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5회수성구의회(임시회) | ||
|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현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부서별로 질의토론 후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2,136만2,000원이 증액된 80억 1,035만5,000원입니다.
166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254만3,000원은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의 합계입니다.
170쪽 상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38만 원 및 172쪽 하단의 위탁비 반환수입 13억 2,842만1,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계입니다.
177쪽 중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은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 지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상단 기금 500만 원은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하단 및 179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 8억 5,558만 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1,668만 원 외 4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88만9,000원 및 187쪽 하단에서 188쪽 상단의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854만9,000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9,615만3,000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301억 5,6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단의 작은문화공간 조성은 보조금 지출완료에 따라서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중단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1,6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수성빛예술제입니다. ’24년도 수성빛예술제 추진을 위해서 시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단의 문화도시 조성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 지원에 따라 국비와 시비 각각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의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은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설비에 국비 9억 원, 시비 7억 원, 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상단 문화유산 보존 관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2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중단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공사 발주를 위해서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하단의 성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및 낙찰차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제65회 한국민속예술제는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월 경연 참가를 위해서 기금 500만 원, 시비 1,890만 원 총 2,3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 만료에 따른 기타직보수 예상 집행잔액 3,61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중단의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예상 집행잔액 1,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억 2,512만3,000원은 보조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5,286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22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23억 611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6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3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분 계상 등입니다.
먼저 예산안 166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까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7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보조금반환수입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등 구비 집행잔액 1억 1,557만3,000원 편성하였고, 173쪽 하단 그외수입은 2023년 복무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에 따른 환수금 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상단 국고보조금,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편성분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운동장 조성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3,82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4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4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12억 2,042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598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계상분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편성분입니다.
먼저 261쪽 상단 평생학습관 운영은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따른 봉급 증액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중단부터 262쪽 상단까지 교육부 2024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편성분 2,450만 원과 구비 대응투자분 1,750만 원 총 4,200만 원을 성인문해과정 운영 및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단 평생학습도시 특성화는 교육부 202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편성분 921만 원을 생각을 담는 그린하우스 및 세계시민 메이커교육 등의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262쪽 하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교육부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사용편성분 1,225만 원, 구비 대응투자분 525만 원 총 1,750만 원을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두산평생학습센터 운영은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에 따른 1,4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63쪽 중단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 완료에 따라서 집행잔액 36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무상급식 지원은 본예산 편성 대비 학생 수 변동을 반영한 분담금 조정으로 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 하단에서 264쪽 상단까지 직원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예상 집행잔액분 5,748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중단 국시비보조금반환(미래교육과) 부분은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시비보조금반환 총 2억 9,6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88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9,000원 증액된 111억 8,14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보조금 등 반환금에 따른 증가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 기타이자수입은 수성여성클럽 운영 외 11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1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외 1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751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환수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정수급비 반환징수로 34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76쪽 중단부터 178쪽 국고보조금 등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42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5,64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외 8개 사업에 5,4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터 183쪽과 188쪽 보조금등반환금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4,454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51억 1,6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3,90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 중단 여성정책 추진은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성인지 통계 생산 연구용역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여성클럽 운영은 공예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118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은 위기 임산부 사전상담과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밖 위기 출산과 영아 유기방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 운영비로 1억 2,802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등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5만 원 감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운영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상단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4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언어 학습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59만 원 감액 편성하고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중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냉난방기의 실외기를 구동하는 가스열펌프가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올 연말까지 환경부 인증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범물1동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청소년 복지실무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200만8,000원 증액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무실 운영비 등 162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외부 자원 연계 활성화로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비 및 멘토단 실비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중단부터 275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시간선택임기제의 급여 부족분을 반영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7쪽 국시비보조금반환은 2023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반환 등으로 5억 9,498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그외수입 3만3,000원은 2023년 복무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에 대하여 회수 세입 조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281쪽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78만 원이 증액된 126억 6,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상단 실업태권도팀 육성입니다. 수성구청 태권도 선수단 차량이 취득일로부터 13년을 경과하면서 노후화로 신규 차량 임차를 위해 5개월분 임차료 950만 원과 유류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편의와 기동성 확보를 위해 미리 버스 대신 승합차 11인승 2대를 신규로 임차하고자 합니다.
281쪽 중단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작년 대비 해당 사업으로 관리하는 시설의 수 증가와 전력 사용량 또한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막구조 및 관리동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며 안전사고 대비 비탈면 보강, 안전난관 설치 및 사면 녹생토 보강, 전기·소방공사 인입선형 변경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에서 282쪽 상단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상하수도요금이 작년 대비 9% 인상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기록적인 폭염이 전망됨에 따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미채용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52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차 선정에 따라 저감장치 구입 자부담비를 편성코자 시설비 1,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가칭 팔현정구장 조성 및 팔현파크골프장 확대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실시 후 낙찰차액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은 개관식을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목적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식은 금년 11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82쪽 중단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야시골공원의 범어정구장을 수성패밀리파크 남측 일원으로 이전 추진 중이나 가칭 팔현정구장 조성 전 정구인들의 수요 충족을 위한 대체지 조성이 필요하여 수성패밀리파크 내 기존 족구장 시설을 개보수, 정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잔액 예상분 2,67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임기제 마급 공무원 미채용에 따른 기타직보수 3,399만5,000원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 추진비인 출장비도 하반기 집행예정 금액을 제외한 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282쪽에서 283쪽 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3년 결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2,4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2,499억 6,69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5,704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쪽 중단 기타이자수입 271만8,000원은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구비 이자액입니다. 170쪽 중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493만5,000원 및 172쪽 하단 위탁비 반환수입 1,088만2,000원은 각 사업별 구비 집행잔액이고, 174쪽 중단과 하단 과징금 127만9,000원과 기타과태료 120만 원 증액은 각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위반 과징금 및 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입니다.
