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8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치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주무관 박승규 의회사무국 박승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입니다.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024년 11월 25일 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발의)(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새롬 의원 발의)(황치모·정경은·최현숙·정대현·전학익·황혜진·전영태 의원 찬성)
○위원장 황치모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 및 의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새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와 성폭력 피해 및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특별휴가에 반영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혜택을 확대하여 수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의원 수행, 공무국외 출장 시 심사위원회 심사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참고안 및 상임위원회 명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개정해야 하는 불필요성을 없애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규칙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황치모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전문위원 권태산입니다.
박새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확대 적용 및 성폭력 피해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특별휴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육아시간 사용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제5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항에서는 의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안제14조 8항 및 제9항에서는 특별휴가 사유 중 성폭력 피해 및 악성민원 피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조사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특별휴가 부여 조건을 확대하고 우리 구의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 수행 시 심사위원회 심사 예외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심사위원회 심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제2항에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현지에서 상황 발생 시 보고 및 지시권자를 현실에 맞게 의장으로 국한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출장보고서 등록을 인사혁신처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황치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새롬 의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백지은 위원.
○백지은위원 박새롬 위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담당 실무자가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황치모 예, 그렇게 하세요.
○백지은위원 국장님, 제14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휴가 특례 이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사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복무 조례 14조 얘기하십니까?
○백지은위원 예, 이 조례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체적인 조례를 못 받아봐서... 죄송합니다.
○백지은위원 뒤에서 좀...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죄송합니다. 제가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백지은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14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특례 이것 말씀이시죠?
○백지은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권태산 이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동일한 조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신설 부분인데요. 의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 구제 치유 이거 기간을, 기준 및 방법을 의장님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전문위원 권태산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의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개정합니다.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백지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5세 이하 자녀를 8세 이하, 24개월을 36개월로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도...
○전문위원 권태산 예, 이것은 법적으로 바뀐 것이라서.
○백지은위원 복지를 위해서 개정된 것 맞죠?
○전문위원 권태산 예, 맞습니다.
○백지은위원 그러면 상위법 외에 있는 조항은 따로 있나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위법 외에 다른 조항이 있는지?
○전문위원 권태산 경조사 일수나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집행부도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백지은위원 집행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위원 권태산 예.
○백지은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치모 백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앉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이 복무규정을 맞춰야 되는 원칙이 있나요?
○전문위원 권태산 어떻게 보면 달라도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파견을 온 공무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혜택을 주는 것은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혜택도 어떤 식이든 의장님 권한으로서 어떤 부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전문위원 권태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치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새롬 의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새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치모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황치모 김경민
차현민 박새롬 정경은 백지은
○위원아닌의원
박새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권태산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의 정 팀 장 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