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6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검토보고서 1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53억 5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억 6,152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487억 3,9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억 9,364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6,78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3,024억 4,43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120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31.87%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345억 7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4.17%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4.34%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3억 8,2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2.3%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총규모는 137억 7,874만9,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 및 예치금 회수 감소로 인해 기정조성액보다 1,295만4,000원 감액된 137억 6,57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정재원잉여금으로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 순세계잉여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시·도비보조금 등의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디지털 주소, 정보플랫폼 구축비 등이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미디어아트, 내관지 숲속 광장 통신선로 지중화, 파동 후적지 리모델링 사업, 주민등록 민원업무 신분증확인 단말기 구입, 범물치안센터 주민복지 공간 조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비의 활동비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지급대상자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현업업무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용역을 시행하고, 내부유보금 예비비를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소상공인 경영 지원코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하였으며, 청년들의 구직단념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대흥지구 조정금 감정평가액이 예측 대비 높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반영하여 세입을 조정하고,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 및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구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시급성이 충분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출 항목을 신중히 검토하여 건전한 운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관지 숲속 광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이것 보통 통신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력회사에서 하거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통신선로입니다.
○차현민위원 예, 통신선로인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대서 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원인자 부담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보통 일반 주민분들도 이런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자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지상화되어 있는 걸 지하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통신선로하고 한전선로 마찬가지로 원인자 부담금 해서 저희가 다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단장님, 생각을 담는 정원 인건비가 53% 증액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은 ’25년도 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것이 왜 증액되었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저희가 7개월 3명으로 한 것을 7개월 4명으로 1명분 더 증원해서...
○전학익위원 증원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생각을 담는 정원이 여름 같은 경우에 8시 반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관지 숲속 광장에 물놀이장 이용하는 데 근로자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1명 더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죠? 오늘도 오신 김에 문화도시 조성하고 새산업시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한 말씀 해보십시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미디어아트 시설은 칼라스퀘어에 닷밀하고 같이 해서 80억 정도 규모로 올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소설문학관은 올 5월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비에서 문제가 나왔던 기초공사가 부실한 부분은 기초공사를 더 보강하고, 구조 보강하고 그다음 지하에 물 새는 부분을 다시 보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미디어아트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 주 월요일도 닷밀하고 계속 미팅을 했고요. 안에 구조적인 것하고 콘텐츠 합의하고 이번에 홍보 왔을 때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대구시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밖에 없죠, 미디어아트?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대구는 처음이니까 잘하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많아서요. 콘텐츠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 주제는 대구 아프리카 사파리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중간 보고를 같이 했는데 처음 진입해서 10개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안에 사파리에 가면 기차 이동하는 공간이 약 150m 정도, 기차가 순환하면서 돌고 그 코스마다 대형 코끼리라든지 대형 사자 있는 구간, 조그만 마이크로, 작은 동물들이 있는 구간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바닷가 체험처럼 모래사막 체험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제주도의 주제하고 우리 주제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 아르떼 하고 있는 닷밀하고 차이점을 보면 제주 아르떼를 간다든가 부산 아르떼를 갔다 오면 한 군데를 보면 다른 데하고 차별점이 별로 없는데 닷밀이라는 업체에서 하는 건 대구 아프리카 사파리고요. 그리고 제주는 제주 루나폴이라고 해서 물을 주제로 그냥 물길 흐르고 그것을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콘셉트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제주도는 어때요, 반응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금 미디어아트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콘텐츠는 어느 주기가 되면 바꾸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만일 그 업체가 하는 주제를 다른 업체가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법이 없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서로 개발하는 과정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AI로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르떼가 닷밀하고 주장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닷밀 같은 경우 직원들만 110명 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 간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주제를 바꾸는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그것은 한 주제관을 이용해 보고 이용도를 빨리 바꾸어야 된다면 3개월, 천천히 해도 되겠다 싶으면 1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단장님, 지금 미디어아트가 개장되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저희 수성구 지역이 머무는 도시이고 체류할 수 있는 도시라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는 여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저희 미디어아트를 보고 연계해서 간송미술관이라든가... 대구대공원 동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향후 동물원이 되면 수성구가 최소한 1박2일의 관광코스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서울 이런 데서도 간송미술관을 보러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미디어아트가 전국적으로 이슈 될 만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구·경북하고 경남권을 진짜 많이 확보한다면 부산권 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아르떼가 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미디어아트 미술관이 없는 곳이 대구가 유일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혜진 미디어아트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행정지원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임시회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것,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만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20일에 준공식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하는데 여기 공사업체 잔대금을 행정지원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급 다 했습니까, 100%?