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6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혜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총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 황혜진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야별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4,004억 21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117억 487만4,000원 대비 97.3%의 징수율을 나타내며 초과세입이 34억 6,723만1,000원 발생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0.9%입니다.
미수납액은 105억 7,340만2,000원으로 지방세, 지난년도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징금, 부담금 등 부동산 관련 과태료가 대부분이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과 무재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458억 6,748만3,000원으로 예산현액 1,790억 3,572만8,000원 대비 집행률은 81.5%이며 이월액 126억 398만2,000원, 보조금 반납액 1억 8,643만1,000원, 집행잔액은 203억 7,783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비비 84.8%, 지출잔액 13.6%로 예비비가 전년도 56.1% 대비 높아졌고, 지출잔액은 전년도 29.5%보다 낮아져 추경예산 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노력한 결과가 보여집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에서는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전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향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398만2,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총액의 33.2%를 차지합니다.
명시이월은 63억 7,806만2,000원, 사고이월은 13억 296만4,000원, 계속비이월은 49억 2,295만6,000원으로 모두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현실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억 6,128만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23억 1,849만5,000원 대비 징수율은 37.1%이며 미수납액이 11억 2,056만8,000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향후 체납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억 6,207만 원으로 집행률은 96.9%이며 집행잔액은 849만9,000원입니다.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세수 예측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로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정책추진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단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관계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종합의견을 낸 것 중에 “이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세수예측 및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잔액이 일부 과다 불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적절한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하면 뭐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바로 하라는 뜻인지?
이것을 누가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되는가요?
여기서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전영태위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측해서 정해진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게 편성하거나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사업들은 적절하게 3회 결산추경 때 감액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초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집행잔액이 상당한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태위원 그 부분 왜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이 남은 이유가.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된 것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집행부에서 회의하실 때 방금 지적한 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그럼 정책추진단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133쪽에 보면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4년도 제3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3회 추경을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이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24년도에는 집행률이 8%다. 예산 추경하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두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8%, 이해가 갑니다마는 올해 11월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것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당초 2023년 1월에 부지매입 2필지 했고요, ’23년도에 설계공모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당선이 2023년 12월에 되었고, 2024년부터 계약준비에 들어가서 20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월에 힐링센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태위원 11월에 준공이 가능하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위원 홍보소통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학생교류사업 경비 보조금 있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보면 매년 1,4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수립합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해외학생교류사업 하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되어 있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이것이 교육경비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주는 거라서.
○전영태위원 학교에 주는데 교육경비 보조금하고 학교에 무조건 주는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에는 4개 학교에 178명을 지원했다,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학교별 지원금하고 지원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지원금은 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주고 난 뒤에 역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주고 난 뒤에 그냥 끝인지 그 부분하고... 일단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저희는 각 학교에 해외교류 관련해서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다음 교육경비가 나갈 수 있는지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 기본 기준으로 비대면은 200만 원, 대면일 경우에는 300만 원을 각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그 정산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비대면은 무엇이고, 대면은 무엇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학생들이 상대편 해외 학교에서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갈 때 대면이고요. 비대면은 학생들끼리 직접 만나기 힘들 경우에 화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나라별 문화를 소개한다든지,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고 화면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비대면은 화상이고, 대면은 우리가 상대 나라에 갔을 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혹은 상대 나라에서 오거나 할 때.
○전영태위원 상대 나라에서 와도 대면입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상대가 왔을 때도 대면입니다.
○전영태위원 와도 우리 예산이 나갑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나갑니다.
○전영태위원 가는 경우만 아니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2백, 3백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보통 우리나라 지역 특성에 맞는 기념품이라든지 비대면일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물품을 보내는 게 많고요.
그다음 대면일 경우에는 홈스테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지역 어디를 방문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대면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전통적인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편으로 보내고 그 물품에 대해서 화상으로 서로 논의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육초에서 복주머니를 제작해서 보냈는데 이 복주머니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전통놀이를 소개하기도 하고 비대면일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을 상대편에게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선물하면서 홍보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리기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대면할 때는 우리가 갖고 간다, 이런 것 아니에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갖고 가기도 하고.
