고 대구시에서 현장상황을 살펴보고 보조금을 이렇게 해서 ’25년에 외벽공사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잘 진행해 주시고요.
376페이지 중단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 상담기관 운영지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이 사업은 백지은 부위원장님이 조례도 발의해 주셔서 올해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인데 이 금액은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의 인건비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좀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이건 간단한 건데요. 저희 청소년수련관 안 그래도 환경개선 뭐 있던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의회 열린 기간 동안 공사에 관련된 내용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유념하셔서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앞에 문화관광과 얘기 나왔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보통 높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김경민위원 그런데 청소년 친구들은 보통 짜여진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 여건이 된다면 청소년 친구들 행사 하는 것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비롯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보니까 이 예산은 계속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가면 항상 생각보다, 청소년 친구들에게 우리가 뭔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미흡할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로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