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개의에 앞서 황혜진 위원장과 차현민 부위원장, 전학익 위원이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전수미 의회사무국 전수미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진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석)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미란 전문위원 윤미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예산,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63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 6,319만9,000원(1.30%)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9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9억 300만 원(1.18%)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38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019만9,000원(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2,809억 9,747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6억 7,692만7,000원(6.85%) 감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8,498억 4,000만 원의 33.06%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1,266억 4,80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9억 8,799만7,000원(5.48%)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8,498억 4,000만 원의 14.90%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00만 원(5.0%) 감액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5.6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7,62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550만3,000원(21.08%)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의 2.71%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82억 582만6,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33억 7,322만4,000원 감소되었으며, 수입이 5억 9,291만1,000원이고, 지출이 139억 6,613만5,000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대단지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24년 세입예산 대비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수입 감소 및 부가가치세 징수 저조로 지방소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기타수수료가 증가하고 징수교부금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증가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내관지 생각을 담는 길 화장실 설치, 유휴치안센터를 매입하여 주민 공유공간 조성, 지산목련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 간판 및 경관 시설개선 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과 욱수지 산책로 조성, 생각을 담는 정원 운영, 수성국제비엔날레, 들안예술마을 운영 등 계속투자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난연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 부분은 체납고지서 등 발송에 따른 우체국 전자우편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에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와 신청사 건립 등 예치금이며, 고향사랑기부금은 모금액 적립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성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도시 유일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세출소요가 세입증가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례적, 반복적 사업은 지양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일반운영비, 행사경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사업비 증감 등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 목적, 여건 변화,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질의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209페이지 추진단 전체 예산, 그다음에 211페이지 주요 정책업무추진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분의 1 가량 줄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64억에서 42억 5천, 그다음 구정 주요 정책업무 추진도 전년도에 51억에서 올해 예산은 17억 돼 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우리 구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현재 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줄였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줄었는지?
또 내년도 신규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은 제가 보니까 내관지 화장실 설치가 하나 있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기존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가 많고요. 그리고 구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이 새로 편성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가 욱수지 전용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것 총사업비는 올해 특교세 10억 받은 것으로 지금 데크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8억인데 이것은 국비 80%, 지방비 20% 확보해서 욱수지 전체에 둘레길도 만들고 그리고 일반 배수지라든가 정자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내관지하고 비슷하게 주민들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경산 쪽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기존에 막혀있던 욱수지를 개방하기로 이야기되어서 올해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관지 화장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받았는데 이 부분은 내관지 끝부분에 보면, 저수지 끝나는 부분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청계사 쪽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끼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관지 윗부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화장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로, 그쪽에는 수세식을 위한 배수장치를 당겨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방류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데 청계사 화장실이 무방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가봤는데 그냥 일반 화장실보다는 깨끗하고 그리고 물을 내리는 기능이 있어서 수세식 화장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래식 화장실보다 낫다는 그런 평이 있어서 그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안예술마을 쪽은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설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올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저희가 예비도시였습니다. 예비도시의 제일 핵심이 공예하고 시각예술인데 시각예술 쪽은 간송하고 연호지구에 미술관 클러스터 쪽이 되겠고, 공예 분야는 저희가 맡고 있는 들안예술마을하고 수성구 전체 공예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년간 총 100억입니다. 국비가 100억이고 그리고 지방비 포함하면 총 200억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 들안예술마을에 들어올 수 있다면... 실제적인 공예 중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간의 사업비와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문화도시 지정이 언제 결정되겠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12월 중순에 결정될 것...
○전영태위원 올해 12월입니까? 내년입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 12월입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12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올해가 예비도시이고, 예비도시는 저희가 본도시로 가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이고요. 내년에 본도시가 되면 내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3년간.