○전영태위원 비대면일 때는 부쳐주고 대면할 때는 우리가 선물로 갖고 가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지.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서로 친목을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삼육초 같은 경우 ’24년도에 120명한테 지원했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화상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전영태위원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혹시 그 학생들이 받은 혜택이 있습니까? 삼육초 학생들이. 비대면입니다. 200만 원 줬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200만 원에 대해 우리 삼육초 학생들이 받은 혜택은 뭐냐?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말 그대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로 양성이 되겠습니다. 국내 학교만 교류하는 것보다 외국학생들과 줌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특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건지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영태위원 학생들은 상대 자매학교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나라의 날씨는 어떠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묻겠죠. 이런 걸 얻었다는 거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전영태위원 실제 그 학생들한테 음료수 하나라도 공급이 되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있어요.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그런 쪽으로는 쓰이지 않고요. 실제 이런 사업을 위해서만 쓰이다 보니까 음료수나 이런 것은 이 비용에서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제 생각은 상대 나라의 학교와 대면이나 비대면할 때 물품 사는데 그냥 우리가 공급을 도와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학생들께 이 돈이 조금이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사고 하는 것은 그쪽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 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정확히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 결정을 못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아까 제가 음료수 1병이라도 줬느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물 1병을 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나는 혜택이 학생들한테 가도록...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도록.
○전영태위원 그렇죠, 200만 원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닿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00쪽 상단에 보면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예산은 16억 정도 잡았는데 결산은 13억 9천 정도 결산되었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황혜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6억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3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공영주차장을 선정해서 주차 현황 안내를 위한 IOT센서도 설치하고 웹서비스를 구축해서 구민들이 이 주변에 올 때 주차면수가 몇 개 남았는지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웹서비스를 구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CCTV도 연계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로 관제센터로 연계가 되어서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현황판이나 전광판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주차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우리가 보통 주차장에 들어가면 만차라고 숫자가 나오고 또 들어가면 파란불, 빨간불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우리 구청에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오실 때 보면 몇 개가 남았는지 하는 그게 현황판입니다. 주차 현황판도 5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지금 자료에 14개소를 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황혜진 기준이 뭐예요? 아까 300개 정도 된다는데.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300개 중에서 14개 선정한 기준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차장 규모나 유동인구 그리고 주정차 단속건수나 주변에 상가분포 현황 등을 토대로 입지분석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14개소가 주로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우리 구청 주차장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범어공영주차장 그리고 함장종합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울루루광장 이것은 아니고... 대청초 주차장, 범어천로 공영주차장 네 군데 해서 14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혜진 대청초 하면 대청초등학교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대청초등학교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300개,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의 순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 그 말이죠?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그렇죠,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럼 신매주차장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일단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억 가까이 남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3억 가까이 남은 건 아니고 전체 잔액이 2,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1억 8천은 교통과로 이월해서 거기서 주차장을 6군데 더 추가로 선정해서 센서나 현황판, 전광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보통 1개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한 곳으로 산출은 안 하고 전체로 시스템을 했습니다. 센서 부분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개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장 황혜진 그럼 다음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1억 5천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추후에?
○위원장 황혜진 예. 지금 300개소에서 14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일단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 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서 오는 효과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효과는 일단 시민이 웹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근 주차장부터 300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면수 들어가는 건 14군데인데 나머지 부분도 위치나 주차요금 이런 정보가 있어서,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웹으로 보고 위치 이동할 때 인근에 어떤 주차장이 있나 검색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를 들면 T맵 같은 민간 내비게이션하고 연계해서 T맵으로 갈 때 사이트 안 들어가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것이 많이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혜진 예. 들어가면서 만차라든지 몇 대 남아있다 하는 그 시스템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느 자리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해서 그 자리가 비었다 안 비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그것은 고산노인복지관 같은 데도 만차가 되면 빨간색이고...
○위원장 황혜진 그래요? 고산노인복지관에 차를 주차할 때 입구에 들어가면 불빛을 보고 비어있다는 것을 판단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황혜진 그 시스템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사업 안에 그 시스템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밑에 센서를 박아서 주차면수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혜진 그런데 본 위원은 들어가면서 만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입구에서 보고...
○전영태위원 몇 대 남았다. 몇 대 더 댈 데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그게 초음파방식인데요, 지하주차장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보통 주차장 설치할 때 많이 설치합니다. 초음파방식은.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요즘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런 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입니다.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하는 것은 한 해의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정리하시면서 전년 대비 예산증감 비율이라든지 세수증감 여부, 부채율 등 우리 구의 재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2024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전체 규모는.
그리고 예비비는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증가한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조금 괜찮아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든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앞으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후 2025회계연도, 올해가 2025회계연도이고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가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 자체 재원 말고 외부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 내려진 예산도 대폭 줄어든 사항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희망사항은 예산을 더 받기를 바라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냥 예산을 더 받겠다 이런 것 말고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나 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세입구조를 조금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 단체장 회의에서도 여러 번 거론되고 있는데 기초는 사실상 지방비 구조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위군도 마찬가지지만 달성군 같은 경우는 현재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오는데 기초 구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정부에 기초지자체장들이 다 모여서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대한 기본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도 재정이 쪼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초에 대한 세입구조 자체를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도 구·군의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재원 자체를 전부 모아서 배분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세수에 대한 조정은 많이 생각하고 건의도 하고 있지만 변화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한다면 우리가 세출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올 돈이 없는데 돈을 줄인다고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한 사업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성못의 화장실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9억 정도.
