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ｏ 5분자유발언
1. 구정에 관한 질문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ｏ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ｏ 5분자유발언(정경은·정대현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숙·홍경임 의원)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의장 조규화 희망찬 아침을 펼칩니다. 오늘 본회의에 앞서 우리 구에 좋은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 최우수상, 사회복지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울러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3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복이 터졌다고 하는 말씀을 흔히들 하십니다만 이 모든 성과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격려와 축하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9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최진태 의원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은 의원, 정대현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박영숙 의원, 홍경임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정경은·정대현 의원)
○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정경은 의원, 정대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올여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25.7도로 역대 가장 더웠으며, 서울은 관측 이래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상 장마는 실종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고 강릉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도시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도시가 폭염, 홍수, 미세먼지 등과 같은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손실과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 배치와 밀집도, 건축 재료, 도시 숲 등 도시를 어떻게 설계하고 건설하느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쉽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IPCC 6차 보고서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도시를 바꾸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를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도시 설계와 디자인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 전반에 인프라를 설치하고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의 핵심은 크게 탄소중립, 기후 회복 탄력성, 순환 경제, 자연 기반 해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건물과 교통, 산업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은 건물 61.6%, 수송 31.5%, 폐기물 6.8% 순으로 건물과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건물과 수송 부분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건축 자재 생산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생태건축 시스템 적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생태건축 시스템을 적용한 서울 노원 숲속 작은 도서관은 국내 최초로 국산 목재를 100% 활용하고, 탄소배출을 90% 줄인 에코 시멘트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27t 절감했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연립주택 단지인 ‘업사이클 스튜디오’는 폐콘크리트와 버려진 건물 유리창을 재활용하는 등 전체 건물의 70% 이상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등 순환 건축의 사례로 꼽히며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도시 및 건축설계가 제로웨이스트 달성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비영리단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로웨이스트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고 건축설계에서부터 제로웨이스트 달성을 위한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편리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공유 자전거 시스템 등 대중교통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 도시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후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원, 숲, 습지, 하천 등 생태계를 활용해 도시 전체에 그린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녹지를 확대하는 것은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가뭄과 홍수 등 물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 강릉시의 가뭄 사태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빗물 저장과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습지나 저류지를 조성하여 홍수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휴식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공원이 기후 위기 대응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빗물 저류, 생물 다양성 회복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공간으로써 도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예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엥하베파르켄(Enghaveparken)’은 기후 대응형 공원으로 평상시에는 광장과 운동장, 정원으로 활용하지만 폭우 시에는 낮은 개방형 녹지와 홍수 공원을 둘러싼 홍수 방지벽이 약 2만2,000톤의 빗물을 임시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100년 빈도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료 화면)
미국 뉴저지주 호보켄시의 레질리언시티 파크(ResilienCity Park)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도시의 기후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녹지공간과 도시 기반시설을 결합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소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지만 폭우가 내리면 스마트 기술과 연계하여 약 7,57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도심형 저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습지는 기후 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지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고, 수질 정화, 홍수 조절과 가뭄 완화 등 물 순환 조절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중요한 서식처로 기능하며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생태계 기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도시의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도시 습지를 보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팔현습지 또한 후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성구의 물길인 범어천을 되살려야 합니다. 범어천은 일부 구간이 복원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했지만 관리 부실로 한때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수생태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물 관리와 함께 현재 복개도로로 남아 있는 구간도 중장기적으로 복개를 들어내고 지속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도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하는 등 시민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 외에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과 함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 설계로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입니다. UN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하나로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이 중요한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는 바로 수성구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대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41만 수성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범어4동 육교 및 남부상가시장 시설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어4동은 6,430세대 약 1만8,7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성구 23개동 중에 아홉 번째로 인구수가 많고 청소년은 약 5,56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동별 평균 나이가 가장 낮은 동입니다.
(자료 화면)
경동초, 경신중·고, 동도중, 정화중·고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으며 많은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범어육교가 경동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많은 주민들은 가파른 육교를 통해 등교하거나 이동하곤 합니다. 육교가 없었다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므로 육교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범어육교를 수성구의 도시유일성을 나타내는 문화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 화면)
첫 번째, 캐노피 설치입니다.
햇빛과 비, 눈을 피할 수 있는 투명 캐노피를 설치하여 수성구 캐릭터 뚜비를 활용, 육교와 계단에 디자인 및 조명 설치로 볼거리를 제공합시다.
