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김미수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관영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0억 1,44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4억 2,946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926억 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7억 2,714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44억 95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231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3,903억 3,90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5억 9,228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9,926억 488만6,000원의 39.3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2,203억 7,1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95억 5,179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9,926억 488만6,000원의 22.20%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 244억 955만8,000원의 3.1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7,96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3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1.55%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내관지 숲속광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위탁비 반환수입,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연호지구 작은 미술관 설계, 캐릭터 뚜비 우수문화상품 지정 프로모션 등 구정 현안사업과 제2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국고보조재원 등과 노후 물품 구입 등을 반영,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재원 활용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매수예탁에 의거한 것입니다.
총규모는 102억 1,999만8,000원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계획서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기정액 42억 2,000만 원에 합계금 10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 계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및 올해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 현안사업 위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추가경정 편성된 신규·변경사업에 대해서 탄탄한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도시 조성 미디어아트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 내용이라든지 업체가 선정되었다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업체들하고 미팅은 끝난 상태고요,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니테마파크에 있던 기존 시설은 8월 15일 자로 청소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계약을 위해서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차현민위원 업체는 거의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업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다른 업체들하고 접촉은 많이 했습니다. 접촉은 많이 했었는데 투자방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하고 업체가 들어오는 방식하고 업체하고 우리하고 5 대 5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방식. 그래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 쪽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5 대 5 투자방식으로 아마 그렇게...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현재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40억에서 50억. 여기 운영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할 예정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안하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제안한 내용 같이 들어갑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업체 선정했을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첫 번째 기준이 기존 설치한 그것에 적자가 안 난 부분을 최우선으로 봤고요.
○차현민위원 적자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미디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걸 최우선으로 봤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내용이 아르떼나 이런 것처럼 그냥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체험형, 공감형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고.
처음에는 저희 돈으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저희는 업체 선정기준을 그렇게...
○차현민위원 그러면 일단 초도 비용으로 40억을 지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프로그램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또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 미디어 프로그램 하나 제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년에서 많이 걸리면 2년, 3년까지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요. 저희들 생각에 기본적인 틀은 3년 정도는 갈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작게 하는 공간들은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갈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초도 비용으로 40억 투자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담이, 손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어서 단장님이 보시는 전반적인 시각하고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진짜 순수하게 우리 금액으로도 미디어아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두 배로 키운 이유가 우리 손실이나 앞으로의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야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나중에 선정된 업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은 업체라서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그럼 예상 입장료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하셨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타 사례를 봤을 때 2만 원에서 2만5,000원인데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 할인되고 이렇게...
○차현민위원 단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연간 방문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문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4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보면 원금 회수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우리 원금회수하고 민간기업 원금회수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우선 원금회수를 안 하고 공동투자로 다시 넣어놓았다가...
○차현민위원 다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하자마자 서로 간에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여기 총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300평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1,300평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완성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생각할 때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경우에 내년 상반기로 잡은 것이고,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공기가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것도...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 부분이 좀 들어가더라도 출발할 때 제대로 해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지역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우리 수성구로, 또 대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 위원.
○최진태위원 차현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디어아트센터, 지금 거기에 상권이 많이 죽어있어서 관심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주체는 민간사업하고 우리 수성구청이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러면 경영권은 누가 가집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민간사업자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위탁을 줘버립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투자하고 배당은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수익 나오는 것을 미래를 위해서 다시 축적시켜 놓았다가 새로운 미디어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사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9월에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거기 사업을 같이 할 의향이 있는 사업체들은 어느 정도 경쟁업체들이 있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업체들 미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최진태위원 미팅은 끝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종 업체선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태위원 9월이면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최진태위원 지금 9월 시작됐는데. 그러면 곧선정이 되겠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선정될 겁니다.
○최진태위원 선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에 얘기해 줄 수도 있는 문제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때 업체 내용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운영업체의 사업규모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뭐든지 부실이 되어서. 우리 돈은, 국가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그것 먹고 먹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리고 206쪽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간 것. 206쪽.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행정지원과.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 것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관지 숲속광장 조성에 전신주 지중화 책임분계점 안쪽으로, 대구스타디움 쪽으로 지중화가 다 되어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그쪽에도 지중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광장하고 잔디광장을 쓰려고 하니까 전봇대가 있어서 그 구간만 지중화하는 내용입니다.
