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9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이승현 의회사무국 이승현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정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청년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부서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남정호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바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관광과장 심미경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고산서당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통문화교육관?
○최현숙위원 예,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시설비가 41억 9,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것은 지금 건축비하고요. 그 건립비하고 토지 매입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그 사업장 부지 내에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부지가 있어서 그 매입비하고 건립비를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건축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상귀속 협의신청을 했는데 불가 통보를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최현숙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국토교통부 국유지가 도로 부지인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유재산이 되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무상으로는 안 되고 이번에 매입비가 2억 8,400만 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그러면 103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몇 페이지요?
○최현숙위원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104페이지요?
○최현숙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오케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귀속 협의가 불가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오케이되는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러니까 국유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매입하는 비용을 이번에 편성했고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전체 규모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최현숙위원 다시 또 무상귀속 협의신청을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그건 더 이상...
○최현숙위원 더 이상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최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훌륭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337페이지요? 잠시만요.
○백지은위원 지금 수성빛예술제가 1/3이 삭감됐는데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시만요. 일단은 전시기간을 20여 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을 했고요. 전시공간도 상화동산하고 수성못 동편 산책로 그쪽으로만 전시공간을 했고, 그리고 기획전시는 조금 줄이고 빛예술학교 주민참여작품으로 전시를 하고, 드론은 그대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올해 개최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행사 개최하실 때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축소를 했는데 주어진 사업비로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건 제가 제언드리는 건데 매년 좀 다른 콘텐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아이디어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백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4쪽에 보면요. 함장생활문화센터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나오는데 그 2곳의 예산 차이가 좀 크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문학관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호승 문학관에 전문적인 학예사를 1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거기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정호승 시인이 갖고 있는 소장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하고 또 패드도... 죄송합니다. 감기가...
○정경은위원 물 좀 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패드 설치비 3,000 만 원하고 또 홈페이지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비하고 이게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또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경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어천 데크 제작을 하신다고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그 데크 작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런 설명 부탁드리겠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범어천에 정호승 시인 문학관을 조성할 때부터 시가 흐르는 범어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초기에 정호승 시인이 범어천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범어천에 대한 작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범어천과 문학관을 연계한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니까 정호승 시비가 저쪽에 있잖아요. 정호승 시비에서부터 범어천 데크를 통해서 문학관으로 쭉 이어지는, 시가 흐르는 범어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정경은위원 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잘 기획하셔서 취지에 맞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혹시 아트피아에 연주의자 새로 구입하시나요? 연주할 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미 구입을 했는데 동양인 체형에는 앉는 게 너무 높아서 다시 구입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이번에 같이 반영됐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백지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의자를 계속 쓰는 걸로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문화관광과에 총 사업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별로 다 따져서.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체 예산은 278억 원입니다. 내년도에요.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4억 8,000만 원이 늘어서 5.3%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많이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그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일단은 278억 원 중에서요. 저희가 지금 재단에 227억 원이...
○위원장 남정호 재단 말고 다른 사업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다른 사업은... 우리 고산전통문화교육관 41억 원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가장 큽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리고 월드클래스 수상공연장이 내년도에 또 10억 원 편성되고요.
○위원장 남정호 사업 중에 전년도에 비해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없어지는 사업?
○위원장 남정호 예산이 대폭 줄었다거나. 지금 예산 계획안을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수성빛예술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니요, 예술제는 삭감된 부분이고, 아까 없어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없어진 사업은... 전년도에 편성됐던 주민참여사업은 당연히 전년도에 다 했으니까 그게 4,300만 원 정도 없어졌고요. 나머지는 없어진 건... 그리고 수성못 명소화 사업 중에서 프린지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올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단기성 사업이잖아요? 없어진 사업이. 내년에도 사업 예산 중에 단기성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단기성 사업이라면... 아까 그 정호승...