176쪽 중단 국고보조금 1,716억 6,321,5000원, 177쪽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5억 7,938만9,000원, 178쪽 상단 기금 6억 4,449만8,000원, 179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683억 8,381만6,000원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에서 184쪽 국고보조금반환금 8억 2,745만2,000원, 189쪽에서 190쪽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6억 6,964만6,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부터 29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763억 14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7,712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반환금 반영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보조금내시를 반영하여 1억 9,44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은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에게 선풍기 등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은 종량제봉투 지급 기준 변경 및 가격 인상에 따라 247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는 범어3동 치안센터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노인과 청년 연결 ‘할로(HALLO)마켓’ 사업을 위한 부지임차료 및 건물매입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설문조사 및 해체비를 위해 8,534만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인건비 조성 특성화 사업 공모선정 및 지원에 따라 4억 416만8,000원 편성하였고, 287쪽 상단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신규 개소 예정인 경로당 등에서 활동할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를 위해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3만2,000원 감액하였고, 289쪽 하단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은 기억학교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은 연말 범물노인복지관 위탁 만료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수당과 고산노인복지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의 저감장치 자부담분을 반영하여 126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은 경로당 노후에 따라 하절기 누수 및 동절기 동파를 대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에 신매경로당이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고 추경성립전 사용한 3,000만 원을 포함하여 4,285만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은 폭염·혹한기 중 독거노인 대상 원활한 안부전화를 위해 생활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를 34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91쪽 하단 폭염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양식 지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8개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를 위한 폭염 대비 보양식 키트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긴급복구비 지원은 룸비니동산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도시가스 인입공사비로 1,000만 원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 지원은 활동지원사의 최중증 장애인 기피 완화 및 수급자와 연계 활성화를 위해 5억 8,73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사업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 2억 1,724만7,000원과 2억 3,380만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단부터 294쪽까지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억 3,565만6,000원 편성하였고, 294쪽 하단부터 297쪽까지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9억 5,92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에서 19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015억 3,1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88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항목별 세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 기타이자수입은 주거급여 구비 이자로 17만4,000원 편성하였고, 173쪽 상단 위탁비 반환수입은 주거급여 구비 집행잔액으로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중단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 2,570만 원을 증액한 3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로 1,186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190쪽 하단 및 19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088억 4,12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 9,816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반환금 편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음식물 납부필증 지원 집행잔액으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1쪽 중단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변경으로 인한 국비 추가 교부 내시로 2,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및 30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으로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잔액으로 3,0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2억 2,078만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억 6,3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15억 9,2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54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부당이득금 환수금, 보조금 사용잔액 반영입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쪽 세외수입은 202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267만6,000원, 그외수입은 2024년 부당이득금 환수금 1,9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중단 의료급여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8,400만 원 및 시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2023년도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환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79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결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350만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08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15억 9,25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3,954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국시비보조금반환금 편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487쪽 중단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487쪽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 4,890만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6,22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으로 기타반환금 3,3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6억 9,086만5,000원이 증액된 140억 3,811만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8쪽 중단 기타이자 수입 128만 원은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이자액이며, 170쪽 하단에서 171쪽 상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 2,627만4,000원 및 173쪽 상단 위탁비 반환수입 148만6,000원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184쪽 하단에서 185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1,319만9,000원, 191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862만6,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입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103만4,000원이 증액된 157억 7,83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 중단 행복나눔과 인력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예상 집행잔액으로 208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05쪽 중단 기본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1,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5쪽 하단에서 306쪽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결산 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6억 5,68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하단에서 30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12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1,160억 6,44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203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입니다.
항목별 세입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중단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 이자로 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구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468만7,000원 편성하였고, 173쪽 최하단 기타수입 22만4,000원은 2023년 복무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2022년 수당 과지급분 반납액입니다.
176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5,999만2,000원 감액, 177쪽 하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7,500만 원 증액, 178쪽 상단 기금은 2,49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은 각종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9,452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85쪽 중단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1억 9,532만8,000원을 증액, 191쪽 하단부터 192쪽 중단까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금 집행잔행 및 이자로 8,942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9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2억 6,570만5,000원 증액된 1,332억 5,1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시비 85%, 구비 13%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아동복지 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311쪽 상단 아동급식 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449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제수당 반영을 위해 7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상단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526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2억 1,877만8,000 증액하였습니다.
312쪽 최하단부터 313쪽 상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관되어 회계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중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11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의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5,307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의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069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14쪽 중단의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3,969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315쪽 상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구신망애원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추가 선정으로 4,987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중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추가 냉방비 지원으로 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15쪽 하단에서 316쪽 상단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지역사회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상단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 사업의 국내 여비는 증감 없이 사업 간 금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절감에 따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하단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지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상단 인력운영비는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불용 예산액 2,900만 원 감액,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213만 원 증액하여 총 2,68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에서 317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초과수당 호봉제 변경에 따라 인건비 660만 원 감액, 초과근무수당을 660만 원 증액하여 총액 변동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기본경비는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한 국내 여비 불용 예산액 1,2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8쪽 국시비보조금반환은 30억 7,596만8,000원으로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 14억 7,656만6,000원과 하단 시비보조금반환금 15억 9,94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홍선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5쪽까지 예산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및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81억 7,40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7억 3,064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은 5,051억 3,72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억 6,193만 원 증액 편성되어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57.15%를 차지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6,033억 3,410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3,954만3,000원 증액 편성되어 구 일반회계 총 예산의 68.25%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문화관광과의 월드클래스 수성못공연장 조성 18억 원 증액 편성,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사업 지원에 따른 2억 원 증액 편성 및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감리비 15억 원 신규 편성 및 시설비 15억 원 감액 편성, 여성가족과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1억 2,800만 원 신규 편성, 체육진흥과의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운영 3억 원 신규편성, 범어정구장 대체지 조성 설계용역비 1,500만 원 신규 편성 및 복지정책과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억 9,940만 원 신규 편성,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 2억 1,724만7,000원 신규 편성, 아동보육과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4,987만2,000원 신규 편성 등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녹색환경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금번 2회 추경에서 기정예상액보다 2억 3,954만3,000원 증액된 15억 9,25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 예산의 11.2%로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 예산액의 반영, 2023회계연도 결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사업내역 변경에 따른 예산안 변경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을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 편성사업 및 사업내용이 변경·확대되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 심사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대책으로 금번 추경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복지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에 앞서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후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4쪽 하단 쪽에 보시면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 해서 1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8억입니다.
○박영숙위원 16억 아닙니까? 아! 18억. 죄송합니다. 18억인데 이번 총 사업비 예산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총 사업비는 300억입니다.
○박영숙위원 300억이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26년까지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4년 하는 사업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4년이니까. 4, 5, 6...
○박영숙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4년 동안 하는 사업이 총 300억이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박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액수이고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기간 동안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65억입니다. 국비가 82.5억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41.25억 원입니다. 증액된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해서 실시설계 후에 예가가 나오는 대로 100억까지, 그러니까 99억까지는 주는 걸로 구두로 약속해놨고요.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58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지난 4월 4일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공연장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저희 브리핑을 다 들으시고 100억 원까지는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나머지는 구비로 부담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영숙위원 이 점이 제일 궁금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이 범위도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사업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너무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업도 크지만, 300억의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올해 3월에 국제지명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에 선정됐고요. 현재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와 별개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심사가 승인되고 나면 6월에 계약을 하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2026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인 만큼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박영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드클래스 공연장에는 어떤 공연들을 예상하고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객석수는 2,500석 정도인데요. 여기서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기획콘서트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잘 운영만 되면 명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밍처럼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아, 먼저 하시고. 죄송합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구상하고 예산도 확보하셨는데 작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시설이 물 위에 있으니까 부식이라든지 비가 오거나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면서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날씨의 영향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당선작에 선정될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이 뭐냐 하면 365일 늘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이나 겨울에는 할 수가 없는데 공연이 없을 때도 이 야외공연장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또 겨울에는 물을 채워서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름에 더울 때는 이 기둥 안에 물이 들어있어서 청량감도 줄 수 있고 수증기랄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공연이 없을 때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마 공연이 없을 때도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성빛예술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빛예술제 감독님을 위촉했을 때는 공개로 위촉하셨는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를 선임하는 형태였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번 빛예술제 감독은 공개위촉이 아니라 선임으로 했습니다.