○전학익위원 전봇대 위치를 보니까 광장 쪽 언덕배기에 나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을 차량 진입하는 공간으로 해서 안에 주차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학익위원 전신주 있는 데?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신주 있는 부분을 지중화하고 밑에 언덕 쪽에 물받침대, 물 받는 공간을 해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교행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학익위원 지중화 길이는 대충... 상관없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600m 정도입니다.
○전학익위원 600m.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캐릭터 뚜비 우수 문화상품 지정 프로모션입니다.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공공기관이 기획한 캐릭터 중에는 정부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반 민간에서는 이번에 획득한 물품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민간은 잘 모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일단 콘텐츠 캐릭터 되어 있는 보통 핑크퐁이라든가 벨리곰같이 조금 인지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민간에서는 몇 개 정도? 숫자가 많은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전영태위원 민간에 것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합시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것이 파트별로 되어 있어서요.
○전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종류가 많은 모양이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캐릭터 분야는 뚜비 하나밖에 없고요, 디자인 상품 8개 그리고 식품이 4개 그리고 한복 3개, 한식 3개.
○전영태위원 여러 종류가 있구나!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그중에서 저희는 캐릭터 분야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정부 인증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이번에 2,000만 원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해외에 K-리본으로 해서 캐릭터를 알리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K-리본 지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뚜비 물품이 나갈 때 온라인몰이나 대외 상품 판매할 때 우수상품으로 지정되었다 하는 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물품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물품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예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관련한 물건은 지금 150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23일 최종 구민들한테 온라인몰 오픈할 예정인데 그때 되면 250종 정도 뚜비 관련 물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방에서 만들어내는 뚜비 관련 물품들입니다.
○전영태위원 뚜비를 상표로 해서 만든다 이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뚜비 모양으로 해서 도자기도 만들고, 향초도 만들고 또 차량용 방향제 인형, 가죽공예 이렇게 공예품 종류들입니다. 저희들 우수 콘텐츠로 지정된 상품들을 같이 활용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뚜비에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마는 이번에 정부 인증도 획득했고 하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뚜비가 수성구 전체, 우리나라로 확대해서 수성구를 알리는 데 좋은 결과 있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단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캐릭터 이것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수성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영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명함을 팔 때 행복수성 하면서 명함 뒤쪽에 새겨넣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이것 뭐지? 이렇게 물으면 우리 수성구 캐릭터 뚜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하셔서, 제안입니다. 수성구청에, 집행부 전부 다 명함에 캐릭터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캐릭터가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추진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을 추진하시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산 문제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더불어서 우리 수성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재정이 어려우면 탄력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관련해서 기획실 예산과장님, 오늘 나오셨죠?
기획국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구청?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자립도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간에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청사도 있고.
이번에 추경도 있지만 특히 내년 예산과관련해서 예산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편성을 위해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건 약간 늦추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4년 전부터 추이를 알고 계세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지금 20%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기획재정국장이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보니까 2021년에는 26.0%, ’22년도는 27%, 27.69%. ’23년도 28.60%, 현재 21%예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수치가 많이 떨어졌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김재현위원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을 지금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수성구청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렇다면 그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국시비를, 외부자원을 발굴해서 많이 받아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업기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게 왜 자꾸 의존한다고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의존이라는 뜻은...
○김재현위원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에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합해져서 재정자립도를 지정하잖아요. 그 수치를 나타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게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아무래도 의존재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거두어들이지 않은 수입을 보통 의존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시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는 그게...
○김재현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방법이 되겠는데 원천적으로 따지면 자립도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우선 해야...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체납을 줄이는 그것도 방법입니다.
○김재현위원 맞아들어가겠죠. 지방세나 세외수입 기타 등등.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런 쪽에 자립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국시비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야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는 거죠, 운영을 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김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게 뒷받침되려면 재정자립도를 우선 높여놔야, 아니면 키워놔야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아니면 빚내야 될 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럼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업은 많이 하겠다 하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그렇게 되면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국장 처음 발령받고 와서 저희 국에 세무과도 있고 토지정보과도 있어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의치는 않는데 말씀대로...
○김재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어서 짤막하게...