○위원장 남정호 올해만 예산이 편성되고 내후년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사업에서 저희가 시지에 구 관광정보체험센터 거기에 민간에 갖고 있는 예술자원을 임시로 보관하는 수장고를 임대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기공사라든지 물품구입비 같은 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없어지고요.
○위원장 남정호 그렇죠, 일회성 사업이 없어지죠. 제가 안 그래도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대해서, 예산서는 340페이지네요.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잠깐만요.
○위원장 남정호 전년도에 시작해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안 그래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수장고로 활용될 공간이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 공간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장소하고 기본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협의해서 알아놓은 상태이고 예산이 승인되면 계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계약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계약조건은 거기가 127평이거든요. 그런데 임차료는 평당 1만 5,000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1만6,500원이고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평당 1만5,000원. 월 임대료만, 보증금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수장고가... 몇 년씩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문화 자원을 수십 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임차를 해서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평당 1만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렇죠.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거기 계속 임대를 하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한테 수탁이랄까? 그런 의사가 들어온... 운경재단에 무속 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빨리 우리가 가져갔으면 하는 의사를 여러 번 표명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연호지구에 정식적으로 수장고를 건립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보관할 장소를 물색한 곳이 이곳입니다. 임시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호 임시로. 그러면 수장고를 다시 건립할 생각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위치는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위치는 연호지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연호지구 내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향후에 건립할?
○위원장 남정호 예.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위원장 남정호 계획 중이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물어본 건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의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사업비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집행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사업의 원활한 진행를 위해서 집행도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부족한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355쪽에요.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하고요.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내용이 있는데 문화재단 사업지원은 31억 원 정도 편성돼 있고, 아트피아는 49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세부내역을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341페이지에 관광진흥 사무 및 관광시설 운영도 9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 같이 보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설명서 84페이지 보면 마을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있는데 고산마을 시티투어에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행주체가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이건 고산2동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 마을표지석 만들기 사업이 올해 더 추가됐고요. 추가되면서 기존에 마을관광상품 개발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이건 ’22년부터 시작됐는데 고산권 테마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내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고산지역에 문화자원도 있기 때문에 고산지역만의 어떤 매력이랄까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마을공동체로서 애향심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시티투어라고 하면 같이 관광지를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백지은위원 대상은?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대상은 고산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20명 정도씩 해서.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수성미래교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공사준공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준공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공 안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아직 개관도 미정이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개관은 내년 4∼5월 정도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됐는데요. 인건비는 보통 채용인원에 대해서... 채용인원을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어디에 인건비 말씀이지요?
○최현숙위원 수성미래교육관을 운영할 때 경상적 위탁금에 인력운영비, 일반수용비 해서 쭉 나오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그거는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인력을 뽑아서 운용하겠다고 산출로 잡아놓은 겁니다.
○최현숙위원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인가요? 그것도 아직 산출...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미래교육관은 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1명 뽑아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예산상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두 명 정도 같이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현숙위원 이 질의는 장비 물품에 대한 건데요. 보니까 자율주행카트, 요즘 어느 도시 보니까 시범적으로 자율주행을 운영하고 있던데 자율주행카트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요? 잘 몰라서.
(웃음 소리)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저희가 미래교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갖춰야 되는데 외부적인 공간에 교육관 바깥에도 저희가 사람이 탑재하지 않고 AI기계로만 운영할 수 있는 카트를, 보통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골프를 자동으로 운영하듯이 카트기가 저절로 운영되면서 거기 필요한 거 탑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물품 구입안입니다.
○최현숙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요즘 자율주행카트라든지 AI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설명서 161페이지에 보면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수성동 평생학습센터 4층에 보면 라인댄스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 수업을 하면 아래층 수업하고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4층하고 3층하고 방음해 달라는 게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주민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다른 평생학습센터에는 동일한 민원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라인댄스 할 때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고 구조상 수성은 아래위층으로 바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라인댄스 하는 그 공간만 따로 분리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성동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 저희 예산 편성이 어려웠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된 내용입니다.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다음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과장님, 청년 영상 제작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얼마에 올라왔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억 원입니다.