○정대현위원 혹시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작년에는 공개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대현위원 예술제가 지금 총 여섯 번째인데 과거에는 선임형태보다 공개위촉으로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임으로 하시게 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번에 빛예술제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억 8,500만 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빛예술제 감독하고, 저희가 빛예술학교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도 줄이고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선임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빛예술학교와 예술감독을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보수는 수성빛예술학교장에 맞는 보수만 받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하나만 하는데 일단은 10개월에 월 270만 원 정도로.
○정대현위원 그러면 빛예술학교는 학교 강사들도 같이 컨트롤하시고 학교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괄을 맡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술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적인 축제 계획을 다 컨트롤하면서 전시라든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 작년에 빛예술제 했을 때는 예술학교장과 예술감독을 따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달랐습니다.
○정대현위원 그 두 분은 각각 보수나 이런 게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분이 총괄하시면서 한 가지 보수만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저희 작년에 빛예술제하고 강당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참여자들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빛예술제 강사들이 어디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서 본인 차에 무거운 짐들을 많이 싣고 학생들 수업에 왔다갔다 하고 옮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힘이 들었다는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는데요. 올해는 진행하실 때 강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가 소통해서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남정호위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에 300억이 들어가잖아요. 비율을 보니까 대충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억 원씩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재원 마련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수성구 재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와중에 이 100억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남정호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하시겠지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완공된다고 돈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유지보수...
○남정호위원 주변환경이라든지 주변에 주차장 터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보강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추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시작하기로 하신 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정대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수성빛예술제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감독이 선임됐는데 보수가 지급 안 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비용으로 빛예술학교도 하고 총감독도 하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번에 선임된 총예술감독은 전에 아트피아에서 전시팀장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가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마 이 예산 규모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정호위원 재정이 안 나아지죠? 그렇죠? 재정이 안 나아져서 보수 몇 백만 원도 아끼는 형편에 월드클래스는 몇 백억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대구의 미래를 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런데 제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 분이 이런 형태를 수락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김희섭위원 1번 타자라서 질의가 많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공연장이 오픈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야외공연장입니다.
○김희섭위원 여기 아마 음악 아시는 분들 많지 싶은데 뮤지컬이나 오페라, 클래식 음악을 하면 전문가들은 절대 오픈된 곳에서 공연 안 하거든요. 소리가 다 날아가버리고, 또 닫힌 공간이어야 벽에 반사가 돼서 고퀄리티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부분 저희도 생각했는데요. 이분이 설계작품을 설명하실 때 보면, 아마 신문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물방개가 엎드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곳곳에 마이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설계하실 때도 공연이라든지 전문가들하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심사위원들이...
○김희섭위원 마이크로 해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안에 각각의 공연장마다 다 있어요.
○김희섭위원 뮤지컬하고 오페라의 차이가 뭐죠? 질의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보통 뮤지컬은 주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오페라는 마이크를 사용 안 하거든요. 오페라 공연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저희가 처음에 설계 지침을 줄 때도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다양한 공연을 다 할 수 있게끔 설계해달라고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이유가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관심도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그리고 비가 온다,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공연 중에 비 오면 어떡하죠? 문제 없나요? 야구나 테니스는 보니까 잠깐 경기를 멈추고 바닥에 뭘 덮고 있다가 소강 상태가 되면 다시 하던데 공연하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하다가 갑자기 온다면... 아니면 하기 전에...
○김희섭위원 아트피아로 가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트피아요?
○김희섭위원 가까운 아트피아로 가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좀 곤란할 듯싶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김희섭위원 우리가 수상에 있게 되면, 물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도 대단히 높고. 그다음 거기 월드클래스 공연장이 생기면, 우리 둑 위에 반대쪽 북쪽으로 공간을 엄청 넓히지 않으면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다 고려하시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300억 원이지만 2026년 되면 아마 총 5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말 많은 변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2026년 되면 나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돈이 300억, 지금 우리 주변에 SOC사업들도 보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 옆에 다리도 몇백억 원 들여서 또 놓는다고 하고. 그런데 정구장도 지금 진밭골 체육시설로 옮긴다고 하는데 원래는 수성못에 아무것도 두지 말자는 취지 아래 테니스장도 옮기고 농구장도 옮기고 다 옮기는데 갑자기 월드클래스 공연장이 생긴다고요. 다리도 몇백억 원짜리가 생긴다니까 본 위원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예산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 국장님들이 적극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우려하신 바 잘 알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크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2쪽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은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인데요.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선정한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관내에서 50명 해서 어떻게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관내 장애인평생교육기관과 복지관을 통해서 이런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현재는 홍보 중이고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일반바우처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그래서 중복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50명 정도가 선정되면 인당 35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카드를 드립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기관은 어디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지역에 상관없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꽃꽂이를 원한다든지 체육을 원한다든지 문화예술을 원한다든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곳은 다 가능합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과장님께서 1인당 연간 지원액이 35만 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액이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수당이나 장애인 지원사업과 별개로 평생교육 이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에만 쓸 수 있게끔 한정돼 있고요. 일반 장애인수당은 복지 쪽에서 그대로 받고 있는 데서 추가된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교육부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어서 계속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데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올해 이러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무조건 신청하고요. 그다음 교육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해마다 공모사업이 나오면 매년 신청합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억하면 되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들도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관내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복지 쪽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만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그분들 중에 50명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2023년도까지는 교육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도가 있어서 지원대상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하게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홈페이지나 정부24 모바일 앱을 저희가 이용하거든요. 거기 공지가 뜨면 저희가 공문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합니다. 규모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백지은위원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는데 장애인 전문 평생교육기관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만약 그게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수성구 평생교육기관이 전체 75개가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체나 발달 등 종류가 다양하니까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의 엘리베이터,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수업에 따른 공간 이런 게 갖춰졌는지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 저희가 그 평생교육기관을 확인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섬세하게 살펴보시고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클래스 하나당 강의료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보편적으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강의료는 다 다른데 보통 꽃꽂이, 체육, 예술에 따라서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백지은위원 한 달에?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런데 주 몇 회냐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35만 원으로 강의 몇 개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바우처사업이라서 종류에 따라 다른데 수업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저희 장애인 교육하는 곳에서 제일 비싼 강의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보통 꽃꽂이를 하면 재료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꽃 재료비 포함해서 10만 원이 넘을 것 같고요. 그다음 체육시설에서 그냥 운동을 한다면 거기 기구를 사용하면 되니까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세 강의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거 섬세하게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저는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구비 100%가 들어가는데 지금 올라온 게 학생수 변경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 중학교가 감소했고.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다른 특수학교, 유치원, 고등학교는 다 올라갔네요. 만약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당으로 따지면 1명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무상급식 부분에 29억이 편성됐는데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체 수성구 인원은 5만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금액이 다 똑같다는 건가요? 학생 1명당?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닙니다. 다릅니다. 지원단가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930원이고요. 초등학교는 3,260원, 중학교 4,340원, 고등학교 4,450원, 특수학교 4,240원. 단가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급식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따른.
○남정호위원 식품비 지원?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식품비 지원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아니고 저희 구에 대한 분담금으로 내려옵니다.
