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5쪽까지이며 검토의견은 페이지 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35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8억 1,700만 원 증액 편성, 일반회계는 9,38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85억 600만 원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5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1,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 세입예산 2,994억 4,31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4억 4,563만4,000원 증액 편성되어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31.9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344억 86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3,235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4.32%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9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4.73%를 차지하고 세출예산은 3억 8,231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88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2.51%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63억 6,575만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5,050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수입은 5억 5,739만3,000원이고 지출은 1억 689만 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나 물가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과, 과표가액의 증가로 2025년도 세입예산 대비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은 17억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분양주택 감소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감소가 예상되어 등록면허세는 1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세 총액으로는 7억 정도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 부문은 임시적 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29억 정도, 지난연도수입 1억 3,000만 원 정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기타 세외수입에서 소폭 증가되며 구민운동장 임대료, 민원여권과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시세징수 교부금, 환경개선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3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하여 세외수입 총액으로는 30억 증액 예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수성국제비엔날레, 문화도시 조성, 미디어아트, 공예, 캐릭터, 캐릭터 스토어 굿즈 구매, 직원 휴양시설 운영지원, 구내식당 오븐 구입, 홈페이지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통합민원번호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사이버 종합공제회비,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야시골 공공와이파이 및 대덕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 수성구형 저층주거지 시범사업 제안서 수립 용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신규 및 계속투자 사업 및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부문은 세입, 체납고지서 등 발생에 따른 우체국, 전자우편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부문에서는 공용청사및공공시설건립기금 등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및 신청사 건립 등 예치금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 적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성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도시, 목적지가 되는 도시 효율성 확보를 위한 구정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복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일반행정,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비용절감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또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사업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해마다 변화하는 재정상황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재정 건전한 사업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먼저.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폭우 및 자연재해 발생 등 준공된 시설물 파손 신속 복구 이것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원래 관리하던 팔현생태정원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옆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공사하는 게 있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 때문에 지금 팔현생태정원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초화류나 이런 건 못 심고요. 그 공사가 안 이루어지면 심는 부분이라서 현재 예산 계상에는 시설유지관리 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매호지라든가 그리고 욱수지, 내관지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담는 정원 이쪽에 전체적인 보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산서 요구하실 때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도 다 짜셨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욱수지 토지사용료 800만 원하고 일반수용비 3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공제회에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관리하는 데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구청장님 구정질의를 통해서 수성구 관내에 폭우 때 맨홀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몇 군데 했었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와 관련돼서, 물론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것 같은데 청렴감사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말고 다음에 보충질의 때 감사실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한번 여쭤보셔서 내년에 맨홀... 수성구 내에 폭우로 인한 사람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설한 게 있었거든요. 그것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후로는, 그때 몇 군데 설치하고 나서는 일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우하고 자연재해 예방하신다 하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감사실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그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정책추진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최진태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11쪽에 문화도시 조성 미디어아트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스타디움이다, 그렇죠? 정책추진단 예산이 올해 늘어난 게 한 40 몇 억이 늘어났네요, 45억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순전히 이 사업에서 늘어난 거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늘어났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죠.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64억인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국비 50%에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전년까지 투자액이 22억 되어 있는데, 그 22억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칼라스퀘어 임차하는 경비에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최진태위원 임차? 시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 임차하는 경비에 3억 들어가서 그걸로 기존 아이니테마파크 안에 시설물 있는 것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 끝내놓은 상태이고...
○최진태위원 거기에 3억 투자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올해 42억 중에 문화재단에 42억 정도를,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 포함해서 42억 정도를 문화재단에 이월하고요. 나머지 십 몇억은 야외 미디어아트 대상지를 하나 선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64억 중에 40억은 칼라스퀘어에 미디어아트 들어가는 데 들어가고요.