○백지은위원 계획이 혹시 방송국도 계속 동일하게 같은 팀으로 쭉 연결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현재로는 같습니다.
○백지은위원 시청률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시청률 자료를 제가 빠뜨리고 왔는데요.
○백지은위원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시청률이 저조하면 사실 계속 거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매체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조회수는 1편부터 8편까지 제작되는데 1편이 한 300명대 수준?
○백지은위원 300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지은위원 그럼 제일 처음 게시되었던 게시물이 300회인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과장님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TV 송출 방향으로 잡았는데 사전에 유튜브 조회 수를 생각했으면 유튜브형으로도 영상을 조금 만들었을 텐데, 당시에는 청년들에게 방송 송출하는 영상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유튜브 제작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조회수가 많도록...
○백지은위원 어차피 콘텐츠가 제작되면 방송국으로 보내든 유튜브로 게시를 하든 똑같은 거 업로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아니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제작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제작되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걸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가미해서 유튜브용으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백지은위원 촬영 장소가 청년센터 사무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사무실도 했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니면 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공간 안에서만 찍으시고. 공간의 배경활용이 너무 한정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려면 다양한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영상이 유튜브 어느 채널에 게시가 돼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헬로비전 25번 채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유튜브 말씀이십니까?
○백지은위원 예.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죄송합니다. 유튜브는 저희 청년센터에 들어가시면 Hello tv 뉴스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성구에서 유튜브도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게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저희들 수성구 TV At Suseong도 있는데 거기 영상이 나오는 대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8편이 다 나오면 한꺼번에 업로드시켜 주는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8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았는데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청년센터 가니까 거기 업로드 창이 뜨긴 하지만 누르면 또 유튜브로 넘어가서 봐야 되고, 조회 수도 300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처참한...
(웃음 소리)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 아이디어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이 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그게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이 돼야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사실 300회면 제가 홍보 부족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고민이어서 여러 채널로 방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TV At Suseong으로 들어가면 수성구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홍보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런 영상을 보면 수성구에 수성못도 있고 여러 가지 명소가 있는데 너무 한정적인, 청년센터 책꽂이 앞에서 촬영하시고 또 사무실... 너무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촬영을 하면 다양한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들 6편에 보면 관광지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대구스타디움도 나오고 내관지를 배경으로 해서도 나오고. 그 편에는 관광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또 저희 수성구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있는 명소를 기준으로 거기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우산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서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는 스토리도 있고... 콘텐츠가 많이 부실하더라고요, 과장님.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산 소리 그 부분이 의미가 있는 듯 해서 좋게 봤습니다.
○백지은위원 의미는 있지만 배경은 저희 청년센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저희 1억 원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그리고 방송국 송출하는 데는 지금 얼마를 지출하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송출비용은 4,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아, 4,500만 원이요. 현재 시청률은 파악이 안 되신 거고?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 겁니까?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제가 봤는데 기억력이 조금...
○백지은위원 뒤에 계신 분들 중에 팀장님이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위원장 남정호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가 질의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TV 누적 시청 뷰 수가 116만3,972회이고요.
○백지은위원 TV 말씀하시는 거죠? TV 채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 시간대에 시청한 뷰 수가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누적 시청 가구 수는 21만1,339세대.
○백지은위원 그 시간대 TV를 켜놓은 분들만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사업설명서 208쪽이요. 예산서는 373쪽입니다.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사업 예산이 1억 원 감액 편성됐는데 왜 1억 원씩 감액을 편성했는지?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혁신 일자리사업을 ’22년부터 ’2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었고요. ’24년도에는 3년차라서 여기 정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감액돼서 편성되었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 근속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내시도 76%만 왔습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못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청년 5명에 대한 지원인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청년 5명 중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줄어들었다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중간에 대체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7명 중에 지금 5명만.