○전영태위원 전국 여러 도시에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예비도시로는 13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중에서도 선별이 된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문화특구로 되면서 13개 도시가 다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도시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50% 정도 본도시로 가고 예비도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영태위원 단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는구나!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상동 예술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왜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는지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추진단에서도 심사숙고를 하셔서 위원님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전영태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내관지에 보면 무방류 화장실이 절에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것을 개방시켜 놓으면 냄새가 덜할 건데 완전히 밀폐시켜 놓으니까 냄새 잡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소변만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데크 설치해 놓고 저희가 방문해 봤는데 돈 투자한 만큼 힐링이 될 수 있는 시설은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크를 보면 거기 미끄럼방지를 한다고 테이프를 발라놓았지 않습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게 시각적으로 계단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발을 잘 디뎌서 올 수 있겠던데 혹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것이 계단인가 하다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알겠습니다. 향후 보완한다든지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나라에 큰일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는 상황적으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결원상태이고, 지금 남은 위원님들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으로 개의가 가능하다니까 개의는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은 심의보다는 듣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 욱수지 보행자 전용산책로 조성 및 경관개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세밀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단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겠다 싶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실제적으로 내관지가 개방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관지보다 욱수지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농어촌 경산지사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 위험성이 있다 해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 작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다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관지처럼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하는 데크 공사를 올해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산쪽 길하고 그리고 이쪽에 정자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를 손봐서 주민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면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 코스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 210쪽이던데 생각을 담는 정원이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온실도 만들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렇던데 온실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 유지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1년간 달성군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탁용역 심의하면서 직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작년부터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인부라든지 인력을 시간선택제 9급 1명을 별도로 선정하고, 당시에는 관리인부를 그냥 써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담는 정원하고 별개로 옆에 애완견대기소를 만들었습니다. 생각을 담는 정원이 전체 1,500평 정도 되는데 온실이 200평 그리고 애완견대기소 300평, 이렇게 현재 그쪽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현위원 그러면 돌아가서, 보행자 전용산책로에 경관을 욱수지하고 내관지만 하는 겁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거든요. 올해 선정된 데가 서당지입니다. 그래서 서당지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사 밑에 있는 서당지.
○김재현위원 그럼 그렇게 연계를 하네요?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생각을 담는 길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현위원 예산서 211쪽 중간에 보면 수성국제비엔날레가 있는데 이것 이번에 한 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이것 며칠 합니까?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총 운영은 3주간 했었고요.
○김재현위원 실제로 하는 기간은...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개막식하고 폐막식 했는데 개막행사 하루 했었고요.
저희 비엔날레는 서울비엔날레팀도 왔었고 그리고 서울대 건축과 학생들도 와서 비엔날레 보고 갔습니다. 다른 데 비엔날레는 건축되어 있는, 대구비엔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설계라든가 설계의 우수성, 기존에 있는 작품의 독창성 이런 것을 패널 형식의 전시를 했었고요.
저희 비엔날레는 우리 수성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실제 짓는 작업으로 저희가 국제적인 유명한 건축가를 모아서 설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 수상무대라든가 브리지 그리고 망월지 생태교육관, 힐링센터 그리고 금호강 전망대... 그리고 파빌리온 3개소.
지금 내관지에 흰색 파빌리온 하나 있고 매호천 그리고 대진지 이렇게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엔날레에 남아있는 작품들이 주민쉼터라든가 포토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비엔날레의 목적입니다.
○김재현위원 212쪽에도 캐릭터정책 추진 사업이던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수성구 망월지에 두꺼비 최대 산란지라 하는 그게 모티브가 되어서 거기에 있던 두꺼비하고 신천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두꺼비돌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 돌이 지금 수성구 정문 쪽에 와있는데 이 돌하고 그다음 수성구 최대 산란지인 망월지 이것 2개를 모티브로 해서 뚜비라는 별도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뚜비를 기존의 물망이하고 다르게 여기는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자연친화적이고 미래 기후, 환경위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캐릭터기 때문에 뚜비를 새롭게 키우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저희들 정책추진단에 캐릭터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월에 선포식을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래교실에 저희들 뚜비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학생들 반응도 좋고. 지금 SNS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8,5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끊임없이 상품도...