○최진태위원 거기 들어가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나머지 금액은 야외 미디어아트를 한 군데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태위원 수성못, 미래교육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야외 미디어아트 대상지 중에 한 곳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미래교육관 옆에 보면 분수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분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거기를 야외 미디어아트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수성못에 보면 폭포 있지 않습니까? 오거리에 폭포 있는 곳하고 그리고 수성못 진입하는 초입에 보면 무료 급식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야외 미디어아트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금액적인 부분에서 견적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 국비 21억이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도시 3년간 지역사업이라서 국비하고 시비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에서 입주업체가 문제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공모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래, 공모는 해놨는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거기 칼라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공모되면 12월 중순에 최종 심사까지 해서요, 확정시킬 예정입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입주해 있는 사업체들이 엄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단장님한테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죠,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잘하셔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진행과정은 예산이 있으니까 진행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입주업체가 어떻게 인기있는,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선정돼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인근 상가들이 같이 살 것 아닙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수성구 자체도 살고 참 좋을 건데, 그게 늘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신중하게 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예산서 212쪽에 보면 하단에 문화도시조성 공예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같이 이어서 하단에 대상별 시각예술 전문인력양성이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 위원회 예산은 지금 10억 1,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전문인력양성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입주작가 6명이 있습니다. 창작소에 세 분 그리고 스튜디오14, 20에 두 분하고요. 아! 14에 두 분, 20에 한 분 해서 총 여섯 분이 있는데 그 여섯 분의 역할은 기존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꿈터라든가 기존에 있는 예술 상동 꿈터하고 두산동 꿈터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6명 전문가가 계시다, 이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양성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한 분당...
○전영태위원 몇 명을 양성시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몇 명을 양성시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한 분당 1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여섯 분이니까 60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기간은 어떻게 됐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년입니다. 상반기는 초급과정 거치고 하반기에 심화과정, 이렇게 1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1년 끝나고 나면 다음 해 과정은 고급과정, 이렇게 해서 일반 공방에서 교육받는 것은 2년 내에 완성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60명이... 그러면 1명당 10명 인원이 다 찼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모집하면 거의 60명씩 꽉 찹니다.
○전영태위원 다 찹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양성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목공하시는 분이 금속을 할 수도 있고 금속하시는 분이 목공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밟으면 1년 과정 끝나고 나면 제품을 3개 정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2년 과정 끝났을 때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 3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1인당 3개 이상의 물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1명이 10명 정도를 양성하는데 1년 과정이 끝났다, 그러면 1년 과정이 끝나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만들어내야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다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때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러니까 1년 과정 끝난 사람 중에서 처음에 10명으로 출발하다가 나중에 6명 정도 되겠지요?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년 정도 되면, 2년째는 아마 6명 정도 과정을 다시 들어가서 또 3개 정도 물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2년 과정 놔두고 1년 과정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물론 참석한 10명이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도태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매입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현재 만들어 낸 물건 중에서 괜찮은 것은 뚜비몰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고도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옆에서 디자인 그것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참여작가들이 하기 때문에 웬만한 작품들은 뚜비몰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분들은 수익이 없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한테서는 교육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기존 수성구에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내가 공방의 수준을 좀 더 높이고 싶다. 이래서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나오는 물건은 저희들 뚜비몰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교육시켜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공방에서 만드는 수준들이 지금은 생활공예를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기술 부분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기술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물건의 모양도 제대로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는 게 우리는 일단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익없이 그냥 예산 들여서 교육만 시키면 그분들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구청 쪽으로 봉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는 뚜비에 관련되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같이.
○전영태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 공방을 하면서, 공예를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공급을 한다, 이 말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겠네요. 그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마지막 과정을 마치면 뚜비 관련 물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교육받는 조건으로. 교육 다 받고 난 뒤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판매 가능한 뚜비 물건으로.
○전영태위원 무조건이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럼 중간에 도태되는 분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되신다든지 갑자기 이사 가신다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그냥 수료 처리해 버립니다.
○전영태위원 그분들도 이것을 통해 교육받고 난 뒤에 나중에라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참여한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토지사용료가 매호지, 서당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토지가 많이 있는 모양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서당지도 그렇고 매호지도 그렇고 전부다 농어촌공사하고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전학익위원 아,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연간 8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전학익위원 매년 800만 원씩은 꼭 나가겠네요,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나갑니다.
○전학익위원 이 서당지가 저쪽 동대사 밑에 거기 서당지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서당지입니다.