○정경은위원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5명 남은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그러면 2명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이직해서 취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고.
○정경은위원 혹시 포기하신 분은 왜 포기하셨는지 사유는 잘 모르시고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사유까지는 모르시고. 혹시 해고돼서 나간 경우가 있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해고돼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요? 만약에 해고할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한 제재가 따로 있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동안 지원한 금액 때문에 그러신가요?
○정경은위원 아니, 보통 몇 년 차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러니까 3년 차까지인데 1, 2년까지는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3년 차에는 인센티브가 지원되거든요.
○정경은위원 이게 3년까지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3년까지 유지 안 되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본인 의사라면 괜찮은데 기업에서 해고할 경우에 따로 제재사항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사항은 없고요. 보조금 지원을 안 하는 것만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2년 차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3년 차는 인센티브를 지급 안 하니까 해고하더라도 따로 제재가 나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이 포기한 게 아니라 두 분이... 지금 총 7명인데요. 중도 포기자가 2명입니다. 본인이 나간 게.
○정경은위원 본인이 그냥 포기하신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취업으로 나간 겁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30페이지인데요. 성인지 역량강화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최현숙위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평가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현숙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7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외부기관 전문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최현숙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인당 수당이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타 부서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 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시간 이내로 회의를 할 때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일 때 10만 원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연계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도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아주 좋은, 가족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최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설명서 214쪽에 청년특화교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청년들의 실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지원이 사업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실수요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실수요는 어떻게 조사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일단 저희들이 운영할 때 1, 2월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조사해서 그중 우선순위가 높은 세 가지 사업을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 챗GPT 2회, 출판편집 에디터과정, 캐릭터 브랜딩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 3가지 사업을 10회 운영하셨다는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들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4회 운영을 했고요. 출판편집 에디터의 경우 8회 차, 그다음 캐릭터 브랜딩 4회 차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12회를 운영하셨는데 올해는 그럼 10회가 예정...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16회... 아!
○정경은위원 올해는 10회라고 되어 있어서.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올해는 10회 줄여서 하시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정경은위원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 반응은 어떻던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만족도조사에서는 4.7% 정도 나왔습니다.
○정경은위원 5점 만점에?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5점 만점에 4.7% 정도.
○정경은위원 이게 횟수가 줄고 예산도 줄어서 걱정스럽긴 한데 잘 운영하셔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예산서 380페이지 수성구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0쪽 중간에 전년도 예산에 5억 8천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10억 정도로 4억 7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 같거든요.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신규편성된 사업이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이 3가지인데요. 취약위기가구 통합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예산서에는 없고요. 그다음 가족상담사 지원사업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이 3가지가 통폐합된 겁니다. 그래서 취약위기가정의 사례관리나 상담, 교육, 자원 연계를 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또 자녀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에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게 다 합치면 총 15억 원 정도 되네요. 함께하는 마음재단이고.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저도 이 부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성구에서 다문화 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다문화 가정 수가 궁금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금 센터에 등록돼 있는 가구가 1,044가구입니다.
○백지은위원 파악된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저희 다문화가족 현황을 보니까 센터등록 회원이 결혼이민자랑 배우자 그다음 자녀 다 포함해서는 2,173명입니다. 결혼이민자는 1,009명이고요.
○백지은위원 여기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게 수업 형식으로 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예.
○백지은위원 보통 이런 수업 하면 몇 분 정도가 강의를 들으러 오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기는 교사가 한 분이고 언어발달 지원 이용하시는 분이 51명입니다.