(자료 화면)
또 육교 난간이 높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 아스콘 시공입니다.
육교 바닥 등에 아스콘으로 시공하여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듭시다.
(자료 화면)
세 번째,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르신, 장애인, 유아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합시다.
범어육교 시범 사업 후 피드백을 통하여 만촌육교에도 접목하여 수성구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나갑시다.
(자료 화면)
수성구청역과 만촌역 사이 위치한 남부상가시장은 음식점을 비롯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직종의 가게들이 모여있습니다. 또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범어4동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시장 형성 초반에는 시장 안쪽이 활성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장 안 점포보다는 바깥으로 이루어진 가게들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내 위치한 화장실은 공간이 좁고 열악한 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부상가시장을 “수성구형 예산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 내 빈 점포와 화장실, 뚫려있는 천장 등 시설을 보수합시다. 감성 조명과 테이블, 의자를 설치하여 여러 가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용공간을 만듭시다.
대형 모니터로 점포 위치 및 메뉴를 소개하는 사진 및 영상을 홍보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용공간을 활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듭시다.
(자료 화면)
또 가게별로 특화된 대표 메뉴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하고 가게 앞 매대에 전시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가게를 홍보하는 등 관이 주도로 나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함께 머리 맞대어 봅시다.
필요시 대구시장 전통진흥재단과 협력하여 지원을 받거나 시장매니저 등을 통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오래된 우리 동네에 새로운 핫 플레이스를 만듭시다.
(자료 화면)
본 의원도 어릴 적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음식을 먹고 장을 본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의 추억을 소환하여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합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서로 힘을 합쳐 주민들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영숙·홍경임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숙 의원입니다.
우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증하는 간병 부담 문제와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우리 구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확대, 노인성 질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돌봄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해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최근 수성구를 포함한 대구 지역에서도 간병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정 내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살인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13건 이상의 간병 살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이 간병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월평균 370만 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액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도 장기요양보험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예산과 간병 인력의 부족으로 일부 대상에 한정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지자체에서는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재정부족의 이유로 관련 정책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수성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수성구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병상도 고작 277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달서구 1,896개, 북구 1,101개, 중구 902개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합니다.
(자료 화면)
반면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만2,000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장애인 등록회원도 1만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치매추정 유병률은 9.17%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만성질환자, 퇴원환자, 독거노인 등의 증가와 함께 향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간병과 돌봄의 수요 증가 속에 우리 구의 대응과 준비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국가 핵심 복지정책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분절된 의료, 요양, 돌봄,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도 전국 지자체의 준비사항은 매우 미흡합니다.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배치, 협의체 구성 등 필수 인프라의 준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수성구는 2024년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 사업의 준비는 타 지자체에 비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의회 발의를 통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전담조직과 통합협의체 운영 그리고 의료기관 연계, 민·관 협력체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행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시행 후 수성구의 통합돌봄 최우선 대상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령 범위를 넓힐 경우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료 화면)
통합돌봄의 목적은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지역에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복지서비스와 의료기관, 민간자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어떠한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간병과 돌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 구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며, 지역에 맞는 수성구형 통합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가요?
셋째,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통합돌봄국 또는 전담과를 조직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구성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넷째, 의료연계는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 어떠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초고령화, 1인가구 확대, 치매환자 증가로 돌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돌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간병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책임이며,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핵심 과제입니다. 부족한 준비는 곧 주민에 대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박영숙 의원님께서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문제제시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간병비만큼은 의료보험의 대상이 안 되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큰 부담 문제가 있고, 또 병원에 안 갔을 때 어떻게 노인을 돌보고 의료체계를 지원해 주는가 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 간병과 통합돌봄 이것 두 가지가 현재 당면한 우리 과제이고 또 실천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째, 간병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도 이 부분을 의료보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들을 지정하는 것들인데 통상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된 통합돌봄을 병원 병실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천주성삼병원 2개 병동 69개 병상, 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5개 병동에 146개 병상, 수성메트로병원 1개 병동에 62개 병상에서 총 277개 병상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서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대형 대학병원이 있는 데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학병원을 우리 수성구에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근본적으로 병상수에 있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수가 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병상을 서비스받으려고 하면 경대병원이나 계대병원이나 영대병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2026년부터 국가에서 의료중심의 요양병원 200곳부터 건강보험으로 일부의 간병비를 커버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할 예정인데 본인부담이 이때도 한 30% 정도 됩니다.