○전학익위원 아, 고산중학교 그 위에 서당지는 아니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학익위원 얼마 전에 동대사 고모역까지 도로공사 다 완공됐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거기 내려오다 보면 마을 쪽에 직진하면 통장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거기에 페인트칠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정표를 하든지 우회전하는 표시를 하나 해주셨으면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하고 타고 가다가 우리 아이는 직진해 버리더라고. 나는 어떻게 가는지 가만히 놔둬 봤는데.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직진해서 가니까 아, 이것은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구정 주요 정책업무 추진에 61억이 나왔는데, 미디어아트 거기에 42억.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많이 겪어봤지만 공기가 1년이라고 하면 꼭 1년이 안 채워지고 2년, 3년 이렇게 연기되면서 계속 공사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원인이 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소통,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다면 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면 민원 들어올 것도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게 조금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동에 알릴 부분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민원 체크가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하고도 상의해서 이 사업이 공기 안에 딱 맞추어질 수 있도록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매호지 산책로 조명등 설치 이것은 바로 옆이 전부 다 농지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학익위원 농지인데, 지난번에 조명등 설치가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밤에 조명등을 켜면 농작물에 지장을 준다고. 그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들깨 수확하는 데도 24시간 불을 켜놓잖아요. 가짜 전구를 켜놔서 많이 자라도록 들깨 농사하는 하우스 안에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이게 민감하거든요. 민감하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에 조명등이 설치된다. 이것도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사전에 말이 안 나오도록, 민원이 안 생기도록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설치했었거든요.
○전학익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런데 저희가 바닥으로 최대한 내려서 밝기 조절해서... 그때 한번 소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도 바닥으로 해서 주민들이 걷는 부분만 하고 농작물 간섭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하여튼 농사짓고 동물 키우고 그런 업종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그 피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피해가 최소한 없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황혜진 큰 사업 하신다고 되게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그 예산을 보니까 64억 중에 이번에는 42억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 17억이 미디어아트 연계시설 구축...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콘텐츠 개발 예산이 17억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황혜진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미래교육관 옆에 있는 분수하고 그리고 아까 수성못 두산오거리 폭포 그다음에 그 옆에 수성못 들어가는 초입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외 미디어아트로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하고 이 야외전시관의 연계성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 때문에 우선 칼라스퀘어 부분에 사업자를 12월 중순까지 선정해 보고요. 그 사업자를 통해서 야외 미디어아트에 대한 검토를 한번 받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야외 미디어아트를 공개 모집해서 그 사업 예산에 맞게...
지금 현재 두산오거리 폭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물 떨어지는 그 형상으로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미디어아트를 가미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성못 들어가는 초입에 야외 미디어아트를 하는 게 좋겠는지 여러 군데를 보여주고 나서 검토받은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자료에 보면 2026년 7월에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개관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계획이 잘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신규 콘텐츠 개발은 아니고 어차피 개발돼 있는 업체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7월에 개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2026년 7월 이후니까 그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서... 일단 칼라스퀘어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하겠다는 뜻이죠, 그 계획이?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올해 12월에 업체선정 하면 내년에는 야외 미디어아트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정해서 추진...
○위원장 황혜진 업체는 따로 공고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공개모집으로 공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알겠습니다. 미디어아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라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는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하천변 경관조성사업에 팔현생태공원 거기에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꽃을 심는 예산이 잡혀있던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팔현생태공원이 팔현습지죠? 그 부근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파크골프장 옆에 팔현생태공원, 작년에 유채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혜진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인터불고 쪽으로 넘어오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단체하고 그게 돼서, 그러니까 공사하는 작업장을 우리 팔현생태공원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팔현습지에 있는 보도교 진행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게 실제 저쪽으로 둘러와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 보도교를 통해서 와야지...
○위원장 황혜진 둘러온다는 게 동구 쪽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쪽으로 둘러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도교를 연결하면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금호강 쪽을 연결해서 나머지는 자전거길이 쫙 되어 있거든요. 저 밑에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호천하고 그곳까지 다 연결하는 데에는 그게 꼭 필요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많이 이야기하고 환경청 입장하고 수성구 입장과 또 동구 환경단체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감사실은 예산도 별로 없고 하니까 질의할 것은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웃음소리)
지금 음주제로 진행과정이 지금 11월, 12월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현재까지는 음주운전한 직원은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올해는 없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성과목표를 1년 단위로 해서 성과를 이루었을 때 혜택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혜택... 저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라든지 부정이나 부패의 실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감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걸 1년 단위로 하는데 1년 동안 제로라는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최진태위원 이걸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성과를 이뤘을 때 거기에 핵심적으로 홍보를 하셨다든지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 조그마한 것이지만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최진태위원 준비하셔서 잘 좀 부탁을 드리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내년에도 제로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신호를 몇 번 줘도 안 보시네요.