○백지은위원 51명. 자녀분들이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백지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산서 389쪽 보면 청소년어울림마당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 있던데 혹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3,2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국시비가 지원이 다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3,200만 원까지 다 편성하기는 어려웠고요. 그 금액의 반 정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경민위원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김경민위원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시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중앙 기조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로 많이 이양돼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왜냐하면 청소년 친구들이 사실 구 예산이 아니고서야 사회인 친구들처럼 나가서 행사나 무대를 경험할 기회가 잘 없어요. 특히나 수성구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청소년 친구들의 문화여가활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내년도 추경이든 본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에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372쪽 보면 청년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이건 한 가지 방향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니까 저희가 예산 3,000만 원으로 진행하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됐잖아요. 조정된 게 행감이나 앞서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이 바뀌었고 활동하는 내용에 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조정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아쉬운 것은 청년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취지가 어느 특정 구역과의 협업보다는 전체적으로 확장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들이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줄어든 걸 보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행감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시 내 여러 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쓰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것도 올해 계획한 게 있으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이 예산으로 다른 사업들을 더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타 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백지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 영상사업 관련해서, 사실 앞서 2가지 질의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1억 원이라는 구비를 2년 연속 쓰는 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아까 콘텐츠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년들이 영상 제작에 참여하면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목적도 있고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스펙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분야로 진출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나 지역청년 그리고 지역의 방송, 연기자로 출연하는 지역의 문화예술가들 이렇게 4개 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은 이게 처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들을 실제로 추진해서 결과를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청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제작, 촬영, 연기는 방송국이라고 표현하면, 방송국에서 도와줘서 이게 제작되는 거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경민위원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구에서 처음에 추구했던 방향대로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추후 내년에 예산이 올라올지 연속될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올라온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방향을 새롭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1억 원 단위로 영상 송출까지 들어가는 콘텐츠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정말 뜻깊은 일은 맞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청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청소년도 들어가고 따져보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가진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우리가 이걸 너무 관의 입장에서 정형화시켜서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만큼의 효과는 못 내고 있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백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시간적인 것도,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누가 보는지 타깃을 보면 청년센터에서 또는 청년여성과에서 한다는 것은 지역 청년들한테 이런 걸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영상의 길이나 주제나 형식 등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이 갈 건데 지금 우리가 만든 건, 물론 초기에 목표했던 걸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는데 홍보소통과에서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결국은 너무 정형화되다 보니까 노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진행과정에서 영상의 형식이나 시간적인 부분이나 장르를 대폭 열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노출시키거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영상의 길이가, 신청할 때 보니까 주제도 공익적이고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구를 주제로 한 또는 청년을 주제로 해서 재밌게 풀어낼 수 있다면, 영상의 형식도 단편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보다 흔히 얘기하는 쇼츠(Shorts)나 이런 것처럼 짤막하게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 구가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송출하는 것에서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 원 정도 되는 사업들이 작년에도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됐고 이후에도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편성된다는 건 결국 그만큼 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기회를 관에서 만들어 준만큼 그걸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호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0쪽 수성구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
○백지은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어요.
○박새롬위원 아, 질의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조례 관련 내용도 질의하셨습니까?
○백지은위원 안 했습니다.
○박새롬위원 가족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한 해 14억 원에서 15억 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14억 6,000만 원, 2023년도에 24억 400만 원, 2024년도에는 15억 9,9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가족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한 해 14억 원에서 15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없이 지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 관련 법령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관리 조례가 있고,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을 근거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기존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2021년 8월 13일에 공문이 와서 통합센터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하니까 명칭이 너무 길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문이 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각 지자체에서 가족센터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21년 8월 13일부터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고요. 변경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도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꾸지 않고 지침상으로만 운영됐고요. 기본법은 향후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꾸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도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현재 명칭을 수성구가족센터로 하고 있어서 센터 명칭이랑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고려했기 때문에 명칭이 수성구가족센터인 겁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법령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박새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예산서 386쪽 보시면요.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관련해서 활동들이 있는데요. 활동지원과 조사단속활동, 격려선도반 운영이 있는데 비슷해 보여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격려선도반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캠페인을 위한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받고 공개모집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일정한 단체가 격려선도활동을 하는 건가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신청하게 돼서 거기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은 민·관·경이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활동을 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지자체하고 민간기관은 흥사단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갈 때는 3명을 한 조로 해서 나갑니다.