이것이 들안예술마을하고 연관이 되는데 기존의 공예품은 특별하게 명장이 만든 공예품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모방해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디자인 아이디어가 높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금방 따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 캐릭터 뚜비를 연결시키면 기존에 공예품을 모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캐릭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공모전도 했고 내년에 모티라든지 판매소를 확대해서 캐릭터 상품하고 공예품을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재현위원 또 정책추진단에서 미래교육관을 직접...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지었습니다.
○김재현위원 지었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다 짓고 난 다음에 이관을 시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맞습니다.
○김재현위원 어디로 이관시켰죠?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교육지원과로.
○김재현위원 교육지원과?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예.
○김재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진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17쪽 상단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만 원 있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올해 신고 보상금이 지출된 게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1건도 없었습니까?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부조리 신고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생기고부터 현재까지 총 5건이 우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생기기는 언제 생겼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것이 2009년도에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2011년에 1건, ’12년에 1건, ’16년에 1건, ’19년에 1건, ’20년에 1건 총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5건인데 그 내용이...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접수는 되었는데 이것들이 접수가 되면 먼저 감사실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다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이 되는지를 심의하고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금액을 얼마나 할지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5건은 전부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서 현재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 구로 접수된 5건도 보상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까지 총 3건이 신고되었는데 2020년에 출장 관련해서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출장내역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신고라고 보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2만7,000원, 7,000원, 1만 원 3건이고 총 4만4,000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성구에서는 4만4,000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상환했습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보상금을 상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출장에 대해서 고발한 것 같으면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외부에서는 알 수 없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이 부분은 저희도 내부고발자인지 외부고발자인지...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자료만 제출한 부분이어서... 아, 내부고발자는 아닌 걸로.
외부에서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했고 그것을 근거로 이분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보상금을 4만4,000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보상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만 원, 2만 원을 보상금이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화비로 준 겁니까? 보상금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보상금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 구에서는 금품수수, 향응인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10배 범위 이내에서 그리고 공금횡령이라든가 유용 같은 경우에는 횡령금액의 10% 이내, 그다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인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건은 18만 원을 환수해서 2만7,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위원장대리 최진태 출장으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그런 걸 부당하게 썼으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환수를 18만 원 했으니까 환수한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을 정해서 2만7,000원을 보상하고 또 5만 원을 환수해서 7,000원을 보상하고, 10만 원을 환수해서 만 원을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환수금액이 커지면 보상금액이 커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러니까 3건이나 5건 이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벌칙은 없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징계할 정도는 아니고...
○위원장대리 최진태 환수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예, 환수하는 정도.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런 고발이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공용차량을 사용했는데 공용차량 사용한 부분 1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1만 원을 감액하지 않고 2만 원을 지급했다, 이런 식이어서 환수를 하고...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러면 큰 의미는 없었다, 그렇죠?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큰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님.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감사실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부분적으로 요구 또는 희망사항인데, 이번 도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원녹지과에는 은행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대해 적절치 않은 게 발견되었는데 저는 감사실장이나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부탁 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의 의무거든요.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컸고요.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1톤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50톤이 그냥 없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국장님하고 감사실장님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진위 여부를 구청장한테 그대로 보고하고 의회에도 그걸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니 이런이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김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 중이십니까? 없습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 상단에 장기투병직원 격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올해 세 분 정도 계셔서 저희가 격려금을 지출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또 투병하고 다 나아서 다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이런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게 있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투병하고 난 뒤에 100% 다 낫는 분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완치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완치가 100%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사 때 조금 힘이 덜 가는 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배려해 줘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다시 출근을 하시더라도 아직 완치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치될 때까지 병가를 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떤 경우는 완치 하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같은 직원이니까 배려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 주고. 그래서 그분도 근무하는 데 힘이 덜 들게끔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본인이 아픈 만큼 쓸쓸한 게 없잖아. 그런 배려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전년도 예산은 8,700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1억 3,900?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50만 원인데요.