○남정호위원 분담금으로?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이걸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이 금액을 받아서 식품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주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과 대구시와 구별로 분담금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비율로 지원했고 추가로 교육청이나 대구시에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저희가 안 그래도 살펴봤는데 저희가 책정하진 않고 교육청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경우인데 이번에 중학교 부분이 조금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타 지자체도 다 똑같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타 지자체는 다릅니다. 인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남정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평균 낸 금액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4,000원, 3,000원 정도. 이게 타 지자체도 똑같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아, 지원단가는 똑같습니다.
○남정호위원 다 똑같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성가족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1페이지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역 상담기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제정한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특별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4월에 대구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 상담기관으로 가톨릭푸름터가 지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의 운영 지원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국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고 지정되고 나서 가톨릭푸름터에서는 상담사 세 분하고 원장님하고 네 분이 운영 인력인데 여기서 하는 일은 위기 임신의 초기 상담, 24시간 운영되는 전화도 구축했고 전화를 하게 되면 심층상담을 통해서 위기 임산부가 되도록이면 아기를 낳아서 원가족에서 양육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데 본인이 보호출산을 원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이나 가명을 이용해서 병원을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생각할 7일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그래도 본인은 아기를 위탁으로 맡기고 싶어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입양이나 가정위탁, 시설보호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백지은위원 요즘 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생후 3개월 아기를 버렸는데 7년 뒤 초교 예비소집 때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가정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이 기관을 방문하면 보호해 주는 그런 행정도 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아기를 일단 출산하게 되면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절차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상담번호가 1308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19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개통이 어제부터 됐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상담이 24시간인데 전화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여기는 상담 전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1308로 전화하면 그 기지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기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상담하면 됩니다.
○백지은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통화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를 대비해서 온라인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푸름터에서 시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7월 19일부터 시행입니다.
○백지은위원 이제 바로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이게 대구에서 1곳 지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백지은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성여성클럽 저희가 운영 중인데요. 이번에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토털공예 프로그램이 반응이 좋아서 심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시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저희가 수성여성클럽의 여성의 지역일자리 증진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예 프로그램으로 자수, 패브릭, 도예 3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수강생 44명 정도가 수료하셨는데 수료 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상반기에 할 때 만약 패브릭이라면 재봉틀이 없으니까 재봉틀이 있는 공방에 가서 수업하고, 도예 같은 경우에는 굽는 도예랑에 가서 수업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뭔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해서 수성여성클럽 2층 교육장을 재봉틀이라든지 실습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개방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옻칠건조장과 재봉틀 5대를 구매하실 예정인데요. 2층 교육장에 그걸 다 배치해서 사용하면 다른 일반 교육을 할 때 공간상 문제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옆쪽으로 붙이고, 좀 넓기 때문에. 그리고 한 클래스 할 때 15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육내용에 있어서 수요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만약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수성문화도시 사업 프로그램에 공예 활성화 부분이 있으니 거기하고 연계해서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기존 교육생이 44명이잖아요. 그러면 심화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건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44명 중에서 손재주가 있고 본인이 관심이 많고 좀 더 다양하게 배우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이번에 하는 옻칠이라든지 목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화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기존 프로그램 전체를 다 심화교육으로 하시는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현재 상반기에 하신 분들이 수료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하길 원하시면 거기서 조금, 상반기에는 6회를 했습니다. 3시간씩 6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발전된 단계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44명 중에서 재수강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심화반 아니면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반 클래스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실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정대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사전보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복지국도 같이 있으니까 희망나눔하고 연계해서 만든 물품을 기증한다든지, 그분들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또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 이거 하고 나서 정회하면 안 될까요?
(『하고 나서』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고 나서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에 실업태권도팀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950만 원씩 2대인데 차량을 2대 임대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1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기존에 1대입니다.
○박영숙위원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2대를 임대하셔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존에 1대로 해서, 각종 대회 감독과 코치를 합쳐서 10명인데요. 10명이 타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각종 도구라든지 용품이 있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2대로 나누어 타서 용품도 싣고 편의성을 위해서 의견을 받아드렸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렌털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카니발 11인승입니다.
○박영숙위원 11인승. 그러면 10명인데 11인승 2대를 임대하신다 이 말씀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아, 짐도 있고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박영숙위원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1대였는데 왜 2대를 하셨을까 하는 게 궁금했고.
저도 체육진흥과 실업태권도팀을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원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분들 연령이... 태권도 선수를 안 했을 때 취업 관계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현재로서는 저희들 내부 규정도 그렇고 취업을 시켜주는 건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태권도팀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정호 위원님.
○남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박영숙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할 건데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카운티 승합차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이거 처분계획이 어떻게 된다고 혹시 말씀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처분계획요?
○남정호위원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신규로 임차하면, 승합차가 고장이 나서 운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승합차를 방치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이건 저희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매각하도록.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제가 실업태권도팀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숙소가 범어태왕유성하이빌 101동 401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세? 월세?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공유재산으로 구매했습니다.
○남정호위원 관리비가 매달 9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60평대이고. 90만 원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독, 코치 외에 8명 정도의 선수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난방비나...
○남정호위원 제가 몇 년치를 찾아봤는데 몇 년치 계속 월에 9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난방비하고 월 관리비가 평균 35만 원이더라고요. 60평대 월 관리비가 평균 35만 원. 전기료, 가스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등 해도, 거기 거주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최대 70만 원, 65만 원 정도라던데 90만 원으로 계속 책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예산 책정이 그렇다는 말씀...
○남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내는 요금이 70만 원을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90만 원으로 책정해서 나머지는 결산 때 잉여금으로 들어가든지 불용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특별한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남정호위원 늘 하던 대로니까 그냥 90만 원 책정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했지 않겠나.
○남정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건 확인하셔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리고 이분들 입단 성과금이라고 300만 원 나가던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입단할 때 성과금으로 300만 원 주는데 재작년인가는 600만 원, 작년에 300만 원 이렇게 나가던데. 그러면 이분이 한 번 들어와서 몇 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만 해도 지급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년만 해도 지급은 되는데 매년 평가를 합니다. 대회출전 횟수라든지 입상횟수. 그래서 매년 연봉을 다시 조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1년 단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1년 있다가 나가도 돈을 받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분들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많더라고요. 잘하시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 1년 하는데 입단비부터 연봉까지 다 제공하면서, 1년 하시는데 그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마 처음 들어올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하고 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지 싶은데요. 그만두는 경우는.
