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7.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6.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발의)(박새롬·차현민·박영숙·황치모 의원 찬성)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후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 후 부모에게 사회적 공동체가 육아를 함께 지원한다는 신뢰를 주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용품의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용품의 지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육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 영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고 우리 구는 0.57명으로 전국 평균 및 대구시 시·군·구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에 우리 구도 올해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기영아 및 위기임산부 보호·상담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영유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실내 매트, 카시트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복지국장 박시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경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영유아를 돌봄에 있어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양육자 가정에 안전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민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경민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조례 2조에 보시면 정의하고 안전용품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놨는데 안전용품에 대해서 내용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시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경민의원 예, 2조에 보게 되면 안전용품이란 영유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물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양육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용품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적었고요. 예를 들면 카시트 등 아동용 매트든 콘센트 덮개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적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그때마다 양육·보육 환경에 따라서 부모들의 용품에 대한 수요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구의 재정적 상황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적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폭넓게 명시해 놨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경민의원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신청일 기준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의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로 전체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를 해 놓은 이유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사실은 사회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출산지원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전체로 해 놨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일단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지원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지원 절차와 방법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김경민의원 예.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김경민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유일한 총각... 아, 세 분 계시네요. 총각 의원님이 이런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안전용품에 카시트하고 또...
○김경민의원 매트.
○백지은위원 그럼 지원 대상도 전체 포괄적으로 가는 건가요?
○김경민의원 예, 조례상 명시돼 있는 건 전체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에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것도 잘 운영이 되면 육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잘될 것 같아서 기왕 지원하시는 거면 정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김경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이고 꼭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지국장 박시하 예.
○정대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발언했을 때 저희 수성구에서 출생하면 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용품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다 소진됐다고 했는데 김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6조에 보시면 중복 지원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출생을 해서 수성구 차원에서 축하한다고 전해주는 선물과 키우면서 사용되는 이런 안전용품이 중복사항으로 돼서 반영될지 안 될지,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거나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복지국장 박시하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체적인 차원도 좋고 특히 우리 사회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은 먼저 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면...
○복지국장 박시하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김경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수치가 나오면 김경민 의원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보육과장님이나 보육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의 영유아 인구가 정책지원관님들이 만든 자료에 의하면 1만3,67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 3명까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다문화가정지원법, 수성구다자녀가정 이렇게 4개가 우선순위로 올라간다면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000가구쯤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000가구쯤 됩니다.
○김희섭위원 1,000명? 아, 1,000가구.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1,000가구. 한 집에 2명도 있고 하니까.
○김희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집에 얼마 지원하려고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2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억 1,000만 원쯤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을 2억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희섭위원 본 위원은 20억 들어도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자녀가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이가 3명인 집은 거의 없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2명을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2명까지 확대할 수는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지금 저희 다자녀를 2명으로 파악한 수치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한 숫자는 2명까지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방금 말씀하신 1,000가구는 2명까지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2자녀까지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고, 그렇죠?
그럼 예산이 2억 1,000만 원 가까이...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우선순위로 해서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로 하면 8,500만 원쯤 들고요. 전 아동으로 하면 2억 1,000쯤... 20만 원으로 했을 때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섭위원 예, 안전용품은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매트, 카시트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 외에는 뭐가 더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호신용 호루라기 같은 호신용품도 있고요. 아이들 길 가다가 6세, 7세 유치원 가고 그럴 때 부르는 것. 그리고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 넣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요. 집에 아이들이 다닐 때 모서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안전용품이 많아야 되는데... 첫째 아이 때 매트 샀어요. 둘째 아이 때 카시트 샀어요. 셋째 때는 뭘 사야 할까? 20만 원 다 쓰려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더 광범위하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김희섭위원 가능한 한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니까요.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수성구에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아서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김경민 의원께서도 좋은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함께하는 육아를 위한 영유아 안전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평소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최현숙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은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공신력, 사업능력, 사업추진실적 등을 검증하였으며, 심사결과 90점으로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2012년 12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7월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수탁운영기관을 공모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는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 직업재활, 교육재활, 생활자립교육, 사회적 적응 교육 등 장애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전반입니다.