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다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나중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하자보수는 업체에 2년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게 원래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100%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공사 다 했으면, 준공이 되면 잔액하고 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최진태위원 민원이 해결 안 됐는데 돈은 다 지급해 버리고, 공사업체는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민원은...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일단 3가구가 있는데 저희도 협의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원만하게 합의는 하고 있는데 내일모레면 준공검사 나서 개소식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원만한 해결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 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과정에 있는데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봐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놓고 개업식을 해야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현수막 달아놓고 손해 본다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다고 개업식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공서가 아니고 다른 기업체 사옥을 지어서 빌딩 준공식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구청에서 나서서 그 업체하고...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무리하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양보 좀 하시오! 해서 조정하면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될... 보상을 많이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집이 하자가 생긴 건 수리를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못해 주겠다 하고, 법대로 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겼다는 그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작년 임시회 때인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각 행정복지센터 앞에 코로나 때문에 막은 칸막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할까 싶어요.
제가 등본을 떼러 가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가? 가면 앞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유리로 된 칸막이 있죠.
○위원장 황혜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이콘택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 황혜진 그리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기계로 하지만 어르신들은 소통이 잘 안 되는데다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고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꼭 설치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면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저희가 조사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인하고 막아놓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유리가 투명이잖아. 투명이라서 서로 볼 수도 있잖아. 그냥 하면 겨울에 독감도 많고 한데 서로 침이 튀기는 거지.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지 않느냐, 막아놓는 게 낫지 않느냐. 안이 영 안 들여다 보이면 모르겠는데 투명해서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전체 검토해서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위원장 황혜진 예,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민원여권과장 장미경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예산을 줄이셨어요, 오히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는지.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출 대비해서 부족한 세입 부분은 전문위원 설명 때도 있었고, 제가 본회의 때도 설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17억 8,000만 원 정도 감액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10억. 그래서 27억을 세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재난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외에 초과 지출이나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대체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집행금액을 보니까 3억 원 이하로 집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줄이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그래도 재해재난 같은 경우에는 남더라도 항상 준비는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대구에 눈이 많이 왔었죠? 그때 우리 관내에 사고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특별한 사고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시장 쪽에서 혹시... 이것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 보면 커튼이라든지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와서 시설물 파손을 입었다는 이런 내용을 과장님, 잘 못...
일자리청년과에 나중에 물어볼 건데 그쪽으로 들어온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팀장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차현민위원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상인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 편성을 하고...
○차현민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조금 노후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업체들은 아마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일자리청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일자리청년과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 한번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가 택시기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구는 눈이 치워지지 않아서 운전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수성구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눈을 치워준대요. 역시 수성구는 다르다고 하면서 저한테 칭찬을 해서, 제가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냥 하니까 수성구 사시냐, 그러길래 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재해 안전 대비하는 예산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님.
○차현민위원 과장님, 또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황혜진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궁금한데, 눈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각 구에 제설차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각 구에서도 제설차를 임차해서...
○차현민위원 임차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속적으로 눈이 내렸을 때 우리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의 다른 구들도 다 임차를 해야 될 건데 과연 그 정도 임차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저희가 편성은 그렇게 해놓았고요, 각 행정복지센터별로 염화칼슘...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그것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항상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그리고 직원들이 재난재해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교육을 받고 있고, 대규모 제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럴 때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시에서 제설차를 운영하고 있어도 구에서는 별도의 제설차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염화칼슘이라든지 준비된 재료에서 포트 차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뿌리는 게 전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차현민위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재해재난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여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일자리청년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입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전부터 일자리청년과에 질의하려고 하니까 과장님 지금 말도 못하고...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비가림막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이번에 내린 눈이 습설이라서 무게가 좀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분들이 연락온 건 없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죄송한데 제가 그때는 6주간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차현민위원 그러면 혹시 밑에...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그때 이후에 경제팀도 그렇고 따로 인원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거든요.