○남정호위원 그래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으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비라든지 차량 관계부터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차라리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식비라든지.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범어정구장 대체부지로 패밀리파크 내 정구장 2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런데 애초에 신문기사도 있었지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으로 해서 제가 받아본 게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은 33억 원인가요? 330억 원인가? 정구장 6면, 테니스 4면, 파크골프 9홀, 주차장, 광장, 공원, 산책로 등 해서 토지보상비, GB부담금, 설계용역비 등등 해서 나와 있고요. 2024년에 공사시행 및 준공까지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정구장이 6면이 들어갑니다. 지금 2024년이 됐는데 준공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남정호위원 이제 시작단계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구 재정상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고 마지막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하는데 1단계는 정구장 4면 조성입니다. 올해 건축기획 용역을 했고요.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1단계 준공은 ’2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정호위원 정구장 4면 짓는 데 ’27년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늦어지는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부지 매입까지 해서 400억 정도 소요되는데 1단계가 160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많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남측 쪽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남측 쪽인데 거기는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수해를 입었죠?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3명 정도 같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수해지역은 아닙니까? 혹시나 강이 범람했을 때 넘치는 지역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넘치는 지역은 아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지역은 수성파크골프장 좀 밑에.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넘치는 지역은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넘치는 지역은 아닙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27년까지 이걸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범어2동에 정구장이 있는데 이걸 대체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파크골프장 일대에 정구장 2면을 또 조성하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야시골공원에 범어정구장이, 아파트 3사가 ’26년 3월 입주로 계획돼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야시골공원 정비계획으로 해서 범어정구장이 내년 초쯤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꾸미기 때문에 아마 이전을 해야 됩니다. ’27년까지 이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분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패밀리파크에 농구장을 바꿔서 임시로 정구장 2면을 할 계획입니다.
○남정호위원 농구장을 바꾸시면 농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 농구장이 아니고 족구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정호위원 족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족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단 새로 지은 제2구민운동장의 족구장으로 갔습니다.
○남정호위원 지금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1억 8,0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하고 올해는 설계만.
○남정호위원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1억 8,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고모동 46번지 일원에 정구장부터 테니스면 이게 빨리 준공됐으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중으로 지출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때 아마 고모동 46번지 일원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당초에는 아마 제2구민운동장 인근에 정구장 부지를 검토했다가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모동 46번지로 이전했는데 절차상 검토하는 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정호위원 검토하실 때도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사업 시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자꾸 늦어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 족구장 내 2면을 했을 경우에 여기도 관리하는 인건비든 유지보수비든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에 정식 개장되고 나서 이 정구장을 없앨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아마 족구장 용도로는 다 됐기 때문에 기존 정구장을 조성하면 그걸로 계속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정호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없애고 정구장으로 계속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도 정구장이 생기고 저기도 정구장이 생기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여기 범어2동에 정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몇 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 6개 정도 클럽이 있는데.
○남정호위원 140∼150명이 민원을 넣으면 구에서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아무래도 기존...
○남정호위원 그분들을 설득할 방법은 없었나요?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됐다. 진행되면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될까요? 자꾸 얘기는 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가외로 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가만히 있는 걸 왜 옮기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분들과 대화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정구장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문제부터 부딪혔는데 그걸 옮기는 건 기정사실화돼서 다른 대체부지를 여러 군데 찾았는데 패밀리파크 족구장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남정호위원 족구장 이용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족구클럽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정호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거기는 자유롭게 와서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족구클럽 해서 40∼50명 정도.
○남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여기 범어2동 땅 주인은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공원녹지과.
○남정호위원 우리 땅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우리 땅에서 하는데, 아무튼 정부 재산 아닙니까. 우리 땅에서 하는데 우리가 해주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내가 쓰니까 빨리 지어라 이건가요? 떼법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런 관계 때문에 대표가 와서 저희들이 면담도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잘 써오던 걸 무시 못 하기 때문에 대체 조성지를 지을 때까지는 편의를 봐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남정호위원 제 생각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지? 과장님께서는 이게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다소 적절하진 않은데 일단 그분들이 오랫동안 범어정구장에서 정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민원을 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남정호위원 이게 발표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굳이 노력을 안 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준비해 온 단계입니다.
○남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과 같이 과장님도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남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남정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질의는 있는데...
○위원장 최현숙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대현위원 시간 때문에 정회하고...
○백지은위원 아니, 질의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정회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할까요?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남정호위원 1시 30분 하시죠.
○위원장 최현숙 1시 30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설명은 한 번 들었는데 이번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안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공정률이 85% 정도로 금년 9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공사를 해보니까 미처 설계에 반영 못 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 그리고 전기·소방 관련해서 공사비가 좀 증액될 것 같아서 이번에 3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풀어보면요. 초기 공사비는 49억 정도로 예정돼 있었는데 추경까지 합치면 27% 정도 금액이 올라간 거고. 그리고 1차 설계변경했을 때랑 추경에서 한 번 더 올렸을 때 오늘까지 합치면 총 3번 정도 되는데, 그 3번 정도 공사를 하면서 난이도가 높았고 배수로 공사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이 안건으로 추경에 계속 올라왔는데 결국 지금도 그 전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9월 말이니까 약 2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추가 금액이 3억 정도 올라왔고 또 실질적으로 행사 기공식한다고 500만 원도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도 반영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그 전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때는 금액이 왜 또 올라간 거예요? 추경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때 해왔던 건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감사실에서도 안전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 번 해서, 또 생각하지 못한 안전 난간대라든지 그런 것까지, 그때까지는 고려를 못 했던 거죠.
○김경민위원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공사인 건 인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올라온 것에, 지금처럼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진밭골 같은 경우는 이게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1차 때인가 2차 때인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때도 많은 강수량에 대비해서 배수로나 이런 공사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안전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조치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3번 가까이 하면서 공사비의 27%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사실 초기에 이게 난공사인 걸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거고 저희가 발주하거나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먼저 알고 이걸 끌고 가야 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금액만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기도 했고. 그리고 준공을 거의 두 달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은 들었거든요. 그러면 9월 말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일정은 차질이 없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현재 공정으로 보면 차질은 없고요. 하여튼 설계단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민위원 어쨌든 공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다음 번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거나 이런 공사들이 많았잖아요. 앞서 김희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초기 금액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공사를 시작하면 계속 추경을 해서 올리면 되는 것처럼 관례상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추가로 1개 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수성파크골프장이 폭우라고 해야 되나요? 비 때문에 잠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잠긴 게 이번이 처음이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비 때문에 한 번 잠긴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몇 번 있었습니다.
○김경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금호강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순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네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안전 부분 때문에 추경을 해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하셨는데 수성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이미 파크골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 강 옆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이나 피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어떠한 보완 조치가 없을까 싶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보완이나 이런 계획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수성파크골프장 세부 사업 내용에 유지보수비라든지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걸로 급한 걸 해볼 예정입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어제 과에 확인해보니까 사실 집중호우나 범람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금액적인 부분의 편성계획이 없다고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나눌 건 아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구조된 일도 있고 비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나 금호강 인근에 붙어 있어서 범람에 대한 가능성은 항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비에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저희 진밭골 생활체육시설이 처음 기본설계 용역이 된 게 2016년 10월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는 ’22년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올라온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처음에 47억인가?