○전영태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작년 대비해서 5,250만 원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저희가 피복비를 2년마다 한 번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복비가 4,750만 원 정도 반영되었고요.
그다음 방범초소에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길래 작년 예산보다 500을 더 올려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여기 담당 팀장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행정팀장.
○전영태위원 담당 팀장?
(○자치행정팀장 이상배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앉으세요.
저는 예산이 왜 증액되고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협력단체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수요도 맞는지?
우리가 회원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회원등록이 실제로 맞는 건지? 이런 게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이나 어느 동이든지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하고 있는 동네는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잘되지 않는 동네도 똑같이 지원을 한다?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 팀장이 동장님을 통하든지 그런 것을... 동장님도 회의할 때 한번 가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전영태위원 동장님이 동의 장이니까 가셔서 격려도 하고 어떤 회의가 잘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이런 동네에도 예를 들어서 피복을 지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허수인데, 실수가 아니고 허수인데 허수도 피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환경미화원.
○전영태위원 환경미화원 말고 우리 협력단체 중에 자율방범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자연보호협의회.
○행정국장 김무열 방재단.
○전영태위원 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피복을 지급하고 있어요.
정말 잘되고 있는 동네, 열심히 하고 있는 동네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지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명밖에 없는데 인원상 10명이라고 해서 10개의 피복을 지급하면 그럼 5개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열심히 하는 동네는 더 주고 덜 되는 데는 줄이고 이렇게 해야 낭비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팀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그냥 동에서 올라오는 인원 그대로 하면 안 맞다는 거예요. 허수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쓸데없는 데 피복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월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지급하는 것도 형평에 맞게 열심히 하는 동은 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23쪽 하단에 감사패 만드는 건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감사패가 2024년도에는 개당 8만 원짜리 감사패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개당 20만 원짜리로 할 계획이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감사패가 더 좋은 걸로 바뀌는 겁니까?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인상된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수성구 상장 및 감사패 관련해서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따라 구청 전체 통일성을 기하면서 제작단가가 상승된 부분이거든요.
저희 수성구에서 나가는 상패는 통일성을 주고, 수성구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이것을 받음으로써 구민들의 신뢰도도 향상되고, 우리 수성구 브랜드 가치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패를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단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과장님, 8만 원짜리 감사패하고 20만 원짜리 감사패 비교 한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안 그래도 제작된 걸 한번 봤는데요, 상패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할 정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보셨을 때 괜찮다고 인정이 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우리 구민상은 부상이 없으니까. 전에는 200만 원씩인가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상이 없어지고 감사패 하나에 50만 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거기에 사진까지 부착해 드리고, 20만 원 감사패에도...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사진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 감사패 자체가 조금 품격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품격있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무게감도 좀 있고.
○위원장대리 최진태 크리스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크리스탈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최진태 자개로?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나무 재질에 판을 금속 재질로 붙인 모형인데...
○위원장대리 최진태 수성구에 걸맞게...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구민이 받으면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하게.
○위원장대리 최진태 있어 보이게 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실제로 받으신 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최진태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받을 분이 좋아하겠다고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거기 앞쪽에 명절 홍보 현수막을 다는 데 30만 원에 4회를 해놓았는데 이것 30만 원이면 개당 10개 한다 말입니까? 5개 한다 말입니까? 개수를?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최진태 211쪽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211쪽에요?
○위원장대리 최진태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저희가 명절 때 현수막 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로 운영하다가 저희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공통경비 쓰다가 이관해 왔는데 30만 원 곱하기 4회면 30만 원이 1장 값인지 아니면 10장 값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잠시만요. 이것이 1개 값인데요, 상을 받거나 하면 청사 외벽에 보면 크고 길게 늘어뜨리는 현수막인데 대형 현수막입니다. 그런 경우에 크레인도 불러야 되고 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예, 이해했습니다. 대형 현수막으로 하다 보니까 장당 30만 원이 된다, 그렇죠?