○차현민위원 만약에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피해를 입어서 우리 과로 얘기할 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하면 피해 보상이 나가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시장 유지보수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시장 안에 시설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쪽에 유지보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게 어쨌든 개인이 사비로 한 시설인데 우리 관에 공식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그 부분은 저희가...
○차현민위원 알아보시고, 파악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최근 경기도 안 좋은데 예상치 못한 습설로 인해서 상인분들 장사도 아마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게 지원될 수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방금 사례를 든 것은 눈이지만 이외에 비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서도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대구시에서 풍수해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차현민위원 그것은 보험 가입한 사람들에 한 해서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그게 대구시민은 기본적으로...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시민들은 가능한데 상인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행 중에 구나 시에서 만든 시설물에 의해서 다쳤을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까지 보상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해서...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에 대해서.
올해 5명 증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전학익위원 30대나 40대, 20대 주로 교육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저희는 39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보는데 대구시 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수성구 주민이면 우선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개월 교육기간인 것 같은데 3개월 맞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저희가 6월까지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학익위원 10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전학익위원 그러면 따로 자격증서나 이수증서 이런 것 발급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일단은 25명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최종 2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다른 것하고 다르게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알파시티 내에 ICT 기업들하고 채용수요를 사전에 면담 형식으로 먼저 협의하고 채용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사후 취업지원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취업자도 제법 나오겠네요?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수료 20명 중에 14명을 취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계속사업도 많이 해서 취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것이 우리 전통시장 지정된 데에서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지금 전통시장은 관내에 총 18개소인데요, 시장 기능을 상실한 것을 빼면 8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5개소...
○전학익위원 나머지 3개소는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이번에 청구시장 포함하면 4개소가...
○전학익위원 이것도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나머지 세 곳도 빨리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예, 공모사업 따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아직 기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질의를 해도 다 받아내는 것 보니까 과장님 참 대단하시다. 그 사이에 업무파악을 저렇게 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참 잘하신다고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참 잘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성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적절하게 전영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청년과는 행정국에서도 사업이 많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고 힘든 과인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대흥지구에 지적재조사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데는 20%, 30% 올라간 데도 있고 10% 이상 다 오르고 있는데 대구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내리더라고요. 오히려. 미분양도 많고 내리고 있는데 대흥지구에는 지금 감정평가액이 엄청 오른 상황이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최진태위원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대흥지구는 일단 아파트는 없고 일반 필지들, 토지들 있는데 이것이 조정금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 토지의 면적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면적은 그렇겠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러면 그것을 감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잡을 때 공시지가의 1.8배 정도로 조정금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감정을 받아보니까 공시지가가 2.8배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최진태위원 2.8로 나온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2.8배 정도 나왔습니다.
○최진태위원 2.8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2.8배. 평균 1,100만 원 정도, 공시지가는 평당 3, 4백 정도. 그래서 조정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흥지구하고 판이하게 감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수성구에 33개지구가 있는데 2012년부터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금 13개 사업지구를 했는데 보통 조정금을 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최진태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워낙 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감정을 받으면 평균 공시지가 1.8배 두 배 정도 하면 조정금이 커버되는데 아시다시피 대흥지구는 개발호재가 많습니다. 알파시티도 있고 대공원도 있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실제 감정 들어가 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나왔고, 공시지가도 우리 수성구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대흥동 일대가 더 높습니다. 매년.
○최진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적재조사해서 자기 땅이 보상받는 것은 이만큼 되니까 좋아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인수해야 될 지주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엄청 불평불만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인데 사업은 작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완료 고시까지 했고. 그런데 재조사특별법에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면적이 는 분은 는 만큼 등기, 줄어든 분은 줄어든 만큼 등기까지 완료하고 난 뒤에 조정금이 부과됩니다. 그때 감정이 들어가고 조정금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제일 면적이 많이 는 분은 73평 정도 늘었습니다. 대흥동에 남북으로 지나가는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계셨던 분이 많거든요. 처음에 측량 들어갔을 때는 이분들이 자기 땅을 늘리고자 하는 욕심에 하천부지를 많이 넣어달라, 자기 땅에. 물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넣어주고 더 적게 넣어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측량을 딱 하기 때문에.