○정대현위원 그 금액이 올라왔었고 작년에도 9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업체에서 이런 걸 설계할 때 많은 부분이 빠져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진밭골 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용지오거리 지나서 동아백화점 앞 도로까지 일부가 물에 많이 잠기고 지하로까지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사건이 있어서. 그때도 금액이 많이 들고, 또 처음에 실시가 잘못돼서 잘 설계해서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또 비슷한 사업이 올라오니까. 사실 추경에서 공사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아서 자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니까 새로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민 위원 말씀하셨듯이 9월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설계할 때 BF인증을 다 받고 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2,000만 원 정도 BF인증 대비 추가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BF인증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 또 당초에 없었던 걸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어쨌든 BF인증은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이 설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물에 대한 승인이나 준공이 안 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실업태권도단에서 차량을 렌털한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15인승 차는 렌털입니까? 구매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기존 차는 2013년도에 구매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2대를 5개월 동안 렌털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5개월 뒤에는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5개월 뒤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12개월로 해서 렌털로 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총 10명이 계신데 11인승 승합차 2대 예정이고, 또 사람은 10명이지만 짐이나 기타 물품들도 싣고 이동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정대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전에 이용했던 것처럼 중고차라든지 구매해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렌털하더라도 내년 예산 짜실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렌털이 나을지 중고차 구매 관리가 나을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진밭골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3억 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거 세부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크게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소방인입 선형변경, 전기인입 선형변경, 사면 및 옹벽 배수로 보강...
○백지은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건당 액수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아무 자료가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소방인입 선형 변경하는 데 9,000만 원 정도, 전기인입이 5,000만 원, 사면 및 옹벽 배수로 보강에 3,000만 원, 안전난간 추가에 3,000만 원, 사면 녹생토 추가에 3,000만 원, 관리용 도로를 아스팔트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 2,000만 원, 물가변동에 따른 관급자재 증액분이 1,500만 원, 또 배수관 선형 변경에 따른 수밀시험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그다음 BF 인증에 대비해서 추가 공사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합이 3억 원 정도 됩니다.
○백지은위원 안전관리 문제 때문에 변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초반에 설계를 진행하셨을 때 고려를 안 하셨던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3번째 예산을 받아가시는데 정확하게 9월 30일로 날짜가 나온 건가요? 그런데 7월, 8월에 장마기간이 있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안 될 때는 또 연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스케줄에 고려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그걸 감안해서 9월 말 정도로 잡았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러 번 계속 바꾸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거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복지정책과장 강천중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예산서 28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임차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안센터 부지 임차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여기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3,1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에 사용료 산출방법이라는 조항에 따라서 산출했고요. 공시가와 면적 그다음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율을 곱한 것에 따라 나온 금액입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관리비에 대한 임차료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3,1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후적지 폐쇄시설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 더 낮아질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라서 낮추는 건 상당히 어렵고 현재 민간이 속해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아마 금액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치안센터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여러 군데 임차하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민간주택에다가. 그런데 보통 심하게 받는 데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250만 원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석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싸겠지만 핫플레이스같이 주민들에게 메리트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눈에 띄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로 하다 보니까 임대치고 너무나 가격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저희들이 치안센터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3,100만 원을 12로 나눠도 250만 원이 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박영숙위원 2,000만 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죠, 보증금 2,000에 월 250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수성구 내 치안센터가 몇 곳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제가 알기로 5군데 정도입니다.
○박영숙위원 5군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필요한 게 범어3동 치안센터라서 대구시와 접촉한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7곳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5곳 정도.
○박영숙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아봤는데 현재 7곳 중에서...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7곳이 폐쇄됐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신문도 보고 이걸 공부하면서 치안센터...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복지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유지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물론 나중에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올 건데 현재 그건 건물 유지에 대한 비용이고 초기 투자비용은 임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봅니다.
○박영숙위원 아, 저렴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박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아무튼 치안센터가 계속 폐쇄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최저 비용을, 임대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90페이지 경로당 시설 보수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공사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들 물품구입비로 2,000, 개보수로 3,000인데 누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앞에 2억 1,000만 원 정도는 거의 다 소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박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인 경로당이 많은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솔직히 현재 조금 노후된 게 많습니다. 64개 중에. 안 그래도 이번에 고산 쪽에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도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1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 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부분이 많이 낡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다른 동도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개보수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어르신들 안전이 우려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집중호우나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점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해서 청년, 노인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켜서 자살예방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실무적인 내용은 얘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MOU 체결은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만 오고 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MOU 내용은 지금 실무자끼리 주고받는 중입니다.
○김경민위원 아, 조율 중이시고. 그러면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저희는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그러면 재단에서는 실제로 그 공간의 인테리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걸 맡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에 홍보까지.
○김경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핫플레이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재단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걸 조금 빌려서 말씀드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가 받아서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받아서 운영할 거라는 홀로 서기를 위한 계획들도 잡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첫째는 저희들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노하우를 익히고, 둘째는 시니어클럽에 맡기려고 합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노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청년의 에너지를 수성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양쪽으로 수성대학교의 역량과 노인분들의 노동력을 플러스시킬 생각입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설을 받게 되면 이거를 시니어클럽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인분들 인력수급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자료만 받아봤을 때 정말 좋은 내용인 건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일단 구비로 8,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비사업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진단 및 석면조사 해체비라고도 적혀 있는데 사실상 구조 진단이 들어갔을 때 뭔가 미미한 게 나오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건물매입비랑 부지 연관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측되는 고정적인 금액 빼고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실제로 전문가분과 구조 진단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게 더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니요, 그건 걱정 덜 하셔도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공헌재단하고 저희가 MOU를 맺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건물을 매입하고 장소만 제공하면 인테리어와 홍보, 창업에 필요한 이런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더라도 그건 그 건물 해체에 필요한 안전진단이고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구조상 보완 이런 건 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오는 비용은 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도, 계약적 형태라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공신력만 믿고 덜컥 했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재단이 위험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재단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매칭... 매칭이라는 표현을 쓰자면 매칭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실컷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했는데 저쪽에서 만약 1,000∼2,000만 원밖에 투자를 못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이미 사업을 벌린 부분이라서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체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선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MOU를 통한 계약.
○김경민위원 MOU는 법적으로는 어떠한 책임질 수 있는 계약의 형식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렇죠.
○김경민위원 결국은 MOU를 맺고 그쪽에서 이행하지 않아도 저희가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그 부분은 재단 자체가 워낙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래서 올라온 사업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걸 봤을 때 사회공헌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큰 재단과 일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서류로만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핫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공헌재단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지 않아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업무보고 때 들은 것처럼 당연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내부적인 내용은 검토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웠던 점을 크게 한 가지 뽑자면 일단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들이 큰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구가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도, 예를 들면 저희가 위탁 같은 걸 맡길 때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이라는 내용이 있을 건데 사실 그런 내용들도 답변만 들었을 때는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도 저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앞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보통 복지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비나 국비가 1 대 1 매칭이거나 매칭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딱 서류만 봤을 때 이건 그냥 백지수표로 매칭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가 이런 부담을 가지고 굳이 이곳과 사업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수성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상황에서 이 사업을 사실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계획을 그냥 MOU 협약서 하나만 체결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이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큰 카테고리 안에 고독사 예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년과 노인이 결합하고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주자는 게 사회공헌재단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사회공헌재단이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제1호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자본이 계속 뻗어나가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노인과 청년을 연결해서 노인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우리 사회가 가진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많은 성과를 내서 수성구가 더 빛날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성구가 첫 사례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단 측에서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작도 못 하고 무너질 수도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차질 없이, 법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건물에 대한 비용만 내면 준다는 정말 좋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저희들이 나중에 MOU랑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리고 아까 비용도 얘기하셨는데, 제 짧은 의정생활에 비춰본 경험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똑같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공헌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담하는 걸로 됐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민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재단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노인들 자살 예방이 주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 또한 이득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살에 대한 부분에서 손해도 많고 또 사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다른 구와 같이 협업해서 어떤 센터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많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조그맣게 아니면 개인사업체마다 조금씩 연결해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청년과 노인이 결합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 수성구가 1호입니다.