제가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1.09%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깜짝 놀랐어요. 일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재정자립도, 돈은 없고. 예산은 없고. 그럼 결국 계속 빚을 진다는 이야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정책추진단에서 정책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미디어아트 같은 부분도 냉정히 따지면 굉장히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40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그런데 40억으로 끝나면 관계없어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그래서 기획국장님으로 오셨으니 퇴임하기 전까지... 재정자립도는 낮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죠.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재정자립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확보한 다음, 그다음에 의존재원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없다고 무조건 의존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국장님하고 정책추진단에, 정책추진단이 가장 선임부서니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예.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단장님, 김재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 구의 예산이 충분한가? 최근 몇 년간은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내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줄이고 또 없애는 와중에 어쨌든 40억이라는 돈을 운영하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왜?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줘야 되고 유지보수하는 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조언이랄까, 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미디어아트 이것을 하게 되면 직원 수는 어떻게 구성할 예정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40억이 국비, 시비 다 들어가는 문화도시 사업이잖아요?
○차현민위원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우리하고 민간하고 반반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전시공간을 제대로 짓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만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처음 수익 나는 부분을 민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향후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줄이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저는 그것도 괜찮은데 반대로 방문객을 많이 오게끔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잘해서 프로그램 주기를 짧게 끊어서 하면 내방객들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혹시... 공무원분들은 잘 모르지 싶은데 일반 놀이공원이라든지 미디어아트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행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단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강원이나 부산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협조받아서 미디어아트 하는 공간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지자체에서 아예 공간을 다 줬습니다.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아트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었고, 저희는 투자방식을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실제 자기가 운영한 사업들이 적자가 안 나고 흑자를 보고 있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뭘 좀 연구해 봐야 되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특히 단체를 전문으로 하는 위탁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해서 우리가 단순히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이 차원보다는 여기에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만약에 수익이 투자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아닙니다. 문화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도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해서 수익 나오는 걸 처음부터 세외수입으로 반반 가르는 수가 있고요. 그냥 공동투자로 다시 놔둬서 다음에 업그레이드되는 비용이라든지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것은 예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당겨올 수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차현민위원 이제는 돈을 적게 벌어서 현상유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가 이 사업을 잘만 하면... 사실 우리 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면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은 지방 여행사라든지 대행기관 이런 것은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얘기를 잘해서 인센티브도 주면서 어쨌든... 왜냐하면 이런 시설해 놓고 그냥 오라고 하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단체라든지 아니면 모임의 단체를 유치하게 되면 어차피 운영되는 것 우리 구의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수익도 발생된다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 진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단장님, 골목경제권 조성에 들안예술마을이 지정되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전체 받은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4천이고 구비가 1,000만 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경제권 이것이 일자리청년과 골목상권 그쪽 파트가 아닌가 싶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일자리청년과하고 같이 들안예술마을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안예술마을 자체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자리청년과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이번에 들안예술마을이 당선되어서, 그래서 5,000만 원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전학익위원 상인회가 조성되어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받는 거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저희들 공방하고 커피점, 꽃집 이렇게 들안예술마을에 있는 소상공인들만 순수하게 모아서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상인회를 만들었습니다.
○전학익위원 사업주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청년과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들안예술마을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공모하는 분야를 일자리 쪽으로 같이 한 부분입니다.
일자리청년과하고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단장님, 우리가 콘텐츠 개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디어아트.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 황혜진 그 콘텐츠 안에 우리 수성구가 요구하는 어떤 콘텐츠가 있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하나 정도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하나 정도는 우리 수성구 콘텐츠를 넣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나...
○차현민위원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1개 정도는 수성구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수성구 관련 하면 어떤 건데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것은 만들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수성구 풍경하고 뚜비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수성구의 사계라든지 수성구를 대표하는 스타디움, 야구장 이런 데 주민들의 열정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제별로 테마가 흘러가거든요. 그 주제에 맞게 한 군데 정도는 저희 수성구 관련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요즘 트렌드가 외국도 그렇고 이런 미디어아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차별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올까 싶은 생각에 염려가 되거든요.