○차현민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차현민위원 안에 화장실을 한번 직접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차현민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우리 구청이나 청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그 9억이라는 돈을 들였어도 안에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 화장실보다 사용하는 개수를 줄임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데다가 디자인 역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9억의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청장님 하는 사업에 저희도 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데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안 됐다 이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줄여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윤미란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자꾸 중앙정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수입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예, 그렇습니다.
○차현민위원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면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중앙정부의 세수도 줄어들고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기획국에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의 비율을 최대한 낮취서 우리 구에서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건데 돈을 중앙정부에만 기대하고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수입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사업과 연계한 세수확보에 대해서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기댈 수 있는 비율을 계속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체가 작년 사업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나, 이것을 보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기획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6월 말에 우리 국장님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수 부족문제가 몇 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보면 대구만 하더라도 향후 침체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해서 우리 세금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한테...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폼 잡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쓰이는 예산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기획국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입니다.
○전학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혜진 예,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결산서 153쪽 중단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5,040만 원이었고 그리고 2회, 3회 추경에 총 금액이 7,560만 원으로 확인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 육성한다는데 기업이 몇 개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사회적기업이 16개이고요, 예비가 4개입니다. 20개입니다.
○전학익위원 20개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던 데 인건비 지원은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사회적경제육성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학익위원 예.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이것은 인건비 지원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는 사회적기업한테 한 마당 장터라고 기업들이 모여서 제조하시는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 개최하는 사업이고요,이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기업들을 모집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잔액이 좀 발생했는데 2024년 9월에 중단이 되어서 그 이후로 지출이 없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중단되고 올해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거든요.
○전학익위원 무엇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부분 지원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그럼 사업을 시행할 때 균특보조금 50%, 시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사업 시행하는 구조가 사업비에서 자부담 20% 되면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기업에서 채용을 하시면 공모할 때 조건이 저희가 인건비 200만 원 중에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기업 부담이거든요. 기업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업을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1,000만 원 인센티브 지급한다 하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이것은 2년 지속된 사업인데 2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면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면 1년 동안 분기별로 250 해서 천만 원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거든요.
○전학익위원 원래 사업 시작하면 정규직으로 뽑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일단 기간제로 뽑는 부분도 있고 정규직으로 뽑는 부분도 있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 정규직 전환해 준 부분을 인센티브 주는 거라서 이것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 사업도 올해 종료가 된 사업이긴 합니다.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구 공약이 ICT 산업하고 로봇하고 바이오산업 해서 대선기간 중에 알파시티 거기에 참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간담회를 한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정 때문에 간담회를 못 했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일전에 문의드렸지만 저희 시당에서도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민주당 시당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알파시티 상주인력이 7,000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쭸을 때 4,500명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500명 정도였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학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저희 공약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군부대 후적지도, 60만 평입니까? 대충?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전학익위원 거기에 ICT나 로봇, 바이오 이런 신성장산업이 저희 수성구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전학익위원 알파시티 상주인력도 구에서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인원을 확인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어차피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기업이 들어오니까 인원수를 파악해서 기업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베이스,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얘기를...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알파시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나 입주까지, 임대나 지식기반시설의 부지 이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저희 구 소관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구시하고 대구도시공사가 주 관리하는 관청이고 저희 구는 지원 부서인데, 사실 저희가 입주기업이 몇 개인지 공식적인 자료 달라고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대구시 통해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이것이 행정기관으로 들어와 있는 건물들도 있지만 민간에서 분양받아서, 태왕알파시티 하는 건물에는 100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그것은 ICT 협회 쪽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ICT 협회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통계관리를 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는 하는데 지금 시에서 발표한 ’23년 자료는 그렇고 ’24년은 자유구역청이나 이런 데서 아직 공식적으로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ICT 협회 쪽에서는 기업들하고 다 소통하시니까 현재 350개 기업에 7,000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익위원 4,500명에서 7,000명으로 갭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자세히 들어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늘어나면서 불편사항이 많더라고요.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맞습니다.