(웃음소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얘기합니다마는 각 과나 동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것 감사실에서 하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감사실에서 수시감사나 그때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지적되는 부분에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왜 매년 지적당하는 부분이 지적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적을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지적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적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업무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적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 습득을 다시 할 수 있고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지적하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또 지적한 그 부분이 실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쉽게 놓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쉽게 놓치는 부분을 조금 더 안 놓치게끔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보니 감사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걸 지적해 주니까 그분들도 그걸 다시 보는데,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에서는 민원창구에 앉아계시는 분, 주로 그분들 실수죠, 창구에 계시는...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거기에는 저연차 공무원도 많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공무원 입사되는 순간에 동에 가면 민원창구에 딱 앉는 거예요. 물론 교육을 받아서 나갑니다마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선배님들, 선배 공무원들이나 동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동장님 신경 써서 한 번씩 봐주면서 같이 하면 많이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덧붙인다면 인사이동 때 인수인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수인계가 그렇게 철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그냥 가고 이렇게 서로 손 터치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많이 민감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확실히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한테 자극을 준다든가 전달을 정확히 해줘야 아, 이것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하고 또 모르고 시작하는 것하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께 감사 때 이런 것 좀 신경써줘라! 우리 젊은, 새로운 공무원들이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이것도 하나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반복되니까 이 반복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반복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신경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보내드리고.
(웃음소리)
○위원장 황혜진 아,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저도 세제혜택 보려고 10만 원 기부를 해봤는데 10만 원이 그럼...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세액공제.
○전학익위원 세액공제 들어가면 구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저희는 3만 원 정도의 답례품받고 세액공제 10만 원 받는데 구청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단 기금으로 모금을 해서 사업을 정하면 저희가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10만 원 다를요, 전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전체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30%는 답례품으로 주고요.
○전학익위원 남은 70%?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70%로 홍보비나 사무관리비, 배송료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반회계 예산에서요?
○전학익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홍보비나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기금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전학익위원 기금사업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홍보비를. 일반회계에서는 삭감하고 기금사업비로 옮겼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리고 예산서 227쪽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대행료 나오는데요, 이것이 태극기 관리 대행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기념일에...
○전학익위원 경축일이나 그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학익위원 1년에 몇 번 관리 대행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4회 정도 합니다.
○전학익위원 4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국경일에.
○전학익위원 왜냐하면 고산2동에 자율방범에서 이것을 계속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건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작년부터 업체에 주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동에서는 각 단체에 부탁해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전학익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단체에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달기도 하고 직원이 달기도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작년부터 바꾸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학익위원 그리고 고산2동에 온-마을축제라고 새로 예산액이 2,500만 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축제인지.
231쪽에 아름다운 마을 조성 고산2동 온-마을축제라고 새로 편성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이것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한 사업이고요, 2,500만 원인데 주제가 세대공감으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른에서 노인들까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해보자는 의미로 신청해서 구 참여예산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럼 내년부터 온-마을 축제는 고산2동에서 시행한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장소는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사업설명서요?
○차현민위원 예, 사업설명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차현민위원 그 내용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우리 수성구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그대로 내년에도 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성구새마을회가 궂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일반 단체의 활동이 미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수성구 내에서는 새마을회가 제가 봤을 때 진짜 궂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왜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일단 저희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 새마을의 금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업비도 새마을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7,10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고쳐 주기 사업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새마을이 제일 많이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도 ’25년도하고 동일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동일합니다.