콘텐츠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탁월한 업체한테 맡기는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그 선정과정이 최고 힘들었고요.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그 선정된 업체는 다른 데 했던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선정했나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지금은 선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고,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기존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안 나고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심사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그 업체는 한국에 있는 시라든지 지자체 콘텐츠를 개발한 경력이 있겠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부 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들로 미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말 수성구 답고, 간송미술관이나 여러 미술관하고 겹쳐서 정말 너무 괜찮더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 수성구 안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리고 또 궁금한 건요. 우리 뚜비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우수 문화상품에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단장님, 어떤 부분에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수성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위원장 황혜진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보통 캐릭터 상품들은 중국산 물품들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수익률이 100억이라든지 연간 50억 이상되는 확산된 부분을 캐릭터 선정해 줬었는데 우리 수성구 뚜비는 저희 공방에서 만들었다는 것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의 뚜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게 아마 중요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른 캐릭터하고 다르게 민간위탁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 유일하게 들안예술마을에서 만든 공예품이라든지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써서 공공기관 중에 최초로...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지정이 되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남다른 걸로 잘하고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잠깐 브레이크타임 해서...
○위원장 황혜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회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163쪽에 이자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하단에 이자수입이 행정지원과에서 발생하는 것은 1만5,000원, 2만7,000원, 4만6,000원 이것뿐이다 그렇죠, 수입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163쪽 하단에?
○최진태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 위에 일반회계에 기타이자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발생하는 수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 8쪽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는 없습니다.
○최진태위원 없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이것하고 차이 나는 게...
지원관님, 검토보고서에 기타이자수입이 1,000만 원...
궁금한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봐야겠네요.
○전영태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전문위원 윤관영 행정지원과 말고 다른 부서 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다른 데 것까지 포함되어 들어온 게?
○전문위원 윤관영 예.
○최진태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일반회계 이자수입도 뒤쪽에 있는 전체 다를 모아서 4,000만 원이다, 그렇죠?
○전문위원 윤관영 예.
○최진태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전문위원 윤관영 잘못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만 있어야 되는데 기타이자수입의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잘못된 거 맞죠?
○전영태위원 그러네,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최진태위원 궁금한 점은 이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성인터넷방송 운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차현민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할 예정인가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이것은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저희가 일반 영상을 통상적으로 마흔 편 이상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영상을 매년 2편씩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성인터넷방송이라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 연계해서 우리 구의 주요 행사라든지 알릴 만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알리는 영상입니다.
○차현민위원 유튜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 이런 데도 같이...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그쪽은 올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홈페이지에 실리고 주로 유튜브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연간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기본적으로 구독자 수는... 이것은 홈페이지가 그렇고요, 유튜브가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차현민위원 제법 되네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타 구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주민분들이 이것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홈페이지라든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행사 나가면 영상을 봤다든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이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연말에 감사 때 한 번씩 물어보는 내용인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민간기업이라든지 일반회사 이런 데서 해킹 관련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용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해킹이나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 지침이나 대구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신 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해서 PC에 깔아놓고 월 1회씩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지 그리고 사이버공격을 당하는 게 없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과에서 합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따로 있어서 시에서 정기감사도 얼마 전에 받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중앙에서나 대구시에서 항상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행정기관 정보나 이런 것을 해킹해서... 그냥 한 번씩 드는 생각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게 셧다운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은 서류라든지 이런 걸 뗄 때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차현민위원 타 시·도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지자체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에 내려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의 산하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쓰고 있는 표준 행정시스템이 8개가 있거든요. 새올 포함해서. 그것을 중앙에서 원격제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보안장비를, 방화벽이나 사이버 침해에 대비한 그런 하드웨어 장비를 매년 내용연수가 지나면 업그레이드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n분의 1로 공통 분담금으로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구비로, 스위치라든지 방화벽 그런 것은 구비로 바꾸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냥 참고하는 차원인데 그러면 거기 관련되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제가 연간 체크해 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차현민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그 하드장비에 전산장비가 있고 통신장비가 있는데 몇천만 원씩 듭니다. 그 대신에 내용연수가 5년, 7년 길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참고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6쪽에.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6페이지.
○최진태위원 7쪽 위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2억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최진태위원 그 밑에 재난관리기금이 82억이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60억이 차입금액으로 들어왔다면서요, 100억 중에 60억이.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예탁되었고...
○최진태위원 거기서 이자 발생한 것이 있는데, 이자수입 1억 4천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언제 발생된 겁니까? 들어올 예정입니까? 발생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이자수입은 보통 매년 회계연도 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요. 그리고 추경 때는 추경에 맞추어서 이자수입을 계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 10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이 지금...
○최진태위원 20억하고 40억 추가해서...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이번 추경 지나서 예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0억이 추가되면 102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지금 1억 4천이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82억. 여기는 지금 40억이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예치될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 있고 공금예금이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미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12개월 초과 이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서 많게는 1% 정도 차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는지 안 그러면 금액이 많은...
