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대현 의원)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기획위)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보건위)
(10시00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정대현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질문을 들은 후 하나씩 묻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총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대현 의원님과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운영방안과 조직문화 개편을 촉구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수성문화재단은 약 200억 원 수성구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을 관리하는 문화관광과의 1년 예산이 약 300억인 것을 감안하면 재단의 사업규모는 매우 큰 편입니다.
지난 2년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최근 문화복지국장이 대행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도서관 본부장 등 일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2년마다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약, 채용 공고 및 절차, 과업지시서,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서관장 갑질 사건,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이력자 채용과 채용과정에 따른 문제점,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의원에게 고성과 막말을 하였고, 2025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인 김대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성문화재단 조직개편 이후 점차 조직이 비대화되고 있으며 위탁사무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단 운영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김대권 재단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문화 또 도시관리 이런 제반 분야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시설 내에서 T/O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조직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도와 특별시 이런 데서는 문화재단과 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관리 부분은 공사에 주고, 또 문화재단 내에 교육과 문화·경제 이런 전반적으로 드라이빙할 수 있도록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재단운영의 어떤 조직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재단인력이 증가하고 또 우리 업무가 증가함으로써 우리 지방세 세입으로 도시의 기본적인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의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것을 몇 차례 안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안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시설들을 많이 만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재단의 현재 고민이고 어려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최근에 와서 정부지원을 대부분 끊고 자체 기업의 기부나 여러 가지 보조금에 의해서 독자 생존하도록 하다 보니까 문화시설 자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활동이 축소되고 마을 중심과 같은 문화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기를 걷고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인력 운영이나 전반적 경영방향을 지금 정하고 실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현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과정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최근에 들어와서... 11월 초에 공인노무사 2명을 선임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11월에 완료했습니다. 이달 초 추가로 신고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노무사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에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초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1월 중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외부전문가, 노사협의회 직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심의를 할 겁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상정이나 종결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무사들이라든지 외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가해 드립니다.
○정대현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성문화재단 4급 직원 채용 당시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었고,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일부만 제공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25년 9월 말 연장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장계약 관련해서 심의위원 구성 및 연장계약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징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다음에 다른 기관에 취직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기관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 직장에서 그것으로 거부되는 것을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인사 규정에 보면 파면, 해임 이런 정도가 되어야 우리가 그 전의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사전에, 평가하기 전에 그 직원에 대한 징계내역이나 이력을 요구했을 때 그 직장에서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이력을.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적 제한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커리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프라이버시 법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어서 개인의 정보를 달라고 할 때 그 직장 내 직원들이 자기가 위법할 요인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내주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규정이 파면이나 해임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계약연장의 문제는 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보면 근무실적 평정이 70%, 인사위원 30% 평가에 총 80점 이상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연장 결정합니다.
그래서 근무성적 평정은 재단 내부적으로 대표이사대행,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56.68 나왔고요, 인사위원 평정은 26.25가 나와서 총점 83.93으로 연장 심의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문제는 의원님이 그렇게 의심하고 걱정하는 데 대해서 프로세스 진행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정대현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성구 청렴감사실에서 출연기관 종합감사 진행 중 2023년 당시 논란이 되었던 4급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심사서류 등 문제점에 대한 감사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자격 기준을 문화예술 분야, 기관단체 근무 7년 이상인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 과정에 담당자 착오로 경력 미달자 1명이 면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년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스크린을 명확하게 못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면접에 응해서 채용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전의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직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시스템도 우리 구청에 감사가 들어가서 이것을 발견하고 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외부감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렇게 했나 해서 재단에 체크하고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직원에 대해서 주의 권고 처분을 했고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대현의원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으로 수성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이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 모두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성문화재단을 둘러싼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부 문화예술계 관련 종사자는 수성문화재단은 인맥이 없거나 라인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 능력이 있어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기간 잘못 자리 잡은 조직문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23년 직장 내 괴롭힘 이력이 있는 직원 채용 당시 4명이 서류접수를 하였고, 경력미달로 1명은 서류 탈락하였습니다. 3명이 면접에 올랐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명은 결과적으로는 기준 미달자입니다. 애초에 면접에 임할 수 없습니다. 서류에서 탈락해야 할 사람이 2차 면접전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과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당시 충분히 자료를 협조받았다면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 채용과정이 아닌 채용 이후 전 직장 중징계 이력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도 아쉽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중 채용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심사위원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 전 관련 각서도 작성하고 심사에 임하였는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심사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넘어갔고, 감사결과에서도 이해관계자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24년 종합감사 채용 관련 지적사항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재계약 당시에도 감사 이후에 일어난 것에 대한 반영은 없었습니다.