○정경은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230여 명이 지도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내역을 따로 취합하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각 동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23개 동과 단체 회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청소년선도보호 결의대회나 캠페인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각 동마다 따로 캠페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따로 할 때도 있고 분기별로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내용들은 다 취합하고 계시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취합한 내용 있으면 나중에 따로 보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올해 3번 운영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위원장 남정호 정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은위원 396쪽 하단에 보면 고위기청소년의 가족상담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선정됐고요. 저희가 고위기청소년 가족상담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상담사 대상으로 가족상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가족상담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용역비가 950만 원 편성돼 있고요. 아카데미 운영, 양성프로그램 운영이 500만 원, 가족상담 실시하는 거 55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고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어떤 청소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자살, 자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지은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약간 다른 거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이건 가족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백지은위원 앞에 보면 치유 및 심화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도 사업목적에 자해, 자살, 가출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뒤쪽에 고위기청소년 가족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상담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개별상담은 가능한데 가족상담은 관계 형성까지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받은 후에 가족상담에 개입하려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치유 및 심화상담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상담 의뢰가 들어왔을 때 고위험군일 경우에 사례판정단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로 개입할지 그런 것도 판정하고, 또 외부심리지원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리상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백지은위원 고위기청소년 가족은 몇 가족 정도로 파악되나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2023년도 상담실적이 368명에 1만5,700건 정도인데요. 이 중 60∼70%가 고위기 상담자입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백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75쪽 상단에 성인지통계 생산연구 용역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사전보고하셨을 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379...
○박새롬위원 375페이지 성인지통계 생산연구 용역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는 2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성인지 용역으로 2,2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의 용역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통계 부분이 총괄적으로 나오는 반면, 성인지통계라고 하면 성별 구분된 통계를 이야기하고요. 성별 구분 통계에다가 저희가 남성과 비교되는 여성 상황을 반영해서 성별 불평등 사항이 없는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새롬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남성과 여성 상황에 대한 통계라고 하셨는데 혹시 반대로 여성과 비교되는 남성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통계 작성할 때 그것까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사전보고 때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5년만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그게 딱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3년 주기로 통계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성친화도시 평가할 때 이행점검 사항에 3년 주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재지정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이 없어서 간략하게 친화도시 재지정 용역 업체에다가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용역 시킨 부분입니다. 그건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는 아니고 일부분만 반영해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재지정을 받았고요.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추가로 이런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5년만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청년여성가족과가 청년, 여성, 가족으로 합쳐져 있죠, 맞습니까? 지금 청년과 여성과 가족을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청소년하고...
○위원장 남정호 청년의 범주 안에 청소년도 포함시켜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청년과 여성과 가족 중에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청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년 분야에서 많이 삭감돼 있네요?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보조사업이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저희 구 자체사업은 삭감된 게 작년...
○위원장 남정호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청년과 여성과 가족 중에 청년이 가장 삭감이 많이 돼 있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남정호 세부내역으로 자세하게 보면 청년행복위원회 150만 원, 자립지원실 190만 원, 모의면접실 120만 원 등등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삭감된 것도 있어요. 청년과 여성과 가족 중에 청년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저희가 청년 관련 사업은 구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구 재정상황을 고려한 것도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대로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그러면 청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공모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예, 청년도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큰 사업들은 국비인데요. 작은 사업은 구비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과의 이름이 청년여성가족과죠. 청년이 우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그러면 청년에 대해서도 감액보다는 골고루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후년 예산 잡을 때는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여성가족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호 금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질의 때 추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남정호 박새롬
김경민 정경은 백지은
최현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송홍선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문화관광과장 심미경
교육지원과장 김소영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
수성문화재단대표이사 배선주
수성아트피아관장 박동용
고산도서관장 서명혜
도서관정책팀장 장기섭
정보자료팀장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