보통 5만 원 주면 다는 그런 현수막인 줄 알았는데...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홍보소통과장 채문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박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중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진용품 제작 예산에 사진첩과 봉투 단가와 부수가 2024년인 작년과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가 크기를 변화시켰습니다. 사진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작게 해서 1,200원에 했는데 지금은 7,000원 단가로 해서 300부하고요. 봉투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박새롬위원 봉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50원에서 이번에는 개당 단가가 8,000원 나왔는데 10배 이상 올라간 이유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사용이 8.6인치로 거치액자 형태로 만들고 봉투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좀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부디 잘 홍보하고 잘 사용해 주시고, 가격이 높은 만큼 그만큼 홍보효과도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새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박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하단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전영태위원 지금 외국공무원 3명 와계시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3명이 와서 10월에 돌아갔습니다.
○전영태위원 갔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어느 나라?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호주, 독일, 그리고 몽골 3명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몽골도 왔어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몽골.
○전영태위원 그러면 호주에서 오고, 독일서 오고, 몽골서 오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 갑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는 아직...
○전영태위원 맞교환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직 저희는 간 데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는 안 가고 그냥 그쪽에서만 들어온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전영태위원 우리가 안 가는 이유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가 갈 때마다 1억씩 들거든요. 그래서 형편상 아직은 못 가고, 지금 직원들은 배낭여행 쪽으로 유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이분들은 왜 올까? 호주나 독일이나 몽골에서는 왜 우리한테 온다고 봅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그분들의 과가 대부분 국제교류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POP이라든지 K-드라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와서 보고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나라에서?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한국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영태위원 그 앞에는 인도네시아하고 일본에서 왔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맞습니다. 이즈미사노시에서도 왔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 직원들도 6개월이라든가 아니면 3개월이라든가 외국에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처음에 저희도 생각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1명 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 쪽으로 해서 많이...
○전영태위원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것, 여러 명이 다녀온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혹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6개월이 안 되면 3개월이라도.
보통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은 우수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인센티브적인 것도 있고...
○전영태위원 그렇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또...
○전영태위원 우리가 선별할 때 우수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주로 몇 급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열심히 하는 7급이나 6급 공무원들께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3개월이라도 보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면 호주, 독일, 몽골에서 오신 분들 그분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는 없나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가 체제비 40만 원드리고요, 매달.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 기간 동안에 체제비 40만 원?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드리고 또 공공제세라든가 저희들 관사인 궁전아파트를 무료로 쓸 수 있고 그리고 교육비도 1년에 1,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
○위원장대리 최진태 관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1년에 1,700만 원 6개월 체제하면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네요, 그분들한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그러면 파견공무원, 해외 나가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없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전에 일절 안 했습니까?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파견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2025년에도 계획 없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예.
○위원장대리 최진태 잡았다가 삭감한 것은 뭐예요?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무열 우리 공무원이 해외로 파견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전국지자체협의회 추천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전영태위원 우리도 보낸 직원 있었죠?
○행정국장 김무열 저희들도 보냈습니다. 예산은 1인당 하는데 두 사람은 갔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 7급들 둘인데 실명을 거론하면 교육과장 김소영 씨하고 의회에 계시는 서인석 팀장.
○위원장대리 최진태 맞아요.
○행정국장 김무열 그때 두 사람 갔었고, 그 이후에도 예산 잡았다가 적절치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여건을 봐가면서 1년짜리 장기보다는 단기 쪽으로...
○전영태위원 그렇지.
○행정국장 김무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우수 공무원들은 그런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채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진태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함에 있어 부족했던 부분은 총괄심사 때 추가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전영태 최진태 김재현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윤미란
○출석구청공무원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정책추진단장 정진상
청렴감사실장 김성수
행정지원과장 김미애
홍보소통과장 채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