○전학익위원 DRT도 운행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출퇴근 버스노선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서 우리 구도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 게 우리 구에 특히 제 지역구에 신매주차장 때문에 수없이 왔다 가시고 했는데 지금 무료 시범운영 중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6월 9일부터 무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주차를 많이 하고, 일단 시설 부분은 저희 과에서 완공하고 향후의 운영 자체는 교통과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설 이관을 해서 할 예정인데 저희 과와 교통과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평소에는 무료이고 목요시장 할 때만 주차비를 낸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교통과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상인회하고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유료화하는 것으로 지금 상인회하고 얘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지금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애로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목요시장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하여튼 자료에 보면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된... ’24년도 계속비 이월된 22억 원은 다 지출되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민원 건의사항들도 있고 도로 확장도 하고 여러 가지 추가 공사를 해서 지출하고 지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추가로 더 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저희가 1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했고요. 확장하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 아까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에 있듯이 대로에서는 현황판이 안 보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국비, 시비 받은 돈들을 거의 소진했거든요.
○위원장 황혜진 소진이 되었죠?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황혜진 그럼 어떻게 더 예산을 잡으려고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지금 주차장 안에는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나 또 들어가서 빨간색, 파란색 들어오는 그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관제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하반기에 교통과에서 추가로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이번에 6월 23일 준공식 예정이고. 과장님! 건강하게 지금까지 계셔서 다행입니다. 민원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많이 뵙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태위원 우리 위원장이 애를 먹여서 살 다 빠졌다.
○위원장 황혜진 그 말은 맞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세무1과장 진용수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세무2과장 강은경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강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원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부서장을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 위원.
○전영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청렴감사실장님.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전영태위원 실장님, 559쪽에 전략목표의 성과중심감사로 구정관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거기 보면 청렴시책추진 26건의 주요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청렴시책추진 26건.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이 주요시책 26건 내용이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렴 자가학습이라든지 또 청렴교육 위해 작년에 골든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26가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26건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일상감사 의견 실적이 56건 있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여기에서 4억 6,1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했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이 일상감사 의견 실적 56건이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4억 6,1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일상감사는 각 과에서 단가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상감사를 위한 시설직 전문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지 각종 단가 품셈표를 보고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결과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또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절감한 부분이 4억 6,100만 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영태위원 일상감사 의견이 56건이 들어왔습니까?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일상감사 의견이 56건인데 이 56건의 일상감사의견이라는 게 뭡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일상감사는 물품이라든지 용역 그리고 각종 공사 건에 대해서 그 금액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총 200여 건으로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건 중에서 적정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따로 안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품셈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책정이 잘못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주고 그것을 시정해서 다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조치한 건이 56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설명하면 과에서 어떤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마지막 감사를 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 말씀이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56건은 잘못되었다. 쉽게 말해서 단가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물품구입이 과다하다든가 이런 이야기죠? 전체가 2백 몇 건인데 56건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 말이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4억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다, 이 말씀이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이 56건을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과에 무엇을 이야기해서 얼마를 절감했다,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56건 중에 1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를 들면 공사를 설계한 것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검토해서 거기 공사상에 책정된 설계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상에 단가라든지 그런 게 일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한 건입니다.
○전영태위원 어느 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꼭 특정지어서 한다기 보다는 이런 건이 있으면,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잘못 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단가를 잘못 측정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그런데 설계용역을 보기보다는 공사상황에 맞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감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현장에 나가봐서 상황에 맞게 그런 의견을 줍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2백 몇 건 중에 56건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서 4억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지?
우리 과도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과가 되든지.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정확하게 어떤 게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 절감을 했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나오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예를 정확히 들어줘야 되는데 그 예를 실장님이 정확히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물품을 1만 원으로 구입하는데 이것 단가가 너무 세지 않느냐! 그래서 9,000원을 했다. 그래서 1,000원 절감했다 이 말인지, 이 4억 6,100만 원 예산절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그런데 위원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영태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되느냐, 그것 하나 예를 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56건에 4억 6,100만 원 절감한 이것을요.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리고 아까 26건 주요시책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죠?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전영태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시책을 다양하게 해서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영태위원 아뇨, 실장님이 어느 정도는 숙지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저희가 청렴시책에 대해서 연초에...
○전영태위원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예,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혜진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정종석 기획재정국장님께서 6월 말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국장님께 그간의 감회와 소감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공직생활의 끝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에서 많이 응원해 준 동료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년 근무하면서 그동안 즐거웠던 일 또 슬펐던 일, 어렵고 힘든 일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이 좋았던 추억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는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신 생활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전영태위원 인사말 준비해 왔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예, 조금 준비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황혜진 수성구 발전에 기여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가정을 챙기시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기회가 있으시길 바라며, 국장님의 제2의 전성기에 꽃길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황혜진 차현민
전영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구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김복섭
민원여권과장 강준영
정보통신과장 김기영
기획예산과장 이현직
일자리청년과장 이정순
세 무 1 과 장 진용수
세 무 2 과 장 강은경
토지정보과장 박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