○차현민위원 ’23년도는요? 최근 몇 년간 동결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쉬는 시간에 제가 과장님께 우리 수성구의 작은 마을축제 현황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동네축제도 많이 줄여서 ’24년도는 약 4억 5,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이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원을 해서 시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데 시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3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사를 했던 동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군데 수성1가동이 신청해서 받았고요. ’26년도에는 구 참여예산제로 한 군데 신청한 상태입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매년 줄어드는 예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 새마을회를 왜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 봉사할 때, 얼마 전에도 김장봉사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매년 저렇게 주민분들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단체가 활동이 미미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구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단체 같은 데는 거기에 맞게끔 격려 차원에서도 약간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알아본 바로는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몇 년간 계속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빠듯하긴 하겠지만 소폭이라도 올려드려서 이분들 사기진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여쭤봤습니다.
오늘 기획국장님 자리에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따로 부탁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 수성구 전체 주민분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단체에는 거기에 걸맞게, 물론 조금 적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내용 만약에 내년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새마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어떤 요청사항에 대해서 잘 호응한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학익 위원이 말씀하신 것 아름다운 마을 조성 참여예산으로 2,500만 원 책정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은 모집동기가 어떻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해마다 4, 5월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최진태위원 매년 4, 5월에 23개동을 주체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대구시도 있고 구청도...
○최진태위원 대구시에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대구시 주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대구시 자체적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최진태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기 때문에 ’24년도에 18개동이 축제를 했거든요.
○최진태위원 작년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15개, 구 참여예산제로 3개 해서.
○최진태위원 그 예산으로 무슨 축제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각 동별로, 동이 23개동이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18개동은 ’23년도에 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4년. ’24년도입니다.
○최진태위원 4년도에 축제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3년도에도 했고.
○최진태위원 올해는 7개동밖에 축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25년도부터.
○최진태위원 그 성질이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다른 동네는 신청을 안 했고? 탈락되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주민참여예산제를 3년에 한 번 편성할 수 있도록 시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진태위원 이것은 3년에 한 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그동안 해왔던 동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2026년도 되면 하던 주민축제가 없어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6년도 내년에요?
○최진태위원 올해 ’25년도에 7개 동네에서 마을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26년도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니, 예산편성 했습니다. 8,000만 원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8,000만 원. 이것 말고 별도로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구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진태위원 ’26년에도 동네에서 축제 신청이 들어오면 몇 개동은 할 수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선정해서.
○최진태위원 그런데 2,500만 원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은 지금까지 몇 개 동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동안 시에서 지원받았고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했는데, 그 전에 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지원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구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최진태위원 국장님 기억에 이 2,500만 원 예산으로 마을축제 한 것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축제는 동별로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를 따지면, 현재 231쪽 상단에 작은 마을축제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합니다.
○최진태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무열 예, 이것 해서 내년 4월쯤 공모해서 처음에는 2개동, 3개동 하다가 올해는 5개동 한 것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축제는 전부 다 구 참여형, 시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최고 많이 할 때는 18개까지 했고, 돈은 최소 2천에서 3,000만 원까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제안이 왔을 때 선정만 되면 예산 100% 다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2024년도가 피크였죠?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죠. ’23, 4년도가 피크입니다.
○최진태위원 그때 18개동이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 김무열 그래서 의회에서 행사가 대동소이하니까 줄이자! 해서 올해 8,000만 원 예산 잡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은 2개동만 선정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구비는 그대로 우리가 세이브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것은 1개동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하니까.
이것의 선택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는 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고산2동이 선정되었는데 축제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물론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동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기분좋게 먹고 놀자 하는 식의 축제 성향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온 동네 전체 다 또 하자고...
○행정국장 김무열 이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사항은 절대로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지침이 5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전체 동이 신청을 하니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흐려진다.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주민이 진짜 필요한 것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니까 축제를 가급적 줄이자 해서 3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데 올해도 몇 개동이 신청했지만 그중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고산2동 것만 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8,000만 원으로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들어온 것을 또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은 마을축제 8,0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동네가 들어왔다 이러면 800만 원씩 줄 겁니까? 아니면 탈락시키고...
○행정국장 김무열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올해 8,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씩 해서 4개동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들어온 동이 6개동이라서 1,000만 원에서 1,500 차등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소 마지노선을 2,000만 원에서 4개동으로 거를지 그런 것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봐서는 축제 자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왕 두 곳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든지 아니면 1,000만 원, 1,500만 원 줘서 마을축제를 하라고 하면 이것은 동네 주민들한테 민폐끼치는 거지 축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하시고 고산2동은 2,500만 원에 선정되었으니까 내용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님 의견에 제가... 고산2동 축제는 제가 가서 봤는데 조금 차별화되었습니다.