이어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성과평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의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4년 10월 2일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결과 90.6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평소 우리 구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위탁업무가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업무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24년 9월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적격 판정 받았으며, 여성가족부 평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업무에 현 위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한 이후 2024년 11월 재계약 협약체결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운영하고자 하며 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수성구 보성어린이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로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에서 모든 영역 충족하고 있으며, 표준보육과정과 2019년 개정누리과정에 따른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참여활동 확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보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범물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물노인복지관은 2014년 6월 1일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2번의 위탁과 1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능력, 법인대표, 시설장 심사의 5개 항목의 심사결과 90점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수탁일로부터 2년이고 위탁 예산은 1억 7,500만 원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화니재단에서 2013년 9월 1일부터 3번의 위탁 및 3번의 재계약을 통해서 현재까지 위탁운영 하였으며 올해 말에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수성구 가족센터의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에 완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성구가족센터는 2009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원하여 2016년 2월까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운영 한 후 2016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이 2번의 공개모집과 1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81.6점으로 적격 평가되었고 2023년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평가결과 A등급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성보성과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9월 13일 실시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95점으로 적격 판정되었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적격 판정되었으므로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이건 재위탁 동의안으로 되어 있고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이건 재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다릅니다.
○김희섭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재계약은 두 번째 계약을 하는 것이고 재위탁은 다시 공모를 한다는 뜻이고, 이 용어는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위탁하는 것은 다시 공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보니까 앞에 다른 조례도 동의안 2개하고 여기 1개도 보면 다 점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설명도 있지만. 그런데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여기에만 점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말로 다 잘 써놓았던데 우리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 점수표가 있으면 쉽게 점수를 이렇게 받았구나 하고 생각하기 좋은데 여기만 없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
○김희섭위원 있는데 안 쓴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성과평가 결과가 92.6점이 나와서...
○김희섭위원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탁월하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희섭위원 아, 맨 뒤에 있네. 제일 뒤에 있는데 본 위원이 못 본 것 같네요. 아, 여기에 있네요.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김희섭위원 이것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복지관은 5년 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2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각 조례에 규정이 5년, 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화니재단이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5년으로 하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조례를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너무 자주 받으면 또 이렇게 받는 기관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좀 맞추면 더 편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김희섭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듣긴 했는데 위탁기간을 보면 2013년부터 10년이 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위탁기간은 변동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변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현재 공모를 해서 그 기관이 선정되면 계속해서 10년이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5년, 5년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요. 질의라기보다도 본 위원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탁법인이 한 곳에서 10년 이상 계속 맡아왔잖아요?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절차에 거쳐서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래 한 곳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로 타성에 젖거나 또는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와 과정이 있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기관이 선정된다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약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로 감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철저히 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보통 서너 곳에서 접수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만약에 한 업체가 온다면 재공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한 업체만 온다면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런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재계약이 되고 또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 주셔서 물론 이게 좋은 내용이고 조례이지만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하여튼 저희 수성구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저희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정대현위원 최초의 공모는 2년 7개월, 재계약은 3년으로 하셨는데 ’20년도 재위탁 공모할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조례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심사표를 보시면 올해는 평균 점수 90점으로 총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점수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87점에서 90점으로.
○정대현위원 항목별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만약 재계약하게 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몇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이런 것도 기관방문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봐서, 위원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현숙 예.
○백지은위원 상담지원 이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장애청소년에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여러 가지 부모 상담과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상담을 하는 겁니다.
○백지은위원 고충?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인성에 대한 문제도 포함됩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무래도 부모님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가장 큰 목적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재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계해 주는 그런 쪽에...