수성구청이 자료제출 일부를 거부하고 묵인하고 방치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은 A기관 직원이 처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야기한 시점이 9월 말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기간 등이 지나고 10월 말 공식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과정 중 문제점도 있습니다. 노무사가 신고자, 피신고자, 참고인 등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노무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는 직원 명단을 기관장에게 며칠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고, 피신고자가 해당 참고인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간부급 직원이 피신고자인 상황에서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중립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승진과 인사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명단제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됩니다.
수성문화재단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방송인 등 공인들의 인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보다는 인성이 중요합니다. 직장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충치가 생겼을 때 바로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잇몸 전체로 퍼져 모든 치아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예,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대권 정대현 의원께서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 재단에 자료를 안 준다고 그러고 자꾸 숨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단 직원들도 법을 따라야 할의무가 있어요. 신청하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 준다고 계속 숨기느니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직원들이 법을 위반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판례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구나! 이런 걸 인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화되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갑질 논란도 그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의 노무사를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평가 또 노조를 형성하고 있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가 갑질이냐, 아니냐, 다 프로세스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듯이 이것이 갑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이것을 그냥 제3기관이 하도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갑질이라고 결과판정이 나오면 그때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리 그것을 갑질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것이 우리 조직이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오히려 꺾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 그동안 공무원을 많이 파견했습니다. 공무원 약 30명 정도가 작년인가, 대구시에서 추가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무원을 뽑아놓고 3년 이내에 임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서 대구시가 공무원을 뽑고 난 인원을 뒤로 3년 이내에 하지 말고 1년 이내에 다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어서 대구시에서 30명을 갑자기 우리 구청으로 보내니 그 인건비가 1년에 18억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일 안 시키고 어디에 놔두고 배치할 데가 없는데,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인력을 재단에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소진이 되어 갑니다. 그때 과배치한 인력들, 공무원들이 과파견된 부분이 이제 거의 소진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구에서는요, 어디 재단에 근무했다, 어디 문화에 근무했다, 이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의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알아요. 대구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서로 피하려고 하면 서울이나 이런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분은 지역을 몰라요. 누가 실력 있고 이런 것을 갑자기 모릅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학교든지 무엇을 다 파헤쳐서 하려고 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피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오면 이 사람을 알면 스스로 회피하라는 겁니다. 그 각서를 받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력이나 어디에 있었던 사람 아니고 신규 아니면 우리 지역의 대부분 문화예술 쪽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관계없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시 내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로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대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설명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6% 증가한 1조 663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마무리에 따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등 연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재석 확인 오류)
다시 재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오류)
재석 확인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오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기획위)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보건위)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치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치모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황치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2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5년도 사무국 업무 전반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의원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구민 소통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이용 편의 개선 총 5건의 시정·건의사항 및 지적사항을 체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조규화 황치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황혜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황혜진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황혜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 본청 11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의견과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부 정책사업의 부진한 추진상황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동일 사례에 대한 반복적인 감사지적을 방지할 것을 당부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의 순차적인 추진을 비롯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기획위)
○의장 조규화 황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현숙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최현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속 8개 부서와 2개 출연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와 부서별 소관 위원회 운영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행정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당부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채용 비위 근절 등 조직 쇄신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신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예산 투입 대비 낮은 실효성 문제와 각종 공모전 및 행사 운영 시 발생한 진행상의 미비점과 비효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며 향후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
○의장 조규화 최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경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홍경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생활환경국, 도시국, 보건소 소속 13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과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용을 당부하고, 현안 사업 추진 시 정확한 비용 추계와 산출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과 예산절감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사 시 적극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한 폐기물의 감축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침수 취약지역 사전 순찰 및 정비 강화, 재난대응 장비 관리 개선, 동 청사 시설물 정비 및 보완, 민방위 대피소 물품 점검, 비상급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같은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8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환경보건위)
○의장 조규화 홍경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3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연말로 송기찬 부구청장님, 심미경 생활환경국장, 송태덕 복지정책과장, 김성동 녹색환경과장, 류병기 도시디자인과장, 김미선 수성1가동장, 정해석 황금1동장, 김경철 파동장이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김건식 건설과장께서는 명예로운 퇴직을 하십니다.
앞으로 시작될 인생 제2막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써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송기찬 부구청장님, 동료들을 대표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송기찬 감사합니다.
공로 연수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자를 대표해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최진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구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
또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국장, 과장, 동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저는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성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보람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또 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수성구민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긴 공직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몸은 수성구를 떠나지만 이 마음만큼은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간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연말도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조규화 감사합니다. 퇴직이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첫출발을 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시면서까지 우리 의원님들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는 걸음마다 꽃길을 사뿐히 걸으시는 일만 있으시도록 우리 의원들이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 붉은 말띠인 병오년에도 수성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운영·행정기회·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1명)
정대현
○의안제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1.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운영·행정기획·문화복지·도시환경보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