○최진태위원 앞으로 할 건데요.
○위원장 황혜진 아뇨. 2024년에 한 번 했죠? 고산2동 축제.
○전영태위원 고인돌축제?
○위원장 황혜진 아뇨.
○행정국장 김무열 예, 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했습니다. 그때 대구스타디움에서 했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차별화되어서 아! 이 축제는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축제내용은 고산2동에 장수하시는 어른들 나오시라고 해서 상 주고 또 다자녀 가정도 상을 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효를 중심으로, 아까 온-마을 축제가 조금 다르게 한다는데 여기는 콘텐츠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지역구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고인돌 축제할 때도 제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고인돌답게 해야 되지, 말은 고인돌이라고 하면서. 고인돌 자체는 옮길 수는 없습니다. 사월보성 지역에 있어서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는 옛날에 원시시대 사람들 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최진태 위원님 말씀처럼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평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콘텐츠가 차별화되는 그런 동에는 지원을 많이 하시고 아니면 평가하는 위원들을 정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차별화가 되어야 되죠. 주민들 조차도 동네 축제는 그냥 가서 먹거리 좀 먹고 외부 가수 1명, 어떨 때 예산이 적으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신경 써서 주민들이 그 축제는 가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예산을 많이 준다든지 예산을 많이 잡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예.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제는 중요한 거니까 잘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고산2동이 2023년에도 이 내용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023년도에 했습니다.
○최진태위원 3년도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하고 또다시 선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024년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준비가 안 됐는지 취소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취소되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서.
○최진태위원 그래서 3년 주기로 돌아왔는데 또 당첨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무열 주민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몇십억씩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걸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올해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축제가 몇 개 올라왔었습니다. 구 참여에.
○최진태위원 예.
○행정국장 김무열 저희가 개입해서 이것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그 위원회에서 고산2동 것만 콘택트 되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까?
○최진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23년도에 내용 있는 축제를 했고...
○행정국장 김무열 그렇죠.
○최진태위원 심사기준에 의해서 내용이 좋았으니까 ’26년도에도 한 번 더 하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6년도는 아직 계획에...
○행정국장 김무열 ’26년도 것.
○최진태위원 맞죠?
○행정국장 김무열 예, 맞습니다. 일단 거기서 선정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거기서 결정된 건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자녀, 노인, 효를 위주로 하는데 이건 동네마다 그 내용은 다 있죠. 스토리텔링이 없는 동네가 없죠, 다 있지. 그런 내용은 다 있죠.
○위원장 황혜진 다른 축제도 그렇게 합니까?
○최진태위원 얼마든지 내용을 만들면 되는데 그런데 견본이 되어서 잘했다 해서 2회째 예산을 받아서 축제를 하니까 거기 우리 구민 전체가 와서 견학을 하고 너희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식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무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봐서는 특별한 케이스 같은 느낌이 와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고산2동 축제할 때 꼭 오십시오. 여기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번에 좀 더 신경 쓰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수성구민이 다 지켜보니까 더 신경써서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혜진 예.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최 위원님, 이 예산을 좀 더 심의해 봅시다.
○최진태위원 심의할 자격을 안 주니까 그렇죠. (웃음소리)
○전영태위원 나중에 정회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마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23년도 그때는 동마다 다 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수 불러놓고 노래 한 번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시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변화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도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저도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거기가 고산 몇 동입니까, 2동?
○위원장 황혜진 예, 2동.