○백지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직업재활에도 여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화니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제빵이라든가 마스크 만들기, 바리스타 이런 쪽에 연계하고 여러 가지 나머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연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교육재활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교육재활 또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백지은위원 그렇게 통상적인 내용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저는 여기가 3회 이상 재계약이 됐을 때는 분명 이곳에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관련해서 어떤 교육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백지은위원 간단하게 지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교육재활이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백지은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제가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이것을 심사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지 저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동의를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교육재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특히 음악·미술·학습 이런 정도의...
○백지은위원 아, 음악·미술도 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생활자립교육은 어떤 사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자립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독립을 하기 위한 재활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
○백지은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생활자립, 독립 거의 같은 용어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이런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 그다음에 아이들이 버스를 탄다든가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다음에 사회적응교육은 어떤 사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문화체험활동 같은 것 그다음에 일상생활 적응, 사회적 적응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문화체험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문화유적지 같은...
○백지은위원 공연장에 함께 간다든지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직원 세 분 계시고,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만촌동에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기관방문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 예. 그러면 저희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은위원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던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도 보니까 점수가 다소 올랐더라고요. 11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하고 올해 심사위원 구성에 변경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조금은 있을 수 있죠.
○정대현위원 혹시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6명으로 구성합니다.
○정대현위원 올해는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 학계는 사회복지나 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이렇게 여섯 분이 심사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정대현위원 저번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 ’22년도에는 보니까 당연직으로 공무원 1분, 구의원 1분, 장애인복지전문가 3분인데 당연직 공무원은 심사에 제외니까 그럼 총 구의원 1분하고 복지전문가 3분 총 4명이 심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학계 전문가분들이 2분으로 1분이 줄어서 혹시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장애인복지 분야니까 좀 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향도 얘기해 주고 피드백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전문가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뀐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똑같은 장애인청소년자립지원센터인데요. 위탁공모가 나오게 되면 위탁기관들이 많이 접수를 받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있는 위탁기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런데 이런 장애인 쪽에는 솔직히 많은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 봐야 1대3을 넘지는 못합니다. 보통 1대2 정도 아니면 1대1 정도입니다.
○김경민위원 예, 안 그래도 사실 내용을 보고 센터장의 자격조건이나 연간 운영예산도 보고 사실 장애인이 들어가고 청소년이 들어간 이 2개의 단어만 합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사실은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 행복나눔과에도 자활센터가 있는데 아마 그것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 누가 와서 이걸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주요내용 중에 하나를 꼽으면 결국은 이 기관을, 왜 이렇게 여기 수탁기관에서 오래 했냐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구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수탁기관이 여기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충분히 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까 정대현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을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더 잘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예산 부분을 좀 늘려서 결국은 위탁공고를 냈을 때 많은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경쟁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질이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구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환경을 잘 아시겠지만, 자활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예산은 적은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사회적 가치는 창출해야 되는데 결국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그 인력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무리가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위탁은 지금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변동은 없겠지만 다음번에 다시 공고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는 과에서도 구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이견을 다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공고안이 올라온다면 좀 더 예산 부분을 늘려서 많은 수탁기관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방향적인 제언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몰라서 그러는데요. 다른 어린이집하고 국공립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국공립... 어린이집 종류 말씀입니까?
○박영숙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국공립하고 어린이집은 법인·민간·가정 이렇게 있는데 국공립은 인건비 보조를 8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차이죠? 나라에서 해 주는 것하고 그 차이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시면 수성보성어린이집이 처음부터 국공립이었나요?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처음엔 민간이었습니다.
○박영숙위원 민간이었다가 언제 바뀌었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2020년부터 국공립...