○정대현위원 홈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케이스 같아서. 만약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력에 대한 보수라든지 다양한 유지비 이런 것도 발생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보수 부분은 이렇습니다. 노인 부분의 보수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보수가 나가는 사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업 시켜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득을 플러스알파 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려는데 수성대학교는 이런 쪽에 국가 사업을 할 때 국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좀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여기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기획, 교육, 전문성 등을 전부 재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재단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어르신들과 청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무자하고 운영자는 재단에서 파견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줍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본인들이 급여 주는 직원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파견해 주는 방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하청 주는 거죠.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섭외해서 저희한테 파견시켜 주는 형태입니다.
○정대현위원 파견시켜 주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급여를...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니요, 저희가 주는 건 없습니다. 사회공헌재단에서 줍니다.
○정대현위원 복지단체에서 다 제공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금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르신과 청년에 대한 임금인데 청년에 대한 임금은 국비로 수성대학교에서 따오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노인은 시니어클럽의 어르신 일자리에서 지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사회활동 할로마켓이 이루어지면 정확히 어르신들이 어떤 역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첫째는 빵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고 판매에도 참여하실 겁니다. 할로마켓의 장소는 젊은 층이 주 타깃입니다. 그런 정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대현위원 보니까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서구 시니어센터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직접 공방도 하시고 떡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내용은 카페하고 휴게공간, 말씀하신 빵이나 음료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시까지 합니다.
○정대현위원 특가 굿즈샵, 캐릭터나 공예품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센터가 지어지면 어르신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근로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판매는 3, 4교대 정도로 해서 짧게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있으시기 때문에. 3시간 정도씩 교대로. 현재 대부분 시행령으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긴 시간으로 하시진 않거든요. 짧게 하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몇 자리 정도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저희는 위에서 만드는 작업 그다음 판매작업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못 해도 20명 정도는 돌아가야 되지 싶습니다.
○정대현위원 앞서 김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약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로 상호협력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고 사실 어떤 걸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는 이런 사례들을 했고 우리 구가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협약서와 이런 것을 할 거다 하는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앞으로 MOU 추진하실 때 좀 더 상세히 계획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다음 이번에 시비로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하시잖아요. 작년에도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작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셨나요? 와서 수령해 가셨거나 저희가 배달해드렸거나?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르신한테 직접 배달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물건만 갖다 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남정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셔서 올해부터는 복지관과 센터에서 지급할 때는 어르신들이 힘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혹시라도 포장을 안 뜯으면 또 판매할까 싶어서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조립해드리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종량제 봉투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구비를 늘려서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90리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100리터를 드리도록 조치 중인데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이 돌리면서 낱장으로 분실하고, 10매씩이라고 돼 있는 걸 9장씩 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통우회 쪽에서 제발 숫자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10장 단위로. 그렇게 해야 돌리기가 수월할 것 같다. 수를 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0장으로 맞춰서 100리터를 분기별로 드리는 걸로 했고요. 이번에 7월 1일 자로 종량제봉투 가격이 40%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대현위원 기존 10리터를 9개 나눠드리니까 분류가 어려워서 한 묶음짜리 10개를 나눠드리면서 가격 인상분도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정대현위원 여러 국가유공자분들을 만나뵈면 하시는 말씀이, 본 위원도 참전유공자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분들에게 직접 메일도 옵니다. 기사 보고 메일로 하시는 말씀이 당장 이 봉투 한두 장 더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예우 차원이지만 더 나은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예산서 287쪽에 일상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현재 집에서 움직이시지 못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은둔형 외톨이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거의 밖에 안 나오려고 해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 병원을 갈 때 동행한다든지 이런 걸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가족돌봄청년 이 단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부모님이 굉장히 몸이 연로하셔서 누워계시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청년이 계속 부모님한테 얽매이는 걸 해방시켜 주자는 의미거든요.
○백지은위원 지원규모가 50명인데 이거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신청하면 바우처로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은 그러면 따로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는 걸로.
○백지은위원 노인돌봄 생활지원사가 활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 파트는 어떤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따로 인력을 뽑으신다든지 어디 맡겨서 위탁을 하신다든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이거는 바우처를 하는 기관이 정해지고...
○백지은위원 기관이 정해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바우처의 시간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주는 걸로.
○백지은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를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같은 관련 기관을 선정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이거를...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전체를 바우처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예, 그렇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하시죠. 50분도 안 됐는데. 저희 50분에 시작했잖아요.
(웃음 소리)
○위원장 최현숙 그러면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생활보장과장 송태덕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보면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해서 2,500만 원 있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2,500만 원.
○김희섭위원 예, 2,570만 원. 이거 택배비도 상당히 많이 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택배비가 원래 10kg에 2,800원이고 작년에는 한 집에 2개 시키면 2,800원, 5,600원, 두 번째 하는 건 1,400원으로 50% 할인해 줬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져서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택배비가 무조건 1개 2,800원씩 해서 오른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돈을 더 내려줬습니다.
○김희섭위원 좋은 일이고, 과장님께서는 동장님도 해보셨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쌀이 좀 남아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쌀이 가격에 비해서 무겁기도 하고 쌀을 잘 소비하지 않고, 소득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쌀 소비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쌀보다는 라면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쌀이 얼마나 남는지 한번 파악해서, 택배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아! 위원님, 그런데 쌀을 우리가 무작정 주진 않고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굳이 쌀이 필요 없는 분들은 자기 소비량에 맞게 신청해서 10kg에 2,500원, 택배비는 2,800원...
○김희섭위원 본인도 조금 하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본인이 2,500원에... 수급자면 하기 때문에 남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본인 신청은 안 하기 때문에. 다달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희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분들이 쌀이 남아서 동네에 다른 거하고 바꿔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종종 돌아요. 물론 본인 비용도 들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잘 해서 이걸 적절하게... 지금 10kg 단위로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10kg인데.
○김희섭위원 10kg 단위로 하죠. 그래서 5kg 단위로 하면 오히려 파악하기 더 쉬울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집집마다의 쌀 소비량을 잘 파악해 놓으면 우리 택배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이게 좋은 쌀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남은 걸 수매한 일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급자분들도 소득은 낮지만 먹는 건 평균인 중산층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이 쌀을 사서 차액을 남기진 않는다고 생각하고.