○전영태위원 2동처럼 한다기보다 다른 동네는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걸 특이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냥 해서는 선정 안 해준다. 차별화를 만들어라!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28쪽에 보면 수성구민상 시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찾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우리 구 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 건설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게 함은 물론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구민을 찾아 표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행하시는 분 찾기가 쉽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가 구민상 시상 모집할 때 공고도 하는데요, 일단 각 동에 홍보자료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단체회의 때 구민상 시상식을 한다고 추천해 달라고 홍보자료도 보내고요. 소식지에도 넣고 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로는 단체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후보자 접수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사업목적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찾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드러내지 않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로 진정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인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기에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겠죠.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 나는 구민상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부문에 두 분이 신청하더라도 두 분 다 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될 수 있는데 보통 한 분은 탈락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제가 두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너 분이 했다. 그렇다고 서너 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 한두 분으로 줄이시는데 탈락하시는 분은 나는 봉사를 참 많이 하는데 왜 나를 안 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목적에도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분을 자랑스러운 구민으로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숨은 봉사자를 찾도록 구청에서 노력하는 어떤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때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네에 이야기해서 이런 분을 찾아달라! 이것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나보고 상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나 상 줘! 저는 이 상의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우리가 숨은 봉사자를 찾아서 이 상을 주는데 주는 이유는 주민의 귀감도 되고 어떤 쪽인데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이 상을 받겠다고 할 수 있느냐. 주위 추천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주위에서 누가 봐도 저분은 구민상을 줘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개 부문에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지역발전상, 사회봉사상, 교육문화 부문의 상 이렇게 3개 부문 주는데 이 부분에 3개상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4개상이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올해 4개.
○전영태위원 4개상이 나갔는데 그중에 한 부문에 두 분이 상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2개 줄 수도 있다!
○행정국장 김무열 가감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가감할 수 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줘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상 올해는 심사해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 미흡한 것 같다,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는 3개 부문에 해당사항이 미흡하다, 다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민상 자체의 가치라고 그럴까, 품격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신청하면 다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상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상을 줘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미흡해서 해당사항이 없다, 하나도 안 줄 수도 있죠. 물론 이번에는 4개상이 나갔습니다마는 정말 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민 누가 봐도 저분은 받아야 된다, 저분은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아, 저분도 받네. 나도 내년에 신청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평소에 숨은 봉사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상의 가치를, 품격을 높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 자리기 때문에 말을 줄입니다마는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이 구민상 받으면 혜택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혜택은 상 받을 때 표창패를 드리고요. 본인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표창패를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예우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사나 축제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상패 하나에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급화해야 줘야 된다, 얼마가 들든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구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주시는 분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매년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매년.
○전영태위원 매년 나가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미흡하다,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상을 받으려고, 그냥 내가 이 상을 받으려고... 우리 대구시에 보면 명인상이라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은 줄입니다마는 따로 과장님께 명인상 받으신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명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구시에서도.
제가 오늘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소에 찾자! 정말 숨은 봉사자를 찾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태위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부탁드릴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차현민위원 아까와 같이 수성구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단체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된 인원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인원수.
○차현민위원 그리고 단체의 한 해 주요 사업내용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구청에서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드린 적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아까 새마을회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쪽 단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평소에...
우리 구청에 부탁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걸로 잘 챙겨주셨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수의 우리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한테는 뭔가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전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민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료 정리해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구민상도 그분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231쪽 중단에 보면 아름다운 마을 조성 해서 유휴 치안센터 매입하는 예산이 49억이죠? 2025년부터 2030년 매입하는 예산이 총...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 황혜진 거기에서 작년에 11억이 나갔고 올해는 6억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49억으로 치안센터 2개를 매입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지금 2개를 매입해서 올해 계약금이 11억 나갔고요, 내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하는 걸 매년 6억 6천씩...
○위원장 황혜진 2개를 매입했는데, 우리 수성구 전체에 유휴 치안센터가 몇 군데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검토한 것은 유휴 치안센터가 7개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촌이나 고산 두 군데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위원장 황혜진 고산은 유지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고산1동 말고... 잠시만요.
○위원장 황혜진 고산3동에 있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만촌하고 고산치안센터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요. 그리고 범물1동, 지산1동은 매입 계획에 있고요. 범어3동은 할로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동, 범어4동, 황금2동, 고산1동 이렇게 4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4군데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조금 떨어져서 매입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지산1동, 범물1동은 접근성도 좋고 어떤 걸 계획하기가 적절하다고 해서 선정을 하신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어서 복합행정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복합공간이라면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센터를...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장기적으로는 지산2동이나 범물1동도 동 센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노후화되면 그때 그 부지를 같이 합해서 신축할 계획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수성인터넷방송 운영을 하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수성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튜브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괜찮은 건 10만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100회가 있을 수도 있고 몇 초 내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녹화되었던 것을...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다시 송출해서 영상뉴스로 보면 되겠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작년에 채문수 과장님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홍보소통에 우리 구청이 좋은 성과도 많이 이루어내셨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과 자랑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저희가 다양한 기획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든지 유명인사들하고 접촉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또 패러디영상도 해서 인기 좋은 것은 20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이고요.