○박영숙위원 2020년도에 바뀌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니까 수탁자 선정 방법을 보면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은 게 평가 기준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가 기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 평가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만든 서비스... 뭐 적정성, 공급 안정성, 성과측정 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이번에 그럼 95점을 맞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박영숙위원 여기에 어린이집 현원을 보니까 정원 34명에 현원이 34명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앞으로 아동수가, 굉장히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적어지고 있고 또 변동이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의 연령대에 맞춰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연령대도 다르지만 교사들도 증원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배치되는지 궁금하고 그것도 이변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동사항이 너무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유치원이라든가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어쨌든 운영 잘되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가 지금 2번째인가요? 계약하게 된다면.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시작은 2009년도 홀트에서 했고요. 2016년도에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신규로 하고 2019년도에 재계약해서 2022년도에 또 신규로 위탁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도 평가표에 점수를 보니까 조금 점수가 올랐던데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정대현위원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에 이 재단으로 왔을 때, 혹시 공고 내셨을 때 많이 들어왔나요? 선정하실 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 작년 2022년도에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재공고해서 또 한 군데밖에 없어서 계약하고 계속...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신규.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예산 부분도 좀 많고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점수도 오른 부분도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범물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계속』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겠습니다.
6.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출연 계획안에 대한 부서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계획안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수성문화재단이 적정한 재원확보를 통해 본래의 운영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2024년도 출연금 31억 8,970만2,000원보다 2억 8,621만9,000원이 증액된 34억 7,592만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19억 9,400만 원, 기본경비 9억 5,200만 원, 기획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단 직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보람과 일하는 조직환경을 조성하고자 국·시비 공모사업과 대외평가 등 유공 직원에 대한 성과포상제 시행으로 성과포상금 6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인상 등 직원 복리후생 혜택 확대에 따른 복리후생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수선유지비 증액으로 재단 업무의 효율성 및 관리의 체계화를 갖추고자 도입한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실무에 활용 및 운영됨에 따라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2025년도부터 편성하고자 합니다.
수성문화재단의 출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 출연금은 8억 7,90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6만8,000원 증액하였으며 구 재정여건에 따른 ’24년도 출연금 감소로 재단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비와 기본경비, 재단 진로진학센터 미래교육관 홈페이지 통합서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 4억 2,103만5,000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억 3,373만3,000원, 진로진학 지원사업비 2억 2,430만 원입니다.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7쪽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34억 7,6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년도 출연금 31억 9,000만 원보다 2억 8,6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으며 주요 항목별로 보면 수선유지비 1억 6,300만 원 증액은 올해 1월부터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및 재단 통합전산시스템이 운영 개시됨에 따른 유지보수용역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었고 인건비 7,200만 원 증액은 호봉 승급과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파견 직원 1명 추가 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88.81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으며 전년도의 87.16점에 비교하여 1.75점 높은 평가를 받아 경영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의 편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미래교육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8억 7,9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전년도 출연금 5억 8,000만 원보다 2억 9,900만 원 증액 요청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 2024년도에 구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출연금 감소로 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집중되었던 진로진학센터 운영예산 2억 2,400만 원을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함 등이 있었으며, 검토결과 향후 수성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의 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단의 통합경영시스템하고 재단 전산시스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정대현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8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렇게 돼서 이제부터 제대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매달 운영할 때 매달 이용 관련해서 이용료나 비용이 따로 발생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유지보수비는 내년부터 연간 1억 2,000만 원 드는 거고요. 올해부터 운영했고 유지보수비가 내년도부터 1억 2,000만 원이 들고 별도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1년에 1억 2,000만 원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운영유지비라는 게 서버 운영되는 그런 것 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유지보수비.
○정대현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해서 할 건데 이 경영정보시스템이 재단의 전자문서라든지 인사, 회계, 급여, 복무 전체 총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정대현위원 한 달에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따지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경영실적이 지난번보다도 더 올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점 얼마 올랐던데 하여튼 오른 건 좋은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받는데 외부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이죠?
팀장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기획실에서 재단 평가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획실에서...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기획실에서 재단 1년에 한 번씩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김희섭위원 그럼 외부 전문기관 아니고 내부 전문기관 아닙니까? 수성구 내부에.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기획실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선정을 해서.
○김희섭위원 기획실에서 누구 누구...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재단에 출자 출연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재단에 나와서 실사도 하고...)