○김희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수급품으로 받은 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사서 그렇게 하겠나.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생활보장과에서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야기해서 쭉 한번 파악해보면 우리 예산 절감에 혹시나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그런데 10kg가 기본으로, 정부 양곡이 10kg이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 5kg로 하기에는 재포장을 안 하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동보육과장 안승목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까 위기아동 관련해서 산모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시고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육과에서 성도 지어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수성구가 교육의 도시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이제는 아이를 살리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은 아니고요. 그때 한번 말씀 주셨는데 찾아가는 어린이집 마음성장 상담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 관련해서 선정이 취소됐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올해는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 상담사업 중에 개인상담도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돌보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고요. 그때는 사업이 초기였기 때문에 ABC상담센터와 협약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공모가 아니라 그냥 전문기관을 찾아서 협약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협약기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공모하는 게 어떻겠냐는 여론도 있어서 공모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선정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이유는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고요.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법인 쪽으로 공모를 했는데 상담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법인에서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개인이 1군데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2차 공모로 개인까지 포함해서 개인사업자가 1군데 들어와서 아직 계약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대현위원 작년에는 전문기관과 협약을 했었고, 올해는 공모를 했으나 재단 쪽에서 공모가 되지 않아 개인까지 해서, 아직 취소는 하지 않았고 그 분이 선정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취소되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계약을 하러 오지 않는 이유가 사업비가 적다 이런 거라서 저희가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이미 사업비를 공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 추가 지원은 불가능할 걸로 사료됩니다.
○정대현위원 공고하실 때 미리 사업비 내역을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됐는데 하지 못하는 현상이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선정이 취소되면 저희 12월까지인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다시 재공모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재공고할 예정이고요. 작년에도 사실 하반기 몇 개월만 진행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작년에도 신청 어린이집 20군데에서 한두 명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먼저 하고요. 문제가 있는 아동은 이 사업비 말고 심리상담비 언어치료나 그쪽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중간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물론 새로 짓는 건 500세대 이상 가구는 당연히 한다고 하고, 기존 민간어린인집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전환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해줍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작년까지 전환했는데요. 저희 구가 국공립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기존 국공립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환하지 않는 걸로 일단 결정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올해만 안 합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정책위원회에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섭위원 앞으로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다시는 아닙니다. 매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전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내년에는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김희섭위원 아, 그때 그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왜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이 예산은 받아놓지만 국공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교사 인건비까지 안 될 정도로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희섭위원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앞으로 당연히 안 하겠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국공립어린이집도 몇 군데 가보면 10명 미만인 데도 있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 상황이면 어린이집 확충하면 안 되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의무시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충할 수밖에 없는...
○김희섭위원 의무는 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존 민간어린이집들에 대한 이야기죠.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하면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충분한데 대표분들이 1년에 돈 몇 백만 원 아끼려고 동의를 안 해 줬어요. 입주자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분들은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이라서 신청해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좀 억울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저희들이 처음에 전환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어떤 결정이든 보육정책위원회는 언제든지 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그런 데를 한 군데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위원회를 잘 열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승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 직제 순서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고 호명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으신데 혹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번 자료 미리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산서당 전통문학관 감리비 선정 기준에 대한 자료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집행부석에서 – 예.
○김경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저희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일부 체육시설들이 잠겼는데 그러면 이 시설들 복구비용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파크골프장은 일단 회원님들하고 저희들 자체 유지보수비가 조금 있어서 일단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제2구민운동장 건은 자체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해에 대비해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위원 구에 소속된 리틀야구장이나 체육 관련 시설도 지금 몇 개가 잠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유지보수비가 조금 있어서 그걸로 필요한 건 수리하고 또 물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도 있거든요.
○김경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걸 정리하면 구에서 지은 시설에 대해서 물이 빠지는 이런 부분은 시설유지비나 이런 데서 구에서 비용을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김경민위원 그러면 회원들에게 따로 갹출해서 이걸 수습하는 건 아닌 거죠?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님.
○정대현위원 문화관광과.
○위원장 최현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저희 작은문화공간 있잖아요. 혹시 운영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작은문화공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대현위원 선정이 되면 얼마 이상 지원한다, 전체적인 최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처음 신규로 선정된 공간에는 1,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이전에 지원된 공간에 대해서는 연말에 심사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최초에는 1,300이고 최대 3년이고 연말마다 평가해서 금액을 조금씩 싸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900에서 1,2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근거는 조례상 나타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조례상에는 저희가 처음 지원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지원하던 공간은 그냥 무작정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으니까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나 정하신 것은 어디 나타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조례상 근거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현위원 예,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원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조례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보니까요. ’24년도 심사위원표를 보니까 6명 중에서 3명이 3년째 하고 계시고 2명은 2년째 하고 계신데 혹시 몇 번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연임 제한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따로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또 비상설이라서 자동으로 해산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비상설이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되고 해산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본 위원도 비상설로 알고 있는데 조례 내용을 보니까 1년간 임기를 유지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비상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 안건이 발생하고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간 임기를 유지한다는 위원회 임기에 대한 조금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면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합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면접심사도 하고 연말이 되면 또 그분들이 1년 동안 했던 걸 심사평가도 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서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서 또 면접을 하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1년의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대현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거나 개정이 필요하진 않은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0만 원이나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들은 어떤 계획상 근거가 있는지 추후에...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거는 조례상 얼마를 지원하라는 건 없는데 저희가 총 예산액이 있으니까 그 예산액에서 아무래도 신규로 선정되는 곳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기존 받았던 데는 또 조금 차등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도 규모였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을 건립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대구시 문화위원회에서 변경사항이 있고 층수를 낮추라고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70억에서 136억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늘어난 상황인데 아까 김경민 위원님께서도 감리비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던데 지금 공사비가 117억 4,000만 원에서 115억 원으로 조금 줄었는데요. 감리비는 12억 8,800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공사비는 조금 줄었지만 감리비는 2억 원 정도로 상승했고, 받은 예산안에는 공사비 11% 정도가 감리비라고 명시돼 있는데 11%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리비를 따로 계상한 이유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예가가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나온 예가에서 공사비가 115억입니다. 지금 보시면 감리비가 13% 정도 되거든요. 15억으로. 이것은 감리비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에 보면 전면 책임감리 비율이 8.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가가 조정돼서 나오는데 감리비는 2022년도 이후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2년도 1월에 광주에서 화성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비상주감리에서 상주감리로 변경되다 보니까 감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건축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팀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13%는 해야겠다고 협의해서 저희가 13% 정도 감리비를 편성을 했고요. 향후에 감리비가 이 정도 안 된다 하면 다시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지금은 계약한 상태인가요?
공사하는 업체와. 보통 계약할 때 견적에 감리비라고 세부항목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실시설계가 설계 경제성 검토라든지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예가가 나왔거든요.
○정대현위원 물론 한옥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아까 안전에 대해서 아파트도 말씀하셨듯이 한옥이랑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한건축사협의회 감리 선정기준이라든지 통상적인 감리비에 비해서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비상주에서 상주로 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하는 건 안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22년이나 ’23년 이후로 구청에 비슷한 규모의 많은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춰서 감리비가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직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 시설팀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협의돼서 예산에 올린 부분입니다.
○정대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정대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백지은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현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관이 선정된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아닙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지은위원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기관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시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현숙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현숙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최현숙 백지은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경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미래교육과장 김소영
여성가족과장 이승명
체육진흥과장 나중권
복지정책과장 강천중
생활보장과장 송태덕
행복나눔과장 김미경
아동보육과장 안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