측량 완료되고 난 뒤에 사업완료 고시가 나고 조정금에 들어가니까 73평 정도 는 분은 저희한테 납입해야 될 조정금이 7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어딨나?” 하셔서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일일이 전화 돌려서 이의신청을 하시라! 그러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절차적으로 최대한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다시 재감정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대흥지구에 도로를 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최진태위원 그게 기준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감정평가할 때 평가사들이 주변에 보상감정한 것, 매매한 것 그리고 담보감정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정가를 내놓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감정가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일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하니까 보상을 그만큼 받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태위원 거기에 공시지가 얼마에 실가격은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충.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공시지가는 평당 3, 4백.
○최진태위원 3, 4백 되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정도 되고 이번에 나간 건 평당 1,100, 1,200 정도.
○최진태위원 알파시티 만드는 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보상가가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렇죠. 앞으로 그 일대에 시에서 대공원사업이라든지 제2알파시티 사업 할 때 부지매입 하려면 적지 않은 가격을 줘야 될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대흥동하고 삼덕동 300만 원, 400만 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달 있다 가면 500만 원 하고, 지금 가면 1,000만 원 하고, 조금 있으면 1,500만 원 할 건데. 이것이 만만찮은 가격인데.
그러면 지금 대흥지구 조사는 다 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지금 사업완료하고 등기 끝냈고, 감정평가해서 조정금 나간 상태이고. 이번 말 달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7억, 8억 정도 땅을 인수해야 되는 이런 분은 굳이 안 하시려고 하면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것은 등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개인적으로 매수자를 찾아서 매매해야 됩니다.
○최진태위원 그분이 개인적으로 매매할 수는 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땅 사고 팔듯이.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월요일에 관계자들하고 미팅했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그저께 화요일.
○위원장 황혜진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대흥지구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3명 내려오고 그리고 소유자 대표분들 10명 정도하고 저희 부서, 그다음 건설과, 감사실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차상의 하자. 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안내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 문제인데 절차상의 하자는 제가 수성구에 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합니다. ’24년부터. 거의 ’23년 말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두 번, 세 번 확인해 보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도 충분히 많이 받아... 재조사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3분의 2 이상, 소유자 수의 3분의 2 이상. 충분히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그 당시 ’23년도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일단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18년도, ’19년도 코로나 터지면서.
주민설명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절차상. 온라인으로 하라 하는 국토부 지침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했고. 그런데 온라인은 주민들이 안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유튜브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대흥동 경로당에 3, 4일 동안 상주하면서 1 대 1로 설명드리고 동의서를 다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은 너희 본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의서 보여주니까 사인 다 되어 있고. 그저께 왔을 때 저희가 그날 받은 동의서를 다 가져갔습니다. 오신 분들 본인 사인 맞죠? 본인 사인 맞죠? 확인 다 했고, 본인 사인 맞다고 다 했고.
그리고 감정평가의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평가법인 한 군데 그리고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다가 법인을 한 군데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복수의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감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격을 높여라! 낮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충분히 인정을 했고 그 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구제방안이 이의신청이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감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민원인들이 그 부분은 잘 받아들였겠네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아까 말씀드린 7억 낸다 하신 그분도 이의신청을 했고, 아직까지 안 내고 있는 분들 저희가 일일이 전화 돌려서 이의신청서를 내시라! 어쨌든 간에 내시는 게 안 낫겠나라고 안내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이 민원은 자기 이익 앞에서 반응하신 것이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시는데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하여튼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이 순조롭게 잘되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데 그동안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국장님들 소감 말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계획이 있던 건가?
○차현민위원 예.
○최진태위원 조례에 있어요?
(웃음소리)
○행정국장 김무열 제9대 수성구의회 특히 행정기획위원회 제가 4년여 동안 함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반기, 하반기 의원님들 구성원은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맥은 전반기에는 전영태 의장님 위원장 하셨고, 하반기에는 황혜진...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님이 하셨고, 전영태 의장님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하반기에는 황혜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저희 직원들도 잘 알다시피 다른 위원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 그 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묻기 전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물론 중간에 이런 저런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의회와 구청이 함께하고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가자! 하는 어떤 대의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저희 집행부를 아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선임 위원회로서 선도적 역할에 충실해서 집행부 담당 국장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4년의 임기가 완료되고 새롭게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구 의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후배들과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입니다.