○김희섭위원 그 기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르면 약간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 부를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신재유 집행부석에서 - 보통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나 행정학회나 이런 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김희섭위원 그래도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돈도 드리고 하지 않나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돈은 저희 용역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해서...)
○김희섭위원 우리 교통영향평가도 보면 돈 주는 사람 입맛에 맞게 하지, 우리가 심사도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분들도 우리한테 돈을 받으면 그래도 약간은 우리한테 입맛에 맞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행정안전부에서 심사 기준을 매년, 만약에 올해 평가하면 작년에 발표됩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고 거기에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누가 누군지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 기관하고 그런 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관명하고 여기에서 심사하셨던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점수를 하여튼 잘 받았는데, 우리 재단에 대표가 안 계시잖아요?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예.)
○김희섭위원 리더십 전략 이것도 12점 만점에 10.45로 상당히 높게 받았더라고요. 대표가 없어도 이렇게 리더십 전략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문화정책실장 이동명 집행부석에서 - 대표이사는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 평가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리더십 전략은 기관장 평가 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제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지금부터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러면 대표님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됐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아직 1년은 안 됐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님도 우리가 안 뽑고, 안 뽑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 도서관도 사실은 외부에서 공채하던 관장님들도 기한이 돼서 나가고 나니까 안 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부, 외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도 내부에서 충분히 승진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처럼 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잘 고민하셔서 우리가 과연 문화재단이든 도서관 관장이든 간에 없는 상태, 대리라는 이런 것을 붙여서 이끌어가는 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문화재단에 직원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규직 121명, 비정규직 101명 진짜 우리 수성구 내에서 인원으로 치면 가장 많은 부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표가 없이 간다는 것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경민위원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됐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분... 채용을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채용한 건 아니고요. 임금 인상률 3.0%에 따라서 임금 인상분하고, 재단 사무국장이 지금 파견됐는데 파견된 인건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평가금 항목은 좀 감액이 됐던데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부분은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기 때문에 평가성과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른 감액입니다.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인해서.
○김경민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없던 게 생겼던데 이건 어떤 내용...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민위원 기획사업비 부분에 업무추진 항목에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 기획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도 금액이 없었는데 올해 그 금액이 반영돼서 생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건 수성생활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이걸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집행했는데 종합감사에서 지출 과목이 부적정하다, 2025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로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과목이 이동되었고 실제로는 증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비용들도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지금 3개 관장님이 다 도서관에 임명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대외적으로 명칭은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그렇게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올해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관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존에 선임 팀장님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럼 그분들은 선임 팀장과 동일하게 급여가 나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 부분은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4월에 정경은 의원이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장 업무를 선임 팀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함에도 관장이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그에 대한 그만큼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지 않아서, 혹시 내년에도 계속 지금 시스템처럼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직책은 관장이지만 실제로 받는 급여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선임 팀장급을 받으면서 대신 업무추진비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사실 외부에서 관장을 모시고 오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팀장들이 나중에 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에 맞는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 기존 방식처럼 외부에서 모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이 승진할 거라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나 보수 이런 것들도 내년에 운영하실 때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조심스럽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던데 진로진학센터로 직접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비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자산취득비 지금 저희가 서버 관련해서 전산 증설하는 내용인데요. 진로진학센터 여태 운영하면서 서버가 없어서 사설 서버 임대해서 써왔고요. 그다음 재단에 또 저희 서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전산실에 같이 했었고. 그다음 저희 미래교육관 원래 개관하면서 서버가 없어서 이거 3개를 통합하는 서버를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럼 3개 통합 운영 서버인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재단의 서버는 현재 문화재단하고 좀 상의해 봐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 전산실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그건 좀 더 협의를 해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 통합하는 걸로 합니다. 현재 서버가 없습니다.