계획이 2030년대는 500곳으로 확대해서 돈이 6조 5천억 정도 재정수요가 예상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단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하는 데가 경기도가 있는데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해서 15개 시·군이 참여해서 현재 수혜자가 1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을 간병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송파구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부터 수성돌봄 자활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는 간병이 필요한 주민 250명에게 가사간병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등의 재가 간병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2025년 8월부터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마일리지를 쌓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 및 배우자는 1일 1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직계가족은 최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올해는 9명을 대상으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도 부분적으로 뛰어들어서 간병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많이 스크린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 재정부담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문제는 국가하고 같이 가야 되고, 국가도 2026년부터 간병비를 의료보험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처음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되 특수한 부분 그다음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병실에 누웠을 때 또 직계가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치 자기가 신청하면 50만 원인데 앞으로 이 점들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통합돌봄에서 재가돌봄을 확대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의 통합돌봄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이 통합돌봄의 핵심은 의료기관들하고 복지기관들을 통합해서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 간 협력체계가 가장 핵심입니다. 제1번입니다.
그리고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공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 치료 부분이 포함될 때는 그 핵심인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아닌 전체적인 의료를 트리트할 수 있는 의사가 갔을 때는 치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회의를 거치면서 듣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생각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조직을 복지정책과에 올해 10월부터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것을 준비해 왔고, 내년 3월부터 전체 시작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에 돌봄정책팀하고 돌봄서비스 2개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직하고 간호직을 배치해서 의료기관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배치해서 통합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요들을 봐서 과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돌봄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 복지기관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 재택의료센터를 모집하는데 수성구에는 수성구의원회 1개소, 한의원 2개소가 지난달에 신청했습니다. 이 지역 재택의료센터에는 복지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사 이렇게 뭉쳐서 어르신들에게 나갑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거기에는 완전히 통합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료센터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일차의료 방문진료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만 나가십니다. 의사만. 그래서 의사만 나갔을 때 다른 데 복지기관하고 또 간호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하고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현재 4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갑자기 전체로 확대해서 하기가 현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수요자와 서비스하는 자가 현장에 가보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박영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영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영숙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 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당시에 나태주 시인의 '행복'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수성구의 빈집들이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집 문제는 매년 심화하고 있어 본 의원이 바란 변화에는 한걸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정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부터는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올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빈집애 누리집을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구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빈집 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구의 빈집 수는 3만9,069호였으나 2024년에는 6만4,325호로 무려 65%가 증가했습니다.
수성구의 빈집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수성구에는 546호의 빈집이 있고 그중 278호가 정비대상이며, 올해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사업 이후에는 빈집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은 개인 사유재산이기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철거 명령을 내려도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일부 완화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토지분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보다 높기 때문에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계속 방치되는 빈집은 악취, 벌레 등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악용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붕괴 우려나 화재, 범죄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에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두 번째로, 빈집정비사업 후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3년 이상 공공용으로 임대할 경우 개량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이나 텃밭 등 활용하는 사업으로 수성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3개소의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관리 책임이 다시 소유주에게 넘어가면서 부지가 또다시 방치되거나 악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구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빈집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거 후 단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불러오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정부의 빈집 정비 활용 사례집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을창작소 등으로 활용한 우수사례가 다양합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공공건축가와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후 저층주거지의 빈집을 복합커뮤니티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의 활기를 북돋우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긴급임시거소로 제공하여 위기발생 등 긴급하게 거소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주민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철거나 단기적인 활용을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을 지역의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며, 빈집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둘째, 빈집정비사업 3년 임대기간 종료 후 활용된 부지가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공원 등 단순한 활용 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유용한 용도로 변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홍경임 의원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1년 빈집 조사결과로는 554개 있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1년 통계로는 554개입니다.