마지막에 소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그렇죠? 지난 4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을 보면 우리 구에 많은 골목골목마다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해 오면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성구 발전이 모두 여기에 계시는, 특히 선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문화복지 시설, 동청사 신축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의회하고 집행부는 예전부터 수레의 두 바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전에 건배사도 했지만 에밀레종의 주파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항상 2개가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 그게 맞거든요. 일방적으로 한 바퀴만 너무 잘 달려도 잘 달릴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항상 우리 구 의회와 구청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그런 사이로, 체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올해 의원님 큰 시험도 있고 한데 모두 잘 치러서 다음에 또 뵈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두 분 국장님 말씀을 들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에밀레종 주파수가 2개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황혜진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으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현민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차현민위원 전영태 의장님부터.
○전영태위원 아니야.
○차현민위원 두 분 국장님 말씀처럼 4년이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위원장 자리를 맡아서 회의를 시작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또 오늘같이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직원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왔나? 매번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년 전에 같이 하셨던 선배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4년 동안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말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심입니다.
직원분들 덕분에 진짜 무난하게 일을 잘해 왔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회를 얘기한다고 해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4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고, 이번 9대 임기를 저희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최진태위원 이것도 원래 속기합니까?
(○속기사 윤미영 속기석에서 - 예, 합니다. 산회 전에는 다 합니다.)
○전영태위원 산회하고 할 걸.
(웃음소리)
○최진태위원 저는 8년 동안을 행자위 여기에 있었습니다. 12년 하는 중에 도시보건에 2년, 사회복지에 2년, 8년을 여기에 해서 책 들여다 보면 다 아는데 알면서도, 우스개소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윤관영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 물어볼 것도 없지? 완벽하지? 하면 완벽하게 해놓았다고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제가 말이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저 사람이 좀 많았구나! 젊었을 때는 제가 말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받은 사랑을 저는 다른 곳에 주민들한테 돌려드릴 것이고, 앞으로 가면서 말은 좀 줄이고 지갑은 열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다음 전영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행자위에서 2년 했습니다마는 8대 때는 도시에 4년 있었고, 이렇게 지냈습니다마는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
늘 잘해 주시고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 잘해 주셔서 늘 고맙고.
저는 늘 우리가 상하 계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직책상 질의하는 자리이고 답변하는 자리이고 이럴 뿐이지 누가 위이고 아래는 없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안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의원생활 한 동안에,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본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활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공식적으로도 과장님, 오늘 화났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좌우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들하고 생활하는 게 즐겁고 좋았다. 저는 즐겁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서 즐거운 생활하도록 합시다.
늘 감사드립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다음 전학익 위원 부탁드립니다.
○전학익위원 재작년 보궐에서 당선되어서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부족한 의원생활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난한 의원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분 국장님하고 단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하여튼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위원 많이 가르쳐주셨고 민원해결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댁내에 행복과 사랑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다음 박새롬 위원 부탁드립니다.
○박새롬위원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4년 전에 이곳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상임위로써는 마지막 일정을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생각을 되짚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태도로 주민들께 보이고, 혹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보일까 하는 고민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 성장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주변에서 느끼기도 하고 저도 느끼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자신과 우리 의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잘해 주셨던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 서로 공유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시 뵐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너무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뵐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황혜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8년 전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그 귀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8년 뒤 오늘 참 많이 배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올 기회는 없고, 여기 계신 분들과 주민으로 편안하게 술이나 한 잔 하든지 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면서 이 8년은 너무 의미있고 가치있고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부족한데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다른 위원회에서는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여유있고 관대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여유있게 해주셔서 모두 오고 싶은 우리 위원회라는 것에 참 감사드리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여튼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 번 쳤으면 합니다.
(박수소리)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장미경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일자리청년과장 김성희
세 무 1 과 장 임경린
세 무 2 과 장 이은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