○김경민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감소되었던데 이건 왜 감소된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인력운영비는 작년 예산에서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진로진학센터 부분에 예산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진로진학센터 사업비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로는 금년도에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인건비 1억 5,000만 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소하지 않았고요.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김경민위원 예. 과장님 이건 종합적인 내용인데요. 한 가지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구의 재정적 여건이 어렵다는 표현을 명시해 놓으셨길래 혹시 미래교육재단은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궁금해서. 혹시 재정적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재정여건은 구 전체의 전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는 미래교육재단 출범하면서 현재 정규직원이 3명 있고요. 그다음에 파견직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3명 정도 있습니다.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을 현재 뽑지 않고 그 예산으로 해서 현재 사업비를 최대한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민위원 미래교육재단이 만들어지고 좀 업무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긴 하지만 파견을 1명 더 해 주셔서 현재 파견 인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또 본의 아니게 오늘 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과 또 수성문화재단이 올라와 있길래 그냥 한번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 문화재단 성격도 당연히 중요하고 사실은 수성구 하면 대표적인 게 문화다 보니까 문화재단 역시도 성격이 중요하고. 그런데 수성미래교육재단도 만들어질 때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도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아요. 크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수성구가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까 구에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려운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구의 재정적 여건 악화로 인해서라는 표현을 명시해 놨길래 그렇게 명시를 할 정도로 우리가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 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게 다르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출연금이라는 게 재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이 물론 좋아질 일도 있겠지만 나빠질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성구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큰 미래, 사람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을 줄여야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키우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던 게 문화재단이었고 그 결과 오늘의 우리 수성구가 문화로서 유명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재단도 아까 업무 강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도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업무 강도가 낮든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그럼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업무의 시너지 효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 여건이 계속 어렵다는 이 문장에 꽂혀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우리도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 재단으로 우리 구의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왕 쓸 것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버도 보니까 3개 통합을 물어봤던 게 이 금액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왕 쓸 것 제대로 쓰고 좀 더 재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 수성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국장님들 두 분 계시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정규직이라는 것은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뽑은 분들이고 그다음에 파견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분 중에서 나가 있는 거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비정규직 세 분은 주로 뭘 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50명 100명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1, 2, 3 층에 안전문제라든지 직원이 거기 전산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안내라든지 해야 될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3명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엔가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보니까 1층 거기만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서너 명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러모로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명칭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수성미래교육재단으로 바꾸었는데 실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이 달라졌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희섭위원 어떤 면이 달라졌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일 경우에는 매년 장학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는 학생이 50명, 100명이다 했을 경우에 현재 수성미래교육재단이 되면서 장학금 사업도 일부 하지만 그 이외에 교육사업을 현재 진행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재산에 이자 가지고 장학금도 지급하지만 토요일에 참가하신 그런 행사 관련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예전 같으면 단순히 받은 내용에서 현재는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해야지 장학금을 집행하는 이런 교육사업과 겸하게 돼서 성과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교육 관련해서 많이 치중하게 됐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그때와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퍼센트로 쳐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장학금이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이제 그건 똑같은데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줄 필요... 덜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친구들에게 줘도 좋은데 장학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능력 있는 아이들은 여러 군데서 장학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표가 없다고 하는데 대표는 누가 역할을 하세요? 누군가는 대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수성미래교육재단에 이사장은 수성구청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표이사가 있고 사무국장 있고 직원으로 돼 있는데, 대표이사는 공석입니다.
○김희섭위원 공석인데 누군가는 이걸 대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그 중간 라인에 저희 문화교육국장님 계시고요.
○김희섭위원 그렇고. 그럼 사무국장 역할은 아무도 못 하고 있는 셈이에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사무국장은 제가 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수성미래교육재단은 지금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사람은 없고 파견직이 4명이 되면 정말로 이건 얼마나 인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내년도에 추가 인력 2명에서 3명 뽑는 걸로 안이 되어 있고요. 또 정책팀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단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예, 실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 교육을 하나의 축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옆에서 마음 아프기도 한데 우리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 뭐가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같이 하면 힘이 좀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의논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김경민
○위원아닌의원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동보육과장 안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