대부분 개발이익이라든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사두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고 또 그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유권과 주변 사람들의 공익권과의 충돌입니다. 빈집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것, 강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올해 5월하고 10월 두 차례 걸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및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해당 계획서에는 개발사업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개별정비 또는 개발사업과 연계한 자발·강제철거 유도, 활용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기존 빈집의 확대 개편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비축해 공공사업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 철거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완화 적용기간, 공공활용기간 전체로 확대 등 이런 세부담 완화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이 협조받기란 사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우리 구 빈집이 2013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11억을 투입해서 55개소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8,900만 원으로 4개소의 빈집을 철거해 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에는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이제 처음 국비를 받는 거죠. 3억 6,000만 원 정도 받아서 15개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주변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빈집 실태조사 후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꼭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사업 정비한 후에 약정기간 3년이 종료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56개소 중 33개가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15개소는 기존 사업 용도대로 사용 중이고, 11개소는 나대지 상태이나 공공용지로 그대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7개소는 신축해서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빈집이 3년 이후에 나대지로 남게 되는데 이것을 나대지로 계속해서 뭔가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양도세 문제입니다. 양도세가 나대지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여러 가지 겹쳐서 빈집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유용하게 사용 허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수미창조 포럼 같은 걸 해서 일본의 빈집 관리 사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우리도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새로 빈집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빈집 관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술촌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층주거지를 그러한 문화환경으로 리모델링해서 변화시켜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핵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뚝딱 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하나, 둘 넣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공방을 열고 제작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빈집 관리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일본의 사례를 제가 옛날에 들여다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적으로 숙박시설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아이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빈집 실태조사가 끝나고 내년에 수미창조 포럼을 해서 추가 활용방안과 현재 빈집 관리실태가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가 걸림돌이 많으면 저희가 법제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홍경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충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과 설명으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 증가한 9,5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 분야 사업비가 일반회계 전체 증액예산 885억 원의 68%인 600억 원이 증가된 6,20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 73억 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9억 원, 망월지 생태교육관 및 생태축 복원 19억 원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부지매입비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공받았으며 향후에는 요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준태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63억 9,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26억 500만 원보다 47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조 405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4억 1,000만 원보다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10억 7,500만 원 증가, 재산세 17억 7,000만 원 감소 등으로 총 5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0억 1,600만 원, 그외수입 49억 4,8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총 6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교부세 21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19억 2,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5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4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6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0억 2,400만 원과 기본경비 3억 9,400만 원이 감소하여 24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자체사업 20억 9,800만 원 감소, 보조사업 482억 3,100만 원 증가, 예비비 3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94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개요 3쪽부터 13쪽까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내역을 함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정보통신망 운영 3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20억 5,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자체사업 총 12억 8,9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320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화설비구입 시비 2,300만 원 신규 반영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잔액 2,000만 원 삭감 등 자체사업 총 1억 1,8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무상급식 지원 2억 6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운영 2억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총 6억 2,4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5,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팔현정구장 조성 보상비 5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서관 사업지원 5억 원 감액 등으로 자체사업 총 5억 8,9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54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일반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10억 5,8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9억 2,300만 원 등을 감액한 자체사업 총 21억 6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원 등 자체사업 총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 36억 3,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5억 5,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300만 원, 장애인연금 9억 1,000만 원 등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억 2,300만 원, 아동 급식지원 8억 5,5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 99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7억 3,0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3억 500만 원 증가 등으로 자체사업 총 8,300만 원 감액, 보조사업 총 1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진밭골 친환경 야영장 확장에 특별교부세 4억 원, 특별교부금 4억 2,000만 원, 시지동 산36번지선 구거 및 농로정비에 특별교부금 2억 원 등 자체사업 총 10억 1,500만 원 증액, 보조사업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성동 306-1번지선 도로건설 공사비 1억 원, 신매동 버스회차지 도로건설 설계비 등 4,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 7억 원, 복명초등학교 동편 안전통학로 조성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자체사업 총 10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맨발산책로 조성관리 1억 원, 유원지 및 공원관리 1억 1,600만 원 증액,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범어공원 순환산책로 조명설치 7억 원, 야시골공원 노후 위험시설물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자체사업 총 9억 6,700만 원 증액하고 보조사업은 총 1,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총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 세외수입 증액분을 기타반환금 등 3,400만 원으로 세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관리 운영 등 사업비를 1억 8,0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 및 적립금 1억 7,300만 원 증액하여 총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사업비와 기금예탁금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입 13억 8,900만 원을 기금예탁금 및 기타 반환금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은 예치금 100억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증액 편성하여 기금의 총규모 증감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수입 증가 등으로 통합계정예치금은 99억 7,200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등 증가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회수 등 수입증가와 사업비 감소로 총 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수입 감소 등으로 총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결정액 반영 및 법정·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의원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최진태 의원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이즈미사노시를 중심으로 오사카권 주요 도시와 기관을 방문하여 수성구의 정책 설계에 적용가능한 도시재생·복지·공공시설 운영·스마트기술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올해 1월 이즈미사노시의회의 수성구 방문에 대한 답방 교류로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이즈미사노시에서는 시장·시의장·의원·직원이 청사 입구에 도열하여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으며, 본회의장에는 일본 종이인형작가와 타월붓 고안자의 작품 전시, 다도체험, 서예가가 직접 쓴 종이현수막 등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 출장단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어진 시장 및 시의장과의 공식 간담회에서는 행정·문화·관광·청소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고, 시의회 주관 환영 만찬을 통해 양 도시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이즈미사노시 문화재보호과를 방문하여 25년간 방치된 공중목욕탕 ‘아사히유’를 보존·리모델링하여 남탕 공간은 시 사무실로, 여탕 공간은 시민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신축 없이 기존 공간을 재생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역사 보존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운영 등 모범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수성구의 노후 공공시설 재생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노인주거복지 시설인 각켄 코코판 스이타 SST를 방문하였습니다.