그래서 각종 SNS 대상에서도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몇 년째 연속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계속해서 좋은 활동 부탁드리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를 전국으로 많이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구정홍보단 운영이 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찾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구정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기자와 유튜브 기자가 각 10명씩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이분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콘텐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회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확인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분들 평소 때 활동하는 내용을 보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기본 1년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도 계약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1년 단위로 임기를 주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현재는 딱히 없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열정적이십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과를 아주 잘 채우고 계십니까? 열정이 뛰어나십니다.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기사 제보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블로그 기자도 포스팅 기사 등 제보료가 있고 또 유튜브 기자도 영상 등 제보료가 있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블로그 기자가 10명이고 유튜브 기자가 10명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기사료를 12만 원 줍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12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블로그 기자도 포스팅 기사 나오면 12만 원 주잖아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그것은 건당 6만 원이고요. 월 최대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건당 6만 원?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블로그 기자 같은 경우에 건당 6만 원이고, 월 최대 12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2건 들어오면 12만 원 주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정액으로 기준을 삼아서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딱 정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이분들이 다양하게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 분이 독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맡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블로그 기자든 유튜브 기자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물론 블로그는 2건입니다마는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일단 내용물이 좋은 분같은 경우에는 우수작 보상금을 줍니다.
○전영태위원 따로 다른 방법이 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분기별 네 분을 뽑는데요, 추가로 3만 원 정도 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건당 3만 원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그냥...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분기별 3만 원입니다.
○전영태위원 괜찮아요, 그래도?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이분들은 여기에 대한 딱 적정한 수준의 보상인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이다, 어떤 게 올라오면 12만 원 지급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콘텐츠 내용의 완성도에 따라서 유튜브 관리하는 업체하고 같이 확인해서 이 내용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는지를 협의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10명이 매달 올라옵니까? 1건씩 올라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거의 그렇습니다.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건을 무조건 다 올리는 건 아니고요. 봐서 완성도 높은 것은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제외해도 제보료는 줍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기본적으로 제보료는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영상이 올라가는 부분과 제외되는 부분의 차이를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금액 차이를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영상이 올라간다는 것은 예를 들어 두 분이 제보를 했는데 한 분을 올라가고 한 분은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것은 내용이 더 좋다, 알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완책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영태위원 제가 보니까 보상제도가 약하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보상제도가 강한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보상제도가 분기별로 3만 원이다. 이것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뛰어난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분은 1건밖에 못 올리거든. 1건 외에는 혜택이 없으니까.
사실 10명 중에 한 분이 10건을 다 올려도 이분이 1등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떻게 될지...
○전영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 분께 다 몰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운영면에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별히 뛰어나신 분께는 다른 혜택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이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미군부대 교류라든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제가 이런 내용을 부탁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수성구 내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의 영어라든지 외국어 관련 교육의 욕구가 많아서 이런 것을 부탁드리게 되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수성구의 경제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원에 보내게 되면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과외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문화교류 이런 것을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우리 수성구 관내에서 각 동별로 급식지원카드를 받는 학생수 파악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복지쪽...)
○차현민위원 복지쪽입니까? 행정지원과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글로벌 인재양성 이런 것도 접촉할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해외 어학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걸 할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평준화해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는 생각이 아까 얘기했던 급식카드를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안의 하나로 우리 구청에서 상시 외국인을 남자나 여자 각각 1명씩 두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에 방과후 영어교실을 우리 구청 교육과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기는 홍보소통과니까 홍보소통과에서 주말마다 어떤 문화교류 차원에서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 학생들 어학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얘기드린 내용이 이 과 저 과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갑자기 얘기를 꺼냈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서 만약에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강사들 중에 봉사하고 싶은 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차현민위원 외국인 강사라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아닙니다. 일반 사설학원에서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지역에 한빛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분들이 그쪽 아동들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영어회화 위주로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 지역에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외국인들과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과 양해를 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259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학교 지원이 있거든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이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를 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