○최진태위원 이 돈은 분산투자를 해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이것이 금액별로 한목에 예치해 놓는 게 아니고 10억 아니면 5억 이렇게 단위별로 분할해서 예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태위원 이 돈은 전부 대구은행에...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에 전부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이것을 3개월, 6개월 이런 분기별 단위로 해야 될 이유는 금방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집행이 언제 되는지, 장기집행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집행되는 기간이 1년 뒤에 될 것 같으면 12개월 정도로 예금을 예치해 놓고, 만약에 1년 이내에 6개월 뒤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3개월 예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렇게 운용하는 게 맞는가?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집행시기별로 나누어서...
○최진태위원 1억 4천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이 장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이 금액은 장부상으로 있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최진태위원 2억 8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곧 빠져나가야 될 돈이죠? 102억 중에서는 얼마나 빠져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102억 중에서 지금 80억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진태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이 돈이 넘어가서 부서지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 겁니다.
○최진태위원 이게 민생지원금하고 관련된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민생지원금도 관련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받아서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해 보니까 세입예산이 273억이고 세출예산이 353억. 80억 정도가...
○최진태위원 적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부족해서. 그래서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을 특별회계에서 20억,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 그리고 원래 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서 20억. 그렇게 충당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태위원 본 위원은 항상 이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10억, 20억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10억이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섣불리 보관해 놓지 않고 잘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한푼이라도 이자 더 나오는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시고 한 푼이라도 더 수익 나오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국정상황실 회의내용에 금방 말씀하신 이자 이 내용이 나와서... 지자체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일 적게 받는 이자수입이 0.5%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데는 4.5%이고. 왜 그렇게 편차가 큰지. 이렇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도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알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거기 규칙에 따르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이자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0억이 예치가 되거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40억이 예치되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20억이 예치되어서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금고에 금리가 있습니다. 그 구 금고 기준으로 상환될 때까지 이자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위원장 황혜진 그게 변동이 있다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맞습니다. 그게 상환은 반드시 해야 되고 3년 거치 5년...
○위원장 황혜진 8년 제한...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3년이 지나서 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것 빨리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게 우리 기금이고 우리 예산인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일회성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이 사업 추진근거는 국무회의 의결로 ’21년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했는데 그게 2022년부터 1차에 2년간 지원하고 그리고 ’24년 2월 26일부터 2차로 다시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신청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안 그래도 당초예산이 13억 5,4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억 8,000만 원 증액되어서 총 20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된 상태거든요. 혹시 어떤 사유로 증액된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신청자들을 접수하면 그것을 중앙에서 집계해서 그 신청인들에 대해서 다달이 2년간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되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보조금으로 내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면 이 특별지원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22년 8월부터 했을 때 신청인원은 3,510명이고 그중에 대상자 되는 분이 2,046명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447명 정도이고 1억 5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지원을 받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신청 대상자들은 초기에 지원 다 했고, 같은 분들이 2년간 계속 지원을 받는데 수는 줄지만 지원액은 계속 정액으로 2년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럼 지원을 받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그렇죠, 기존에 신청한 분이 많으니까.
○박새롬위원 다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액, 예산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박새롬위원 저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복지모델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받는 분들의 수는 줄고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한 이유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강화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기준 강화는 아니고 더 완화해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대상이 되어서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새롬위원 그리고 바로 다음 사업을 보시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분들과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하시는 분이 겹치는 분이 계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체킹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사업성격 자체가 월세 특별지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다릅니다. 월세는 그야말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쉬고 있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단기 5주 프로그램 아니면 15주 프로그램, 25주 프로그램으로 구직 단절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새롬위원 만약 이 두 사업이 연계되어서 월세를 지원받는 분들 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지만 앞으로 자립하는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두 사업이 연계되면 또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단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월세 지원받는 청년들도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새롬위원 물론 신청은 따로따로 받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서 자립이 되고, 그 자립된 청년들이 알고 보니까 월세를 예전에 지원받았던 분이었다가 나중에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월세를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오는 데이터가 나오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 중단에 보면 지역 청년 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입니다. 한 4개월.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단기간 사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 수립하게 된 목적은 지방 청년들이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 지방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그것을 어떤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청년 연결 사업의 정책포럼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방이라고 하면 공공에서 활동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고 또 민간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청년단체들을 전부 다 엮어서 지방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해서 중앙에 지방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의하고자 청년거버넌스 정책포럼 1,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공공의 영역 밖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규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의 영역 밖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공공 영역 밖이라는 말은 취미 동아리라든지 청년단체가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전영태위원 예를 들자면?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를 들면 민간 청년들이 취미로 댄스 동아리라든지, 정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청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단체 모임이라든지.