스이타 SST는 파나소닉 폐공장을 재개발하여 고령자·아동·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복합 스마트 주거단지로 탈바꿈한 곳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특징은 24시간 안전관리, 식사·건강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 일체화, AI 얼굴인식·체온측정·살균조명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 적용, 어린이집·학습시설과 연계한 세대 통합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한 미래형 복지 커뮤니티센터였습니다.
이는 단순 복지를 넘어 고령자의 존엄과 독립성을 설계한 도시 모델로서 수성구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날 오전에는 100년 가까운 나가야를 주민과 예술가들이 직접 리모델링해 카페·극장·갤러리·게스트하우스 등 약 130개의 공간으로 재생한 아만토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다’는 아만토 특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담쟁이덩굴 활용, 지역 화폐 등 독창적 아이디어가 적용된 곳으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공간을 되살린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는 들안예술마을 등 우리 구의 도시재생 정책에도 바로 참고가능한 ‘사람 중심’ 재생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주민이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복합 공공시설인 이바라키시 오니쿠루를 방문했습니다.
오니쿠루는 육아, 문화·공연, 도서관 등이 통합된 7층 규모의 혁신적 공공복합시설로 임신부터 돌봄·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108회 워크숍 2,217명 시민 참여 등 조성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만든 공공시설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 기관이 공동 결정하는 운영 시스템은 수성구의 향후 도서관·문화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 논의에도 실제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유익한 모델이었습니다.
넷째 날 오전에는 오사카시청 도시정비국을 방문하여 일본의 도시 차원의 빈집정비 체계를 청취했습니다.
오사카시의 빈집정비 정책은 약 29만4천 호의 빈집을 등급별 관리체계, 계획적 철거, 리모델링 활용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축·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안내서 배포와 우체국 집배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협력망을 활용해 빈집 관리·활용을 추진하는 방식은 우리 구에도 적용가능한 실질적 모델이었습니다.
특히, 시청에서는 우리 일행을 위해 정책 자료를 한국어로 준비해 줄 정도로 정성을 기해 주어 정책 이해도를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 오후에는 카라호리 지역을 현장 시찰하며, 2001년에 설립된 민간 NPO ‘카라호리클럽’이 ‘빈집 리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상점가를 활성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점가 곳곳에서 자전거 주차장을 조성한 자전거 친화적 환경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구의 청년창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 방문한 이쿠노파크는 공동사업체 (주)리타운과 NPO법인 이쿠노·다문화 후랏토가 오사카시로부터 폐교를 20년 장기 임대해 청년창업·다문화지원·예술·지역커뮤니티 기능이 결합한 민관협력형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 사례였습니다.
지자체·민간기업·NPO가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수성구의 유휴 공공시설 활용 정책에 강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동안 여러 도시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보다 기존 자원을 살리는 재생의 철학, 주민·기업·NPO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의 구조,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동체 지향성, 생활 속에 녹아든 스마트 기술,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 방식, 이러한 요소들은 수성구의 미래 정책 설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수성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규화 최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18명)
- 찬성 의원 (18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박용균
문화교육국장 이현직
복 지 국 장 정계순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오은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자유발언 (2명)
정경은 정대현
○구정에 관한 질문 (2명)
박영숙 홍경임
○의안제의
휴 회
12. 12. ∼ 12. 18. (7일간)
○의안제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1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