○전영태위원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도 가능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청년거버넌스 구성이라든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이 두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일단은 지방의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모은다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청년들이 필요한 점 이런 것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9월 1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일반 단체를 공공단체, 공공 영역 밖에 있는 모임을 흡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팀장님 계십니까? 담당 팀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장소가 협소해서...
○전영태위원 됐어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놔두세요.
지금 9월 1일이 시작되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과에서 팀장님은 이것을 다 구성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느냐, 어떤 동아리가 들어오느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청년지원팀장 홍원화입니다. 저희가 아직...)
○전영태위원 조금 더 크게.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수합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에게 가까운 경산이라든지 대구경북권에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정보를 미리 관련된 청년센터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전영태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 안 했습니까?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정보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될 수 있으면 수성구에 있는 어떤 단체, 동아리 이런 걸 해야 우리 수성구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예.)
○전영태위원 경산이나 대학가가 있다고 해서 쉽게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의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게 우리 수성구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라든가 이런 걸 듣고 싶은 건 아니죠. 그렇죠?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기초적으로 저희 수성구가 중심이 되어서 수성구에 흩어져있는 청년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청년위원회나 공공의 영역 안에 속해 있지 않고 별도로 봉사활동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주관 단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모으고 점점 권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일단 공공의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저희 기관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함께 모아서 정책수립을 해야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팀장님들은 벌써 구상이 다 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구상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밖에 없거든요. 아직도 어떤 구상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언제 해서 언제 정책포럼을 하겠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벌써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지원팀장 홍원화 집행부석에서 – 관련된 단체하고 이미 네트워크는 형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포럼 개최의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영태위원 잘 정리해서 젊은 청년들의 의견도 규합할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임경린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과장님!
○전영태위원 없다고 하기는 내가 없다고 했고, 위원장님이 없습니까 하고 나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고산1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차현민위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습니다. 저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위원장 황혜진 233쪽 중단에 보면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미집행분으로 예산은 적지만 360만 원 그대로 감액되었네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위원장 황혜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만 원씩 아홉 분이 4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그것은 아니고요, ’22년도부터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부동산공시가격 심의날짜가 4월 30일로 같은 날이라서 같은 날 하면서 참석수당을 번갈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러면 위원회가 토지정보과에도 있고 세무1과에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경린 위원회 운영은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저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것을 토지정보과와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세무1과에서 할 때도 있고, 세무1과에서도 지급해요?
○세무1과장 임경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임경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위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최진태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놓친 건데요, 이번에 나누어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206쪽 하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우리 구비가 57억 7,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이것 원래 정부지원금 90%에다가 시비 5%, 구비 5%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그런데 시비가 39억 4,000만 원인데 우리 구비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 위에 보면 구비 표시가 39억 2,000만 원 있거든요. 그것은 1차 지원금이고요, 그 밑에 2차 지원금을 구비 편성했습니다.
○최진태위원 위에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18억 바로 위에. 207쪽 예산서 보시면...
○최진태위원 206쪽에 그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민생회복.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아, 이것은 총계 금액인데요, 여기는 지금 2차...
○최진태위원 추경성립 전에 소비쿠폰.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1차는 예산이 다 편성되었고요. 국시비, 구비 다 편성되었고, 2차는 이 예산편성 할 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 부담분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8월 25일 자로 저희가 내시를 받았거든요. 국시비 다 내려왔고, 여기 예산서상에는 구비만 포함된 겁니다.
○최진태위원 그러면 지금 90%, 5%, 5%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최진태위원 다음 2차 쿠폰 나올 때도 %가 그렇게 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똑같습니다.
○최진태위원 같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그런데 2차 내시 내려오기 전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8월 25일 자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16억으로.
○최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진태위원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전영태위원 정회할 것 있나?
○차현민위원 원안대로.
○최진태위원 또 모르지. 자진납세할 것 있습니까?
○차현민위원 전혀.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관영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
세 무 1 과 장 임경린
세 무 2 과 장 이은주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